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서영 의원 발언
애형
이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방청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애형
이애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하고 격려해 주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5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현재까지 10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꾸준히 추진ㆍ관리하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지원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현재 8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직, 교육전문직원 등을 포함하여 정원 131명에 현원은 총 118명입니다. 부서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8~50쪽입니다. 남북부청사 관리ㆍ운영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공용공간까지 통합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로 지난해 5월부터 입주하였고 분야별 전문가가 24시간 상주하는 종합방재실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는 자율ㆍ균형ㆍ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스마트오피스 근무환경 조성과 열려있는 대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1~52쪽입니다. 스마트워크 운영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용자 중심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하고 IT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스마트 환경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도입의 경험과 성과를 타 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55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각종 민원 접수ㆍ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만족도와 우수답변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학부모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 현장 민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교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은 종합건강검진 협약 체결을 통한 교직원의 예방 중심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진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종합검진비를 40%에서 50%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비용 고품질의 종합검진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미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4일 목요일 수능 당일 발생한 나이스시스템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한 정보시스템 관리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유성석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7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00% 선임 등 28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석면 제거 공사 시 기준 준수 및 관리감독 철저 등 11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추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행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행정국은 6과 30담당으로 일반직ㆍ교육전문직을 포함하여 정원 184명에 현원 183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학교 신증설입니다. 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24년에는 단설유치원 3개, 초등학교 17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3교로 총 31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단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17교, 중학교 16교, 고등학교 6교, 특수학교 1개 교로 총 42개 개교 예정입니다. 보고서 76쪽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별, 학교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통폐합 학교에 교육활동경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23조 5,299억 원, 세출 결산액은 20조 9,30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409억 원이며 2024년 4월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2024년 6월에 경기도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경기도의회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안사업은 공동사택 신축ㆍ관리, 폐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3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폐교 재산관리는 총 98개의 폐교 중 91개 교는 교육청 자체 또는 대부 등으로 활용 중이며 미활용교 7개 교는 경기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학생ㆍ교직원 안전교육, 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학교에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학생생활 안전지원입니다. 학생생활 안전지원을 위하여 학생 보호인력 운영,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학교 주변 스쿨존 및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6쪽 산업안전ㆍ보건 관리입니다.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안전보건 점검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8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전 기관 위험성 평가와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통한 지진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내진관리 대상시설 109동에 대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9년까지 전체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학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 격차 해소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총 5,525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 석면제거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 전체 석면 면적의 약 70%를 제거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22개 교의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석면 제거율은 80%에 달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석면을 제거하여 국정과제인 무석면 학교 실현 목표를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교육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경기도 관내에 현재 신설 297교를 관리ㆍ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ㆍ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282개 교에 대해 사업비 4조 2,339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수업과 활동,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국가재정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노후 학교시설 물량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조기에 개선ㆍ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 규모의 25%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입니다. 학교의 교육ㆍ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 가능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학교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조성사업으로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 공간드림사업,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9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공동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입니다. 경기교육정책ㆍ주요 현안 과제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정수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내용이 좀 많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오피스 시행 시 초창기 도면 남부청사ㆍ북부청사 현재 도면 A3로 컬러로 출력해서 층별로 나눠서 자료 주시고요. 시설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태양광 모듈러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설치 집행 내역 학교별 그다음에 시공업체 현황, 학교별. 그리고 공사 후 지체상금 및 하자 내역 3년 치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사 기초금액하고 집행액, 낙찰률 구분해서 주시고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인방하고 외벽의 차이점 기술적 정의에 대해서 자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최근 3년 치 그리고 그 위원들이 인명별 심의ㆍ위촉된 현황 그리고 학교설립위원 명단, 시민감리단 명단 최근 3년 치, 그 위원들이 활동한 위원별 현황 이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에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이거 배치학교랑 배치인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학교 관련 공사중단 횟수랑 타절 건수 이것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교육행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 처리 내역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에 3년 이내 하자 발생 내역 이것 또한 집행예산, 예산 들어간 부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연차별 교육 수립 내용, 결재문서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 교육 결과 본청ㆍ지원청ㆍ학교별 구분해서 어떤 분이 교육을 받았는지 이거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하자관리시스템하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 또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감이 우리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매년 교육청 소속 기관별 홈페이지에 이걸 갖다가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한 내용, 공개한 내역 지원청별로 어떤 분이 이걸 작성을 했는지 작성자와 작성 일자를 같이 해 가지고 좀 분야별로 공사 내역, 하자검사 내역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보행안전지도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싹 조사해서, 이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행지도사 운영하고 있는 학교, 그 예산은 어디서 주는지 주체 그다음에 연간 예산액 그다음에 그 보행지도사가 몇 명인지 이런 인원 현황들 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학교공간조성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자칠판 교체사업을 했는데 이거 계약 방법 그다음에 업체명, 예산집행 세부 내역 자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두 가지 자료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스마트 운영을 지금 전격적이게 시행 중에 있는데 그린스마트 운영에 관련한 민원 현황 접수된 내용만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 관내 기숙사 건립을 위해 투입된 총예산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그 안에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 현황도 같이 전체 예산과 보수 예산 포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그린스마트하고 공간재구조화사업에 있어서 예정보다 지금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학교들 있으면 그 늦어지는 학교들 그다음에 늦어지는 사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또는 학교별로 해서 올해까지 해서 3개년 정도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 학교 하자보수 자료 그다음에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 조치 결과 그다음에 조치 예정 사항들 이렇게 22, 23, 24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경기도교육청 당직 편성 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교육행정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수능 당일 나이스 접속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수험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정확히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수립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어떤 조치가 완료됐는지 원인 파악을 좀 더 세밀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질의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전날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장한별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나이스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다음 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유독, 다른 지역은 이상 없습니다. 이상 무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 시스템은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정국장님이 좀 전에 답변석에서 보고를 할 때 말씀하셨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존 시스템조차도 지금 계속 어떤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년에 우리가 AI 교과서 자체를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뻔히 보이는 내년의 현장에 어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그런 매스컴이나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정보원 감사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11월 14일 수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저도 방송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수능 당일 날 그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과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모두 다 나서 가지고요, 지금 이애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장애가 발생되고 어떻게 앞으로 후속조치를 할 건지 전 교육청이 좀 나서 가지고 이걸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내년에 보니까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들이 굉장히 한 700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정비돼서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을 제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현장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택권이라는 게 뭡니까? 선택권이 뭐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AIDT 교과서를 구독하는 건데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선택권이라는 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종이 교과서하고 AI 교과서, 지금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를 쓰고 있지만 내년에는 AI 교과서가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교육기획위원회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많은 방향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상 보셨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김귀태 시설과장님, 계시나요? 네, 답변석에.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석면 제거작업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게 뭐죠? 석면 제거사업을 할 때 그냥 파손해서 석면 제거를 하나요, 아니면 석면텍스 제거는 나사를 하나하나 풀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나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맞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맘카페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네트워크 이런 데서는 왕왕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저희가 석면 제거를 위해서 감시자가 사실 필요하다고 해서 감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시민단체까지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조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잘하려고 하는데도 막론하고 그 사업장을 일일이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가서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요. 잘 강화시켜서 현장을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얼마 전에 보니까 학교 석면 제거사업은 2026년도에 거의 다 완료되는 걸로 발표했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네. 26년도까지 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65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대해서 26년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쨌든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해서 그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여러 제가 우려되는 얘기를 했지만 석면, 비산 제로를 목표로 계획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가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건축이 40년이 도래하는 건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저희가 국비에서 30%를 대주다가 이제 저희한테 모든 걸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연구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국비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계속해서 교육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의 건축물은 약 40년이 도래되는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석면 제거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되게 직결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거를 했는데 알뜰하지 못한 공사 현장 때문에 이런 또 재해가 일어난다는 건 되게 불행한 일인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단하고 시민감사단 등이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일일이 갈 수는 없지만 시민감사단이라든가 모니터단들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 있는지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 있다면 좀 더 잘 이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애형
이애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본 위원은 교사들의 수업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68개 교 지금 하고 있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시범운영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알리미 등 또 그다음에 학교 누리집, 유선전화 등으로 해 갖고 사전예약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8개 교 신청한 자료 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아마 사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갖고 계실 텐데 68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는 신청 건수가 제로더라고요. 0건인데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 서이초 이후에 교육활동 보호의 차원으로 해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68개 교를 운영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본 결과 신청 건이 전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신학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학기 중간에, 4월 정도에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사전에 3월에 이미, 그러니까 학교 방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학교 알리미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 시범운영교가 현재, 그러니까 신청 건수가 제로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범 대상교를 좀 다른 식으로 교체하는 식으로도 추가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가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관리자 교육 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로 건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3개 학교, 여기 학교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경화여자중학교, 위례한빛, 삼현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2건, 32건 이런 식으로 학교 카카오톡과 연계한 시스템 운영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42건, 32건. 이 학교들은 그럼 똑같은 기간에 설치된 건데 이 학교들은 지금 왕성하게 사전 방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로인 학교와 비교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확히 살피셔서 이게 시스템이, 약간 학교도 변경할 수도 있다 말씀하신 건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시범교를 변경해서 중간에도 운영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많이 운영하는 학교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운영 시스템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총 신청 건수가 한 437건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건이 학생상담으로 64건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 건으로 한 107건이고 사실 나머지는 해당 교에서 테스트로 신청을 해서 운영한 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제가 이해, 설명 들은 거를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청하는데 거절한 건수도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 그냥 방문 목적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거절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는 16건 신청하는데 11건이 거절 및 취소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혹시?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총 건수 중에 취소ㆍ거절이 209건인데요. 그중에 171건은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이고 그다음에 거절이 38건인데 이거는 테스트 건으로 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래요? 거절한 거는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30건이 테스트로 해서 거절된 상황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학부모들이 본인이 신청했다가 취소한 건수는 많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거는 171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민원이 해결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부모가 본인이 취소했는데 사전에 그게 충분히 설명이 돼서 된 건지 그런 건 잘 아직은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이것도 아마도 거절로, 해당 교에서 신청자가 직접, 이것도 역시나 저희도 테스트 건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가 학교안전혁신 연구용역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같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연구단에서 설문한 걸 자료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사전예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341분이 설문 결과를 했는데 한 63%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 또 교직원도 전체 353명 중 한 몇 프로가 찬성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이 신청했을 거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83%가 대부분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최종 연구결과는 안 나왔지만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사전예약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공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현재 안전을 위해서도, 또 학교안전지킴이 아까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서 안전도 확보하고 있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근로자가 아닌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정식 근로자는 아니고 그냥 수당 형태로 위촉을 받아, 그러니까 봉사직으로 위촉을 받아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용하고 산재보험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잘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이 부분은 학교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완성이 이루어져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거와 연계해서 울산교육청을 시범운영,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내년까지는 시범운영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근데 이제…….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예약 시스템이 잘 운영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학부모들이 그냥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수기로 개인정보를 다 쓰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개인정보 차원에서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약 없이 현장 방문하는 분들한테 이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 똑같이 68개 교를 운영하는데 학교보안관이라 해서 정확하게 출입 통제가 가능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교가 되는데 사전에 QR코드를 발송해서 QR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영기
김영기위원
인식해서 들어오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인식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현재 경기도는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확하게 학교 출입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같이 병행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니까 제가 다른 공공기관에 가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주민등록번호 디지털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학교를 방문하는 목적은 이제 일반 학부모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학부모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렇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래서 따라서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방문할 때는 꼭 사전예약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을 위한 그 방문의 목적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이 약간은 좀 이원화돼서 운영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그거 관련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저희도 현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저희 참고해서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는 교육청 자산관리 혹은 기존 설비되어 있는 시설 운영 측면에서 중요도 수를 좀 많이 맞춰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 지금 현재 학교들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대개는 코로나19 이후 이래로 마스크를 벗은 시점으로부터 지금 한 1년,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학교는 아직 코로나19의 상황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기숙사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혹시 국장님, 기숙사 하나를 신설하는 데 건립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게 기숙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은요.
