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 될 건데요,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함께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감사를 진행하겠는데요, PC 및 스마트칠판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당 과들은 전부 다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서 협력을 하셔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MAS 계약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S 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칠판은 지원청 양쪽에서 하셨지요? 교육청의 PC 구매 평가항목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PC 구매에 선호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해서 발주한 것은 언제까지였나요? 아마 이 질의는 과직과장님이 해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직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건 아니고 학교 희망을 받아서, 통합구매를 희망하는 학교의 수량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통합구매를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평가방법은 표준평가방식으로 진행이 됐지요?

예, 이번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우리 교육청은 계속 표준평가방식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평가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1, 2, 3, 4 중에 3, 4가 빠지면서 우리 교육청은 Ⅱ번, MASⅡ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번에 진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봤을 때 표준평가방식에 선호도를 왜 뺐느냐고 질의드렸을 때 뺄 수 있는 방법이 MAS에서 3단계, 4단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처음 2021년 보급 당시부터, 평가방식에는 크게 영역이 종합평가방식과 표준평가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평가방식은 각 세부항목별 점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발주처에서 그 평가점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각 항목별 점수가 고정되어 있는 표준평가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칠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칠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2021년 초기 단계에는 업체별 성능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기 편한 그리고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화면 크기, 밝기, 반응속도, 기기호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선생님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규격서에 요건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교육청도요?

예.

PPT화면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도 했는데 일단 서부교육지원청 것만 보면 작성한 구매규격서 내용을 받아봤는데 세부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크기, 형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몇 이상 이런 부분들만 사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것 보실까요? 이것은 다른 지역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한 발주서의 내용을 보면 RAM 16GB 명시하고 있고요, 터치반응이 6밀리세컨드, 이와 같이 성능조건을 조금 더 명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사양만 딱 주고. 다음 장 넘겨볼까요? 또 다른 곳은 서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RAM 16GB, 그다음에 플래시 256GB 이렇게 정밀도, 반응속도를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발주요건을 정할 때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특정 업체만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무슨 해당 과와 업주랑 손 잡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피해야겠지만 최소한의 성능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시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선호도 없이 랜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사실 조금 더 운이 좋으면, 로또 같은 거여서 운이 좋으면 내가 선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GB나 이런 성능 면에서 조금 더 덜 좋게 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최소한 조건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설치하면 변경이 어렵고 또 PC와는 달리 제조사별로 호환이 되지 않는 그런 스마트칠판의 구매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업체의 실적 그리고 신인도, 지속가능성 등의 정보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은 저소득층 PC 사업이나 정상적으로 MAS에 등록해서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스마트칠판의 선호도를 빼고 안 빼고의 중요한 부분은 양쪽 업자 간의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래도 기본적인 사양이나 어떤 규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수리하거나 나중에 AS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물품이든 용역이든 공사든 교육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구매 건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발주가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고요. 담당자나 과장, 국장님 또는 그들에게 압력을 넣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면,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바꿀 때는 그런 위원회 안에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물품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스마트칠판 관련해서 감사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PC 관련 물품구매라든지 스마트칠판 관련 물품구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별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칠판 보급 대상이 몇 학년부터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는 다 일괄 보급을 완료했고요.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스마트칠판을 보급하는 대상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3부터 고3까지는 다 보급 완료됐고 이번에 이제 올해 초1, 2가 보급 대상입니다.

초1, 2도 보급 대상입니까?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고3까지는 기이 보급했고 초1, 2도 스마트칠판 보급 대상으로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3학년 이상 부분이 대상이고 초등학교 1, 2는 보급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일부 보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초1, 2로 세웠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스마트칠판을 보급하는 대상 자체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1, 2도 보급 대상입니까?

교육부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17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블릿PC 보급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17개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초3부터 고3까지를 보급 대상으로 삼았고요. 일선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1, 2도 설치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학년부터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일차적으로 초3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태블릿PC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요?

예.

AIDT 보급하는 거 하고 전자칠판 연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3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보급 완료가 6,998대 45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대상은 아닌데 예산이 남아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지금 2024년도 스마트칠판 보급 계획이 810대 53억이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남아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하고 또 담임선생님도 교체가 돼서 3, 4학년, 5, 6학년 담임선생님 했던 분이 1, 2학년 담임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원활한 또 필요에 의해서 보급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스마트칠판을 보급하는 그런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태블릿PC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AIDT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학년, 2학년한테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성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정을 거쳐서 3학년부터는 이런 전자시스템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임선생님들이 1, 2학년으로 교체해서 들어왔을 때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1, 2학년까지도 전자칠판을 보급한다는 그런 부분은, 주어진 예산을 남는 예산이라고 해서 1, 2학년에 도움이 돼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지금 1, 2학년을 보급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문자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을 교육자료로 삼았을 때 훨씬 교육이 수월하게 이뤄진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개인 태블릿이라든가 AIDT 같은 것은 조작의 문제도 있고 해서 초1, 2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1, 2 교육과정에서 스마트칠판이 오히려 더 3, 4학년보다도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정책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도 타당성이 있어서 보급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육국 감사라든지 또 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원미달 20% 이상 공립유치원이 서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총 병설유치원 62개 원 중에서 55개 원이 해당이 되네요. 무려 20% 이상 미달되는 유치원이 89%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0개 원 중에서 37개 원이 해당이 돼서 93%가 20% 이상 정원에 미달이 됩니다. 지금 유치원 반당 학생 수 기준이 있지요? 만 3세 기준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14명입니다.

만 3세가 14명이고, 만 4세는?

18명입니다.

