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인화 의원 발언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서구마을넷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주신 자료 11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게 주차행정과랑 같이 연관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실 때 해당 팀장님이 들어가셔서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너무 잘 알고 본인이 원하는 분을 뽑을,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들어가시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업무 연관이 돼서. 그래서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은 업무 관련 있는 분은 심사에 안 들어가시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지적사항 이후에는 관련 있는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심사숙고하셔서 면접 보시는 분들이나 심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지적한 만큼 잘 심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다음 117페이지, 매년 얘기가 나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또 지적을 받으셨어요. 저도 매년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권익위에서 나온 제13조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해서 찾아봤더니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한 건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이렇게 예시가 돼 있더라고요. 수의계약한 것 대전시 감사에는 23년도까지만 있는데 올해 것도 자료 주셔서 찾아봤더니 많이 하셨더라고요.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아
윤건아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항에 해당되고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제1항제1호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에도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에 지적된 것은 검토의견서나 추진계획상 재해의 예방으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근거를 거기 기재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2호에 보면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제1항제1호에 나와 있는 부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구청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 법, 저 법이 상충되는 게 좀 있어요.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또 해당이 안 되고 이쪽 걸 따르자니 저기가 상충되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 매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들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기사를 찾아봐도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연간 300억 이상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구청도, 모르겠어요, 산림조합이 사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맡겼을 때 편하거나 잘 진행할 수 있겠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의 금액이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98페이지 보면 비탈면 고르기, 배수로 준설, 위험목 제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줬을 때 특별한 사유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 수의계약 내역 쭉 찾아보니까 산림조합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도 적지 않고 작년도 적지 않았고. 신중하게 계약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아
윤건아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요. 다만 산림조합이 설립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런 배경을 본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갖고 생각을 해야 한다. 즉 산림조합은 국가지원 비영리법인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법에 근거한 조합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도 가능한 것이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산림조합 수의계약 금액을 보면 커요. 2억, 3억, 최소 그 정도 되는데, 1건당.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권익위나 이런 데서도 대규모 큰 사업만 수의계약으로 줘라.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금액이 1억 3,000 정도 되고 항구복구 조림사업 2억 1,000만 원 이런 사업들은 저도 이해는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을 꾸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전문가분들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간단한 공사라든지 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건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의계약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52페이지인데요. 2023년 위험목 및 밀식목 정비공사로 해서 수목전정 34주, 수목제거 51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했어요. 확인하셨나요? 52페이지 71번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수의계약했던 특별한 사유가 뭐죠, 이 업체랑 했던 특별한 사유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일단 우선시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근거리에서 관리하고 하자보수라든지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다. 가격경쟁도 있고 해서 그런 뜻으로…
최규
최규위원
가격경쟁이 있다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최규
최규위원
대전에, 특히 서구에 있는 다른 조경업체들보다 가격경쟁이 있다고요, 이 업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왜냐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비교견적을 항상 하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비교견적한 것 지금 갖고 계신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무실에 갖고 계신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최규
최규위원
확인이 아니라 갖고 계신다면서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비교견적을 항상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비교견적한 걸 갖고 게시냐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최규
최규위원
정회하고 자료 받을까요, 비교견적한 것?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일단 담당자들한테 물어보고요.
최규
최규위원
비교견적 있으면 일단 확인 부탁드리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그 논리면 104페이지 물품구매 229번 샘머리근린공원 조도개선공사 관급자재 해서 조달로 인천 연수구에 있는 머스코코리아 여기에서 LED 조명 등을 구매했어요. 우리 대전에도 조명업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여기서 한 이유가 뭡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104페이지 물품구매 229번이요. 60W, 580W 다 대전업체들 팔고 있던데, 똑같이. 굳이 인천 것을 산 이유가 뭡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내용이 있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저도 봤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대전업체 거랑 가격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아닌데 사유가 뭔지, 저도 나라장터 들어가서 봤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아이템이 LED 경관조명기구도 있고요.
최규
최규위원
디자인 때문에 그런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조명타워도 있고 LED 투광 등기구가 있는데 종류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경제성이고 어떤 것은 공원 내…
최규
최규위원
한 군데에서 세 번에 나눠서 살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자료를 해서…
최규
최규위원
그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위에. 갖고 계시죠? 신선암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덕구 업체 것이 경관조명기구 60W 똑같죠? 밑에 경관조명기구 60W 51개, 여기 39개 맞죠? 확인하셨나요? 2개가 무슨 차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장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비교를…
최규
최규위원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봤더니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인천에 있는 회사 것을 구매할 만큼의 특정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
최규위원
제가 아까 수의계약 조경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 업체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업이랑 조경 두 업체가 같은 업체로 보여요. 모 산업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주셨던데, 조달로 해서. 이 업체가 문제가 돼서 제가 조달에서 찾기에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기업 업체를 찾기 힘들거든요. 내린 것 같아요,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됐던 업체들을 2022년부터 이 업체가 등장해서 쭉 22년에 공원녹지과에서 4건 주셨고 23년에도 4건 주셨네요. 24년 상반기까지 주셨더라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문제가 돼서 왜 줬나, 어떤 사유로 검토하셨나 해서 확인해 보고자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특정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으니까요. 71번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시면 추가 감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자료 주시고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목재친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목재친화도시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목재친화도시 샘머리공원 쪽인데요. 공원 내에 조경 관련 시설을 하고요. 또 시설물 중에는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최규
최규위원
들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조경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규
최규위원
설계를 진행하고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조경 설계를 갖다가…
최규
최규위원
건축물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건축물은 아직 설계에, 아직 추진 전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할 겁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최규
최규위원
국비, 시비 받아 왔잖아요, 이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비, 시비에 조경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물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돼 있나요, 예산 편성에?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같이…
최규
최규위원
같이 돼 있는데 조경만 먼저 하고 있는 거고 따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왜냐면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에 저희들이…
최규
최규위원
그래도 설계용역은 같이 맡기지 않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근데 이게 특성상…
최규
최규위원
어떤 특성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원이 소공원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 내에 여러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전문 쪽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
최규
최규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전시 심의랑 경관심의 다 받으셨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직…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설계를 시작을 못 하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설계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경관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가안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경관심의를 받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니죠. 용역을 발주…
최규
최규위원
용역 발주해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설계공모를 하는 거죠.
최규
최규위원
공모해서 그거 가지고 경관심의를 받아서 설계를 완성을 짓고 그다음에 건축물 나가는 건데 단계가 지금 용역을 줘서 1차 설계가 완성 단계고 대전시 경관심의나 이런 걸 내년에 진행하겠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런 사항이 될 수…
최규
최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시비를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듣기는 했어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5,000만 원 건물 짓는다고 한 것 예산이 삭감이 돼서 다시 목재친화도시로 해서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거기에 샤워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간다고 해서 진행된 건데 사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시청에서 그래도 시비와 국비 받아서 내려온 건데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수원근린공원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6개월에서 8개월, 1년까지도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업들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제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목재친화도시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행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공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언제 끝난다고요, 1차 설계?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조경 설계는 11월…
최규
최규위원
조경 설계 말고 건축물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계획상으로는 2025년 7월 경에…
최규
최규위원
이제 시작했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이제 시작하는 걸로 자료에…
최규
최규위원
저번달에 시작해서 7월까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가수원근린공원 건물을 보면 참 이것도 걱정입니다. 언제 뭐가 또 걸려서 BF 걸리고 뭐 또 걸리고 그럴까 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일단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극한호우와 극한더위, 극한습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사와 많은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PPT 자료를 보며)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은평공원 하나로아파트 맞은편이고요. 여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는 은평공원입니다. 한쪽은 펜스가 돼 있고 이쪽은 아직 펜스가 안 돼 있어요. 이 펜스를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용준
박용준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용준
박용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화
정인화위원
공교롭게 그때 지휘했던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두 분 다 자리에 안 계셔서 시원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공원1팀장 오홍균입니다. 은평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자체가 늦어졌던 이유는 시하고 협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펜스를 설치하지 말자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다가 시와 협의 중에 제가 한쪽만, 지금 펜스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거리 쪽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무단횡단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거기를 노력해서 한쪽만 한 거고요. 반대쪽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기존에 나무들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새로 화살나무로 식재한 걸로 설계 반영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어느 곳의 어느 분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펜스를 하지 말자는 게 어느 부서와 상의가 됐던 거죠?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시 공원수목원과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할 때 같이 협의하거든요. 행정절차 중 하나가 있고요. 심의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요. 야외무대 이전하는 게 맞냐, 화장실 신축하는 게 맞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공원을 그린리모델링하기 전에 주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은평공원에서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 둘레에 있는 쥐똥나무를 보존하자, 파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 쥐똥나무가 30년 된 거예요. 자리 잡고 굉장히 울창해졌단 말이죠. 근데 쥐똥나무를 다 파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른 데 식재하셨나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기존에 있던 쥐똥나무는 수령이 많이 오래됐었고요. 훼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나로아파트 쪽에 수벽으로 도로변 가로수 사이사이에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재활용하지 못하면 별도의 사업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하나로아파트 쪽 수벽은 별도로 진행을 노력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지는 못 하고 제거하였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아니, 그 쥐똥나무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쥐똥나무가 나무의 가치가 없는 것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공사를 하고 민원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유독 은평공원 주민과 한 약속은 뒤로하시고 이렇게 화살나무를, 이 나무가 자리 잡고 쥐똥나무만큼 크려면 수십 년이 흘러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PPT 자료를 보며) 화장실 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구청하고 의회 구조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미닫이로 돼 있죠, 터치 방식으로. 근데 여자화장실 손 씻는 세면대와 남자화장실이 동시에 열리면 남자화장실의 용변 보는 게 서 있는 위치가 정면으로 보여요, 옆면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고 민망하다 그래서 문을 따로 냈어요. 문을 따로 냈는데 그 문이 터치식 미닫이가 아니고 앞으로 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자면 화장실 건물이 새 건물이죠? 새 건물인데 성의 없게 이렇게 화장실 처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주민들이 소지품을 놓을 만한 데가 없다, 손 씻고 할 때.