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관리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설재균, 표소진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건설부장 정연철 시설부장 박준용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25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 일동은 추진 중인 사업들의 안전한 시공과 조기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일류대전 건설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송활섭위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행감인 만큼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2쪽 한번 봐주세요.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와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평촌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대전시에서 야심 차게 진행되는 것인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업용수 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연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는 산업단지에서 필수적 조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원활한 공급과 거기에서 생기는 폐수의 적절한 처리는 환경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점검사항을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관거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우선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은 54%고요, 그리고 현재는 배수지진입도로 보강토옹벽공사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산단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8월에 공사 준공을 예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연계처리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로 매설은 4.6㎞ 되어 있고요, 중계펌프장 구조물의 지하 1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31.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북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하고 또 분기관리를 통해서 길이가 지금 현재 9.9㎞인가요, 용수관로? 성북배수지에서 닿는 데까지, 총 길이가.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총 길이요?
송활섭위원
예.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총 길이는 지금 용수관로가 9.9㎞입니다.
송활섭위원
일일 최대 급수량은 이게 지금 6,880㎥인가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저기는 공업용수로 들어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요, 공업용수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배수지에서 굉장히 멀고 그런데 까다롭고 불편한 점은 없나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준공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산단에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송활섭위원
많은 물 양이 들어오게 되면, 공업용수가 들어오면 가압펌프에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건 없겠지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용량도 크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도 용량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지금 우리 평촌산단 부분이?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주문은 저희들이 용수관로는 300∼600㎜ 관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산단 규모를 보고 설계됐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평촌산단 개발사업이 내년 6월까지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업용수도하고 하수처리 연계처리 관거사업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에 이렇게 완공시기를 맞췄는데 용수도는 내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연계처리 관거는 또 5월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그 전에 통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평촌산단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밑 작업이 다 정리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별문제가 없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준공은, 저희들이 공사 준공 예정은 당초 사업에 8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도.
송활섭위원
아니, 계획 자체가 다른데 그때 가면 또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평촌산단 그렇지 않아도 분양이 안 돼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고 있는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송활섭위원
왜 늦춰지는, 공기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당초 시작할 때 아무래도 설계라든가, 평촌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하다 보면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2018년도 1월부터 조금 일찍 시작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이쪽에 공사가 일시정지된 부분도 있고 해서.
송활섭위원
평촌산단이 공장을 찾는 사업주들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멀어요, 거리상.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도 새롭게 개설해서 어떻게 하면 평촌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수도라든가 나중에 하수처리 연계사업 같은 것이 늦어지면 그만큼 그 사업도 늦춰지고 또 분양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은 지금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별 이상 없도록 하여튼 겨울철에도 공사를 해서 공기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공업용수도와 하수처리 연계사업은 산단에 굉장히 중요하고 입주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 내년이지요, 6월 완공될 때까지 안정적인 통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쪽수 318쪽 보세요.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건설사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지금 왜 일시정지가 됐어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준공 예정일자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작은내수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당초 지난해 1월부터 금년 9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난해 11월에 주관부서 요청사항으로 차량 진출입로하고 주차대수 변경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시정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공사인 레츠건설산업이 경영악화가 됐습니다, 경영악화로 공사 포기 문서가 제출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송활섭위원
아니, 어느 건설현장이고 지역주민의 민원은 당연한 걸로 예상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진입로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중간에 정지하고 장기간 방치하다 이 사람들이 경영악화로, 이것 때문에 경영악화로 그만뒀다고 하면 처음부터 업체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이건 주민이 차량 진출입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인근으로 출입구를 빼달라 그런 저기의 시장님께 건의가 있어서. 그다음에 주차대수가 당초 32대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게 해달라, 복합센터가 들어오는데 차량 주차대수가 적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것 때문에 변경으로 해서 조금 일시정지가 길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츠건설산업이 다른 쪽에 투자된 게 어디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니까.
송활섭위원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으면 그 부분만큼 시행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이분이 문어발식 투자를 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자금을 압박받아서 부도 비슷하게 나서 건설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 업체, 환인종합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지분율 변경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충은 알겠는데요, 건설현장에 보면 물론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처럼 분산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이번에 다가온 주택 부분도 여러 가지 컨소시엄해서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는데, 한 건설에서 자기들의 처음 계획대로 딱 하면 자기들도 마진도 있어야 되고 기업 여러 가지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누다 보니까 공기는 길어지고 또 민원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익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 업체가 부도 나면 오랫동안 걸림돌도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처럼 인건비까지 상당하게 밀리게 되면 여러 가지, 그것은 다 누가 욕 얻어먹느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289쪽 봐주세요. 이게 지금 올해 공사를 진행 중인데, 대전산단 스마트주차장과 산내119안전센터 또 부사동119 신축 건물이 현재 완료도 아니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누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자내용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데.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산내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에 준공했고요, 부사119 같은 경우는 금년 4월에 준공했는데 아마 천장에서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내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1층 차고지의 우레탄이 큰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바닥의 우레탄 들뜸이 발생해서 재시공해서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정원수도 고사돼서 그 부분 해서 조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부사119 같은 경우는 3층 테라스 배수구에 불량이 있어서 거기 섀시 하부로 빗물이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수는 지금 현재 다 잡았고요. 그 대신에 벽면에 일부 크랙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미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그건 아직은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건물 누수를 다 잡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행감 때 수차례 얘기했지만 홍도지하차도도 항상 우리가 가보면, 현장에도 가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아파트들 지으면 건물이 누수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방수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재료를 부실하게 썼다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서는, 중간에 뭐하면 다시 부수고 하지만 건물 다 지은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빗물이 새고 어디가 누수가 나고 말 그대로 크랙이 생겨서 금이 가고 하면 굉장히 보기도 싫고 이것을, 그리고 어디까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이런 사업 같은 건 진짜 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강 안 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수는 다 잡았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활섭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지금 처음 지적사항이니까 추후에 저희들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또 가봅니다. 가보면 그쪽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면 딱 나와요, 그냥.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저번에 중앙로지하차도 부분도 연결부위도 누수가 되고 빗물이 새고 여러 가지, 몇 번을 갔는데도 다 현장에서는 다 됐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가보면 나중에 또 그렇고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한번 봐주세요.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잠깐 점검 좀 해볼게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대전시는 도로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행제한 과적차량의 단속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도로는 알다시피 공공의 자산이고 모두의 안전에 대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과적차량은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도로를 파손시키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또 초래가 되고 도로가 이렇게 파이고 또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지금도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홈 파임도 있고 과적차량에서 뭔가 떨어져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도 파손되는 것도 많이 민원이 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전화를 받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검차대수를 죽 했는데 적발대수도 줄어들고 올해는 현격히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2023년도에는 1년치를 본 거고요, 2024년도에는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단속반들이 일반 건설현장이라든가 대형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계도도 실시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적발이 덜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위원
아무리 도로포장을 잘해놓고 깨끗하게 해도 과적차량이 많고 단속이 안 되면 도로파손의 주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하면 뭐 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지금 새벽 과적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합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작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새벽에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대라.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냐고.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5시부터 6시 반까지 한다고 합니다.
