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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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구마을넷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장 김기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다운위원장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위원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계속 자체감사와 종합감사 하고 있으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시청에서도 감사를 하잖아요. 보통 시 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이 자체에서는 적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구청 자체감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일반시설 위주고요. 본청에 대해서는 일상경비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주로 서구 기관 전반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인원도 20명입니다. 감사 주기가 3년이거든요. 20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말씀은 시 감사하는 것과 구에서 자체감사나 종합감사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 이외에 제보라든지 이런 감사는 따로 하시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보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받을 수 있고 권익위에서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받는 것은 어차피 서구청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부서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그게 불합리하다고 할 적에 저희한테 별도로 오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인사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아예 다루지를 않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인사 같은 것은 저희는…

정수

강정수위원

안 다룬다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 시 상급기관에서 정기감사 때나 합동감사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왜 자체적으로 감사가 어려운 것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아무래도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한계사항이 있지 않을까…

정수

강정수위원

같은 기관이라 한계사항이 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서로의 업무가 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감사는 보통 하부기관, 보건소, 평생학습원 이런 위주이고 만약에 본청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오고 권익위에서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룰 수 없는 것도 있고 본청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따로 다루기가 어렵다. 본청 하부기관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감사위원회 목적이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한계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한계사항이라면…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계, 조사계가 있는데요. 인원이 11명이라서, 보통은 동 자체감사 감사주기가 원래 2년이었는데 3년으로 연기된 것도 인원이, 시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20명~30명이 되고 5개 구를 관할하고 저희는 11명이라는 인원으로 본연의 업무도 있고 자체감사도 하다 보니까 여러 전반 분야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구청 본 사항이든 인사 관련도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심지어 어제까지도 인사채용 관련해서 구청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아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 감사위원회에서 너무, 감사위원회 역할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역할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알고 일일이 미리 예방도 하면 좋은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가,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나중에 보도자료가 나고 해야 그제야 저희도 아는 상황이라서…

정수

강정수위원

아까도 하부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보도 나온 것 같은 경우도 저희 감사대상이지요, 사실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보도자료가 났다고 해서 사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보도자료가 난 상태에서 감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늦은 상태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소관 부서에서 공무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해당 위탁 그런 쪽에서 잘못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소식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건데 타 부서에 대전시 감사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봤는데 대전시에서도 발견하는 것을 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견을 못 할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건 저희가…

정수

강정수위원

불가항력적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들었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자체감사도 하고 하잖아요.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구 종합감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이게 안 나오는데 시에서 감사할 때는 나온단 말이에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명이라면 변명이고요. 시 상급기관에서 볼 때는 서구 전반에 대한 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본청을 제외한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왜 본청을 제외하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희도 같은 부서이고 실과인데”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네가 우리 권한을 볼 수 있냐.” 그런…

정수

강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통은 자체적으로 하부기관만 감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100% 맞지는 않습니다. 100% 맞지는 않는데 저희 인원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도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찌 보면 본청의 기강이나 하부기관의 기강이나 그 관리감독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종합적인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움직일 때는 이미 늦었고, 범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범죄 같은 경우는 대놓고 드러내서 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언론부터 기사까지 이렇게 지적사항이고 심지어 시 감사에서는 중대사항까지도 감사된 적이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의 고충은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지만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감사위원장님 말씀도 같은 부서인데 누가 누구를 감사하느냐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도 맞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미리 옆에 가서 얘기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은, 몰랐을 때는 못 하지만 아는 상황에서는 노력을 하는데요. 전부 다 하기에는 조금…

정수

강정수위원

구청 내부에서 친구들 싸우듯이 싸웠다 화해시켜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감사위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도 소문만 듣고서는 감사를 할 수 없고 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우리 감사위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만 봐도 지금, 종합청렴도는 2등을 했는데 외부, 내부가 다 등급이 낮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전에 2년 전에는 많이 낮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부서, 회계부서, 계약부서 외부 관련된 민원인들이 설문에 응하거든요. 저희도 조금씩 진척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여기에 대전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가 나와 있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이번에 대전시 정부합동감사하고 종합감사 결과 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내용만 보면 사실 “시정”이 꽤 많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시정”, “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예전에 감사계로 있을 때보다는, 예전에는 100건, 130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저희가…

