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운 총무국장님과 임석택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복지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대하여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시 신속한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대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종운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박종운
김정방위원장
박종운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운 총무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실국장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운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박종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택 복지교육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임석택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1-9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민원인, 원산지미표기를 신고하였으나 업체에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조사 요구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처음에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은 이유와 그다음에 이유가 어떤 특별한 게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민원을 접수하고 저희들 해당 부서에 이 민원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원산지 미표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고 그다음 해당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고 답변받아서 이 민원은 사실상 시행이 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저희들이 경고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직원의 단순 실수인가 안 그러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건가, 정확한 그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조금 미숙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고 그 시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런 건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밑에 네 번째에 보면 범죄경력 미조회로 해서 민원내용이 그거 됐는데 범죄경력으로 인해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항인데 범죄경력조회를 안 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민원을,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분류해서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져서 해당 부서에 바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항은 처음에 민원 담당 지점을 아마 잘못 지정해서 다시 재차 지정한 사항으로 보이고 재차 지정해서 이 법정처리기간에는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직원에는 경고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라든가 일이 벌어지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법정 기한 내에는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없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업무평가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업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는데 이태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또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태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1-24.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4페이지요.
김태희부위원장
예. 여러 부분에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그중에 24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구·군기여도 평가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상금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상금기록이 7,200만 원이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많이 받으셨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 평가의 기준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이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그 업무가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구에서 국가사업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서 우리구에서 평가결과 우리구는 목표치를 거의 90% 이상 달성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실적이 좋아서 구·군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적극 협조하고 잘 진행했다는 말씀인 거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금도 많이 받으셨는데 여기 안에 내용에는 일반재원활용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우리 고생하신 공무원들에게 격려금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지원하셨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 합동평가 결과 시상금은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은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섞어서 저희들 일반 세출로 풀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었고 해당 우수하게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실 자체적으로 격려를 한번 시행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칸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여전히 3등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청렴도 평가 등급은 전체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전체 5등급에서 3등급을 받았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조금 만족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1등급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고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을 계속 찾아서 등급을 상향시키려고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공공기관에 종합청렴도 평가 항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렴도 평가는 크게는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청렴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 내부의 설문조사 그리고 외부의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이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꼭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감점사항이 있는데 감점사항은 반부패 어떤 그런 부분에 적발된 사항이 있으면 감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맞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기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시민들의 청렴인식도 둘째, 청렴도 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시스템 등 청렴도 관리 체계를 체크하고 셋째, 청렴도 관련 활동이 실제로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렴도 활동 수행도 넷째, 청렴도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도 문화 형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청렴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청렴교육 예산으로 1,414만 원을 집행했고 행감자료 1-69, 2024년 청렴도 예산 교육집행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위탁 운영, 위탁 교육으로 1,84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연속 3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올해 작년 평가를 보면 저희들 청렴체감도가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지난해보다 조금 향상되었는데 청렴체감도 부분에서 조금 낮아서 어떤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설문조사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노력도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청렴문화콘서트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많이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도 시행을 평가를 진행중인데 평가에서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고 청렴하게 해서 어떤 그런 설문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참고로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구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북구가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7일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게시한 내용을 보면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리구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부산시 16개 구·군중 최상위권을 차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과거보다 못한 청렴도 평가결과가 2년 연속 나왔는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 자체 내에서 기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평가 방법이 지금 2019년도하고 2022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청렴체감도만 가지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2022년도부터 2023년 평가할 때부터는 노력도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그 전 해에 시책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청렴도 점수를 못 받았고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시책분야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행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부분이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도 부분에 있어서는 1등급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2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지자체의 모든 정책과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방안을 마련하시고 아울러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 강화 시스템 등 포괄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한 사회 중요한 사회의 중요성 교육 및 청렴 행위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이 혹시 우리구에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청렴 관련해서는 별도 포상이 없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고 나면 감사를 하고 나서 직원에 대해서 우수 포상을 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청렴마일리지라고 해서 청렴 관련해서 어떤 상을 받는다든지 참여한다든지 청렴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마일리지 비축을 합니다. 그 마일리지를 쌓아서 나중에 포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타도시나 또 국제사회에 대한 청렴도를 어떻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렵다면 전문가의 컨설팅도 좀 받으시고 해서 우리 북구가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 국민들이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꼭 노력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4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아랫부분에 구정 3대 중점전략 연계, 직원 국제화 해외배낭여행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이건 포상개념입니까? 실장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포상개념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직원 자율 배낭여행은 팀별 구성하는 건 포상 개념은 아니고 저희 심사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게 선발 기준은 따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셨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율공모팀은 자율공모 6명, 5명 구성이 되어서 오면 그중 팀의, 그러니까 직급별, 직렬별, 구성도 그다음에 자기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벤치마킹 계획 이런 것을 다 보고 심사를 합니다.
하남욱위원
일종의 기획서 같은 것들 계획 같은 것들이 제출되면 그것들 다 검토하셔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심사합니다.
하남욱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20명이 갔다 오셨는데 20명 3팀이면 보통 6명 정도 6명에서 7명 사이 세 팀이 가신 거네요. 그죠? 제가 이것을 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직원들 성함이나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부서가 어느 부서군들이 갔는지 그리고 그분들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체크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보통 팀장님급이 한 분 갑니까? 아니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보통 팀장 한 분 넣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합니다.
하남욱위원
인솔자 개념으로 한 분이 좀 가겠죠. 그리고 또 어디 갔는지 팀별로 어디 가고 팀별로 세 팀이니까 어디든 가셨겠죠. 그리고 총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것하고 결과물이 아이디어 제안 9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 가능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하십쇼.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6하고 17페이지에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하고 규제개혁하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하고는 다 서면으로 다 되어있는데 북구소속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경미한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로 해서 위원회를 출석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경미하다고 보는 내용들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출사항은 크게 없기 때문에 수입만 주로 있어서 보통 지출 사항이 많고 조금 특별한 사업에 지출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들 대면심의를 할 것인데 그런 경우가 없어서 경미하다고 봐서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해당 3개 위원회가 모두 다 같이 서면으로 진행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경미하다고 그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사안이 중대한 사항이 있고 진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대면심의를 할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3개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이 전부 다 서면으로 했다는 건 좀 독특한데 이게 경미하다고 봐야 되나 안 그러면 차후에도 보면 전부 다 서면을, 방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다 서면으로 해도 되겠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은 기금이 크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로 어떤 전출을 시켜야 할 상황이 생긴다 하면 이건 대면 심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예수금을 예탁하는 차원밖에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개최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택
김성택위원