송활섭위원
5시부터 새벽 6시 40분 전후로 하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다 보면 피로도가 높고 그다음에 출퇴근시간이라 많이 차량이 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벽에는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과적차량이 일부러 과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본인들이 자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길목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대전시의 화물자동차, 과적차량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잡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어디쯤에 어느 공사현장에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사전에 정보 파악을 해서 그 길목에 딱 있다가 그것을 체크해야 진짜 단속의 효력이 있고 한 번 단속이 되면 벌금도 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엉뚱하게 진짜 시민들 아침 출근길에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장소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20m 이상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대부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
송활섭위원
물론 조그마한 길은 큰 차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단속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낙하물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안전과 재산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 같은 건 없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낙하물이 생겼을 때는 도로관리소에 우리 공무직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하물을 방지하려면 저희들이 큰 공사장 같은 데에 계도하는 것도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점차 줄이고는 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송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네. 중간에 물건을 싣고 가다가 덤으로 더 얹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처음에 출발 현장에서, 공사현장부터 처음에 과적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지금 계도한다고 했는데 대전에 널브러져 있는 건설현장 흙파기라든가 여러 물건 나르는 데 이런 데에서 먼저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과적차량은 단속하고 또 경찰청과 협조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낙하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합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과적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올해 6회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국토관리사무소가 있는 논산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제한 홍보물도 저희들이 제작·배포해서 차량에 물티슈를 나눠줘서 과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화물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큰 사업을 발주할 때는 법인으로 보통 계약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입을 들어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법인사업자는 따로 있지만 또 그분들도 소사장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 발주가 돼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나가면 좀 더, 과적차량 단속을 오늘내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요, 단속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고 마모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생기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관리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설대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281쪽이더라고요. 죽 보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액상제설제만 사용했고 2024년도에는 고상제설제 이거를 새롭게 사용한 것 같아요, 810톤을. 제설작업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2024년도에 새롭게 고상제설제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좀 있었어요, 새롭게? 그동안은 액상제설제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20% 쓸 수 있게,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김선광위원
행안부에서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2024년도에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액상제설제 같은 경우는 눈이 내렸을 때 이거를 미리 해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 하다가 얼어버리니까 또 제2의 사고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액상이 아니라 고상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고상제설제를 더 많이 사용하겠네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액상제설제는 사실 편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스프레이식으로 막 뿌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단점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고상제설제보다. 그리고 사실 고상제설제도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굳어버려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장시간 보관이 어렵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그리고 부식성도 많다고 하고, 다만 저렴하다, 융빙률이 높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보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장시간이요. 이게 바로바로 소진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고상제설제를?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이번에 11월 초까지 저희들이 제설제 창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소에다가 해서 그쪽에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문제는 없겠지요? 습도나 이런 거 잘 체크하면서 보관하시는 거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부분은 별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만 ‘2024년도만 유독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이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설제도 권고사항이 있었긴 하지만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 그리고 제설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의 도로에 맞는 상황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제품 사용해서 제설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추가비용 요구사항 및 지급현황이 295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체상금 부과현황도 다음 쪽에 있고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사실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시공사가 시공이 늦어져서 연장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행정절차상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현장에 이미 투입된 부분은 간접비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3번 항도 마찬가지고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도로도 소송까지 하는 것 같아요, 간접비 때문에.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다음 쪽에 보니까 42일 지체돼서,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지하상가 연결, 지체가 됨으로써 부과된 지체상금이 2,500 정도 되는데 이 지체된 내용이 지금 이 일자 추가비용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공사 시에 공기가 연장된 그 부분이 발주처의 원인 제공으로 인한 연장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시공이 늦어져서 연장이 된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연장이 됐으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광위원
여기 295쪽에 이렇게 있네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공기 추가비용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광위원
예, 공기가 연장됐으니까 간접비 때문에 현재 이미 공사현장에 들어가 있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사가 잠깐 멈추더라도 그 부분들은 계속 매달매달 나가야 되니까 그 비용을 지금 청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것 같은데, 내용이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시공사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시공사가 공기가 늦어져서, 자기들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 우리 발주부서의 무슨 행정절차나 타 이유로 늦어진 건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이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공사에서 간접비 비용으로 한 5억 7천만 원 정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감리에서 검토한 게 한 3억 5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조정이 서로 안 돼서 이게 끝난 다음에, 준공한 다음에 시공사가 소송 제기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장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발주처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연장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그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주청에서, 저희 문제였으면, 저희 문제, 대전시의 문제로 연장이 됐으면. 그게 아니라 시공사가,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종합을 해봤더니 감리회사에서 그러면 3억 5천이면 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이 회사가 지금 부도난 거 아니에요? 다음 장 보니까 부도난 걸로 되어 있던데.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아니요, 지금 여기 나성산업개발이 부도는 안 돼 있고요, 지금 법원에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시공사랑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내용을 좀 봤을 때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도 구보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BRT 연결도로가 호남지선 지하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업비 등에 관해서 행복청과도 좀 문제가 있고 협의가 지체되다 보니까 지금 이 연결도로 자체도 좀 늦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 공사가.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거기에 선급금은 내보냈다, 그러니까 대전시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랑.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회사를 무조건 지역업체니까 잘 살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역건설사가 힘들긴 해요. 그런데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급을 하더라도.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10억 원 이상 주요공사 추진현황인데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여기 보니까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한 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이.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공정률을 보니까 지금 아예 착공을 못 한 것 같아요. 71쪽 13번에 있네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재 철거하고요, 폐기물 같은 거 그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이게 9월 기준으로 한 거라 지금 공정률이 0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2023년도 보상금 이의신청 현황도 살펴봤더니 이 건에 대해서 소제동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이 좀 있었나 봐요, 보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 보상절차는 다 끝난 거지요, 지장물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거는 다 하고 있는데 그거 했더라도 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부.
김선광위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것도 점점점 늦어지겠네요, 결국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려면.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일단은 그 부분은 현재 제외하고요, 현재 철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해당이 지금 안 됩니다.
김선광위원
그렇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이 사업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찾아봤어요. 왜 이게 진행이 잘 안 될까, 사실 이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역 부근에, 대전역세권의 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3천 몇 세대의 시공사 선정도 사실 우선협상 대상자가 포기를 또 했더라고요.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공고 절차에 따르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이 공원 조성사업과 큰 틀에서는 같은 재정비를 하는 촉진 사업이지만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교집합처럼 이 공원 사업도 같이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이거는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광위원
같은 전체적인 촉진사업의 일환이지만 별개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거기가 늦어지더라도 여기는 지금 보상절차 끝나고 지장물 철거하고 하다 보면 이건 별개로 할 수 있다,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을 계속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2023년부터 계속 사고이월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에서 물리적으로 이거를 이월되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사업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이월되는 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상절차와 행정절차가 잘 정리되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별도의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2025년 10월까지는 준공은 못 하겠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가능합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삼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매해 큰 SOC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들도 있고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타고. 그런데 제가 일단 감사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254쪽 이월 예상사업 한번 펴주시겠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냥 간단하게 왼쪽만 봐서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이월이, 왼쪽 페이지, 250쪽. 251쪽 같은 경우는 한 200억이 넘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각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게 국비 내지는 시비를 만들어서 건설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월액이 많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보이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14번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14번이요?
