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김윤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죽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웅
구본웅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3호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3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5일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대상은 총 6개소, 면적은 2.64제곱킬로미터로 대상지 현황 여건을 분석하여 산업정비형 및 산업관리형으로 공업지역 관리유형을 설정하였습니다. 법 취지에 맞게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개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민간과 공공이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죽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동된 죽전3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수지구 죽전동 1340번지 일원의 죽전택지지구 내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일부 3609평방미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내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당초 사업인 여성복지회관 외 장애인회관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73호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미개발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4구역의 경우 당초 유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존 건축물인 LPG 충전소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로 인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존치된 사항으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 관리유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74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죽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대상지는 인근 주택, 상가, 야외음악당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보완하는 공원 내 주차장으로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및 야외음악당 주차장 실시설계 시 이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75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복지회관 및 장애인시설 건립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혹시 2030 용인 공업지역 기본계획 이거 준비를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법이 2022년에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23년 4월 20일부터 착수를 했고요. 23년 본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다른 부서들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법이 개정되고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도 맞는데요. 일단 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2025년 1월 6일까지 수립 의무예요, 그러면 하라는 거잖아요. 강제잖아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의견청취나 이런 거는 과정일 뿐이고 결국 준비는 어느 정도 다 해 놓으신 상황인 거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거의 마무리됐고요. 주민공청회까지 끝나고 시 의견청취 끝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어떤 영향을 끼치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때요, 저희들이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나름 보기는 했는데요. 여기에 속한 6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정이 된 게 10년 이내 이런 지역이 없어요. 대부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 있고, 2010년도 있고 이런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계획 및 고시를 통해서 다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별다른…… 실제 지정계획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진행된 내용은 혹시 있을까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현재 6개 지역 중에서 4개 권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계획 및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두 군데, 북리 지역과 유방…… 남사지역 북리하고, 영덕동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여건 변화가 생겨서 현재 산업관리형보다는 산업혁신형이나 산업정비형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철위원
여건 변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건 변화는 그때 당시에 했으면 여건이 변할 리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건이 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유방동 같은 경우에 보시면, 혹시 현장 지정된 인근 가 보셨을까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던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현재 고림동 지구단위계획하고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림동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서 개발사업을 각개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유방동 현재 유방지구 옆에 인근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좀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이 건은 아니라서. 향후에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산업관리형으로 유방동 갖고 오신다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층수나 이런 거에 제한이 굉장히 많지요? 원래대로 했으면?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과 층수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얼마나 받았었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35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몇 층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층수 제한이나.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층수 제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인철위원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한 거 보면 6층 이하, 24m 이하로 제한된 상태인데 이거 이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관리형이라는 것을 하시고 그 지역 옆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택을 지을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데 저층부는 어떤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놓고 결국 고층은 주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아파트 구조를 띠거든요. 여기도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현재 그쪽에 대해서는 주거 물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요. 도시기본계획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설정하시는 데 그것에 대한 약간 향후 한 단계 이후 진행 내용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현재 유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관리형으로 해서 현 지구단위계획 상태로 유지하는 형태로만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요. 만약에 의견을 주셔서 산업정비형이나 그것보다 더 발전된 산업혁신형으로 갈 경우에는 인센티브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다른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요. 다만 정비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또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과거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 했어요, 땅은 내 땅도 아닌데 묶어놓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산업관리형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다시 지정해 놓고 그 후에는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법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초로 수립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유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관리형으로 현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형태로만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지켜보다가 여건 변화가 생기면 산업관리형에서 다시 정비형, 혁신형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남사 북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목적대로 지정해 놨던 용도의 건축물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대지도 많이 있겠지만 레미콘 공장이나 최초로 북리 공업지역이 지정될 때 계획을 많이 반영해서 입주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산업 발전이 되고 여건 변화가 생겨서 거기 있는 공업지역이 많이 비고 지금과 많이 다른 민원발생형 공장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그 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북리 쪽은 첨단산업 위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정이 돼서 의견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과거에 지정을 해 놨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시 이런 기본계획을 설정해 놓으신다면 그에 맞게 설정 후에 바로 어떤 액션이 취해질 수 있도록 그 계획도 같이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정만 해 놓고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놔둔다면 결국에는 지금 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과 똑같아지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걸 하라, 마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계획을 디테일하게 한 템포 앞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고시하고 지정만 하지 말고 산업정비형이나 혁신형으로 지정해 놨던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유치 같은 거라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것이 실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처음 수립하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립하는 구역이 대부분 사유지지요? 공유지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사유지입니다.