김일중위원
평균적이게 말한다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평균적으로 100억~200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일중위원
많은 비용이 투여돼서 설치되어 있는 기숙사들이 미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미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현황을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대체적이게 미운영 학교의 공통적인 사항들은 학교 학생들의 신청이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일괄의 공통 답변으로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100억 상당의 투여비가 평균적이게 들어가는 기숙사 운영이 실제로 학교 학생들의 신청 미달률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건가라고 해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 포함,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 지원청을 따로 별도로 방문해서 현장들을 시찰해 본 결과 그 안에 코로나19 여파 이후로 미운영이 되어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어떤 분위기가 자체적이게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 학생들은 너무나도 예민한 이런 시대적 환경의 흐름을 타고 있는 개체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100억이라는 큰 예산들이 설치가 돼서 설치 당시에는 너무나도 폭발적이게 많은 반응들이 있었으나 그런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 지금은 현재 곰팡이가 그냥 벽면 전체에 핀 데도 많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서부터 침대, 매트리스 등등등 여러 가지 책상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기구들이 전혀 다시 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인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기숙사 총괄 부서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기숙사는 진로직업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간부회의 때 말씀을 좀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각 과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 자료에 대한 사항을 토대로 국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앞서 오늘의 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기숙사 건립을 위해 투여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 가용되어 있는 예산 범위만큼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 소관을 직접적이게 담당하고 그 책무를 이행하는 부서조차도 건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 교육청이 기숙사를 설비하기 위해 투여된 예산은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 합리적인 추궁을 해서 결론지은 바는 돈을 쓰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쓰기 위해서 기숙사를 설립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근거리 통학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자기 집에서 멀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각 특성화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선수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요구와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위해서 기숙사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 면이 없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에서 시설적인 관리와 운영의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이 과연 편리할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교 기숙사 운영 관리는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식 명칭은 확실하지 않지만 기숙사협회 이런 데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리고 직영으로 하는 학교들도 몇 학교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기숙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좀 조언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관리 측면에서 개선책적인 부분에서의 방안을 국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이어서 짧게 그린스마트 운영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2년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린스마트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학교가 이제 공간재구조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는 우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적인 침해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김일중위원
안정적인 측면은 많은 부분에서 보강이 되고 있는데 학습권 침해적인 부분에서의 관리가 조금 더 체계적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좀 듭니다, 국장님. 실제로 여러 학교 개중에 그린스마트가 추진되고 있는 학교들 현황을 좀 찾아보면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인해서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활용에 제약이 좀 많이 걸리겠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그 제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에 학습권적인 침해가 계속 유발이 되고 있고 학습권적인 침해가 유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경기도청과 지원청에 여러 차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견해들을 제가 많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어찌된 상황인데 그럴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린스마트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들과 미리 사전 기획단계부터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수ㆍ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모듈러교실이나 아니면 빈 교실을 갖다가 개조해서 쓰고 그걸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는 그렇게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이 계시다면 저희 학교공간조성과로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국장님께 좀 드리겠는데요. 성남에 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희망대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희망대초등학교에서는 기초ㆍ기본 아이들의 야구를 방과후 이후에 진행을 좀 많이 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린스마트 사업 취지 이후로 운동장의 활용이 제한이 되고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측면에서 다른 스포츠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예비 방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모든 예비 방책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하는 학부모님들,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냥 일방적이게 당연한, “그린스마트 사업 취지는 이런 진행이 되므로 자체적인 문제해결을 요한다.”라는 이런 일방식의 답변들밖에 없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거를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당 시의 체육회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제가 한번 25개 지역교육청 행정국ㆍ과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 하니까 아마 직접적인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갖다가 활용해서 아이들이 잘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26년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1년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보면 한 20…….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21개 정도…….
서영
이서영위원
230개 교 가운데 한 20…….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21년도에 사업 대상교가 저희가 총 230개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요. 21년도가 한 68개, 22년도가 41개, 23년도가 15개, 24…….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총 한 150개 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159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5ㆍ26에 나머지 71개 교를 할 예정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잠깐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답변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제일 궁금 사항이 보면 입학 학생 수가 한 5명 이하인 학교도 있고 또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됩니다. 앞으로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도 여전히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할 것인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학생 수 30%가 줄거나 아니면 신입생 수가 준 거는 저희가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할 건지, 제외 안 할 건지는 학교 구성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진행사항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또 2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공간재구조화 사업 학교 사업비를 보면 사업 규모가 제일 큰 학교가 어디였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안양공고로 한 540억이나 되네요. 이게 이 정도 투입이 됐고요. 보면 또 가장 적은 학교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한 25억,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서영
이서영위원
어느 학교라고 보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소규모 학교일 것 같은데 학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화성에 있는 사창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한 31억 원 정도였는데 보면 10명 이하인 학교 14곳의 사업 규모가 지금 이 학교와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하는 데 비용이 한 434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 학생 수가 적은 곳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지금까지 진행된 공간재구조화 사업 159개 중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었거나 또 입학생 수가 10명 또는 20명 이하인 학교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학교는 공사 전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당초계획대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건축면적이라든가 학교 규모를 축소할 예정인가 또 동일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잠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답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물론 학교가 노후화됐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공간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대안 없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이게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 적정규모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의 지침은 1개 면에 1개 교는 다 폐교하지 말고 놔두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평이나 연천 이런 소규모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1면에 한 학교는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교육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된 지 40년 이상 지난 학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경기도에. 공간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 21년 기준으로 봐도 321개 교가 40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하게도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230개 교를 지금 26년도까지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한 50개 정도는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다시 보면은 재무관리과 과장님 계십니까?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김은규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총 98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활용 중인 학교는 한 76개가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미활용은 한 22개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미활용되는 곳은 3개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몇 개요?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3개요.
서영
이서영위원
3개입니까?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네. 그리고 기타 행정절차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이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한다면 인근에 있는 거주자들이 뭐랄까 또 불안할 수도 있는 이런 소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데 사각지대로 범죄에도 노출될 우려도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훔친 오토바이를 몰던 중학생 3학년이 술에 취해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폐교는 아니지만 경기도 폐교에서 이러한 치안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네,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런 우려가 폐교에서 발생될까 봐 저희가 경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
이서영위원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CCTV가 설치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CTV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또 하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특별법에 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폐교 활용이 늦어지는 기사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폐교 소재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자체에 공문으로 의견을 물어봐서 대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의견도 묻고 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폐교를 그 지역의 성격에 맞게 활용하려면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이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여기에 지방자치 공무원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주민 대표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폐교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보면 또 용도제한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용도제한 때문에 좀 문제된 적 있습니까, 학교?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용도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제 되고 있는 것은 계약이 끝나서 이제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데 장기간 무단 점유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일본의 경우는 2010년부터 모두의폐교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일본의 모두의폐교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도 용도제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그거는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용도제한 규제를 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용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교육부에 해당 법을 개정할 이런 건의도 있는지 이 부분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김은규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일중 위원님이 희망대초 얘기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 그 희망대초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운동부가, 보통은 공간재구조화나 폐교가 발생하면 운동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그게 지자체하고, 항상 운동부라고 하는 영역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통 그런 답변 좀 답답하게 듣기는 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희망대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 희망대초등학교는 전국대회 우승하고 그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 학교들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으로서도 되게 자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운동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적극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동호인 야구회가 있고요. 거기 야구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었는데 공간재구조화가 들어갈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성남시설관리공단하고, 꼭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당에 폐교되고 있는 청솔중 농구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요청드리고요. 아까 앞서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나이스시스템 마비 문제 얘기하셨고. 제가 최근에 3년간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53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성명과 연락처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와 성적까지 이렇게. 그리고 24년에만 백오십서른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보고가 됐고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지방공무원 552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사기록이 공문에 포함돼 유출됐다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거 지금 나이스 같은 경우도 한두 해 해 온 게 아니고 수능도 한두 해 해 온 게 아니고.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되는데 업무에 쫓기다 보면 그런 부분을 잘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고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행정국 안에 정보화담당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기록원이 또 산하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이 아주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점차 줄여가는 추세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원인들이 보통 직원과 교사들의 부주의.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대부분이…….
문승호위원
이렇게 문서를 같이 묻어서 보낸다든가 이런 형태이거나 또 로그인하는데 교사의 이름을 빌려서 하니까 돼 가지고 열람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75페이지 보면 학교 신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설립 중투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100%다, 10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예 심사 의뢰를 하는 숫자가 이미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요청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아예 그냥 내부적으로 먼저 커트해 놓고 될 것만 올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세요. 20년에는 38건, 21년에는 47건, 22년에 44건인데 23년부터 100%로 전환되는 딱 순간부터는 21건, 올해는 12건이에요.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올리지 말자, 이건 안 될 것 같다, 100%로 만들자, 이런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할 때는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컨설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부분을 좀 소홀히 여기고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2~3년 전부터는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투 올라가서 두 번, 세 번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지방재정연구원의 컨설팅을 받고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다시 가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거는 저희가 교육부에 올리지 않는 거지 100%를 의식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연구원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해지고 정밀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물론 안 왔습니다만.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올해 학교 관련,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사들 중에 중단된 건수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몇 건 정도 되시는지. 모르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문승호위원
그럼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타절 건수도 그러면 정확히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문승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정확한지 저도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듣기로는 경기도 내의 학교 내 공사가 진행되는 것 중에 60건 정도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중단된 이력이 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남의 초등학교도 공사가 세 번 중단되고 결국엔 그 업체하고는 타절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중단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사 구성원들 간에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시키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턴키 방식으로 해서 그걸 좀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저기 된다고 그러면 학교신축과가 화성하고 구리 쪽에 지금 2개만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학교 신설을 다 본청으로 들여와서 학교설립과 내에 가칭 학교신축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학교 신설에 대한 거는 좀 다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신축뿐만 아니라 금액이 큰 공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50억이든 100억이든 이상 소요되는 건 우리 본청에서 주도권을 쥐고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안성에서 신나는학교 기숙사 문제도 있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렸는데 이게 공사비가 부족해서인지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어떤 여건과 물류의 어떤 인건비의 문제들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의 문제, 그러니까 그 업체의 기술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영세함의 문제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피해가 되고, 제가 지역 학교들 엄청 그것 때문에 애먹었습니다. 1년 이상 공사가 딜레이되고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그 고민이 당연히 우리 행정국에서 필요하고 그 턴키 방식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턴키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본청으로 지금 업무를 일부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공감하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공사 진행하는, 앞으로 수없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도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업체가 영세한 부분이 저희가 최고 어렵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하청을 줬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게 공사 관계자들의 내부적인 문제로 제가 총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신설을 저희 경기도청으로 가져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진경보기 설치하고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보니까 76개 학교가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겠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청도 했는데요. 이게 설치됐는데 76개 중에 33개는 기상청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고 43개는 연결이 안 돼 있대요, 맞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문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랑 연계돼서 여기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근데 그게 처음에 기상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이 좋아서 이제 특수학교에 먼저 투입을 한 거고요.
