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장재희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서영 의원님 외 23인으로부터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보순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혁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은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 최서연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건의안, 김학송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주시 죽은 공간 지하보도,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일반 시민의 눈에는 보이고 시민의 아이디어는 착상이 되는 것들이 왜 집행부 공직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본디 일은 찾아서 할 때의 성취감이 높고 창의적으로 일하면 보람도 크다 하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월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께서 전주시 관내 지하보도 관리 실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지하보도 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보행 환경 개선 공사가 완료된 충경로의 서측에 위치한 다가지하보도의 모습입니다. 입구의 앞뒤 보행로는 새로운 블록으로 교체가 되었으나 바로 옆인 차도 쪽으로는 부서진 콘크리트가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입구 천장부터 넓게 슬어 있는 곰팡이, 통행로 안 곳곳에 뜯어진 페인트, 미약한 조명, 깨진 바닥을 보고 있자면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안전의 위협과 심리적인 위축으로 접근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하보도라 해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구청장께서 직접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을 약속했던 중산지하보도는 깨진 타일과 블록, 누수되어 고여 있는 물과 곰팡이에 짙게 풍기는 쾌쾌한 냄새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통행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한 특색 있는 벽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비교적 관리가 잘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서신지하보도를 가보면 막상 한쪽 벽에만 벽화가 그려져 있고 반대쪽 벽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곰팡이와 낙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아중지하보도와 같이 비교적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지상에 횡단보도가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충경로에 230억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보행 친화와 명품 거리 조성에 힘쓴 전주시가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보도 역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임에도 기본적인 관리조차 손을 놓고 있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하보도를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죽은 공간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 조치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하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몇몇 지하보도의 상태는 노후되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지하보도가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여 발길을 돌리게 하고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보도에 대한 전수 점검과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폐쇄하고 지상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부 횡단보도 조성으로 이용이 저조해진 지하보도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문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곳을 문화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되며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해당 공간에 활기가 생겨서 우범 지역에서 탈피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미 익산시나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활기가 사라진 지하보도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선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하보도 공간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를 중단하고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시민들이 찾아갈 만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하보도 역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인 만큼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죽은 공간으로 방치된 지하보도를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시를 깨끗하게! 클린하우스로 새롭게 거듭나는 분리수거 시스템!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거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 주택과 원룸 지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정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혼재되어 도심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승우 의원님이 제409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의 단독 주택 단지와 상가 지역의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설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제주도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전주시에 도입하여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첫째, 클린하우스 도입 및 확대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대문 앞에 배출하는 대신 일정한 지점에만 배출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종류별 쓰레기 수거함과 CCTV를 통해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촉진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클린하우스는 운영 시간 외에는 가림막을 설치해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과 요일별 재활용 품목을 안내함으로써 재활용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완산구에 6개소, 덕진구에 7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도움센터의 도입입니다. 클린하우스와 함께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도움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품목별 수거함이 구비되어 있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며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요일의 제약 없이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건전지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어 악취 문제 해결과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는 올바른 분리수거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분리배출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으며 클린하우스에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주 클린하우스 시스템을 전주시에도 도입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과 주민 인식 변화라는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홍보와 교육,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이와 같은 과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주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시스템을 전주시에도 도입한다면 쓰레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전주시 환경 관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전주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주차 문제의 심각한 현실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내에는 약 34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전주시 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주차면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이동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주차 수급률은 200%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전체 주차면 수는 약 46만 면으로 이에 따른 주차 수급률은 약 13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시 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주차장은 필연적으로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불러오고 상점 이용자들은 4만 원에서 13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상점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불황의 악순환에 놓여 시민들과 소상공인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전주시 경제 활동의 축인 소상공인들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 곳곳에 상점가 벽면에는 "임대", "매매", "권리금 없음" 등의 부동산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익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상업 지역에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50분을 두어 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 활동이 증가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여 익산시민들은 주정차 단속 걱정 없이 상가와 상업 시설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통성 있는 정책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익산시의 성공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주정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도한 속도 규제는 때때로 차량 흐름에 방해 요인이 되곤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12월부터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심야 시간에 속도를 상향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속도는 상향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차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으로 정작 어린이 통학로가 아닌 곳까지 주차가 금지되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택 및 상가 지역에 주차를 하려는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차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주정차 단속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타 도시처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 지역의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용도에 맞게 상가를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와 주말·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어린이 통학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 단속 유예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철저한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대에는 단속을 유예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과 귀결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명시된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등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철저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주정차 단속 유예는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법에 명시된 장소에서는 즉시 단속하여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지루하게 이어진 무더운 여름이 지난 지 엊그제인데 겨울을 알리는 매서운 북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주차 문제의 심각한 현실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정명 의원, 시민 체육 활동 제고를 위해 스마트 에어돔을 적극 활용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의 시민들에게 체육 활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을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및 불안감 완화, 우울증 예방 등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육 활동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날씨일 것입니다.