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청정환경과장, 녹색성장과장, 특별자치추진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건설도시과장 김 익 수 청정환경과장 이 은 성 녹색성장과장 권 대 인 특별자치추진단 이 경 하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성재산도립공원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 등 39건으로 계속 34건, 신규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성재산도립공원진입로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김화읍 생창리에서 서면 와수리 일원에 도로 및 보도 1.4km를 개설하고 교량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군부 협의, 사업 인정 고시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에 착공하여 현재 분할 측량 완료 후 협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군도1호선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원으로 갈말읍 신철원리~산안고개 일원에 도로 0.78km를 확포장하고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어릉1교를 설치하고 있으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동서녹색평화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9억 3,700만 원으로 근남면, 풍암리 등 일원에 도로 5.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 9월부터 차량 통행을 재개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이 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동송205호선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동송읍 상노리 담터 일원에 농어촌도로 2.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토지 수용 및 공탁 완료 후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이 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철원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4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4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갈말305호선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억 7,000만 원으로 갈말읍 군탄리 순담 일원에 농어촌도로 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도로 사면 정비 및 수로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철원208호선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2,000만 원으로 철원읍 대마리 일원에 농어촌도로 0.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4년 7월 주민설명회와 군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2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김화311호선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 김화읍 학사리 일원에 농어촌도로 1.7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 착공하여 현재 배수로 설치와 전석 쌓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군도1호선연결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300만 원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현충탑 일원에 도로 0.25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현재 식생블록 및 보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철원216호선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철원읍 월정리 일원에 농어촌도로 1.67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올 5월 착공하여 현재 수목 제거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김화읍 청양리 장수대교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토지 보상 협의 지원으로 8월에 공사 중지하였으나 11월에 재착공하여 25년 3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화누리길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60.4km에 대하여 유지관리 공사 6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유지관리 공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포천~철원고속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용역비 3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완료 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에는 24년 12월 개최할 예정이며 24년 12월경 기재부 예타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천~철원 전철화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4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으로 연천~철원전철화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24년 6월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보고회는 24년 12월 개최 예정입니다. 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연구 결과 공청회가 국토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5년 7월경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고시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연천~철원전철화사업 조기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주한미군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0억 원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3사단 전차대대부터 도경계(산안고개)까지 도로 5k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4년 7월 행안부 지방 재정 중앙 투자 심사를 완료하여 24년 8월부터 실시 설계 및 측량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용지가 편입되지 않는 구간은 24년 12월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 준공은 28년 12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2040 군 기본계획 및 2050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16억 2,200만 원으로 철원군 전체에 대한 도시 공간 구조 설정 및 개발 가용지 확보와 군 계획 시설 및 용도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 기본계획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 승인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행정 절차를 25년 2월부터 추진하여 내년까지 지형 도면 승인 고시 및 과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철원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공디자인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총 3회의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관련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0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및 최종 보고를 거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철원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경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관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용역입니다. 