경미하다 하더라도 사실 대면 회의를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연도에 한 번도 없이, 전부 다 서면으로 하면 이것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서면심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하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운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세 개 위원회는 유달시리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손 놓고 있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모양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사안을 봐서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23 맨 밑에 보시면 부산시 구·군 정기 보안감사에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연속으로 직무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무교육은 해도 나오고 해도 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직무교육을 새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직무교육은 보안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보면 보안담당자가 대부분 서무가 보안담당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서무 같은 경우에는 9급·8급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고 감사 대비하기 위해서도 많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밀 표시가 누락되어서 지적된 거라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지적하고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잘 좀 해서 내년에는 안 올라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장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비밀관리기록부 표시 부적정과 비밀문서 표시 부적정 평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받았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비밀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에다 대외비 3급이라든지 대외비라든지 이렇게 급수 표시하고 붉은색으로 표기하게 되었는데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표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잘못했다고 해서 표시 부적정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다면 2023년에 발생한 비밀문서 배포 부적정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비밀문서를 배포하게 되면 총 비밀문서 발생이면 몇 건인지에 대해서 이 배포문서가 몇 번째 문서인지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표시가 이제 몇 번째인지 표시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직무교육을 분명히 실시하셨는데도 또 똑같은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조금 저희들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원체 보안문서가 조금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고 보니까 까다롭게 챙긴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처 놓치고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훈령 제450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시행 규칙이 59개나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그에 따른 비밀문서 배포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비밀문서가 생산되면 비밀문서 대장에 기록해야 하고 비밀문서 배포가 되면 어디에다 배포했는지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하고 그 기록물을 열람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 지침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비밀문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적 보안이나 예를 든다면 암호화나 접근제어나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 담당이 아니다.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아까 보통 서무님들께서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훈련도 몇 번 제대로 해서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꼭 잘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기초분야 초과 근무가 자꾸 이렇게 지적되는데 출퇴근 근무 체크 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출퇴근 근무 체크는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문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직원은 9시에서 6시 근무 시간인 경우에는 별도로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른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정상 출근, 정상 퇴근 같은 경우에는 없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부 지문을 찍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임금도 더 지급해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시출근과 정시퇴근이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9시 출근, 6시 퇴근이 정식적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그 전에 나가든지 그 전에 들어오든지 체크할 방법이 있냐는 말이죠. 저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건 부서장의 책임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조금 감시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장본인의 양심이겠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건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복무 관계에 대해서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복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제대로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이제 구청에서 근무를 갖다가 수년째 하다 보면 사실 사적인 용도로 해서 밖에서 많이 구청 근처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 시간이 지켜지는가 출퇴근이 정확하게 지켜지는가 이게 조금 의구심이 있고 중간에도 사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자리에서 악성민원을 받는다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는 분도 계시지마는 외근직이 너무 빗발치고 구청 근처에서 사적인 전화 통화라든가 가까운 지인분이 오셔서 면담하고 차를 마시고 이렇게 너무 자율적인 모습이 제 눈에도 그래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초과됐을 때 문제가 되는 지적사항은 사실 허위 입력 이런 건 발굴할 수 있지마는 근무시간 내에 있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일을 또 해야 하고 쉴 때는 쉬고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강구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나. 사실 시대가 상당히 스마트해져서 엄청나게 지금 옛날에는 달에 가니 안 가니, 지금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퇴근에 대한 오래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단체복지팀에서 복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의논해서 행정지원과 하고 의논해서 시행해야 될 사안이라서 제가 특별히 어떻게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1-53에 패소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부분에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 및 관련규정 판단 결과 원고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서 판결 확정이 됐는데 이게 1심에서 확정된 겁니까? 2심에서 확정된 겁니까?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본인이 장애인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장애인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지 아닌지는 판별하면 저희구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소송 과정에서 저희들은 정당성을 다 입증하고 다 했는데 이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시점하고 소송에 오기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판결에서는 재판부에서는 현재 시점에 다시 신체 감정을 한 겁니다. 현재 감정을 하다 보니까 장애등급에 합당한 어떤 불안장애가 있다고 보고 이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내린 사항이라서 아마 시기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장애등급 해당이 안 됐는데 이게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판결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소송을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기 전에 이게 인지할 수 있는 다른 그건 없습니까? 무조건 그쪽에서 오면 우리는 등급만 매기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남욱위원
경증장애인지 중증장애인지,
김태희부위원장
다 의사가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구청에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하남욱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소송이 패소가 됐잖아요. 패소됐으면 혹시 판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판결 금액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급예정일이 얼마인지 기다려 보고 아마 판결 금액이라는 건 저쪽의 변호사 비용 정도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면서 본인들이 들였던 비용을 다,
하남욱위원
소송진행비용 같은 것들 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패소사건 행정소송이니까 구청에서는 따로 손댈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판결이 확정 났으면 이부분은 장애인 등록을 해 주도록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혹시 전에는 이런 사례가 같은 경우가 없었나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크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나서도 크게 이런 부분 없었고 거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판시를 내려서 저희들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남욱위원
항소는 이제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2심까지 갔었습니다.
하남욱위원
2심까지 가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심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갈 건 아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하남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비리·부정부패 관련 공무원 조치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 10월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네 건인데 어떤 분은 경징계로 견책, 감봉 3개월 그리고 어떤 분은 견책이고 한 분은 중징계를 받았어요.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 이 품위유지 사안들이 어떤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견책받은 품위유지 사건은 재물손괴로 그러니까 어떤 약간 술에 취해서 음주 상태에서 타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손상입혔다는 손괴죄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견책을 줬고 그다음에 11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약간의 다른 분과의 다른 여행자와의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경찰로 가서 폭행죄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서 들어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서로 공소권 없이 이루어졌고 불송치되어서 저희들이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
하남욱위원
주의로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리고 3월 25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정직 1월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도로교통법 위반 보통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라서 음주는 무조건 중징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징계고 나머지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이것도 폭행인데 이건 직원들 사이에 우리 직원들 구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라서 쌍방간의 폭행이 이루어졌고 서로 검찰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단 폭행으로 해서 품위유지로 견책을 준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다 다르겠지마는 재물손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쌍방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다툼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아니면 법에서 판단하고 구청에서는 나름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주시겠지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부에서 어떻게 공유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사례에 대해서 당연히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청렴교육할 때 저희들 한 번씩 사례로 이제,
하남욱위원
내부에서 다 소문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은 비밀로 부치고 문서도 열람 안 되도록 되고 있기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비밀로 부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저희가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감실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품위유지 위반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청렴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하남욱위원
공직기강에 관련된 거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렴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법적으로 청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 교육 때 이런 모든 부분이 사례로 들어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는 충분히 인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신분이 보장되는 대신에 이런 의무사항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징계 같은 것들은 좀 줄일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어느 정도 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건 제 생각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말고는 다른 방법은 혹시 실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일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개인적 일탈이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건 아무리 교육해도 본인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가 안 되는 부분이 특히 음주 중에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음주를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씩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 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순간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무리 교육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힘든 것 같은데 이게 반복적인 일이 안 일어나도록 문제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이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기감실에서도 물론 이게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 자료인데 지금 이것 화면 보시면 우리구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사전정보공고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행감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서 우리 구민들이 봐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 날짜를 갖다가 제가 몇 년 치를 정리해 보니까 18년도 행감자료는 업데이트돼 있는데 19년도 12월 11일, 19년도 행감 시행인데 21년 2월, 21년 행감자료인데 22년 4월 27일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이것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가 작년 행감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정확한 기준에 그건 없는데 사실 동료 모 의원이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것 행감 자료의 결과는 각 부서에서 금방 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홈피에 길게는 2년, 기본이 1년 이렇게 뒤늦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마 행감 자료를 우리 그다음에 행감할 때 모든 처리결과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듯이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저희들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많이 늦어진 정도가 아니고 사실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사실 21년도에는 이때 비슷하게 안 했겠습니까? 11월이나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그다음 해에 4월에 올렸어. 치면 한 5-6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 그게 최고 빠른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2년씩 걸리는데 제 생각에는 실장님이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사실 이것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질책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말했지. 이런 내용 자체를 갖다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은 이것을 알 거거든요.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행감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클릭하면 나와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심도있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감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갖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한참 1년 지나서 다음 행감할 때 다 되어서 이게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나온 즉시 올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불과 2년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되도록 결과처리가 된다 하면 처리되는 즉시 올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동료의원이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를 이제를 발의하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즉시,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1-57 국제교류 추진실적 및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1-3에도 2007년 이후로는 국제교류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은 국제교류의 목표와 기대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2007년에 자매결연도시로 교주시하고 맺었습니다. 맺었고 그래서 한동안 처음에는 잘 진행되어 교류하다가 그 당시에 갑자기 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단을 했었고 한 번 중단 하니까 이게 다시 교류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몇 해가 거듭되다 보니. 그래도 저희들이 양포구하고 문화 관련해서 우호교류협력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교류를 잘하다가 중간에 과거에 사드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중단되었고 하여튼 중국과 한국과의 감정 때문에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교류한다고 하면 중국 쪽의 어떤 생활패턴이라든지 문화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답습해서 접목하고 중국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답습해서 다른 분야도 답습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 참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시 중단되어 있고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도 접촉했고 올해도 접촉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목표와 기대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목표는 이런 경제발전, 문화교류, 정치적 협력, 기술협력, 교육적교류, 공동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각 시든 국가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상생발전하는 게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매년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그 예산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포나루축제 때 초청했는데 거기 사정에 의해서 안 왔다. 또는 거기에서 초청했는데 우리가 행감 시간이라서 못 갔다. 이런 아주 단순한 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꼭 우리가 축제 때만 그분들을 초대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우리도 그 시간이 아니라도 그러면 행감시간이 어렵다면 다른 시간 미리 조율해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보통 초청할 때나 초청이 들어올 때나 보면 그 기관의 그 지자체의 어떤 특별한 행사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저희들이 초청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가장 큰 축제니까 구포나루축제에 해마다 외빈분들 초청해서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중단됐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안 됐고 저쪽에서도 어떤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어서 저희들 초청을 했는데 마침 또 행감기간이 걸려서 안 됐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가급적이면 연락할 때 다른 행사가 있으면 초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연락이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매번 서로 사정이 안 맞아서 못 가고 못 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김태희부위원장