문승호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오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연계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진경보시스템이 오면 그 서버로 들어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이게 발주방식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거하고 학교 개별로 내리면서 발생한 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서버가 저희 정보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학교에서는 서버를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저기 중계기 그런 비슷한 거를 사기 때문에 약간은 좀 틀립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변재석위원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연구기록물 관리에 관한 향후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해 달라고 교육정보기록원장님께 요청을 했었거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고 계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변재석위원
이거 향후 계획을 총괄감사 전날까지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함께, 개인적으로 자꾸 찾아오지 마시고요. 자꾸 전화 주지 마시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일정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변재석위원
기계설비법 운영 업무를 시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지난 1월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시설과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받았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변재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변재석위원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복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중복 선임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11월 달에 국토부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설비유지자가 3만도 있고요. 1만 5,000에서 3만, 1만 ㎡ 이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변재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비상주가 맞다고 보십니까, 상주가 맞다고 보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는 비상주가 맞다고 봅니다.
변재석위원
그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왜냐면 상주를 하게 되면 대규모 학교는 1인분에, 사람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나오는데 1만 5,000부터는…….
변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1명의 자격 수첩을 가진 분이 중복으로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비상주로 있게 되면 그러면 상주를 하지 않는데 이후 중복 확인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까? 부서에서 확인 다 가능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5개 학교나 6개 학교를 묶게 되면 지금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공사나 소방공사 같은 거는 비상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위탁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게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도 국무총리의 규제개혁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의견하고 국토부 의견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변재석위원
지금 중복 확인에 대한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중복 확인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중복을 안 하시고 법을 지키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중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런데 중복을 안 하시는 분들, 법을 지키는 분들은 뭐가 될 것이며 그걸 갖다가 지금 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지금…….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중복 확인에 대한 확인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부서에서는 없다고 그러고 왜 현장에서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그때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임시등급을 부여했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자격 조건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임시 유지관리자인데요. 임시 유지관리자의 기간이 2026년…….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26년도까지, 네.
변재석위원
4월 17일 그때 종료가 되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변재석위원
현재 임시 유지관리자가 258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계획 또는 대체인력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지금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교육부가 논의가 잘…….
변재석위원
맞아요. 이렇게 저 기사도 봤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논의가 잘되지 않아서 제가 11월 달에 국토부 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좀 상의를, 교육부뿐만 아니라 저희랑 같이 하자고 건의를 좀 드렸고요.
변재석위원
이번 기사를 보면요, 이 TF팀이 생겼었거든요. 다 어디 갔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근데 그 TF팀을 이제 저희…….
변재석위원
지금 말을 하면, 제가 죄송한데 말이 자꾸 엇갈리면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다음에 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변재석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TF팀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TF팀은 17개 시도에 업무담당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변재석위원
일단은 앞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관리 업무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중복 선임 계획 그리고 임시 유지관리자에 대한 계획,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수립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또 다음 달에 국토부 국장님하고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하순에 17개 시도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한 걸 전달하고 17개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번에 국토부랑 협의한 결과까지 같이 보고드리면 안 될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워낙에 꼼꼼하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변재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정말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몇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법무담당관에 문의를 했더니요, 내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가 시설과로 이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국장님, 교육시설관리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교에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시설관리센터에서 학교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라든가 학교에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 같이 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시설관리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맞아요. 처음 시작을 정원관리와 시설직렬 자연 감소 등의 문제로 그렇게 행정법무담당관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요, 업무 성격상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어느 소관에 있어야 맞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업무 소관은 이제…….
변재석위원
원래 어디 있어야 합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계속 많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있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 때 시설과로 좀 넘기는 것 같습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보면 행정법무담당관 업무분장표를 받아봤더니 조직관리, 법무 담당, 교직원 법률지원, 행정심판 담당. 그런데 뜬금없이 학교시설개선 담당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늘 시도 때도 없이 바뀌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변재석위원
국장님, 학교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관리담당자 상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교육 정책이 시설관리센터로 지금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변재석위원
센터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변재석위원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원하는데도요? 혹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아니고요.
변재석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왜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막을까요? 지금 현재, 물론 이게 제가 총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어느 정도는 좀, 100%는 아니겠지만 한 80%, 90%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칸막이에 대해서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학교에다가는 혹시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학교에서 좀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청소할 때도 문제가 되고 어차피 앞이 뚫려 있다. 양옆에랑 위에를 막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 시설에 가봐도 양옆에는 막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불투명으로 돼 있고 앞은 뚫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환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의 문제라면 밑에 한 이 정도 띄워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화장실 관리 조례에 벨도 지금 설치되기 때문에, 비상벨도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지금 카메라 설치로 말씀하시는 거죠?
변재석위원
카메라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닌가요?
변재석위원
칸막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칸막이요? 네.
변재석위원
네, 칸막이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제가…….
변재석위원
이거 법률 제정됐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김포 솔터고가 화재가 났었는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우리 국장님이 많은 지원과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화재 처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처리할 때도 보면 BTL 관리 학교와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자산 학교 그런 학교들하고 차별성 있게 여러 가지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국장님하고 사담을 나눴을 때 국장님께서 이거의 관리를 구별해서 따로 매뉴얼을 만드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탁을 잘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기존에 우리 학교에 있는 야간 관리자분들은 처우가 그나마 좀 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저시급에다가 기타 수당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BTL 관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최저시급만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약간은 사기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약간 편법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마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근무하시려고 하는 분이 없으셔서 거의 우리 BTL 관리 학교에 있는 야간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 드신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화재 같은 경우도, 물론 꼭 그 부분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약간 좀 고령의 근무자가 계시니까 감지 능력이 떨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지만 BTL 관리 학교의 그런 근무자들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기 BTL 운영사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매뉴얼 만드실 때 좀 약간 BTL을 따로 약간 거기에 세세하게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제가 재무관리과 소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12일 날 교육지원청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폐교 관리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폐교에 대한 활용 상태가 좀 어려움이 있는지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는 10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부된 학교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 학교가 제가 갖고 있는 건 9월에는 63건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59건으로 좀 떨어졌고 자체활용도 제가 갖고 있는 건 18인데 17, 떨어졌고 미활용교 제가 갖고 있는 건 13인데 3교, 그래서 대부분 이 차이에 있는 학교가 자체활용 검토 진행 중인 학교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는 하시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활용계획을 지원청이 교육청에 보고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관리는 교육지원청 담당이십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있는 재무관리과의 담당이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1단계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활용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만드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강제 뭐 하시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강제 대집행이라든가 그런 걸 진행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청의 업무, 그냥 업무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결과만 지켜보는 상황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폐교의 대집행을 진행한다 그러면 거기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대집행할 때는 어떤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근데 그런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집행할 때 맨날 그냥 거의, 뭐죠? 통지서만 보내고 소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시고. 어떤 행정소송을 하시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부과만 하는 걸로 기다리시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다른 걸 지적을 한다면 지원청에서도 주민복지시설로 대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전혀 사용한 바가 없다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더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지만 이런 폐교 활용이 그나마 되고 있는 학교들도 보면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약간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정책토론회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통틀어 얘기하면 폐교 관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 행감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캐치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상대여를 지자체에 했는데 그 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운영 안 한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서 12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걸 했다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 게 과연 전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부터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속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는 해결을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 주면 거기서 잘 알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폐교재산관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고 한 번도,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이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폐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약간 법에 규정된 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불가하다라고 하며 계획만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거를 어느 위원님께서 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하고 통폐합해서 하려다가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까지는 교육감님께서 폐교를 대여나 양여나 이런 걸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폐교도 매각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맞습니다. 우선 매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폐교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기에는 거리가 먼 이런 위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적 가치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계속 활용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관리과,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이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학교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만 화소 이상, 그러니까 화질이 매우 떨어지는 학교가 꽤 되는 것 같아요. 870교 정도 자료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CCTV 예산을 계속 조금씩 세우는데 거의 신설교 위주로 CCTV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기존 학교는 그냥 유지만, 관리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CCTV 학교에 설치는 되어 있으나 화소가 떨어져서 식별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관리자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는 약간은 학교에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후, 누군가의 침입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 사고가 났으면 그냥 기록물을 들춰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 질의는 다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교육청 사전예약 방문 시스템 시범지역 선정 및 시범운영 내역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교육청의 QR코드 인식 방법, 인식 단말기 명, 담당 관리자, 예약 미승인자의 출입 통제자는 누구고 민원인의 학교 무단출입을 학교안전지킴이가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한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자료요청.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김회철위원
자료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 학교 현황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중식 전에 본 위원장도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지원과.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24년 2월 26일 날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다등급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22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종합등급이 마등급이었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가, 나, 다, 라에서 꼴찌를 했다는 얘기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도 2등급이나 올라간 다등급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평가기관 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민원의 한 60%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민원 처리 건수였어요. 그렇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서 이 중에 잘한 건, 못한 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 민원 건수가 많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 지표별 등급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표보다도 우리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부분에서 라등급으로 여전히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23년, 그러니까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마등급에서 다등급으로 2등급, 2단계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지표가 1등급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법무담당관에 특이민원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해서 교직원법률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된 팀을 저희가 특이민원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을 해서 24년도 평가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서 다시 원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24년도 평가는 언제, 2월 달에 나오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24년도도 한 2등급 올릴 자신이 있으신 거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또 고충 민원 처리 부분도 우리가 다등급 이상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제도 운영이라든가 민원 만족도에서는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적인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민원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민원 서비스 업무는 정말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은 업무예요. 그렇죠? 기관의 최일선이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목표가 우리가 가등급 받아야 되겠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개선의 노력을 아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우수사례 공유라든가 또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교육 그다음에 또 실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 등급이 앞으로 계속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더 좋은 언론보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장님, 좀 잠깐만…….
애형
이애형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결과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부에 있는 자료는 점심 전에 제출이 가능한데 이은주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한 태양광 3년간 설치 학교별 시공업체, 공사 후 지체상금, 공사 기초금액은 교육지원청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김근용 위원님도 교육지원청 취합을 말씀하셨고 문승호 위원님도 교육지원청 취합을 해서 그거는 오늘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시설과 자료는 좀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하도록은 하겠는데 교육지원청…….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늘 가능한 자료는 지금 충분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물리적으로 대개 불가능한 자료는 개별 위원님에게 다시 설명을 하시고요. 그 기간을 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김회철위원
우리 지금 보면 민원이, 각 학교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민원 중에서 가장 다수, 가장 비율이 높은 민원은 어떤 민원이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 지금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로 보면 고교 입시관리라든가 전ㆍ편입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민원이 많고 악성 민원이라고 하면 학교 설립이라든가 배정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김회철위원
배정이나. 그리고 또 생활적인 차원에서는 학폭 민원도 꽤 되지 않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많습니다.
김회철위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정노동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그걸로 인한 고충 토로도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22년도 2월에 아마 최초 지원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아마 대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각 광역시도교육청 단위 보니까 15개 교육청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떤 업무상의 애로점을 지원해 주고 심지어는 심리치료까지도 해 주는 이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 조례 중에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도 해당 조례는 현재 제정되지는 않고 있고요.