금년 11월 20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심의위원회 심의와 최종 보고를 거쳐 경관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17년부터 25년까지 철원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동송도시계획도로(소로3-83호) 외 4개소를 개설 완료하였고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인 2개 사업에 대한 12월 토지 수용 완료 후 25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서면달빛공원주변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쭉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 5만 6,663㎡의 철쭉 축제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발주하여 현재 계약 절차 진행 중이며 12월부터 벌목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계획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소규모 도시 계획 시설 11개소를 정비하려 했으며 도로 유지 보수 연간 단가 공사는 연중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구역내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월액 4억을 포함하여 14억 원이며 이월 사업인 와수리문화마을, 태봉웨딩홀 앞, 동송개나리아파트, 농어촌공사 구간에 대하여 인도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국도 87호선 석미아파트 구간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신철원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과 주민의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장조성사업을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도시 계획 시설 편입 용지 보상입니다. 보상비는 26억 8,000만 원이며 현재 도시 계획 시설 편입 용지 총 7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보상금 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 내 18필지 5억 원을 보상할 계획이며 군탄-보건소 간 도로에 편입되는 31필지에 대하여 감정 평가 등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철원군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3억 2,000만 원으로 성원식당 문혜 1교차로 인도 개설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22개 사업 준공 18개 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보수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9,400만 원으로 도로관리사무실 창고 신축 공사 등 12건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6개 사업을 준공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한탄강세계지질공원횃불전망대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원으로 전망대에 스카이워크 화장실, 경관 조명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 4일 준공식을 교차하여 11월 6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한탄강주상절리길인도교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4억 원으로 철원과 포천을 잇는 두루미교설치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주상절리길 드르니매표소에서 포천시 냉정리이며 현재 야간 경관 조명 조경 공사 설치 중으로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한탄강주상절리길의완성대교천협곡인도교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3억 2,200만 원으로 강원도, 경기도 상생 발전을 위해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단절된 구간을 무주탑 인도교 185m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 1월 착공하여 교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철원읍대교천산책로인도교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올 3월 착공하여 교대 공사를 완료했었으며 거더 공사, 경관 조명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동송읍대교천산책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동송읍 대교천 일원에 산책로 1.6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국경없는양지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 84억 5,900만 원으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소 신축, 코인 빨래방 등 기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25년에는 근남면 청사와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공간사업을 도시재생소프트웨어사업, 마을안내시설물설치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화지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 167억 7,800만 원으로 꽃지센터 운영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25년에는 가드닝 페스티벌, 어린이동화테마도서관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샘나는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 251억 9,500만 원으로 시장진입로조성사업 공유주방사업이 금년 6월 준공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어울림 플랫폼 퐁퐁센터가 금년 9월 착공되어 27년 1월 6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5개 사업의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접경지농산물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갈말읍 토성리 일원에 농어촌도로 0.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9월 투자 심사, 10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 설계 완료하여 25년 2월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김화207호선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김화읍 청양리 청하골 일원에 농어촌도로 0.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9월 투자 심사, 10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건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역량 평가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2월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철원203호선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0.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4년 9월 투자 심사, 10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군부 협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와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5년 2월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한탄강 횃불전망대의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4년 10월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리뉴얼계림!자누리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개발 계획 연구용역을 수립 중으로 25년 3월 특성화 관련, 마을 관련 특수 사항 지역 개발 2단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단계 선정 시 계림 양조장 주변 정비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3건으로 공통 사항 8건, 건설도시과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4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 관리 계획 용역 등 3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8페이지입니다. 예산 1억 원 이상 사업 중 미발주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철원 208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은 행정 절차 및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접경지농산물도로확포장 사업 등 상계 사업은 24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실시 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군도 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은 군부대 협의 및 실시 설계 중으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10~11페이지입니다. 23년, 24년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은 총 1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13~16페이지입니다. 