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다오 그래서 만든 게 새 건물에 이 나무, 국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까 은평공원 둘레의 쥐똥나무를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 하나로아파트 쪽에 일부 구간구간에 재식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라든지 올려놓는 부분도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의견을 물어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매끄럽지 못하게 했던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국장님, 거치대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하는 감사에 비하면 저는 주민들한테 백배는 더 혼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처음에 설치한 남자화장실 문이에요. 민망하다고 해서 이 문은 폐쇄하고 고정됐다고 써 있잖아요. 이것을 못 보고 주민들은 자꾸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이 완공됐다기에는 너무 정리가 안 됐어요. 보시면 화장실 뒤편이에요. 정리를 좀 더 하셔야 되겠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물론 많은 민원에 팀장님이 여기에 상주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무관이 여기에서 감독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젊은 주무관이 이 공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국장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말만 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2년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23년에 교체된 거예요. 맞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황톳길 벤치 교체 사업인데 여기가 하나로아파트에서 다모아아파트 가는 뒷길입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등의자라고 써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냥 평의자였던 거예요. 황톳길 밑으로 가면 도로 옆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에는 등의자가 있습니다. 등의자가 9개가 돼 있다면 등의자 9개, 평의자 9개 사업비가 올라갔어야 되겠죠? 오홍균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등의자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상 등의자 9개, 평의자 9개, 총 18개가 설치됐던 거거든요. 표시를 할 때 다 기재를 못 한 것 죄송하고요. 등의자 등이라고 약식으로 한 점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평의자, 등의자가 11개소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걸 철거하고 신규로 18개소 설치했던 걸로 확인했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누락된 겁니까?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사업비는 맞는데 사업내용에 등의자 등으로만 적어 놔서, 실제로는 등의자하고 평의자 이렇게 해서 총 18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18개가 2,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예, 맞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18개 나누기 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뒤에 황톳길 및 시설녹지 정비현황 여기 보면 하나로에서 무궁화라고 있어서 등의자, 평의자, 야외운동기구 등 많이 돼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는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행감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혼돈이 없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보겠습니다. 1080 통합형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하고, 처음에는 이게 1공구가 몇 군데인지 어디인지 몰라요,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1공구, 2공구, 3공구에 해당하는 공원의 이름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아 본 게 있는데 1공구는 일곱 곳, 2공구는 아홉 곳 이렇게 돼 있어요. 3공구 여덟 곳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중보어린이공원 만년동에 들어가는 사업비 별도, 각각 사업비 별도를 받아 볼 수 있겠냐. 그러면 국장님, 어제처럼 “너무 자료가 방대합니다.” 말씀하실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할 의무는 있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저희들이 자료를 출력해서 금방 하는 것 같으면 요구하시더라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자료를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인화
정인화위원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고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공원별로 내역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안동로 11번가에 전지사업 제가 이거 민원을 받고 그때 당시 김윤식 팀장님한테 네 번을 전화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여기가 앞이 공영주차장이고 양쪽으로 전부 식당가예요. 식당가인데 이 가로수 나무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수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인화
정인화위원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인데 물론 소상공인들 중 영업이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겠죠. 근데 안되면 누구 탓이라고 간판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세요. 전지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밑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소상공인은 무슨 전지를 했냐, 안 했다고만 얘기하고 우리 팀장님은 전지를 했다고 하고. 근데 이걸 사진 찍은 걸 받아 봤는데 밑에를 했더라고요. 밑에 정리를 했더라고요. 소상공인은 간판이 안 보이는데 위를 전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밑에만 정리를 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위를 안 하고 왜 밑을 했냐고 했더니 시에서 과도한 전지는 지양해 달라고 전달을 받았답니다. 과도한 전지라고 한다면 쥐똥나무를 없애지 말았어야 했고 월평2동 무궁화아파트 옆에 황톳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벌목을 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솎았다고 해야 할까요. 중간중간 어떤 데는 벌목을 하고 어떤 데는 파헤치고 어떤 데는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안 하고. 그리고 이 나무 키울 겁니까? 이것은 정말 공원이나 어디 한적한 곳에 가면 귀한 대접을 받는 나무예요. 국산 상수리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이거 비바람이 치면 거기 주차된 차에는 우두둑 떨어져요. 이 나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전지를 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식재를 해서 귀한 대접을 받게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 전지 관련 조례, 아까 말씀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자연 상태로 가로수가 자라게 전지를 할 때도 전정을 해라. 그전에 일명 강전정이라고 해서 두부를 싹둑 잘라 놓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라 그래서 하부 잔가지를 쳐라 하는 게 전지의 기본사항인데 생육하는 대로 자라게끔. 그런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지만 이번에 본회의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형전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모범사례도 있고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위에도 하나의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 그런 조형전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게 소상공인을 위한 건가, 어떤 게 구민과 주민을 위한 건가 한번 깊게 숙고하셔서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가을철이라 낙엽이 지는 상황이고요. 2025년에 다시 잎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전지를 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감사자료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공원녹지과가 항상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기성동 수해 났을 때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시고 고생하신 부분 많이 봤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공원녹지과는 거의 현장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앞서 최규 위원님께서 채용 관련해서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을 경우 제척·회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대전시 종합감사 상세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근무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셨고요. 그전에 응시자격하고 채용방법에 대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부서에서 면접전형의 평가항목, 배점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해당 채용계획에 포함해서 다 수립하셨는데 서류전형을 2024년 3월 13일 채용 면접심사 및 심사위원회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공고하지 않았던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면접 평가항목으로 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0점, 없는 경우는 10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자 2명 중 근무 경험이 있는 분은 20점, 해당 항목이 없는 분이 10점을 받아 총 8.4점으로 최종합격자가 나왔다는 감사자료 결과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채용계획 및 공고에 정한 심사방법에 따라 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훈계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해당 내용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잘하겠다, 신중을 기하겠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해서 업무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 이후에 평가항목에 있지도 않은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을 넣어서 20점을 주고 없는 사람 10점 주고 총점 배점이 8.4점으로 20점 드린 분이 대놓고 채용됐습니다. 이게 실수입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실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부적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이거 보면 규정을 위반한 내용인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5년간 시행공문 처음 한 것부터 완료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이어서 계속 감사하십시오.
최지연위원
공원녹지과가 항상 사업도 많지만 이번에 보면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타 부서보다 개수나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 감사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고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준비하시느라 모든 직원들 다 고생하셨는데요. 항상 질의나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사무실에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으로 많이 뛰어다니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굉장히 힘들고 팀장님들 과장님 부재중에 애쓰고 계신데요. 노고에 감사인사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처음에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이 몇 개 정도라고 하셨죠? 몇 개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모두발언 말씀하시는…
신혜영위원
예,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부서에 총 몇 개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도 있고 현안사업도 있는데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현안 22개 사업이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모든 도시건설에 있는 과가 진행이 연장이 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현장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던 목재친화도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3쪽에 보면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에 추진상황에서 9월 10일 도급공사 일시정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9월 10일 일시정지하고 향후계획에 24년 10월에서 12월에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뭐였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번에 강우가, 극한호우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태산 저수지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수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와 협의하다 보니까 노선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일시정지가 되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사업은 계속할 겁니다.
신혜영위원
언제부터 재개하셨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고 있고 일시정지를 풀면 공사는 내년 초까지 진행할 겁니다.
신혜영위원
현재는 일단 정지 상태이신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23년도 행감에서도 그렇고 앞에서 최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려다가 계속되는 언급인 것 같아서 자제하신 것 같은데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감사를 몇 년 동안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래된 사업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22년 5월에 기능변경하는데 당초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공모, 용역까지 꽤 오래 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22년 지금 기능변경으로 다목적체육관에서 복합생활관으로 변경하게 되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또 1년이 지체돼서, 물론 사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시나 또는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지만 특히 이 사업은 사실 무리한 사업계획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신혜영위원
충분히 인정하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신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24년 추진상황에 보니까 7월에 다시 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렇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현재 향후계획이 26년 1월 공사 완료로 하고 올해 7월 용역 이후에 내년까지 계속해서 용역하고 그 용역에 대한 또 다른 진행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는지, 갑자기 향후계획이 떠 있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가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까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2024년도 7월경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는 것은 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리가 있어야 같이 하니까 공사가 2024년 7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그동안 기존에 있던 건축물 철거를 하고 해체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부지 기반 정리도 지금까지 계속했었고 또 기존 수목도 정리를 하는 상황이었고 현재 그래서 공사 공정률은 5% 정도 됩니다. 바로 저희들이 지하 터파기를 할 겁니다. 공사를 본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나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의 표를 본다면 사실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률 5%라는 것을 어디서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행될 예정인 계획 관련해서 향후 계획 일정에 대해서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사업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이어서 같은 공원사업인데요. 지금 가족친화형공원 샘머리근린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 사실 이것 트램 노선 확정이 지연되면서 계속 늦어졌던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작년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설명회에서는 곧바로 실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트램에 대한 시의 구역 지정이 안 돼서 연장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설명회를 주민들 다 모아 놓고 해 놓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램 노선 확정 이후에 공사 진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샘머리근린공원에 대한 사업비 17억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성포장재 850여 미터 교체부터 해서 놀이시설물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서 시와 협의 중에 중지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중지 사유는 트램 노선에 대해서 비공개가 있어서 계획대로, 그러니까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달 정도 전에 결정이 돼서 협의가 돼서 조성계획이 돼서 지금 한 달 정도 착수됐습니다. 사업 착수가 돼서 12월에 마무리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비공개이긴 하지만 트램이,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을 때 그 자리에서라도 이런이런 상황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설명회 때라도 얘기를 했었으면 지역민들이 걱정을 안 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사업 착수했다는 말씀이시죠?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착수하고 EGI 펜스 다 쳐서 탄성포장…
신혜영위원
언제 준공이 되나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12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또 지연되지는 않겠고요? 지연될 다른 이유는 없으십니까?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우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는 공원에 대한 한 가지 더 감사할게요. 샘머리근린공원 관리시설 리모델링인데요.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자료를 보다 보면 날짜와 어떤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들을 자세히 썼으면 하는데요. 24년 8월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재심의를 했죠? 이렇게 적혀 있네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재심의 이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샘머리공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는 건축물이거든요.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주 내용인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받다 보니까, 경관심의 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조성계획 변경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위원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서 건축물에 대해서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신혜영위원
뭐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정을 받았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지 내부 평면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재심의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에 따라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도시공원조성 관련해서 심의를 상정해서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언제요, 10월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10월.