방문 말고 다른 노력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지금은 계속 서신만 주고받는 상황이고 초청하고 지금 최근에는 양포구에서 어떤 연락이 왔냐고 하면 그쪽 학생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콘퍼런스라든지 이런 행사하는데 우리구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서신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교육청 통해서도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다 보내서 참여할 의사를 받았는데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이번에도 참여를 못 했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좀 큰 행사가 있으면 서신이 쭉 왔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참여한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김태희부위원장
지원사항이 없으니까 안 가죠. 당연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없었는데,
김태희부위원장
우리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학교 측을 상대로 하는 행사다 보니 학교로 이제 보내줬고 학교에서 만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교육청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학교 측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보험도 넣고 누군가가 책임지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죠. 통역관도 있고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지 그렇게 요청왔는데 그냥 교육청에 던져 주고 교육청은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분명히 교육청도 국제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지금 대학생 국제교류 같은 경우도 있고 충분히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추가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예산을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몇 박 며칠 중국 어느 시, 우리와 우리구와 교류하는 시를 방문하는데 참여자를 모집하고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워온 것을 또 우리 지역에 확산시키고 우리 문화도 거기에 확산시키고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올해 항상 우리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 민간인들이 해외 외국의 교류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했는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저건 서울시하고 영국 더블린시하고 국제교류를 맺어서 EU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해서 상금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생하는 그런 좋은 우수사례이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건 가평시입니다. 가평시가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와 함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참전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전용사들도 방문 서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을 찾아가서 그쪽의 문화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이것 지금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물론, 이건 2021년 사진이긴 하지만 해서 우리구가 좀 더 고민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저도 검색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항상 자기 앞에 컴퓨터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과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런 발표 자리에도 한번 가보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해서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교류 부분에 신경 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국제교류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현재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건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 80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외빈이 중국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 초청 여비가 800만 원이고 나머진 저희들이 국제교류 여비라 해서 총 1억 중에 직원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갑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 예산 800만 원으로 정말 손님 접대하는 내용 말고는 크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서 원활하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북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교육청 예비비가 많이 있던데 보니까. 교육청에 요청해서 좀 지원 많이 받아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 다 옳은 말씀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소년 예산교실 운영을 해서 올해 7월 27일부터 8월까지 총 4회를 한 것 같습니다. 북구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만덕2동 어린이주민자치위원회 60여 명이 참가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산교실도 올해 해 보니까 청소년은 처음 해봤습니다. 사실,
하남욱위원
지금 우리 조례도 준비되어 있죠? 아니, 조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과됐는데 일단 먼저 말씀하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올해 성과가 좋아서 저희들 내년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시행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전에는 제가 참석한 적도 있는데 그냥 일반 주민분들 대상으로 한 교육에 제가 참석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횟수라든지 증가할 계획이라든지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저희들 많이 확대해서 4개 동의 주민자치회에도 다 가서 참여 교실도 열었고 했는데 지금 일단 내년에도 모든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동으로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한 번 더 실시하고 또 계층도 다양하게 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이 있는지 찾아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이번에 동감사하면서 보니까 만덕2동에서 어린이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시의회 견학도 가고 풀뿌리민주주의 이런 것도 경험도 해보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도록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한번 적극 권장해서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 만덕2동에만 가서 만덕2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아마 학생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거기서 실시했는데 이제는 동을 넓혀서 전동으로 확대하든지 그렇게 지금 방안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만덕에서 올해 시의회로 간 이유가 따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시의회로 견학간 이유가 구의회로 먼저 안 오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아마 구의회로 한번 견학을 올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것을 이제 여건이 되는 동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동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감실에서 전동에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사례로 전파해 주시고 적극 권장해 주셔서 여건이 되는 동들은 어린이주민자치회, 내년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을 떠나서 어린이들이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교육 같은 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북구만의 다른 혹시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파악된 곳이 있으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다른 구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지만, 우리구 시책인데 찾아보다가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해 보고 하다 보니,
하남욱위원
아마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행한 것이어서 지금 부산시내에는 우리구 말고는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선제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5페이지입니다. 낙동강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예산액하고 집행했는데 집행금하고 잔액하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하고 집행할 때 잔액이 없고 낙동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반만 사용했는데 위에 날짜를 보면 9월 30일 기준인데 회의운영은 밑에 2회인데 3월 13일하고 9월 30일,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9월 30일 기준인데 기자간담회를 10월, 11월, 12월 또 남았을 수도 있는 데 다 쓰고 잔액이 없고 이게 맞춰지는 게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아직 몇 달이 남아서 운영비가 남았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두세 달 남아있으니까 하는데 밑에 실적 운영보면 정기회는 이제 끝났고 9월 30일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돈은 또 많이 남았어. 그런데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기별로 하더라도 석 달 정도 남았는데 돈은 다 써뿟고 그 뒤로 기자간담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면 이 배율되어 있는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앞, 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 연초에 낙동강협의체가 낙동강협의회로 되면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기자간담회가 현재는 계획된 바가 없고 내년에도 기자간담회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협의회 운영은 저희들이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것이고 그 외에 실무협의회의가 있습니다. 저하고 실무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때도 낙동강협의회 운영비가 다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한 절반 3분의 2 정도 쓰고 있는데 이 남은 부분도 지금 콘퍼런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협의회 콘퍼런스 때도 일부 단체장님들이 다 참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 같은데 보고 지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협의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공동축제 홍보는 이것도 지금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공동축제 홍보는 지금 공동축제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 이 부분이 참여자에 대해서 축제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약간 기프티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참여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이라서 저희 축제도 10월에 개최했고 10월에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가을에 공동축제 개최한 지자체에 참여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지금은 집행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나중에 이것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파크골프대회에 대한 것은 다 썼고 간담회도 이제 끝났고 낙동강콘퍼런스 이게 지금은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하긴 한단 말이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1월 27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잡혀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다 하면 됐고 지금 공동축제 홍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입장이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공동축제 홍보는 우리구는 끝났지만 지금 양산도 축제가 남아있고 해서 12월 말 때,
성택
김성택위원
돈이 지금 많잖아요. 생각보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투어운영도 돈이 지금 많고 전체적인 예산총액이 조금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모바일스탬프투어도,
성택
김성택위원
넉넉하게 잡아놓고 지금 돈을 쓰는 것 같은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모바일스탬프투어도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참여율이 높아서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일부 운영비 부분이 지금 남아서 아마 이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운영도 지금 정기회가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정기회는 끝났고 이제 정기회 말고 잠시 만나서 하는데 돈이 이만치 많이 남았으면 지금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일부 조금 남은 것으로 이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봤을 때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측정 안 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축제 홍보비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을 줘서 스탬프투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다 될 것 같고 모바일스탬프투어도 지금 집행액이 연말이 돼 봐야 집행사항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연말이 되어서 집행 마무리되었을 때 이 자료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자료를 그때 시점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자료 요청,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성택 위원님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 단체장이 얼마를 냅니까? 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정해진 바는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각 단체별로 부담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건 규약에 정기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정하면 그 사업비를 분담금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보시면 기자간담회 개최에 1,900만 원 그것도 1회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1회에 1,900만 원 어떻게 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기자간담회를 우리 장소가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을 빌려서 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무대설치라든지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각 단체장이 내는 3,000만 원은 단체장 개인 돈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지 않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를 그렇게 무대를 꾸미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올해 처음이라서 그렇게 했고 아마 내년에는 기자간담회가 없을 예정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무리 처음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내 안에 무대 꾸미는 것, 그 대회의실 빌리는 데는 아마도 무료일 것이고 그 무대를 꾸미고 하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든다는 건 저는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무대 꾸미는 부분만 아니고 그때 할 때 기자들 불러서 전 해에 낙동강협의체로 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일부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료 제작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총괄 털어서 이게 행사 진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한 기자간담회가 아니고,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각 단체장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마음껏 진행하고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빛나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공동축제 홍보비가 지금 3,7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연말 내 다 쓸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현재 공동축제 홍보는 하는 것은 우리 낙동강구포나루축제도 보면 북세통이 아마 큰 풍선 설치해 놓고 포토샷을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런 포토샷의 지점 각 두 개씩 정했습니다. 