공사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지침 매뉴얼 등 자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크리스크를 활용하여 하도급 업무의 적정성을 사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 등의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18페이지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로 철원군 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대책입니다. 질의 내용은 철원군 주요 관광지로 접근하는 도로의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제초 작업이나 수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즉각 조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각 관리 주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관리에 대한 협의를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도로 중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는 철원군에서 국도 43호선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와 위임 국도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각 도로의 소관을 맡고 있는 기관을 확인하여 공문을 통한 민원 사항 진달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유선상 민원 전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각 기관별 유기적 협의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20페이지입니다. 22년, 24년 단일사업비 2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건설 공사 현황입니다. 22년 2건, 23년 3건, 24년 2건으로 세부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22~24페이지입니다. 23년, 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건설도시과 23년, 24년 민원 접수는 총 204건으로 건의 민원 80건, 군민 불편 민원 72건, 권익 침해 민원 2건, 기타 민원 21건, 법정 민원 20건 및 질의 민원 9건입니다. 이중 해결, 수용 등 처리된 민원이 192건, 불수용 10건, 검토 중 2건입니다. 불수용 10건에 대한 미해결 사유는 현장 확인 결과 상태 양호하여 포장 등이 필요가 없는 경우와 개인 사유지로 확인되어 공공 이용의 목적이 없는 경우 법적 사유로 인한 불가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자료 편철 과정에서 일부 세부 내역이 누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누락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26페이지입니다. 철원군 공공건물 관련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공공건물은 꽃지센터 등 5개 건물로 23년 기준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5,029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28~39페이지입니다. 철원군 관내에 건설업체 현황 관련입니다. 관내에 조합건설업은 49개 업체, 59개 면허, 전문건설업은 184개 업체, 284개 면허 보유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41페이지입니다. 횃불전망대 당초 계약 예산 및 사업 추진 중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횃불전망대조성사업 설계 총 3회 변경되었으며 기초 철근 수급 지연으로 관급 자재에서 사급 자재로 변경했었으며 케이블 간섭의 특수한 구조 형식으로 시스템 비계 가설 공사 공정 추가 전망대 측 바닥 마감 테크 구조 검토 등으로 도급액 8억 2,710만 8,000원이 증액하였고 관급자재비는 6,6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 공사는 설계 1회 변경되었으며 은하수교 및 오름길과 연계한 야간 조명 퍼포먼스 분량 추가, 상부 야간 조명 물량 추가로 도급액 2억 2,940만 7,000원이 증액하였고 관급자재비는 12억 9,1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43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및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입니다. 관내에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총 424개소로 지방도 153개소, 국가지원지방도 62개소, 위임국도 76개소, 일반국도 13개소, 군도 18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45~48페이지입니다. 철원군 도로 관련입니다. 첫 번째 도로 현황입니다. 철원군 도로 노선별 현황은 총 201개 노선이며 국도 6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군도 11개 노선, 농어촌도로 180개 노선입니다. 세부 노선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보수원 현황입니다. 도로보수원 총 12명으로 철원 동송 권역 4명, 갈말 권역 5명, 김화 권역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2년, 24년 도로 긴급 보수 건의입니다. 22년 532건, 23년 598건, 24년 451건입니다. 네 번째, 24년 도로 보수 현황입니다. 도로 보수 현황은 69건이며 세부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50~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 보수 관련 포트홀, 싱크홀을 포함한 도로 꺼짐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69건이 민원 접수되어 보수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9건이 민원 접수되어 보수 완료되었고 세부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도로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및 향후 대책입니다. 도로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차량의 이동으로 도로가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고 겨울철 찬 기온과 여름철 뜨거운 기온으로 인한 도로포장의 수축·확장의 반복, 통신·전기·상수도와 같은 지하 매설물의 누수 및 시공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로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상 군용 전차와 같은 무거운 차량 장비들의 이동이 잦아 더욱 도로 손상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사용하는 제설차의 영향도 고려하여 올해부터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여 도로 부식률을 낮추어 도로 손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철원군에서는 12명의 상시 근무 도로보수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제초 작업, 도로 안전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새벽 시간부터 근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장마 기간과 동절기에는 긴급 복구 및 제설 작업을 위해 상시 근무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시 이동 및 순찰을 통해 사고 발생 전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출동 보수하여 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조성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되겠어요, 리뉴얼계림!자누리마을조성사업. 지금 앞에서 과장님이 좀 더 저거를 해서 앞에도 좀 부지를 확보하고. 그죠? 주차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군협력과에서도 지중화사업이다 뭐, 많은 것을 해요, 지금 자등리에. 그런데 제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자등 분들의 얘기가 항상 자등리가 여태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어서 항상 발전이 안 되고 상가 형성이 안 된 이유가 그게 첫째예요, 지나가는 길목이라. 그래서 머물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계림 같은 경우를 참 이게 지금…… 어차피 이게 지금 도시재생에서 시작해서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다시. 그죠?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돼서 홍보가 잘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중요한 건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주차장 100% 모자라요. 그죠? 그러면 또 거기 혼잡돼요. 거기 골목, 그 샛길 거기에 또 민원을 잘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분들이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밀리면. 그러면 또 분명히 그냥 민원 전화를 많이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또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그 사거리 앞에 콩밭 있죠? 왼쪽으로, 그 들어가기에 왼쪽.

