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순모 대기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명진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나오셨네요. 다음은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는 20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보연 증인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집을 숙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핵심 내용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2024년 주요성과는 1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비전ㆍ전략ㆍ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 시험ㆍ연구기관 역량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모니터링,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민 건강 환경조성 대기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기 및 토양 중에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의 오염수준을 지속 평가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인접지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대기오염 배출원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를 신속히 검사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 분석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기측정 대행업소 86개소를 대상으로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ㆍ미흡 업체에 대해서는 10월에 소집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민간 측정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악취, 소음ㆍ진동 및 비산석면 등 생활밀접 감각공해에 대한 맞춤 해결로 도민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장기 미해결 악취민원에 대한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대책 마련 등 건물해체ㆍ제거 시 비산석면 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안심 생활공간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조사로 안심공간 조성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해성 검사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69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검사로 도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대기성분 분석시스템 운영,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실내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국 최대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실시간 측정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기술 전문교육 및 측정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ㆍ오존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으로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생활밀착형 환경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기후변화 대응 대기성분 분석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내 대기성분측정소 4개소, 중금속측정소 7개소를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성분 분석으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실시간으로 온실가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뢰도 있는 데이터 제공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진단평가입니다. 과학적인 대기질 평가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기환경 진단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진단 및 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질 측정 사각지대 해소 및 대기오염 측정요청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청정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검사와 기존 공동주택 및 지하역사 라돈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 조사,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실무교육,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검사,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 수질모니터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 조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 도내 주요 49개 하천 133개 지점 및 10개 호소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매년 수질평가보고서와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여 오염 확산 방지 및 조기 방제에 기여하고 깨끗한 공공수역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ㆍ폐수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 결과를 도, 시군, 검찰 등 지도단속 부서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실무교육입니다.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구원 실무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등 도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하수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소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검사입니다.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민방위비상급수, 지하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검사하여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 도내 하천의 항생제 등 의약물질을 조사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의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수행하여 신규 관심 오염물질에 대해서 선제 대응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상수원 및 저수지에 대한 냄새물질과 조류독소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환경 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 조사입니다. 광교저수지에 대한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내 주요 저수지에 대한 수생태 조사와 도심공원 저수지의 녹조 발생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한탄강수계 색도 개선 수질모니터링입니다. 20년부터 5년 연속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탄강수계 24개 하천 51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촘촘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탄강수계 수질평가서 발간 및 수질조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으로 한탄강 수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릴 시험ㆍ연구기관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적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 학술ㆍ연구활동 및 지식나눔, 대외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국제적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입니다. 국제적 기준의 품질관리와 공인시험기관 운영으로 금년에도 국내외 숙련도 전 분야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시험ㆍ검사 업무의 신뢰성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도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 관리 현장평가와 숙련도 평가를 통해서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결과 품질보증 강화와 신뢰성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학술ㆍ연구활동 및 지식나눔입니다. 학술대회 참가, 논문발표 등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및 민간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대외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입니다.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ㆍ도ㆍ지자체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 타 시도와의 환경분야 공동연구 및 부실측정 근절을 위한 측정 대행업체 합동점검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대외적 협력으로 경기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쪽에서 41쪽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가운데 17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43쪽 2024년 연구계획과 44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 이렇게 내실 때 다 고생하셔서 만드셨는데 각 내용의 담당 부서장들 있죠, 연락처하고 그거를 페이지마다 사업마다 표기를 다음부터는 꼭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 보고 바로 담당이 누구인지 문의도 하고 자료 요청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 네 가지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수질평가보고서 발간한 거 24년 7월 달에 한 거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28페이지에 있는 저수지 수생태 조사 가운데 혹시 군포지역의 반월저수지 건이 기존의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32페이지에 있는 이공계 대학생 실습교육 관련해서 기본 대상, 현황, 선발 방식, 실습내용 프로그램 그런 기본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최근 5년간의 연구 장비 구입 비용 총액만, 연별 총액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고가장비, 1억이나 5억이나 기준 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대기환경연구 그리고 미세먼지, 물환경연구 이렇게 크게 세 부장님 계신데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가장비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지원은 모든 거가 축소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북부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본원에 있는 부서별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 장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연한, 얼마나 오래됐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해 못 하신 부분 있나요?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가장비는 저희가 장비가 크게 분석용하고 그거를 위한 전처리장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장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끝나신 건가요?

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31개 시군 종합민원실 실내 공기질 검사내역, 두 번째로 대중교통 차량 실내 공기질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용인 에버랜드, 김포 골드라인, 의정부 경전철 검사내용이요. 그다음에 지하역사 라돈 실태조사 9개 노선의 37개 역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원 특허 출원실적과 연구실적 누계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 스마트 BOD 검사체계를 구축했다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고유사업 발굴실적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되는 내용 다 이해하신 거죠?

네.

모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에 각각 5분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을 10분, 5분, 5분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의 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뒤에 계신 부장님들, 원장님 질의할 때 이렇게 참고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서 답변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난지물재생센터 저번에 악취민원 측정을 요청했는데 바로바로 측정해서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작년에도 지적되고 예산 때도 지적되지만 노후장비 10년 되는 게 상당히 많군요.

네.

이번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환경 분야 장비는 총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비 내구연한이 보통은 10년 내가 많거든요. 9년에서 11년 차이기 때문에…….

거의 10년짜리가 지금 엄청, 100개가 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 신뢰도랑 정확성을 위한 분석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구연한에 맞춰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한 보조적으로 해서 고온수조나 진탕기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 실상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분석결과에 데이터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거나 부품 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면 그건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저희가 원하는 장비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필수불가결한 장비는 가능하면 좀 반영시켜 주시고 정도검사 미실시 장비목록 3개 있는데 하나는 대체장비 구입했고 하나는 불용처리하고 하나는, 북부지원 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나 보죠? 다중가스검출기 이건.

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잘 해 줄 걸로 믿고요.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권역별 대기성분측정소가 4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대기중금속측정소가 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 선정은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중금속측정소는 국립환경과학원이랑 같이 용역을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 지점을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는 저희가 2018년부터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고 경기도 지역은 인구나 교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국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18년에 20억 그다음에 20년에 20억 해서 4군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도, 산업단지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설치가 필요성이 대두되거든요. 택지개발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고 또 산업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측정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도시대기의 PM10ㆍPM2.5랑 오존에 대한 거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122개소로 전국의 최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측정소는 중금속이랑 그다음에 유기화학물질을 검사하는 거고 그거는 공업지역이랑 일반지역, 인구지역 나눠서 어떤 전체적으로 오염물 현황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장기 추세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성분측정소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을 대표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조금 이렇게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동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성분측정소, 그러니까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의 구체적으로 성분이 탄소성분인지 중금속인지 아니면 무기이온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저희 측정소는 충분히 잘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자꾸 꺼지네,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는 확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면 평택하고 김포는 시료 채취하고 수동분석, 자동분석하는데 포천하고 이천은 시료 채취 안 하고 수동분석을 하는데 이게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성분측정소 두 군데는 굉장히 오염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주요 지표이기도 하고요. 포천하고 이천은 사실은 산업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방향 그다음에 농촌 그런 방향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가 사실은 저희가 측정하는 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측정소 하나당 거의 20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소도 별도 서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평택이랑 그다음에 포천만 했다가 지금 김포랑 이천으로 늘린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는 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체계를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게 자꾸 꺼져. 먹는 물 공동시설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보면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먹는 물 검사소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영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수기 때는 부적합률이 나쁘고 평상시 갈수기 때는 적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게 부적합률이 있는 건가요?

