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용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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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명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8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의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감찰 실시를 했는데 적발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음주 수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취소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결과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징계 종류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대부분 중징계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중징계, 중징계라는 건 뭐뭐를 얘기하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정직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해마다 질의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청렴도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년도, 2023년도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이에요. 청렴체감도는 보니까 상향됐어요. 그런데 청렴노력도는 하락했더라고요, 보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청렴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전시가 받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위원장님 보실 때 어떤지, 잘 받은 건지 잘 못 받은 건지 개인적인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청렴체감도와 노력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도는 내부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와 관련이 있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체감도가 60% 정도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청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외부의 감사를 받은 징계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감점이 있고요. 그런 것들 총 40%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내부 직원과 외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2등급으로, 2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높게 나왔는데 노력도에서 다소 저희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외부 감사원이나 이런 데, 행정안전부나 외부 기관에서 처분 요구한 게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감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낮은 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청렴도가 2등급이었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4등급이에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체계가 다른데요, 그때는 지금 말하는 체감도 있지 않습니까, 체감도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면 저희도 2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때 기준으로 하면 2등급입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떨어진 이유나 이런 것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해는 노력도 부분이나 제도 개선 부분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각 부서에다가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해서 올해 청렴도 평가가 진행 중인데 작년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어쨌든 하여간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청렴노력도 세부결과 중에 보면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노력도 분야 부진사유 중 하나가 이건데 보면 이게 지금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중에 36.9점짜리가 있어요. 부패방지제도 구축, 이것은 권익위에서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 할당된 게 있는데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이 덜 돼서 점수를 낮게 받았고요, 올해는 각 부서에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기를 요청해서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은 과제가 12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1, 2개도 아니고?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로서는 개선이 됐다고, 저희는 이걸 개선했다고 요청을 하는데 그걸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12개 같은 경우 올해는 12개 중에서도 10개는 저희들이 이행을 했다고 해서 권익위로부터 평가를 받았고요, 2개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 외에 권익위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요구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현재는 12개 과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12개 과제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이병철위원

대충 1, 2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특별보조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라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술의전당 신청서에는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불공정 부패요인을 제거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신설하라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이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대부분 이행이 됐습니다.

이병철위원

1월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서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수용률 제고 전담 TF 그런 것을 담당부서와 함께 구성 운영하고 또 불수용 과제 점검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몇 번을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번 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당 부서에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협의부서가 혁신담당관이나 정책기획관, 예산 담당부서 이런 주요 6개 부서와 감사위원회가 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가능하면 권익위 권고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가능하면’입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이병철위원

10월까지는 담당부서에 제도 개선을 이행하라고 권고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요, 12개 중에 10개가 이행이 됐습니다.

이병철위원

이행하겠다고 담당부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강력하게 이쪽에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해주십시오.” 하고 “하세요.” 하고.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됩니까, 요구한 대로?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현재는 12개 중에 10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저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계획만 세우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담 TF를 운영해서 이행률을 확인해 보시고 잘 설명해서 추진력 있게 이끌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청렴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위원회에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위원장님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미이행 과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건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추진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로 잘 이행이 안 돼서요, 예산이 확보되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또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추가로 권고한 사항이나 조치기한이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제가 남아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평가를 잘못 받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잘 세우는 것 같은데 실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번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시의 청렴수준에 대해 진단도 잘하시고 좋은 결과를 받아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식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연초에 많이 분석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하여간 올해 평가 준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12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결과 나오면 바로 그것도 역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형 공사장 현장감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 되는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고 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몇 군데나 현장감사를 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열여덟 군데 했습니다.

이병철위원

열여덟 군데, 구체적으로 한 2, 3개만 말씀해 보시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직접현장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그쪽하고요, 그리고 평촌 일반산업단지…….

이병철위원

어디요? 평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아닙니다, 2023년도고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하고요, 그리고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그리고 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 이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감사 결과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건설공사 현장감사로 3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19일간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행정상 조치로 16건, 재정상 조치로 6억 원 정도 감액했다고 되어 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재정상 조치로 6억 6,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이병철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현지조치라고 해서.

이병철위원

현지처분.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현지처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나 여기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거고 감사위원회가 심의하는 처분요구서처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아마 건수와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본처분하고 현지처분에 차이가 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본처분과 현지처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대부분은 본처분이 많고요.

이병철위원

대부분이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현지처분 건수는, 대부분 본처분이 많습니다.