18명, 만 5세는?

22명입니다.

22명. 3세 14명, 4세 18명, 5세 22명, 통합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치 가운데 18명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한 반 기준을 18명으로 평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에 20% 이상 미달되는 유치원이 동부는 93%, 서부는 89% 해당이 되고 실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명, 2명,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학급당 교사 1명이 18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실제 인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달 20% 이상이 되는 병설유치원이 서부 같은 경우에는 55개 원에 대한 원아 수가 1,257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 연령 학습정원 18명을 적용하면 70명 정도의 교원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 현원은 191명입니다. 물론 거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과정, 학급당 1명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가 있고요. 유치원 업무실무원도 3학급 유치원당 1명이 배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걸 2배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의 교사에 2배로 했을 때 140명의 공무직원이 필요한데 실제는 16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원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20% 이상 미달되는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가 634명입니다. 그런데 교원 수는 116명, 634명을 통합 연령 18명으로 나눴을 때 35명이면 정원에 적합한데 실제 116명이기 때문에 81명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직원도 마찬가지에요, 2명씩 한다고 하더라도 25명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원아 수 25명 정도가 있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아 수 감소로 인해서 폐원을 합니다. 몇 군데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20% 이상 미달이 되고요, 또 학급당 교사 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 정원이 많이 초과돼서 과원인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하고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정권부터 급격하게 유치원을 확장하라는 교육부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있는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을 국정과제로 해서 급격히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아교사들이 많이 채용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과원인 교사 정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 유치원 원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1명, 2명 놓고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는 것은 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부분은 시민의 눈으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한 20여 명 되는데도 원아 수 감소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 폐원하는 입장인데 이런 공립유치원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비효율적이고 세금 낭비라는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무슨 통합이든 거점이든 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집중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형이든지 공동연계든지 거점연계든지 교육과정을 아무튼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서너 개 유치원을 공동이나 아니면 거점으로 묶어서 통합하는 형태를 저희들이 가져가고요. 또 하나는 도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이라든가 약간 규모가 큰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거점이라든가 공동연계를 통해서 통합되는 유치원의 남는 인력을 신설 단설유치원이라든가 대규모, 규모가 큰 병설유치원 쪽으로 이동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연계형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통합형을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늦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학교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국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1억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비 부분, 여러 가지 또 시설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장실 단가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기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다르게,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광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단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기준이라는 것은 면적당,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면적에 따른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실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냥 크든 작든 실 단위로 예산 기준을 세워서 1억 98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평균 45㎡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도 교육청의 평균단가는 1억 1,900이고요. 교육부 평균단가도 1억 2,800입니다. 그걸 제곱미터당으로 환산해서 나눠보니까 제곱미터당 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265만 원, 2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실단위로 하다 보니까 45㎡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관내 화장실은 평균 33㎡, 10평 정도입니다. 이걸 제곱미터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332만 7,000원입니다. 다른 시·도보다 거의 60만 원 가까이 더 높게 예산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공사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공사한 학교를 보니까요, 화장실 수로 봤을 때 118개 화장실을 공사했어요.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기준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성초 같은 경우에 실별 단가가 1억 2,900, 1억 3,000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수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몇 제곱미터인지가 나와야지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왔는지가 단가가 나올 텐데 그 자료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실별 단가 1억 980만 원에 비해서도 1억 2,990만 원 정도가 나와서 훨씬 높지요. 그 사유가 뭐냐?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화장실 주변 복도의 바닥 교체 및 벽채 인테리어 마감시공으로 공사비가 추가 집행됐다, 이렇게 됩니다. 장대중학교도 평균단가가 높은 학교 중의 하나인데 1억 1,800입니다. 실별 단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화장실 주변 복도, 벽채 인테리어 마감 등으로 추가 집행됐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진행하면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추가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 잘 마무리해서 수고했다는 말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처음부터 오늘까지 저는 동·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어서 오늘도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영재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발언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목적이 저도 여기 지금 읽어보고 했는데, 아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초지식에서 더 심화된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사고력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융합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 좀 더 강화된 학습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회 좀 균등하게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기 발굴이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재 조기 발굴. 그러면 영재가 아니잖아요? 이걸 발굴할 때까지 과정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의 기회까지 안 주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부하고 서부하고 예산편성 또 거기에 우리 학생들의 수가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 동부하고. 며칠 전에 제가 감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좀 수정이 돼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나 자료까지 받아봤는데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2학급이 새로 더 생기는 예산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 우리 동부 쪽에 보면. 지금 동부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교 수가 몇 개예요?

109교입니다.

109교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12개, 지금 내년에 13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면서 미리 많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109교라는 학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11학급 운영했었고 내년에는 한 13학급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독려하고 또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증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저희가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은 서부보다 한 60명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학교를 지역단위로 묶어서 한 6∼7개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를 저희가 묶어서 4개 정도를 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예산과장님?

최현주입니다.

이게 예산이, 제가 새로 한번 물어보는데요. 신청을 하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냥 관례대로 올해, 내년, 내후년 그냥 플러스 몇 퍼센트 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까?