먹는 물 공동시설의 대부분의 부적합 원인은 미생물 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리주체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먹는 물 공동시설은 천층수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심층수에서 올라오는 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우기 때 조금 이렇게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는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민의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써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음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 4회 검사로써 굉장히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상급수를 갖다가 검사하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바로 개선조치를 취하고 또 개선이 완료되도록 해서 그게 제대로 완료가 안 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적정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음용수로 한 걸 갖다가 생활용수로 지정하기도 하고 폐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는 4회 이상 초과 시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제 민방위 급수시설이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수질이 좋을 경우에는 급수시설이지만 주민들도 좀 음용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음용수로 안 될 경우에는 수질만 계속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사실은 관리하지만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비상급수 관리실태에 대한 수질방안 보고서도 21년에 작성해서 배포해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도 균형발전실 비상기획관을 통해서 31개 시군에 관리실태랑 시료채취 요령 그다음에 부적합했을 때 어떻게 소독하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다 지금 개별적으로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 물 검사하는 경우에 시군에서도 검사기관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혹시 현재 기구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부하가 걸린 경우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제 먹는 물 검사기관이 저희가 지정된 것이고요. 그런데 도내에 22개의 민간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검사기관이 워낙 많아서 시군의 담당자들이 보통 1명이에요. 그러면 시료 채취하고 저희한테 접수하고 결과 받아서 처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물 전체를, 먹는 물 공동시설이나 그다음에 민방위 방위시설 급수 시료 채취랑 검사를 용역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사소가 있어서 운영이 돼 있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한 10초 경과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호하게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명재성 위원님이 또 굳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필요 장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가 다른, 명칭 자체가 연구원이잖아요. 충분히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특히 분석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 줘야 거기에 따른 정책이 나오고 환경정책이 나오고 이게 1,40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원 장비는 저는 복합기나 복사기 사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년 보면 긴축재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원 장비를 기조실이나 예산실에서 먼저 선삭감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조실이나 예산실에 얘기 못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먼저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장비가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필요한 장비는 꼭 장만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그거 염두에 두십시오.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준환 위원님이 잠깐 시간을 주셔서 제가 빨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경기 북부지원 고양시 유치단, 존경하는 명재성 단장님을 모시고 온 부단장 오준환입니다. 잠깐 빨리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지금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승낙해 주신 기업환경성장센터를 지상 40층 지하 7층으로 내년 1월에 착공합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원, 경기문화재단 거기에 덧붙여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그 건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GTX-A 노선이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18분에 가고요. 세계 19위 크기의 컨벤션센터가 곧 만들어집니다. 고양터미널에서 수원역까지 직행 공공버스도 작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오준환 위원님께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고양시 경기도의원 오준환입니다. 질의가 있는데요. 대기환경 진단시스템의 고도화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네, 내년도에 합니다.

네, 내년도에 하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시기 위해서 공고를 지난 1년 동안 7차례 정도 냈는데 뽑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고도화 작업에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모델링 전문가를 환경연구사로 2명은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원이 사실 어려워서 시간선택제로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이 나급으로 해서 하고 계셨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어쨌든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신 상태라 그 자리를 다시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모델링 인력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환경 쪽 분야는 기존에 있는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모니터링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모델링으로 해서 예측하거든요.

지금 모델링 비전문가들이 일을 나눠서 하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연구사 중에 모델링 전공한 2명이 있습니다.

모델링 전공하신 분이 있나요?

네.

근데 왜 전문요원으로 새롭게 또 채용공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링 두 분으로 하시기에는 규모, 좀 더 많은 분이 있으셔야지 저희가 효과적인 그걸 할 수가 있어서 사실 국가는 30명이 넘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일반 연구사들이 모델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계속 뽑으실 건가요? 지금 두 분으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뽑으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도 다시 공고를 낸 상태이고요.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내년도 저희가 환경연구사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인사과에 가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일반 연구사랑 일반 환경연구사랑 별도로 모델링을 전공한 연구사를,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뽑으면 얼마든지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1년 임시직이죠, 여기가?

네, 한 분만 임시직입니다. 두 분은 정규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2억 5,000, 지금 이 기계도 업그레이드하시려고, 업데이트하시려고 2억 5,000 예산 신청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전공자라고 해야 되나요, 비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담당해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분이 빨리 뽑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앞에서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굉장히 고장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 4년간 발생 건수를 봐도 500만 원 이상 장비가 고장 횟수가 총 383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거고 올해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300건 중에 200건이 두 부서였습니다. 미세먼지연구부하고 북부지원이었어요. 거의 120건, 110건 이렇게 됐는데 북부지원에 제가 맨 처음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와서 이명진 북부지원장님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신출내기라 잘 모르니까 많이 도와달라 했더니 우리 보건연구원장님은 읽씹하셨는데 우리 이명진 지원장님은 한 번 와라, 와서 보면 우리의 현실을 더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북부지원에 갔었습니다, 직접. 아무 일도 없었는데 스스로 찾아가서 보니까 지금 오늘 여기 와서 보고 좀 화가 나네요. 이렇게 경기도청보다 좋은 자리에 본원은 버젓이 있는데 우리 북부지원은 창고 수준이에요. 가보셨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우리 이명진 북부지원장님 잠깐만 봐주세요. 옆에 건장한 두 본부장님 사이에 조그마한 여린 우리 원장님 계신데 딱 지금 여기와 북부청의 모습이라고 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고 오래되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을 꺼내는데요. 그리고 노후장비도 보면 북부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지난 22년, 23년 동안 북부지원장을 하고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명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북부지원 같은 경우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기환경, 물환경에 대한 부분은 같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부는 실내공기질 검사 외에는 미세먼지부에서 총괄적으로 북부 것도 다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액 보셨지만 21년도하고 23년도에는 북부가 지금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때 장비 증액을 해 주셔서 장비를 많이…….

그건 다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교체 계획을 보니까 장비 14개에 대해서 2026년 본예산 수립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북부지원의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예산 예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불균형이 그로 인해서 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에서 잘못된 데이터로 잘못된 정책이 수립될까 봐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북부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6년도 장비 구입 예산 14개 중에 어떻게 변화된 계획을 가지실지 정하셔 가지고 아니면 우리는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으니까 북부에 투자해 줄 수 없다라든가 그 결정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소에 있는 장비들 중에 보면 외국산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외국산 장비들이에요.

네, 분석 장비는 100% 외국산입니다.

100% 외국산이죠.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추경에 7억 1,500만 원을 가져가서 내년도 세계 지방정부 기후협약을 내년 4월에 킨텍스에서 2,000여 개 지방정부를 모아놓고 그런 협약식을 하는데, 지사님이. 거기에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국산 장비 지금 여기 말하는 이 기후ㆍ보건ㆍ환경에 대한 장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드는 장비들이 훌륭한 게 너무 많아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면 보여주고 싶어서 전시 박람회를 거기다가 크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외국산 장비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 전시하는 장비는 크로마토그램이나 분광광도계 이렇게 그런, 원자흡광광도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대기 상태를 알 수 있는 측정기, 자동 측정 장비 위주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아무리 좋은 장비도 고장 나서 서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외국산 장비들은 고장률도 굉장히 높은 거 아세요? 아시나요?

지금 여기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한국에 지사가 있어 갖고 고가의, 저희가 하는 장비가 최소 5,000에서 비싼 거는 6억 정도 되는 장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지사가 있어서…….

외국산 장비의 고장 발생률이 91.6%나 됩니다. 전체 장비 고장이 383건이었는데 외국산이 351건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 아무리 빨리 고쳐주고 아무리 여기 외국 지사가 나와 있어서 고쳐도 이렇게 자주 고장 나는 거를 뭐하려고 쓰고 있습니까? 좀 더 검토 바라서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이 있다면 대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할 국산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이명진 북부지원장님! 잠깐 마이크 켜보실래요?

네.

북부지원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로 해서 올려놓은 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일단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필요목록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장비뿐만이 아니라 실내에 공기정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황 공유를 좀 해야 되니까 제출을 다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온실가스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께서도 어필을 해 주셨지만 제출하신 자료 추진실적을 보니까 권역별 대기성분측정소를 4개 운영하고 계신데 이 중 온실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은 2019년에는 평택에서 측정을 시작했고 20년도에는 저희 김포 월곶에서 측정을 시작했어요.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죠?