김병민위원
부서에서 우리 시의 처지에 맞게끔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는 지역부터 살펴보고 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었는데 영덕동 공업지역으로 산업정비형으로 해서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수원하고 용인 경계쯤이에요. 보면 예전에 아웃렛도 있었고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 시설이 있던 곳을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R&D 클러스터, 유통산업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구분 항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소차량에 관련해서 충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인허가 하는 부서를 찾아봤더니 여기 계획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깊게까지는……
김병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구역 북리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립한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산업, 지능형 반도체 및 R&D, 그리고 그 주변은 대부분 스마트 유통·물류, 또한 스마트 유통·물류, 대부분 물류·유통을 계획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인근에서 국가산단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됐을 때 그 주변에서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한 부분인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북리 공업지역에 친환경 자동차라는 게 전기자동차도 있고, 수소자동차도 있지만 제가 부서를 통해서 전달 받기로는 수소자동차로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수소차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유통·물류(운수 및 창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면에 평면 계획만 수립해 놓은 사항이지 지금 입체적으로 어떤 시설, 어떤 구체적으로의 계획은 아마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바탕만 까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뭘 꽂아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직 협의가 덜 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소충전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물류와 연계가 되고 또 자동차산업과 연계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덕과 북리에는 수소차 충전소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소차 경쟁력도 확보가 됐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인구에 대규모 물류창고라든지 운수 시설이 들어오게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업지역 기본계획 법이 21년도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22년도에 제정이 돼서 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우리 용인시 공업지역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된 지역이라 이미 다 건축물 같은 게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법이 뒤늦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맞춰 가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아마 계획 수립에 운신의 폭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박인철 위원님, 특히 우리가 채택할 만한 의견이 있을까요? 없으면 정회 안 하고 바로 다음 넘어가게. 있어요? 그러면 김병민 위원님도 친환경 수소충전소 이런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앞으로는 공업지역 지정 시에는 즉시 활성화방안을 검토할 것, 그리고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 이런 세 가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죽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플러스 옆에 있는 부지를 합쳐서 거기에다가 동주민센터를 건축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옆에다가 별도로 짓는 것이잖아요.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원이에요. 특히 기흥하고 수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공원도 많지 않고, 면적도 많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훼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고 보존의 개념으로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공원관리과에다가. 그랬더니 공원조성과는 일단 이거는 본인의 부서가 아니라서 ‘서부공원관리과다’ 그래서 서부공원관리과 한번 자료 봤는데 공원관리과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공원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담당하고 그런 의견을 줘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힘이 발휘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공원을 훼손하지 말라, 변경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 건 토씨 하나 없고 사면 처리, 옹벽, 관리 지장 없도록 해라, 이런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의견을 왜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야외음악당 앞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옮겨서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공원을 훼손하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기존 주차장 부지 사용하든, 그리고 그 옆에 부지를 플러스로 합쳐서 동주민센터를 만들 거니 그 밑을 더 파서 지하 주차장 조성하면 그 전 이전 면적보다 더 넓은 주차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원 부지가 용인시 소유라서 토지비용이 얼마나 들고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공원 훼손하고 주차장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미 조성하기로 한 부지가 있으니 그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도 보호하고 그리고 한 건물을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1층에, 지상3층에 하는 건데요. 그것은 설계할 때 공공건축과에 저기 해서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심의할 때 이런 것을 더 반영해서 조치될 수 있는지 확인 절차는 밟아 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적인 것을 확인하려면 그 전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도에 관한 것을 여기서 심의하는 거지만 여기에 제가 그냥 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심의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묵
강창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채택할 의견은 없는 것 같고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집행부 원안대로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죽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도 집행부 의견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76호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존 용인시 주택 조례에 있던 리모델링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11조는 자문회의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17조는 공공지원 대상사업과 공공지원 내용 및 지원시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77호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인시 주택 조례에서 정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 추진함에 따라 리모델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 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대수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대수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에서 1.2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70제곱미터당 1대에서 1.2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78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은 건축위원회 심의 사전검토 절차를 상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1조는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0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 범위를 추가로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9조는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76호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77호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주택 조례에 있는 리모델링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78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리모델링 조례지요. 리모델링 지원 조례 13조를 보면 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하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어요. 왜 그렇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현재 지원센터 운영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부 조직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향후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시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가야 하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반영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아직은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지원센터는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 시기적이나 상담 이런 부분은 내부 인력으로 충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초기는 처음서부터 인력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내부 조직에서 운영해 보다가 외부에서 필요 인력이 있을 때 진행해 보다가 검토하려고,