그것을 정해서 이렇게 참여한 자에게 인증샷을 하면 기프티콘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참여율이 보면 현재 170명 정도 되고 지금 양산은 진행 중인데 아마 이게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일부 예산은 조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포토존을 만들었는데 170명이 사진찍은 건 별로 큰 성과로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인원은 많은데 저희들 요건이 포토샷 찍어서 사진으로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올리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SNS에 올려야 하는데,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SNS 올리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두 개 지점을 다 가야 하는데 한 군데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건이 미충족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포함한다면 실제로 참여한 인원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많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동축제홍보라는 이름으로 돈을 사용했다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실제로 참여하고 사진 찍고 올리고 한 그것까지가 결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예산은 과잉 집행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각 단체장들이 총회를 통해서 4,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이런 행사를 자주 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활동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바일스탬프투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모바일스탬프투어는 어떤 애플이 별도로 있습니다. 애플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 조금 기념이 될 만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금빛노을브릿지 그리고 우리 북구 역사문화홍보관 이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인증샷을 찍고 이 애플에 등록하면 거기에 대해서 스탬프가 얼마만큼 올라왔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두 곳 정도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다 두 곳으로 정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각 지역별로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곳만 참여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한다든지 하룻밤 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룻밤 자는 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니까 두 곳 말고 한 다섯 곳 정도를 지정해서 이건 나중에 낙동강협의회에 운영을 하시고 총회를 하든지 이럴 때 건의하셔서 기왕 예산을 쓰는 것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사실은 앞으로 낙동강 우리 화명생태공원 주변으로 해서 관광트레블로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그렇다면 하다못해 우리 지역에서 식사라도 하고 돈을 조금은 쓰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이 예산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 들어보니 진짜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들 이것 처음 시행할 때는 과연 참여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이제 조금 감이 안 와서 시범사업형식으로 시행하다 보니 두 군데 지정해서 이 전체 12곳입니다. 전체 낙동강 저희 6개 구를 합하면 12군데인데 12개 중의 몇 군데 이상 가야지 두 개만 가서는 안 됩니다. 몇 군데 가야 스탬프투어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장소가 여러 군데 되는 게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 회의하면서 적극 건의하고 지정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담당자가 회의에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회의에 참여하셔서 우리 북구는 행감 때 예산이 너무 과잉 지출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다. 국가 경제도 어렵고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지금 우리구 형편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예산들이 다 잘려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자기 돈 쓰듯이 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건의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내년도 사업이 정해지면 예산 부분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현재 낙동강협의체 1년 차가 지났습니다. 협의회로 되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떠한 조금 두각이 될 만한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실무진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건의하고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서구와 우리 북구에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많이 나죠?
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왜 돈은 똑같이 냅니까? 아니. 부자 동네는 조금 더 내라고 하십시오. 우리 주민들 힘든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면 양산하고 김해시는 아주 많이 내야 하는 사항이고,
김태희부위원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말하는데,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말하셔서 이런 부분 정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말하는데,
김태희부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고 당연히 모든 혜택은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의 참여 비율을 따지면 참여 비율로써는 우리구가 참여율이 제일 높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건 우리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크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해시나 양산시보다 우리구 부산에서 참여율이 높아서 부산에서 솔직히 참여율하고 결과를 따지면 사실 우리구가 돈을 많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재정자립도 사실 우리구가 낮긴 낮은데 전 6개 지자체의 어떤 공동번영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동일하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모두 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낙동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각 지자체들이 발전을 위한 고민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낭비 없이 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기감실 관련해서 제가 조례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이제 필수조례가 있고 임의조례가 있는데 실장님 우리 북구에 필수조례정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다 정비가 되었고 한 5개, 6개 이렇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우리 북구가 정비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편은 아닌데 88.1% 정도 지금 보면 아직 미개선된 필수조례가 21건 정도 됩니다. 21건 정도 되고 주민도시위원회 쪽 조례들이 미개선 조례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이건 이제 시행일이 얼마 안 됐습니다. 24년 3월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23조에 관련해서 이것도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정비가 안 됐습니다. 2018년, 그 이외에도 2017년에 시행됐는데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조례가 저희 위원회만 굉장히 많고 기감실 관련된 조례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22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제8조 이것도 22년 7월에 시행됐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 실 소관의 조례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비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염두에는 두고는 있습니다. 두고는 있는데 잘 실행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이런 데 필수적으로 조례 개정돼야 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부서에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이제 기감실이 총괄하는 부서라서 이야기드렸고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조례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개정이 안 된 게 특히 7-8년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각 과에다 얘기할 건데 22년도 이제 12월 22년도 7월 기감실 같은 경우에도 필수조례를 정비 안 하면 잘못하면 해당 조문에 대해서 위법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최대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1-34보면 세 건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 성과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 다시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방위원장
34.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3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상단에, 민간기관 이것 공모참여현황.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모라기보다 이제 이게 평가입니다. 각종 사례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 경진대회 이런 부분에 나가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수상한 부분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구청의 각종 언론사 및 민간기관에서 공모하는 평가 그죠? 공모 총 세 건인데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구청의 뛰어난 행정력과 정책이 외부에서 높이 평가받으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꼭 전해주시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도영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도영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김도영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김도영 실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4, 거기 보면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수입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 감소 원인이 뭡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잡았고요. 올해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잡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연간 광고수익은 한 2,700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연말까지 하면 내나 비슷하게 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과 2-8에서 제가 이제 구정질의를 했던 신청사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2-7 아래쪽에 보면 여론조사 설문지의 정보들은 최대한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후보지별 기본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을 제공하고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작성된 자료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선정됐고 또 중앙심사투자도 끝났고 투자심사도 끝난 상황에서 더 거론할 게 없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자료는 분명하게 화명동 신청사 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지도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건 분명합니다. 일단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심사를 받았는데 이 조건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조건부는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토지가 일반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철저히 잘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었지마는 그래도 기금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라. 그리고 한 개 더 있다면 우리가 170억 원을 그거 한 게 있습니다. 기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달라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다시 심사받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으로 기존에 아마 행안부에서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지역주민과 마찰이 없어야 되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개인사유지도 해야 되지만 또 분묘이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잡음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지금 원래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금은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놨습니다. 사유지도 있지만 사유지 안에 분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는 일단은 경계측량을 먼저 실시하고 경계측량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 보상이 제대로 잘 안되고 협상이 잘 안된다 할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또 수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닿는다든지 이런 분은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번 4월, 3월인가? 이미 토지사용 동의는 다 일단은 받았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우리 정말 백년대계를 할 수 있는데 저번에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청사 건물이 과연 오랫동안 잘 사용되면서 또 더 계속돼서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분명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그 혹시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지 혹은 또 꼭 필요한 예산을 잘 배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로서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은 사실은 1-2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구청을 앞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년을 이용할지 더 긴 시간을 이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주민의 마음으로 꼭 해 주시면 좋겠고 저번에 설명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친환경적인 건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시고 시간 되실 때 선진지 답사도 꼭 많이 가주셔서 우리 멋진 신청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재 타지역의 이런 데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리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패시브라든지 액티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된 제로에너지 설계비는 별도 추가로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 같은 경우도 건축비도 추가로 4억 6,000이 더 추가되어서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년대계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이 중앙투자심사가 이렇게 받기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덕분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 재정도 그만큼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 들었고 위에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희망북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부처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제안해 드릴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료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곳 같은 경우는 잡지도 비치되어 있고 아니면 어떤 곳은 신문을 구독으로 해서 비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노력 많이 하시겠지마는 혹시 은행이나 은행 같은 곳은 생각해 보셨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민간에서 보면 그냥 대기시간이 긴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있으면 그런 데 은행마다 희망북구를 다 넣어라, 그건 솔직히 무리죠. 배포하는 데도 당연히 재화와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은행마다 다 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번씩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만 살펴봐도 좀 대기시간이 길어서 사람들이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신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희망북구라는 게 있네.” 이래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다각적으로 배포처를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희망북구에 더 배부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부대까지 설치해서 한 열 군데 정도 설치했습니다. 도서관도 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병원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제가 2-53번 봐주십시오, 자료. 광고료가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파악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기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하남욱위원
감안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다음에 우리가 딱히 일률적으로 유료광고비가 수입이 통일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연간 광고 수입은 2,500에서 2,70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남욱위원
우리가 모바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모바일 희망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 광고비가 대동소이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하남욱위원
거의 비슷한, 약간 상승분은 있었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상승분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도는 2,8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2,800 정도 됐습니다.