이병철위원

한 90% 이상 되나요, 본처분?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숫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앞으로는 그 부분은 현지처분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감사 결과자료를 쭉 읽어보면 대부분 감독업무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이병철위원

대부분 현장 실정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감독업무를 잘하라는 내용인데, 공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 이런 내용인데 전부 다, 공사 감독업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가요? 왜 이런 지적을 계속 받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게 당초 설계했을 때와 공사 현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화된 내용들을,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한다든지 어떤 공법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어떤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보다 보면 현장 여건과 안 맞는 설계내용대로 그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약간 부주의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병철위원

감사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베테랑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공사 감독업무 이 부분에서 공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 굉장히 베테랑 공무원들답지 않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구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 경력이 덜한 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구청이든 사업소든 경력이 부족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오히려 교육도 시켜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회에 걸쳐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신규 직원들이 9급으로 채용이 돼서 7급까지 되는 데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지금?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서.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이병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업무에 약간 미숙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직접 찾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더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감독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이든 아니면 법률이든 행정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감사를 나갈 때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자문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수당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수당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용기위원

보통 하루에 감사를 하면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는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하루하루 수당으로 받는 것인지,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참여일수 계산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60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하루에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어제 다른 부서 회의에서도 외부 전문가에 관한 수당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열정페이로 전문가를 모시지 않나 이런 걸 했는데 이 부분도 엄청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금액에 맞춰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금액이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그걸 보면 다소, 일당 12만 원이면 다소 적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혹시 보셨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봤습니다.

이용기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시민하고,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공권적 지위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권리의무관계랑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사업부서가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자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해 있었던 어떤 특정 사례 같은 걸 살펴보면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례를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 선례가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일단 대전시에서 받은 법률자문들은 일관되게 어떤 갑설을 제시했는데 사실 판례가 없다 보니까 반대로 인허가 청구권 측에서는 을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갑설, 을설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을설을 채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하는 게 만약에 을설을 채택하면 이미 시의 자문변호사들은 갑설을 보내왔기 때문에 을설을 채택해서 행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받을 위험이 있어서 못 한다고 이런 핑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설명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극행정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행정 지원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부서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감사부서에 사전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부서에서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사후에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면책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통상의 경우는 인허가 청구권자들이 혹은 시민들이 어떠한 식의 주장이나 청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편 쪽에서 납득을 못 한다고 하면 있는 갑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사전컨설팅을 받으니까 사전컨설팅에서 문제가 없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사위원회는 판례나 법률의 적정성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큰 무리가 없다면 당연히 적정하다고 보냈을 텐데 그 이후에 을설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제시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서 그러면 다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내려줄 수는 없는 부서인 거잖아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식의 행정행위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보시는 거니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나 아니면 또 감사원이나 이런 상위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례가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받은 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상위부서에서도 받았고 법제처도 받았고 사전컨설팅도 받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했던 시점들이 갑설만 제시되어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질의서들을 보낼 때 갑설만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제처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사전컨설팅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을설에 대해서 가지고 왔을 때 당연히 인허가 청구권자 쪽에서는 그럼 갑설과 을설을 비교해서 적극행정을 해달라, 정확하게 어떤 걸 선택한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는 판례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는 현 상황에 고착돼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결국 판단은 사업부서가 해야만 하는데 그걸 안 하고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현실적으로 받아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판결해주실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판례가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행안부에 보내도, 제가 공문 받아보니까 대전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끌게 되고 어떤 것도 선택을 해서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면 오히려 소극행정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전컨설팅까지 거쳤는데 사업부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요구한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다면.

이중호위원

저는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은 아니지만 괜찮은 행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일선의 사업부서에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주장을 채택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감사당할 위험이 진짜로 있는 건지.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핑계가 감사에 대한 핑계로 사업부서 틀어막으면 행정이 안 가지 않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올해 들어서 몇 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사례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적극행정에 반하는 사례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짚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업부서에서 감사 핑계를 대면서 적극행정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체크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런 소극행정이 저희들이 그게 있는 것을 안다면 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어떤 행위,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소극행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 발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를 통해서 적극행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중호위원

마지막으로 일선의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는 식으로 감사에 대한 위험성, 감사에 대한 그런 이유를 들면서 사업 진행,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감사위원회에 연락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시민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할 수도 있고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그런다면 얼마든지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전컨설팅을 어떤 갑설의 방향으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행위를 을설의 방향으로,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사전컨설팅을 받았던 내용과 다른 어떤 근거나 이유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감사를 해서 징계받거나 처분이 내려지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거나.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제 기억에도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사전컨설팅과 다르게 했다면 그 사업부서에서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 그 이후에, 사전컨설팅 이후에 다른 설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아니면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적용할 규정이 생겼다든지 마련이 됐다든지 이래서 그걸 적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컨설팅과 다르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들에게 편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오히려 감사위원회 핑계를 대면서 시민 편익에 반하는 행정행위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