정수

강정수위원

많이 청렴해지고 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지적사항도 적어지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역량이 조금 부족하고 활동이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감사위원회 운영 면에서, 일 잘하시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외부적으로 나오고 나서, 그제야 조치할 때는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어차피 본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렇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의 뉘앙스가 “직원이나 본청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조금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부서장 위치에서 서로 믿음이 없으면 어떤 행정사항을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 믿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하면 서로 힘들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위원이라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처럼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면…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충분히 노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만 보기에는 감사위원회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참 죄송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극행정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더 이상 언론매체나 기사나 보도로 이미지가 나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매도 안에서 맞는 것이 낫다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이어서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님?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공직자 비리 예방, 업무 추진하는 데 뒤에서 이끌어주는 역할, 부패방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답변 중에 하부기관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계신 부분들이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단체나 동,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도 사실은 하급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약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감사는 얼마 만에 받으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3년마다, 주기가 3년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3년마다 받는데 내부적으로 항상 지적 사항이 많아요. 아까 감사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동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 했을 때와 할 때와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일들이 안 생기면 모르지만 대전시 감사에는 무수한 일들이 많이 지적되고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청렴도도 점점 높아지고 그런 건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줄여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현재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원래 본청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상경비 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고 동이나 보건소, 평생학습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어서, 본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터치를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같은 것은 감사에 지적될 것이라고 한다면 사전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업무에 어려운 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작년에 사전컨설팅 규정을 새로 서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아까 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동 감사나 그 밑의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도 물론 꼼꼼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동이나 하부기관에 감사하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새로운 것들이 없어요. 똑같은 것들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매년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예전에는 잦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배부를 했으나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 책자를 사실상 잘 안 보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감사사례 원문열람 시스템”이라고 해서 새올행정에 띄우게 되면 아무래도 커서만 클릭하면 나오니까 관심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이나 하부기관에 대해 누누이 지적되는 일련사항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시간이 부족해서 내부감사를 남는 시간에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생각에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가 표현을 남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빠듯한데 저희가 본청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본청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감사를 안 해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3년마다 하는 대전시 감사에 지적된다는 부분이지요. 거기에다가 크게 터지면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서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감사를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렇지요. 미리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그런 내용도 있고.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제와 같은 보도자료에서, 어제 방송을 보셨을지 어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참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무엇 하면서 위탁 주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상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시행했고 모르고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서구청의 창피함입니다. 각 부서별로 창피함이고 그것을 관리 못 한 감사위원장님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감사시스템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넓게 보면 감사위원회, 부서 다 총괄해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계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 주어야 어떤 체계가 있고 일이 추진되고 하는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총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내부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3년마다 대전시 감사만을 받을 생각으로 그냥 내팽개쳐 둘 것이 아니라.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건도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보도자료에서 요즘 종종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업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고민하고 각 부서와 아니면 각 부서장들과 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와서 감사팀장님과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감사팀장이 서무, 경리를 모아서 예산 회계 파트를 1년에 두 차례 교육하고 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지고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 보자 해서 내년에 전문가 한 분 모셔서 교육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저희들도 교육받아 보지만 그렇게 한두 차례 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게 감사위원회에서 계속 재촉하고 내부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내팽개쳐 두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챙겨 보시고 또 그런 기미가 보이면 한 번쯤은 내부감사도 과별로 돌아가면서 해 보시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징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에 걸렸을 때 징계사항, 특히 성범죄나 아니면 음주운전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서구청에서 벌어졌더라고요. 작년에 성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사를 하셨는데 감봉 2월이 너무 약소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처분결과는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 징계업무편람이 있고요. 징계 규칙이 있고 행안부에도 있고 법률적으로 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징계기준이 있습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본 위원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성폭력은 크게는 강등까지 있고 그리고 재범을 하면 조금 더 깊게 가는 부분들이 있고 음주 같은 경우도 처음에 했을 때는 감봉까지 가고 정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일어났던 정직 1개월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규정이나 시행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는 얼마 전에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 한 어린이가 아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모든 면에서 청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적당한 처벌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하지 않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주에 걸리면 의원직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술을 먹고 감히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못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분도 어쩔 수 없이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앞으로 서구만이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는 조치를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쯤은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공무원분들께서 대부분 이야기하면 “상위법에” 아니면 “규정이”, “규칙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공무원 음주운전 요새는 큰일 납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에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연말연시를 비롯해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복무 점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한 가지 가볍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뒤바뀐 합격자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났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워드가 실은 최근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공정, 정의, 반부패, 그중에 핵심이 공정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의 탓 혹은 특정 누구의 탓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 구가 최근 공정채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구민의 우려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위가 주관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운영지원과도 있고 여러 각자의 부서가 있지만 한번 공동모델을 발굴하셔서 공정한 채용을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후에 한번 새로운 모델을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 주셔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실까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공정한 채용 관련은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운영지원과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감사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가는지에 대한 설루션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 부분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오늘 강정수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위원장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소문만 듣고 감사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맞는 말씀이세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소문 듣고 탐문도 하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때부터 시작돼서 해야 예방이 되고 더 확대되지 않잖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워낙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 다 개입은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순위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다 할 수 없다고 해명을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제 뉴스에 나온 부분도 틀림없이 이게 뉴스로 보도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중간에 과정 과정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 서구에 아무도 모르는데 뉴스 먼저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요. 미리 예방을 했으면 이렇게 보도될 일도 없고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전국…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어제 일은 진짜 몰랐고요. 미리 알았다면 제가…