이 결과는 제가 위원님들께 문자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면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를 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다고 드린 문구가 있는데 거기가,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미세, 각 지역별 도시대기측정소랑 도로변 측정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런 상황 6개 항목을 갖다가 시간별로 계속 표출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그 첫 페이지에, 누리집 첫 페이지에 온실가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갖다 지금도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모니터링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먼저 도시지역 온실가스 관측망 설치에 대한 운영지침이 없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은 지구를 대표해서는 하와이에서 측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표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안면도하고 그다음에 울릉도하고 제주도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실가스라는 거는 그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지구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25년도부터 국가 온실가스 측정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올해 10개 정도를 수도권과 강원도권 해서 지금 저희도 안산에 수도권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지역 측정망에 대한 구축 계획은 28년도부터 42년까지 점차적으로 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가 특별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성분측정소를 18년도에 만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온실가스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측정기 그다음에 그 시스템으로 지금 그거를 측정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정자료 품질 관리 시스템도 부족한 상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부족한 부분은 또 무엇이고 시스템 증설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요한 게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이나 측정망 설치 운영지침 같은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게 확정되면 이제 저희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품질 관리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직은 내년부터 진행이 될 상황이라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측정망 데이터 관리 실시간 자료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들었어요, 제가. 어떤 대책이 있어요? 모니터링 인력.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 인력이 사실은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4명이 있었는데 1명이 퇴사를 한 상태인데 지금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직에다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동화 기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인력 문제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평택하고 그다음에 김포에 운영하는 성분 측정소의 자동화 장비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CCTV로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 갖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있고요, 자동 정비에 대한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가 민간한테 용역을 준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 이제 기기 관리, 자동화 기기에 대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거는 실시간으로 여기에 또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3명이 있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랑 그걸 갖다가 정책 자료로 만드는 거는 또 전문 연구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세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제는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수능일만 되면 아주 날씨가 추워서 수능 한파라고 말까지 있었는데 어제는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서 무척 더웠죠?

네.

대기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된 주요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증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온실가스 현황을 꼼꼼히 파악을 하고 분석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RE100이라는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죠?

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미비한 상황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환경정책 중에서 전후 상황은 조사ㆍ분석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지금 RE100 플랫폼 구축사업은 경기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저희하고도 두 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일단 그 시스템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표출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플랫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 정책이 또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개선점을 찾아낸다면 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의 환경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연 2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검사입니까?

이게 지금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건기하고 우기를 나눠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부지에 고가의 농약을 사용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기 쪽에 우기 때 잔디가 많이 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량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우려로 건기랑 우기를 비교해서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토양 말이야, 그린이나 페어웨이 또 그 두 군데만 합니까? 그 옆에 나무들은 안 해요?

저희가 가장 골프장에서 중요한 거는 골프장 부지 내에서 모든 농약이랑 이런 것들이 다 소화가 된다고 보고 사실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최종 방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최종 방류수가 이렇게 나와서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는 있지만 나머지 안에는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골프장은 제가 89년도 초기 업무 때부터 거기 관여를 해서 아는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거는 모든 그린키퍼 전공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농약 잔류량 쪽보다는 농약 사용량에 대한 쪽으로 해서 나라에서도 그런 규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수 농약 잔류량 검사를 169개소 골프장에 진행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항목에 있는 클로로탈로닐…….

클로로탈로닐입니다. 네.

25개 항목을 시료 채취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어요. 분석 결과는 언제 또 나오고 어떻게 또 분석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상반기 결과는 나왔고요. 하반기는 우기는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고독성 농약, 엔도설판 같은 고독성 농약은 사용 금지된 농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약이 검출됐을 때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그다음에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하는데 최근 10년간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골프장 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야, 그러니까 올해는 시료 채취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있는데 시료 채취 업무가 저희가 아니고 시군한테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콘택트를 해서 직접 저희가 시료 채취한 걸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약 잔류량이 많아서 골프 신발에 농약 성분이 묻는 골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보건 파트 쪽에서는 먹는 물, 농산물 쪽에 한 470여 종의 지금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류농약의 검출 기준이 다 항목마다 있습니다. 품목마다 있는데 지금 골프장에 대한 거는 잔디 사용 금지가 된 농약은 검출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빼고는 국내외적으로 토양이랑 잔디 쪽에 골프장 잔류농약으로 규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창기 제가 이 부분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골프장보다는 농민들한테 농약 사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침을 하기가 사실 분위기상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장을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한 것같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골프장에서 골프, 체육시설 운동 이용하실 때 잔류농약 검사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잔디도 다 죽고 또 내년 한 5월이나 돼야 잔디가 나오는 건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하여튼 골프장 농약잔류 문제가 도민들의 건강을 아주 위협하고 있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께 수자원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자동차 할인 등록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어요. 친환경자동차, 하이패스 저기 있죠?

네, 저희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자동차는 6대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감면혜택 미등록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이 누구예요? 친환경자동차.

우리 운영기획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말씀하세요.

나와서 발언하세요, 답변하세요.

운영기획부장 조태훈입니다. 유료 자동차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감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등록이 됐어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년도 6월 달에 대부분 등록했습니다.

근데 언제 나온 건데 올해 6월 달에 등록했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본청에서 공문 시행이 금년도 5월 달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고 바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참 낭비인데 GH, 도시공사라든가 또 수자원본부 등등 늦게 감면 신청을 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도 빨리 이런 건 신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낭비된 비용보다는 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원장님, 그렇죠?

네, 주의하겠습니다.

1,410만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을, 임창휘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죠?

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발생했던, 올해 여름에 발생했던 녹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 저희 경기도 수도권의 인구들이 대부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에 6년 만에 조류경보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남조류 세포 수가 거의 1만에 육박할 정도로, 저희가 보통 한 1,000 이하로 관리가 되는데 그게 1만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9년 만에 최대치였는데요. 그 녹조가 발생한 지점을 보면 경안천에서부터 팔당댐까지 이어지는 그쪽 부분, 저희 보고해 주신 이 수질평가보고서에 보면 팔당호 5번 지점 그쪽에서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녹조에 대한 관리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책무는 아니지만 여기에 수질을 평가하고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연구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좀 의아한 거는 경기도 내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환경유역지원청 그리고 한강물환경연구소 이렇게 세 군데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보고서에 보면은 각 지점마다 각각 기관이 다르게 조사를 해서 통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1개 기관에서 하면 오히려 좀 일관되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3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구자료 몇 페이지인지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89페이지 보시면 하천별 조사한, 하천별로 3개 기관이 각각 따로…….

이게 지금 국가하천하고, 그 하천의 본류는 환경부가 되도록 저희가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류 주요 하천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지역 연계되는 지점 그것도 환경부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 도에 해당되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랑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국가가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저는 각 3개 연계기관마다 조사와 평가하는 일관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개 기관에서, 예를 들면 같은 달 같은 시간대에 유사하게 조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개 기관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분류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1개 기관이 통합해서 조사와,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공유하면 될 텐데 굳이 3개 기관이 따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각 기관마다 하는 시간과 날짜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조사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오히려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강유역청이랑 저희랑 다 같이 이렇게 품질체계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금 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도랑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거는 다 매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재하에 그거를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거기에 합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각 기관이 공동으로 매주 월요일 날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를 채취하고 목요일 날 결과를 확정 공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전 지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경기도 내 하천 전체는 하천이 133개 지점이고 호수가 30개 지점이지만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환경부 그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충남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녹조가 발생했다라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언론 자료라든지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발언은 거의 없고 한강유역청이나 물환경연구소에서 발언을 하고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조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를 조사하고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아마도 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녹조에 대한 후속조치, 어떻게 하면 그걸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하고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은 국가가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광교 조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에 대한 거는, 수돗물 관리는 시군의 기관 단체장으로 위임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 시장ㆍ군수가 하는 부분이고 경기도의 상당수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그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자체 단체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40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40개소 정수장에서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검사를 필요로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검사를 저희가 대응을 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경기도의 팔당을 이용한 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지오스민하고 냄새물질하고 그다음에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2012년에 팔당호에 조류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장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조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조사하고 또 대응하고 취수할 때에도 역할도 각각이 다르다는…….

