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양재입니다.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3조에 따라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등 9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9건, 일반안건으로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 이상 총 2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으로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이 추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익산시 정원 연구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익산형 정원 발굴을 위한 국내연수를, 11월 14일에는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모금 홍보 및 운용 방안 연구를 위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9일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제18회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종합우승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11월 8일에는 익산시 생활개선회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4일에 의장단에서는 익산시 새마을회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개원 후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익산시 공동주택 공급물량에 따른 미분양 우려의 실태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 뉴스 등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우려입니다. 이제는 비단 서울·경기 수도권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닌 오히려 지방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3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2030년까지 공동주택 총량제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하지만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급증하면서 도처에 미분양 현수막이 많이 보이고 시민들 사이에서 미분양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익산시의 인구는 2018년 30만 명이 붕괴된 이래로 올해 초 26만 명까지 줄곧 감소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신규 공동주택이 연달아 준공되면서 전입자가 소폭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반면 공동주택 공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8,500세대를 공급하였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약 2,000세대씩 공급한 셈으로 이 물량은 과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공급한 세대를 합친 7,500세대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익산시 미분양 세대는 940세대로 얼마 전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던 군산시를 바로 뒤따르고 있으며 아직 분양 및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의 인구 감소세와 공동주택의 수요 예측, 고금리와 건축경기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보다 세밀히 고려해서 공동주택 물량을 알맞게 조절해 왔다면 미분양 세대수가 현재보다는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장님! 세월이 흘러 시장의 논리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익산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주택공급을 조절해서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고 정주 인구의 유지, 더 나아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주택과의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 대상자의 현금 지원방식과 주택가액 상향 등 신청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년대비 신청자 수가 33배 증가하였으며, 이달부터는 이자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되면서 청년·신혼부부들의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이외에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야 됩니다. 고령군과 산청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는 모든 전입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협력해 미분양 주택을 공공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미분양 해소는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민간의 영역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가 미분양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까지 함께 창출해 나간다면 정주인구 증대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가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인화동2가 181번지 리츠웰임대주택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립사업이 수년째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통행불편 초래에 대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리츠웰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 11월 조합을 설립하고 인화공원 인근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376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2021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익산시는 맹지형 필지를 살려주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결정까지 하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건축허가 이후 당초 기한인 2023년 2월까지 착공하지 못해 1년 더 연기하여「건축법」에 따라 3년이 된 올해까지 착공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이 지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착공하지 못해 익산시 주택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300여 명이 출자금으로 약 1억 2,000만 원을 납입했고 계약금으로 약 70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측은 사업 부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 후 이자를 연체하게 됐고 채권추심단이 해당 부지를 공매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계약금 70억 원과 땅 대출 30억 원 등 약 100억 원을 확보하고도 자산은 거의 없고 빚만 남아 있다는 것이며, 조합원들은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의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법령 개정에 대한 노력과 시민들에게 신중한 가입을 권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천 등 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자칫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손실 및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도 업무대행자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계약서, 자금보관 신탁, 조합가입 철회,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구간 공사는 공원 산책로를 단절시켰기에 이는 전적으로 익산시의 책임이라는 판단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펜스로 가려진 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현재 목적사업이 시행기간 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은 해당 공원을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의 현 상황은 오피스텔 건립은 고사하고 원상복구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익산시는 허가 유효기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개발과, 인화공원 부분에 대한 인가는 녹색도시조성과, 건축허가 처리는 주택과,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소상공인과 등 여러 부서가 중첩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시개발과와 녹색도시조성과는 도로 진출입로와 공원 산책로에 대한 원상복구 방법 등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를 조정할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조합원들의 애끓는 심정이 담긴 시민청원과 공원이 단절되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끝으로 민간임대주택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허가 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은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8일 1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