김회철위원
민원 관련 조례는 우리가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관련 조례가 2건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 그다음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두 가지만 민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민원처리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지원에 대한 방안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래서 찾아본바 이 조례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례를,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원 조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 조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흡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반복적이거나 악성 또 성희롱 관련한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 인입 차단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또 콜센터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씩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내부에서 운영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회철위원
그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런 지원 조례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일선에서 민원상담하고 민원처리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다들 거치셨겠지만 현장에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우리 감정노동하시는, 일선에서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자료 했던 걸로 아는데 우리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장애인용 승강기가 학교별로 많이 설치가 올해 됐나요? 작년, 올해 거치면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일단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 하나 질문할게요. 36개 특수학교 중에서 34개는 설치돼 있는데 특수학교 2곳이 미설치교가 있네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다른 데 일단 차치하더라도 특수학교는 승강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2곳은 왜, 미설치 사유가 어떻게 되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 2개가 안산에 명혜학교하고요. 화성의 한우리학교인데 안산의 명혜학교는 경사로를 이용해서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교사동 개축 시 승강기를 설치 반영할 예정이고요. 화성의 한우리학교는 보행장애학생 부재로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여건상 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2개 학교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일단은 안산에 학교 이름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명혜학교요, 명혜.
김회철위원
경사로 이용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화성도 마찬가지 보행장애학생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없겠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회철위원
이거는 필수시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편의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용 승강기 자체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지금 현재 장애학생이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잘 상의해서 공간이나 이런 걸 지역교육청 시설과하고 잘 상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도 제가 이 자료를 동일하게 또 요구할 계획인데 미설치교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이거 지금 자료, 교사동에 한정된 자료인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전체로 지금, 별동까지는 아마 조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기숙사는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기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설치율은, 법정은 이제 다 돼 있는데 법정이 벗어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의 사정을 봐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자료를 조금 보완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 현황을 교사동, 별동, 기숙사동 등으로 세분화해서, 이건 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로 주시지 않아도 좋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장애인학교만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학교는 말고요.
김회철위원
일반학교 다 포함해서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일반학교 다 포함해서요. 네.
김회철위원
지금 이게 미설치 현황이 교사동에만 한정된 건지 아니면 전체 학교에 있어서 우리가 3층 이상 건물, 기숙사도 3층, 4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좀 세부적으로, 이건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차후에 그냥 본 위원에게 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회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전과장님, 그거 잘 챙겨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환
배영환교육행정국학교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올해까지 초등학교 기준으로 28명인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내년에는 한두 명씩 점차적으로 저희가 줄여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김회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초등학교는 급당 인원 26명으로 들었는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26 정도.
김회철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과밀 부분하고요, 일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과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반 부분은 점차적으로 낮춰갈 계획입니다.
김회철위원
국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과밀학급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국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쭉 나열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동탄지역하고요, 하남 그다음에 김포, 아무래도 평택 이런 지역에 과밀이 많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어쨌든 간에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되고 입주가 되고 우리가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예상한 것보다 학생 수가 많아지는 지역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수평 이동을 하면서, 지역 간에 이동을 하면서 몰리는 지역으로 학교 수요가 대폭 몰리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흔히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면 과밀도 다 해소된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과밀도가 너무 높은 곳은 지나치게 높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특히나 고등학생 학급의 면적은 예전보다 좀 줄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안에서 아이들이 앉아 있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 부딪히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현실인데 이 과밀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지금 도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도 압니다. 모듈러를 설치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물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효과나 성과를 내기 위한 학교 설립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일반적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일반적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설립은 굉장히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계속해서 지금 가평이나 연천에 폐교되는 데를 갖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이나 평택 같은 데, 신설대체이전이라는 게 기존에는 한 시군에서만 신설대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군을 좀 넘어가고 더 나아가 시도를 넘어가는 거를 교육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시도까지 넘어가는 거는 솔직히 너무 먼 얘기 같고 최소한도 시군에서의 재배치 구조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종 시설, 3종 시설에는 저희가 초등학교는 5층이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4층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층수를 좀 높여서 학생들을 좀 많이 받게끔 그렇게 좀, 학교 신설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교육부하고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야겠네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거는 31개 지자체하고요, 1종 시설을 고시 결정만 바꾸면, 2종ㆍ3종으로 바꾸면 이제 5층에서 6층으로 가능합니다.
김회철위원
수직 증축이 가능한 구조를, 그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제가 시간 다 됐나요?
장한별부위원장
다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장한별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도면 요구한 이유를 아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변경 전, 변경 후 도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점은 국장님들 근무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랑도 충분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 저희 국장실이, 2부감 소속 국장 세 분이 계신데 현재 남부청사에서도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사무공간을,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나 어떤 보고나 회의 차원에서 대기하실 때 그런 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남부청사 내 소회의실과 중회의실 모두 합쳤을 때 한 27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매일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회의실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부감 소관 세 분의 국장분들이 남부청사 내에 일정 공간의 협의장소라든가 대기장소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인재개발국이 지금 조원동 청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공사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남부청사로 근무지 이전을 해서 근무지가 남부청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공간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공간도 한번 찾아서 우리 운영지원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조원동 청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국 직원들이 정원이 74명인데 현재 71명입니다. 현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 30명 정도가 남부청사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3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전용공간을 제공하였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안전 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이제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심사위원 인력풀이 몇 명 정도 되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한 300명에서 310명 정도 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인력풀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든 돌아가야만이 인력풀이라는 게 말 그대로 풀인데 한 사람은 1년에 몇 번 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하지 못한 분들은 위촉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근데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1년에 한 번도, 그게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 얘기를 듣기로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1시간 이내에 응답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번도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심사위원 인력풀을 가동하는 이유는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한쪽으로, 일부 위원들에게 편중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재구조화 관련해서 모듈러 교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추정금액으로 올리잖아요, 조달청에. 그러면 이제 예산이 39억, 약 40억인데 낙찰금액이 23억 정도로 거의 59%니까 60%인데 거의 반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도 많고 49%, 50% 이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청을 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추정금액을 담당 직원이 잘못 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1,000원짜리 제품을 500원에 납품을 하면 과연 그게 절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계산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게 처음부터 모듈러 설치업체가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 간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주자는 아무래도 초기비용을 많이 쓰고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세 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주자들이 첫 번째는 100% 받고,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는 한 70~80%, 세 번째 들어가면 아주 낮게 치니까 후발주자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교육부에 이렇게는 안 된다, 계속해서 지금 시정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답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도 좀 답답한 점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과업지시서라고 하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임차를 하는데 기사용한 제품을, 일부 뼈대는 기사용한 걸 사용하고 외부 공간은 새로운 도배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해서 새 제품으로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새 제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재활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시방서나 아니면 과업지시서상에 그거 명시를 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유 혹시 아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초창기에 특정 업체 한 2개 업체가 거의 한 80% 정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 이유가 혹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 업체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하고 그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로만 많이 가서,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모듈러 업체들이 짧은 기간에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하자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지적을 받고 AS를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건물 인방과 외벽의 구조적 차이점을 요구자료를 했는데 말 그대로 건물의 외벽에 튀어나온 부분이 인방인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인방은 학교 교실의 출입문 밑의 그걸, 그것도 인방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은주
이은주위원
상방, 하방, 중방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외벽 공사를 하면 인방의 구조가 건물 외벽의 이 부분을 보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방 부분만 따로 하는 건지. 그게 결국은 안전 문제인데 학생들이 고층, 위층에서, 4~5층에서 이렇게 낙상을 한다든가 떨어지는 경우에 그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인방의 역할이. 그 부분 때문에 오래된 학교에 그 인방만 설치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건물 외벽 전체를 했을 경우에 건축의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 부분 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인방이 안 됐다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급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부위원장, 이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 및 출입과 관련해서 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자형위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의 교권 추락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학교 출입에 관해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강화 방안 2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회사에서는 직원이 방문자를 직접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같은 방문객에 대해 어떠한 현장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범운영을 저희가 68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 모든 일선학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 알리미라든가 이런…….
이자형위원
아니요. 과장님, 학교 현장에서 학교 출입과 관련해서 어떠한 현장 동행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자료요구하셨던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배움터지킴이분들이 민원대응팀인가 보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민원대응팀은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교육부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방안으로 민원대응팀이 안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 동행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민원대응팀을 당연히 구성하였고요. 민원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당연히 구성돼서 민원대응팀과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통합민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학부모가 사전에 방문할 때는 사전방문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현장 동행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다음 자료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작년 11월 29일에 학교 출입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학교 사전방문 예약시스템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서울에서는 1,000개 교를 대상으로 사전에 QR코드를 발송해서 출입하기 때문에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일반인은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 사실 맞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어떤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은 QR코드로 출입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우선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서울에서도 학교안전과 주관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과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전달받은 바로는 서울특별시에는 학교보안관 제도가 있어서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실제 학교보안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서 드렸는데 학교장 채용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 형태로 운영되고요. 주요 역할 같은 경우…….
이자형위원
계약 형태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주 역할로는 외부인 출입 통제라든가 등하교 안전지도,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으로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되묻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안전과 핑계를 대시는데 QR코드 인식 방법, 인식 단말기 명은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예약 미승인자의 출입 통제자만 소관 부서가 학교안전과입니다, 배움터지킴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이자형위원
배움터지킴이를 통해서 QR 인식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통제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입 통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전면적인 출입 통제는 어렵습니다.
이자형위원
또한 지난 8월 4일에 대전고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가해자는 학부모가 아닌 과거 사제였습니다. 일반인이 학교에 무단침입해서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나요? 근데 왜 일반인은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학부모의 역할에서 학생을 상담하는 역할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 민원을 위해서 행정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형태로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자형위원
왜 일반인과 학부모 상담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민원인이잖아요, 일반인도. 지금 학부모도 민원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학생 관련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관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실을 방문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전예약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자형위원
제증명 서비스를 발급하기 위해서 행정실장을 만난다는 것은 행정실장은 학교 관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행정실장도 학교 관리자인데 일반 제증명을 위해서 방문하는 행정실을 경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 부분까지 모두 다 방문예약까지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제증명 관련된 서류를 떼기 위해서 행정실장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들어왔다가 학교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어쨌든 학교에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어떤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경기도 2,500개에 전면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자형위원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요. 서울은 교권 문제 이후에 바로 자체적으로 학교 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학생 수, 교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언제 수립하실 계획입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학교 출입의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교육부에서 개발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어쨌든 교육부에서 울산교육청을 시범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현재 그거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선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언제 하실 겁니까? 울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학생 수, 교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교육부 입만 바라보고 법률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방관하실 겁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도 교육부 사업이 진척이 좀 느리다라는 부분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게 각 17개 일선 시도에서 진행하기보다는 교육부에서 나이스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단위에서는 현재 어떤 동일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부가 언제 할 줄 알고요? 계속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탓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지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과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살펴보면 민간 알리미 어플을 활용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을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민간 알리미 어플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정보화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즉 보안성이 검토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경기도민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작동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정보화과 자체 보안성 검토를 마쳤고요. AI 챗봇 관련해서는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자체 보안성 검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조건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그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보안성 검토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어쨌든 저희는 그거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을 했고 그거는 자체 검토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교육정보화과에서 자체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상위 법령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안 검토했으니 문제가 없다,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
이자형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의 사업이 잘못된 부분과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방어적인 대답보다는 그럴 수 있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에 있는 그대로가 아닌 좀 더 발전적인 걸 모색하는 쪽으로 우리 증인들께서는 생각을 고쳐먹고, 그렇죠? 고쳐서 답변도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방어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듣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질책과 방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본 위원이 중간에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하고 교육행정국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이 본 위원 질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상위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행감에서 나온 얘기 보면 사실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서명을 합니다. 맞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화면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분명히 같은 사람의 서명인데 서명이 좀 달라 보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 네.
전자영위원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달라 보입니다, 네.
전자영위원
이게 누군지 딱 아시겠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사인한 건데요. 제가 사인이 한 2~3개가 있어서 어떤 때는 저 사인을 쓰고 어떤 때는 이 사인을 쓰고 그래서 혼란을…….