신혜영위원
10월에 상정을 했죠, 시에?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기록에는 11월에서 12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조건부 승인 후에, 아까 저도 말씀드리다가 절차상 혼선이 있어서 말씀을 저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경관심의 대상이 우리 구에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 내용을 디자인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 행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 위원회 개최하실 때 혹시 급하게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위원회를 개최할 때 문제가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없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회가 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신혜영위원
그러면 사실 거의 끝나가는 상황 아닌가요? 조건부 승인이라고는 했지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했고요. 도시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경관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만 밟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되는 걸로 됩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제가 공원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또 경관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각종 위원회 개최하실 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대면으로 많이 했는데… 2023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이 많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면심사를 많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2024년도에 두 번의 위원회를 했었는데 다 서면으로 했어요. 다른 데는 노력이 보였거든요. 근데 유독 공원녹지과만 대면이 없고 다 서면으로, 23년도 행감 지적사항인데도 노력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여기 24년도 위원회 심의사항 자체가 녹지기금 결산보고라든지 녹지기금 운용 성과 분석이라든지 기금에 관해서 촘촘하게 살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것 지금 왜 서면으로 계속하시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기금 관련 사항 중에 녹지기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금이 세입·세출되는 사항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자 외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결산이라든지 연초에 운용계획이라든지 이 사항만 사실상 그때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서면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진행한 겁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위원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구에 위원회 위촉받은 위원들이 본인이 위촉을 받았는데 1년에 내가 하는 일이 뭐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맨날 사인만 받으러 온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시는 위원회의 기능과 그리고 거기 위촉된 위원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중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 말고도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촘촘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마인드가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급하게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회 활동내역 녹지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녹지기금을 항상 감사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이기도 하지만 녹지 조성에 항상 최선을 다해 달라 녹지기금 활용을 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박찬용 국장님 계시기 전 국장님께서 월평근린공원 조성할 때 녹지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 아직 안 서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월평공원 쪽에 가족어울림숲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 내용들을 상의하시고 어떻게 기금을 더 확보하고 어떻게 지출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상의해 주셔야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녹지기금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희가 숲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중 할 데가 없어요? 우리 기금 안 써도 예산 충분합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최규
최규위원
아니, 근데 기금 활용을 안 하시잖아요.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기금활용계획에 그 내용이…
최규
최규위원
근데 방금 답변에 심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시길래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고 토의를 해 주셔서 결과를 도출해 주셔야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서면으로 했었던 사유가 그런데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려다가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으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대면으로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렸던 거고 특히 공원녹지과는 기금 딱 하나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도심 내 공원 조성이라든지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꼭 이거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정홍근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 준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오전에 어렵고 딱딱한 질문이었는데 오후에는 소화도 될 겸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저2동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써서 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PT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저게 마치광장 옆쪽에 있는 삼삼오오 녹색아지트 공원이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차 공원화된 사업인데 저기가 지금 옹벽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옹벽을 어떻게 정리해 달라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계셨던 팀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미관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냥 닦아낼 것인가 아니면 도색이 들어갈 것인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저쪽 우범지대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이 그림이 두 번째 공원화사업 공모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턱 자체가 도로 쪽하고 화단 쪽이 반대로 돼 있어서 흑석이라고 하나요, 그게 자꾸 바깥으로 흘러서 경관도 안 좋고 너무 지저분한데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저런 상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세 번째 작업을 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완공한 공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도, 오솔길 사이로 저기가 턱이 높다 보니까 화단 쪽에 있는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 잡석이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 이게 공사 업체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작업한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까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화면의 경우는 토사나 이런 것이 알갱이가 있으면서 중량이 다르고요. 그 이후에 우드칩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알갱이가 굵으면서도 중량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레벨을 둘레석을 했는데 사실 둘레석 자체가 높으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둘레석을 했지만 중량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레벨이 둘레석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니까 또 우드칩 같은 경우는 설치한 것이 높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젊은 친구들이 발로 툭툭 찬다든지 하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긁어내고 레벨을 앉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조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관저동뿐만 아니라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돼서 수평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속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얼마 전에 느리울공원 준공을 해서 오픈한 데인데 저 상태에서 눈으로 봐도 황토볼 때문에 지저분하고 초등학생들이 저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황토굴 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저기 턱 있지 않습니까, 턱에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보완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도 저 공원에 가서 직접 신발을 벗고 걸어 봤습니다. 걸어 보니까, 저게 황토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심 잡고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황토볼을 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볼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차단막이라든지 차단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공원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개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한편으로 얘기 듣기로는 공원 관리 뭐라고 하죠? 일자리 창출식으로 해서 공원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구에서는 생각하신 방법이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혹지 저희 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홍근부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느리울근린공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정도에 청장님 모시고 준공식 기념으로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돌면서 느리울근린공원에황토볼과 짚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사고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관저2동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하루에 세 시간 할 수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일자리 목적으로 만들어서 짚라인 1명, 황톳길 오전, 오후 나눠서 안전장치도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오픈하고 닫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관저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이것을 접목시키면 공원 관리도 잘되면서 유지도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면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황톳길 관리 산책로에 반려견 배변봉투 쓰레기통 실태조사 및 필요량 파악됐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한 게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잠시만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배변봉투 쓰레기통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배변봉투 쓰레기통이거든요, 배변봉투를 버리는 쓰레기통. 근데 저희들이 그 쓰레기통을, 황톳길이 아니더라도 공원 같은 경우도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황톳길뿐만 아니라 공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쓰레기통을 계속 설치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자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계도를 계속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물론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중요한데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하고 플래카드나 행정기관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를 해서 애완견이나 애완묘 같은 경우 보편화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참고사항이겠지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도 조금 단속이라든지 관리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런 쪽과 연계해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정홍근 위원님이 반려견하고 같이 황톳길 다니면서 배변 배설물 처리과정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월평3동에 19년에서 20년 사이에 적십자회에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을 했어요. 우체통처럼 작게 황톳길에 설치해서 노인일자리나 또 노인일자리뿐만 아니고 일자리사업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집게 이용해서 배설물 수거를 다 했고요. 요즘은 플로깅이 워낙 단체마다 활성화돼 있으니까 플로깅하면서도 배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되는 사업은 참고해서 다른 동도 이런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월평1동 대전일보 황톳길 보면 황톳길에 애완견,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거기는 배변 처리를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안 하고, 바로 옆 길에 전부 다 요식업하는 식당이 많잖아요. 요식업하는 식당에서 내놓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황톳길을 다닐 수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공원녹지과 작년 행감자료를 보다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확인했고,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각 동에서 주민참여형으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시스템을 반영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바쁘시다 보니까 자료가 미숙하게 정리된 부분이 많았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신혜영위원
있어야 할 곳에 또 없어야 될 곳에 섞여 있는,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면 잘못 들어갔다는 것이 몇 개 있었는데 다음에는 촘촘하게 자료 정리해 주셔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29쪽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4번, 5번 연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물론 사업개요를 보면 원정동 1개소하고 봉곡동 1개소, 2개소에서 신청자 1명이 포기했나 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국비, 시비 금액이 절반 이상, 35% 정도 반납이 되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연번 이거 먼저 여쭐게요. 반납액이 사업별로 평균 어느 정도, 물론 사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지만, 반납액이 총 예산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오거나 아니면 평균인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사 같은 경우는 최초에 설계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면 내역을 뽑거든요. 예가를 만드는데 그래서 낙찰률이 적용되면 87.745%가 나옵니다. 만약에 1억이면 8,700이 되겠죠.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하나는 현장조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증감이 있는데 물론 증일 때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다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보통 만약에 설계변경이 없이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면 8,700 이렇게 하면 13%, 14% 되겠죠.
신혜영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보면 대부분 연번 1번부터 대략적으로 12번까지 24년도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적게는 9%에서 10% 그리고 많게는 15%, 19%도 있긴 한데 유독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1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높긴 하지만 5번 같은 경우는 낙찰가의 낙찰잔액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9.6%가 반납액이에요. 밑에 있는 내용은 써 줬는데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산불 피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할 때 나무 수림대를 보고서 NDMS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초기작업을 해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라고 목재 재적이 나옵니다. 세제곱미터인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수종하고 세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당초에 입력했던 사항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혜영위원
예상한 것보다 적게 됐다는 뜻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1헥타르라고 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긴급벌채 5.5헥타르를 예상하고 예산액을 잡은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1헥타르에 얼마 평균가를 곱한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단가로는 3만 1,700원 정도, 헥타르당.
신혜영위원
3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3,170만 원 정도.