이교우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지금은 당장 직원으로 가능하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지원센터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조직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저희 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교우위원
결론은 지금은 내부 직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원센터 필요 없는데 지금 조례에 굳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넣어 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를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향후를 생각하고 만든 부분이라고 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 직원으로 업무가 가능하면 하는데, 이게 좀 지원센터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조례가 있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해 나가도 될 것을 미리 이렇게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넣어 버리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하는지의 판단 이전에 ‘이건 우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 할 수 있다’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부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직에서 중복해서라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지금 계획은 없다고 했잖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증원을 해서, 충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은 없지만 내부에서는 그 부분의 파트를 떼어서 TF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지원센터에서 할 일은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지원센터는 체계적인 상담하고 이 부분의 향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안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이교우위원
어떤 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할 건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법적인 부분보다도 이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이교우위원
우리는 지금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금전적인 지원은 안전진단에 대해서,
이교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원센터가.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지원센터 그런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주택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지원 사항하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권리의 변동 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것인데 조례에서는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 교육 설명회, 공청회, 홍보 관련 사항하고 주민 설문, 그리고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대상이 될 아파트가 몇 단지나 있지요, 내년에?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저희가 추진하는 게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내년에?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지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몇 단지지요? 그건 4개인가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볼 때 우리 현재 상황은, 물론 앞으로 향후에는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 막 늘어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을 보면 향후 3년간에는 지원금이 8억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2억씩 4개 단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후 3년간은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 지원센터라는 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원센터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일단 공간,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그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오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일단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은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례에 담아 놔야지 나중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어떤 계획적인 체계를 할 수 있는,
이교우위원
저는 일단 그 시점이 됐을 때,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 시점이 됐을 때 조례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17조에 보면 이거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나가는 거지요?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이게 작년에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진행하다가 한번 스톱을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일반회계로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일반회계로 안 가고 굳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또 비용을 책정했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작년에도 일반회계는 아니었고요.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서 만드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기금에 대한 조례는 법적으로 수반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도정법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다 담아서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아니, 제 말은 작년에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일반회계로 하지 왜 기금을 굳이 조성하려고 하느냐고 의견들을 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스톱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올라올 때 그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다시 또 기금으로 가요. 그런데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 중앙시장, 신갈오거리, 마북, 풍덕천 지금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비용들이, 예산이 들어갈 시점인데 이걸 굳이 이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리모델링 안전진단도 도정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제 말은 굳이 일반회계로 안 하고 기금을 왜 했느냐 이것이에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용추계를 보시면 1년에 지출되는 비용이 8억에서 10억 범위로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비용추계를 봤을 때 도정법에서 도정기금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법에서 수반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기금은 처음에 이 기금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총액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알아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지요? 연말에 결산을 해서 하지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사업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지요. 이거는 사업의 성격상 대상 아파트들 정해져 있고, 금액 다 정해져 있고, 시점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러면 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가도 될 사항 아닌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그렇고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도 타 시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다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다 법에 담겨 있다 보니까 조례에 담고 가는 부분이고,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어요. 보면 리모델링 기금으로 지자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단 그거는 안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의 다 리모델링 기금으로 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가는 데가 수원시밖에 없어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는 일반회계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리모델링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은 반대했어요. 그러면 굳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로 가도 저는 상관없고, 오히려 그게 더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기금으로 사용한 것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안전진단 비용이나 공공지원 비용을 어떤 계획적이지 않게 줬을 때는 먼저 진행한 사업자도 있고 나중에 된 사업자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안전진단 비용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사업 승인할 때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700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리모델링 안전 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보고,
이교우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뭐 법으로 안 돼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굳이 일반회계를 안 하고 기금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용인시에서 진행 중인 게 13개 단지고 그 정도면 기금에서 써도 무방하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기금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나가도 그쪽 사업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겁니다.