진미

신진미위원

원장님은 모르셨겠지만 서구에서 아무도 몰랐겠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진미

신진미위원

냄새는 났겠지요. 소문은 조금씩 있었겠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하여튼 미리…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체감사는 같은 부서끼리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사무분장을 펴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체감사 다 하게, 팀장님은 뭐하고 뭐하고 자체감사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같은 위치 부서끼리 못 하겠다고 하면 감사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미

신진미위원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업무에 충실하셔야지요. 공과 사는 가리셔야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가리지요. 가리는데…

진미

신진미위원

충분히 가리셔야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상생활 업무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건 됐고요. 나머지 제가 하나 더 추가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여기 책자에 보니까 특정감사를 두 군데 하셨더라고요. 하나는 민간위탁시설 5개 하셨고 그때는 특별히 행정상이나 재정상 문제 되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 특정사무감사를 한 군데 또 하셨어요. 노인복지시설 거기는 소송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요?

진미

신진미위원

예.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특정감사까지 간 것이에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쪽 부서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여기가 노인장애인과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때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미

신진미위원

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그러면 좋은데 저희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동 하고, 감사만 하면 또 감사결과통지서를 보름 날밤 새워서 만들거든요. 결과 통보하고 하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 주시고, 아마 그쪽에서 온 것으로 알고…

진미

신진미위원

부서에서 감사해 달라고 감사 요청을 감사위원회에 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럴 경우에 특정감사가 가능하고. 먼저 민간위탁시설 5개 특정감사한 것은 어떤 경유로 특정감사를 하게 됐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몇 년도에?

진미

신진미위원

2023년도에 5개소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있었는데.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어린이집은 그때 아마 경제복지 쪽에서 해당 부서로 의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때는 그랬고 이번에는 노인복지 부서에서…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특정감사가 된 것이네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실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특정감사를 요청하면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에게 일단 요청하는 것보다는 관계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해결이 덜 되거나 할 때 그때 요청하면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시고 해서…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감사는 하셨는데 감사 내용에서 소송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기 조금…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저희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감사목록이나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그 단체나 여기의 회계담당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런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시설의 담당자 재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런 것이 좀 약하다 보니까.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소송에 걸린 건도 담당부서를 통해서 대충 들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든가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중복되고 그러다 보면 미스로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 소송 걸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교육을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교육을 정확하게 하면 감사위원회 일도 훨씬 줄어들 것 아니에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쪽에서 잘해 주면 저희 할 일이 많이 줄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계담당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회계담당자를 채용할 때도 전공인을 한다든지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담당자는 교육시스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관련 부서에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저희가 공문 요청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게 보면 추가 지급한 것도 꽤 있더라고요. 시정해라, 주의해라, 개선해라, 회수하고 여입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지급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잘해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실수하지 않게,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단순 실수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단순 실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보조금 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감사 관련된 무거운 질문이었는데요. 다음은 감사에 앞서 민선 8기에 접어들어 2022년, 2023년도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 유지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토대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74쪽에서 75쪽입니다. 74쪽에 보면 2022년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안전감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을 보면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집중 안전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도로교통법 보수 관련해서 균열 생기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쪽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80~90% 하고 문화체육과와 건설과 쪽에서는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추진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가 민간시설 쪽이라서 그쪽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22년도에서 2024년 10월까지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서구가 매년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야가 5개 분야, 30개 세부지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2023년도 93개소를 하셨고 2024년도에는 점검 추진 완료하신 것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2024년도에는 아직 취약기가 남아 있어서.