신혜영위원
3,170만 원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계상하는 범위나 규모를 잘 몰라서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반납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29.6%면 거의 3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큰 차이는 없었다는 뜻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기초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재적량의 차이가, 목재 양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을 처음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알게 됐고요. 이런 것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또 오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행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수종 종류들 아시죠, 어떤 종류인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는 세부적으로는 잘…
신혜영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관내 가로수 관련된 종합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시에서 다…
신혜영위원
시에서? 구에서는 따로 없어요?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따로 수립된 게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수종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에서 해야 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시에 총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종 갱신을 하게 되면 시와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신혜영위원
수종 변경, 교체 시에도 시와 협의해야 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기본계획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신혜영위원
종합계획이 구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관리 차원만 해야 하는 수동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전지하고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그 외에 조치하는 것은 없나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가로수 종합계획이 뭐가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전체적인 총괄 계획은 시에서 하고요. 대전시는 광역시 단위잖아요. 자치단체이지만 구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총괄은 시에서 하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고사목 같은 경우 할 때 구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시 소유의 가로수이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방재, 가지치기, 결주지 보식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숲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저희가 상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대상이냐 아니면 사전협의 대상이냐 해서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사업부서에서 큰 공사도 있지만 공사 중에 전지공사 사업들이 꽤 많아요. 사실 도시숲이나 도시환경에서 전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수종에 따라서 이 사업의 비용 예산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버즘나무라는 거죠, 지금? 버즘나무 아니면 은행나무 아니면 이팝나무 정도이죠? 근데 상당히, 행감 때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점심 먹고 걸어 나갔을 때 거리를 보세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이 고와 보이지 않고 더럽고 불편해 보여요. 그렇다면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은행나무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버즘나무, 이 버즘나무가 장점은 일단 열섬현상을 누그러뜨리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단점으로 많이 부각되어서 성장이 빠르고 줄기가 굵어져서 주변의 시멘트나 아스팔트 보도블록을 박살내는 경우가 많대요. 너무 높게 자라기 때문에 전깃줄에 엉키거나 광고판을 많이 가리거나 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아서 은행나무는 새 수종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떠요. 저는 아까 구에서 이런 관리들을 어디까지 범위인지 몰라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 우리 구 수종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76쪽 같은 경우도 버즘나무 전지공사에 폐기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도 상당히 늘고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은 현장에서 애쓰고 민원 해결하는 데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 혹시 시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구 차원에서 다른 좋은 향후 계획들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 보니까, 자리를 맡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 해당되는 팀장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선호해야 할 가로수가 뭔가, 우리만의 특색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결국은 예산 절감이거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전지공사 줄이면 그 예산으로 다른 공사할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3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에 일시정지 사유가 노선변경이라고 하셨는데요. 노선변경이라고 하셨고, 당초에 계획된 것하고 노선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지금 저희가 수위를 보니까 우기철하고 비가 많이 올 때하고 적게 올 때를 판단해서, 호수에 담수량이 있습니다. 담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비가 안 올 때는 가뭄철에는 담수가 안 되거든요, 수위가. 보니까 설계했을 때는 그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바닥이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데크 형식이 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위치를 수위 레벨이 있는 쪽으로 내려 앉혔습니다. 그쪽으로 설계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지연위원
이 사업은 사실 기성동 산불 이후 마을복원사업 일환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계획하신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업부지 자체가 장태산휴양림 초입이기 때문에 행락인파가 많을 때 교통정체 문제가, 도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역에서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응급차라든지 이런 게 진입이 어려운데 혹시 우회도로 필요성은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전체적인 도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빛거닐길 그 부분…
최지연위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가 정차를 할 수 있게끔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공간에서 응급차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지연위원
장태산 초입 같은 경우는 2차선이어서 회차할 수 있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장태산 초입 같은 경우는 행락인파가 많으니까 앰뷸런스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서…
최지연위원
그냥 회차해서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앞에, 물론 급할 때는 꼭 회전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돌려서 나갈 수 있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앞으로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 쪽으로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여유 부지가 있으니 다행인데 거기가 인파가 많은 곳이고 행락이 많고 차가 많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차가 다 대 있고 인파가 많을 때는 2차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변 차로를 차로 형식이 되게끔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우회도로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지연으로 뒤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112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주민의견 청취,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 국회의원실이나 협조 요청 이런 것 안 하고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잠시만 시간…
최지연위원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지연 사유 명시이월된 것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잠시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최지연위원
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실에 협조 요청은 미처 못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지연위원
한국농어촌공사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구하고.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 한 것이 지연을 더 연장시킨 이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구에서 지역 해당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시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최지연위원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 이용하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됐다고 하면 구민들은 빠르게 이런 사업 진행이 됐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어서 도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5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을 하셨는데 당초 공원계획 변경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상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지연위원
예.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조성계획 변경 관련해서 데크랑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늘어나서 시설 면적률이 늘어났습니다.
최지연위원
시설 면적이요?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예, 공원조성계획 변경의 사유가 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입니다.
최지연위원
시설 면적이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시설 면적이 당초 2만 4,528㎡에서 3만 614㎡로 바뀌었습니다.
최지연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시설 면적 위원회 심의 그거 하나 진행했습니까?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그리고 경관심의 받았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받아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최지연위원
다음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배재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용역비만 1억 태워 놓고 예산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추진방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꽤 되는데 지금 사업비 20억이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1억 계상돼 있는 것 같거든요.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용역 진행을 하는데 차후에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여기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요.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시비와 구비 7 대 3으로 매칭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얘기가 시하고 다 된 거예요? “예정인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를 1억 태워서 용역만 해 놓은 상태여서 협의를 어떻게 하시고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는지 추진방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면. 그게 공원조성계획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변경 계획이 아니고 최초 수립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기존 시설은 공원조성계획을 받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하려면 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련의 절차를 시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최지연위원
시하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확보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확보 예정만 써 놓으시고 용역만 태워 놓으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추후에도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한 가지만 더, 가수원근린공원 8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은 예산 자료를 보시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당초 서구청이 옛날에 15억 정도 국비를 먼저 지원했다가 괴정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원래 15억을 받은 금액이 있었는데 규모가 그때 진행이 안 돼서 가수원근린공원으로 예산을 먼저 15억을 가져와서 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15억 내려준 사업 예산 어디 표기돼 있습니까? 국비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혹시 15억, 13억 기금 말씀 하시는 건 아닌지…
최지연위원
13억 기금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기금.
최지연위원
저희가 괴정동 다목적체육관 그때 한다고 15억 내려왔던 것을 사업 진행을 안 하고 가수원 복합생활관 건립으로 진행을 하려고 먼저 15억을 태운 거거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상세한 사항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지연위원
가능합니다.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국비 체육기금으로 10억을 받았고 체육공모사업으로 시비 5억을 받아서 15억 계상이 됐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
최지연위원
맞습니다.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이 총 149억에서 31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31억이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으나 본예산에 올리면 금액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신속집행, 전체적으로 구 예산에서 신속집행을 평가하는 부분에 조금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해서 기조실과 협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업이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예산도 표기가, 금액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계상할 건가 미리 답변을 주셔서 시행을 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거기 주위에 주민들이 도로 회차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원녹지과 오홍균 팀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그 뒤에 길 나는 부분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성당 뒤쪽에 계단으로 내려와서 회차하는 공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챙겨 주시고 더 미뤄지면 민원이 가중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예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48쪽 설계변경 금액 그리고 사유에 대한 건데요. 월평근린공원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지금 이게 3,153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화 및 유기견보호소 미철거 등” 이것 지금 미철거되어서 오히려 사업을 안 했는데 증가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혹시 밑에 잘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세부사항을 봐야 알겠지만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 변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유기견보호소 같은 경우 미철거됐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더라도 증액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과 증을 비교했을 때 증이 더 많았다.
신혜영위원
다시 한번, 한 사업소의 현장여건에 따라서 물량이 바뀌거나 하는 건 이해합니다. 현장에 갔는데 유기견보호소가 있었습니다, 민간. 그걸 미철거하게 됐어요. 미철거하셨죠? 그렇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미철거하면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감액이 되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증액으로 떴어요. 내용 사유와 금액이 좀 안 맞는데요.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월평근린공원 위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갈마아파트 1단지 쪽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월평정수장 후문 쪽에 보면 입의마을 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정수장 후문 쪽으로 가는 2개소 부분이고요. 다 월평근린공원이긴 한데 갈마아파트 1단지 쪽에 불법건축물이 28개 동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거하면서 설계를 했었으나 건물 밑에 쪽까지는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다 보니 지하 매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RC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겉으로 봤을 때 건물 2, 3층짜리지만 지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면서 그 부분 물량이 조정됐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아래 증이 3,100만 원이 되긴 했었어도 불연성폐기물은 감이 됐고요. 운반료도 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천사의 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크게 설계변경에 좌우되지는 않았고요. 지하 매설물이 많았던 부분 말씀드립니다.