그렇죠.

각각의 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믿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로 현재 연구원에서는 조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녹조현상에 대해서 사실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조는 직접적으로 내가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조사를 넘어서 좀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녹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과잉영양 또 어떤 수원 또 햇빛의 양 그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물 그리고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가뭄 등등의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팔당호에 대한 연구원에서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조가 발생한 지점이 북한강이나 남한강의 지류가 아니라 경안천의 지류라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반영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안천이 물의 총인이라든지 과영양화도 문제겠지만 이번과 같은 가뭄 때 햇빛 양이라든지 물의 정체도를 봤을 때는 경안천 쪽에 준설을 하지 않은 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경안천의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녹조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 수해뿐만 아니라 녹조에서도 준설되지 않았음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넘어서 연구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법이 지난 8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환경 분야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ㆍ조사하도록 지금 법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수자원 관련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실행하고 있는 수자원본부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어떤 조사와 연구ㆍ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자원과 관련된 경기도의 조직을 보면 수자원본부 그리고 환경진흥원에 있는 또 물산업센터 또 환경연구원 등등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물론 수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서도 아마 빈틈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전에 팔당호에 대한 녹조현상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지난 수자원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또 같이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자료 108페이지 보면 나름의 기후 대응 수자원 수생태 모니터링이라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언급은 되기는 합니다만 올해 9년 만에 이렇게 거의 관심단계, 보니까 남세포가 8,300여 개까지 발견이 돼서 나름 8월 20일 전후로 해서 각 31개 시군에서 많은 지역의 민원들이 봇물이 터져서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부분을 고민 많이 하셨나, 혹시 내용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적극 대응을 해서 시군에서 검사 의뢰를 많이 받아서 검사했습니다.

물론 연구원의 기본적인 역할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수자원본부에서 조금 저희가 질타를 했던 부분은 31개 시군의 상수도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에 대해 필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수자원본부나 환경연구원 같이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팔당호에 대한 부분들은 한강유역청에 대한 부분, 수자원본부도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강유역청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한강유역청에서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수자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만 해서 저는 한강유역청도 유역청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과 도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수자원본부랑 연구원이 함께 현재 상태가 이러하고 이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이런 대응을 해 주셨으면 이런 안내와 홍보가, 이게 올해도 이렇지만 내년에 기후 다변화에 따른 더한 문제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수자원본부에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수자원본부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도 차원에서 도민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한강유역청과 함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안과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최근에 언론보도를, 당시에 8월 2일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강권역 49개 하천 76% 생활용수 거뜬”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이 보고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봤고 내용을 떠나서 수자원본부에 이런 내용을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렸더니 “본 것 같은데요.” 이런 형태들, 물론 이런 자료들을 다 배부를 좀 나름 하셨을 거라 보고, 31개 시군에도.

네, 당연히…….

근데 이게 아까 10여 년 이상 수질 보고서 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자료들은, 물론 이제 우편으로 발송에 끝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라든가 이런 발간 보고서에 대해서는 나름의 31개 시군의 상하수도 관계자라든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자료에도 협력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나 변화되는 상황 그리고 연구원이 어떤 분은 질의응답도 받으시고 그런 노력의 자리는 있어요? 그냥 데이터로서만 하면, 물론 나름 노력하시겠습니다. 이게 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물론 연구원 특성에 맞게 각종 자료와 데이터로 승부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메시지 가는 건 맞지만 앞으로 행감 자료도 제출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조치가 되고 있고 최소한 이게 있어야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서 좀 나름 의미 있는 자료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운영부서에서 좀, 운영기획부장님이신가요, 조태훈 부장님?

네.

그거에 대한 부분, 일반직이시죠, 부장님 직렬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 좀 해 주세요. 자료 제출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1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감 요구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가 없어요, 최근 3년간. 진짜 없어요, 원장님?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일부 수도권 같이 만나서 토의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건 있는데 행정ㆍ정책 쪽 부분하고는 이렇게 접점이 사실 없는 게 맞고요.

원장님, 제가 말씀 제안드리는 건 새로운 걸 하라는 부분이라기보단 아까 이런 자료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자료를 단순하게 발송하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시군들의 담당자들이 봤을 때도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이런 좀 피드백을 하는 그런 순환구조를 담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좀 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의원실에 가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탄강 수계 수질 평가보고서를 우편물로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봤어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죠,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이게, 이것도 2차 보고서인데 정기적으로 나온 건가 보죠?

제가 북부지원장으로 있으면서 1차 연도 보고서를 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관심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여기는 잘 안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한탄강 쪽이…….

여기 안 계신가요, 의원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저기 연천ㆍ양주 지역의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 지역으로. 참고로…….

신천의 색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고도화 처리에 대한 지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끝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색도 개선 목표가 15인데 지금 17~1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도처리장이 완료돼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게 시군하고 같이 코워크를 해서 시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내용은 봤고요. 이것도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업무보고에도 색도에 대한 부분 달성을 하고자 했는데 못 한 부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보고서가 나올 때 관련이 된 북부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염색과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쪽 지역들, 편중돼 있는. 북부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고서로서만 끝나실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이거 보니까 2년간 하셨죠? 2년 동안 데이터, 이 자료 2차만.

그 자료는 2년 치고요.

2년간 하신 이 자료의 노하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매년 12월에 관계자, 시군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후 연도에 어떤 지점으로 할 것인가도 의논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필히 하시고요. 더 확대해 주시고 각종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그 관계기관이나 단체나 지역이랑 최대한 묶어서 이런 결론과 개선 방향, 이 개선 방향, 결론 아실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2년간의 노력을 하셨는데 물론 색도, 2022년도 18도, 23년도 17도, 목표 기준 15도 미달성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 대한 부분, 한 문단. 그리고 수질 개선 우선순위 물론 이 원론적인 부분이 다 답이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저는 2년 동안에 했던 부분의 결론과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연구원만의 이런 게 아니라 관계 기관이나 지역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내용을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질 조사 방법 개선 여기 제시하시더라고요.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4개 지역. 시료 채취일에 차이가 많이 날수록 상류는 양주, 중류는 동두천, 하류는 연천군에 일관성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시군 간 협조가 이루어져서 좀 유사한 시점에 해야 된다. 저는 동일 시기 시료 채취 이게 그럼 지금까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왔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긴 한데요. 저는 좀 너무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방법 개선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이쪽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하천의 수질 대표성 확보에 대한 강수의 영향 그리고 이제 주말 이후에 하는 부분, 바로 월요일 날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글쎄요, 이게 현 실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개선과 조치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좀 풍성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과 바람과 요청을 좀 드릴게요.

관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 시기에 해 달라고는 요구를 하는데 시군 직원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업무상 그 부분인데 저희가 주는 정해졌습니다. 둘째 주로 딱 정해졌는데 그리고 비 오고 난 다음에 뜨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방법은 나왔습니다. 방법이 나와 갖고 국가에서도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이랑 동두천하수처리장에 오존 처리를 위한 고도화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양주하고 동두천에서 이게 매년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국비랑 도비를 요청하는 건에 있어서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그런 알력이 있어서 서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시군에서 원하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이거를 해서 성과를 냈으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현재 색도 저감시설 오존 산화시설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가 필요하실 것 같고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걸 요청을 해 주시는 방안도 고민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지적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지금 얘기 나왔던 우리가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 요거 추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쫙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공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어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었는데 수자원본부에 가서 행감을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은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런 게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공유가 돼서 실전에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이것이 실제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 평촌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제가 지난 11월 달에 11월 1일 날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 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장님이 보낸, 부장님이 가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저희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7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경유해성 검사를 위해서 기생충 등 유해인자 검사를 167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두 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 176건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린이 활동 놀이시설 중에 모래를 사용하는 것에서 하는 기생충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176건이 어떤 뜻이냐고요.

