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 개회되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6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깊은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달성군이 어떻게 준비하고 더욱 잘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존엄과 행복을 느끼며 지낼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6%에 달하는 4만 2천 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우울증, 무기력감, 자존감 하락 등 노인세대의 다양한 고충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여가와 문화적 욕구에 더욱 더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이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돌봄수가라 그러죠? 장기요양수가는 제자리걸음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도 9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발전되어서 다양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할 계획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에 앞서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을 지키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이에 발맞춰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는 3년간 집중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지만, 노인인구와 중증 치매·와상 어르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복지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남 거창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에서는 폐교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과 치매보듬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학교 건물 등 유휴공간과 지역자원을 치매 전담 요양시설 등으로 재생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조성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돌봄 체계와 새로운 복지모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노인 의료복지타운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복지 전문가이시죠? 우리 군수님과 우리 군이 이러한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어르신이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하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동윤 의원입니다. 숲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숲은 공기를 정화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와 산업활동으로 인해 숲과 나무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연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달성군과 인근 고령, 성주, 칠곡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2년 이후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조사, 즉 예찰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병증이 얼마나 퍼져가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사이 재선충병이 폭증하듯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25ha, 5,199그루의 모두베기 시행, 4만 2,296본의 소나무 고사목 방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놓치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면적인 전략과 세부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방제 행정역량의 투입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방제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나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숲 점검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소나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감염된 나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경제성이 높은 나무로 대체 식재하는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 대신 활엽수나 다른 내병성이 강한 수종으로 전환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위적 피해 확산을 막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을 훼손할 때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 효과가 감소하고, 무단 이동할 때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지역적 해결 문제는 민, 관, 지역 주민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두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숲과 나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달성군, 지역 주민,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달성군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민생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아픔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황,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그들의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꿈꿔왔던 사업을 접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숫자나 통계로 표현할 수 없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빚이 쌓여가면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그들의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그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건이 까다롭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하지만 높은 이자 부담과 상환능력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결국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금 부족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역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출연금 확대와 대출금리 지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거창, 안양은 4%의 이자 지원을 하고, 함안군 5%, 광주 동구·북구는 6%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보증규모 100억, 2년간 2%의 이자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달성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년간 3% 이상의 이자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매출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고객 관리, 재무 관리 등의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온라인에서도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사업도 운영된다면, 이를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조달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경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는 고객들에게 소상공인들의 가치를 전달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우리 달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군수님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달호 의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주민 화합과 지역 홍보를 위해 축제 기획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참꽃문화제, 100대 피아노, 군민체육대회 등 풍성한 문화 체험활동과 다채로운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주민 화합과 지역 홍보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행사에 관객으로 참여하면서 목격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보며, 정리정돈이 잘되어 깔끔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대해지는 축제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쓰레기로 더 쾌적하고 화려하며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은 친환경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맞는 해결 방안을 준비하여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축제 맞춤형 분리배출장 설치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이용객 대비 쓰레기통이 부족해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한 폐기물업체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페트병, 플라스틱 컵, 유리병, 캔, 폐종이 등을 종류별로 버릴 수 있는 업박스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대학축제, 지역축제에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축제에 재활용품 자원순환에 기여했습니다. 업박스 스테이션을 통해 수거한 폐기물의 약 37%를 자원순환 해 온실가스 약 5톤의 CO2 배출량 감축에 기여했습니다. 업박스 스테이션 설치 이후 폐기물을 종류별로 버릴 수 있게 되어 간편해졌고,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들은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낮은 소각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박스 스테이션은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해 데이터를 제공하여 축제 주최측이 폐기물 감량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의 장려입니다. 인천의 경우 대규모 음악축제에서 배달플랫폼과 다회용기업체가 힘을 합쳐 푸드존 매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여, 3일간 15만 명이 참여한 축제에서는 총 27만 5,370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되어 일회용품 생활폐기물 약 3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고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문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성의 한 전통축제에서는 개인 컵을 지참하면 음료 판매가를 할인하였고, 여의도 생태축제에서는 포장용기 사용 시 할인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방문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의 업박스 스테이션, 다회용기와 관련하여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축제 및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이 군민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모든 참여자가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달성군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양은숙입니다. 환경문제란 자연계, 생태계,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명체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추세·상황을 뜻하며, 환경문제 해결은 개인, 지역사회, 집행기관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가·구지·현풍을 포함하고 있는 달성 남부지역에는 경산제지, 세하제지, (주)한국알스트롬, 아진피앤피 4개의 제지공장이 운영·가동되고 있습니다. (주)한국알스트롬을 제외한 제지공장들은 생활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여 얻은 열과 수증기를 이용해 종이를 재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 남부지역에 있는 제지공장 3곳에서 하루에 260톤~33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제지공장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달성 남부권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제지공장 소각로 증설과 폐기물 소각량 문제로 지역민과 제지공장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지역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지공장 밀접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내에는 테크노폴리스의 모든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 8만여 명의 생활에 대기유해물질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과 밀접한 제지공장의 악취민원은 지난 4년여간 1천여 건이 넘었으며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지공장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엔진 소음과 악취, 폐기물 분진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그리고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유해물질의 다이옥신, 톨루엔, PAH, 뷰틸알데하이드 등은 1급 발암물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지 업종이 통합관리 대상이 되어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통합관리 대상인 제지공장은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함에도 신고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라, 악취 분야의 경우 생활악취 민원으로 분류되어 규제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7년 제지공장 폐수 누출사고와 2018년 악취 발생 실태조사, 그리고 2016년~2023년 아진피앤피 소각로 증설 관련 행정소송 등으로 달성 남부지역 주민들이 대기환경 문제에 대한 불안감, 환경성 스트레스가 달성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가·구지·현풍을 포함한 달성 남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제지공장 이전이 요원하고 현재 폐기물 소각 허가 용량을 줄일 수 없다면 하루에 폐기물 260톤~330톤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달성군 남부지역 제지공장 폐기물 소각량을 0.1톤이라도 증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에서도 폐기물 소각량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지난 10월 21일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 내용 중, ICT 대기질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용을 떠나서 경제성보다는 효과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시스템 구축으로 악취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즉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기질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대기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달성 남부지역 주민들이 환경성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악취 포집기를 지역에 촘촘하게 적재적소에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날 환경은 먹고사는 문제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은 자본의 가치보다도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민이 빛나는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 남부지역에 제지공장으로부터의 대기유해물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