네.

사거리에, 사거리에서 왼쪽 콩밭이 있어. 그것까지 확보해야 되지 않냐. 관광버스는 거기다 세워야지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홍보만 잘되면 이것도 히트 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사업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예산 좀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좀 매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거 아니면 주차난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는 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콩밭만 하면 거기다 관광버스 대면 딱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노력해 보세요, 과장님!

본사업 추진 과정과 복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장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뉴얼 계림 그 점 질문 좀 드릴게요. 이 계림장이 의미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외부에서 좀 셰프님들이나 오시면 살짝 들어가서 보고 오거든요. 그분들 특성이 이구동성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가치 있는 걸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거 앞으로 하드웨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손을 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 계획은 누구랑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마을 개발 계획 수립 연구를 위해서 1억 원을 국비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이루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로 인해서 2단계 공모를 해야 됩니다. 2단계 공모가 되면, 확정이 되면 사업비 5억 원을 주는 겁니다. 2단계 5억 원 확보하게 되면 실시 설계를 그때 하고 주변정비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3단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3단계는 25억 원을 최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총시설사업비는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는 2단계 공모가 끝나고 나서 실시 설계 단계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철원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회전교차로나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어제도 우리 팀장님이랑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 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어제도 해서 강원도도 연락해서 좀 오늘도 만나기로 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상급 기관이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꾸 어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덕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거 길게 튀어나와…… 보고받으신지 모르시지만,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게 사고가 나요. 그런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또 팀장님께서 잘 보고를 해주셔서 감리 쪽 얘기를 해서 중앙선을 긋고 뭐 해서 어떻게 나중에 와본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현장의 소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확실하지만 분명히 내려와서 확인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도의원을 통해서 만나기로 했지만 그쪽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형식상 서류는 완벽해요.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갑자기 차선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중앙선 갖고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장에 와서 분명히 그거를 자르든지 어떤 방법을,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벌써 비포장하기 전에 민원을 넣었었는데 의원인 제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다 하고 ***(청취불능) 그쪽에서는. 물론 이게 또 공무원으로서도 상급 기관에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려면 적극적으로 또 위원들도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것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이것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전체적인 이 도로에 붙은 다 표지는 부서에서 다,

아닙니다. 그것도 관리부서가 다 있어서 따로,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받아서 조치하는데 지금 한번, 쭉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제일 민원 많이 넣어주시는 분이 택시 기사들이에요. 현장에서,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현장에서 훼손된 거 그리고 심지어는 방향성을 잘못 표시한 안내판은 분명 많아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엉뚱하게 관인이 나오고 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곳곳이 지금 산재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제일 현장에 뛰는 목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운전하다 보면 관인 쭉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가다 보면 관인이 아니라 화지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행정에 또 섬세함이 결여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주문드리는 대로 하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 되겠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좀 민원이 들어와서 출장을 다니다 보면 개인 펜션이나 개인일반하수관사업에 벗어난, 해줄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더러 있잖아요, 펜션하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집 이렇게 보면 직수로 나오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생활폐수나 여러 가지가 한쪽으로 거품도 나고 그러면 나오면서 거품 난다는 거는 벌써…… 그죠?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좀 하든지 더 철저히 관리, 조사해서 좀 사업을 확대했으면 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그게.

그게 저희 철원군 관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용량이 50t 이상 되는 건설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t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의 아마 비용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한 집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해주고 또 청정환경과에서도 못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잠깐만요. 저기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부군수님! 이거를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도 한두 집 갖고 관을 끌기가 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못 해요. 저도 민원을 3개 돼 있는데 하나가 억지로 좀 된 게 있어요, 상하수도 한 대여섯 집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 펜션도 그렇고 단독으로 또 자등리 등 근남면 가면 외지에 집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개천이나 소하천하고 연결돼요, 그게 다 또. 그러니까 풀숲이 덮여 있으니까 안 보여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냐. 부군수님께서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홍보들이 잘돼서 많이 읍면에서 접수해서 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러 어르신들이 놓친 거지. 그죠? 대중 매체를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신청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을 하든 뭐든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한쪽에 쌓아놔 두고 그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네, 대상이 됩니다.

되고 그럼 연중 언제 받아요, 이게?

저희가 사업 2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접수를, 매년?

네.