예산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영재학급 같은 경우처럼 어떤 실수요가 필요한 사항은 실수요를 반영해서 매년 변동돼서 예산을 측정해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거기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가 강하고 교육열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면 이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서부하고 우리 동부하고 예산 차이가 내년 예산 반영한 거 보면 서부 쪽은 5억 7,1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동부는 1억 2,400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동부가 이렇게 교육 기회도 안 얻고, 우리 동부 쪽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런 기회를 안 주는 건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일선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쪽의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하면 이런 건 금방 개선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토요일 수업을 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 나오셔야 되고 또 관리 감독하려면 교장 선생님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싫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동·서 교육격차가 생긴다고 남들이 보는 눈이 거기에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교육국 감사할 때도 해외연수 보낼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에 딱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과학, 수학 그런 연수 프로그램 그게 많고 그렇잖아요.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그냥 눈 감고 있는 건지,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이것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요.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교장 선생님하고 계속 미팅을 하든 이해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 예산과장님 잠깐 뵙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 정기 추경 때 반영해서 내년에 그래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세워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찾아가든 아니면 회의를 같이 한번 하든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동부의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 그래도 기회가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을 독려해서 저희가 좀 더 단위학급 수를 증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문제가 하나의 문제겠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계속, 앞으로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동부 쪽의 학생들이 서부하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대전시 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되고 앞으로 갈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하고 대전교육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유치원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유치원 운영방안 해서 공립유치원 관련 교직원 현황까지 받아봤는데 얼마 전에 동·서부 할 때도 제가 잠깐은 언급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우리 교육청도 원아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율이 계속되고 폐원율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하고 아이들 원아 수, 교원 수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병설유치원은 정원이 18명 중에 현원이 3명에 교사가 1명이고, 유치원 방과후전담사가 1명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곳은 거기도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4명 그리고 교사 1명, 그다음에 방과후전담사 1명 그리고 또 한 곳도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명, 교사 1명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1명 이렇게 지금 교사하고 비율이 1 대 1도 있고 3 대 1도 있고 그래요. 여기 이것뿐 아니라 밑에 또 있고, 거기도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5명 중에 교사가 2명, 현원 아동이 5명인데 교사가 2명, 방과후전담사 1명, 그러면 교사가 3명에 아이가 5명인 거지요. 거의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를 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거점을 통합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위치가 거점을 통합할 만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 교사 수는 그대로 채용을 한 상태로 있을 거고, 그리고 원아 수는 자꾸 줄고, 아까 우리 민경배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사회성 발달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이들은 같이 함께 공부도 해야 되고 함께 놀아야 돼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를 놓치면 아이가 발달과정에서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감안할 때 지금 교육청에서는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유치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국에서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12월 말에 원아가 최종 지원현황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저희들이 그걸 최종 파악을 해서 2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이 또 발생된다면 휴원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휴원을 검토하는 데 첫 번째 조건이 인근에 2명의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아교육기관 유무를 한번 파악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립에 대부분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인근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2명 이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휴원을 검토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3세, 4세, 5세의 단일연령 학급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이라든가 공동연계 교육과정 운영해서 최대한 원아들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 2년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통합형으로 가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사라든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단설유치원이라든가 규모가 좀 큰 병설유치원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흡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또 어렵게 교육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교육활동에 의해서 계속 수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거의 1 대 1이든 3 대 1이든 하면 선생님이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영역별로 놀이영역에서 놀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교사가 또 돌봐줘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제가 봐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지금쯤이면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인지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125쪽에 교육국 과학직업정보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125쪽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지요, 교육 관련해서? 저는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25년 3월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가 언제 보급 예정인 거지요?

지금 11월 29일 최종 합격본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순쯤에 한번 AIDT 박람회를 열어서 교과서 실물을 교사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중순쯤에 사용 학년, 사용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 교원연수 볼 때 10월에서 11월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는 어떤 걸 가지고 하나요?

저희들이 보통 AIDT 같은 경우 심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물을 볼 수 없었고요. 그 실물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거를 우리가 프로토타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프로토타입을 교육부에서 공개해서 그걸 가지고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요약한 걸로 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데에 무리는 없었나요?

아무래도 실물을, 그 실체를 갖고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쉬움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책이 나오면 1월에 다시 또 계획이 있나요, 교육은?

예,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에……. 지금 이게 처음부터 전체 다 확대하는 게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예, 맞습니다. 그중에 영어, 수학, 정보 이렇게 되고요. 초등에서는 특수에 국어가 하나 더 첨가됩니다.

초등만 국어가 되는 건가요?

특수국어.

저희가 우려하는 게 AI 디지털교과서가 아직 보급되지도 않았잖아요. 보급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연수 및 학교 지원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체가 없는데 연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김민숙 위원님이 돈을 얼마 썼다, 이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교육하는 예산이 내려온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을 하셨나요?

예, 거의 집행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걸로 거의 마무리를 한 거고, 예산이 총 얼마가 내려왔어요?

AIDT 관련해서만 예산이 온 게 아니고요, 전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서 52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고 그중에 일부가 AIDT 관련 연수비였습니다.

교과서가 원래 서책형은 6,000〜9,000원 정도였지요, 책자 책값이?

예.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는 최대 6〜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것은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개발사업자하고 아마 단가협상은 추후에 최종 합격본이 나오면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6만 원을 얘기하고 개발사업자 쪽에서는 그것보다 더 비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구독료가 있잖아요, 디지털교과서라면. 구독료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최종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확정이 되어야 그걸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오픈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금액을?

그러면 개발사업자 쪽에서는 교육청이 어느 정도 단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3월부터 도입이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3월에 과연 잘 도입이 될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없나요, 3월에 하는 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교사연수였는데 일단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교사연수는 마지막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 실체를 저희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7개 시‧도 전체가 우려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2026년 이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교육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얼마나 했나요,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예산편성한 것은 대략 아는데, 그 예산편성한 것도 공개적으로 못 해요? 이거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저희한테.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진…….