신혜영위원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고요. 사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감소됐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줄어서 감소됐다. 근데 이 사유는 누가 봐도 유기견보호소를 미철거했어. 미철거했는데 금액이 증가로 보이니 사실 워딩 자체는 밑에 있는 감소에 있는 사유로 당겨 내려가서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좀 더 세심하게 기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혜영위원
그 내용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자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는 사업이 미철거됐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됐든 참고로 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아까 자세히 설명하듯이 건축물 철거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RC? 이게 조금 증가하고 이거 철거, 미철거를 떠나서 현재 있던 유기견보호소 있잖아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있게 되는 건가요? 월평근린공원에 천사의 집이라고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 안 한다면서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제가 그동안 있었던 걸 설명드리고, 지금은 업무가 바뀐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동안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서 28개 동 건축물부터 해서 불법경작지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에 천사의 집 그때 당시에 마흔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서 마취해서 이전을 하고 철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라서, 살아 있는 동물을 마취해서 옮기는 것도 협의가 안 됐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살아 있는 동물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도 많고 해서 계속 미뤄졌던 부분도 있고요. 또 시와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합법적인 건물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시하고 논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못 갖고 계셔서 그림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건물이 어떻게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요. 근린공원에, 물론 좋은 저기겠지만 민간 보호시설의 외관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이것을 처리 못 하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옥에 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됐든 민간 동물시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지역구인 기성동에 화재가 있었는데요.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산림동에 비치된 노후된 산불진화장비 점검 및 교체 배부 시급하다고 했는데 진화장비를 배치하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잘 배치가 돼서 지금은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일단은 산불진화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화차량, 등짐펌프, 진화헬멧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배치되는 것은 등짐펌프가 주 내용입니다. 등짐펌프가 천여 개 있거든요. 특히 저번에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은 기성동입니다. 기성동 일선에 500개를 해서 배부를 해 놨고요. 나머지 500개는 산림동에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지연위원
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500개, 산림동에 500개 배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점검도 수시로 하고요. 재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장이 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는 두 가지 산불예방대책 마련과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시설개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불 진화는 실질적으로 산불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 초기 진화를 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산불감시원들이 필요합니다. 산불감시원들은 봄철과 가을철에 지속적으로 배치할 것이고요. 그런데 산불이 어느 정도 번지면 실질적으로는 진화대원이라고 해서 지상 진화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갖고 있는 장비나 시에서 갖고 있는 장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조해서 소방헬기를 즉시 띄워서 큰 불이 번지기 전에 아니면 큰 불이 번졌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짐펌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관리를 촘촘하게 잘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임도라고 있습니다. 임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임도를 지금까지 개설해 놨는데요. 추가로 계속 개설해서 산불 진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도가 금년에도 추진이 됐고요. 또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하겠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안전, 오래된 시설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구민 제보를 해 주신 분께 국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대해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조해서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직원분들. 주신 자료 145페이지고요.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개 적어 주셨는데 남선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이랑 족구장. 저희가 관리하던 것 문화체육과에 다 넘겼나요? 풋살장은 넘겼고, 갈마동 풋살장은 넘겼고. 안 넘겼어요?
건아
윤건아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 넘겼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기재가 안 됐어요? 관리품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평공원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 관리 아닌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넘기지는 않았는데요. 관리 현황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몇 개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운동기구 말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개밖에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싶어요, 사실. 우리가 시설한 시설들이 주민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갈마동 풋살장은 위탁을 줘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훌륭하게 설치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점검도 자주 해 주시고 민원 있으면 빨리 고쳐 주셔서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게 일부 시설들이 특히 테니스, 우드볼장, 족구장이 일부 동호회분들이 관리하시잖아요. 문을 잠가 놓고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주민분들 접근성이라든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허락받고 써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관리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남선공원 족구장 보고 왔는데 또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하다가 어르신이 문 열어 주고 할까 봐 오긴 왔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탁관리를 줄 때는 본인들이 관리도, 청소라든지 이것까지 전부 다 위탁관리를 주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다녀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글쎄요. 이 사용 취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한밤중에 족구를 하러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그러면 가서 밤늦게 거길 열어 달라고 그분한테 전화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열려 있는 족구장을 저희가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까? 물론 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족구장을 만들 때는 특정한 동호회에서 관리해서 정해진 시간만 쓰고 열어 놨을 때만 쓰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동호회한테 위탁을 줬다기보다, 물론 대부분이 동호회가 위탁을 해 갔는데 그전에는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도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고 하물며 관저체육공원 운동장도 그전에는 24시간 개방하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면, 22시가 넘으면 출입문을 폐쇄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건 당연히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셔야죠. 학교 운동장도 밤 10시 되면 문 닫아요. 운동장 개방했다가, 주민분들 운동하시라고 개방했다가 닫아요. 그리고 만약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축구동호회다 그러면 그 시간만 딱 사용하고 나머지 관리는 학교에서 하지 그분들한테 관리를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만약에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사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10시에 문 닫고 아침 8시에 문 열고 이렇게 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탁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분들이랑 위탁계약서 같은 것 쓰셨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구청 내 문화체육과가 주로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쪽과 발맞춰서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혹시 넘겼냐고. 안 넘기고 갖고 계신다면서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쪽하고 이게 이제 재산…
최규
최규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힘들 것 같으면 다 넘기세요, 그냥.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전문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까지 하려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한 동호회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기 것마냥, 가 보셨어요? 냉장고 갖다 놓고 별 살림살이 다 갖다 놓고 그러면 자기네들 본인들 장소지 그걸 어떻게 공공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물쇠 딱 잠가 놓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잘 잡아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행감 처리결과 보고하실 때 꼭 결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실 거면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주시면 좋겠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부위원장
정홍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관저동 느리울공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에서 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누락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개인 용도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아니면 일부 단체가 그것을 개인 소유물같이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 몇만이나 몇십만 명이 써야 될, 일종의 동에서 일부 단체 회원들이 독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관저동 느리울 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라든지 혹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항상 해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뾰족하게 해결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육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관련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게 시작도 중요한데 지금 어딘가에서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가 됐든지 이걸 먼저 시작해서 교통정리가 되면 모든 게 뒤에 이루어지는 게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첫 단추를 못 꿰고 있는 게 큰 문제 같습니다. 우리 구의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동호회라든지 단체분들의 완강한 저항도 있을 테고 이러다 보니 괴리 속에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시는 것 같은데 뭔가 기준을 삼아서, 아까 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을 제한을 한다든지, 특히 열쇠로 잠가 놓는 게 문제거든요. 낮 시간에 비어 있고 하면 쓰고 싶은 사람들도 써야 되는데 불합리한 점도 한 번 정도 조사해서 방법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하고 연계시킨다고 하는데 문체과하고 연계하든지 아니면 자체 공원녹지과에서 TF를 하든지 해서 방법론적인 것까지 하지 않으면 내년 행감자료에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매년 나와서 똑같은 대답하고 국장님 퇴임하고 나면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그 얘기할 겁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그 이전에 이번에 지적사항이 나왔고 행감자료에 나왔으니까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국장님, 153쪽 보면 도시공원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53쪽부터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있는데 면적이 나와 있고요. 사용일시,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 목적이 있고 사용료, 이게 원 단위 맞죠? 그러면 이게 하루 이 시간 동안 행사를 했을 때 사용료가 6,430원인가요? 시간당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신진우공원2팀장
공원2팀장 신진우입니다. 사용료는 조례로 정한 사안이라 조례로 정한 사안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뭐예요? 면적 곱하기 시간당 얼마?
진우
신진우공원2팀장
면적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제곱미터당 1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곱미터당 10원 곱하기 사용시간, 그렇게요?
진우
신진우공원2팀장
예.
신혜영위원
제가 사실 사용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도 원 단위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시간을 썼단 말이죠. 두 번째에 김 아무개예요, 개인인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안동의 자연녹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데 4시간을 썼어요, 23년 2월 4일에. 근데 공원 4시간 쓰고 6,430원 내요?
진우
신진우공원2팀장
예.
신혜영위원
물론 이게 조례에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도시공원에서 공공행사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구가 샘머리공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사적인 데는 종교단체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데서 음악회를 개최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금액이 그렇게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공원에 대한 정비 또는 훼손,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시간당 10원 이게 타당한 계산이에요?
진우
신진우공원2팀장
저도 사용료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공공적인 부분도 있고 워낙 공원이라는 부분이 여러 구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비용은 저렴하지만 무료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조례가 구 조례는 아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시 조례입니다.