김영삼위원
예, 사업명,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대전고등학교네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42억이 됐는데 42억이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이거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42억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대전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봐가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저희가 행감 때마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42억이 그대로 지금 아예 손을 못 댔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19번에 보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본부동 증축 공사입니다. 2024년 1월에 끝났네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12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 8,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공사가 다 끝나면 감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기록이 잘못됐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전체적으로 볼게요. 서대전IC∼두계3가, 이것들은 다 평촌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평촌산업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에 관련된 것도 많지만 예산을 반 이상을 지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업무도 지체가 되지만 산업단지에도 영향을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저는 홍도지하차도 얘기도 나왔고 유등교 얘기도 나왔고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재돼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는가를 조직관리를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이게 지적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행감자료 6쪽 한 번만 펴주세요. 저희가 2022년, 2023년도에 계속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인사관리,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부족하고 왜 경력직이 부족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6쪽 한번 보시면 정원 대비해서 119명 중에 저경력자가 상당수예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7급, 8급, 9급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전문직을 딴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공사를 하면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공사나 건설사에서 시방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 시방서대로, 시방서에는 뭡니까, 규정과 공사개요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시방서는 100% 주지만 그것과 공사 진행하면서 관리감독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전에도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런데 인력구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사혁신담당관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2022년도, 2023년도 9월 30일 현재 7급 비중이 현재 29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 9월 인사에는 인원이 조금 보강이 돼서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비율은 좀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급 비율이 29%고 8·9급이 47%인데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7급은 38%, 8·9급은 31%입니다. 그래서 보완은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 직급 정원에 현원이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니까 보완된 게 7급 정원 대비해서, 전체적인 정원 대비해서 23명이나 적어요. 보완은 됐지만 7급 정원 대비해서는 23명이나 적습니다. 몇 명을 충원한 게 아니라 7급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비 23명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8·9급은 19명이나 높아요, 그렇지요, 정원 대비?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하고 충분히 얘기를 통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들이 국에 딱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장이라면. 그런데 이걸 저희가 2022년, 2023년, 2024년 동안 계속해서 질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는 사고나 하자 비율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인사혁신담당관하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이거는 인사 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할 거고요. 우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저희들은 8·9급 아니면 7급도 본인의 전문성을 위해서 토목직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을 계속 보내고도 있고요. 신기술이라든가 하고 멘토·멘티를, 이번 9월에 신규가 9명이 배치됐었습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를 지정해서 지금 계속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건설관리본부가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세요? 국으로 따졌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설에 관련된 것이나 AS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다 손을 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비중에 비해서 직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경력직에 대한 부분도 너무 현저하게 지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설직의 베테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6급 팀장님이세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경력이 있으신 7급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막중한 업무를 자꾸 과다하게 주면 신규로 8·9급분들이 우리 건설관리본부로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 보이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민원이 발생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인사평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인사평정을 할 때는 인사부서에서는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본청처럼 대우는 해준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직접 피부에는 안 닿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근평 같은 경우는요, 시 본청 직원보다도 점수를 낮게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직원들 사기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직 전반에 걸친 이거부터 먼저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휴직을 내시는 비율이 굉장히 많지요? 어떻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휴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어도, 아니면 아파서 하는 경우 있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제가 휴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서 쉬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높아서 제가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육아라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제가 파악을.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3년 동안 건설관리본부 소속 직원 휴직 현황 있지요,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포함한 모든 휴직 종류에 대해서.
송인석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김영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시의 다른 사업소는 전보 제한이 1년입니다.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몇 년입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올해부터 2년으로.
김영삼위원
왜 2년으로 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단년도 사업이 대부분 없고 계속사업, 장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면 처음에 와서 배우다가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2년 동안에 해주고 그 대신에 근평이라든가 평가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배려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2년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2년 제한이라는 게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건 일정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1년 하다가 도망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구에 있는 토목 직원들하고 건축직들한테 물어봤어요. 시로 올라와서 건설관리본부 큰 데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안 가겠답니다. 너무 힘들대요. 구에서 오고 싶어도 건설관리본부는 안 오고 싶대요. 제가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자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판단이 되고 근평이라든가 우리 조직의 구성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보이고요. 전체적인 점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행감 하면 뭐 합니까? 맨날 와서 잘못된 부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홍도육교 3년 동안 저희가 현장점검하면서 계속해서, 바뀐 거 없습니다, 이거 질의하려다가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게 조직이 전체적으로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이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꾸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수장이라면 일단 오셔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조직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해서 구성을 다시 한번 짜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조직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해서 부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쪽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못하고 잘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 지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기하고 그리고 직원들 구성 그리고 평정 이런 것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지요? 그래야 하자율 그리고 공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다른 것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반갑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행감자료 70쪽에 있는 도시침수 대응사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큰 연관이 되어 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여기 중에서 유천동 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주화위원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2025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추진목적과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2017년도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현재 대상은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일원입니다. 그리고 우수관로 신설 및 정비가 6.83㎞ 정도, 규모는 그렇고요. 지난 2018년 8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하는 거고요, 현재 공정률 9월 30일 기준으로는 2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교 제방까지는 현재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까지는 오류동,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의 신설 및 교체를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하수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교통통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불편이 많다는 민원과 또 상가 앞을 지나다 보니까 상가 영업보상 요청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구간 주변에 현수막 설치라든가 상가에 직접 방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식당 같은 경우 있으면 그쪽 식당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좀 해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렇게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공사가 내년도 11월에 끝나는 건데 공사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오류동 용두네거리부터 코스트코 구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평네거리부터 삼부아파트네거리까지 공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유등교 침하로 인해서 태평교 주변, 태평교로 버스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가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11월에 완료하려면 거기 태평교 그쪽부터 해서 교량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한참 밀립니다. 그래서 그걸 1차선으로 막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냈습니다.
박주화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무튼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시는 것에 주민들하고 소통,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통 잘하시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 모든 지역에서 도시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324쪽.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에서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같이 가는 것 같네요. 대형차량들의 잦은 이동으로 도로파손이 가속화되기도 하고 또 기상이변으로 해서 포트홀이 발생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시민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그리고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해 포트홀 개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주화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5,034건인데 2023년도에는 8,166건이 되어 있고 올해는 9월까지 6,700이면 몇 개월 더 하다 보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주화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체계적으로 포트홀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요, 본부장님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접수 건도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2023년도, 2024년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포트홀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시면 9월 말 현재 6,700건이 발생돼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더군다나 비가 또 많이 오고 극한 호우 때문에 포트홀을 저희들이, 공무직분들이 3개조로 해서 계속 우리 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쪽 포트홀 발생이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를 해서 큰 것 같은 경우는 공무직들이 못 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겨울철 같은 때에도 포트홀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박주화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파손된 건수가 혹시 접수된 게 있느냐.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파손이요?
박주화위원
예.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접수 건수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상반기에 915건, 하반기 9월까지가 136건입니다, 그래서 1,051건.
박주화위원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주화위원
혹시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배상은 어디서 해주나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저희가 보험을 지급해 주고.
박주화위원
10만 원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각자 알아서?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이었다고 했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는 1,051건입니다.
박주화위원
1,051건. 그러면 거의 이렇게 파손됐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10만 원씩은 다 나갔겠네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10만 원 안 됐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안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당 일단 10만 원까지, 초과되더라도 1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박주화위원
포트홀로 인해서 사실 차량파손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렇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주화위원
건수도 많이 생기지만 거기에 비해서 차량파손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포트홀 발생을 어떻게 감지, 미리 감지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혹시?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 재포장,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로 재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들이 순찰조가 있습니다, 3개조로 해서 대전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계속 순찰하고 있어서 발생되면 조속히 그걸 하는데 또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신속한 부분도 있고.
박주화위원
비가 아닌 게 아니라 장마철에 많이 오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 지역구가 옥계동에서 선화동 쪽이어서 노후된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도 굉장히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다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유성구에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을 시범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는 그런 거 도입해서 미리 감지하고 하지는 않나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유성구에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업체를 불러서 한번 했는데 저희하고는 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포트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업체에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혹시 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대중교통이 포트홀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받을 수 있으면 더 빨리 접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 이렇게 미리 하시면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은, 택시나 버스 쪽 하시는 분들은 노면 상태를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바로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파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동차들이 파손되는 게 사실은 파손만 돼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쁘신 분들은 가다가 또 멈춰야 되고 그것도 뭔가 민원해야 되고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AI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만 지금 유성에서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냥 버스나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미리 접수를 해서 받는다면, 접수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하시는 기사님들한테 뭔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도 관심 가지고 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버스기사분들이 도로교통 어기고 하시는 분들 카메라로 찍고 하는 것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포트홀 같은 것도 좀 같이 협조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도로가 파손돼서 보수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보니까 건수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 파손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심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소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소소한 것부터 굉장히 이렇게 잘 찾아서 반듯하게 하면서 가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이 원하는 일류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도 정말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걸 관심 가지고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당부드립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조금,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 지금 포트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포트홀 대응반이 없잖아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정림동 도로관리소에 공무직분이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직이 한 열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순찰하고 만약에 민원이 왔을 때엔 그분들이 현장에서.