하남욱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수입이 아니라 광고 지면을 이용하는 쉽게 말하면 광고주분들의 광고비가 올랐나요? 내렸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광고비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광고비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이건 아마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광고비를,
하남욱위원
따로 올리거나 그러진 않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광고 수입을 얻고자 하는 구청이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현황이 이제 주요 거래처라든지 주요 광고주가 빠져나간 게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 있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 부분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하남욱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희망북구 관련해서 희망북구라든지 SNS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인스타그램만 봤을 때는 물론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가 1만 명이 넘는 상황이죠?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몇 % 오른 거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지금 1만 4,000명 정도.
하남욱위원
그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작년이나 대비해서 1만 명 정도 가까이 올랐나요? 40% 이상 올랐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작년이나 그전에는 1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만 4,000명 정도가 됐으니까,
하남욱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것 2월부터인가 3월부터인가 그때부터는 희망북구가 모바일로 올 때 좀 다른 형식으로 오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카테고리별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요 카테고리를 따로 해서 몇 컷씩 나눠서 오던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비용이 더 들지는 않습니까? 발송할 때? 형식이 약간 바뀌었는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발송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카톡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 금액은 우리 직원이 다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하남욱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몇 월호로 딱 한 장만 올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2월까지는 아마 그랬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하남욱위원
2월까지는 아마 그랬고 3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몇 장 이래서 넘기면서 봐가지고 관심 있는 것 있으면 들어가서 보고 이런 게 가능해졌는데 그렇게 됐을 때 발송 비용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 굉장히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이제 미전실 예산이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감사든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그래도 이제 SNS 홍보 부분에서는 발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숏츠도 제가 강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해부터 충주맨부터 해서 별 어디입니까? 각 시도별로 굉장히 숏츠가 많이 떴는데 그때 우리도 좀 지적 나왔을 때 숏츠라든지 숏폼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숏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숏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그렇게 무겁게 안 다뤄도 되고 조금 이제 알릴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간단한 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양산시처럼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숏츠나 숏폼 같은 경우에는 소비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4, 희망북구가 지금 약 9만 부가 나가는데 9만 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갔습니까? 언제 시기부터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0년 동안 했는데 동별로 해서 9만 부 가까이 8만 부 조금, 8만 7,000부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20년, 10년 지금 인구수가 10% 줄었거든요. 북구에. 그러면 이게 지금 9만 부 그때부터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 인구수는 지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맨 처음에 이것 만들었을 때 부수가 인구의 몇 % 이상 가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건데 지금 인구수가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간 동안의 별 차이 없이 계속 나간다는 건 이것 예산에 대한 약간 편성의 문제가 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시기를 새로 한번 잡아야 한다. 잡아서 다시 부수를 가지고 정확한 이것을 만들어야 하고 사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다른 방법에 대한 이렇게 홍보할 게 많으니까 사실 아파트에 보통 던져 주면 입구에 놔두고 가지고 갈 사람은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노인네들이라든가 집에 계시는 분들은 심심하고 이렇게 궁금한 면이 있어서 보지만 젊은 층에서는 사실 잘 안 본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많이 접속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20년 전에도 9만 몇천 부 정도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인구수가 줄고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수는 줄었지만, 세대수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했을 때 9만 부에서 우리가 SNS라든지 그다음에 카톡이라지 여러 가지 모바일도 하고 있는데 조금 줄이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저도 그렇게 검토를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못 받았다 더 부수를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점검해서 더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바일 식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지만 조사를 했는데 사실 필요한 사람들은 있지마는 인구수가 지금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한번 조정이 한번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김성택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2-54에 점자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점자소식지 발간이 100부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대충 몇 부 정도 발간해서 우편으로 보냅니까? 100부 정도 보냅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점자소식지는 50부이고 점자는 60부가 되겠습니다. 점자 USB로 해서 60부가 되겠습니다. 점자소식지는 이게 시각장애인 우리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으로만 보내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이제 복지관에서 이런 내용 나오면 우리가 바로바로 보내고 이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복지관으로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계약을 거기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복지관에서요. 우리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우리는 복지관으로 보내면 복지관에서 각 장애인에게로 우편부에서 배송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북구에 전체 시각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시각장애인은 한 336명 정도 됩니다. 아주 심한 시각장애인은 330명, 그다음에 조금 심하지 않은 경우는 1,200명 정도.