신혜영위원
시 조례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시 조례입니다. 대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면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으면 개정 건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면 개정 건의도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몇 개 보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싼 게 좋죠. 내 주변에 있는 도시공원을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있는데 또 사용료도 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변에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이런 걸 치우고 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공공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더 주울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미게재되어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에요. 사실 거기에 3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쓰레기도 적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조례를 똑같은 케이스로 본다면 모 교회에서 만약에 400명이 행사를 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치운다고 하더라도 풀이 뽑혀 있을 거고 주변이 훼손됐을 수도 있고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400명이 쓴 것하고 3명이 쓴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게 도시공원 사용허가에 관련된 시 조례가 있다 하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은행나무 낙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은행나무 암수바꿔심기 식재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은행나무가 총 9,892본이 있습니다. 현재 암나무가 1,797본, 수나무가 7,812본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암나무를 총 2,708주 중 911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상태는 1,797주가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앞으로도 계속해야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언제 끝나요, 그러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사실 예산이 한 주를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관련해서 35페이지 보면 1지역 예산이 1억 9,995만 8,000원이 돼 있고 2지역은 4,907만 5,000원 돼 있어요. 근데 1지역은 처음에는 142주였는데 암수교체 30주가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172주가 됐고 2지역은 41주였는데 4주가 증가해서 45주가 됐어요. 근데 이 가격이 24번에 공사 1지역은 1억 9,995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당 116만 2,000원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지역은 45주인데 4,9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주당 교체하는 데 109만 원 돼 있어요.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당. 왜 이거 교체 작업하는 데 차이가 나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장 여건상…
용준
박용준위원장
현장 여건상은 설계해서 현장 여건상 가격 다 넣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장 여건상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도 다르고 수경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이 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체 작업할 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걸 평균 잡아서 가격 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액 산정할 때, 그러니까 산출근거 자료를 할 때 정확히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증가하는 숫자도 우리가 기초자료 설계할 때 몇 개 암수교체를 해야겠다고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설계할 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근데 증가할 일이 없는데 왜 증가하냐고요, 설계변경해서. 그렇잖아요? 밑에 뭐 암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이것은 민원도 많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지금 보면 은행나무를 저렇게 잘라 놨어요. 보기가 좀 흉해요. 자른 부분을 덮는 것, 마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로 덮어서 흉하지 않게. 지나가면서 보면 흉하게 보여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감쌀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지작업 관련해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오페라웨딩홀 앞이에요. 은행나무가 잘려 있어요. 오페라웨딩홀 중심으로 다 잘라 놓은 겁니다. 근데 옆에는 저렇게 또 커요. 왜 다를까요, 전지작업한 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실은 오페라웨딩홀 앞에 있는 전지는…
용준
박용준위원장
시청 후문 쪽, 남문 쪽하고 오페라 정문 쪽하고 돌아가면서 그쪽만 다 저렇게 짧게 잘라 놓고 거기 바로 넘어가면 저렇게 길게 나무가 그냥 있다고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전지작업에 있어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오페라웨딩홀 쪽 은행나무가 스물네 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지, 전정을 한 게 아니고 주민이 무단으로 전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하고 고발하고 현재 여러 가지 행정조치나 형사고발조치를 한 단계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러면 행정조치하고 형사고발이 어떻게 진행되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원상회복명령을 한 상태고요. 원상회복이라면 말 그대로 그 수고, 수경 이것에 맞게끔…
용준
박용준위원장
교체작업하는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은 형사고발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조치할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다니면서 왜 저기만 저렇게 돼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원 나무대로 전지작업 안 한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2페이지 샘머리 목재친화도시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공사가 차질이 있어요. 대전시 트램공사 관련해서 변경되고 하고 있는데 샘머리공원이 2호선 트램 노선이 들어가면서 일부 공원이 접목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한밭대교로 시작해서 만년동, 유성으로 빠지는 2호 트램 노선이에요, 그게. 지금 1구간으로 돼 있어요, 대전시에서. 공사가 공원 쪽, 샘머리공원부터 시작해서 농수산물 쪽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 먹게 돼 있어요. 몇 미터 먹는지, 2m 먹나 3m 먹나 먹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을…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램 노선이 둔지미공원 3.8기념탑 그쪽으로 해서 한밭대로로 해서 동서로 쭉 빠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둔지미 샘머리 부분이 10m에서 15m 사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얘기 들어서요.
용준
박용준위원장
10m에서 5m?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10에서 15m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샘머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블록이 3개가 있습니다. 서구청 앞하고 LH 앞하고 영진아파트 쪽 세 블록이 있는데요. 영진아파트 공사가 17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협의할 때 북쪽으로 트램 구간 쪽은 건들지 않는 걸로 해서 공원조성계획 협의가 됐고요. 구청 앞에 샘머리근린공원 목재체험 관련해서는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재친화도시 해서 목조주택건물 하는 데 50억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트램 공사 끝나야 하겠네요?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목재친화는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설계안이 나오면 시와 협의해서 트램 쪽하고 공원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트램이 지나가는 노선에 10m를 먹을지 15m 먹을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정이 나야 우리도 공원을 조성할 때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설계만 해 놓고 15m 들어가면 15m 후에 설치할게 그렇게 설계하실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경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 또 시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합니다. 트램에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래요. 제가 말이 아까 은행나무 전지작업에서 넘어와서 이어서 얘기하고 다음에 저걸 좀 더 얘기할게요. 목재친화도시 내용에 보면 목재파빌리온 목재랜드마크 이런 걸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홍균
오홍균공원1팀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렇죠? 목재파빌리온은 그 안에서 애들이 목재 가지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고 목재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업을 50억 갖고 시작하는데 그냥 금액에 맞춰서 아니면 말만 목재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서. 왜냐면 목재친화도시를 한다고 하면 목재에 대한 랜드마크가 돼야지 그걸 보기 위해 생활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억이 있더라도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단위를 키워서 정말 서구의 랜드마크가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목재친화도시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래서 샘머리공원에서 정부청사 자연마당으로 연결하는 목재브리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결하는 도로, 그러면 유동인구가 더 많고 또 정부청사 자연마당도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연마당 활용도가 낮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보완책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자연마당 활성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브리지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같이 왔다 갔다 연결해 놓으면 더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 서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안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키워서 50억 투자해서 그냥 무용지물보다는 서구의 랜드마크가 대전의 랜드마크가 돼서 서구에 많은 생활인구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목재친화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PPT 자료를 보며) 화면을 하나 띄웠어요, ‘세비야 메트로플 파라솔’이라고. 이 지역도 작은 도시지만 이 파라솔 하나 때문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목재친화도시. 우리 서구도 이런 롤모델을 가지고 고민해 보면 어떨까. 왜냐면 저기에는 위에 올라가서 시외 전경을 전체 다 볼 수도 있고 저 위에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 건물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키워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서구의 랜드마크가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관련해서 우리가 전지작업할 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봄, 가을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간 나눠서 하고 있죠? 전지작업할 때 구간별로 나눠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팀장이 답변…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가로수 가지치기 관련해서는 시에서 매년 사전협의가 옵니다. 공문으로 와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밑에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가지치기의 수형 그다음에 산림청 가로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수종에 따라서 고유의 수형을 지키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나무가 지상에서 몇 미터 이상 되면 몇 미터 정도는 전지작업을 하고 옆으로 나온 가지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자른다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산림청 매뉴얼이 있어서 밑에서 자르는 거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위쪽이나 옆쪽으로는 건물에 닿거나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지작업이 도시환경이나 미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지작업할 때 잘 해서 도시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강동현도시숲팀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35페이지 하나 더 얘기할게요. 가로수 산물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관련해서 26번, 27번 차이는 100㎡ 차이예요. 100㎡인데, 가격이 26번은 760㎡인데 1,980만 원이고 27번은 860㎡인데 1,977만 원이에요. 3만 원 차이에요, 3만 원 차이. 그러면 100㎡당 3만 원씩 잡으면 이 계산이 맞나요, 계약했을 때? 하나는 760㎡이고 하나는 860㎡예요. 그러면 3만 원 차이면 100㎡당 3만 원씩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내용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준
박용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샘머리근린공원 관리시설 리모델링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건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건축과 자료 13쪽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신축 중 현황, 지금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청의 최근 건축물 공사가 대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업부서하고 잘 공조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공공시설 건축에 대해서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특히 13쪽에 보면 세 가지 현안 공공시설에 가장 큰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갈마 복컴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죠. 시공사 문제 있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때 평생학습원도 협업부서로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11월까지 공정률 90% 하고 여기 공사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사는 보증한 회사가 타절해서 전적으로 보증한 회사가 넘겨받아서 추진해서요. 공사기간은 좀 지났지만 공사 자체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현 공정률이 지금 11월 중순인데 90%잖아요. 개관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물론 평생학습원에서 할 사항이지만 개관하려면 각종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 수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신혜영위원
수개월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 정도 예측을 합니다.
신혜영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지금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것은 25년 2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이전은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상당히 많이 늦어졌어요. 사실 제가 행자에 있었을 때 예상 날짜가 늦어지고 늦어졌어도 마지막에 보고받았던 게 2024년 7월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의구심으로 그거 가능하겠냐고 했었거든요. 근데 개관 또 늦어졌죠. 이게 지금 사실 관급 대형 공공시설물이 2번, 3번 모두 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본적인 다른 현장성이나 아니면 공사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특성이 있겠지만 판단하시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갈마 복컴 같은 겅우 시공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좋은 조건이나 좋은 역량, 기술이 있는 시공사와 같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구청에서 공기를 다 맞출 수 있는 건지, 매번 할 때마다 계획은 올라오지만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사별로 특이성이 다 있습니다. 갈마 복컴 같은 경우는 한 때는 지하에 토양 관련 쓰레기 비슷한 것도 나오고 중간에 또…
신혜영위원
기름.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기름도 나오고 회사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입찰 규정상 우수업체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로 등록이 돼 있으면 입찰이 가능한 것이고 입찰기준에 따라서 낙찰이 되면 그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세한 업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러다 보면 자본금이라든지 자산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휘청거리면 공사를 못 하겠느니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사를 이끌어 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둔산2동 청사도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해결책 자체가 보증사가 빨리 나와서 진행하는 게 그나마 공기를 만회하는 방법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이 끝나고 나서 그 업체에 대한 기술점수 또는 재정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건…
신혜영위원
안 들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공사들이 오랜 기간 그리고 또 이렇게 지어 놓으면, 대형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끊어지고 중단되면 그만큼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자재에 대한 노후 또는 녹스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성도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재정이라는 담보 없이 그냥 맡긴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은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설업 등록을 할 때 자격기준이나 자본금 얼마 납부하면 등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관 공사에 대해서 입찰 기준이 그 정도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혜영위원
조례나 규칙이 없어요, 규제할 수 있는 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회사는 입찰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면 건축과에 큰 책임이나 또는 업무에 관해서 추궁을 하겠지만 협업부서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게 상호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둔산2동 청사도 공사 중간에 업체의 부도 아닌 또는 임금체불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업체 선정할 때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더불어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상임위 위원들의 걱정은 이번에 기조실 조직개편에 건축과가 공공건축과로 해서 기획재정국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해서 조직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지금도 건축과에서 대형시설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전문성이나 효율성 때문에 도시정책국 내에 있는 상황에서 같이 협업하기도 힘든데 이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주 감독부서가 평생학습원입니다. 기계라든지 전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협업하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국 내에서도 가수원 복합생활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거기서 추진하되 토목이나 전기 같은, 토목 감독 외 건축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박자가, 서로 협업이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공공건축과라는 것을 둬서 모든 업무를 거기서 일괄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게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갈마 복컴 관련해서 평생학습원 주무부서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건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거기에 모 건축직이 1명 있어요, 조혜영 직원이. 그분 아니면 사실은 갈마 복컴이 지어질 수 없었어요. 평생학습원에 건축 전문 직원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건축이 협업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으로 편입을 하게끔 만든 기구표이긴 하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전문성이나 전문조직의 개편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원을 예로 드셨잖아요. 거기에 팀장으로 건축직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항 같은 경우 그래도 국장이니까 둘러보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거기도 가서 시공사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재정국에 속한 공공건축과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시설팀장이 있는데 평생학습원에 있는 갈마복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 끌고 들어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이 있다면 그걸 전적으로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설팀이라든지 팀도 없애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전 바라봅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생각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해도 어차피 협업은 해야 돼요. 솔직히 공공건축과에서 단독으로 처음 기획하고 다 설계해서 마무리해서 건물이 지어지나요? 분명히 협업을 분명히 할 거란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거하고 지금 도시정책국에 건축과가 있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전문성이 더 있느냐, 효율적이냐는 것을 따지고 본다면 어차피 거기 가서도 기획재정국 공공건축과라는 단독의 사업부서로 일을 처리할 수 없어요. 협업하게 돼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갈라놓고, 사실 건축은 건축대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하루이틀 이런 문제를 논의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십여 년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은정부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할 때는 아예 사실 시처럼 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소화해서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현재 조직개편에는 과 체계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계속 고민했다고요? 제가 8대부터 9대까지 있었는데 조직개편할 때마다 이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게 저희 실무적으로 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됐던 부분입니다.