송인석위원장
제일 큰 게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크잖아요, 대전시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있고 현장을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민원 오기 전에도 순찰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청 옆에도 보면 포트홀이 많아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그건 저희도 있을 때는 제가 보고 바로 연락해서 하고 있는데.
송인석위원장
건널목 부근으로 보면 포트홀이 많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천천히 다녀서 차들이 민원을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청 주위에도 많고요. 지금 박주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타 도시는 포트홀 대응반이 있다고 뉴스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시는 계속 누가 민원 넣으면 가서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기 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그런 것도 벤치마킹이잖아요, 타 도시에 포트홀 관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삼 위원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홍도지하차도가 저희가 들어오고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 아직도 누수가 되고 있지요, 도로에?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시공사하고 저희와 해서 일단 지금 공사는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레일 구간은 그쪽에 계속 저희들이.
송인석위원장
계속 코레일 기관에 요청만 했다 그랬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무 조치가 안 된 거예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거기 누수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송인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 누수가 돼서 항상 물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겨울 다가오는데 그거 얼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어요. 제일 큰 게, 벽면의 누수는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지만 제일 위험한 부분은 도로라는 얘기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지금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철도, 거기가 철도 뭐지요, 철도 뭐라고 표현하지요? 시설공단?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철도공단.
송인석위원장
철도시설공단 거기에서, 누수에 대한 건 대전시에서 얼마나 강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변한 게 없잖아요. 일단은 도로에 누수되는 부분이 제일 먼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저희도 다니다가 물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겨울 되면 얼면 사고위험성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도 좀 더 강하게 철도시설공단에 얘기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하여튼 그쪽에서…….
김영삼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하나.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보수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제그저께 저희가 철도국 할 때 유등교 말씀드렸잖아요. 차량 위주로 저희가 질의를 드려서 통제에 대해서, 하상으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어제 바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진하고.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하고 건설사 관계자 같아요,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지 무조건 막고, 이제 막으라고 하셨나봐요.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일단은 거기가 E등급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물이 빠져서 시민분들이 다닐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채워놓고 일단은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현재.
김영삼위원
막는데 건설사가 나가서, 하달하셔서 건설사에서 막나 봐요. 그러니까 지나다니시는 어른분, 제가 자료도, 사진도 받았는데 자전거를 세우고 막 싸우시는 것 같아요, 말다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통행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공사에서는 “대전시한테 얘기해라,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다, 왜 우리한테 그러냐, 막으라고 해서 막았다.”라고만 하면 대전시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은 지나가면 정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건설사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입장이 돼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대전시에 얘기해라.”, 선제적인 조치를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욕먹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런 대처들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 지금 하자 잡을 게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게 조직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력이 필요하면 강력하게 싸우세요. 인사팀하고 계속 얘기하셔서 요구하시고 근평, 그리고 2년 제한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육아휴직 1년짜리였잖아요, 전보제한을 하게 되면. 1년 하게 되면 육아휴직 내고서 1년 다 지나가면 그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 제가 왜 자료요구했냐면 그런 분들이 그동안 그런 얘기들 제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 그런 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2년으로 해놓게 되면, 그런 조치하지 마시고 1년으로 해도 여기 오면 열심히 하면 성과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수장인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거 하세요, 그것부터 해야 조직 정비도 되고 공사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아셨지요?
용빈
최용빈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도시공사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경영본부장 정해교 도시재생본부장 최경진 산업단지본부장 최대식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사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대전시의 일류 경제도시 구현 목표에 발맞추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 많이 살펴봤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많이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적보다는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그동안에 이룬 업적에 대해서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행감자료에는 2023년도까지만 경영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 거 제가 찾아봤더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경영관리도 88.72점 그리고 경영성과도 88.68점, 15개 기관 중에서 종합 5위 정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성과를 기록하셨는데 사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경영관리 점수가 88.68점으로 상승했는데 사장님께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런 성과를 얻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취임해서 도시공사를 진단했을 때 경영 시스템을 보다 선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사해서 차장이 될 때까지 14년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까지 자동 승진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회사를 위한 노력보다는 그냥 시간만 되면 승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사 승진으로 바꿨고요. 이런 것들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저도 그걸 좀 봤어요. 사기업들도 사실 그런 인사 시스템을 많이 하거든요, 연봉제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직급마다 연봉은 정해져 있지만 사기업들도 미국식 순수 연봉제 이렇게 해서 능력에 맞춰서 직급에 상관없이 연봉을 책정하는 사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동기부여도 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거든요. 이번에 평가표를 봤을 때도 자동 승진제를 축소하고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해서 승진배수를 조정했다, 이런 시스템을 혁신하신 것 같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전국에 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15개 기관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하셔서 5위가 아니라 1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민원사항이 며칠 전부터 계속 들어와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순환형 임대도 있잖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제가 중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 보니까 오류동에 보면 누리보듬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위탁하고 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주변분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주시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거기는 청년주택이 아니고 대부분 기준만 맞으면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도 많고 소득수준이 하위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임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입주세대 입주민들도 서로 민원제기를 많이 하나 봐요. 예를 들어 약주를 좀 드시고 오셔서 시끄럽게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게 서로 서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서로들 간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청년주택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이런 말들도 오류동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심지어 동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민원의 소지가 좀 많은데, 주택관리업체에 위탁을 줬지만 관리감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당연합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서.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행감 때 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1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는데 그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 제가 항상 애틋하게 생각하는 기관인데 올해 이렇게 평가 잘 받으시고 또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인사평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그리고 대전시의 지자체, 대전시의 현안 문제를 가장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것 같아요, 해결하고자. 그런 부분들도 더 노력해 주셔서 대전에, 그리고 대전을 떠나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18쪽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8쪽에 따르면 현재 공가 세대가 489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공가 세대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공가 세대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가 저희가 만기가 된 세대를 다른 후임자가 들어올 때 심사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엊그제도 팀장한테 지시했는데 이게 구청에서도 심사를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위치가 역세권이나 학세권이 아니면 또 이분들이 오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좁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책은 면적이 좁은 곳은 2개를 하나로 트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작은 면적이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3평짜리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3평도 있군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거를 2개를 트면 한 6평 되니까.