전자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인을 쓰시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2페이지 보여주세요. 2페이지 보면 학교설립과 소관 위원회입니다, 저기도.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첫 페이지에서 봤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록부 서명하고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천천히 쓸 때하고…….
전자영위원
빨리 쓸 때하고 다르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급하게 쓸 때하고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전자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연해야 됩니까? 빨리 쓸 때와 천천히 쓸 때 앞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사인을 한번 해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앞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사인을 한 가지로 맞추는 걸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이 PPT 2페이지까지 오면서 각종 위원회에서 등록 서명하는 이것을 대리로 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서명을 달리 합니까, 이거 공문서인데? 세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건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재적위원 7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대리 의혹을 제기하는지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재무관리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기존 위원들이 올해 8월 31일까지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신규 위원들로 위촉이 됐고 기존 위원의 경우에요, 저기 보이세요, 혹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잘…….
전자영위원
저걸 좀 확대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 PPT 자료를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프린트를 해서. 기존 위원 같은 경우에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서명이 유사하지도 않고 전혀 달라요. 이분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서명을 했을까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 사인은 제 사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전자영위원
다른 분 사인이에요. 다른 위원회의 서명을 제가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 네.
전자영위원
4월과 7월에는 성인 ‘김’만 날인되어 있고 8월 심의에서는 이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좀 비슷하면 제가 ‘아, 이것도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이해를 해 보겠는데 전혀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할 때에 일단은 제가 위원회마다 서명이 틀렸다는 것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인이 만약에 우리 전자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리로 누가 작성하는 이런 거는 거의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건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참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참석을 했는데 혹여 서명을 안 하고 가서 뒤늦게 확인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가 전달이 됐으니까 좀 보시면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서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을 정하는 서명이고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서명인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오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국장님,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거 회의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는 심지어 정족수가 안 채워질 때는 회의를 연기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원들이 참석 안 했는데 대리 사인하고 이런 적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고 혹여 이렇게 서명이 일관되지 않고 다르게 됐다고 하면 이건 관리 차원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수당도 다 받죠? 위원회에 참석하면 민간위원들 경우에.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민간위원들은 수당을 받고요. 저희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여기서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서명 의혹이 불거져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과, 재정상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이 계약심의위원회 한 날이요. 우리 교육청 5층 이상 되면 출입기록 다 남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출입기록하고 저 주시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7월 30날하고 8월 28일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들 출입기록 화면 캡처해서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당 나간 것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화면을 캡처해 달라고요?
전자영위원
아니,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는 뭐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찾아보고요.
전자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국장님은 이것이 대리서명이 아니다. 이 의혹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걸 저한테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국장님은 이게 아까 서두에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기분에 따라 서명이 달라졌다 이렇게 항변이라도 하시려면 거기에 관련한 증거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두 번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초등학교 보행지도사 자료 제가 받았고 이거 관련해서 먼저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우리 보행지도사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한 500~6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보행지도사는 뭐냐 하면 사업명이 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위험하거나 조금 원거리, 2㎞ 이상은 아니지만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이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보행지도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어떻게 열악하냐 하면 학교에서 대기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끼라든지 이런 장비 하나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보행지도사가 없으면 저학년들은 학교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통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보행지도사만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행지도사는 실제 아이들이 있는 데, 모여 있는 데 가서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직접 데리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뒤에서 자료를 받은 거로는 보행지도사는 해당 시군 지자체 예산으로…….
전자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군에 맡겨 놓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직접 등교해 주는 건데, 등하교를 해 주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 처우가 열악하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집중해서 들으셔야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질의하냐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이.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정하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을 좀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협력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 좀 집중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회와 교육청 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가 지금 사인 하나가 나왔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 목소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때로는 절차가 뒤바뀔 때도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중투 심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먼저 해 드리고 절차를 바꿔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한 신뢰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그걸 저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떤 사안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와 교육청 간의 어떤 신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지금 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저도 허위 문서와 공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자료를 받은 거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6일 날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정수호 국장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회의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업무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된 하자관리매뉴얼, 정기검사, 하자검사 결과를 소속기관별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당시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때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그 부분, 사과하신 부분이 조례 위반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행감 때 한번 짚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지난 10월 달에, 10월 25일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설과 과장님께서는, 김귀태 과장님께서는 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으면 아실 거고.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자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는 경기도에 물론 담당하시는 학교도 있고 지원청도 있고 다 따로 계시겠죠. 그런데 하자검사 이거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우리 행정국이다, 맞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컨트롤타워는 행정국 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시설과 관련 조례고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서 사실은 좀 화가 난 걸 넘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우롱당한 느낌이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은 우리 도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너무나 가볍게 보고 참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제가 몇 가지 유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하자검사조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토털 한 5만 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안 본다고 생각을 했거나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만 했지 내용을 안 보겠구나. 또는 보든 말든 그냥 대충 작성해서 ‘다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해서 제출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컴퓨터 앞에는 아마 화면이 다 들어올 겁니다. 보면 일례로 하나,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23년 5월 15일 날 이게 첫 번째 검사 연월인데요. 그러고 나서 하자검사 1년에 두 번 하면 됩니다. 두 번 하면 되는데 여기는 왜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2차가 23년 11월 11일 날 하고 이틀 뒤에 13일 날 또 했어요.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사인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4차 하자검사일이 24년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자료는 10월 25일 날 제출을 받았는데 4차 하자검사일이 24년 11월 15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거?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잘못된 자료가 아니라 이거는 허위사실이에요, 공문서 위조고 이거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김귀태 과장님, 만약에 제가 이 과에다가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전반기에 이 위원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자료요구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전혀 사전지식이 없으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소위 얘기해서 꽂혀서 했을 경우에는 저 밤새워서라도 하나하나 다 봅니다. 지금 이거 말고 여기 제가 발췌한 것만, 심각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 행감하고 나중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정질의할 거예요, 교육감님한테 이거 가지고. 세상에 이런 공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미래에서 온 하자검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10월 25일 날 제출을 하면서 11월 15일 공교롭게도 하필 왜 오늘 하자검사 4차, 언제 도장 찍어서 이 자료 여기다 갖다 놨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어이없는 게 이런 자료를……. 하자검사는 그냥 저는 없으면 없다, 아니면 못 했다. 조례가 사실 작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물론 그전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실은 법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놓쳤다. 못 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다.” 참 이랬으면 편했을 거를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자료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원들 자료 과다하게 요청한다.” 이런 얘기하시고. 밤새워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이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근용
김근용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니,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아요. 저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이거 보세요. 하자보증기간이 21년도 12월 20일부터 12월 20일 하루예요, 하자보증기간이. 이런 서류가 어딨습니까? 근데 하자검사 연월일이 22년 6월 20일,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자료가 다수예요. 그리고 결재라인은 왜 막도장을 이렇게 찍죠, 서명을 안 하고? 아까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이 탄로날까 봐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근데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늘 상위 결재자는 도장으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렸어요. 가린 거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가렸는데 똑같은 글씨체에 이름이 달라요. 다행히 이 시기에 어떤 분이 담당이었는지는 확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글씨를 다 썼습니다. “이상 없음.” 글씨 한번 보세요, “이상 없음.” 똑같은 사람 필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밑에 담당자에는 이름을 썼는데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왜? 그때그때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22년 9월 5일, 3월 27일 그다음에 23년 9월 6일 이렇다 보니까 담당자가 다르니까 그때 근무했던 담당자 찾아 가지고 이름은 썼습니다. 정말 이거 초등학생들 성적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칠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타임 벨 울림) 정말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날씨가 어땠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냥 보통…….
장한별위원
보통이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로 안 좋던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아침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침에 이분들은 왜 우리 도청, 교육청 앞에 이렇게 서 계셨을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광명초 공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 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지금까지 한 40일 정도 흘렀습니다, 시간이. 현재 일각에서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부당해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도급사에서 하청을 주고 하청에서 이제 작업 공정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인부를…….
장한별위원
그 의견은 어디 이야기입니까? 건설사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이야기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장한별위원
현장에는 안 가보셨어요? 면담은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직접?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면담은 못 하고 학교공간조성과장님이 면담을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이 챙겨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 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때 제가 아마 다른 일들이 좀 있어서 학교공간조성과장님이 만나신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발주기관은 어디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광명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도 연관이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아무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관련 건설사 직원이 고발한 고발장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교육청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으시는가 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 얘기하고 원도급사 얘기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편을 들,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의견…….
장한별위원
본 위원은 편을 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을 주셔야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면담이 총 11회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11회면 4일에 한 번꼴 한 거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동안 참 어떤 내용이 오고 갔기에, 40여 일이 다 돼가는 지금 순간에 노동자분들이 여기 도청과 교육청 앞에 이 궂은 날씨에 와서 아침부터 서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18억밖에 안 되는 전문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했고요. 다시 3억을 얹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내용 모르시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정확히 인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혹시 고발장 내용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장한별위원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화면 바꿔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12일 경인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광명초 현장, 공사현장에 철근 빼돌리기 의혹이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 보도 봤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 시공사 답변은 어떻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전에는 철근을 공장에서 하다가 이제 하자 부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공하다가 하자 부품이 또 나와서 그 하자 부품 철재를 갖다가 다시 바깥으로 빼내는 그거를 사진을 찍었다고 저는 그렇게 감리단하고…….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시 트럭에 실은 저 철근이 정상적인 철근이 아니라 불량 철근이라는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확인하셨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자료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그냥 시공사에서 이거 “불량 철근입니다. 그래서 트럭에 실어서 뺐어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정상적인 철근으로 다시 교체를 하게 했고 시공사가 부담을 해서 이걸 정상 철근으로 교체했다고 지금 제출하셨는데 정상 철근은 언제 들어왔어요? 어떤 날 들어왔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정상 철근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우리 공간조성과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옮기면…….
장한별위원
아니, 국장님! 이 사안이 본 위원이 예전부터 자료요청도 했고 언론에도 나왔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시간에 질의가 나올 거라는 예측 못 하셨어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앞에 우리 전자영 위원님,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다 대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서명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행정국장님이면 제1국장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다른 국장님들 안 계셔도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고 그러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럼 이런 언론에 나온 사안 정도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에서 사용된 콘크리트 공법은 무엇입니까? 담당 조사관님은 아시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저기 지금 화면 보십시오. 저기에 있는 기초 그런 자재들이 제거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콘크리트 공법을 제외하고는 기초를 같이 타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타설하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 건축 현장인가요? 처음 보시나요? 10월 18일, 아니 10월 8일 노동자들 60명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노조와 대화를 하고 임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이 과정을 알린 건설사 직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해고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반에 해고된 상황이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직원의 신고내용을 사측에 전달해서 해고의 빌미가 되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안 합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공익제보자 보호합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한 사항 사실 확인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하도급업체는 외고법 위반해서 외국인 고용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돼 있습니다. 건설사에서요,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대요. 경기도교육청 이거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나서서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좀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잘 파악을…….