이교우위원
일반회계를 해서 안 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지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빼서 쓰기가 편하잖아요, 기금이. 일반회계는 건건이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도 저희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 나중에 결산심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또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관련 조례를 지난번에 심의했을 때 의견을 개진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제가 확인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확인차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질문했던 항목하고는 저도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질문드리는데 저는 그때 해석하고 이해했던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구축한 데가 있고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13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지원센터장 및 직원으로 위촉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지요, 공직자가 해도 되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해도 되고.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 리모델링을 하는 건수가 일반 개인 개발 건수보다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일이 많으면 당연히 센터를 외부에서 영입한다든지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둬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부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직원분들께서 이 업무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보고 추후 탄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김병민위원
그리고 저는 그때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공공지원 한도 및 시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일부 지자체는 지원을 해 주고 일부 지자체는 지원을 한 다음에 이 진행되면 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회수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지 회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거의 1년 정도가 된 상황이라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일부 지자체는 사업이 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지원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을 연차별로 회수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사전에 그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지원 조례다 보니 다시 회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김병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하고 유사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조례가 제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전에 왜 올렸다가 안 됐고 이런 말은 질문하지 않겠고요. 내용을 보니까 지원센터 설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법령상 지원센터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맞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주택법 75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강행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는데요. 경기도가 아니고 저는 서울 쪽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없고요. 25개 구 중에서 양천구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여기도 센터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공공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에 센터 관련해서 조례 있는 거 아시나요? 확인하신 것 있으신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조례상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저희가 뭐 조사한 대부분의 11개 시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실제 운영은 저희가 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조례상에는 다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와 유사한 규모의 시는 다 조례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확인하실 때 타 시군이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곳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현재 활용되는 데 조직 내부 인력으로 충원하여 사용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경기도도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조례는 돼 있고요. 실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광역급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용인시 상황에 놓고 보는 겁니다. 아까 지원센터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고 향후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그때 만들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시군 공공지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이 내용도 아시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없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이 조례 내에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거나 상의를 하거나 해서 지원을 실제 받은 적도 있나요? 아니면 있는 건 알고 계시는데 한 적은 없는지?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구체적 계획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업무 내용에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 조례에.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안전진단 비용 지원하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우리가 진단 비용에 대해서 받은 게 있냐고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경기도에다가요?
박인철위원
경기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경기도에 지원받은 건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모르실까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지원 받은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김윤선위원장
한 적이 없으니까.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직 지원해 준 적은 없고요.
박인철위원
안전진단 비용을 시도 매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매칭을 받아서 재정상 훨씬 더 우리가 이득적일 수 있는데 그걸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저희 시가,
박인철위원
경기도의 경우는 도 조례에 따라서 현재 리모델링 자문단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에게 확인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면 자문단 의견까지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어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저희 시가 안전진단 비용과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조합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 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저희 시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안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 내용은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요.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지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공포하고 시행입니다.
박인철위원
오늘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절차 거쳐서.
박인철위원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 갖다가 얘기가 있었지만 일반회계로 쓰신다는 거고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기금으로요.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2조예요. 이게 뭐 건이 많다, 적다가 아니겠지만 ‘14조부터 1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이거는 저번에 올렸을 때 내었던, 저희가 조합이 1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진행되어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단지들이 저희가 지원 조례에 대한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만든 내용입니다.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되 안전진단 비용은 이미 비용을 납부했어도 저희가 사후정산 개념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소급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15년, 언제 기준, 올해 기준 몇 월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15년 경과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철위원
‘전체들이 몇 퍼센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15년 된 거는 저희가 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몇 개인데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개수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이……
박인철위원
그러면 70%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개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퍼센티지는 자료에서 봤는데 몇 개라고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70% 정도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인시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지원금이 없어도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지금 지원 가능한 것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센터에서 현재 직원들을 대체해서 쓰고 그 직원들을 파견하고, 아니면 더 커져서 향후에 외부 인력을 채용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비용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일단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이해하겠는데요. 이렇게 전체를 하는지에 대해서 맞는지도 모르겠고 향후에 진짜 우리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했을 때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사업설명에 대해서 매년 몇십 건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예, 현재 추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센터 만들면 그 센터가 한 달에 한 건도 없고,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력은 놀고 있을 거고, 돈은 받아 가고.
영선
박영선주택정책과장
센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가 물론 센터를 나중에 운영하게 될 계획은 아직 구체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리모델링만 하지 않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노후계획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병행해서 나중에 센터를 활용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으나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아서 제가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데요.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LH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는 안까지도 일부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를 꼭 리모델링에만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한다고 봐 주시지 마시고요. 저희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도정법에 담고 있는 내용과 또 새로 법령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부분까지도 이런 내용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나중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꼭 이거에 국한돼서 운영한다고 봐 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역 같은 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 좀 시기적으로는 이르다고 생각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법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번 조례 저희가 정하는 것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지원받으면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자문 정도 이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지 안전진단 비용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철위원
안 해 보셨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제가,
박인철위원
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2건 정도.