이거는 민원으로 의뢰됩니다.

176곳이에요?

저희한테 시료가 들어오는 게…….

시료만?

네, 시료가 176건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시료를 제공을 해서 그 시료만 거기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부에서?

네, 이거는 지금 민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원이요?

네.

그러면 이 민원은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원인이 내 놀이터에 기생충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기도 하고 민간기관에다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토양에 이 모래에 기생충란이 있는지 검사해 달라고…….

아니, 그러면 아파트 내부에 있는 본인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근데 보통은 이거를 해 주는 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니,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이 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민원인이 하는데…….

근데 뭘 꼭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원인이 그걸 용역 받아서 여러 군데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그 검사를 요청받아서 본인이 그걸 떠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 그럼 176건은 어떤 케이스예요?

그런 건수가 이제 176건이 검사 의뢰된 건수죠.

그러면,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

이제 보통은 학교에서도 하고…….

“보통은”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거를 갖다가 모래를 갖다가 민원인이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그 시료를 떠 와서…….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냐고. 민원인이 무슨 소독을 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고요. 모래 시료를 받아서 하신 거라면서요. 그럼 누가, 176명일 거 아니에요? 그 해당인이 일반 민원인이에요, 아니면 뭐…….

일반 민원인입니다.

일반 민원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집 앞에 있는 모래를 의뢰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사업자, 사업자라기보다는 관계기관이라고 볼 수, 학교에서도 낼 수 있고요. 유치원에서도 낼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담당 부장님 없어요, 업무 아시는 분?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이거 가지고도 벌써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해소가 하나도 안 돼요, 궁금한 게. 다음 걸 물어보려고 해도.

신청 주체가 누구냐 하면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자꾸 민원인이래요,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는 수수료를 내는 걸 다 민원인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일반 사람, 의원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냥 모래 민원 넣으면 해 주시냐고.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 드립니다. 어쨌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부장님이 오셨든 누가 오셨든 그럼 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놀이터가 우리가 지금 결국 저도 “기생충 등”이라고 돼 있어서 당연히 이거 모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기생충만, 기생충 남아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기생충도 있고 중금속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네.

몇 가지예요?

6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다가 항목을 안 적어놓으세요?

일단 저희한테 의뢰된 거는 기생충란이 의뢰를…….

아니, 그러니까 왜 안 적어놓으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기생충 유해인자 검사 176건, 모두 적합 이것만 보면 뭘 어떻게 했는지 뭐가 적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아, 네. 이게 지금 지면상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의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유의가 아니라 176건에 대해서 이게 유해인자 어떤 건지 세부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탄성재 성분에 대한 바닥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검사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래만 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26년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네.

PAHs 검사를 하신다고요?

PAHs 아니고 프탈레이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만?

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 자체가 환경 유해성이라고 보면 바닥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놀이터 놀이기구에 칠하는 페인트, 인조잔디 그리고 말씀하신 모래. 굉장히 다양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다 다양하게 나오고요. 이게 언론보도가 요즘 경기일보에서 굉장히 취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기획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 보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초에 10월 22일 자료를 보면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놀이터 43개소 중에서 34개소가 기준치를 초과 PAHs가 검출되었다고 나와요. 이게 PAHs 검출내역을 보면 보통 1급, 2급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거기 가서 놀이터에서 모래도 만지고 놀이기구도 만지고 손도 빨고 손도 비비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기생충란 당연히 검사해야 되는 거 하신 건데 당연히 내용도 없고 등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이거를 도민들이 그냥 이걸 보셨다고, 이 결과를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입장 바꿔보세요. 원장님이 그냥 일반 학부모신데 어머니신데 이 결과를 봤어요. 이거 보면 신뢰가 좀 갈까요? 그냥 176건 모두 적합. 지금 여기저기서 뭐 얘기들이 많은데 신뢰가 갈까요?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올해 컨설팅으로 해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26년에 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납 기준이 600에서 90으로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기조예요, 아니면 뭐 환경원 기조예요?

강화되는 거요?

네.

그거는 당연히 환경부에서 하는 법이 되는 거죠. 강화되는 겁니다.

환경부 기준이요?

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죄송합니다. 다음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과정도 결과도 주시면서 이런 걸 어떻게 빼먹습니까? 신뢰가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 일단…….

아니, 일단이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한 부분이 11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도 사실은 환경 쪽의 전문가인 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내용 적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빼먹는 게 꽤 있으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기구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노출도 되고 있고 아이들이. 오죽하면 이 기사가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쭈루룩 지금 계속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필수 검사항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건 어때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도 사실은 용역을 줘서 이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부터도 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프탈레이트에 대한 기준도 이제 새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수원시랑 협력해서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하기로 내부적으로 지금 코워크가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지금 프탈레이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이라는 거를 뭐 몇 퍼센트인지 이거에 대해서 강화되고 약화되고 그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게 유출이 되니까 노출이 되고 하니 PAHs부터 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제적으로.

저희가 환경 관련 법도 사실은 다 법정업무고 기준 설정을 저희는 모니터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향성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법 적용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해 줘서 지침으로 내려와야지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적용이요?

네. 저희가 이제…….

저는 모래의 기생충뿐이 아니라 PAHs 검사나 아니면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말씀드린 건데 그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타임 벨 울림)

매뉴얼…….

무조건 그냥 기생충란만 하나만 검사하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임의대로 시행을 하면, 저희가 지금 컨설팅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

저하고 지금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 놀이터 공간에 대해서 이런 검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보면 어떠냐고 하는데 자꾸 뭐 민원인과 그분이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컨설팅과, 지금 생각하는 게 차이가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수 검사 항목 같은 거를.

이거는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이 어떤 소재로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떤 검사를 하게끔 다 지금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거는 지금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침으로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모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래 한 거 알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가게 되면 요청이 들어오면 다양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할 수 없냐고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PAHs 검사도 하면 안 되고 납 검사도 하면 안 되고?

아니, 지금 벌써 적용이 됐고 PAHs는 적용이 안 된 상태인데 국가에서 그거를…….

그러면 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PAHs에 대한 검사를요?

PAHs 외에도. PAHs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납 검사가 됐든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환경 검사는 뭐든지 공정시험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서요. PAHs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거는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사업으로 그 부분을 할 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놀이터 바닥재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한 곳을 의뢰를 했어요. “이 바닥재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바닥재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은 별도로 공업 분야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건축자재로서에 대한 검사가 따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친환경 자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가 친환경 바닥재를 사용을 했는데도 이 부분이 오래돼서 부서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PAHs 물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친환경 바닥재가 아닐 텐데요.

아니, 그런 것도. 친환경법 되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경기일보에서 계속 제안을 했고 그래서 교육청이랑 환경부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그런 부분도 공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 설정에 대한 거랑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설 개선하겠다, 친환경 자재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앞서서 친환경, PAHs 물질도 물론 저희는 그거가 되면 하겠지만 프탈레이트가 26년부터…….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을 요약해서 질의자의 뜻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인만 그렇게 계속 답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엉뚱한 답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웬만하면 답변 중에 이렇게 마이크 안 켜는데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은 연구자이지만 또 행정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엉뚱한 답변만 해 주시네요.

위원님, 한 가지 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그 부분을 지킬 수 있어야지 답변을…….

아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도 놀이터 바닥재를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환경부하고…….

저희가 중금속…….

교육청하고 뭐 아니, 이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는데.