장한별위원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일반 건설현장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건설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예산 만들고 우리 직원분들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시작한 사업에서 그 공간 만드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좀 더 공정하고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나오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을 직접 나가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한별위원
빠른 진상조사 필요하고요. 모든 의혹들을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노조랑도 좀 더 명확하게 의사 타진하시고요. 단순한 보장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일을 할 때 이런 경우를 안 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교육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전에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또 저희 지역구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라 우리 행정국에서 좀 알아야 될 거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총 학교 개수가 한 2,500개 되는데 그중에서 경사로가 있는 학교가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장애인 편의법상 1 대 12(1/12), 한 4.8도 이상 되는 경사로를 가진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한 500개 이상 되더라고요. 한 20.8%, 500개 정도 되는데 최근에 신문, 경기일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모 신문에도 “겨울철 낙상사고 우려에 불안해한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겨울철 미끄럼 방지 사고를 위해서 경사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올겨울이 지금 일기예보 들으셨겠지만 유난히 춥고 길고 또 강설량도 많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학교 진입로의 경사로가 심할 때는 학교 신설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부분, 요새는 그렇게 진행했는데 기존의 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데도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린벨트에 짓다 보니까 산속에 지은 학교들이 꽤 많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비가 왔을 때 낙상사고나 신발이 많이 젖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경사가 심한 학교는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데도 있고요. 31개 지자체랑 협의해서 사업한 데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부 저희 관내 학교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 통행로에다가 핸드레일 한 데도 있고 또 눈비 피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또 학생 통학로 보도블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있고 또 융설시스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지원청에서도 이거, 학교에서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 그래도 알았는데 의견 수용해서 진행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 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37개 학교 정도가 도로 열선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도내에 보면 재건축ㆍ재개발되면서 기부채납되는 학교들 많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는 일단 조합 시행자 측에서 학교를 딱 만들어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한테 기부채납.
영기
김영기위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학교 건설업체 선정할 때 있어서 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부실공사된 사례가 좀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자가, 원래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개발 사업자가 그러한 시공 능력이 되면 거기서 학교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저희로서도 현행법상 그런 게 맹점이 좀 있는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맹점이 있어서 관리에 한계는 있지만 어차피 기부채납 후에 나중에 유지관리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있어서 토목하고 건축 또 전기, 소방 분리하는 방법도 아마 교육지원청에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일단 그런 부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청에다 정확하게 알려서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신설이 많은 지역교육청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구두로 전파를 다 시켰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 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모로 계속 운영지원과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도의원님들이 경기도 도청 소관되어 있는 이래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부분에서의 측면적인 소통을 원활히 하시는 10개 경기도의회 상임위들이 있는데 그 외적이게 경기도 소관 외 경기도교육청 소관 상임위는 2곳이 된다라고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 중에서도 교육적인 이슈나 교육적인 민원들을 또 나름 청취하시고 민원을 받으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난 과거 교육청과의 어떤 업무협의나 이런 소통이 참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측면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차후 개선적인 부분들이 좀 진척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각각의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협력과라든가 대외협력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많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저희 운영지원과도 의정활동이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지원해, 물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대외협력과에 이거 관련해서는 내용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협력과에 대한 본청의 사업부서는 의회협력과이기 때문에 의회협력과와 지역교육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과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희 지금 교행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총 열네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도의원님들이 교육청과의 소통적인 측면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지난번 도청 부서와도 같이 함께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출입증 개폐의 다양성 이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과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소통적인 측면을 통해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많은 발전의 증진이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출입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출입하는 업체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원증 하나만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남부ㆍ북부 모두 다 자연적 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등록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교행위도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모두 다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등록을 마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소통이 잘 진취적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짧게 하나만 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학교가 외부로부터의 안전, 외부인들의 어떤 출입적인 부분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 부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맞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학교, 저희 이천시 관내에 하나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 자체에 울타리나 펜스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외부의 차량들이 아무렇지 않게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한 곳 있어요, 이천시에. 마장고등학교라고 학교 주변에 펜스 시설이 아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개인적이게 제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받은 사안이 있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꼭 한번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학교 울타리하고 지역하고 경계를 없애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안전과 직원이 한 번 더 나가 봐서 학교 사정이 어떤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우리 행정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시민감리단 관련 명단 제출받았는데요. 잘 주셔서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감리단 그리고 학교설립위원 명단은 아직 안 왔지만 많은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위원들이 적재적소에 또 위원회풀, 위원풀들을 잘 활용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게끔 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일선학교에 보면 GHP라고 하는 가스식 냉난방기가 있고 전기식 조리기구들이 많이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스식을 사용하게 되면 조리실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수증기로 인해서 조리흄 발생해서 폐암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불완전연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가스식을 전기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 전기를 쓰는 양을 대략 표준을 내보면 냉난방기가 한 400㎾ 정도 되고요. 조리실이 600㎾ 그리고 전열ㆍ전등이 한 250㎾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하면 학교에서 총 사용하는 양이 1,2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법령에서는 1,000㎾ 초과하게 되면 전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돼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근데 일선학교에서 그게 다 지켜지고 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0㎾가 넘게 되면 상주를 해야 돼서 관련 부서하고, 가능한 한 급식과나 시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1,000㎾가 안 넘으면서 학교 시설을 효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사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보통 1,000㎾, 그래서 1,000㎾ 이하로 맞추려고 가스식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 가스식을 쓰다 보면 이게 유지관리비가 보통 1대당 연간 700만 원 정도 나오고 학교당으로 따지면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기를 1,000㎾로 낮추려다 보니 자꾸 가스를 계속 쓰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00㎾가 지금 이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을 겁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신설학교에 가스식보다는 전기식을 인덕션이라든가 튀김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조리실에서 쓰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직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인력 증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그 대책을 시설과 그다음에 조리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시설과, 급식과와 지금 계속해서…….
은주
이은주위원
또 안전과, 인사과 이렇게 TF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특히 전기직렬이 보통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팀장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학교 시설의 전반적인 것들을 팀장이니까 관리를 하다 보면 준공, 발주 여러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전문지식이 구비가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이나 또 교육훈련이나 여러 가지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구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서 정확한, 완벽한 학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남양주의 모 초등학교 내에 무단 점유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대략 보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대집행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대집행을 해서, 아마 학교 운동장 한쪽 면에 집 2채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폐가로 방치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탈선 공간으로 이렇게 쓰였었던 부분인데 행정대집행을 해서 과감한 적극행정을 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다른 지원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양주에서 적극행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교육청 팀장들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사례 발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유성석입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사전예약은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고 있고 카카오 채널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지침 제15조제1항제1호에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은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국가정보원하고 협의를 했고요. 국가정보원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정보 자원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정을 하고 민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를 일정 부분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자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서비스를 임차하는 거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테이블 매니저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과 협의를 한 거고요. 국정원에서는 자체 검토로 하는 걸로, 국정원 자체에서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자형위원
해당 답변에 대해서 내용받은 거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지원과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으로 권장하는 카카오 채널, e알리미, 하이톡 등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본 위원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요구를 하자 교육정보화과에서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e알리미, 하이톡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민간 어플을 학교 방문 사전예약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자형위원
아니, 여기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클라우드 서비스인 경우에…….
이자형위원
여기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Y’ Yes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회 시간에 운영지원과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지원과에서는 “정보화과에서 테이블매니저는 카카오 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성 검토를 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에서는 자체 보안성 검토만 요청했다.” 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맞습니까?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2억 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전혀 이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들끼리 업무 협의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테이블매니저와 마음대로 계약을 했죠. 그리고 62개 교 대상으로 너네 할 거니 하고 의사를 물어봤죠. 그런데 대체 무슨 수로 학교에서 해당 서비스 사용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검토를 통해서 보안성을 검토합니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아니면 누가 내용을 알려주기라도 했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교육정보화과에서 답변드린 자료 지금 위원님께서 올려주신 라 번에 대해서는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e알리미, 하이톡 등 클라우드 서비스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임차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 대상이라고 Yes로 답을 했고 다 번에 보면 e알리미이나 하이톡 등 민간 어플을 학교 방문 사전예약 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 요청 여부에서는 No라고 교육정보화과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번 항목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지금 저희 학교 테이블매니저에서 한 거는 그냥 자체 보안성 검토로, 교육정보화과의 자체 보안성 검토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테이블매니저랑 계약해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어플입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어플입니다.
이자형위원
어플입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이자형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서울…….
이자형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위증이 될 수 있고 위증이라면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우선은 저희도 서울이 이미 작년에 68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는 해당 부서에 요청한바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협의를 명확하게 진행하신 거 맞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진행했습니다.
이자형위원
맞습니까, 정보화과장님?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저희 쪽으로 요청을 받았고요.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과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정원과 협의한 내용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이자형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해서 또…….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우리 학교의 냉난방기 실태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면서 제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냉난방기 관련해서. 그래서 자료 받은 걸 가지고 다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지원관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질문을 좀 했더니 담당자 하는 얘기가 위원님이 질문할 거냐, 행감 때. 그리고 질문하지 않을 거면 왜 질문하냐고 이렇게 지원관한테 답변을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전자영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질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행감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매우 그런 것은 부적절하니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영위원
행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을, 질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판단을 왜 합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학교설립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설립하는 사례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그랬더니 2개 학교가 하남하고 그다음에 의왕에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적으로 해서 학교를 신설한 사례를 봤습니다. 확인도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용인의 기흥역세권 중학교는 우리 교육감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멈춰 있는지 모르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용역의 내용은 학교를 짓겠다는 내용인지 학교를 안 짓겠다는 내용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서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 증인 채택도 의결을 했는데 이 기흥역세권 중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고 하면 다른 사례들처럼, 하남이나 의왕의 사례처럼 같이 유사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이나 의왕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로 해 줬잖아요. 그럼 무상임대를 용인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도 그 기흥역세권을 가봤는데 용인시 땅이 그렇게 작지 않고 그 나머지 용인시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게 개인소유지라고…….
전자영위원
그런데요. 용인시에서는 이렇게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지를 찾아서 교육청에다 보냈어요. 검토해 달라. 그런데 이 검토 내용의 공문을 보면 용인시에서는 이렇게 부지까지 찾아서 보내왔는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이 문서를 보면. 단맛도 짠맛도 아닌 그냥 아주 평범한 검토보고서예요. 그럼 부지를 제공, 그 부지 용인시가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간에 저기…….