박인철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것은 상위법에서 리모델링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강제 규정처럼 말씀하시는데 강제 규정인가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강제 규정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법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김윤선위원장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 항목에 만약 센터를 운영하려면 조직하고 인원은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센터를 운영할지 안 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인시의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수가 많아지면 그때는 공무원의 역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인력을 5명 이내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안전진단 비용을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의 사용 목적에 이것을 쓸 수 있나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거는 도정법에 명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안전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여기 보면, 법을 보면 ‘어느 하나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여기 보면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에 사용할 수 있고, 또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지원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미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활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저희가 기금이 700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연 8억 정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에 지장도 없고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금을 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반영한 겁니다.
김윤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토론 내용대로 특별하게 조례가 어떤 법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문제가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골자 자료를 보면 결국 주차 면적을 최대치 0.2대를 더 만드시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법적 기준보다는 당연히 높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용인시에 주택사업 하고 있는 것의 평균 주차대수는 현재 심의나, 승인, 의결로 나가는 게 몇 대 정도 되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세대당,
박인철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세대당 1대고요. 주택심의 기준에서 120%를 적용하고 있어 1.2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1.4대 정도를 지금 저희가 협의할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1.2대로 바꾸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4대 이상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고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1.2대입니다.
박인철위원
법령으로 정해서?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거기에다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아직 120%가 남아 있으니 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 1.4대에서 1.5대 사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금 건축위원회 자문 정도를 받아서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법이 권고사항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1.4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것에 따르면 1.4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규정을 어떻게 할지 건축위원회에서 자문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도 다룰 문제긴 한데요. 규제개혁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당연직 빼놓고는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도,
박인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 의견을 용인시 입장에서는 약간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마음 같으면 1.4대 이상 하고 싶으시잖아요.
영기
이영기공동주택과장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박인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 주차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도심권에 주택 건축하는 경우에는 1.4 이상이 돼서 그게 다 도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은 그러면 내 아파트, 내 주차장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최대한 많이 주차 면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법정 최고치는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이나 이런 지역이 아닌 도심권에서 이 주택사업을 개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확인차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 조례 26조를 보면 26조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의 구조 이게 있어요. 신설되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뭐 지하에 거실을 설치할 수…… 거실이라는 의미가 주거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건축법상의 거실이라고 그러면 주거를 생활하면서 모든 실내로 쓰는 걸 다 거실이라고 그럽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서울시도 그렇고 반지하, 지하 이런 데에 침수 피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주거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는 지하실에 거실을 설치 못 하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서 조항에 그렇지만 너무 재산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침수 등의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피난이 가능한 피난층에 접해 있는 지하실은 허용을 해 주고요. 그다음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해 주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다분히 주관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비탈면에 드러나 있는 지하, 노출돼 있는 지하도 원래는 이게 지하라서 주거가 안 되는 곳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건폐율에도 포함 안 되는 공간이고,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건폐율에 포함 안 되는 공간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주거 공간은 또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인가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가중평균에서 3면은 묻히더라도 한쪽 면이 다 오픈이 돼서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례로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교우위원
그 부분이 저는 요새 강우량이 점점 늘고 있고 피해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물론 거의 개정됐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 주거를 못 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저는 많이 헷갈리는데 30조에 도로의 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도로부서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보이고요.