김태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런 부수는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런데 희망하는 분들한테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복지관하고 더 협의해서 내년도에 웬만하면 더 추가로 한다든지 그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몰라서 희망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동주민센터나 그다음에 그런 복지관에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고 저 역시 이것 희망북구를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요즘에 특히 아까 하남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룬다든지 우리 신청사 소식을 꾸준히 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런 장애인들이 접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장애인도 다 우리 주민이시니까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성소식지라든지 점자소식지 실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산을 조금 높여서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의 보충설명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희망북구에 관해서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해놨는데 거기 소관 부서가 지금 우리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페이지 1-65페이지를 한번 펴봐주십시오. 1-65. 거기 맨 위에 보면 소관 부서 해서 미래전략실 있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거기 맨 위에 보면 희망북구 ‘독자마당’ 기사에 특정인의 기사 반복 게재 그래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2월, 3월, 5월에 ○○
라고
씨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선물도 주고 이랬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지금 희망북구에 ‘독자마당’에, 거기 지금 보면 기사가 이래 투명한 그게 안 되고 기준이 아주 불투명하게 그래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기사라든가 이런 것 기준을 선별하게 적어줬으면 하는 그런 그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북구 ‘독자마당’해서 쭉 한 게 1월부터 10월까지 파악이 안 됐는가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마당’에 대한 기고자에 대해서 금품이라든지 선물을 원래 주게 돼 있는가? 이건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서면자료로 김장수 위원에게 갖다드리소. 설명드리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2-29, 신청사 관련되어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게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북구 홈페이지에 보면 랜드마크 신청사라는 게 이게 홈페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가면.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들어가면 지금 이것 책자에 나와 있는 추진사항이 3년도부터 해서 쭉 1월, 4월, 6월, 6월, 7월, 8월 이렇게 9월까지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 홈페이지에도 이것 지금 보면 오늘 날짜를 보면 이 내용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회의했다든가 이 내용들이 좋잖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미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활성화시켜서 이쪽으로 많이 넣어야 한다.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잘 모르니까 그냥 짓기는 짓는데 29년도에 다 짓는다고 하더라. 26년도에 착공한다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갖다가 지금 건물은, 공사는 삽을 안 떴는데 뭔가 모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들어갔을 때 이것을 좀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장미공원이라고 부르는 공공부지도 사실 내년에 어떤 용도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사실 정리가 되면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사람들이 다른 의구심이나 민원이 이런 것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홈페이지는 우리가 매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건 개진해서 주민 보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지금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낙동선셋 에코파크 조성은 최초로 2023년도에 남부권광역관광개발계획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됐는데 이게 기본구상계획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7월까지 용역했습니다. 해서 2024년 8월에 2024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통과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계속 방문하고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차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점용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투자심사 요구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직 그러면 점용심사는 통과가 된 건 아니네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여기는 철새들도 많이 날아들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구역이기도 한데 이렇게 야간에 수상극장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부분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새도래지에서는 조금,
김태희부위원장
멀어져 있긴 하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이제 철새도래지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새가 그 지정된 자리는 사람이 지정한 것이지 새들이 지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다면 그들의 생존공간을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 활용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다가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에 관련된 단체나 아니면 전문가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일이 다 되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듣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이게 다 우리가 좋자고 자연을 너무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화명생태공원 그 끝자락에 바깥쪽에 보면 요즘에 파크골프가 너무 장이 많습니다. 물론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정치인들은 표와 연관되니 완전히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너무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확장되고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펜스를 다 쳐놓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어찌 보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새로 지을 때 이런 환경 의식이나 이런 의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즐기고 쓰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꼭 이것을 그대로 이런 말은 사실은 허공에 듣는 이야기, 아무 사용도 없는 예산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나름입니다. 듣고 어떻게 고민할 건가에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국가도 어렵고 시도 어렵고 구도 어려운데 이런 예산 확보를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야간에 동식물에 피해 안 가도록 야간 조명이나 이런 것도 조도도 어느 정도 기준에 낮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관 조명 개선공사도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경관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낙동 선셋 이것도 마찬가지 그 부분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환경적 측면에서나 이런 데 보존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문제 관계는 예산은 우리 국시비를 좀 확보해야 합니다. 179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사업비가 3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국비, 지방비가 50%입니다. 우리구는 25%만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낙동강선셋이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화명가족애놀이터까지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는 그렇게 부담이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구비가 67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화명가족애놀이터 이게 예전에 야외수영장 있던 그곳을 다시 어떻게 수리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수영장은 별도로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넘어서 이쪽으로 화명어린이자연놀이공원이라든지 화명생태공원파크 피크닉존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전에 있던 수영장이 시와 무슨 문제가 있고 돈에 대해서 많이 걸려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아마 저번에도 우리가 참석했는데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용역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 이 부분도 이제 야외 놀이터가 되면 수질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가서 하루, 이틀 놀고 나면 다들 눈병에 걸려서 오고 이랬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 또 시작하는 사업에 저희들도 응원할 테니 더 열심히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8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1월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심사입니까? 심사 자체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것 심사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세 번,
성택
김성택위원
세 번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마지막이 아니고 이건 수시로 일단은 수시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우리가 신청사 했을 때 중앙투자심사 통과해서 사실 100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는 나고 했는데 이것 만약에 미루어져서 심사통과가 이번에 안 되고 몇 번 미뤄지면 이것도 예산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조금, 6개월 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이번에 만약에 수시로 넣었는데 통과가 안 되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통과가 만약에 되면 제일 좋지마는 만약에 안 되면 그다음에 사실 또 바로 올리고 그런 건 관례적으로 없고 한 번 쉬고 또 올리고 바로 올릴 수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렇긴 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건 이미 국채사업으로 문광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통과가 됐습니다. 적격성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실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까? 그러면? 심사통과 종료로 치면.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이미 사전에 자기들이 적격성검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통과되면 자연적으로 통과되는 사항인데 이게 이번에 수시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것만 결정되면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러면.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캐릭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의 도시브랜딩의 미래전략실이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캐릭터가 전통적인 캐릭터, 예전에 만든 북이라는 거북이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뿌꾸 꾸미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관광캐릭터 북새와 통이라는 캐릭터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북새통이.
하남욱위원
예. 북새하고 통이입니까? 그냥 북새통. 캐릭터가 이렇게 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용할 부분도 많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신청사를 지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뭡니까? 수상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대표하는 캐릭터가 딱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그전에는 북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뿌꾸와 꾸미 그다음에 북새통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뿌꾸 꾸미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개시장 철저하면서 그때 아마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통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캐릭터가 너무 많다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이나 우리과에서 통합한다든지 하나의 캐릭터로 다시 정리해서 진짜 북구의 하나의 랜드마크식으로 된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지는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남욱위원
그 북이 같은 경우는 저게 디자인이 예전 그대로입니까? 디자인이 리모델링된 적이 있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활용도가 낮은 것의 이유도 저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캐릭터 디자인이 좀 오래됐고 좀 어떻게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당연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인 것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브랜딩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 수상극장을 트레블로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도시 브랜딩입니다. 도시 브랜딩이고 그 중심에는 또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구 명칭도 도시 브랜딩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약간 드랍이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더라도 어떻게 인구 유입이라든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인구 유입이 되려면 어느 정도 홍보가 돼야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우리 기존에 북이라는 것은 90년도 그 당시 90년도에 만들어진.
하남욱위원
30년이 넘었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은 명목상 있는 것이고 활용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뿌꾸와 꾸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 캐릭터로.