박주화위원
그런 방법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활용해서 쓰기도 좋을 것 같고. 공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절차 자체가 좀 복잡하네요. 구하고 시하고 다 심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거를 좀 당기는 절차를 저희가 고민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보려고 지금 다시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박주화위원
일단은 공가가 최대한 없도록, 조금 전에 그렇게 평수를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이나 다양하게 좀 찾아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20쪽에 보면 공가 해소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기는 한데 그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이나 학세권 위주로 해줘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할 때 위치를 좋은 곳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적 절차 기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것들은 터서 만든다든지 또는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면적을 아예 설계 때 고민해서 넣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3평짜리는 언제 건물을 지은 건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게 소규모 주택을 저희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 산 부분들인데 좀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박주화위원
3평은 너무 작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새로 사는 것들은 다 7평 이상, 8평 정도 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런 것도 시대에 맞게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렇게 공가가 많으면 오히려 손실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것도 궁금 사항이었기도 하고 민원이었던 것 같네요.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발표과정에서 발생한, 연기했던 행정처리가 있었나 봐요. 시민들이 불만이 좀 컸던 것 같고, 특히 7월 8일 신탄진 건.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박주화위원
오후 5시 넘어서야 발표 연기를 공지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기다리는 시민들은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침 또 그때 파인건설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은 조기에 저희들이 그걸 고려해서 했는데 그때 들어오기로 했던 분들이 기간이 늘어지면서 입주를 안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78세대가 미입주 세대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애써주셨고요, 또 우리 대전시민들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시민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상 받으셨네요, ESG 경영.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ESG 경영은 모든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해나가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수상하신 거 참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전도시공사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29년 동안 흑자를 달성했지요. 262억을 작년에 흑자를 냈는데 올해 경영은 어떻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올해도 작년도 이상의 흑자를 낼 것으로 판단되고요. 작년에 정확히 245억인데 금년도는 한 250억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재정형편 같은 건 괜찮으신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 부채율도 90%대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단 조성이라든지 재생사업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저희가 자본금 증자 부분을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삼위원
증자를 통해서 민간업체에 이득을 분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에서 꼭 맞춰야 되는 이익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더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가, 청렴도 점수도 굉장히 좋네요. 작년에 84.3점에서 0.6점 상승했습니다. 청렴노력도는 88.5점으로 4.3점 증가를 했고요. 88.5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어떤 거라고, 어떤 점이 그랬나요, 영향을 받았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청렴도는 아직도 저희들이 3등급이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청렴도 측정은 잘 아시다시피 외부와 내부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동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인사의 수용도,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외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접점인 곳인 건설회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거기에 토지를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저희들의 평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공정하게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바꿔주고 이런 노력들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를 또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답변을 해주셔서, 노력도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 3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바꿔 나가야 될 부분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랜드마크지요, 보문산에 전망타워를 조성하는 부분이 원래 민간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기로 했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하고 컨소시엄은 아니었고요. 원래 시공사의 민자 형태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타워는 별도로 가고 케이블카만 민자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설명 잘못드렸는데 설명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민자 형태로 하기로 했다가 컨소시엄이 결성이 됐다가 이게 안 됐습니다, 민자에서.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이유가 어떤 점이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케이블카하고 타워를 얼마 전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시에서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케이블카를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운영했을 때는, 그거를 개발해서 했을 때는 아마 수익성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는데, 저희하고 시공사 차이점은 저희는 조달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시공사의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공사가 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오월드의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에 일부 운영인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케이블카가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의 관광산업이라든가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자를 투자받아서 같이, 그래도 지역의 1등 가는 브랜드들이 같이 대전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모습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계룡건설이나 몇 군데에서 같이 이걸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경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큰 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우리 건설사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관공서, 기업이라든가 아파트를 공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 할당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가장 큰 데가 계룡건설이고 금성백조밖에 없습니다. 이 2개 업체들이 대부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랜드마크 사업을 하는데 같이 투자해 주면 좋겠는데 단지 그냥 수익성 문제를 갖고 이거를 참여 안 한다, 저는 좀 서운합니다, 건설사에. 이런 부분도 건설사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이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4평에서 6평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들어갈 때 사실은 정주여건을 봐야 되는데 너무 외지에 있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LH공사에서는 한 5만 4천 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6천 호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공실률도 꽤 되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청년주택이요?
김영삼위원
예.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청년주택은 공실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다른 영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임대아파트 전체로 했을 때 한 3% 정도의 공실률이 있거든요.
김영삼위원
그러면 공실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일단 영세아파트라는 생각,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바꿔줘야 됨과 동시에 또 시설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나 관공서에서 짓는 것들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내가 영세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다가온이었어요, 구암역은 잘됐는데 지금 신탄진은 아직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신탄진은 다 끝났습니다.
김영삼위원
끝났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낭월만 지금 남았습니다.
김영삼위원
아, 낭월, 그 낭월 지역은 위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주차 형태라든가 이걸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청년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평수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도시공사사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온 주택을 저희들이 입주하고 나서 약간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아까 박주화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일단 노인세대들의 지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떨어지는 게 신혼부부 중에서 면적이 작은 걸 선호하지 않아서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약간 면적이 작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적을 좀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일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현재 원룸을 구할 때 보통 한 6평 정도에 보증금 얼마에 월 30만 원 정도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증금이 한 1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7평 정도를 많이 공급할 거냐, 아니면 일부를 위해서 면적을 늘릴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결혼 쌍도 늘어나고 인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할 때 6평, 8평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는 친구들은 일단 이제 사회에 처음 나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공공에서 두 사람이 생활하면서 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평수와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방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아직은 6평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기준이고요. 제가 어제 주택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활용을 합니다, 시설도 좋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대전이 살기 좋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됐든, 신혼부부가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무조건 저희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설계 영-디 구성을 했거든요. 다음번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촌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는 계약이 됐고요. 시에서 MOU 체결한 20개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분양하기 위해서 면적을 좀 분할도 하고 들어오기 용이하게 그런 노력도 하고 홍보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경부선에 있는 철탑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분양평수가 지금 500평으로 한정돼 있기도 하고 용도가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그것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바꿔야 되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평수 또한 줄여서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야 이거 해결이 됩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고생하셨고요, 도시공사의 앞날이 내년에도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국영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얼굴은 좋아 보여요.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돼서 금고동 제1매립장이 거의 95% 매립이 됐지 않습니까? 매립이 되면 침출수가 나오고 차수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침출수는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환경기준에 맞춰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제2매립장도 진행되고 있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어차피 1매립장이 완료되면 지금 대전시에서는 36홀 골프장을 한다는 계획 아니겠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정확히는 거기에 골프장을 넣기는 좀 어려운 걸로.
송활섭위원
높낮이가 있어서?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썩으면서, 부패되면서 내려앉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년 이내에 골프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파크골프장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추후 그건 진행되는 것 보고 파크골프장도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대전형 청년주택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만 호를 공급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시장님 임기 내 1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건설형하고 매입형을 보니까 2,975세대예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LH에서 하는 게 1만 6,0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 건설과 매입임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서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알 수 있나요, 도시공사에서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께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재개발 정비사업 부분 또 민간건설 임대 부분 또 민간분양 주택 부분 또 청년·신혼 주택 부분, 기부채납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호수는 대충 정해져 있는데 대전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시장님이 어쨌든 청년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들한테 혜택 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정주조건을 만들려면 바로 주택이잖아요. 일자리하고 주택인데 그래서 대전시에서 청년주택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데이터는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국토부 기준에서 건립비용 부담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한 40%다, 도시공사는 자체 기금하고, 자체 돈하고 기금하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HUG하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0, 40, 20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국토부하고 HU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단가는 88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청년주택, 민간주택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장님 동의하시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주택의 핵심은 보니까 학세권하고 역세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저쪽 월평동 패션월드 부지 지금 하고 있고요.
