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조은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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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5일간 일정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 일정인 만큼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건강에 더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관한 협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확인하시고 2025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관한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회사무국장 이양재

은희

조은희위원장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수현. 의사계장 송유석. 홍보자료계장 이광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관용차 말씀하셨죠. 시동이 자주 꺼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차량을 처분하신 거예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8년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처분을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6년, 어쨌든 내구연한은 다 된 건 아니네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잦은 고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도 채 안 됐고 사실은 어떤 승용차이든 차든지 간에 잦은 고장은 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건 관리들을 하긴 하잖아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더 탈 수 있는데도 새로운 차를 구입한 것이 맞는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타고 있는 게 뭐죠?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현재 타고 계시는 게 카니발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카니발을 구입을 하신 거죠? 이건 리스용인가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리스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리스용으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장님도 같은 차량 아닌가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죠. 굳이, 저는 내구연한이 아직 남았고 하면 잦은 고장정도는 더해서 활용을 해도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리스료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한 달에 한 월 13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월 130만 원이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월 130만 원을 들여서 리스료까지 들여가면서 했어야 되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단순하게 잦은 고장만 있었다고 하면 아마 차량 교체가 없었을 텐데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든가 할 경우에는 뒤에서 차가 충돌한가든가 할 경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교체한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건 계속적으로 받지 않았었나요? 검진 같은 것 자주 하잖아요, 차량도.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저가 오기 전에 벌어진 사항인데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차들은 내구연한을 떠나서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혹시나 해서 내구연한이 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냥 ‘잦은 고장’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설명하실 때 그냥 잦은 고장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왠지 제 느낌은 잦은 고장 때문에 이 차량 월 130만 원이 드는 리스로 차를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꿨겠죠. 하지만 설명을 하신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정말 필요해서 교체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좀 부연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우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초선부터 지금까지 운영위를 몇 차례 하다 보니까 현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SNS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여전히 저는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다양화가 되잖아요. 다른 타 지자체 인근 전라북도 내에 있는 의회도 보면, 현재 저희는 단순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을 그냥 기재할 수 있고 그냥 방영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현재 시대 흐름에 맞게 숏츠를 구성을 한다든지, 사실 장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다 보지 않아도 핵심적인 내용들만 함축해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쉽게 내가 이번 의정활동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다, 라는 것들을 좀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질타하는 것보다는 저는 앞으로 2025년도에는 새롭게, 저희 청사도 이전했으니까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도 획기적인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홍보사항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그때 8대 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행정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시책일몰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그 조례안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을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실익이 없는,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 시책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시장에 통보하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행감이나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시 행정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이런 시책들을, 일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없는데 굳이 찾아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없는 이러한 시책들은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운영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각 회기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발굴된 그런 시책들, 이용되지 않는 시책들을 좀 추려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그 조례안에 보면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단 한 건이어도 시책을 일몰해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언제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 행정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저희 2023년 4분기 감사 조치결과 가지고 계시죠?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가요?

오임선위원

아니요,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 조치한 거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은 없습니다. 이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해당사항이 없어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잖아요. 감사위원회 2023년 4분기 감사 및 조치결과, 이렇게 왔는데요? 8건이나 있는데? 왜 없을까요? 지금 이건 상급기관이라서 공란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위원회 2023년 4분기 감사 조치결과예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오임선위원

국장님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책을 놓고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오임선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 총괄을 쭉 보면 너무 방만하게 2023년 운영하지 않았나, 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준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소홀, 법인카드 및 결재계좌 관리 소홀, 위임의 사무국인 전결에 관한 사항, 위임 훈령 없이 자체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결과, 이런 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의회 내에서는 의회사무국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임선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조차도 기본적인 행정을,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질타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임선위원

이건 2023년 자료이지만 2024년, 앞으로 2025년 단 한 건도 감사위원회에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행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주의·시정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려가셔서 이 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이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이걸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제가 다른 출력물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자가 어떤 책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감사위원회실에서 매 분기마다 감사하고 나오는 자료입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감사위원회 자료를 못 봐서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아주 세부적인 관련근거와 위법된 사항 그리고 조치했던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 내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오류가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 25분이 되는데 개인 분 따로따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인데 행정에서는 생일 때 같은 때 확실히 생일 날 꽃배달 이런 것이 정확히 오는데 의회에서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꽃다발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여기에서 의원님 개인, 개인 이게 아직도 제대로 관리파악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할 때 사진을 찍거나 홍보영상을 찍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불편하거나 얼굴이 인상이 좀 안 좋은 것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여기 자체적으로 보면서 안 좋은 것들은 좀 걸러주시고 잘 나온 것들을 올려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많이 나고 짜증나고 불편하다고, 그 영상 보는 자체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홍보영상을 올릴 때는 조금 개인, 개인, 한 분, 한 분 특정지어서 참고해서 봐서 좋은 걸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홍보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으면서 이걸 저희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지 않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이것을 바로바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이걸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바로바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