아니, 그게 아니라 대략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성한 예산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다 내용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도 금액을 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예산도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예산은 원래 정확하지 않고 대략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도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것, 10월 23일에 우리 교육청 국감에서 전국 초‧중‧고교 보급된 디지털기기가 397만 7,705대로 집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전의 경우에 디지털기기가 몇 개 보급이 되었어요, 국장님?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퍼센티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5만 5,572대가 보급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 인력이 몇 명 있나요, 대전에는?

저희들이 테크센터를 3개 운영하면서 망 같은 것 유지보수하고 있고요. 단말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콜센터에 3명, 서비스센터에 4명 그래서 총 7명이 있고요, 전담인력 외 기술지원인력 17명 해서 총 24명이 있습니다.

기술지원인력이 17명이에요?

예.

제가 받은 것은 아까 유지보수인력이 4명이잖아요? 4명을 기준으로 할 때 콜센터는 기술인력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술 17명이 같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7명하고 4명 해서 21명이 유지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나중에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디지털교과서가 새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예.

계속해 오는 게 아니라 새로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그것에 대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력 아까 17명하고 4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마트 단말기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AIDT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다른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문제는 없었는데 앞으로 새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감안해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디지털튜터를 대전교육청에 30명을 더 추가배치할 예정입니다.

30명을 언제 배치 예정이에요?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 연수 중에 있어서 1월에 배정을 받고 3월 이후 인원에 대해서는 더 추가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교육부 쪽에서는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대전시에서 그 유지보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디지털교과서 운영할 때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셨나요?

AIDT 속에는 학생들 개인별 성취도 문제라든가 학습에 대한 호기심, 인지적‧정서적 문제 데이터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어디까지를 AIDT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보안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철저하게 준수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중보안을 실시하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좀 불안하시지 않아요? 제가 불안한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디지털교과서가 아직 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계속 보급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분들도 말씀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무선망이라든가 개인 태블릿PC 같은 것들을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월등히 많이 보급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노하우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AIDT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검증이나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오늘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드렸던 질의에 또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네트워크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테크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청 책자로 말씀드리면 451쪽이요. 그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테크센터 3개를 둬서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유‧무선 네트워크 유지보수는 테크센터가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테크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대덕구하고 동구 같이 묶어서 4명, 서구‧중구가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성구가 12명이에요. 12명인데, 각 센터별로 봤을 때 인원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인원수 차이는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3개로 사업 발주를 했고요, 학교 수를 고려해서 서구하고 중구를 묶고 대덕구하고 동구를 묶고 유성구는 단독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서구하고 중구는 6명으로 발주를 했고요, 대덕구하고 동구는 4명, 유성구 4명 이렇게 원 발주는 14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성구 쪽에서는 최종 선정된 업체가 원래 저희들이 공고했던 4명보다 8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해서 12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각 센터별로 PM 1명, 전화상담 1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면 실제로 대덕구‧동구는 2명, 서구‧중구는 4명, 유성구는 10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인원으로 전체 영역의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망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테크센터에서는 평상시에 기본적인 체크들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심각한 고장이라든가 테크센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 수리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학교는 이 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흐름이 좋지 않다고 테크센터에 신고만 하면 학교는 업무에서 제외되고요, 테크센터가 그때부터 본인들이 이걸 다 직접 수리할 건가,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와 링크를 시킬 건가는 테크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대덕구, 동구는 딱 2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학교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달려갈 때 혼자 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선이라서 저쪽 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이 안 되니까요. 결론은 최소인원이 2명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러 갔다가 다른 데 터지면 계속 밀려서,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해요, 사실. 이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즉시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올해 나이스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당시에도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엄청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AIDT 일괄적으로 도입되면 학교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보실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테크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분장들이 없으면 굉장히 혼선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조달에 들어가 있는 걸 죽 살펴보니까 우리 대전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세밀하지 않고 너무 기본적인 것만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안요청서 내용을 보면 학교랑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POE 스위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선AP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테크센터 제안요청서에는 관리대상 장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PPT 넘겨볼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3년에 발주한 2024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학교 네트워크장비 중에 다산네트웍스라고 해서 D2624G 그리고 D2648G 등의 장비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잘 몰라서 진짜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이 스위치들은 POE 스위치가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산네트웍스 스위치 중에는 모델명이 P로 끝나는 게 POE 스위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문가가. PPT 내용을 보면 POE 스위치가 아닌 스위치장비는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정책과에 제가 여쭤보니까 이게 교사망, 학생망 등의 유선망은 테크센터 말고 별도의 유지보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내년부터 그렇게 통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PPT 그 다음장 넘겨주실래요? 그런데 세종시 테크센터 제안요청서에는 구체적으로 모델명과 수량을 제시하고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학교의 모든 네트워크장비를 범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 유선네트워크 현황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했는데 해당 산출물에 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만 노력했다면 사실 테크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장비들의 정확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안요청서에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대전시 것은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도 아마 제안요청서는 있을 겁니다.