지원

서지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2022년, 2023년도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되셨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치사항이 없는데 잘 완료돼서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잘 됐고 안 됐고 그 관계는 해당 부서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보니까 2024년도는 100개소 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아마도 건설과 쪽에서, 예전에 청주 다리 밑 침수돼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지원

서지원위원

예, 지하차도.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그 뒤로 부구청장님 이하로 회의를 개별적으로 여시고 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사고도 많이 예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그러면 감사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못 받으셔서 그 내용이 미비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설과에서 내용이 연계되면 그 내용을 여기에 담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추후에 저는 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대전 서구가 집중 안전점검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중인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투입을 적절히 할 수 있지만 민간기관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집중 안전점검 기간 외에 평소에도 안전 수준을 높여서 안전한 서구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고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품 제공을 해서 선관위 쪽에서 불문경고를 받은 분이 계시네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행사 참가구민 기념품 제공해서 선관위에서 경고받았는데 2024년 1월이고, 5급이면 과장급이실 텐데.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행사를 함에 있어서 물품 제공을 안 했어야 했는데 제공을 잘못한 것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정말 기본적인 것인데 공무원분들이 어찌 보면 저희보다도 더 선거법 관련해서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실수인지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그런 법 있잖아요. 선관위 쪽이니까 그쪽으로 기억되는데요. 그쪽을 잘 몰라서, 해석을 잘 못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몰라서?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공무원분들이 저희보다 선거법에서 안 되는 것을 더 잘 안다니까요. 그분들이 도사인데, 모르고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있으면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이 말씀 주셨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감사하신 것 중에 소송 중인 것이 하나 있는데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항목이거든요. 부서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과 부적정 거래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결과에 불복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구랑 복지관이랑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만약에 이게 부적정하다고 됐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본인이 그 시설 쪽에서 용인을 안 하는 것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승소든 패소든 이런 사항이 생기면 나중에 관련 시설이 어쨌든 재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부서에 이런 내용이 전달돼서 페널티나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일단 부서에 보고는 되는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위탁 관련해서 저희는…

정수

강정수위원

위탁에 관련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재위탁이나 나중에 추후 위탁에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거기 항목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겠지요.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결과처리만 하는 것이지 재위탁 관련해서 저희는…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정회 중 민감한 말씀부터 어려운 말씀까지 드리기는 했는데 그만큼 감사위원회의 권위가 자꾸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소불위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최소한의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잘 되어야 구청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감사위 감사에서 다양한 이야기 또 정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더 청렴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보다 더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과별로 보고를 듣고 국장님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과장님에게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 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정과장 김충회,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곽지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다운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팀장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58건으로 공통요구자료 13건, 부서별 요구자료 45건이며 운영지원과 5건, 회계과 5건, 자치행정과 12건, 문화체육과 9건, 세정과 4건, 세원관리과 3건, 민원여권과 4건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운영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지금 공무원인사위원회는 공무원만 해당 위원회를 여나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채용인사권은 어디까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공무원에 한해서?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공무원에만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간제나 공무직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공무직까지도 같이.

정수

강정수위원

공무직까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공무원, 공무직까지. 그러면 기간제는 별개로 따로 하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간제는 부서에서.

정수

강정수위원

부서에서?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원래 부서에서 처음부터 기간제를 썼었나요 아니면…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는 사용부서장이…

정수

강정수위원

부서장 권한으로?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권한을 100% 위임한 사항인 것이지요? 운영과는 거의 터치를 안 하는 것이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한번.

정수

강정수위원

예.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안명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사용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사용부서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역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업무담당부서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관리부서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의 현원관리와 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가 저희 운영지원과를 말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사용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저희한테 임면보고를 하거든요. 임면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총괄…

정수

강정수위원

어느 정도 보고만 있고 관리는 따로…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사람 쓰는 부서에서 하니까.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그리고 각 부서에서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저희 운영지원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하고 예산 그다음에 저희 담당 단체복지팀, 조직평가팀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유가 적정한지 채용인원이나 기간이 적정한지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내년에 각 부서에서 채용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했고요.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적정하다는 검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가 적정한지 기간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국장님, 제가 왜 물어보시는지 아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말씀하세요, 위원님.