이교우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사유지를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쪽에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도로 폭이 안 나오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그 사유지의 토지주 입장에서는 원래 이전에는 건축주와 도로에 대한 사용 협의를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이제는 시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항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특정 주민들이 수년간 통행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로대장 공고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이미 저희 1호하고 2호에서는 국공유지를 통한 도로를 허용해 줬고요. 둘째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된 것도 기존 조례에서 다 허용을 해 줬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사유지지만 수년간 불특정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장, 포장,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신규로 포함되는 사항은 이미 경기도에 인접 큰 시군 열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열세 번째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왜 이렇게 돼서 도로부서와 협의를 했냐고 여쭤본 이유는 이런 경우 이후에 토지주가 본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교우위원
그러면 소송의 결과는 대체로 어떻게 나오지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대체로 배타적 사용·수익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공공기관 승소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19년도에도 처인구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요. 대부분은 패소하지 않나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지금은 판례가 대부분 배타적 사용·수익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봐서 행정청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9년도에 1호하고 2호 조례가 개정돼서 15년이 경과 됐습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도로대장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된 게 총 8건이 신청돼서 6건은 조건부 가결돼서 공고가 됐고요. 2건은 부결돼서 현재까지 15년 동안 6건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19년 이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 공고가 된 건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교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도로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신청자가 건축허가 신고할 때가 아니라 그 외에 아무 때나 도로지정 신청이 되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 맞나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건축허가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건축허가 때만 도로로 지정·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건축허가 관련해서 신청할 때가 아닐 때는 안 되고.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때만 공고하게 돼 있어서요.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법에서 소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건축법에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건 저도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30조항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례를 통해서 임의로 일제 조사 등을 실시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기에서 받으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2조2항과는 다른 건가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아까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이게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 본인이 건축허가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도로가 필요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 것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도 개념으로 일정 내 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 진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랬든, 아니면 하단에 뭘 매설 등등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순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땅은 내 땅이에요. 그런데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 땅을 통해서 진입하지 않아요. 통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들이 다녀요. 그런데 내 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도로로 지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거는 아까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에도 도로부서나 이런 데에서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 내 마을 안길에 있는 보상되지 않은 토지들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설이 있거나, 내가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당연히 맞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들과 전혀 맞지 않는 나는 그냥 길이 있는데 내 땅 한 평이라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나한테 동의 안 받고 그냥 동의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을 도로로 지정해서 그냥 딱 못 박는 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일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대장 공고를 하려면 수년간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고요. 또 이번에 확대된 조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장, 포장, 또 공공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는 조건만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봐서는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을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는 심사숙고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게 땅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아닌, 말씀하신 예전부터 마을 안길로 사용됐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 마을에 살긴 하지만 나는 앞길로 다니지 뒷길로 안 다녀, 그런데 뒷길에 내 땅이 좀 들어가 있어. 그런데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고를 하는 게, 도로지정 하는 게 맞겠냐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장이나 포장을 해야 하고 공공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수년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했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이나 수익 권한을 포기하지 않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내 땅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해서 그 땅을 도로로 넣을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게 핵심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나는 그냥 동의는 했었는데 나중에 도로로 지정된다, ‘나는 반대다, 나는 앞길로 다니는데 뒷길은 내 땅인데 왜 그것을 도로로 지정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을 건축위원회 심의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냐고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거는 건축허가 때,
박인철위원
건축허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타인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타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래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항을 새로 분리해서 만든 것이고요.
박인철위원
내 재산을, 사유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예.
박인철위원
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약 그게 포함된다면 그걸 왜 포함시켜 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신 배타적이 뭔지 모르겠고요. 그 길로는 나랑 상관이 없었고 내 그냥 이 한 뼘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런 동의 없이 그냥 다녔으니까, 뭐가 설치돼 있으니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재산권, 헌법으로 보장된 나의 재산권은 침해받아도 된다’가 이 조례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분명히 법에서는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한 뼘을 내가 동의를 안 해 줬다.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것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대를 하신다면 도로 공고가 되지는 않겠지요.
박인철위원
확실한 겁니까?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거는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도로대장에 아무리 첨부돼도 다시 조사를,
박인철위원
말이 너무 어려운 데 그냥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는 여기랑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박인철위원
주장하는 게 안 된다고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타적 사용·수익 권한을 갖지 않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도로대장에 첨부가 돼도 건축과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사해서 그분이 반대한다는 것을 당연히 건축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지정할 때 참고가 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지정을 할 때 참고가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게 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계속 쉽게 설명드리잖아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8건 중에서 2건이 부결됐다고 아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박인철위원
그런데 된다, 안 된다만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박인철위원
조례에서 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게 그러면 헌법에 불합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개발행위는 남이 개발하는 거지.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릴게요.
박인철위원
도로 요만큼에 대해서, 안길이라면서요. 그거 부분이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허가 때 지정·공고하게끔 돼 있는데 허가권자가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위원회 절차를 또 밟아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지정하는 데에 ‘나는 반대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허가 부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렇지요.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오늘 주택국 힘드시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비중 조정 있잖아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 저는 좀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을 2024년 4월에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정리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세수를 많이 거두려고 노력해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접근해서 제가 이 워딩을 이해해 보니까 우리 시는 가중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계획서를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50%―가중치 비율이요―성남시는 25%, 고양시는 30%,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 우리 비율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나요? 우리가 좀 내려야 된다는 의견만 있었나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올려야 된다는 데는 저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자료 드린 데 보면 규제 정비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받는 건 규제라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김병민위원
우리 시가 ‘과도하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준조세들을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조사했는데 저희 용인시가 14건 정도에 포함되는데 그중 이행강제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중 부분만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두 배, 100분의 100을 가중하는 것은 준조세이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가중하니까 이것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조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민위원
우리 시한테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지요?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세수가 부족한 실태인데, 세수를 적게 걷으라는 얘기인데.