저희가 중금속하고 프탈레이트까지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PAHs는 해 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지금 계속 뭐 PAHs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본인 얘기만 주구장창 끝까지 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오전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무리 좀 부탁드린 게 오전 질의를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원장님. 아까 오전에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결원 얘기가 나왔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부족 문제. 지금 여기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257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이죠?

현원은 13명이 부족합니다.

13명 중에 지금 11명의 연구직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럼 13명 중에 11명이면 한 85%가 연구직이 부족한 거죠?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금 임신ㆍ육아휴가 및 양육…….

그런 거 외에 이렇게 연구원 내에 조직적으로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특이한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임신과 양육,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거 외에는 없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결원 13명에 대해서 사유서가 아니라 신상정보 빼고 왜 이렇게 결원이 됐는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종합감사 때까지 보충방안에 대한 계획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할 거거든요. 다음 종합감사 때는 그거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당장 채워넣지는 못하더라도 방안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사기획팀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 충원 때 충분히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요구했던 것 내지는, 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본청에도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13명 결원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 때 보충방안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 그리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가 또 점검도 해 봐야 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46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우리 여기 둘러보는 것도 다 해야 되죠?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친절하게 연구원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돌아보면서 느낀 부분이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훌륭한 우리 연구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그중에 하나가 갖춰져야 된다고 한다면 장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오준환 위원님이나 명재성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저도 장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무래도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오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들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보건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보면서 새삼 그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많으시죠?

네, 사실은 환경…….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저희가 법정 검사기관이라 해야 되는데 환경과 보건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검사업무가,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해야 될 양이 되게 많아지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업무랑 그렇게 해서 인력에 대한 확충이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부서장들한테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던 업무 중에 일몰할 업무가 있으면 과감하게 일몰하고 신규 업무에 전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지시를 내린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인력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만서도 158쪽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정도검사 필요장비 목록이 있더라고요. 보통 내구연한이 9년 내지 12년이고 거의 10년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10년이 아니라 거의 뭐 20년 가까이, 그렇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문제점이 없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장비 갖고 있는 예산의 총액이 지금 보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환경 파트가 한 200억이 좀 넘는데요. 매년 10% 정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는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항상 세워졌는데 요 몇 년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분석장비 위주로는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처리장비, 보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장 난 거는 수리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다 이거죠. 지금 대기환경부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또는 정도검사 필요장비가 83개 종이 되고, 그렇죠?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32개나 되고 미세먼지연구부 같은 경우는 73개 중에 6개가 초과됐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정도장비 필요장비 검사 미실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173쪽을 보면 실내환경측정장치 내구연한 초과장비, 24년도 대체장비 구매완료, 완료된 겁니까?

네, 구매가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불용처리 예정돼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대체하고 지금 있는 걸 불용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불용처리를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불용처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 불용처리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저희 목록에는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부유분진포집기 2대 이것도 불용처리 예정이네요?

네, 이것도 저희가 급해서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처리를 할 거고…….

그러면 대체구매할 거고요?

네, 대체구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부에도 또 하나 있네요?

그게 북부 겁니다, 1,500만 원 추경에 예산 세운 게.

아니, 북부에는 보니까 다중가스검출기가.

네, 그게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워서…….

추경 확보됐나요?

네, 확보됐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보니까 물환경연구부의 65개 중에 18개가 초과됐고, 그렇죠? 북부지원도 131개 중에 34개가 초과됐고, 물론 이제 그 장비를 우리 여기 박사님이나 또 다들 연구원들이나 관계자들께서 잘 사용하셔서 내구연한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10년도 아니고 거의 보니까, 이게 501쪽을 보니까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가 있는데 보니까 거의, 501쪽……. 거의 보니까 어떤 거는 2001년도에 한 것도 26년도에 본예산 수립, 아마 오늘 이거 보여주고 나서 2026년도에 거의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적인가요? 농담 삼아. (웃 음) 2026년도에, 거의 보니까 대다수가 2026년도에 예산 수립 예정으로 돼 있네요.

일단 저희가…….

근데 그동안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저희가 실은 분석장비는 잘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정이 필요한 장비들은 실험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도 꼭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정 부분이 완료가 되면 큰 그거는 없었는데 저희도 이제…….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장비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임위 쪽에서도 아마 예산을 올리면 그렇게 될 건데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제가 열심히 기조실의 실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려서 기조실장님이 조금 더 해서 조금 늘려주시긴 했어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는 예외고 그쪽 기조실에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그러면 상임위에다가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기조실에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쉽게 되는데 ‘상임위는 아무리 그렇게 해 봐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2년 전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26년도에만 잔뜩 올려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2년 전에 유영일 위원장님 계실 때 우리 지금 현 위원장님이신 백 위원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기조실에서 내준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한 20억 정도였는데 그때 특별히 10억을 도시환경 쪽을 증액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북부지원에 파격적으로 한 8억 정도를 배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제가 행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일단 잘 조율해서 지금 상임위 그다음에 예결위를 통해서 요청을 할 건데 사실은 큰 장비는 없어요. 몇 억짜리, 2억ㆍ1억짜리 장비 같은 거가 없고 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몇천만 원짜리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저희가 교체할 게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보니까 2026년도에 해야 되는 거가 거의 대략 본다고 해도 30개, 한 40개 정도 돼요. 왜 26년도에만 이렇게 모아놨죠? 좀 그거 같은 경우는 25년도에도, 전번에도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그만큼 또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한 30~40개 정도가 26년도 예산을 잡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들 연구원이다 보니까 인력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장비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경기도의 오염 문제라든가 환경, 다들 주민들 삶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물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지레짐작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에서도,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026년 본예산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 담당 과장님을 뵙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크게 확보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6년도 예산에는 크게 반영을 해 달라고 미리부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기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 자꾸 얘기하시네.

아니, 이번…….

상임위도 좀 하세요. 왜 상임위는 빼고 그쪽으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 상임위 거는 저희가 일단은 추려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역할도 되게 크시고 또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장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예산과 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내 민간 대행업체 숙련도 평가와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모든 시설을 돌아보고 또 설명을 잘 들었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 분야 민간 측정대행업체는 경기도에 몇 개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 내에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수가 지금 8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대행업체를 검증하는 숙련도 평가업체는 현재 몇 개소가 있나요?

이게 경기도 관할 업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네, 직접 그분들이 오셔서 모의굴뚝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분석능력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주로 다뤄지고 평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평가항목은 배출가스 중에 먼지하고 그다음에 가스자동측정기 운영 그 두 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기환경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기환경연구부장 홍순모입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86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과학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습니다. 거기의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6개 업체가 조금 저희 본원에서 하기에는 많아서 남부와 북부가 나눠서 약 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주로 다뤄지고 또한 평가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평가는 굴뚝 먼지하고 자동측정기입니다. 평가하는 절차는 예를 들어서 굴뚝의 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의 구성, 시료 채취하는 방법 그다음에 측정하는 결과 등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합격이고 미달될 경우에는 부적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과정에서 현장평가나 자료검증이 포함되는지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자료검증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시료 채취에 대한 검증이고 자료는 예를 들어서 정도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문서라든가 그런 정도의 자료검사이고 대부분은 시료 채취, 굴뚝의 먼지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다 매뉴얼화돼 있나요?

네, 그건 과학원하고 계속 평가하기 전에 얘기를 해서 전국이 공통된 평가지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부적합을, 그러니까 1차 평가에서 부적합 맞으면 재시험에서 2차까지 해서 적합을 평가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부적합 업체는 없었고요. 만약에 2차까지 부적합하게 되면 6개월 동안에 평가, 조업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부적합 기관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통해서 이런 측정 및 검사 향상 능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개 업체, 모든 업체가 1차에 적합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20% 정도 업체가 1차에 부적합이 나서 저희가 그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서 여태까지 부적합 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은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서 시료 채취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론상 자기들이 잘 몰랐던 부분을 저희한테 질문을 하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후 기관의 역량 향상 평가를 하는데 후속절차가 마련돼 있다라고 좀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후속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별도라는 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업체에 대해서 사전교육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숙련도 평가 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또한 제재 조치가 있는지 또한 만약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합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별도의 교육이 최상인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대체로 잦은 이직과 아니면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부적합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잦은 이직 이유는 혹시 뭔가요?

