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윤선·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김영식·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87호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 보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87호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가임력 보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안 제4조에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연령이 고령화되는 등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88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 안 제2조의3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88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등 법률상 중독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중독자의 조기 발견,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중독자 가족 지원 등을 통하여 중독 폐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주옥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안 오셨지요? 과장님만 오셨나요?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3개 구 소장님들께 하고 싶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인 기흥구 보건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건강 향상 및 중독관리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아울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본 위원도 기주옥 의원님과 함께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어요. 다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운영 중인 곳이 정신건강복지센터 3개소가 기흥구에만 합류가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지요?

기흥구 본소 같은 경우는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갈동사무소 3층에 위치해 있고, 영덕분소가 영덕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매동에 고매분소가 있습니다.

이 3개가 다 기흥구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절차 사업이 추진된다면 예정 장소는 처인구 모현보건소로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개가 다 수지구에는 있나요, 없나요?

수지구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심리지원센터라고 남부권 1개 개소를 했는데 수지 상현동에 개소했어요. 위원님 사는 동네 그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1년 8개월 만에 폐쇄했어요. 폐쇄한 이유는 예산 반영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보면, 평가총괄표를 보면 백 점 만점에 89점. 그리고 시민지원센터에 100명 이상이 대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폐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수지구에도 이 많은 정신……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상을 앓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게 하나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수지구에도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지구 인구수가 37만이에요. 수지 주민이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기흥이나 처인구로 가야 되겠지요. 참 멀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이나 사업 조성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추가 종합계획이 있다면 수지 주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지 쪽 소장님과 기흥구 소장님, 처인구 소장님과 많이 의논해서 수지구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지구에 안 됐던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내년에 시정연구원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 의원님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수지구에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간조성 마련을 위한 체계구축 연구 제안을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반영돼서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66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6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가칭 수지구청역 롯데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대상으로는 시립동천자이어린이집 등 13개소로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모집 범위는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68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4·25·2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24호점부터 26호점이 2025년 5월 신규 개소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모집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2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4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66호부터 168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4·25·2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신규 1개소와 변경 13개소, 총 14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3개소에 대하여 위탁 공고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위탁의 이유, 기간, 대상 및 방법이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 설치지역 온 것을 보면 처인구 모현읍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1, 2, 3단지에 총 3개소를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 것 맞지요?

예.

반면에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나 처인구에 비해서 적은 것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수지구 보면 풍덕1동과 풍덕2동 지구 단위로 계획된 도시라 25년, 30년 된 아파트이고 또한 학교는 과밀학교예요. 그렇다 보니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아실 수 있는 거지요? 용인시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개소가 있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시립어린이집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함께돌봄 제가 질의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변경 위탁 신청하는 곳이 13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신규 위탁 하나랑.

예.

그런데 여기가 다 시립어린이집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정원 현황을 보면 지금 13개소 중에서 한 군데만 정원을 다 맞췄고 나머지는 다 정원에 못 미치고 있어요, 시립이.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 용인시 어린이집 전체 현황에서 국공립이 88% 현원이 정원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60%, 민간 같은 경우 70%, 직장 같은 경우도 67% 정도밖에 현원이 없단 말이지요. 이게 용인시만의 일은 아닐 것 같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계속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서 계속 어린이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용인시만의 대책이나 이런 거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이런 비슷한 질문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다행히도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출산율이라고 하지요, 이게 좀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의무시설로 해서 하기는 하는 건데 나머지 기존에 있는 시설마저도 사실 충족을 못 하는 상황에서 사실 신규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기는 하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법적 시설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을 충족할 수 있는, 아니면 홍보 내지 이런 것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국공립마저 이렇게 현원을 못 채우고 있으면 나머지 민간 같은 경우는 더더욱 70% 정도밖에 현원을 못 채우고 있어서 굉장히 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국공립이 생기면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아무래도 민간 같은 경우 국공립이 생기면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규 시설을 어쨌든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하다 보면 결국은 민간이나 이런 국공립 시설에 있는 아이들마저도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계속 악순환을 겪는 것 같아서. 이게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용인시라도 이런 것에 대한 자그마한 자구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오래된 원장님들하고 저희하고 또 상의해서,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저희가 행정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지금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3개 구 62개소, 파악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잖아요. 2024년 7월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 특히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들 같은 경우 알아봤더니 5명 이하로 유치원 학생들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5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3년 이하 어린이집이 또 안 모아지면 이런 것도 통합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우리가 교육청 소관이라고만 미루지 말고. 위원장님께서도 말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것, 우리 사실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 행감 때 사실은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정부조직법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 게 교육부로 넘어와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반대하고 집회하고 이런 쪽을 저희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못 느끼는데, 저희도 지방 신문을 읽고 그러다 보면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법령만 개정된 것이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저희도 예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의견도 현재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뒷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4·25·2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개소가 있지요.