그래요? 세종시는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특히 인원수도 10명 이상으로 딱 명시되어 있고 도시 규모를 고려할 때도 대덕구, 동구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와 동구에 실질적인 엔지니어를 겨우 2명만 배치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학교에 가면 다른 문제가 터지거나 문제가 동시에 같은 날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부실함이 있다고 보이고요. 세종 것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면 테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러이러한 일은 우리 업무이고 이러이러한 일은 다른 사람의 업무이고,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면 주세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테크센터 관련한 제안요청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AIDT 도입에 따라서 네트워크 용량에 대한 확대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지를 살펴보고 하는데 코로나 당시 학교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곳은 영상회의라든지 기반의 솔루션이 잘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AIDT가 도입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용량이 1GB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앞으로……. 이런 거지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1GB 정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한 학급당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 20명, 3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것에 대한 논점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업은 더 많이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AIDT 도입시기보다는 빠르게 완료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된 걸로 제가 과직과에 여쭤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10GB로 무선망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 되면 완료가 되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무선망 속도는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당연히 AIDT 접속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310교 중에서 125교 정도는 1GB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망 속도 측정했을 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25교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2.5GB 내지 5GB 혹은 10GB 이렇게 증속을 해서 3월 1일 자로 AIDT를 도입하는 데 망의 속도 문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0GB로 늘려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나 이런 계통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이런 거예요, 백본이라고,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각 집마다 1GB씩 다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도 각 교실마다 1GB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동시에 다 쓸 때는, 그 아파트가 1,000세대면 1,000세대만큼의 백본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번에 쫙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GB씩은 다 문제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뼈대 중심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량이 그만큼 확보가 되느냐. 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준비가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교 네트워크가 보니까 교사망, 학생망, 무선망, 기타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PPT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학급당 데이터 사용량이 1GB를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수업하는 경우에는 AIDT를 사용하게 된다면 트래픽이 모이는 스위치 구간, 방화벽 구간, 스쿨넷 네트워크 구간에는 1GB를 넘는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페이지 로딩이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엊그저께 혁신정책과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와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쨌든 교사망하고 무선망이 별도로 가고 있고, 테크센터에서 무선망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혁신정책과에서 하는 학교 유지보수 관리망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망의 전반적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세종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에요, 통합. 이것을 나눠서 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것 한쪽에서 잘못 건드리면 한쪽이 완전히 문제가 발생할 거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공부한 게 이 정도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뉴스에서 보면 2021년도부터 5년간 86억을 투입해서 10GB 기반의 회선 및 장비 이중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혁신정책과에서 와서 저한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교사망은 스쿨넷을 통해서 정보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무선망은 별도로 10GB로 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술적이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스마트단말기 유지보수 관련한 부분입니다. 스마트단말기를 우리가 AIDT도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각 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스마트단말기가 지급이 되었고요. 202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단말기는 5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단말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예산 면에서도 엄청 그럴 것 같은데, 현재 단말기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시지요?

스마트단말기 같은 경우 1대당 1만 2,000원의 유지보수비를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학교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금도, 그 스마트단말기 할 때 보험금도 같이 넣었지요?

예, 5년 계약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있는데 수리비 등의 용도로 학교에 기기 1대당 1만 2,000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학년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그 단말기를 다 포맷을 해야 되고 필름 같은 것도 갈아끼워야 되고 소독 문제라든가 또 유지보수 업체에 고장 이외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쓰는 부분인 줄 알았으나 제가 보니까 지금 8,036건의 무상‧유상의 파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미술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찰흙이나 색종이나 화첩이나 이런 것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 다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일부의 부분들은 담당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보험료도 들어가고 있고 또 이게 1만 2,000원씩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자기 기계에 대해 아끼거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적으로 저는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간수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저는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학생 1인당 1만 2,000원씩 해서 총 1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2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느라고 20억씩 주지, 보험금 내느라고 예산 들지, 거기다가 5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지, 이 예산 진짜 언제까지 예산에서 할 것인지, 정말 부러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으면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지만 일반 아이들 이거 1만 2,000원씩 1년에 하나 못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작년만 해도 이 비용이 5,000,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더라고요, 수리비도. 수리비도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한번에 북커버 그리고 보호필름 해서 총 640개를 한번에 접수 요청을 했어요. 