업체 쪽에서는 가장 큰 거는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굴뚝 업무가 다른 분석 업무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아서 이직…….

그게 굴뚝이 보통 굴뚝 위에 올라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5m에서 10m 그 이상도 있는데 굴뚝을 직접 타고 올라가서 거기 위에서 무거운 장비를 직접 설치하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석 업무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정 장비 교체 지원이나 또한 기술적 컨설팅 등으로 민간 대행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그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다 저희가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별도의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모 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식사를 하고 우리 연구실을 둘러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간단하게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 특허 출원이 우리 연구원이 생긴 이래 쭉 연도별로 보니까 2017년부터 이렇게 쭉 한 건씩 등록을 하고 최근에 와서 출원이 2건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연구원이 정식으로는 91년도에 설립이 된 거죠? 앞에 쭉 해 오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름은 2019년 2월에 정식으로 됐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33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소라고 돼 있었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일제시대 위생시험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특허가 결국은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가 높고 좋은 거라고 보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최근에 2~3년 전에 한탄강 유역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이게 물의 색도가 높아서 현재 오존으로 색도 제거 기술을 해 왔는데 그게 설치와 운영 비용이 너무 높아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걸 연구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원을 시켜서 50% 이상의 운전비를 절감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래서 돼 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탄강 유역 신천 색도 제거 개선사업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제시가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고도화 처리에 대한 그 부분은 오존 처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해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받은, 설계 예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두천하고 양주에서 유지관리비가 워낙 연 한 40억 정도 드니까 그 부분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상태라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홀딩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탄강 색도 모니터링 사업을 지금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고도 처리시설이 완료돼서 신천의 색도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하고 2년마다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정책에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개선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절감할 거라고 보도가 돼 있고 또 그것이 잘 되어서 다른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중소기업에 2건을 기술 이전했습니다.

했어요?

네.

하다 보면 그게 지금 상용화된 건 없죠? 기술 이전 정도 돼서 그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혹시 그 기술이 상용화라는 건 영업하는 거, 그런 것 같은 거는 아직 된 건 없습니까?

네, 일단 기술 이전만 됐고 일단은 양주랑 동두천에서 그걸 갖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홀딩된 상태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특허도 출원도 하고 등록에 그칠 게 아니라 출원을 해서 우리 보건연구원의 가치도 높이고 도민의 건강에도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을 8건 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일부 그것에 대한 계약비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가 아니고 자료 요구서 274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부적합 비율이 1.4% 정도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5.3%로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검사 건수가 지도점검 건수인데요. 기존에 4~5% 정도뿐이 안 했는데 지금 7~8% 상태로 올려서 검사 건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24년도 9월에 요양시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이런 부적합이 많이 났는데 일단은 가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면적당 어린이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역사 92개소 중에서 5개가 부적합해서 18.4%, 의료기관이 145개소 중에서 9개소가 부적합,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121개소 중에서 7개가 부적합으로 5.8% 부적합이 나왔어요. 이러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어디 시설개선 요청과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좀 부적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24년도 부적합 23건 중에요. 환기 지표인 이산화탄소 부적합이 14건이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기록적인 더위로 해서 냉방시설이 계속 지속되고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부적합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실내 공기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을 갖다가 배분해서 환기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각 부적합 난 시설에다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선하라고 그런 방법은 시험 성적서와 같이 배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지하역사 라돈 검사 결과를 보니까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용인 이런 곳에서 지금 라돈 검출률이 많이 나와요. 이 라돈이 우리 인체에 안 좋은 거는 우리 원장님 아시죠?

라돈이라는 게 자연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토양 암석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라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리고 휘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 문제인 것 같아서 지하역사 같은 경우가 환기 조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 저희가 37개 역사를 검사를 했는데 지금 148 기준을 초과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라돈이 지금 많으면 인체에 안 좋은 걸 알면서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무슨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하역사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환기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김포라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학연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3년 차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원장님,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역사 쪽으로 혹시 흡입매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흡입…….

흡입매트.

아, 흡입매트요. 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한 5% 정도는 실내 공기가 감소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시흥시청역에 보니까 입구에 대단위로 이렇게 흡입매트를 설치한 걸 제가 직접 찍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도 물론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연구소는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추가질의가 있는데 본질의 마지막 순서인 박명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몇 대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은?

12대인지 13대인지인데 잘 기억이…….

12ㆍ13대 정도.

12ㆍ13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이 갑자기 안 납니다.

아니, 보니까 오늘 시설장비를 둘러보고 연구원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 80년의 역사, 1945년 그 당시에 첫 시작은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이 그 쌓인 노하우와 연구와 그리고 여길 거쳐 가신 분들, 연구자분들 그 역량은 참 소중하고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 다른 연구원분들, 물론 다른 직렬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또 기관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장비에 관련해서 제가 5년 치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비용이요. 혹시 보셨어요, 자료?

네.

20년도에 24억, 21년도에 17억, 22년도에 11억, 23년도 17억, 24년에 10억, 한 500만 원 이상의 장비 기준 작성을 했는데 물론 아까 노후장비에 대한 개선이나 교체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그에 맞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 나름의 준비하셨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 173페이지, 행정감사 요청자료 173페이지 조금 궁금한 거 확인할게요. 이 정도검사라는 게 뭡니까? 장비의 정도검사, 173페이지요.

정도검사라는 게 여러 장비가 있는데 특히 자동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원, 정확히 지금, 산업기술원한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험하는 초자 중에 피펫이나 이렇게 정량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저울 같은 것도 다 정도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미세한 그런 검사를 맡는 영역이 있나 보죠, 정도검사?

네, 왜냐하면 측정장비, 계측장비들은 다 해야 됩니다.

측정장비이다 보니까. 거기 보면, 미세먼지연구부에서 장비목록에 보면 부유분진포집기 2대가 구입일자가 2015년이죠. 10년이 안 됐는데 불용처리가 되고 한 3,000만 원짜리네요. 또 북부지원에 있는 다중가스검출기가 16년도라서 연수가 안 됐죠?

네.

근데 얘가 수리불가, 사용중단, 불용처리 예정인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북부지원의 다중가스검출기는 지금 현장에서 검사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가 이렇게 좀 돼 갖고 수리하는 비용보다 신규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이거는 급하게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장비가 2대인데 1대만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10년은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장이 난 부분에서 고치기도 어렵거나 아니면 비용이 더…….

네, 많이 소요돼…….

더 크게 되는 부분들. 지금 보니까 장비가 1,000만 원 이상 정도 장비 또 정도검사 필수장비만 해도 한 23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많은 시설장비들을 봤는데 장비에 대한, 물론 지금 바로바로 사용하시는 일상적으로 장비는 이렇게 관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비들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됐거나 특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3년마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현장평가를 받습니다.

현장평가를 받으신다고요?

네, 현장평가를 3일 동안 관계자분이 각 전문 분야, 악취 분야, 산업폐수 분야, 먹는 물 분야, 대기 분야 해서 저희가 지금 다이옥신 분야까지 정확히 생각, 한 10개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한 15명 정도가 와서 3일 동안…….

다행이네요.

저희가 실험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장비일지 그다음에 실험환경일지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를 3일 동안 와서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3년마다요?

네,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 한 곳이 한번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놨습니다만 수년간 방치되다, 박스도 뜯지 않고 개봉하지 않았다가 그게 내부에 적발이 돼서 이에 대한 논란이 됐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산 재물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었는데 나름 이쪽 분야는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런 정기검사를 받으시네요?