신혜영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청의 건축물 공사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부서 이동으로 해서 조직개편한다고 하면 사실 남아 있는 공공시설 건축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진행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어찌 됐든 이것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개편됐다고, 올라갔다고 해서 100% 개편이 된 건 아닙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고 계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개편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개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신혜영위원
개편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요. 어찌 됐든 건축과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타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감사는 이걸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감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정홍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37번을 보면 서구 관내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자체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 현수막이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며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23년도에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음 이렇게 하고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신축, 증축에 관한 인허가 처리 시 안전홍보물을 배포하여 공사관계자 안전의식 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처리결과가 감사결과에 나왔는데요. 혹시 어제 14일 자 도마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고 소식 알고 계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리 구가 사후처리라든지 결과라든지 방향 어떻게 설정되고 협의된 것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일단 어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사고 발생 내용을 보면 건축물 구조물이라든지 토목구조물 자체의, 본구조물 자체의 붕괴라든지 거기서 나타난 사고가 아니고 되메우기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중장비에 대해서 신호수가 신호를 하다가 서로 인지를 못 해서 나온 사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면 여섯 시간 안에 시스템에 의해서 국토부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일부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현장점검을 한다든지 현재의 법적 체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지금 도마동 쪽 보면 재건축을 하는 현장이 많은데 이걸 계기로 해서 도마동이나 다른 동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이 돼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가 이 사건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해마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의 점검사항이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현장 관계자들은 그것에 대한 중압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더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것도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 2024년도에도 얘기했지만 건축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계속 해도 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도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현장은 폐쇄돼 있나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구조체를 하다가 하면 공사 중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본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아닌 안전사고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노동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공사 중지를 바로 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노동부에서도 되메우기를 하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바로 공사 중지를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요즘 방송매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이것은 고용노동부 관할이고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이것은 국토교통부, 환경청, 소방청 관할입니다. 정의를 보면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밖에 업무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자 발생,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게 중대산업재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겠죠. 이런 경우 의무사항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해서 항목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를 지켜라 그리고 구축하고 이행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두 번째 항목은 안전·보건 총괄 및 관리 전담 조직 설치 이렇게 하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해서 쭉 있고요.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그렇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아까 국토교통부, 환경청, 소방청 관할인데 법적 대상이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1·2·3종 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처벌규정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해서 1명 이상 사망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담당자한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기관 양벌규정을 적용해서 5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고요. 부상과 질병일 때도 예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규정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잘 들었고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 우리 구가 현장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이나 제재 방법은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서나 유해위험방지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재해든 인재든 간에 재해는 발생하면 안 되고요. 발생하기 전에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킬 수 있는 걸 지키면 사고도 방지가 되고 여러 가지 미연에 사건을 막을 수 있으니까 지도라든지 아니면 그쪽 공사현장 담당자 소장님을 통해서 계도라든지 이런 걸 홍보,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아직 여기는 부과가 9월 중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부과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과 건수는 줄어드는데 미납금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체납하면 체납금 어떻게 하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체납하면 체납에 대해서 납부하라고 독촉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독촉해도 체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세금과 달리 가산금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성격이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행강제금이 뭐냐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납부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체납금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이거를 왜 감사를 하냐면 최근에 집중호우로 월평동 일원 반지하에 사는 분도 있고 반지하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원 전화를 받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비가림시설을 해 놨어요. 비가림시설을 해 놨는데, 이 시설을 안 해 놓으면 지하가 침수가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반지하에서 영업하든 주거하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실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소규모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이런 부분도 구제 차원에서, 구제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 요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제도 개선 건의를 시에 하셨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제외 받는 지자체도 혹시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혹시 건축과장이 답변을…
인화
정인화위원
예.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비가림시설로 해서 제외 받는 저기는 없고요. 현재 10월 17일 대전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해 주는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제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만약에 개정 건의가 되면, 일반적으로 정식 건물로 했을 때는 대지가 좁다 보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초과되기 때문에 정식 건물로는 못 되지만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초과되어도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정식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시청에 조례 개정 요청을 했는데 시의 뜻은 어떤가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저희가 요청하고 얘기해 봤더니 조례가 운영되는 데가 군 단위나 시 단위고 광역단체에서는 아직까지 허용된 데가 없다고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중앙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해서 비가림시설은 면적에 제외되는 걸로 아예 중앙에 개정 건의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대전시가 약간 미온적인 대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동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가 한 번에 개선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12쪽 자료 볼게요. 대형건축물 시공실태 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2년 자료가 나왔어요. 국장님, 대형건축물 시공 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점검할 때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신혜영위원
기술인력 전문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재난안전과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구청 건축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게 그러니까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외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신혜영위원
외부 전문가 맞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매번 그러면 대형건축물 시공 점검할 때마다 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외부 전문가가 같이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세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신혜영위원
예, 과장님.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점검기간을 잡을 때 외부기관도 있고 안전팀에 구조전문인력을, 저희가 안전팀을 구성할 때 건축사님도 계시고 구조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건축위원회에 있는 분하고 재난과에 안전전문 쪽에 의뢰해서 같이 나갑니다.
신혜영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상반기 때 지적현장이 다섯 곳이었어요, 시정조치한 게. 그리고 하반기 지적현장이 7개소에 10건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 상반기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물론 하반기 것 나오지도 않았어요. 상반기에 8개소에 21건이에요. 작년 1년에 했던 지적현장의 개수나 건수보다 상반기 때가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1.5배예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2023년도에 꾸준하게 대형 재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모토가 안전건축을 모토로 해서 주요업무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점검을 꼼꼼히 하자는 차원에서 꼼꼼히 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저는 그 대답을 바랐습니다, 사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정조치나 지적현장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그 대답을 원했고요. 혹시나 부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조금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이와 이어서 점검을 하다 보니 사실 지도점검 기관으로서 점검하는 내용을 볼 때,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 얼마 전에 안전진단 장비 체험 한 번 해 봤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때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장비가 어떤 것이 사용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체험 되게 좋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 감사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던 게 우리 구에 안전진단과 관련된 장비 보유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국장님, 혹시 우리 구에서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담당하는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저한테 넘겨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로 안전진단 장비는 도시정책국 소관 건축과에도 있고 안전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해서 몇 가지 저희가 시범으로 테스트해 본 적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것은 우리 과 보유 장비죠?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건축과 장비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때 제가 체험할 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철근탐지기라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 배근 현황을 탐지한다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했거든요. 이게 1개당 787만 원이고 근데 저희가 사실은 계측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대전 자치구에서 가장 큰 자치구이며 인구도 많고 대형 건물도 많고 해서 안전진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비 보유 현황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도 현실적으로, 사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말고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장비 구입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성을 강조해서 위원님들이 또 동의를 하셔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장비를 너무 많이 보유를 해도 문제가 있고요. 필요한 장비는 적절하게 잘 갖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올릴 때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고 심사에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릴 건데요. 저번에 현장에서 철근탐지기 같은 것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것 기본형이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맞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건설회사나 이런 것들은 고급형으로 해서 기능도 좋은 이런 금액대의 좋은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년 본예산은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해서 걸맞게 기계를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장비를 통해서 안전진단도 되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장비를 갖추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건축과 평소에 민원 업무도 많으신데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건립 현황 감사하셨었는데 이 내용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가 없어서, 건축과와 관련이 없나요? 내용이 없어서요. 관리감독 다 하시죠?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관련은 있는데요. 아직 공사 중인 게 아니라 자료에 넣지 않은 사항이고요. 다 관련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괴정동 체육센터가 21년 초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보면 21년에 건축설계를 들어간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건축과 건축직분들이 VE 검토까지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사안인가 싶어요, 사실. 처음에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예산의 30% 이상이 늘어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손해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직분들이 관리감독 검토할 때 설계가 잘 되는지 설계용역을 줬을 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뭔가 얘기했을 때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토목은 토목에서 금액을 줄여라 아니면 자재를 바꿔라 아니면 공법을 뭐를 바꿔라 이런 내용들을 사실 말씀을 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이미 시기는 이미 지났지만. 어떻게 의견 내실 생각이신가요, 괴정동 체육센터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일단은 사업 주관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는 BF 설계 중에 다시, 이 BF라는 게 항상 처음에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많은데 현재 BF 인증 다시 보완이 나와서 설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업부서와 이 상황을 잘 협의해서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BF도 아직 안 끝났고 VE를 해도 예산에 맞추기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젠 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건비 오르고 재료비 오르고 감리비 오르고. 감리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건축직이 있는 건축과에서 처음 세울 때 아시죠? 감리비 안 세워서 비용 책정이 잘못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유동성 있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공공건축과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들이 거기다 떠넘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다 해 주십사.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의견처럼 우리 국에, 도시국에 과를 하나 우리가 갖고 와서 여기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행자에서 어떻게 이걸 심사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글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건축직분들이 사실 더 많이 고생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공공건축물이 다 지연되고 경관심의도 못 받고 BF 받는 것도 힘들고 설계도면도 힘들고 용역 줘도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더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됐다.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감리비를 안 세울 수가 있고 설계를 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재료를 바꿔라, 공법을 바꿔라, 토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사실 행정직 분들이 그걸 보고 의견 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건축과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제가 공공건축 추진 매뉴얼을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챙길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 겁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토목공사 금액이랑 이런 것 따지려다가 건축과에서 따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유관부서랑 잘 협업해서,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할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벌써 저녁 6시가 다 돼 가는 시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힘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에서 내용을 보니 눈에 띄는 것은 반납사유에서 국토부에서 실태조사 없이 예산을 전국적으로 과교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인해 보니 당초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2년 말까지 진행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이 부진한 탓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2024년도도 실제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국토부가 대형 화재로 인해,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다 보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해야 되는 건축물 관리자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니 사업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부진한 사업실적이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2쪽 자료에는 명시이월이 돼 있고요.