보니까 뭐 때문에 민원, 읍면에 갔더니 또 좀 예산이 남았는지 10월 20일까지 또 좀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만 간단하게 이거는 자료 좀 원할게요. 저기 20페이지, 2024년도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하고 확정된 읍면별 이왕이면 지번하고 피해 농가하고 위치하고 좀 이렇게 해서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 사업이거든요, 이길리국가생태습지조성사업. 페이지 17쪽입니다. 지금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다 환경 고시 지정도 다 끝났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향후 계획을 보면 잔여 세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습지 지금 이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안에 그 거주지도?

네.

그렇다고 그러면 거주지 안에 만약 가구라도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진행을 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향후?

주변 지역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관리 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비를 확보한 토지 매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마을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좀 어려워도 점차적으로는 설득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득한다는 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터전을 옮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옮길 상황이 전혀 아니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우려되는 게 법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말씀처럼 거주지가 습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향후 이제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도 만약에 거주지가 있는 조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야생 철새나 두루미나 기타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철수를 하고 하는 게 맞죠.

전제 조건인가요, 그게 그러면요?

네.

그러면 그럼 전제 조건은 환경부에서도 “전제 조건을 일단 다 빼라. 그런 다음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지금?

지금 설계 용역 내용을 보면 가장 재활용이 가능한 민방위 대피소라든가 몇 개의 기존 구조물은 재활용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나머지 마을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철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마감이 지금 2026년으로 마무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5년…… 2년 남아 있는데 항상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지방자치에서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환경 파트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13 농가가 제가 봐서는 벼랑 끝에 거의 다 몰리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추진을 하기를 주문드리고요. 저기, 위원장님!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행정이나 보기는…… 어차피 집단 이주하신 분들은 이제 끝나신 거고 있는 열세 분들의 생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부군수님! 그건 동의를 하시죠?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감정을 다 배제하고 원칙적인 것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분들이 26년도까지 13가구 그냥 거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주를 안 하시고?

이주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지역만, 이주하는 가구만 빼고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또 상하수도 시설하고 오폐수 시설하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마을은 천천히 하더라도 이쪽 농경지에 대한 토지 매입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손댄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그렇게 의회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에요,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사업이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 금액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어서의 주된 원인이 뭔가요?

이거는 군청 청사 창호 보강 공사 예산이 좀 있었다가 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일몰되어서 금액이 줄어들어든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의 한 7,500만 원 정도를 여기다가 쓰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현행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추후에 온실가스 목표나 기타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여기 감축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태워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신다든지 사업을 또 여기서 더 태워서 진행하신다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거는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5페이지에 꼭 이거에 관련된 건 아닐 수 있겠는데 저희는 수소충전소 인프라는 원래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시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군에서 직영할 거냐, 아니면 설치한 업체가 할 거냐, 아니면 군에서 지어서 위탁을 줄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서 이제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 전 단계에서 이거를 쥐었을 때에 누가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시설 설치 후에 이제 수소 차량이 이용을 많이 해서 영업 이익이 좀 남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관내에 수소 차량이 거의 한 2~3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했을 때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 문제라서 충전소가 있으면 저는 더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이 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만 거의 한 20~3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30억 정도 소요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제공, 사업으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게 그 가스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변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철원에는 아직 고속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객……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관광객 수요도 굉장히 많고 생활 인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거의 종단이잖아요, 국토에서. ‘철원 지역이 끝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저희 물류 이런 거에서도 여기 기업 유치가 어려운 부분들이 물류비 상승 뭐, 이런 것 때문도 많이 있는데 이 수소 차량으로 만약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절감될 수 있으니 한번 이런 거를 수요나 관련된 거를 좀 조사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거 지금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들이나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가장 어려운 점은 심야 시간대 민원이 가장 어려웠고요. 심야 시간대에 즉각 출동이나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민원인 분들이 당직실에다가 또 전화를 하고 당직 반장은 또 그다음 날 인수인계해 주는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보통 11시나 12시 이전에는 출동을 합니다.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 농장에 구제역이나 기타 질병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사장을 불러서 그 악취 발생 원인이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대응 조치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부서에서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신 거는 있으시나요? 저도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 않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민원 연락이 오게 되면 그 대응이 가장 어려운 건데 어떻게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정량화죠, 정량화. 그거 자체를 정량화해서 측정해서 그걸 데이터화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 맞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저희의 또 책무이기도 하고요. 직업적으로 공무, 행정 가운데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라 ‘이걸 감당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워라밸 정도는 완벽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인데요. 볏짚존치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마을이 6개 읍면 22개리에요. 근데 이번에 신청자가 넘쳤나요, 아니면 이 기간 안에 어떻게 신청을 못 해서 신청을 못 한 건가요? 제가 좀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참여를 못 했다 그래서 좀 연락이 왔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가 한 보통 모내기 철이 끝나고 나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게시하고 여러 가지 태봉소식지나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260여 농가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계약한 농가는 한 688농가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금년도에 처음으로 발생이 돼서 그분들이 사유는 좀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신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 이틀 접수받는 게 아니라 한 달 가까이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하신 분들은 예산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찌 됐든 신청자가 넘어선 거는 맞긴 맞네요?