송활섭위원
패션월드는 서구청 입장에서는 공원 부지라 그것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도 들려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송활섭위원
하고 있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런데 반석역 주차장 부지 상부에 그것도 국토부 과제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도 지금 저희가 역세권 주변으로 이런 청년주택 부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대전시 내에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하고 순환형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가율이 지금 일부 있고 대기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데 임대료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체납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보고 있어요, 보니까. 전체 금액을 보니까 9월 기준으로 7,600만 원, 맞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독촉하고 최고장 날리고 명도까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명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도소송은 진행,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아주 뭐 그냥 그러면 임대료 체납하고 가만있으면 계속하면 다른 사람들 억울한 사람이 더 발생되지 않겠느냐, 대기자도 많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서민이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체납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오월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월드는 지난 회기 때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오월드가 대전시민에게 중요한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도 꿈을 키워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냄새 난다고 하면 그럴까, 그렇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오랫동안 시설투자를 해서 많이 해왔는데 그만큼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투자를 오래전부터 대전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손을 못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많은 시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월드사업이 성공하려면 아까 보물산 프로젝트를 시에서도 시장님도 많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전 시장부터 해서 중구 단골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모 기업이 우리 대전의 굴지 민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기업의 행사 큰 것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빠진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하고 또 그걸 위탁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보물산 프로젝트도 성공을 하고 오월드도 성공을 하려면 같이,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맥을 같이 가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예타가 통과되고 그래야 실시설계도 들어가는 입장인데. 개장 20년이 지나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현황을 보니까 재작년에도 34억 원, 작년에도 14억 원, 올해도 9억 이상 시설보수를 추진한 것으로 있는데 놀이시설 시설보수를 하는데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경주월드에서 어린이 놀이기구 추락사고가 있는 것 같았아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시설 노후화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한 22년 정도 경과돼서 시설 노후화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철저한 점검을 합니다. 점검 주기를 해서, 원래 놀이시설은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보수하면서 계속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래 되면 말씀하신 대로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굉장히 촘촘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다만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말씀드렸듯이 할 건데 지금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것들은 안전을 위한 투자는 해야 되고요, 다만 시설투자는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시설투자를 잘하고 했더라도 한 번 사고 나면 멈추다 보니까 전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설은 노후화됐어도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은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되 대단위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물산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평가원에서 좋은 평점을 받고 진행해도 좋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368쪽 보겠습니다. 보니까 2022년 97만 명에서 작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81만 5,000명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줄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오월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는, 지금 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 잘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오월드 발전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뭔가 있는지 한번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오월드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작년에 8월인가 9월에 저희들이 시민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민경배 의원님도 한번 오셨고요, 그쪽 지역구이십니다, 그래서 오셨었고. 그다음에 김선광 의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 시민대표, 대학생들 이렇게 참여해서 옛 충남도청에서 포럼을 가져서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게 대전오월드 중단기발전 경영계획 수립용역 해서 환경분석 및 재도약 발판 마련에 대한 실적(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대화사업이 보니까 정문 리뉴얼도 했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하고 또 원숭이, 몽키빌리지 그쪽 부분도 된 것 같아요. 작년에 갔다 왔을 때 거기 조금 시설을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동물들이 많이?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들어가 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 이후로 추가적인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송활섭위원
일단 큰 시설을, 대단위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사장님도 그쪽 많이 가겠지만 지금 얼마씩 해요, 성인 기준으로 해서?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3만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할인받으면 2만 7,000원, 그다음에 저희 오월드는 다른 데와 다르게 그냥 입장권이라는 걸 1만 7,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요금을 말씀드리면 대구 이월드를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4만 9,000원을 받고 거기는 그냥 입장권이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좀 작은 대구 동물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입장권이 1만 5,000원 이상 비싸서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도?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 입장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엊그저께 수능도 끝나고 그랬는데 수능, 졸업예정자들은 50%, 유공자라든가 일반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낸 사람들은 또 무료로 하고 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렇게 제가 죽 열거했듯이 다양한 할인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면이 잘 보이나요? 대전시민 할인에 대해서 기본은 3만 4,000원, 할인하면 2만 7,000원, 어린이는 2만 원 이렇게 죽 있어요. 한시적인 이벤트도 있고 언론보도나 개별 팝업창을 확인하면 저런 게 나오고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하나 들어가서 저걸 몇 개의 창을, 팝업창을 들어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월드에 들어가면 한 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저걸 보완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지요, 외지사람들이?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가장 핫한 것은 성심당.
송활섭위원
성심당이,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라고 하고 대덕 하면 아시겠지만 그것이고, 또 대전의 맛집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성심당 얘기했는데 이 성심당과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 구조를 바꾸는 방법도, 모 기업을 내가 특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오픈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오시면 대전역 동광장에 핫한 핫플레이스의 음식점을 가거나 아니면 한화 경기장을 가든가 이렇게 오셔서 성심당에서 빵을 구입하고 기차 타고 가는 것이 많은데. 그래도 주말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면 과학의 도시니까 과학의 열린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놀이공원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오월드 입장권과 성심당의 인기상품과 패키지로 해서 상품을 출시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좀 갈 길이 먼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화할 때 놀이기구에도 성심당이라든지 한화이글스 이런 것들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겁니다.
송활섭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기까지 조금은 거리가 멀고 기부금도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려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가 주문했듯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오월드하고 접목해서 시너지효과를 마련하자 주문을 해서 그것도 잘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장님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하여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 수도권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학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과학산업은 이쪽에 서구, 유성구에는 굉장히 과학산업이 화려하게 진행되고, 도심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단히 변해가고 있는데, 그쪽에 오월드는 오래돼 20년 넘게, 거의 지금 현재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물이 나는 거예요, 볼 게 없고 그게 그거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되려면 지금 말 그대로 보문산에 같이 연결하면 중구 발전에도 굉장히, 낙후된 중구의 발전에 도움될 거고 앞으로도 다른 외지에서 대전을 많이 찾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최일선에서 나서주길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교통공사
계속해서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교통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경영이사 유운호 기술이사 박필우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사장 연규양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실적, 2025년도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양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 보여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인 대전교통공사가 지금까지 보고한 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행안부나 아니면 산자부 같은 데서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주요성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결과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에 보면 노조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2개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2개 있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민노총하고 한노총 그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자체적인 노조는, 철도노조가 있잖아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지하철 노조는 민노총도 아니고 자체 그냥 노조고요. 장애.
송활섭위원
장애자 그쪽은 양쪽 단체가 있고?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교통약자이동센터는 민노총 소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는 자체적인 노조가 있는 거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아무튼 경영을 하다 보면 노조원들이, 조합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질 텐데 노조의 어려움을 다 달래고 또 교통약자 이것도 가져가고 타슈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또 교통문화연수원도 갔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교통문화연수원도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여러 가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모든 것을 관장을, 시민의 발 역할인 철도산업 관련돼서도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 가져가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공사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은 사장님이 그만큼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49쪽 보면 2023사업연도 경영평가가 다 등급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2021년도는 4위, 2022년도는 5위, 비교적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직전 3개년 평균에 비해서 직원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어떤 것이, 원인이 무엇이고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이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는데요. 2022년도에 5등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3등으로 올라갔지만 다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다 등급의 주요원인은 저희들이 안전사고에서 감점이 좀 있었습니다, 한 1.25점 정도. 도시철도공사는 전국에 6개 기관밖에 없어서 경영평가가 상당히 촘촘합니다. 사실 1점 정도로 해서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89.83, 거의 90점 가까이 맞았지만 한 1점, 2점 차이로 다 등급이 됐습니다. 안전사고에서 1.25점이 감점이 됐는데요, 이 안전사고가 사실 저희들이 공무직원들이 점차 고령화도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업무적으로 안전사고가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낙상해서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산재 처리가 돼서, 산재 처리가 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건이 산재 처리가 되면서 감점 요인이 됐던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대전의 도시철도는 1호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굉장히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부산이나 다른 대구 같은 광역시도 우리보다는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중간 정도 평점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잘했지만 아무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사고가 났는데 그 대책으로 내부평가지표를 별도로 신설했네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 건지.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일단 직원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지금 상당히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규 직원한테 의무적으로 한 8시간 안전교육을 시키고요, 기존 직원들도 월 한두 시간씩 안전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매년 처·실장, 팀장들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해소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재에 대한 산재예방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매뉴얼대로 형식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의 역량강화를 하게끔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4사업연도 경영평가 대책으로 보니까 전동차 안에 LCD표시기에 AI수어영상 표출을 시행한 걸로 돼 있어요. 맞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이는 청각장애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별도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술 도입이 있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열차하고 대합실에 AI수어영상을 표출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중증장애인 프리패스 개찰구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CCTV를, 엘리베이터 외부에는 다 CCTV가 있는데 내부에 CCTV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 설치 작업을 시작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보안, 엊그저께 보도가 나왔지만 정보보안 인식 비식별화하는 이런 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작년에도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게끔 논슬립인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논슬립은 전 역사에.