최지연위원
2024년 반납사유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자료 2쪽 4번은 보조금 반납이 14억이 되거든요. 14억은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내용인데 당초에는 111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 매칭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국가가 1, 구하고 시가 1, 하시는 분들 1로 해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111개소가 아니고 열몇 개소가 되더라고요.
최지연위원
열몇 개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돼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실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도 하고 실사를 해서 분석해 보니까 16개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1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집행을 앞으로, 왜냐면 서구에도 화재 취약한 곳이 많기 때문에.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사실상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에서 111개소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게 16개소밖에 안 돼서 16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을 1개소 외에 다 마무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1개소 외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사업 완료한 곳도 있고요.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서, 대상이지만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서 철거된 현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에 해당되는데 노유자시설이 또 폐원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에서 빠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6개소에서 실제적으로 사업한 데는 9개소입니다. 9개소이고 현재 1개소가 어디냐면 도마동 인애가한방병원이 해당이 됐는데 이곳 또한 폐원을 해서 사실상 올해 잡은 예산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실태조사 없이 서구 쪽에 공문이라든지 조사 없이 그냥 본인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매번 이렇게 계상해서 뿌립니까? 아니면 구에서도 실제로 확인해 보니 16개인데 예산을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공문체계나 이런 게 없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때 처음으로 화재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해서 긴급하게 내려보냈던 건데 매번 그러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 화재 사고가 너무 빈번하고 대형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대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지연위원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2022년 말에 한시적 사업으로 끝났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올 말까지 연장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안 됐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1건에 대해서 현재…
최지연위원
1건에 대해서 마무리?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거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국토부에서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굉장히 없는데 조사 없이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가 반납을 했다가, 이자는 발생이 됐네요, 그 덕분에?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최지연위원
진행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18페이지 보시면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조사하고 결과 통보하는 방식인데 진행과정 쭉 경과되어 있고요. 향후 조치계획에 보시면 현장 재조사 등 행정조치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원래 이게 2018년도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사항인데요. 2018년에 내려왔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를 보류하다가 그다음에 경기도 침체되고 해서 조사를 하다가 제가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하면서, 이게 556건 정도 되는 사항인데요. 원래 무허가 같은 경우는 건축관리팀에서 관리하고 하는데 관리팀에서, 1개 팀에서 556건을 조사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1년이 돼도 조사를 못 할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 건축과가 5개 팀입니다. 국장님까지 해서 계획수립을 한 게 팀별로, 5개 팀이니까 주관 부서는 좀 많고 해서 팀별로 배분해서 현재 저번 달부터 해서 5월까지 점검을 다 하는 걸로 계획 수립을 했고요. 조사를 한 후 이것을 시정명령을,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험성 있는 시급한 것부터 시정명령을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7, 8월 정도 해서 시정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최지연위원
내년 7, 8월이요?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최지연위원
그래도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을 챙겨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 인력이 부족해서 늘 고민이시겠지만 그래도 화재라는 것은 안전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사 제치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현황을 PPT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획 수립해서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 의무화를 하게 하는, 의무화보다 많이 하게 하는 법안인데 현재 서구도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진행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계획하시거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잠시만…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집계를 갖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최지연위원
지난 9월에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602곳 중에 83%인 503곳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사실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면 스프링클러가 있는데도 불이 크게 난 이유가 요즘 오작동이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 미설치돼 있는 데는 당연히 화재에 노출이 되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는데도 스프링클러를 꺼 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다 보니 이런 것도 우리 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회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부칙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상을 어떻게 하고 우리 서구에 얼마나 있고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와 협조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갖추고 대비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화재가 굉장히 위험하고 대전에서도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10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단순 반복 심의로 서면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제가 인지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면으로 진행,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 부분이 5차에 보시면 정림동 402-10 외 1필지, 관저동 1424, 관저동 1682 용적률 완화, 복수동 일원, 도마동 105-78 외 7필지, 탄방동 1053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도 서면으로 해도 충분히 논쟁이 안 되고 문제없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시설물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불러드린 것?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공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속성, 공공건축사업은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대면심의를 한 경우는 구조물 자체가 서면심의한 다른 것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런 부분은 대면 심의를, 예를 들어 15차에 탄방동 587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건축물의 종류냐에 따라서 서면이냐, 대면이냐가 있고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은 건축심의 중 해체심의는 자주 들어옵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들어옵니다.
최지연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정림동 같은 경우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 푸른쉼터 관련해서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관저동 같은 경우는 관저지소 공공건축사업 심의를 했는데 혹시 이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어떤 심의를 했길래 지금 보면 관저지소 그리고 도마동 105-78 뷰티진흥원, 탄방동 같은 경우는 탄방동 주민센터, 굵직굵직한 제목들이 있는 사업인데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룬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고 원래 별도로 구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이 같을 경우 굳이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신 건축위원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공공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맞느냐 해서 기술적으로보다는 주로 과업이라든지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이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우리 건축심의에 건축의 그런 심의가 아니고 공공건축 심의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심의는 모두 다 서면심의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최지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 관저동 관저지소 관련해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 알고 있으십니까? 어떤 걸 심의하시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내용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제가 지금 법 내용은…
최지연위원
국장님, 법이 아니고 지금 불러드린 푸른쉼터, 뷰티산업진흥원, 탄방동주민센터 이런 것들 심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다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변경을 했다든지 거기에서 어떤, 지금 서면으로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사업 제목들이 굵직굵직한데 이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논의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게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면으로 충분히 서류상으로만 봐서 체크해서 되는 거라고 하시면 앞으로 서면심의로 해도 되겠지만 제가 주소를 찾아보니 제목들이 굵직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확인이 안 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참고로 아까 제가 법 말씀드렸는데 법에 심의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최지연위원
법에 어떤, 어떤 심의를 한다는 걸 체크해서 했다는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국장님, 그거 심의하는 내용하고 아까 불러드린 것 어떤 심의였는지 추후에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제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도안동 1573번지 집회시설 신축허가 반대 요구 건에 대해서 현재 상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저희가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자체가 집단민원이 생겨서 사업주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 변경 주민제안서를 대전광역시에 23년 12월 18일에 접수해서 대전시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후 사업성, 타당성, 공공기여, 교통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조건부 수용을 24년 6월 3일 결정한 후에 그 후에는 아직 저희한테 협의 오고 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건축주께서 당초 문화시설용지였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최지연위원
근데 대전시에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주택을 짓고 본인 의향으로는 우리 쪽에 어느 정도 일부 공간을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진행 중에 있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후에 조건부 승인까지 되어 있는 기준으로 해서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현재는 6월 3일 기준으로 조건부 승인이 있는 게 맞고 시에도 확인한 게 맞으십니까?
경태
박경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의한 내용은 없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금년 10월 25일 시로 주민제안 입안 요청을 했던 것이 주민제안으로 시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으로 통보가 온 사실은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하게 다가왔고 도안동에 안전 문제로 이슈가 컸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조건부 승인이 됐다고 해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절차가 있겠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만약에 시에서, 저희 권한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서구청장님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려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시고 추후에 이런 내용이 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신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꼭 저희 쪽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세심하게 봐 주시길 바라고 한 말씀만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서구청 행정부서 중에서도 업무 중요도로 따지면 민원 발생이 많은 건축과를 손에 꼽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인도 있고 현장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이 많을수록 업무처리 절차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솔초 앞 예식장 문제나 과거 관저동 종교시설 문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부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건축주나 관계인한테 너무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찾아와서 민원인이 민원을 호소한 예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년동에 오피스텔을 짓는데 서구청에서 계속 준공을 지연한다. 그런 문화가 사라져야겠지만 “실무자와 과장, 국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와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호소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유연하게 진행하되 꼼꼼하게 인허가 사후 발생 소지에 대해 촘촘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준비나 같이 참여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시행 중인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거든요. 계획설계부터 사업계획 여러 가지가 각 단계 단계마다 있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건너야 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들어가더라도 공사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고 각종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물 추진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제작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설계용역 시 현장점검은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서 공기 지연 또는 잦은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감독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 관리하에 사전에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 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