네.

맞긴 맞다면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선착순이라는 것 자체가 공평성하고는 사실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그걸 기준으로 잡을 수는 있겠으나 공평하게 생각한다면 그중에서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증액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11억 원이 우리나라 순천만 다음으로 2위거든요. 이게 지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천만이 한 13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2위로 한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민통선 이북 지역에 100% 지급할 수는 없고 두루미들이 가장 먹이 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 위주로 해서 구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지가 많다고 그래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농업직불금처럼 상한선을 좀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적용된 건 아니지만 그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 적극 동의합니다. 어찌 됐든 이거는 두루미를 위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맞춰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신청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늘리는 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통선 이북 지역의 농지 중에 이 예산으로 지금 지급되는 면적을 따져보면 한 21%나 22% 정도 됩니다.

이 예산대로 한다면?

이 예산이요.

네. 결코 작은 게 아니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포인트 보조금은 저희가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분리수거 로봇 회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회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건가요?

네.

나머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저희가 총 수거량이 지금까지 한 6톤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비구입비와 운영비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2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수거한 페트병당, 킬로그램당 계산을 해보면 한 3만 5,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기간이 지금 짧고 운영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면 하향 평준화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10대의 수준으로 봤을 때의 그냥 평균가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그냥 장비비를 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킬로그램당 3,8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번 사실 제가 군정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거래가 킬로그램당 한 25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첨부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이 비용을 잘 활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더 어떤가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타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봤더니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한 7,600원 정도, 킬로그램당. 그리고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후반대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대동소이할 수는 있겠으나 거의 이 정도 금액에서 킬로그램당 단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에는 “분리수거의 어떤 효용성을 위해서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도 그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효용성과 또 이것을 통한 사람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좀 잘 고민해서 어떤 게 더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2023년부터 단독 주택이든 공동 주택이든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게 의무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 10대의 로봇은 관공서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동성읍사무소에 두 달 동안에 60kg에 가까운 페트병을 갖고 와서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원화해서 관공서에 직접 가지고 와서 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인트 지급하는 방법하고 기타 단독 주택이나 소규모 빌라에서 버리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페트병 전용 수집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일부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우리 쓰레기 용역 업체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금년도에 이 투명 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분리선별원을 좀 추가를 하더라도.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다중이 많이 배출하는 시설은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게 효율이 좋을 것 같고 기타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페트병 배출된 양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수거해서 압축하는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엔 그것도 비용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크리링스라는 청소 용역 업체가 매주 수요일 날 재활용품을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분리수거를 수요일 날 하루만 하다 보니 나머지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립 쓰레기로 가게 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환경자원사업소랑도 얘기가 나왔었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면 결국에는 좋은 방법이니 비용이 더 들어가고 횟수를 늘리고 그 횟수를 늘리는 만큼 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용역 업체에 맡기고 있는 데다가 더 추가하라…… 아니면 거기다 또 비용을 더 청구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느니 차라리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한다는 뜻인지?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들을 고정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수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수거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걸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별도로 노인분이든 아니든 장년분이든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분이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두 달 동안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의 양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AI 로봇을 활용해서 투입되는 양을 좀 분석을 해보고 또 금년도에 단독 주택가나 빌라에 설치되어 있는 페트병 분리배출 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양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천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춘천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계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어마무시한 양의 페트병을 수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익 창출을 하겠다고 모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킬로그램당 단가에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단가로서 가격으로서 바꿀 수 있는 금액에서 벗어나는 만큼의 투입되는 비용을 인건비를 책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 맞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는 맞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기계로 다 처리해도 돼요. 뭐냐 하면 분리수거하는 AI 로봇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서울 어느 특정 부분에서, 구에서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비용 대비 사람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좀 지연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먼저 우선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위원장님! 기감실에 한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기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장 점검할 때 갈리말리 신철원 공유 주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자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마 갈말에서는 좀 제가 언급을 했던 게 리디쉬 사업이에요. 저희가 축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굉장히 좋은 용역을 저희가 찾아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굳이 외부에 있는 용역에다 맡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괜찮은 사업들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구성을 해줘서 도시재생사업 쪽에 그 팀들에게 그거를 위탁을 해서 자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는 지금 이 사업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노인 일자리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어찌 보면 물론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운영을 잘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제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더 많은 분리수거 확대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팀에다가 뭐, 양지리 팀도 괜찮고요, 화지리 팀도 괜찮고. 그 팀에다가 이런 것들을 맡겨서 대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 다슬기 축제하고 태봉제의 그런 화려한 모습 보면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그 회사는 현재 이제 초기 비용을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 부서 협의 좀 해서 초기 비용이라든지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또 사업을 이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사업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 제가 도시재생부서든 축제부서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좀 한번 해봐서 저희가 철원에 그러한 기업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공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저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 예산이라든지 실익성에 관련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가볍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직탕관광지은행나무숲길 이게 지금 12월 달에 준공되는 거로 나왔는데 차질 없이 잘돼가고 있나요, 요새 날씨가 따뜻해서 공사하기가 좋은데?

