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연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 제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최홍찬 의원의 연산서희스타힐스 우ㆍ오수 계획 평면도, 거제배수펌프장 시간대별 가동 일지 등, 정홍숙 의원의 관내 배수 펌프장 현황,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자료 등, 권성하 의원의 관내 신규 주차장 설치 현황, 온천천 진출입 게이트 설치 관련 자료 등, 김미화 의원의 모범운전자회 지원 예산 및 집행 내역 등, 변준호 의원의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수영 프로그램 이용 현황 등, 김현규 의원의 보훈 명예 수당 확대 검토에 따른 대상자 현황 자료, 김기준 의원의 자율방재단 활동 내역 및 수당 지급 내역 관련 자료 등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현재 29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0월 29일 김미화 의원, 11월 7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림과 함께 구정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불안한 여건이 우리 지역까지 스며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우리 직원들은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실시한 구정 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을 공유하고, 주민 총회, 구민 동행 달리기 등의 추진으로 구민과의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토곡공원 맨발 황톳길, 연산초 그린 등굣길, 연봉공원 재조성과 배산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거울바위 문화생활쉼터가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조경상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심 속 자연이 함께하는 공원 도시 연제 조성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내 지역 편의 시설로 행복 체육관, 행복한 아이꿈터, 연제구 건강관리센터, 사회적 경제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배산경로당을 이전 개소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등 복지, 교육, 취창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천 국가 하천 승격, 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과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 준공,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봉수로 생활 체육 시설 설치, 한이불 마을센터, 밤골어울터 준공 등을 통해 열악한 지역의 도시 인프라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회 연제고분판타지 축제를 비롯하여 복지 박람회, 주민자치 페스티벌, 평생교육 대잔치, 오방 빛 축제 및 구민 체육대회를 통해 구민과 교류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4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전국 1위’, 2024년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대상’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선 8기 구정의 원활한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가야 합니다. 부산의 지리적 중심에서 기능과 혁신의 중심으로 경제, 교통, 복지, 문화, 환경 등 정책의 각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갔으면 합니다. 민선 8기 3년 차인 올해가 31개의 공약 사항 등 역점 사업을 주력하여 추진하는 시기였다면, 2025년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공약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 내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의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 요인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의 영향에 따른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 소비 위축 등 위기 요인으로 내년에는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전 재정을 기조로 지출의 낭비 요인은 제거하고 재정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78% 증가한 51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8% 증가한 5024억 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수입 710억 원, 세외수입 169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3332억 원, 지방교부세 등 813억 원입니다. 세출은 보조 사업을 비롯한 정책 사업에 4230억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ㆍ안전 199억 원, 교육과 문화관광 115억 원, 환경 186억 원, 사회복지 3404억 원,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등 126억 원, 교통ㆍ물류와 지역개발 174억 원, 기타 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4.44% 증가한 82억 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46억 원, 기타 6개 특별회계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액은 727억 원 규모로 지역발전사업기금 418억 원, 기타 8개 기금에 3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74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구정 운영 방향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경제 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테마거리 조성, 보행 환경 개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로 연산교차로 일원의 상권 경쟁력과 자생력을 한 단계 높여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창업나래센터, 부산창업가꿈과 사회적 경제 공유 오피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일자리박람회,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통 시장의 노후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및 법률 상담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텃밭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황령산 봉수대 진입 도로 정비로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 관광 인프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복지 위기 가구 지원 강화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취약 보육 활성화로 공공 보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마음 편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빈집 활용 주택 임대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선미어린이집ㆍ가족센터 복합 건립과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미래를 키우는 교육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부산 최초의 공공 만화 도서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개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과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독서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느린 학습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평생 학습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취창업 비전 교육 센터의 운영, 보편적 학교 교육 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토요 스쿨 추진 등 학교 밖 교육 경쟁력도 강화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생동감 넘치는 다채로운 문화 체육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연제둘레길 활성화 사업,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 연산동 고분군 종합 정비 및 배산성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으로 역사와 일상을 잇는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국 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생활 체육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주민 생활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제구 건강관리센터와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마을건강센터를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도시 연제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의 일상이 편안한 안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대처 매뉴얼 정비,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강화, CCTV 보강 설치, 노후 도로 조명 교체, 배수 펌프장 점검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의 인증 갱신, 거제천 배수분구 침수 예방 사업, 토곡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등으로 재난ㆍ재해 없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맨발 숲길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공원 도시를 구현하고,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 노후 자전거 도로 정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어디서나 살고 싶은 공감 도시를 이루겠습니다. 탄소 중립 생활 문화 실천으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 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조성과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으로 지역 여론을 청취하며, 화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감 도시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연제구가 개청한 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구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다양한 기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리뉴얼한 브랜드 슬로건의 선포와 함께 개청 30주년을 축하할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지난 30년간의 연제구 변화와 성장 그리고 미래를 담은 기념 영상물 제작과, 연제고분판타지축제를 비롯한 30주년을 기념할 각종 문화 행사 등을 통해서 구민 모두가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활력 제고와 미래 도약에 초점을 두고 역점을 둔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조에 맞춰서 연제 구민의 행복과 연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연제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28억 원이 증가한 5595억 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5년 3월 1일 개청한 이후 열악한 구세와 낮은 재정 자립도, 지역적 한계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교육, 문화, 복지, 주거 환경, 기반 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21만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로 이룩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대관소찰(大觀小察), 크게 보면서 작은 것도 자세히 살핀다는 자세로 우리 구민의 대표자인 연제구의회와 함께 더 큰 연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대책 방안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험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ㆍ사회적 장치들을 의미하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또는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가리킵니다. 