네, 그리고 직원들이 시험ㆍ검사능력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매년마다 저희가 미국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됐고요. 보면 우리 장비를 구입할 때 연구원 내 장비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이건 심의위원이 다 내부분이세요, 아니면 외부분도 들어가 계신가요?

내부위원만 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만?

네.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나 보죠?

네,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수요 팀에서 하면 내부에서 심의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부에서 구입할 정도면.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가 워낙 고가장비이고 이거를 한 번 사용하면 1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할 때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이게 저희한테는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몇 분이 같이 심의하세요?

저희 각 부서에서 1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심의위원회를 둘 정도라 한다면 외부의 전문가분들을, 물론 그분들의 수당ㆍ실비도 일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고가의 장비인 만큼 좀, 물론 이제 내부에서 하실 때도 객관적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좀 더 전문영역의 분들을 같이 그 분야에 한 분씩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저는 제3자로서 그래서 의견과 제안드리고 그런 방안이 가능하다면 한번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방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게 지금 퍼뜩 머리에 떠올랐는데 저희가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 강원도가 수도권 연구원 공동연구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쪽분들도 같이 모시고 해도 괜찮네요. 좋네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가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재능기부를 했으면 하는, 그래서 그거 저기…….

오히려 다른 분야의 외부분들이나 아니면 관련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 타 지역 분들 하면 좀 더 다양한 시간으로 막상 활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여러 기계들을, 장비들을.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좋게 검토해 볼 만한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25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기 내용 중에요.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고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모집 절차나 방법에 대한 개선 고민해 달라.

네, 맞습니다.

처리 결과로 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 활용해서 이렇게 나름 그런 방법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상큼한 아이디어를 좀 내 주셔서 일자리재단 이런 부분 활용하신 것 같고 결과보고서 자료도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50명의 학생 식품ㆍ의약품 분야 17명, 미생물 분야 8명, 환경 분야 25명 해서 대학생 3~4학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7월 달부터 한 10일간에 시간표나 강사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깝고 저는 학생들한테 상당한 것 같아요. 이게 신청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신청 기간은 길었는데 하루 만에 다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선순위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 우선순위인데 저희가 동일 학교에서 3명 이상은 배제시켰고요, 24년도 사업부터는. 그리고 기초생활자 부분이랑 그리고 한부모가정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원자는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우선 선발이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물론 신청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은 에너지나 시간과 이런 부분이 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참여했던 학교 한 27개 각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여성, 남성의, 여성 쪽에 많이 40명 넘게 돼 있고 만족도만 해도 이게 참여 동기 자체가 이쪽 전문 영역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나름의 이게 취업에 있어도 도움이 되고 강사 풀만 해도 상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한 번 운영하시려면.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한 4,000여만 원 들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네.

이게 7월 달이면 방학기간을 이용한 거겠죠?

네.

학생들 학점도 되고?

학점 인정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학점 인정하려면 최소 4주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면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일대일로 멘토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대학생분들한테, 아까 이게 뭐죠? 나름의 하루 만에 마감이 되고 우선 선발은 조금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추첨을 하든 랜덤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마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접수한 순서지만 거기에서 전공이 일치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흡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은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일 학교는 3개 학교로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정도면 동일 학교도 3명이 아니라 2명인 것 같아요. 더 학교를 넓혀주시려면…….

그래서 올해는 27개 학교에서나 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에 한번 아까 우선 마감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모집을 하고……. (핸드폰 타이머 울림) 전화벨 울리시네요.

타이머가 안 좋아서 제 거 켜 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더 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자원인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더구나 경기도의 이런 보건환경연구원 일할 수, 경험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걸 좀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행정감사 자료요.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수질검사 관련된……. (핸드폰 벨소리 울림) 저기도 또 전화가 오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시니까 신호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빨리 말하겠습니다. 이거 눈물 나게 하시네.

조금 이따 더 시간 드릴게요.

아닙니다. 마무리할 겁니다.

500…….

네, 500…….

532…….

아, 30쪽인가요? 네, 33페이지에 보면 광주 이제 저기죠, 광주 쪽이죠?

네, 광주 쪽 맞습니다.

팔당호 쪽에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팔당호의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김종배 위원님이 제안을 주셔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는 며칠 전에 수자원도 했습니다. 갔습니다만 같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전문가분들,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그런 자리가 있게 되면 좋은 연구의 성과를 낼 것 같아서 그런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와 또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덜 하신 것 같거든요. 마무리 질의 다 하실 시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31개 시군 종합민원실 실내 공기질 검사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등수가 다 나와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여기에 나오지는 않은 건 실외 공기질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자료가 아마 우리 행감 요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김포, 우리 시흥시도 들어가 있고 시흥시청 그다음에 안성시청, 하남시청 그다음에 북부 쪽에 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 이쪽이 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상태가 안 좋은데 여기에 따라 덩달아서 보니까 다 실외도 똑같이 안 좋아요. 그런데 화성시청은 미세먼지가 7.2㎍이고 초미세는 4.9예요. 그런데 실외에는 미세먼지가 35㎍이고 초미세먼지는 20㎍이거든요. 이거는 조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조사에 오류가 있는지 이거는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치가 나머지 지역은 다 실내하고 실외하고 똑같이 비례적으로 같은데 유독 화성만 실내는 좋고 실외는 안 좋거든요.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혹시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하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쁜 지역 시군하고 혹시 간담회나 대책 같은 논의한 적 있습니까?

일단은 민원실은요, 다중이용시설의 지도점검이나 자가 측정에서는 제외되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PM10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데 이제 PM10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더 위해를 끼치는 사항은 PM2.5기 때문에 PM2.5랑 그다음에 민원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탁해질 수 있어서 CO2랑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학원이나 도서관 등의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유지 기준을 적용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CO2 같은 경우만 지금 일부 기관에서 약간 초과한 상태라 이 문제는 환기, 일정 공간에 오랫동안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거나 이럴 때 내뿜는 CO2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기 문제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성남시청의 민원실 같은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조금 기준치보다 상회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민원여권실 같은 경우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용한 내장재 벽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정하게 환기를 많이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PM2.5 기준이나 PM10 기준에는 많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고생했고요. 하여튼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제가 미세나 초미세에 관심이 좀 많아서 CO2나 포름알데히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진하게 해 놓은 데가 다 나쁜 지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나쁜 지역에는 좀 같이 간담회를 해서 꼭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자료 447페이지에 보면 대기배출사업장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있죠?

네.

여기 보면 부적합 항목이 주로 총탄화수소와 먼지가 거의 대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좀 우리 연구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장들은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에 경기도가 관할하는 1,889개소에, 지금 경기도에 총 대기배출사업장이 1만 8,8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체로 하는 거는 1ㆍ2종을 하고요, 3ㆍ4ㆍ5종은 지금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부적합이 될 경우 저희한테 의뢰가 돼서 저희가 검사 결과를 내주면 이 부분들이 개선명령을 들어갑니다. 개선명령에 들어가서 1년 안에 개선하도록 하게끔 돼 있고 그때 저희한테 확인검사가 다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행정조치하는 게 개선명령하고 또 초과배출금 부과 단속하는데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방지시설이 들어가야만 조금 계속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총탄화수소 제거 방법은 활성탄 흡착시설이나 직접연소시설 같은 거 있죠?

네.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는 몇 개나 아까 설치돼 있다고 그랬죠? 1만 8,800개 사업장 중에서.

어쨌든 배출시설은 그 업종에 맞게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활성탄 같은 거를 적정 주기별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교체 비용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출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오래돼서 낙후돼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 한 4~5년 동안 계속 중소기업에 대해서 배출시설 개선금을 지원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어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주로 국비가 50%고 도비가 보니까 20%고 시군비가 20%고 자부담이 한 10% 이내…….

자부담이 10% 이내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국비를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다 이게 매칭으로 돼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나 그다음에 오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기 배출량에 대한 그 부분인 거거든요. 유기화합물 있죠, VOC 쪽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배출사업장에도 배기가스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8일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