지금 배수로도 옆으로 다 설치했고요. 전주 개설 지금 작업 중이고요. 조만간 보도블록만 깔면 안에 LED까지 해서 12월 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영하로 떨어진다니까 부실 공사 안 되게 저거 하고요. 하나는 이거는 별도인데 산불 진화대 기동 타격대라 그러나요? 그분들 사무실이 다 됐나요, 이제? 됐어요?

완공이 돼서 내부 시설까지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소소한 것들 마무리되면 이전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는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올가을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 기존 쓰던 데요?

현재 기존 시설에서요.

그거 아쉽네요. 그렇죠? 좀 부지런히 해서 올가을부터 거기서 했으면 좋은데.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마무리가 덜 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1번,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탄공원야간경관사업 추진 계획이나 기대 효과를 보면 여기다가 추진 계획은 동화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기대 효과에도 야간 조명 디자인을 특색 있는 야간 조명 디자인을 구상함으로써 랜드마크로 구상하는 거를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군탄1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의원사업비를 여기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많은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세세히 신경은 못 쓰겠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거든요,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과장님이 보실 때는 거기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나를 해놨잖아요. 그게 공원 전체 분위기하고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왜소하고 그래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래도 공원, 가정집도 아닌데 그 크기도 좀 그랬고 또 그리고 여기 추진 계획처럼 동화 같은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지만 저도 원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예를 들자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뉴욕의 록펠러 광장이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모이는데 그 록펠러 광장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곳이 베이사이드라는 외곽 지대의 한 가정집이에요. 그런데 정원이 넓고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동화처럼 너무 예뻐서 저도 몇 번을 가서 보면 정말 순수해지는 것 같고 정말 동화 속에 취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군수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군수님 출마하실 때 제가 군탄공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모여서 건의도 드렸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을 살려달라고. 또 그때만 해도 관광지가 활성화 안 됐을 때라서 래프팅 외에는 철원을 특히 알릴 만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가족과 함께 찾아와서 12월부터 한 2월까지라도 이걸 추진해 달라고 주민 몇 명이 모여서 건의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올렸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의원이 되니까, 또 의원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전부터 얘기했던 거 이거 여지껏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됐으니까 꼭 추진 좀 해달라고 해서 나름 비용이 다 미치지 못하고 미미하겠지만 제 의원사업비 1억도 하면서 전임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했는데 물론 지금 와서 이미 다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도 그렇지만 좀 더 이거를 조금만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렇게 덩그러니… 참 저도 주민들 거기에 답변하기가 저 자체도 이거는 너무하고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는 완벽하게 아무 하자 없고 또한 전임 팀장님이 모든 걸 진행할 때는 경험치에서도 오는 건데 참 이게 그 추운 겨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타깝고 저도 미안한, 송구스러운 마음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은 너무 주민들이나 또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미치지를 못해서 유감스러운 마음도 표현하고 또 이번 저거를 계기로 해서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철원군에서.