이거 예산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320개, 320개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괜찮은 것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일하기 어려운 거니까,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면 그래요, 기기 분실 구매 요청도 있고 어떤 학교는 펜 같은 것도 그냥 다 수리를 일괄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좀 많으면 각자 하라고 하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학교에서는 AS를 해주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대신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 정도는 개인에게 부담해서, 1년에 1만 2,000원 정도 부담해도 너무 어렵다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지금 1대당 1만 2,000원씩 지원하기로 하셨나요, 기획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들이 도입 초기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1만 2,000원이 많은 액수라는 저희들 판단이 있어서 50% 삭감을 해서 6,000원으로 일단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약간의 귀찮음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내가 썼는데 다음 연도에 다른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학교는 그렇게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이게 일괄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다룰 때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들은 아니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화장실 단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보고 시에 2023년도 화장실 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화장실이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면적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전까지 안 왔습니다. 오후에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실당 단가를 하고 타 시·도는 제곱미터당 단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곱미터당 단가를 했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63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기준단가가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작년에 학교별로 화장실을 수선했는데, 리모델링했는데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금성초 같은 경우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393만 8,000원이에요. 반면에 용산고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259만 6,000원입니다. 무려 13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요. 신계초 같은 경우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27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11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별로도 단가 차이가 나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도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같은 대전지역에서 공사금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며 난방패널 및 자재들의 고효율, 절수 자재 사용 및 수요자의 화장실 디자인 요구 등 많은 요소로 인해서 단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는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형편에 맞게끔 해줘야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더 해주고 화장실 디자인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고는 평당 단가가 좀 낮습니다. 이유는 뭐냐, 중앙급탕방식에서 개별급탕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배관 길이가 축소돼 있고 또 배기덕트를 재사용했다, 어디는 재사용해서 단가를 낮추고 어디는 더 많은 요구를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학교별로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강미애입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저희 원 둘러보시고 좋은 시설을 보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현재 인력으로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주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체험운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추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유아교육사도 필요하고 공무직도 필요하고 기존에 안 했던 운영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을 더 확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지원 인력은 효율적으로 재배치라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병설유치원 말씀도 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전체 우리 대전시 교육의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배치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효율적인 부분을 필요한 데 더 배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이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더 감소했다, 강당이나 운동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이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학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의지하고도 연관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교육감님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 의지에 의해서 이게 개선이 되려면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과정도 이런 부분에 반영이 일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이런 평가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장과 강당 말고요, 또 하나는 학교 수영장 관련입니다. 지금 교육청 소관으로 있는 수영장이 다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대전선화초에 학생수영장, 대전여고에 여성생활체육관 수영장, 대전탄방중 수영장, 대전남선중 수영장, 대전체육중·고 수영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어요. 50m 6개 레인이 돼 있고요, 또 25m 5개 레인이 돼 있습니다. 연간 이용 학생 수를 확인해 보니까 선화초에 있는 학생수영장은 연간 5,000명입니다. 레인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50m면 제일 긴 레인입니다. 용운동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한밭수영장도 50m 레인이거든요. 그런데 길이는 같지만 레인 수를 비교한다면 6개 레인으로 보기 때문에 레인당 1년 이용 회원 수가 834명입니다. 그리고 대전여고에 있는 여성생활체육관 수영장은 레인당 1년 이용 회원 수가 1,203명입니다. 대전탄방중 수영장은 1년에 레인당 이용 회원 수가 839명입니다, 1년입니다. 남선중 수영장은 1년에 레인당 322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 중인 한밭수영장이라든지 용운수영장의 경우에 한밭수영장은 연간 40만 9,000명, 이용 회원이에요. 용운수영장은 43만 4,000명입니다. 한밭수영장은 10개 레인이고 용운수영장도 10개의 레인입니다. 레인당으로 나눠봤을 때 한밭수영장은 월 3만 4,000명, 용운수영장은 3만 6,000명입니다, 한 달에 레인당 이용하는 인원수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의 경우에 레인당 800명 수준이고 1,200명 수준입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운영시간을 보면요, 대전선화초에 있는 학생수영장은 저녁 6시에 운영시간이 끝납니다, 오후 2시부터. 대전여고에 있는 여성생활체육관 수영장은 4시에 끝납니다, 4시부터 운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남선중 수영장은 오후 1시에 운영시간을 마감합니다. 이 학교 수영장 운영시간, 이용 회원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관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운영하는 탄방중 수영장이라든지 남선중 수영장 또 대전체육중·고 수영장이 있는가 하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어요. 각각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 인원도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고 이런 부분의 활용도 이용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수영장은 건립하기도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생존수영이라든지 체육고 학생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뒤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할 그럴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어디가 빈 룸이 있는지 찾아서 예약하고 또 배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 운용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학교장이 각각 나눠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수가 많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해서 4개, 5개 수영장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대전시체육회에 공공위탁을 주든지, 대전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주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작년까지 2년 연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에는 어쨌든 노력도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가 있을 건데요, 그건 어떻게 되지요?