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실내 종목은 날씨의 영향에서 다소 자유롭지만 축구, 야구 등 넓은 실외에서 활동하는 종목은 비, 바람, 눈 등 궂은 날씨에는 체육 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욱 중요한 점은 맑은 날씨에도 더 이상 실외에서 체육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몇 해 동안의 여름을 통해 체감하였듯이 기후 위기로 인해 여름철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은 체육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열사병, 탈진 등 온열 질환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 에어돔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에어돔은 공기를 이용하여 구조를 유지하는 일종의 텐트형 건축물로 강철 혹은 나무와 같은 전통적인 골조 없이도 자립이 가능하기에 비교적 가볍고 빠른 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에 외부 기둥이나 지지대가 필요 없어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넓은 공간이 필요한 스포츠 종목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빙상 종목을 위한 빙상장 역시 조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표적 동계 스포츠 종목인 아이스하키 및 스케이트의 경우 가족 단위로 접근이 수월하여 겨울철 대표적인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고 전주시에는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단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전주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스포츠 종목뿐 아니라 대규모 공연, 전시회와 같은 행사 목적은 물론 재난 대피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높은 범용성에 비하여 초기 투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지 보수 비용도 낮아 전주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4차 스포츠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스포츠 산업의 균형 발전을 제시하며 지역 스포츠 인프라 보급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에어돔 조성 확대를 보고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낮은 초기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 공급에 따라 지속적인 전력 소모가 유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태양광 전지판을 함께 이용할 경우 저탄소 전기를 자체 공급할 수 있고 스마트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까지 작용된다면 필요한 순간에만 공기 압력을 조절하거나 적절한 시간대에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요금 절감뿐 아니라 친환경적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1월 완공된 경주시의 에어돔 경기장은 스포츠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의 성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스마트 관리를 통해 365일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과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스포츠 명품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스마트 에어돔은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도시의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강화하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 에어돔 경기장 설치에 뜻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체육 활동 제고를 위해 스마트 에어돔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주신 김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폐기물 처리 시설 보상금, 전주시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의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시민의 공공 건강과 위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지만 다른 시설들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세 곳인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21억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한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였음을 파악하였는데 실제로 광역소각장 인근 한 부지가 16필지로 나누어져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으며 관련 광고 글에는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이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 보상금이 본래의 목적인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실태를 비판하고 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합니다. 전주시에서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각장 설립 당시 마을은 보상금 지원 범위에 걸쳐 있어서 마을 내 일부 주민이 한 마을에 거주함에도 보상금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을 경우 마을 전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300m 범위를 벗어나 있는 일부 마을 주민들 역시 보상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마을의 모습과 최근 항공 사진을 비교해 보면 보상 범위 밖의 부지에 새로운 민가가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의 일부는 조례의 맹점을 악용하고 마을의 구성원임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주시 조례 규정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원 범위 기준을 더욱 명확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용역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이라는 비공식적인 행정 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 구역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거주 기간 등의 보상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문제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새롭게 설립될 전주권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입지 선정을 도시 계획 혹은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 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 계획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낭비는 물론 막대한 시민의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신규 소각장 부지가 현 소각장 옆으로 선정이 완료되었지만 당초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여도 된다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이 변경되어서 행정적 절차의 이점이 사라진 만큼 전향적인 신규 소각장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역설합니다. 전주시민들을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의 희생과 불편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그 보상 역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누군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폐기물 처리 시설 보상금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와 전주시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월 20만 원씩 무주택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비, 도비를 포함해 올해 44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부의 예산 확대 대비 국비가 충분히 교부되지 않아 다가오는 12월 지급분은 추가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을 사용하여 내년 1월에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소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12월 지급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주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은 적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급증으로 월셋집 거래가 더 높아졌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월셋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국비 부족 등으로 인해 12월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이에 12월에 청년 월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감 있는 예산 교부를 요구하며 청년들이 불안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강력 촉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긴급 예산 투여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임시방편이 아닌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이상 두 가지 건의 사항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33명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김원주·온혜정·박선전·송영진·김세혁·박형배·전윤미·이성국·김윤철·한승우·최서연·이기동·최용철·정섬길·이국·박혜숙·장재희·이남숙·채영병·김동헌·김성규·김정명·양영환·장병익·최주만·김현덕·최명철·천서영·이병하·최명권·신유정·최지은·이보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학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이 당초 계획한 구축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025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에 효과를 보이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된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은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장소에서의 정보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미편성 결정으로 인해 당장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통신비 지출에 더해 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공공 와이파이의 신규 설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와이파이 회선 1개당 통신비는 월 3만 3000원이며 신규 설치 비용으로 회선 1개당 300에서 400만 원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이미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의 예산 정상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소극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의 예산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된 재정 부담 및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와이파이 국비 예산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윤미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월세 지원사업 정상 지원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