진만
전진만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이행강제금만 690건 정도 부과를 하는데요. 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을 했는데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교통정책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4-179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준공영제 시민서비스 평가단에 운영 및 필요경비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평가 및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운송사업자에 성과이윤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의2에서 시민평가단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4-180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기본차령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 목적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자동차 검사에 합격한 차량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현행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79호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80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정하는 부분이 시장은 관리위원회 기능을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를 ‘대신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은 시민평가단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버스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버스 운영에 관련된 자문 기구로서 버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기구입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준공영제가 운용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지요, 지금 우리 시가?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시민평가단은 신설로 돼 있지만 사실 운영되고 있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시민평가단 버스고고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대중교통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데 그 내용이 대부분 버스 이용객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버스 이용객 불만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주말에 운행 안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증차를 해 달라, 버스 신설해 달라는 민원인데요. 제가 시민평가단 현황을 받아 봤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저는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6명의 평가단 명단을 받았는데 구성동, 마북동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시민평가단의 취지는 용인시민 모두 다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버스 운영함에 있어서 민원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평가단 구성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 여기 제가 말씀드린 특정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빠진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1기, 2기 이렇게 운영을 했었었는데 신청자가 공개모집을 했더니 180여 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구역별로, 노선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빠져 있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밀한 이런 어떤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음에 모집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인 지역을 안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시민평가단이 2기인데 3기는 언제 시작하지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뽑고 있고요. 25년도에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내년에 공개 모집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쯤에는 제가 지금 지적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81호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은 기흥구 동백에서 구성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공동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IC 설치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리 시와 고속도로 관리권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동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인천 단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정규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1137억 원입니다. 최종 사업비는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설계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용인특례시는 사업비 부담과 보상을 시행하게 되며 한국도로공사는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영업소 시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정규 IC를 신설하는 경우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및 한국도로공사 IC 추가설치 지침 등에 따라 요구자인 용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 사업비의 29.5%인 약 336억을 인근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교통개선대책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4-181호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드디어 동의안까지 올라왔는데요.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시면요, 38쪽 입구 진출입 관련해서 진출입로 위치도 보시면 현재 상황하고 향후 진출입 차선이나 이런 확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영동고속도로에 IC를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서울 방향으로 연결하고 동백 방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연장은 1.1km이고요. 접속도로는 언동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4차로로 되어 있고요. IC 실시설계 과정에서 접속도로에 대한 가감속 차로라든지 좌회전 차로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할 것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시공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언동로는 지금 1만 3000여 대가 통행하고 있고 IC가 신설되면 2만 5000대가 통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로이기 때문에 4차로의 적정교통량이 4만 1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본차로 확장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일단 제가 설명을 초기부터 쭉 차량 대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향후에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4차로에서 물론 가감속 차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5개 차선이잖아요. 언동로 구성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분명히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향후에 확장 계획하실 때 좌회전 전용 하나 주셔서 6차선 정도는 꾸며 주셔야지 오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차선폭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는 향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리고 12조 내용을 봤습니다. 협약 내용 12조를 보면 이게 향후 정산한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용인시에 정산 통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담비율이 언남지구에서 29.5%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0억이면 295억을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할 것인데 향후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났더니 2000억이 됐다, 그러면 295억이 아니고 정산 후 곱하기 2배인 590억을 받겠다고 하는 내용이 12조인 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4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14조2항,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 2, 3항 중의 2항.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IC가 설치되면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나중에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준공 전에. 연결로는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로 보고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운영도 하고요. 그리고 접속도로 부분, 가감속 차로라든지 좌회전 차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준공 전에 그것을 확정할 것이거든요.