작년에 체감도가 4등급, 노력도가 3등급이었습니다.

보면 우리 시의회도 그래도 노력도는 굉장히 노력해서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이게 항상 왜 최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요? 분석하기에는 어떤 게 문제라고 보이시나요?

노력도 같은 경우는 아주 상위권으로 가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 있었고 그런 부정적인 시기에 노력도는 설문조사로 청렴노력을 측정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많이 나쁘게 나오고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전국 최상위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노력도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렴노력도도 되게 중요한데 체감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예, 체감도도 작년에 비해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가고 있고 올해는 체감도가 3등급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노력도는 어쨌든 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채우면 되는 거고,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체감도는 직원들이 느끼는 것이 가장 크게 저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가족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느끼는 체감도에 대한 부분일 건데요, 왜 청렴도가 낮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얼마큼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16쪽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육청 인사와 관련한 제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제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작년, 재작년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행감 전에 많은 제보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익명인 것도 있고 실명인 것도 있었지만 다른 제보자들이 이렇게 제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가장 민감하고 불편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제보자들이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보가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에서도 이런 이야기,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나 비슷한 제보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서 인사분야가 사실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인사 관련 부서하고 공동 협의해서 이러한 소문마저도 생기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인사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분야는 만약에 청탁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또 인사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예외적인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교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소문을 어느 정도 위원님 올린 자료들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자라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사실은 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비서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됐던 편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여러 해를 근무하고 중등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학교 교감입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대전교육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통찰력으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심이신 모습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원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조리가, 특히 인사와 관련한 부조리가 아직도 성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여러 지인들과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인사는 일반직, 초등‧중등 인사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 3월 1일, 9월 1일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인사에 현 교육감 임기 시작 3〜4년 전부터 현재까지 특정인인 OOO가 승진예정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대가로 요직을 약속하고 거래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 승진했다는 승전보와 거래하지 않아 탈락했다는 얘기가 인사철마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4년 7월 1일 자 일반직 인사에서는 특정인에게 구체적 액수까지 부르며 접근했고 응하지 않자 실제 인사에서 이동이나 승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등인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하면 소문난다고 대리인 누구누구를 내세워 금품을 거두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작 묵묵히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얼마를 준비해서 줄을 대는 것이 승진에 빠르다는 인식이 팽배하니 어느 누가 신바람 나게 일하며 헌신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현 교육감 체제에서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직원과 현장의 교직원 대부분은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과 그 주변 몇 명만 이유를 모르든지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사 부조리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청렴정책을 발굴해도 청렴도는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교육청의 청렴 관련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과 실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넘길게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번 9월 1일 자 초등‧중등 인사를 위해 명단이 작성되었고 교육감님 마지막 인사인 내년도까지 본인이 승진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교육은 인성이 우선이고, 어른들의 모범이 중요한 교육적 행위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이러한 인사비리가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비리의 벽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만의 사단이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공익제보 등을 하려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보다 대전교육을 걱정하시는 의원님께 불편한 마음을 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인사비리를 알려야 하기에 송구함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인사말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셨는데 인사를,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익명제보와 또 실명을 다 거론해서 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인사에 관련한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이것을 대신해서 읽었지만 다른 것은 아주 매우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건실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야 모든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 말고도 올바르지 않은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구누구 사모님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더라, 누구누구 자제분은 어느 학교에 취직이 되었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특별감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저 또한 이번 인사와 관련된 언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민감한 얘기일수록 사실은 더 우리가 오픈해서 하지 않으면 청렴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꼭 얘기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제 마음도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창피하고요.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래, 조금 더 공정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를 먼저 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누구누구는, 저 사람은 앞으로 승진 못 해.”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실명을.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익제보는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만으로도 저는 청렴도를 굉장히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뢰도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떠도는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 공직자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올해 가을 하반기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 혹시 그런 부조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은 노출하지 않으면서 안심변호사를 2명을 위촉해서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자기 신분은 전혀 노출을 하지 않고 무료로 상담을 하고 또 공익신고까지 하도록 해서 그런 비리가 소문이 완전히 끊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고하는 것, 자유롭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완비하고, 또 지금 인사담당 부서와 토론을 해서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문 나는 것 자체가 우리 대전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정책을 투명하게 공표를 하고 예측가능성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모든 인사가 공정하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인사정책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는데,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이것 얘기한다고 하면 혹시 내가 노출이 되고 드러나지는 않을까를 더 많이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그렇다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 열어두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보내셨던 분들도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셨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범죄영화에서 보듯이 잡지에서 글씨 떼어서 붙여서 보내요, 누군지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어디 우체국 딱 찍히거든요. 그러면 유추하려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어쨌든 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익명제보자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중복되는 사람,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고자 보호에 최대한 안전성이 가장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리공정 간소화 안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조리공정 간소화 안건이 올라온 배경이 있을 건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리공정 간소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리해야 할 반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제한할 것, 두 번째가 튀김류, 전‧구이 포함해서 조리흄 발생공정을 주 2회로 제한할 것, 세 번째가 급식실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리한 수작업은 지양할 것, 네 번째 새로운 기계나 기구 도입 시 급식실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주요내용이 이렇게 4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간소화 안건이 올라온 배경이 무엇이지요? 체예건과에서 이것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직원들의, 조리종사원들의 폐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런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폐암 발생 관련해서 어떤 유해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가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안건에 대한 학부모의 입장이라면서 여러 분의 부모님께서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조리해야 할 반찬의 종류를 3개로 제한하는 건……. 이게 사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번에 그 짧은 시간에 빠르게 학생들에게 보급해 주려면 사실 많은 반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비빔밥에 곁들이는 고추장 소스도 반찬으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추장 소스를 반찬수로 포함하자.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대덕구처럼 우유바우처가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저희들이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아마 우유급식 관련한 건 체예건과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체예건과라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무상교복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무상교복 정책이 매년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불만 소리가 매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직접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학교로 지원을, 어쨌든 금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상교복의 혜택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업자들이 교복집에서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교복을 무상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만 되면, 조금 있으면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트레이닝복, 여벌옷 이런 거 끼워팔기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도 가서 직접 저도 경험했고요. 이거 모니터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니터링해 주셔야 됩니다. 아, 교복은 미생과였지요, 체육복이 체예건과고요? 이것도 통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체육복도 교복집에서 다 끼워팔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체육사에서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싸요. 이거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딸도 아니지만 아들인데도 위에 셔츠 하나 살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2개 사야 합니다. 조끼 있어요, 마이 있어요, 바지 사야 되지요, 그리고 생활복 사야 되지요, 체육복 사야 되지요. 거기다가 후드티 사야 되지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 걸로 사는데도 칠십몇만 원, 이렇게 30만 원을 지원받는데도 칠십몇만 원을 제가 긁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모 중학교 여학생 엄마 보니까요, 거기다가 속바지에 속 나시에 치마, 치마만 있으면 여자애들이 불편하니까 바지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바지도 사야 하고요. 생활복도 사야 되고, 이런 것 하나로 지정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생활복만 사든 교복으로 사든 이렇게 좀, 후드티도 사야 되고 가디건도 사야 되고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이거 전반적으로 진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굉장히 부담되던데 다른 부모님들 엄청 많고 여학생 경우에는 1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무슨 무상교복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지원으로 해주고 그래야 경쟁업체에서 사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렇게 내지 않겠어요? 교복 이거 구매할 때도 교복 심사 가면, 심사하면 뭐 해요, 그 제품 안 되고 최저가로 결정이 되는데. 업체들끼리 손잡고 사장님이 와서 발표하는 그 회사가 이번에는 되는 회사예요. 이런 구조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직접 지원하고 거기서 본인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거나 오빠가 있거나 이래서 물려 입든지 필요하면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든지, 가격이 이러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셔츠랑 재킷이랑 어떤 게 더 많이 나가겠어요? 셔츠가 더 많이 나가지요? 그런데 마이랑 셔츠랑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얼마 차이 안 나요, 만 원도 차이 안 나요. 이거 다 업체에서 꼼수인 거지요. 재킷하고 와이셔츠랑 이렇게 많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공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 바꾸는 것, 그리고 학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복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저희들이 업체를 현장점검하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하고 생각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잘 종합해서 앞으로 교복지원 사업이 무상지원에 맞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Ⅲ권 74〜83쪽에 행정국 행정과 소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 인원을 보니까 전체 정무직이 1명, 교원이 1만 3,779명이고 교육전문직이 227명, 일반직이 2,167명, 교육공무직이 5,235명이네요. 그래서 전체 2만 1,409명이에요. 지금 교육공무직이 2만 1,000여 명 교직원 중에 거의 24%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무원들이 업무경계가 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일부 유치원에서 일반 유치원생들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부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예.