하남욱위원
요즘에 거의 대표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전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 북구의 하나의 캐릭터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뿌꾸 꾸미가 굉장히 캐릭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도 좋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 명칭과 북이의 리모델링이 캐릭터 디자인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마는 부산시에 부기라는 갈매기 캐릭터 다 아시죠? 동백전에도 올라와 있고 부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기는 의인화를 해서 부산시의 인턴으로 들어가 있다가 얼마 전에 정규직이 됐다고 합니다. 부기 캐릭터가요. 그런 식으로 의인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신박하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마치 살아있는 캐릭터 같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캐릭터 같은 생동감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올바른 방향 같습니다. 우리 북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미전실이 우리 북구에 어떻게 보면 브레인 같은 부서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2-22페이지 보면 실장님, 화명생태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에 부산시 1차 추경 사업비 확보 그죠? 16억 했죠?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북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개발 구상사업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산시에다 건의했고 이런 부분이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시 2차 추경에 16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구청 차원에서 부산시의 동향을 잘 살피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부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북구 주민의 피해 점이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각별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이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영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해경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해경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지해경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지해경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7하고 1-16페이지하고 두 페이지, 1-7에 북구 명칭 변경 추진협의회하고 최근 2년간 된 것 하고 지금 보면 협의회가 존속해서 있습니까? 우예되고 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명칭변경 추진위원회는 지금 존속되어 있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청사 신청사 관련해서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는 존속하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안 되면 지금 조례 제13조 위원회 통합·폐지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될 경우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구명칭변경 추진위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칭 변경은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지금 시기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는 계속 존속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129 동감사 때 우리가 그때 화명동 갔을 때 느꼈는데 화명동에 9급 공무원이 배치가 너무 많이 되어있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화명 몇 동을 말씀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그때 화명 3동.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3동.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제가 동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9급 공무원이 너무 많이 배치가 동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많으면 우리가 뭐 떼달라고 하든가 민원을 갖다가 갔을 때 처리하는 사람이 저희들하고 갔던 직원밖에 안 되잖아요. 9급이면 잘 모르고 업무도 아직까지 안 배운 상태인데 그러면 처리가 많이 미흡할 건데 사실 금곡동이라든지 공무원 수가 많은 데 들어가서 교육을 좀 받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한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서 이렇게 9급 공무원이 인사가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있으면 민원이 안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은 여기에 오시게 한 것들이 조금에 대한 다른 동에 비해서 편하다. 시작하기에 참 좋은 동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안 왔겠나 그런 말씀도 주시던데 사실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9급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분포를 잘 배정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올해만 해서 저희 신규 직원이 111명 이게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뭐라 하지. 임용이 개정되면서 뭐라 해야 되노. 2년 동안 1년 동안 이제 자기가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1년 안에는 반드시 임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1명 중에는 2022년, 2023년도에 임용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우르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분포됐던 건 맞고요. 아까 화명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모든 동이 과원으로 한두 명은 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통 휴직할 때 사전 예고를 받습니다. 출산이든, 질병 휴직이든 자기가 휴직할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먼저 사전예고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좀 감안해서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더 많이 먼저 가서 익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1월 1일 자로 또 공무원 인사가 있을 건데 지금 화명1동하고 3동이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덕천동 이런 데는 거의 몇 배 정도로 많은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비율이 너무 몰리는 현상이 분명히 이 두 동에는 많다고 보는데 이것 감안해서 일단 한 번 더 생각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직 A to Z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공직자분들이 처음 임용한 이후부터 실무단계를 거쳐서 퇴직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교육에 대해서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 먼저 지급합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교육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있고 공무원 위탁기관에 위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신규 공무원은 위탁기관에서 신규 교육도 받고 그때는 저희가 위탁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처음 입소할 때 뭐냐 하면 경비를 입금합니까? 아니면 완료된 이후에 그 사람이 수료한 다음에 경비가 입금됩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수료한 다음에 입금됩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이분들이 수료를 안 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과락이라고 해야 하나요?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고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아까 기감실에서 필수조례 정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두 건이 지금 아직 필수조례가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게 정비를 안 한 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해당사항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입니다. 여기서 제35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관련된 사항이 이제 시행이 2017년 7월입니다. 이게 지금 필수조례로 되어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알게 됐는데 빨리 정비를 거쳐서 새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제18조의 5 연가 보상비 관련해서 이것도 2017년 9월 5일 지금 잠시만요. 18년, 19년, 20년 거의 7-8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7-8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늦어도 1-2년 아닙니까? 필수조례를 정비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법적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사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였을 때는 반납조치가 어떻게 될지 조례가 없으면 법적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필수조례 정비할 생각이십니까? 올해는 안 되겠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되도록 빨리 정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 보수규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위법에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못 담았다는 건 큰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조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최대한 빨리 이제 정비하셔서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고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정비 바랍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해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는 저희도 숨이 찰 만큼 너무너무 일이 많네요.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3-5페이지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면 북구의 특별한 기념품 같은 것을 보내드리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현재 어떤 기념품들이 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하는 건 9개 업체에 품목이 지금 13개 어반커피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들은 전부 다 우리 북구에 있는 거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혹시 그중에 장애인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제작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이 중에 9개 업체 중에서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공덕향이라 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면 보통 직원이 10만 원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답례품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업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는 답례품은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 북구 내에서 생산하고 채취할 수 있다는 그리고 안전성이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따로 하거든요.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구에 보니까 장애인 예술인이 직접 만든 제작품 물론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정하다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작품들은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작품들도 활용하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받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제안드려 봅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158, 거기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 거기에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면 자율방범대가 젊은 층들이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각 동마다 이것을 명단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합니까? 이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주민자율방범대는 현재 절차가 저희 경찰서에 신청한 주민이 있습니다. 단체로. 그것을 자율방범대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연합 하나랑 그다음에 동에서 10개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원래는 북부경찰서에서 방범실적 등을 저희 관에 이렇게 통보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주류비라든가 야식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김장수위원
구청에서는 별도로 조사하고 이런 건 없다.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그대로.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명단을.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금 명단이 계속 그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김장수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 11개 동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북구연합대랑 동이 10개가 있다고 했는데 일지가 다 있는데 그 일지에 보면 방범에 참석한 단원부터 시작해서 시간,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이런 격려품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김장수위원
야식비는 지금 그러면 참가 야간방범순찰에 참가했던 사람 위주로 조사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참여 인원수를,
김장수위원
참여 인원수를?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참여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김장수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틀리겠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급하는 그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야식비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기타장비가 479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건 지금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겁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 방범 장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구입해서?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전체 11개 나눠주는데 479만 원 정도가 지출된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입시다. 지금 행정사무 1-1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지금 국내여비가 모범통장 이게 지금 풀예산으로 통장에서 지출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것 왜 이건 심의하고 이런 건 불가피할 때 쓰는 통장 아닙니까? 좀 비상,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풀경비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미처 전년도에 예산안으로 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지출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풀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저희가,
김장수위원
그런데 이런 여비를 갖다가 풀예산해서 지출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이건 지금 자료 공통-9에 나오는 건 저희가 단체들을 인솔하고 가는 직원들 여비를 풀경비로 쓴 겁니다.
김장수위원
아 그것입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자율방범대 이 활동한 사항이 각 동별로 지구대에서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방범대가 한 것을, 일지를 갖고 전부 다 체크해서 도장 받아서 경찰서에 보고해서 보고서 다시 경찰서 생활과에서 넘어가서 그래 측정하는 거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서 인원 유류비, 유류비도 차이가 나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활동 많이 한 만큼 주고 또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맞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정확합니다, 그래야. 전에 그래 하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 인사위원회 지금 열면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 달에 두 번을 위쪽에 보면 달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집행이 안 되고 한 번은 집행이 된 것처럼 나오는데 맞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서면심의할 때는 집행이 안 됐고요. 대면으로 했을 때는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건 서면하고 대면으로 표시가 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상에는 옆에 집행내역이 없는 건 거의 다 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달에 두 번을 하면 날짜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집행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것 서면심사는 서면심사라고 대면심사는 대면심사라고 다른 부서는 이렇게 기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입이 없으니까 왜 이달에는 안 주는가? 왜 이달에는 주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원회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사,
성택
김성택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네 명 해서 8명입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16명인데 지금 공무원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이 10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출석에 있어서 과반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참석,
성택
김성택위원
전체 과반이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16명에 대한.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 다음에는 작성할 때 일단, 그것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전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모금되고 있는데 현재 1억 안 되게, 8,000만 원 정도 됐나요? 7,800 정도 7,000 얼마 정도 되나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 잠깐만요.