전자영위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원인.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는 원론적으로 지자체에서 부지나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학교 설립은 가능하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전자영위원
부지나 여건이 형성이 되면 가능하다는데 부지 검토안 2개를 줬습니다. 두 가지 안을 줬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는 건지 둘 다 되는 건지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행감 끝나고 그 부분은 학설과장 불러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오늘 행감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갑갑할 수 없어요.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 도대체 이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할지를 다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죠! 계속 언제까지 확인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감을 받습니까! 다시 추가질의해서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질의 때 몇 가지 이런 문서에 잘못된 부분, 저는 단언하건대 이거는 공문서 위조에 허위 문서, 지금 화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들고 있는 것도, 특별히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성함은 가렸지만, 소속하고. 7급 직원분께서 이거 24년 11월 15일 제4차 하자검사일로 표기를 한 자료였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3개를 한꺼번에 같이 지금 서류를 다 만들었다는 것, 이거는 뭐 솔직히 변명할수록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도 딱 아는 건데. 국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적어도 국장님 이하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20년~30년 이 일에 매진하고 이 일에 종사하셨던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거기 앉으셔 가지고 이 위원들을 농락하려고 하시는지, 뭐가 좀 절차상 부족한 게 있었으면 부족한 게 있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인정하고 일을 새롭게 잘 하시면 되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억지로 꾸며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자료 그랬죠. 자, 하나 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자보수를 했다는 사진이에요. 위에 사진이 보수 전, 밑에 사진이 보수 후. 멀리 계셔 갖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자료 보십시오, 사진 붙여놓은 거. 똑같은 곳일까요? 언뜻 봐도 아니죠. 밑에는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혹시라도 하자보수하면서 형광등을 저기다 부착했을까. 그래 가지고 덕트 숫자까지 다 세면서 모양도 맞춰봤습니다. 같은 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근데 다른 곳에 사진을 붙여놓고서 하자보수했다고. 이거 경비 받아간 거예요, 업체에서. 이런 거 왜 확인을 안 하시죠? 그리고 준공 서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준공 처리를 하는데 감독관 사인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제가 다 가렸지만 자료 보시면 어딘지 다 나옵니다. 학교 이름이나 어디 지원청, 담당 이름까지 다 나오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서류들입니다. 이거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근용
김근용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국장님, 직원 관리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총체적으로 저는 조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교육행정국의 문제일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대 경기도교육청이 왜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하고 이 작은 문서 하나도 이렇게밖에 처리를 못 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할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교육청 전체 한번 다 보고 싶어요, 이런 서류들. 참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준공검사조서를 하는데 이것도 서류 양식이 다 달라요. 이거 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하나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거 좀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고 그리고……. (타임 벨 울림) 아,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이따가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그 관계 부서와 제가 천천히 살펴서 철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지금 PPT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위원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기 중소기업 쪽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을 좀 많이 권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도에 12월 27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기도 학교시설관리위탁, 특정업체 ‘독식’ 의회 지적해도 개선 ‘NO’”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 조례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 또 제4조를 보면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해서 살펴봤더니, 다음 자료 보실까요? 이렇게 막 공문을 많이 보내셨어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계약 확대 협조 요청, 22년 1월, 22년 8월, 22년 11월, 23년도, 24년도도 다 보내셨어요. 여기 공통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역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장한별위원
지역업체 계약 확대입니다. 여기 공문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역업체 계약 확대.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정말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하고 있나, 잘하고 있구나 해서 다른 자료를 한번 살펴보다가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업무 용역계약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계약 비율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데는요, 타 지역 비율이 95%가 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부 다 50% 이상 넘어요. 조례랑 전혀 안 맞죠? 공문을 왜 보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조례 내용에 지역산업 활성화하라고 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맨날 집행부에서 그러잖아요. 못 하는 건 조례에 없다. 조례에 있으니까 해 달라. 강제조항이 아니다. 뭐 이것도 똑같은 취지입니까? 어떻게 버젓이 이런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 지역 업체를 갖다가 95% 이상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죠? 이거는 뭐 점검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럼 교육청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의 역할이 뭡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재무관리과의 역할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재무관리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소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요. 당연히 재무과에서 답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간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왜 행정법무담당관에서 이 자료가 왔을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센터가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ㆍ노무 업무는 이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 이도 저도 아닌 핑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재무관리과의 역할의 재정립이 다시 필요한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거는 부서 간의 업무 역할이라기보다는요,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없다 보니까 그 없는 학교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려줘서 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하는…….
장한별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공문을 내려놓고, 협조 공문을 내려놓고 계약 현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고 묻는 겁니다. 이럴 거면 공문을 왜 내려요? 분기별로 꼬박꼬박 내리셨던데. 재무과에서는 공문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조례도 버젓이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무관리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행정국의 역할이 있듯이.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 괜히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이 타 지역 업체의 비율 조정하시고요. 해당 타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별 사유와 개선방안 만들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리고 기간 많이 드릴게요. 25년, 내년 3월까지 25학년도 학교시설 유지관리 노무용역 계약 현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들은 답변을 보면 교육행정,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하는 일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괴리감이 너무 커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본청에서는 그냥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던져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검토과정들이 없어서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전혀 쓸모없는 사업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또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총체적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청에서 열심히 해도 본청에서 그냥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책임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또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위원회로 도민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장이 도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하는 쪽에서는 공사 계약 이후 건설자재 등의 원가가 크게 올라서 공사를 할수록 손해라는 이야기가 자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회로 낸 민원을 보면 교육청이 물가 변동 조정을 하면서 품목조정률로 해야 되는데 지수조정률로 해서 다수 업체가 피해를 봤다, 봤을 거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물가 변동 조정은 언제 하고 또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물가변동률은 저희가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을 업체에서 받아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는 반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업체에서는 아마 그게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육부에도 저희가 학교 설립이나 교실 증축 단가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도민 제보로 들어왔던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차이와 장단점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알려주시고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내 물가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적인 면제 그다음에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장단점이 변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좀 더 이게 어느 게 맞나 꼼꼼히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가 적기에 마무리돼서, 그렇죠?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목표잖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어른들의 실리 싸움에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설과, 재무과 모두 건설사와 소통을 잘 하셔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일단 이런 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또 학교 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차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은 AI 급여체계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공무원노조와 면담을 하셨어요. 그때 노조 측이 행정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고용보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본청에서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AI 급여체계를 도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답변을 주셨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저도, 위원장도 AI 급여체계 구축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학교 업무 경감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또 도입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교원 급여나 일반직 급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교육공무직원 급여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은 한 40여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1유형, 2유형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기본급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청에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우리 교육공무직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종사자 부분부터 2025년도에 동두천하고 한 두 군데 정도만 시범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합으로 급여를 지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럼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퇴직금까지 같이 가져와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다가는 교육공무직 40여 개의 직종을 단순화시켜 달라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AI 급여 구축에 관한 진행과정 또 이게 어떤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AI 시대가 되면서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있고 또 변화를 도모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교육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그렇죠? 방점을 두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모든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난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기 관련해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질의를 교육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이제 늘리게 되면 이게 화재 위험도 그만큼 또 증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게 지난 부천 호텔 사고 화재현장도 실외기 과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전기차도 전기로 충전하다가 인천 아파트 지하 화재 같은 경우도 전기 화재가 주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전기 화재가 나면 불의 발화가 되는 지점에서 불꽃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검은 매연, 연기가 사람을 이동하지 못하게 해서 사망자 발생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이런 화재 발생이나 전기 화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일반 화재는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 같은 건 갑작스럽게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학교 현장이나 모든 교육시설에 전기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사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 선임이 돼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100% 다 선임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100% 다 달성이 된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100% 됐으니까 과태료 받은 학교는 없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전 행감 때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하신 보람인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기계설비, 시설과에서 담당하는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 신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방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과 약간의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라는 커다란 쪽에서는 턴키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긴급 보수라든가 이런 학교시설 보수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조금 더 장점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보통 23년도에는 500여 건 중에 300여 건이 통합발주고 200여 건은 분리발주를 해서 6 대 4 그리고 24년 발주 건수도 보면 한 100여 건인데 60여 건이 통합발주고 분리발주가 47건이 되는데 보면 여기도 6 대 4 정도 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6 대 4 정도 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좀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턴키공사, BTL공사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 주제 3개 중에서 하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이자형위원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자료입니다. 적색 테두리를 주목해 주시면 교육청이 시범 서비스 중인 카카오 채널, e알리미 등의 민간 인프라가 전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지만 보안인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은 학교 밖에서 학부모와 경기도민이 본인인증을 해서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방문자가 입력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도 안 되는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저도 확실히 인정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금 학부모 소통 시스템 관련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울산교육청 시범운영 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중복 투자로 각 시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사실은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앞으로 새로운 방안을 또 각 부서랑 협의해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과장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자료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직인으로 나간 가정통신문을 보시면 학교 누리집, 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사전 방문 예약을 이용하도록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약 30개 정도의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는데 해당 기능이 있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동문서답으로 답변하며 경기도의회를 우롱하고 1,410만 경기도민을 우롱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서는 사전예약 가능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지원과에서는 경기도 전체 2,672개 교가 사전예약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이자형위원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지 지금 현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는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자료요구의 취지가 무엇인데요? 현재 가능한 사전예약 가능 학교를 물어봤지 앞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능할 거다라는 단서조항은 누가 달았습니까? 명확하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제출 못 한 거 아닙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확실하게 이제 그 부분 사전에…….
이자형위원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처리를 하면서 교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시니까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을 불신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교육부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지난 8월 수립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부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교 방문 사전예약에 활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의 사전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 1,074쪽을 보면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 기사용 중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알리미 어플 등의 민간업체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물어보니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검토 사항이다라는 한 줄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를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도 예산을 분담한다면 그 시스템이 법률을 위반한다면 경기도교육청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답변하세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물론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본 사업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이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이요. 화면에 보이는 소프트웨어 사업 역량평가 실시했습니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인 카카오 채널로 시범 서비스 중이고 알리미 민간어플 사용을 권장한 경기도교육청이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개발하고 조성하고 있는 시장 영역을 침탈해서 자체 개발하겠다는 것에 동의하셨다는 겁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교 방문 사전…….
이자형위원
과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 사업 역량평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즉각적으로 분담금 지불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11월 2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시더라고요.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명시해서 제출하셨는데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이라는 것을 회의 시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와 결과 자료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테이블매니저사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실시를 했으면 민간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1월 26일 날 저희가 협의체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저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지금 이 민간사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업 조성한 영역을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랑 해 가지고 먼저 그 시장을 침탈하겠다고, 그 내용을 개발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침탈하는 게 정당합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냥 당연히 피력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분담금을 냈다는 거는 법률을 위반한 거에 동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동조합니까, 교육부의 잘못을?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이제…….
이자형위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서 의견 피력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시간은 부족한데 할 게 많네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전자영위원
초등학교 냉난방기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에 해당이 되는데 아마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요. 30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있는 데가 경기도가 유일하고 또, 그렇죠? 34%가 거의 10년 이상 된 냉난방기인데 제가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냉난방기 예산을 봤어요. 근데 해마다 21년도에는 277억 그다음 22년도에는 210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39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막상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가 달랐습니다. 혼선이 초래되죠. 시설과에서는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미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배정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행감할 때 보니까. 그리고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냉난방기를 기준으로 예산 잡을 때는 1개의 실, 1개의 교실을 기준으로 잡는데 우리 시설과에서는 66㎡로 잡습니다. 이거 통일시켜야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 세우려면 이거 통계가 통일이 돼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들 방학기간을 확인해 봤는데 2024년도 7월 24일부터 8월 24일 요사이에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합니다. 조금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때의 평균 기온이 다 34도~35도를 웃돌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했으면 국장님 뭘 느끼셨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조금 더 아이들 교육환경에 관심을 갖고 모든 걸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죄송은, 이거 반성문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장님, 죄송할 게 아니라 지금 내년도에도 냉난방기가 이렇게 경기도의 각 학교에 필요한데 예산 줄였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1조 2,000억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 심사할 때 다 나올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폭염이 이렇게 심각한데 애들 그 더위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국감에서 그 정도 모니터링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건지 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교육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그거는…….
전자영위원
교육재정이 안 좋으면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에 700억씩 세웠잖아요. 자, 전자칠판 관련해서 학교공간조성과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미래교육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학내 전산망 구축이 먼저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일몰시켰죠?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이 전자칠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은 한 65억 정도 됩니다. 아니, 어느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학내 전산망이 더 시급해야 된다고 일몰시켜버리고 이 공간재구조화에서는 또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정책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요, 전자칠판 사업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교육담당관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안 돼서 일몰을 시켰던 사업이고 우리 공간조성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린스마트 공간재구조화에 건축비도 있지만 비품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비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자칠판이 필요하면 전자칠판을 사고 다른 걸 사면 다른 걸 사고…….
전자영위원
그럼 사업을, 전자칠판을 기존 거를 일몰시켰는데 다시 시작은 할 계획은 있으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를 이제…….
전자영위원
아니, 필요하니까 재구조화하는 데는 전자칠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간재구조화에서 살린 게 아니라 공간재구조화의 비품비 중에서 여러 가지 비품을 살 수 있는데 학교에서 그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칠판을 구입하라 이런 건은 아니고 그 학교 공간재구조화…….