특수실무원은 어떤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채용된 거지요? 특수아동을 위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특수아동을 위해서 특수교육 실무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일반 아동까지 돌보게 되면 이분들의 업무부담이 크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방학 중에도 특수실무원들한테 아이들을 봐주기를 희망하면 거기서 출근 요구하는 경우에 실무원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무원들이 그냥 거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무분장된 업무만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무는 아닌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특수아동을 관할하는 실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아시지요?

예.

솔직히 아이들 신체적‧정서적 발달 등 다양한 면에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데요. 우리 실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보다 솔직히 업무량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사실 저도 특수교육 쪽의 교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 범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해서 특수아동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취업지원관이 출장 시에 아이들을 태우고 직접 본인 개인차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차량 같은 것들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개인별로 수십 회 동안 아이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차량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기름값도 지원 안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출장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포함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출장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계세요?

일비하고 식비 포함해서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차로 이동하고 지금 이게 계속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회라고,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인차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 스포츠강사 고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어떤 절차로 채용하고 있어요?

지금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장이 고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대전에서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그건 구체적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스포츠강사들도 고용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어려운 거는,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은 없는 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 인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포츠 쪽을 많이 지금 운동부나 이런 걸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도 운동 쪽을 하셨는데 아이들 인성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은 운동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사춘기 시절도 그렇고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운동부가 되는 것도 좋고 스포츠강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도 해주고 하면 그만큼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예술이나 체육활동 강화를 교육과정 쪽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 한참 성장기에 스포츠활동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셨던 스포츠강사 초등 쪽에는 80명이 있습니다.

전체가 80명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계속 미디어에 과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요즘 시기에 운동하는 것 이런 부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포츠강사를 채용할 때 법적 기준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및 인력충원 관련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대전교육청 2024년 현재 교육복지우선사업 중점학교를 몇 학교나 운영하고 계세요?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6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교육복지우선 중점학교에 우리 교육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교육취약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복지 중점학교 61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취약 학생들을 선발, 지원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형 희망학교‧희망교실도 운영하는 거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에 483쪽을 보면 2023년에 실시한 우리 교육복지안전망 희망학교‧희망교실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 학생이 87.8%, 교사가 98.2%의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및 교사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육복지 안전망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지금은 교육복지 안전망이라는 개별 지원에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까지 확대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한테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족돌봄 조례를 제정했었지요. 그래서 교육청과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아동들 중 연계해서 좀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셨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교육복지안전망에서 가정방문이나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파악을 하면 심리‧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서 경제적인 문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월드비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여기에 장학금이라든지 자조모임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돌봄아동 대상이 본인들이 대상인지 모르는 아동들이 많거든요. 그 대상들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교육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개별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 상황에 맞는 특성화사업 관련 추진과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들이 보람을 느끼고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행감자료 Ⅰ권에 266쪽하고 Ⅱ권에 68쪽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0쪽인데요. 대안학교설립 추진현황에서 교육국, 행정국, 미래생활교육과 같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공립형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보면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이 지금 대전만 유일한 거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또 참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처음에 대안학교로 해서 가칭 학교명이 미래누리고등학교?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학하동 쪽에서 주민들의 찬반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지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대안학교가 정확히 맞는 건가요, 아니면 특성화고가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중투에 가기 위해서 학교부지 용지부담금을 시청과 5 대 5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확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대안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용지부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도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했을 때도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들 설득도 하시고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명칭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대안학교라고 해서 하셨나요?

대안이라는 단어는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안이라는 거를 부적응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부적응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고등학교를 각종학교로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지금의 교육과정보다는 보다 더 다른 대안으로서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세우겠다는 뜻에서 대안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부는 거기에, 저희들이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는 일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대안도 일부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형방법 보니까 일반전형이 80%고 사회통합전형이 20%인데 20% 안에 그 대안학교 관련 학생들이 들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에서도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네요, 퍼센티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AI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는 AI라든가 디지털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부적응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 대해서 맞지 않은 어떤 천재성을 특정 분야에서는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최대한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대안학교라는 것은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을 이 체험형에서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체험형 특성화고라고 했으면, 주민들 간에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할 정도로 주민들 간에 그런 관계가 됐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교육청에서 항상 발표를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행감할 때 보면 발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체험형 특성화고등학교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렇게 분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 오셔서 아마 1시간 넘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거기도 주민들끼리 격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앞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저희들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투심사가 내년 초에 있는 거지요?

예, 2025년 1월에 있습니다.

1월이요? 그러면 대비해서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투에 갔을 때 지적받은 것이 세 가지고요. 그게 지자체와의 용지부담금 비율을 확정하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공간 구획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학교 구획?

예, 공간설계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지역사회와의 체험형이니까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3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해서 중투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두 번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지역사회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투심사가 통과할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투심사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잘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국별로 구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동‧서 교육격차 해소,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교육활동 보호, 교육시설 개방 및 확대 운영, 물품구매 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개선하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교육현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적극 협업하며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7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2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