예.

처인구 8개, 기흥구 8개, 수지구는 4개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수지구가 기흥구, 처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지구 같은 경우 보면 기흥구나 처인구에 비해서 기존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5년, 30년 된 구도심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과연 우리 용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풍덕1동과 2동, 죽전동 그 지구 단위 내를 살펴보면 학교가 되게 과밀학교가 많거든요. 그런 과밀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수지구는 신분당선 교통편 및 서울과의 근접성으로 인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가 되게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지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 성복동 두 개, 동천동 하나, 상현동 하나 이렇게 네 개이고 다른 데는 전무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없는 지역을 위해서 구도심 아파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연초에는 의무 설치 아파트가 아닌 구도심 아파트 전체에 다 뿌립니다, 혹시 신청할 공간이 있는지. 그러면 구도심 아파트에서 공간 내 주기가 쉽지 않아서 들어온 경우가 없고요, 전년도 말에 수지 상현 쪽에 하나가 들어온 데가 있기는 한데 그외에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학교에 설치하는 부분을 수지 쪽에 시도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거나 해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고요. 나름 저희도 수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무 설치가 아닌 아파트에도 저희가 나름 홍보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전 설명드리면서 의원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눈 게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 아파트에 저희가 뚫고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도는 해 볼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은 의무 설치 신규 아파트에 우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5년까지 신규 아파트 설치 개소 수를 봤는데 25년까지는 신규 아파트 위주로 가야 되고요. 26년도에는 신규 아파트 개소 수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신규 아파트 의무설치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구도심 아파트, 이렇게 26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이 고진초등학교 내에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그런 방법을 보면 우리 수지에도 학교가 과밀학교이지만 교실 하나가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해서 학교 내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이런 아파트 내에서도 예를 들면 25평 아파트인데 1600세대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동대표들과 같이 소통해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이지요? 초등학교 방과 후.

예.

우리 기존 센터들의 경우 정원이 다 차고 있나요?

예, 다 차 있습니다.

인기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규 설치되는 곳은 500세대 이상이어서 법정 의무시설로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고. 지금 3개소가 여기 올라왔는데 이게 1단지, 2단지, 3단지라고 들었어요. 각각 세대수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1단지는 1043세대고요, 그다음 2단지는 1318세대고 3단지는 137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같아요. 2단지 같은 경우 1300세대로 세대수만 보면 1단지보다 2단지가 300세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센터의 규모를 보면 2단지가 좀 더 작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요는 2단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2단지가 조금 더 작고. 이게 지금 법정으로는 우리가 20평 정도 이상 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10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복지법에는 한 가지 기준만 있거든요. 66㎡ 이상만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 외 세부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아파트 측에는 법으로는 66㎡이지만 최소 100㎡ 이상은 확보를 저희한테 달라고 권고는 하는데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 공동시설이 여러 시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경로당…… 시공사에서 그런 법적인 것을 다 채우고 남는 공간을 사실은 저희한테 주는 입장이라 세대별로 맞게 정원책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의 기준 이상으로, 10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방과 후 머무는 공간이 20평 남짓으로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작은 감이 있어서,

예, 좁습니다.

10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권고니까 협상하시는 데서 조금 강제력이 없어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복지부에 저희가 개정 의견도 좀 더 면적도 넓혀주시고 구체적인 면적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의견제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네요, 사실은 저희도 잘 몰랐는데. 지금 장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기존에 학교나 공동주택이나 기존 아파트 또는 관공서 같은 데도 돌봄을 하게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늘봄학교라고, 늘봄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잘 우리가 연계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건데 그것도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4·25·2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부터 9일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