전자영위원
학교가 원하면 또 해 주는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저희가 비품비를 줬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국장님, 제가 전자칠판을 왜 사례로 드냐 하면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들을 다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일몰을 시키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그 사업 안에, 사업비 안에다가 얹어서 가고. 이게 전자칠판이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추경은요, 정말 급할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반쪽짜리 예산으로 세워놔요. 그리고서 추경에다 또 세워요. 추경 안 하면 그거 예산 어떻게 확보합니까? 2025년도 예산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그널을 줬으면 예산심사 준비 잘 하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경에 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부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작성을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정도까지 행감에서 질의를 했으면 사실 국장님은 부서로 돌아가셔서 제가 지적했던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보고 분석하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죠. 그게 리더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가질의에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지금 발췌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건 반성의 자리가 아니고 새로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부터 해 가지고 뭔가 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혁신적인 새로운 자세가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입니다, 범죄. 지금까지 오늘 다 말씀드렸던 거.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고쳐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정말 어떤 큰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본청과 지원청 대상으로 해 가지고 22년 1월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징계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받아봤는데 그 자료는 제가 만들어 놨지만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직군별로 한번 제가 분류를 해 봤는데 시설직이 60%예요, 징계받은 현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설직 직원들을 일반화시켜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징계 건수 전체의 약 60%가 시설직이라는 거 이거는 뭔가 좀 암시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 이거는 좀 이유를 찾아내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서 위조나 이런 부분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우리 공직자들의 나태해진 생각 이것이 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 교육시설 통합정보망하고 그다음에 하자관리시스템 비교하는 문제, 제가 이거, 아시겠죠? 왜 자료요구를 했는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올해 하자관리시스템 사업이 전면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 우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이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려고 TF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왜 굳이 경기도에서 하자관리시스템을 따로 별도로 만들려고 했고 예산을 세웠고 이렇게 이중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없애고. 이거는 저는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 굉장히 나태해져 있다라는 측면 여기에도 분명히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하자검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여기 보면 하자보수 업무처리의 흐름도가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발췌한 겁니다. 정말 이대로만 우리가 진행을 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인력의 부족 이해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력을 보충하는 다른 방법을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기구를 개편해서라도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꾸 가짜 문서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하려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있어서는 이 업무처리 흐름도대로, 반드시 절차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감사관에 요청도 할 것이고 감사 요청도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님을 상대로 해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장한별위원
과장님, 당직이 뭡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당직은 저희 청사에 대한 인원과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야간과 공휴일에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당직입니다.
장한별위원
일직은 뭔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일직은 공휴일에 낮 시간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일직이고요. 숙직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가 숙직입니다.
장한별위원
행정국장님, 언제까지 당직 근무해 보셨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2012년도까지 해 본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이후로 안 하셨고. 우리 이미용 과장님은?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는 본청에서는 당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 당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현재 일숙직 책임자가 동성 2인 1조로 구성이 되는데요. 정ㆍ부가 6급과 장학사가 정이 되고 물론 7급 이하와 교사가 부가 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어서 사무관ㆍ장학관은, 사무관 이상 장학관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당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네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직제도를 2020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사무관과 장학관에 대해서는 주말 대기반을 운영했습니다.
장한별위원
타 시도 13개 교육청의 당직 관련 비교해 보셨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비교는 못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당직에 있어서 그러면 신규 임용 공무원들은 당직을 서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일정 기간 지나면 당직 섭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무관ㆍ장학관 이상의 직급에서 당직을 빠지는 부분 그리고 밑의 직급들이 당직을 서는 부분 여기에 대한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 8월 1일 자 이후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2020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사무관급 이상이 대기를 했는데…….
장한별위원
20년 8월 1일, 지금 규정이, 기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사무관 이하 직급들과 당직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논의한 적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한 거 없으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당직 근무별 주기를 파악했는데 정ㆍ부에 대해서 실제 주기를 봤을 때 평균 한 3개월~4개월, 물론 북부에 부는 좀 많은데요…….
장한별위원
그게 질의의 요점이 아니고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와 사례를 검토하고…….
장한별위원
아니, 그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맥락도 안 맞는 답변을.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타 시도의 사례와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 파악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수당과 당직휴무 1일이 주어지는 거 맞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은 당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임기제를 보니까 대부분 변호사하고 시민감사관, 비서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직급 간에 명확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이런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신규 공무원들, 임용 공무원들을 위한다는 그런 정책 푼다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본청 전입자인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하면 당직을 서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이라든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의회나 도청에서는 사무관급 이상들 나이 불문 다 당직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설비사 자격 취득에 관해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서울에서는 행정실장에게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자격증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좀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격증 발급은 우리 운영지원과 업무 아닙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장한별위원
그러시면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서울 사례를 좀 살펴봐서 만약에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근거 규정을 찾아내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서울은 퇴직공무원에게도 행정실장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부족한 인력 채우고 있습니다. 말로만 교육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경력 살릴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제도 개선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에서 사실 지금 행감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 그런 위원장의 느낌입니다. 좀 더 성실하고 진실되고, 그렇죠? 이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식이 아닌 오늘의 행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주시는 좋은 의견들 또 잘못된 부분들 바로잡으셔서 잘 앞으로의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마지막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
이자형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해서.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나왔나요?
이자형위원
네. 자료도 보충이 돼야 되고요. 양당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자료 안 됐으면 우리 전자영 위원님은 준비가 됐나요, 질의?
전자영위원
저도 이자형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감 진행되는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께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자형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학교 화재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지난 9월 중부일보에서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화재 건수가 18건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해당 내용을 살피고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화재현황을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2차 답변을 보니 턱없이 부족한 수의 화재 건수를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수치 파악을 위해 경기도소방본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동일한 양식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재요구하니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 누계의 화재 건수는 35건에서 71건으로 증가했고 금년 상반기 화재 건수 9건은 금년 9월 누계 화재 건수 20건으로 그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자료 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화재 통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3년 누계 화재 건수가 소방본부는 78건, 교육청은 71건으로 6건이 더 적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3차 자료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소방본부와 일치하지 않는 화재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 보고했는데요.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자형위원
명확하지 않은 자료 답변을 계속해서 제출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마 저희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형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화재를 판단하는 기준하고 아마 소방청에서 화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빼지 않았나, 정확한 건 저도 이제 보고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자형위원
1차 답변자료부터 3차 답변자료까지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허위 보고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허위 보고라기보다는 본인들 판단에 소방서가 출동하고…….
이자형위원
본인들 판단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아마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가 출동한 거하고 출동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차이는…….
이자형위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거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교육청 화재 통계를 소방본부와 따로 관리했다는 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소방서가 출동하는 거하고 소방서가 출동 안 하는 거하고 조금 별도로 아마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형위원
이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자형위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십시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소방청과 저희 학교가 틀리고…….
이자형위원
네, 답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따로 관리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냐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자형위원
자료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은 21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45개월 동안 발생한 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화재 97건 중에 부주의가 31%, 미상 8% 등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가 40건이나 됩니다. 41%인데요. 부주의나 미상 등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책 수립조차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원인 불명확한 화재 41%의 실질적인 감축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요, 업무매뉴얼을 재작성하고 교직원들 교육과 학생들 교육을 강화하면서 화재의 경각성을 좀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화재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예방교육을 안 해서 이렇게 불이 나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예방교육을 해도 화재가 계속 발생한다면 교육 이상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다음이요. 다음은 21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45개월 동안 31개 시군의 화재발생률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화재발생률은 학교 수와 무관하게 0%에서 10.4%로 편차가 매우 큰데요. 이 원인 불명확한 화재 비율을 좀 살펴보니까 톱10만 따로 추려봤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행정국장으로 재직하셨던 광주시, 하남시는 원인 불명확 화재 비율이 톱5 안에 들었습니다. 국장님, 화면에 보는 통계 보신 적 있으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다음이요. 소방본부 답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의 영상자료는 부주의나 미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과학실, 실습실과 같은 화재 취약구역에 설치를 하면 발화 지점과 발화 시간, 책임소재들을 명확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화재 발생 순간만 촬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해당 장치가 개발 가능한지 여부와 개발 기간, 다른 교육청의 도입 사례 등을 종합해서 조사하셔서 종합감사 날인 20일까지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화재관리는 방치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직분들한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에 소방시설 전문성이 거의 없는 교육행정직이 과장, 팀장, 주무관을 독식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학교안전과가 만들어졌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실질적으로 행정직 TO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행감하는 걸 보고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행정관리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과에 최소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방실무 경력이 풍부한 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학교 화재를 총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술 부서가 전기, 소방, 기계설비의 외주 점검을 감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비전문가인 학교 행정실장이 전기, 소방, 기계설비 외주 점검을 떠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교육청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내용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이미 학교 일선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내용 심각하게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선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민원면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설치 안 됐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전체 다 민원면담실을 학교 상황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학교에 아마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전자영위원
여유 공간이 없는 데들은 이거 설치 못 하겠네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근데 가급적 민원면담실은…….
전자영위원
그럼 설치 못 한 학교는 이런 민원대응체제로 운영하지 못하는 겁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자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지금 이제 모든 학교에 저희 학교 민원대응팀과 지역청의 통합민원팀은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지적하신 민원면담실에 대해서는 CCTV라든가 관련 녹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해서 전체 학교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절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절반의 학교에 설치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기존에 이미 설치된 학교에서는,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설에 대해서 잘 활용한다는 건 민원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실제 각급 학교에서 민원대응팀 구성 현황을 보면 저희가 2,710개 학교에 대해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한 72% 정도가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민원대응팀이 있어서 면담실이 있는데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일선학교에 방문해서 면담도 진행을 하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영위원
그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민원상담 AI 챗봇 서비스 있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성돼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영위원
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전자영위원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과장님은 이 AI 챗봇 서비스에다 질의해 본 적 있으세요? 질문 이렇게 넣어봤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해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떤 질문을 했더니 어떻게 답변하던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디 학교에 대해서 찾아가고 학교 이런 개인적인 그냥, 어쨌든 저도 실제 직접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전자영위원
본 위원한테, 이 AI 챗봇이 6월 달에 오픈했죠? 그 AI 챗봇으로 들어온 민원의 질문의 유형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몇 건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통계가.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학부모라서 이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대부분 대답을 못 합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6월 27일 날 개통을 했는데 실제 응답 건수가 한 2만 3,000건 되고 응답률이 84%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답률도 한 97.9% 정도 정답으로 답변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질문의 유형이 복잡해지면 답을 못 해요. 근데 이 AI 챗봇 서비스를 본 위원이 왜 지금 지적을 하냐 하면 앞으로 2025년도 예산에도 이걸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183억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정보화과에서 제출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했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그동안 질의했던 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등록부 대리서명 의혹 제기한 거, 제가 제기했던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학로 보행지도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되지 않고 처우가 열악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냉난방기 지원사업 이거는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대책을 못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할 것인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관련해서도 지금 용인시에서 보내온 그 부지 두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 부지를 다시 놓고 이것이 부지 두 군데가 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용인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교육감님의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교육감님하고도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재구조화 사업할 때 제가 전자칠판을 지적했는데 전자칠판에 대한 것을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제 질의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예산들 일몰시켰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명확하지도 않고 예산의 규모를 보면 부서마다 쪼개기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부서에서 논의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잘 메모해 두셨다가 저한테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데 오늘 행감에서 느낀 거는 행감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셔야 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종합감사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