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임현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기획조정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입니다. 직장 내 존중과 배려의 공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통합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고충상담 직원 보호를 위한 외부 상담공간을 조성하였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맘 건강 상담지원과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및 추진을 위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생활밀착형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으로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임신·출산 환경조성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의 수행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책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8쪽입니다. 행정효율 향상을 위하여 정책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제안 독려의 날 운영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분석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시행하였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구조화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국내 교류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에는 광양시와 포항시, 국외는 미국 윌리엄슨카운티와 스페인 세비아와 자매도시 및 교류 의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교류도시간 협력관계 내실화를 위해서 지역 특산물 판촉 및 문화관광 분야 홍보지원 방문객 인센티브 제공 등 도시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안정된 조식문화 조성과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정기인사 전 고충신청 집중기간 및 휴·복직 사전 신청제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보장을 위해 특별휴가 확대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시스템으로 통합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발인 날인시스템, 사고 마약류 폐기 지원시스템 구축 등 단순·반복 업무를 업무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업무시스템 기능 개선과 취약계층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부터 43쪽까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시민의 스마트기기 사용 편의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와 행정기관 내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용어를 시민 관점에서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고 여권·민원 간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안내콜센터 상담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재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효율적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보탬e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2024년 지방재정 상반기 목표액 8686억 원의 108.8%인 94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목표액 1조 4054억 원 대비 1조 4250억 원을 징수 예상으로 101.4% 달성할 전망이며, 158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 운영하여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하였으며, 추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생계형·신규 체납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취반 운영을 통해 9월 말 기준 76%의 방문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약 1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50쪽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입니다.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약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용인시 기업정보 검색 및 준공예정일 알림, 1인 수의계약 현황관리 등을 통해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준공의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회계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계약담당자 및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의 건으로 보고서 2쪽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입니다. 관내 초·중·고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용인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용인교육지원청 및 31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및 4쪽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삼계고, 백암고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건립 기본협약입니다. 2023년 경기도 학교수영장 증축사업에 선정된 용천초등학교 수영장 건립 사업이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m 5레인과 유아풀이 들어설 예정이며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건립비용과 부지, 공사를 시행하고 운영은 시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백암복합문화센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입니다. 백암·원삼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백암초등학교 백암복합문화센터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돌봄교실 등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약 4646㎡의 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288억 원이며, 30%인 87억 원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입니다. 삼계고·백암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체육관·급식실 리모델링 및 건립 지원, 학부모회장단 및 교장 간담회 추진 등 지역상생과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입학준비금, 교복구입비, 생존수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시범운영과 우리동네 학습공간, 기흥평생학습관 주경야독 줌 강좌 신설 등을 통해 구별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였고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시범사업 추진으로 평생학습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기반 확충입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용인 시민의날 축제, 포은아트홀 가을밤 콘서트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서봉사지 및 서리고려백자요지 정비사업 추진 등 국가유산 관람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용인시박물관 각종 기획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활력이 넘치는 시민체육 활성화입니다. FIFA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수원 삼성 홈경기 유치를 통해 용인 브랜드가치 상승과 다양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육성 및 지원과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여가와 머뭄이 있는 관광 육성입니다. 용인관광두레 활성화와 생활관광 미션투어, 용인 야간 마실 등 관광객 중심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운영과 용인관광 SNS 및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보정동 카페 문화의 거리 키오스크 설치, 용인투어패스 운영 등 체류형 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구본웅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시정책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도시 용인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반도체 밸리 도약, 씨티 컨트롤타워로서 미래 도시의 이상을 제시,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추진실적으로 보고자료 99쪽 시민맞춤 도시공간구조 개선을 위해 용인의 미래상을 그리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공공기여금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자료 101쪽 미래지향 인간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서 중앙동과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상인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스마트워크 플랫폼과 뮤지엄아트거리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102쪽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도시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업무처리 시 지역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한상욱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맑고 푸른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한강유역청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협의 중으로 금년 내 해제될 예정입니다. 25년간 군사보호구역과 중첩 규제되었던 수변구역 3.728㎢는 오늘 자로 해제되어 수변구역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해제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과 수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으로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3개교를 육성하였고, 제3회 대한민국 환경교육주간 행사 및 환경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완기천은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어 오염하천 유역진단을 하였고, 율곡천도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정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하였고 시민 건강호를 위한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악취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0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 중점 관리하였고, 가로청소 취약 지역에 소형 전기청소차 3대를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은 주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에 최종적인 입지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원순환 가게 운영,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관내 294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신뢰 행정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으로 유튜버와 함께하는 조아용 맛집을 선정 후 SNS에 홍보하였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695개 어린이 및 사회복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 제조 및 유통 관리를 위하여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인터넷 자율 점검제를 운영하였고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도점검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4-158호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8개 사업에 60억 588만 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09만 원, 장애수당 지급에 9539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7212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9억 4103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8625만 원, 대중교통 환급지원 사업에 22억 688만 원,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에 24억,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에 3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시정 연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