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임현수·이진규·황미상·김영식·강영웅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89호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 반도체산업 육성 사업에 산업기술 보호정책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반도체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189호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4일 박희정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반도체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69호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단체·기업 및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5호 청년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협력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가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밖에 어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70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상권활성화센터 설치근거 그리고 수행업무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4년 11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69호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무 경험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인턴십 등 관련업종 직무 참여 등 다양한 일자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70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50명이잖아요. 50명인데 1인당 1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 대상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지요?

예.

그러면 그들이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어떤 한부모 차상위계층인가요? 지원 대상자들이 정확히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계획한 의도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종료가 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미 그 사업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최대 2억 8000, 내년에는 최소 4000 정도로 매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 부담분만큼이라도 유사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조례나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검토한 부분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용인시 우수 기업을 선발해서 인증패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기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인증하는 용인시 우수 기업 범위 내에서 재직 청년들한테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50명의 기준이 어떤 청년들이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냐, 소득 수준은 저희가 감안을 안 한 거고요.

안 한 거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착순인지 아니면?

그거는 저희가 추진할 때 기업에 공고하고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고하고 범위는 기업에 따라서 선착순이라기보다는 기업에 따라 인원 규모가 있으니까 배정을 준다든가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안에 7조를 보면 이번에 기업이 새로 들어가는 것 같고 8조 행정적 지원에 예전에는 행정적 지원만 있었는데 이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면서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 경비에 대해서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맞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정 내용에 행정기관, 교육기관 또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고요. 전체 대상에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효과가 크다면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업이든 다른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 다른 단체도 포괄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자부담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부 부담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타 시군에 있는 관련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수원·성남, 경기도, 서울시도 이렇게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연 5000만 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내년에는 못 세우시고 후년부터 비용추계를 넣으셨어요. 맞지요?

예.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어서 전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작으면서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이 조금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수혜자를 넓히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영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들, 기업들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느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용인시가 이렇게 매년 5000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이 용인에 있는 회사를 다님으로써 ‘이 정도 보조 있으면 내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 회사 그대로 있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 몇 개 받아 가는 괜찮은 기업들이 그 기업 안에서 문화 형식으로 해서 청년들끼리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용인시에 있더라. 너도 신청해라, 너도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군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서는 많이 하고 어느 회사에서는 몰라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우리가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원받는 직원의 연차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너희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청년자금 해서 50만 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내자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 취직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직을 해서 30대 초중반의 이 친구들은 분명히 니즈가 다를 텐데 주는 이 돈의 명칭을,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아이디어를 찾아낸다고 하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업명도 그 특성에 맞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시너지를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이걸 큰 효과를 내려면 기업도 같이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기업에 책임·의무도 같이 하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청년들한테 지원할 때 더 많이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전부 지원이나 일부 지원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기업체에 대해서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항을 분리해서 기업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 보조금이 계속 반환되고 있었잖아요.

위원님, 반환은 안 됐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내년에도 또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월해서 내년에 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위원님,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은,

그럼 기업체의 문제점들은 뭐였지요? 이 청년을 고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업체들이 사실은 용인 처인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출퇴근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기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방향성이 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위에 명시한 행정기관, 교육기관, 관련 일자리 기관. 기업이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업에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렇더라면 조항을 나눴어야지요. 조항을 분리해서 정확하게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기업체에서 ‘이거 전부 지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떤 근거를 대시겠어요?

그 말씀에도 공감은 하는데 전부를 할 건지 일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위를 ‘전부를 할 거다, 일부를 할 거다’는 일단 조례에는 이렇게 있지만 위에 단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

그러니까 항상 예산 범위지만 이 예산은 한정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항상 증감될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근거가 어떻게 되어버리면 기업체에서 말씀할 때 어떤 근거를 대면서 ‘그거는 지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지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맥락 같아요. 저희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넣어놓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판단할 때 기업도 전부를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고 저희도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정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조항으로 해서 그래도 그 조항 속에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항을 포괄적으로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지원의 근거를 두면서 가는 거라 그렇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위원님,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구별로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업체로 따지면 14만 2700개 정도요.

구별로는 어떻게 돼요?