주로 학업, 가정 내 갈등, 또래 관계,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비행, 중도 탈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기 개입과 상담, 지원이 중요합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성의 필요성으로 교육 시스템 내 지원, 복지 서비스, 심리 및 정서적 지원, 가정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보호 시설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 내 문제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가정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긴급 보호 시설 및 쉼터 등 안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산 지역 청소년 안전망 구축 현황으로는 광역 청소년 안전망 1개, 강서구를 제외한 구ㆍ군 15개가 있으며, 개선 방안으로는 청소년 안전망 컨트롤 타워가 강화되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시키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운영 관련 법ㆍ조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효성 강화 및 청소년 활동 시설과 연계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 위기 청소년형과 부산시교육청 내 위기 청소년 지원 코디네이터 지정, 권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지원 협의체 구축, 1388 청소년지원단의 효율적 협력 체계 구축, 구성 체계 간 통합 회의 추진 등 지역 사회의 촘촘한 연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젊은 층 유입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사회적ㆍ경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 청소년 문제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안을 제시하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전담 기관을 확대하고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상담 기관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음악 및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도입,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내 문제로 인해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하여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청소년 자립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의 심리 상담 및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심리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음악 및 미술 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서 및 심리 지원 확대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그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은 종종 비행 청소년이나 문제아로 낙인 찍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 문제를 개인적 결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일 생활 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업체 현장 평가차 방문했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확하게 11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오늘과 같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말씀드리려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1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오늘까지 변한 것이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자료 화면 준비) 지난 5일 현장 평가차 야간에 이적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의료원 아래 올라가는 8차선 대로에서 이렇게 이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10차선 거제대로에서 이렇게 안전 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환경미화원이 치어서 큰 부상을 입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처럼 1톤 트럭으로 실어 온 쓰레기를 큰 차로 옮겨 실을 때 자동 덮개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처럼 환경미화원이 위험천만하게 트럭의 지붕과 적재함에 올라가 그물을 걷어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트럭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차량이 움직이거나 비나 눈이 내려서 미끄럽거나 겨울철 트럭 지붕이 얼기라도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도대체 연제구청이 개청한 이래 29년간 해당 사업을 대행해 온 업체는 적환장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계속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서상 누가 적환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대행업체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환경미화원들을 위험천만한 작업장으로 내몰아야 합니까? 환경미화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적환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인지 마련하려는 시늉만 하고 마련하지 않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행업체의 차량에는 연제구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밤낮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기 위해 연제구 구석구석과 부산 시내를 활보하는데 차량의 관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정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차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름때와 쓰레기 분비물로 차량이 엉망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연제구의 얼굴에 먹칠을 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도 지켜봐 줘야 합니까? 결론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적환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십시오. 언제까지 업체의 안일함에 끌려다닐 것입니까? 또한, 적환장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신호수를 매일 세우고 도로 위의 안전 장치를 강화하십시오. 두 번째, 1톤 트럭도 자동 덮개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톤 트럭의 자동 덮개 장치 비용을 본 의원이 직접 업체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1대당 약 15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1톤 트럭이 두 업체에 8대씩 있으니 모두 16대입니다. 이 비용을 업체와 구청 중에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자동 덮개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자동 덮개 장치 설치 비용 약 2400만 원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바꿀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셋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리후생비는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 품목이 정해져 있고 지급해야 할 수량과 원가를 계산할 때 정해져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가 지난해 1800만 원이 구청에 반납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쓰지 않고 반납했을까요?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지침대로 안전용품은 지급되었는지 식비, 건강검진비 등은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은 해 보셨는지요? 환경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복리후생비를 반납했다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고 지침을 지켜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집행했는데도 남았다면 원가 계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 문제를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떤 이유로 복리후생비가 반납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하십시오. 안전의 모래시계는 우리를 마냥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구 ㆍ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소집 - 11월 4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

질문ㆍ답변서 ㆍ연산서희스타힐스 우ㆍ오수 계획 평면도 외 3건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9월 11일 최홍찬 의원 제출 - 9월 20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거제배수펌프장 시간대별 가동 일지 외 3건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9월 24일 최홍찬 의원 제출 - 9월 27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관내 배수 펌프장 현황 외 4건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0월 8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0월 14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거제배수펌프장 설계도면 외 3건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0월 11일 최홍찬 의원 제출 - 10월 18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봉공원 조경 계약서 및 내역서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0월 15일 최홍찬 의원 제출 - 10월 22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모범운전자회연제지회 지원 예산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0월 17일 김미화 의원 제출 - 10월 24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제구국민체육센터 수영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01월 21일 변준호 의원 제출 - 10월 28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0월 22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0월 28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제구 보훈명예수당 확대 검토에 따른 대상자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0월 22일 김현규 의원 제출 - 10월 28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관내 신규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0월 30일 권성하 의원 제출 - 11월 5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비상근무 확인 대장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5일 권성하 의원 제출 - 11월 11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한 자료 제출 외 2건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7일 변준호 의원 제출 - 11월 14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구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7일 김미화 의원 제출 - 11월 14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대형버스 운행 내역 외 2건에 대한 서면 질문서 - 11월 12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12일 구청에 이송 ㆍ온천천 진출입 게이트 설치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질문서 - 11월 13일 권성하 의원 제출 - 11월 13일 구청에 이송 ㆍ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서면 질문서 - 11월 13일 변준호 의원 제출 - 11월 13일 구청에 이송 ㆍ20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설문조사 결과 보고 자료 외 2건에 대한 서면 질문서 - 11월 14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14일 구청에 이송 ㆍ자율방재단 활동 내역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서면 질문서 - 11월 15일 김기준 의원 제출 - 11월 15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10월 29일 김미화 의원 - 11월 7일 정홍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