박인철위원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가감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보면 확장이잖아요. 이거 총공사비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14조2항이 실시설계할 때 IC 설치로 인해서 ‘고속도로(본선, 연결로)의 확장 및 개량사업’이라고 필요한 경우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처음 조성할 때인 건지, 아니면 다 뚫어 놓고서 연결해 놓은 다음에 혹시 상황에 따라서 연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이 비용을 6조에 따른 우리 용인시가 부담을 한다는 건지.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문구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실시설계 시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나중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용인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조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도로 신설의 경우에는 5km 이상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1km이기 때문에 대상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이 사실은 불필요한 조항인데 도로공사에서 으레 이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조율해서 일단은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박인철위원
이게 조율이 돼서 확정……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넣어야 하는 필요성도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얘기도 했어요. ‘이거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닌데 굳이 이 문구를 넣어서 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무진에서는 결재가 완료됐고 또 그 부분을 보고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넣고 가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속은 안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조항은 많긴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위원님, 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는 것은 도로공사 지침에 따라 받습니다.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에서 5km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지침에 보면 원인자가 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여기 14조2항에서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도로공사에서 이 지침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협약의 내용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경우 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수정이나 단서를 추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딱 보면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용인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래저래 따지니까,
영철
이영철건설국장
법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항 2항을 놔두더라도 실시설계상 나중에 우리가 5km 이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은 없다, 그건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박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장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위원
저도 내용을 살펴보다가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협약서 준비 중인 것 보면 8조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은 한국도로공사와 인허가 업무를 협조한다는 내용이지만 민원과 관련된 것은 2항하고 3항 이쪽이 관련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 해당 업무별 시행주체가 주관하여 처리하며’ 2항이에요. 그리고 3항에는 ‘민원은 설치 요구자인 용인시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최초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선형이 안 그려졌지만 선형이 그려지면서 편입되는 토지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덕광도와이드빌 아파트 앞을 인접해서 지나갑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우리 협약서에 의하면.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민원은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있을 텐데요. 이 조항은 설계하고 시공은 도로공사에서 하니까 도로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용인시에서는 협력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단지 IC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추가로 연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병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계획된 선형대로 공사를 하다가 공사라든지 편입을 하는 토지주의 반발, 인접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그러면 시행주체가 주관하여 처리한다고 하면 시행주체가 우리가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공사로 봐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공사 민원이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요. 용인시에서는 또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병민위원
이거 주민설명회 하면서 많은 민원 정리해서 갖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협약서에 보면 제 생각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황상 우리 시에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추후에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 같은 게 또 계획돼 있나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주민설명회요?
김병민위원
예.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런 기회는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김병민위원
IC를 이용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IC 인근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 위주로 꼭 설명회를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도 박인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이지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4조 규정에 보면 답변을 신설 5km에 IC를 연결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 이 경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선에 어떤 비용을 추가 보상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김윤선위원장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나 용인특례시가 이런 협약을 체결하는 데 불필요한 조항을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나요? 도로공사가 관행적인 협약 내용이면 필요 없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듬어서 서로 협약을 해야지 해당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영동고속도로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우리 용인시가 다 부담하는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안은 여기서 수정 이런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이 조항은 빼세요. 굳이 뭐 필요 없는 조항을 넣을 필요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협약이라는 게 쌍방의 이런 내용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윤선위원장
합의가 돼야지 협약이 되는데 도로공사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이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아닌 것을 뭣 하러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적극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김윤선위원장
왜냐면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로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50억이었는데 올해는 반도 못 세웠대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소방도로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처인구는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향후에 발생하지 않을 조항을 넣어서 주민들이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IC 설치하는 공사비가 1200억이다,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하냐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항을 봐서는 앞으로 이로 인해서 ‘본선에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 하고 ‘그거 용인시가 다 부담한대’ 이런 인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실제 협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 박인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건설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손민영, 최은진 외 17명이 공동대표로 하여 최종 유효서명인 6993명으로부터 2024년 9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 청구취지, 추진 경과, 검증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안건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청구안에 대하여 주민조례 발안법 제4조의 의거 조례안의 내용이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청구에 필요한 최소 서명수 이상의 유효한 청구권자의 서명인지 여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명부가 제출 기한 내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법 제12조1항 및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주민조례청구 건이 의회로 온 게 첫 번째이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도 낯설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오래전부터 검토하고 준비했던 부분인데요. 주민분께서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교우 위원님이 지난 회기에 철회를 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의원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 접수가 되고 서명을 받으면 수정이라든지 문구 내용에 첨가하거나 빼거나 없이 바로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질문도 받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이 심의안에 있는 조례안이 최초의 제출한 안 하고 동일합니까?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수정된 부분 현재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수정된 부분 없는 부분이지요? 최초에 제출했던 부분하고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추후 저희가 만약에 잘 심의가 돼서 다음에 상정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부분이지요?
광섭
고광섭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토론에 들어갈 건데 토론도 없으시지요?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