구체적으로 이거 평가를 하는 그런 체계는 갖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평가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체계가 잡혀져야만 주민들의 만족도나 또 이용객 증가된 거 또 아니면 야간에 방문객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조사도 필요하고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사업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평가 체제가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부탁드리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지부에 보고드려서 그러한 체계를 갖추도록 일단 노력하고요. 어쨌든 저도 한번 밤에 좀 들어가 보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지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무 부서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하고 향후에 또 군탄공원이 여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 옆에 군부대도 있지만 박정희 장군 동상부터 요즘 많은 걸 거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기회가 닿는다면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라도 모색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또다시 밤에 가봤거든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완을 해서 당초 목표에 부합되도록 밝고 야간에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경하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계속 사업 2건으로 단일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 중심의 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례 및 규제 개혁 발굴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따른 특례 발굴을 위하여 설명회 및 토론회 참석 11회, 6개월간 부서 조정 및 협의를 통하여 32건의 특례를 발굴하여 이 중 2건이 최종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장 간담회 1회, 규제 심사 25건, 자치법규 등록 규제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대비하여 신규 특례 발굴 및 규제 개혁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홍보로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를 통하여 지역 특산품 우수성 홍보 및 지방 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월 말 기준 1억 3,100만 원 모금하였으며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말 집중 홍보를 통하여 목표액을 달성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 요구번호 1번, 2024년 수의계약 내용으로 전자복사기 임차에 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번호 7번, 2024년 이다은 위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7월 5일 자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워킹 그룹 운영을 통해 9월까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법 제안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철원군에서는 어떤 특례를 발굴하여 도에 제출할 예정이고 3차 개정안에 담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및 발굴을 위하여 강원특별법 설명회 및 토론회 참석 11회, 부서별 발굴 사항에 대한 조정 및 협의를 통하여 2차 개정안에 담지 못한 특례와 새로 발굴된 과제 등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특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과제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24년 1월 1차로 70개 입법 과제안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55개의 입법 과제가 확정됐고 의원들의 설득 과정을 거쳐 최종 40여 개가 반영되어 2024년 9월 26일 의원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최종 발의된 3차 40건의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군이 제출한 특례 발굴 32건 중 2건이 반영되어 반영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 시에는 미반영된 특례 건에 대하여 논리를 보강하고 타 자치단체와 상호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연계 추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주민 불편 사항 등의 해소를 위한 신규 특례를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4번, 각종 민원 접수 현황 처리 내역으로 2024년 7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코너 구축 건의 민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모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상향됐고 13일 현재 1억 6,000 정도가 상향 모금하였습니다.

초과 달성하신 거네요, 지금?

일단 9월 말 기준으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할 것 같고?

네.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답례품에 대해서……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초창기보다 새로운 특이한 답례품이 개발된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12월 16일까지 신규 품목을 추가 발굴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위원회를 선정해서 발굴 예정입니다.

그럼 답례품 발굴되면 그것 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목록 1번 한번 봐주십시오. 4쪽입니다, 4쪽. 연번에, 4번에 보면 답례품 전시용 모형 제작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게 저희가 박람회나 아니면 다슬기 축제 이런 거 할 때 음식물로서 모형물을 제작한 겁니다.

음식물? 지금 답례품 올라온 음식물?

네. 그걸 저희가 현물을 전시하기 힘드니까 모형물을 제작해서 행사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물품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서는 없습니다.

어떤 품목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답례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답례품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서류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A 제품이면 그걸 모형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진이나,

네. 그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우리 올 말까지인가요, 저게? 기구 없어지는 게?

저희가 1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인수인계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대상으로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