하남욱위원
3,000만 원인가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 4,000,
하남욱위원
4,00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4,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하남욱위원
자료 보니까 4,000만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나중에 용처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욱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 기부금이 모이면 어디다 쓰실지?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쓸 수,
하남욱위원
주민복지나 주민복리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 예술 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다음에 청소년,
하남욱위원
맞아요. 청년 예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주민복리를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어느 정도 되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겁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한 1억을 조금 넘으면 저희가 사업을 공모받아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하남욱위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올해 울산에 타시도 비교견학을 다녀왔을 때 대왕암공원을 갔습니다. 대왕암공원을 갔었는데 거기에 울산에서 엑스배너에 테이블을 두고 거기서 관련 부서에서 나왔겠죠?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해 줍시다.’라는 사업 슬로건을 내서 만들었더라고요.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좀 컨셉을 잡고 이렇게 기금 모금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저도 들어가 보면 북구에 제가 지금 들어갔을 때는 어반라이트커피도 들어가 있고 제가 작년에 당부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 당부한 게 거의 뭐 별로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육이랑 커피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기업은 우리 북구에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사업처를, 용처를 정해 놓고 하게 되면 답례품을 할 때 이것 별로인데 나가려고 하다가도 어느 정도 좋은 뜻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기부, 어차피 기부 한 거고 답례품도 기부에 호의적인 마음에 들면 북구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가봅니다. 다른 데, 어차피 10만 원 세액복지 받는데 다른 데 가봅니다. 더 괜찮은 것 없나? 다른 분들도 분명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1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1년에 추세가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 처음에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고요. 970만 원, 그리고 23년 말 해서 총 3,000만 원 정도 됐다가 지금 9월 30일까지 현황 보니까 780만 원 정도 24년에는 연에 800만 원, 900만 원 잡으면 거의 10년 1억 되려면 너무 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1억 되면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주민복리 아니면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어느 정도 컨셉이랄까? 이런 것을 정해서 홍보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한 효과들이 조금 더 있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모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답례품도 김태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작가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소규모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공방도 있고요. 공방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도 도마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행감 자료 1-79 상급기관 감사·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인데 여기에 보안업무 관리 소홀로 지적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캐비넷 시건장치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것을 미처 고치지 못했다는 그런 직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다 비워놓고 고장났다고 하고 그다음 날 바로 고쳐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부서장으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고장난 채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그 고장나서 놔둔 그다음 날에 바로 점검이 들어와서,
김태희부위원장
그다음 날인지 한참 지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비밀문서 배출 혹은 또는 비밀문서 표시 누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적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마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잘 챙기시고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없고 사실 이런 게 잘못 누출되면 결국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꼭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행감 자료 1-1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번 116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상장 제작.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불채택했습니다. 예산확보사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불채택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작년 올해만 기준으로 하면 혹시 시각장애인분이 표창 대상자가 있긴 있었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점자상장을 제작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 만약에 대상자가 생기면 저희는 시각장애인이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일단 시각장애인복지관에 한해서 거기 숫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욱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상장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장이면 점자만 인쇄하면 될 것이고. 점자만 넣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상패 같은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는 케이스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으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진짜 미미한,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채택했다는 건 조금 고민이, 고민 안 해 보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최소한 이제 불채택보다는 채택해서, 왜냐하면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당장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상장을 안 주실 겁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남욱위원
그런 것 아니시죠? 이게 보면 우리가 상을 주는 구청에서 북구 모범장애인상 그다음에 문화예술인상, 자랑스러운 구민상 이런 것들도 각 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각장애인들이 혹시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이게 만약에 건의했는데 불채택했다고 하면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아마 “이런 것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준다더라.” 이미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겠죠. 저는 이제 구청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절대 차별받지 않도록 다른 것에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고견을 받들여서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할게요. 아까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중증이 100명, 그다음에 또 경증이 1,000명?
하남욱위원
100명 좀 안 되고.
김태희부위원장
중증은 300명, 경증은 1,200명.
김정방위원장
우리 하남욱 위원님 말씀처럼 1,5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큰돈 안 들이면 그것도 괜찮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불채택하시지 마시고 금액이 조금 많이 들 거야, 아마. 제작비 해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하남욱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께 설명해 주십시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견적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어느 정도 해 주면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실 얼마 전에 통화로 확인했었는데 우리가 통반 조례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없는 데는 없지만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안 계시는데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변경을 요한다는 통장 회장님도 연락이 오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간략하게 변화가 있으려고 하는 그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세를 넘는 연령제한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70세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볼 예정인데 단서로 저희가 주택가가 구포1·2·3동 주택가가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통이. 그쪽 통은 저희가 공고를 1, 2차를 해봐도 안 모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통장 연령제한 완화하는 것을 규칙으로만 좀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주택하고 하면 아파트 우리 동쪽은 거의 아파트가 거의 주인데 90%가 넘는데 그러면 그 주택 아니면 그쪽으로는 어떻게, 모집을 공고해도 모집이 안 되면 기존에 나이 때문에 그 사람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못 하면 그것도 좀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 말고 규칙으로 세부규칙 사항으로 저희가 1, 2차 공고를 했을 때 만약에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아예 상대가 없을 때는 동장에 권한을 줘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성택
김성택위원
조항을 바꿀 겁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규칙을,
성택
김성택위원
규칙을 바꿀 겁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11월 20일 자로.
성택
김성택위원
11월 20일 자로.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그게 단순 조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것 나중에 한 개 주시고, 사실은 상당히 좋은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도 지금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공용주택법을 갖다가 개정해서 안 나온 사람 있을 때는 자기가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한 데는 그 규칙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잘 이용하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 내용 나중에 한 번 주세요.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부위원장
예.
김정방위원장
우리 어느 동 통장님 세 분이 공석이드만.
하남욱위원
덕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동인지 기억이,
성택
김성택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비어져 있어요.
김정방위원장
우리 김성택 위원님 말씀은 아까 세부 조례는 유동 있으니까 1, 2차 해서 없을 때는 아파트를 넣지 말고 공평적으로 1차 공모에도 없을 때는 동장 권한으로 유임할 수 있다. 그래 하면 돼, 세부 규칙은. 유동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정방위원장
그래. 처리해 주십시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1-173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1-173페이지 114번 제안 내용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사 내 친절과 청렴문화 표어선정 게시제안을 주민 누군가가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불채택했고 이유는 단순 참고 사항이라서 이게 너무 어찌 보면 제한이 조금 약간의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했는데 너무 단순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북구가 청렴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3등급,
김태희부위원장
예. 3등급이고 3년 전에는 연속 부산 우수등급을 받았었어요. 그 앞에 계속 3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3등급으로 오히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표 제안했을 때 이것을 불채택했다는 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좋은 교육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한 번 더 제안해서 표어도 만들고 우리 구청 안이나 동사라든지 이런 곳에 현수막도 붙이고 혹은 스티커 제작을 해서 한다든지 많은 분들이 인식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감사자료 1-155에서 157까지 주민자치회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주민 전체 참여도가 가장 높은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예.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여줌) 저건 지난해에 화명2동 주민자치회 했을 때 저희 하남욱 위원하고 저하고 김성택 위원도 다 참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거기에서도 의제의 선택권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어쨌든 이건 주민자치회는 점점 전환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점점 전환되어서 주민자치회로 가야되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자기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모아서 또 그것을 마을사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엊그제 제가 동사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이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156페이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4개 시범실시 동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이라는, 시범실시라는 말은 현재는 적당하지는 않은 표현이고요. 일단은 현재 시범실시를 할 때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에 의해서 4개 동은 충분히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는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왜 이것을 개선대책을 냈느냐? 여태까지 2023년도 행감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13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만 생각하면 4개 동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6년 정도죠? 6년에서 3년 여태까지 역량강화를 하는데, 온 힘을 썼는데 지금 9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 활성화가 됐을까? 과연 됐을까? 하는 건 9개 동이나 4개 동이나 하는 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의 의제를 발굴해서 우리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공모하는 것도 현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국비라든가 시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 완전 구비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치분권에 관한 법률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돼있고 그 하위법령은 아직까지 표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건 우리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북구형에 맞는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보자. 9개 동, 4개 동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런 개선 대책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제 동장님들과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또 과장님도 사전에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국가 시책의 잘못이고 또 우리 청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나오니 어쩔 수 없고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북구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북구형 주민자치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루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사나 혹은 사무국장의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꼭 필요한데 새롭게 지금 담고 있는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써서 청장님과도 잘 상의해서 최소한 간사들의 모든 13개 동에 간사들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30만 원이라도 정말로 제일 밑으로 얘기해서, 이 정도라도 꾸준히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고 지금처럼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직원들이 모두 다 일들을 해 주고 본인들은 참여만 한다면 다른 단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했고 서서히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한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그 목적에 맞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들고 바꾸겠다는데 국가에서도 해당 조례를 없애고 그다음에 예산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역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 구조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례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혹은 검토 이런 말은 전부 다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1-205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재해유형 및 달성된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들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중대재해예방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지금 재해유형은 보시면 여기 부서별로 해서 자활근로자해서 가위 찔림이라든지 벌쏘임이라든지 끼임, 돌 튐, 낙상 이것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가 표기해 놓은 겁니다.
김정방위원장
208페이지 보면 하천정비사업 중에 찰과상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208페이지에,
김정방위원장
1-208.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하천. 아 머리 찰과상. 머리 찰과상이 간단한 찰과상이라서 저희가 지금 동향은 받았지만 별로 이렇게 큰 이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교육하고 스트레칭 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조치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 조심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하실 때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대. 하여튼 수고하신 김에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지해경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