송활섭위원
논슬립도 하고 제가 죽 보니까 기계 마모라든가 순차적으로 지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순차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오래돼서 갈고 그러는 거지요, 연차적으로?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연차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했던 대로 국내외 철도사업 수주도 잘한 것 같고요. 또 신안산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과를 직접 따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직접 업무를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대전교통공사가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을 보니까, 물론 공사·공단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많은 인력과 또 어려움도 있고 복리후생 부분도 있는데, 법적경비가 92억 2,500만 원인가요, 하다 보면 이런저런 돈이 들어가는 건 어느 공사고 다 똑같은데, 법적경비는 어떤 경비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나요?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92억 2,5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법적경비는…….
송활섭위원
그 경비는 어떤 경비를, 다른 거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예비비나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기타경비라든가, 법적경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뭔 법적경비를 말하는 건지, 92억씩이나 나갔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법적경비는 저희 교육훈련비하고 또 공공요금 제세경비 이런 것들을 법적경비라고 합니다.
송활섭위원
분쟁에 의해서 생긴 법적 비용이 아니라 공과금 같은 그런 거란 얘기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꼭 필요한 법적경비를 내보냈다는 그 부분이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법적 분쟁이 생겨서, 아니면 사고사가 돼서 법적으로 법적 비용이 만들어졌나, 이런 말씀을 내가 잠시 짚어봤어요. 지금 대전 하면 도시철도 2호선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2호선이 제작되고 거기서 정거장이, 지금 타슈도 많은 게 지난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호응이 좋아서 대수를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예산을 늘렸고 그랬는데, 2호선을 어차피 하려면 또 38.8㎞에 45개 정거장인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물론 광역철도망 그 주변도 마찬가지겠지만 12개 역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정거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타슈 대여소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이, 우리 사장님이 전민동에서 집 앞에 나와서 타슈를 타고 버스정거장까지 가서 버스정거장에서 타고서 정부청사역까지 환승해서 또 지하철을 타고 교통공사까지 출퇴근 노선을 본다고 하면 어차피 2호선 정거장이, 2호선 트램이 이렇게 생기면 정거장도 생길 거고 그러면 정거장 옆에 타슈 대여소라든가 이런 것이 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점점 늘어나서 이게 타슈 이용객의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에는 한 10만 4천 명 정도, 작년에는 한 20만 명 가까이 됐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용객이, 타슈.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타슈 이용률은 작년에 430만 건입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건수로는 재작년에 52만 건이고 이용객을 말하는 거예요. 건수로는 작년에는 430만 건,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대여 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거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2호선이 건설되면 역세권에도 이런 것이 확대돼야 하는데 어떻게 배치계획 같은 거라든가 반영계획이 있는지.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타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타슈가 대전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데 타슈하고 트램 2호선의 연계 교통망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호선이 계획하고 있는 트램 정류장은 아직은 거기 트램 정류장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타슈 대여소라든가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전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타슈 정류장이 가능하다면 타슈 정류장, 아니면 트램 정류장 가장 가까운 데라도 타슈 대여소, 타슈 거치대를 설치해서 타슈를 타고 트램과 지하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도보로 나와서 자전거 타슈를 타고 우리 도시철도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방법을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그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지금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건설되면 현재 서울에 있는 SRT 그쪽 지역으로 우리 기관사 교육받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트램 기관사?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트램은 아직 양성이 없고요, 트램은 도시철도하고 다르게 트램을 운행할 수 있는 트램 노면전차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송활섭위원
따로 하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런데 이 교육을…….
송활섭위원
그래서 트램이 전국 최초고 수소트램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트램 기관사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있는 일반 큰 국철에 하는 그런 기관사가 아닌 트램 전문기관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우송대학교도 철도 관련 학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기관사가 한 200명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양성기관이 필요할 것 같고 인력 수급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전에 철도교육양성소를 여기서 기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타 지자체도, 울산도 트램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되면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성기관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쪽에서도 오고 또 우리도 좋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트램 기관사 양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서울에 있는 SRT,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400시간, 이론 200시간, 기능 240시간, 440시간을 받아야지 트램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송대학교에 철도차량 관련 훈련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송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트램 훈련기관을 대전에 지정해서 트램 기관사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우송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송대학교뿐 아니라 다른 관련 대학교,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트램 양성기관을 지정을 받아서 대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몇 년 전에 서울 용산에 있는 철도대학이 지금 충주 어디 교통대학교로 합쳐졌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교통대학으로요.
송활섭위원
그래서 트램 2호선이 성공하려면 말 그대로 인프라입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할 게 아니고 트램 기관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관 또 대학도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철도시설공단도 여기 있고 인프라가, 또 우리 대전이 국토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필수적인 기관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 체계 마련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우리 임직원들하고 한다면 대전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됐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역량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95쪽 보니까요, 자체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에 음주가 세 번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공사인데 교통공사 직원분들께서 음주 관련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식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보니까 중징계 조치가 됐고 경징계 조치가 됐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중징계는 뭐고 경징계는 뭐예요? 어떤 조치를 처벌받으신 거예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 회사 인사규정에 보면 음주운전행위의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0.03 이상 0.08까지의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봉 처리를 하게 돼 있고, 면허 취소가 됐을 때는 정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2건이 있었는데 1명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돼서 정직 1개월 처분을 했고요, 1명은 0.03 기준인데 0.032 해서 면허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정에 의해서 1개월 감봉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올해만 해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음주 사건이 있었던 건 짚지는 않겠지만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3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인식개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근무기강 확립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기업에서 ‘공’자 빼면 ‘기업’이라고,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공사 보니까 그래도 수익 창출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영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행사업도 인수 많이 하셨고, 신규 철도 운영 사업, 해외철도 사업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신사업으로 수주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대행사업도 한 3건 정도 인수를 하셨고 신사업도 수주를 하셨는데 인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되고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되고, 또 사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런 많은 추가적인 업무가 우리 교통공사에 투입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신 게 있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인력 현황은 기간제를 뺀 현원이 994명, 정원이 1,037명인데 994명입니다. 기간제가 216명이라 전체 직원을 보면 1,2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994명 현원이 있지만 이 중에 공무직이 2019년 위탁 역사 운영에 따른 290여 명이 정규직으로 편성이 돼서 그래서 지금 994명이 됐고요. 현재 일반직 정원은 637명으로 돼 있습니다. 637명은, 저희들이 2005년 공사가 설립될 때 정원이 666명이었습니다, 666명이었는데 중간에 자구노력 이런 게 있어서 정원을 66명을 감축해서 600명으로 줄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들이 늘어나고 했는데도 정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637명으로, 666명에서 637명으로 아직도 한 30여 명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외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위탁사업도 3개나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정원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는 최초에 교통공사가 설립이 됐을 때 한 660여 명이었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감축을 해서 630 몇 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도 많이 인수를 했고 신사업도 수주하셨으니까 예전 기준 정도로는 정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통공사는 그래도 대전의 시민분들의 교통을 책임지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라든가 민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력이 많이 충원이 안 되고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 자칫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께서나 우리 경영진 그리고 임원진, 우리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대전시와 잘 협의하셔서 인원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일·가정 양립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육아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육아휴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육아휴직은 저희들이 작년에 18명이 육아휴직을 했고요. 2010년도에 비하면, 2010년도에 한 3명 정도, 당시에는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을 자유롭게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8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18명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많이 늘었네요. 이런 부분들도 공백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대체인력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통공사사장님 그리고 임원진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정치인과 행정관은, 저는 첫 번째 덕목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기관을 이끌어가는 수장이신 사장님과 그리고 경영진분들도 첫 번째 덕목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직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가야지만 교통공사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얀색 눈밭이 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혼자 걸으시면 발자국만 남거든요. 그런데 교통공사 전 직원이 다 같이 걸으면 길이 생길 거예요. 그렇듯이 항상 직원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공감 능력 그리고 리더십 발휘하셔서 지금보다 더 훌륭한 교통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2쪽에 보면 탄소중립 관련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2년 납부한 도시철도 전기요금이 70억 원대라고 10월 22일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72억 원은, 저희 전기요금은 1년에 72억 원이 됩니다.