구별로,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자료를……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 가지고 와서요.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수가 3개 구 합쳐서 대략적으로 5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4만 2000명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대표성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상인회들이 있잖아요. 상인회들이 잘 뭉쳐 있지요? 나름 그 지역별로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용인시에서 많이 교통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외식업이나 상인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범위도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건 외식업 상인들한테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도소매하는 일반 공산품 판매하는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눠서,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도대체 소상공인이 뭐지? 외식업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냥 일반 상가 상인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들 너무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우리가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아무튼 3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을 자리로 부르셔서,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 불러서 하나로 뭉칠 수 있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과장님이 잘 자리를 마련하셔서 해 주시면 아마 정책을 펼치고 가는 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소상공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실 거지요?

예, 당분간은. 왜냐하면 민간으로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하는 지자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도시재단 안에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일도 많이 걸리고 조율해야 될 것도 많고 만약에 재단으로 가면 그건 더 큰일이고 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저희는 전문가를 채용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아시지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쭉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임기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타 지자체에 성공한 사례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는 그래도 재단으로 해서 가장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문제점들로 어떻게 힘들게 갔었나 그리고 이 지자체는 왜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을 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림축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4-171호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한 피해 처리를 위해 용인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반환에 대하여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체험료 반환에 관한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를 것을 명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171호 농림축산국 소관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용인시장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등 반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172호 용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3년 7월 개정됨에 따라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며 개방화장실 지정·평가 기준 등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조제1항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입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 책무 조항에 추가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등 ‘용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적용대상 관광지 등’ 개정입니다. 기존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법 우선적용 범위 기준 중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관광진흥법 위임방식을 단순·명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조항과 안 제4조의4 ‘점검장비 대여’ 조항 신설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불법카메라 등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조항과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에게 불법카메라 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개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 목록 중 여성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제공에 노력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입니다. 행안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지 제3호 서식 ‘개방화장실 평가서’ 개정입니다. 일일 이용자 수, 공공하수도 유입 여부 등 객관적 측정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평가 기준을 삭제하고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 영유아시설 설치 여부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평가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172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용인시장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신고 체계 마련 및 점검 장비 대여 규정 등을 두어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익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고요.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알 필요가 있다 해서 또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이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조4항 이렇게 보면 점검 장비 대여가 있어요. 불법카메라 감지기 대여 규정이 신설되는데 현재 감지기 보유 현황은 몇 대예요?

지금 54대 있습니다.

54대지요? 이 부분이 하수시설과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지요? 장비가.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다 갖고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여기서 준비한 지가 오래돼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어서 지금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분명 여성화장실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신설 장비가 들어가도 요즘 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쓰려고 하다가 필요성이 없으니까 쥐고 있다가 지금 시설과로, 시설과에서 여성가족과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예, 지금 거의 협의는 됐고요. 원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감지에 대한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여성가족과였는데 저희가 법률 개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과에 비치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대여를 한다면 대응이라든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향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담당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화장실문화팀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이 개선돼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팀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가뜩이나 여성분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카메라 감지기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 확인해 보니까 보유한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채널을 바꿔서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치해 놨던 장비를 가지고 시설과에서 지금 54대가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모르지만 부족하더라도 새 장비가 들어가서 제대로 신선한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부합되는 효능을 작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가지고 가서 설치비만 들어가고 이런저런 부분이 걱정돼서 본 위원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기와 관련해서 관리계획 등 이런 지침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만……

관리계획 이런 게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만 인수해서 해야 될 건지 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간에 조례가 용인시에는 국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 하수시설과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서 추가 구입이 몇 대가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도 구상하셔서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면 하고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또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해서 대여하는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장소가 꽤 많을 텐데 54대 가지고 역부족이지 않아요?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해서 비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할 때 무슨 구조나 이런 게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보니까 화장실에 자동문을 대부분 달더라고요. 그런데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문이 또 있는데 남성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 있거든요. 자동문이 계속 열리면서 이 사람 서 있는 상태로 바깥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차단시설을 안 해 주더라고요. 난감한 경우들이 많아요. 화장실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인원도 있는데 소변 보는 게 바깥에서 다 보일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설계 당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보통 자동문 왼쪽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개소가 몇 개소인지 한번 체크해서 내부적으로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분명히…… 문이 확 열리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경우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