박주화위원
기존에 44억 원대에 비하면 한 69%가 인상된 금액인데, 운수수입이 한 14%에 달하는데 이런 실정에 따라서 우리 대전교통공사를 포함해서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이 한전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박주화위원
한전의 입장은 어떤지, 아니면 철도전용 요금제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세우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전기요금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무려 거의 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원이 늘었고,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작년에도 좀 오른 상황에서 한 62억 원이었는데 2022년, 재작년은 49억, 작년에는 62억, 금년도에는 지금 71억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한 76억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철도운영기관하고 협력해서 한국전력에 철도전용 요금제를 신설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전도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운영기관하고 협력해서 끊임없이 산자부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토부, 산자부 방문해서 철도전용 요금제 신설 필요성을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자구책으로는 저희들이 피크전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크전력이 한번 올라가면 피크요금으로 전기요금이 계산되니까 피크전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환기시스템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공기질에 따라서 환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고 또 하루에 한 6시간 정도가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전동차를 기관사가 수동으로 운전해서 전기요금을 줄여보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네요. 지자체별 에너지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 차등부과를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우리 대전시는 전기 자급률이 3%, 전국 최하 쪽인데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전교통공사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나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하여간 발전소부터 먼 데는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게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적용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따른 요금이 얼마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건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2026년도에 요금 가격이 정해지면 그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2026년도까지는 지금같이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부과하는 전기요금은 그건 그 시스템대로 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여기에 또 별도로 발전소에서 거리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나, 대전시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례 지역, 특화 지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요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화위원
앞으로 갈수록 전기는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게 혁신해 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대전교통공사도 이런 변화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한 해 동안 애쓰셨고요, 이렇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행감이네요, 오늘.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제일 늦게 해서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 끝나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대행사업을 많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공영자전거 타슈, 교통문화연수원, 아까 우리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수익원이 난 것 같아요, 운영을 통해서.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어느 정도 났습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 타슈 1%, 교통문화연수원은 10%의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받는 수수료가 1년에 한 5억 정도 됩니다.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1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삼위원
인수 후에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일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운송차량이 106대에서 현재 111대로 늘렸습니다. 법적기준은 134대입니다, 134대인데 아직 23대가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 2026년까지는 다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차고지를 그동안에는 그냥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한 일곱 군데 했었는데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어느 지역에서 부르는 콜이 가장 많고 분석해서 차고지를 그 분석에 의해서 아홉 군데로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두 군데 더 늘려서 열한 군데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슈를 말씀드리면 타슈는 늘 지적을,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했듯이 대여·반납이 어려우니까 대여·반납을 좀 확실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대여소에 비콘을 설치해서 50m 이내에는 정확하게, 50m 안에서는 대여·반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QR코드가 많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QR코드를 하나를 더 붙여서 뒤에만 있던 것을 앞에 핸들에도 하나 더 만들어서 QR코드를 2개가 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영삼위원
지금 보니까 복권기금 평가에서도 전국 3위를 달성하셨네요, 2025년 국비도 13억 확보하셨고. 지금 공영자전거 타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교통국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질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타슈에 관련돼서 보셨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배터리가 소모되면 집 앞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그리고 아무 데나 처박아둬서 그런 부분 또 돌로 찍어서 도어록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 이런 것들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잘하고 계시긴 한데 저희가 지적한 것 중 하나가 이건 기능적인 거나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조례하고 안 맞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부분 있으시지요, 15세?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은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 타슈 운영 규정에는 15세 이상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영삼위원
자체 규정이잖아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자체 규정입니다.
김영삼위원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15세라고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국하고 협의가 덜 이루어진 거예요, 이관을 받을 때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한 15세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시민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자전거에도 15세가 탔을 때는 대전시민의 자전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법」 제732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5세 밑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과에 비해서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게 다 묻힌단 말입니다. 개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타슈 운영 규정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전시 조례에는 15세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대전시 조례에는 승인 시, 승인했을 경우 누구나 탈 수 있다 이렇게는 대전시.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승인을 받은 자인데 그 승인을 누가 해주는 거고 누가 몇 살이라는 걸 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하시고 조례 개정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138쪽 보면 부정승차 방지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그동안 부정승차를 많이 해서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동안 계속해서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자, 보면 2022년도에 교통카드 부정은 905건입니다. 2023년도에 확 줄었지요, 263건으로. 그런데 2024년 9월에 보면 다시 929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9월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금액입니다, 금액.
김영삼위원
금액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금액인데,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건수로 보겠습니다. 한 300건 이상이 더 늘어났어요, 아직 12월 마감이 안 됐는데. 그렇지요? 부정승차가 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부정승차는 2022년도에 88건이었고요, 작년에 30건이었고 올해.
김영삼위원
금액이네요, 죄송합니다. 금액이고 작년 대비 8건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금액도 늘어나고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았는데 부정승차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두 자녀 이상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버스 같은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됩니다. 이걸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 홍보를 전체적으로 해야지만 된다, 이 홍보 부족을 통해서, 제도 개선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도 개선에 힘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트램이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3·4·5호선 발표를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본계획으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트램은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중앙을 완전히 차지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무궤도차량 아니겠어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서울에서 공청회 할 때 저희가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공청회를 할 때 대구광역시에서 그 공청회를 보면서 무궤도차량을 우리가 도입해야겠다 하고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곧 무궤도차량을 합니다, 그렇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무궤도차량 시험운행을 한다는 거지요. 3·4·5호선에 무궤도차량의 비용이 트램을 하는 것보다 3분의 1 정도로 적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걸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공사에서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도 내년에 무궤도차량 시범운행을 가수원에서부터 유성온천까지 6.2㎞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3·4·5호선에 무궤도차량을 도입하면, 무궤도차량은 말 그대로 궤도가 필요 없이 현재 도로에 차량만 투입하면 운행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라든가 운행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김영삼위원
교통체증도 막을 수 있고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도입도 어느 정도, 실증특례, 아직 법적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만 마련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영삼위원
실증특례를 받으면 좋은 게 사실은 법적,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150억이지만 자체 예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것이 잘 진행되면 사실은 무궤도차량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시범운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대로. 그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현재는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증특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버스인지 열차인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열차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앞뒤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 규제를 많이 없애야 되는데 이걸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량 발주라든가 차량이 들어오면 안전인증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대한 단축해서 일단 시범사업에, 빨리 시범사업에 운행을 해서 시민들이 이런 무궤도차량이 상당히 교통 해결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김영삼위원
교통공사는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고 철도국이나, 철도건설국에서 이걸 만들어야겠지요, 운영상의 묘미를 잘 살리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철도라는 것이 사실은, 도시철도건설국 조철휘 국장께서 어제그저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예전 레일을, 폐레일을 쓰다 보니까 트램이라는 자체가 느낌이 없고 그냥 덜컹덜컹해서 트램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안으로 무궤도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됐을 때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공사에서 맡고 있는 운영체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시행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도 체제 개선을 통해서 경영실적도 많이 좋아지셨고 전반적으로 보면 표창도 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발인 교통에 대해서는, UAM도 앞으로 크게 이제 교통공사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운영체계를 완벽하게 갖춰서 대전시민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양
연규양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 우리 직원들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교통공사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 대전교통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28일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