정수

강정수위원

계속 인사 문제로 청이 민감하잖아요. 이것을 계속 부서에 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인사 문제에서 기간제 말씀하시는…

정수

강정수위원

기간제도 그렇고 심지어, 별정직도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은 공무원이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별정직은 공무원이니까 담당하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 되었든 인사권이나 운영권을 담당하시는 담당부서로서 계속 이것을 방임하시는 것은 아닌지, “부서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서류만 받아서 적정한지 검토만 한다.” 검토하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 규정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언제부터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도 만들어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서에서 사업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기간제근로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찌 되었든 인사권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움직여야 하지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자체 부서에서 필요하에 기간제를 쓰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맞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길 시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대비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언제까지 계속 문제만 내고서 뒤에서 수습하기 급급할지 그것도 조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임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청 전체 기간제를 다 한다고 하면 업무량이 방대해질 수 있지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저희가 48개 부서가 있어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기간제 쓰는 것은 딱 시즌이잖아요, 한 시즌.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 이것 분명히 한 사람의 인사권에 문제가 생기면 열 사람이 억울한 것이에요, 사실은. 정말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나.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사실은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히지 않을까,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별정직도 문제 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청에서 나오는 언론보도나 기삿거리가 심상치 않아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다음에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신 강정수 위원님 지금 감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본 위원도 참 많이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똑같은 실수, 실수라고 하기에는 누군가의 아픔이 따르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강정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운영지원과가 총괄부서이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 부서별로 기간제에 대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아픔은 정말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원과가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여러 위원회가 위촉이 됐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했는데 참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원회에 위촉은 됐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한 그리고 또 참석률이 저조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보이네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안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지원과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와 인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참석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자 25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당연직 위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교정청장, 교육청, 검사장 이런 분들이 저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조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당연직 외에도 그런 분들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조치가 필요치 않을까, 이 위원회가 생길 때는 무엇인가 목적성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본인이 승낙을 하셨으니까 위촉이 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서구의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미래의 서구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이 다 되신 분들을 교체하실 때 많이 감안해 주셔서 위원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꾸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고 감사조치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자료에 보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던 어린이집 위촉하셨던 분이 해촉이 되시고 새로운 분이 위촉이 되셔서 운영을 했는데 10개월밖에 운영이 안 되어서 특별하게 바뀐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또 1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전에 하셨던 분이 계속 운영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과 또 새로운 부분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이 2023년도에 수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성과평가를 했을 때 그 전 수탁업체의 성과평가 점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새로운 위탁체로 저희들이 선정을 다시 해서 어린이집을 새롭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어찌 되었든 만족도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만족도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만족도 평가한 것과 어린이집 자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 초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와 또 한 번 연초에 다시 또 모여서 올해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0세 반이 없었던 부분, 그래서 올해 0세 반을 6명 아이들, 2개 반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사업이라든가 부모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여기에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24년 운영계획뿐 아니라 새로 바뀌었던,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회 자료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도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저희 어린이집이 그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 때문이고 또 안심되는, 멀리 있는 것보다 내 가까이에 아이가 있다는 그런 안도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맡기는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서구청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과 가까이에 있는, 교육청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후가 좋을 때는 밖에 공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갖추어진 환경은 그렇게 썩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도 조금 더 뛰어놀 수 있고 하는, 모래놀이터장이 방치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바로 소독도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 어쨌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옛날에 행자 할 때 계속 지적하고 해서 그나마 바뀐 환경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주변 환경들에 조금 더 할애를 하셔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나은 환경들을 조성해서 맡기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상 텃밭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해서 옥상에 텃밭을 두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젠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흡연구역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이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했고 시정조치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구획을 해서 회계과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린이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이나 이런 환경들을 되도록이면 안 볼 수 있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는 해 놓고 올라가 보지를 못해서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하나하나에 아이들이 다른 환경보다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더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또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잠시 감사 멈추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동아리 운영 및 지원 내역 보시면 11개 클럽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최근에 스크린골프까지 추가됐네요. 그런데 보시면 축구에서 대회도 나간 것도 알고 있고, 산악회가 인원이 제일 많은데 대회 참가는 없네요. 참가는 없는데, 우리 구 대회라든지 그런 데 보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산악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매월 하지는 못해서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차량을 빌려서 가고 개인적으로 회비도 납부하고 해서 산에 갔다 오고 뒤풀이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지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이것 혹시 유령회원들도 있나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어떤 것?

정수

강정수위원

등록만 해 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것도 관리하시나요? 따로 하시지는 않나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아리 운영 지원할 때 매년 신청서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명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몇 명인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다 좋은 종목이네요. 이게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원 관리가 안 되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드리고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52쪽, 같은 쪽인데요. 작년과 올해 계속 신규 임용 이후 5년 이내 퇴직자 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을 아시나요, 이유를?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사실 의원면직이 주인데, 퇴직하는 직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다른 기관에 재임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국가 부처라든가 이런 데 다시 해서 재임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년 이내 퇴직한 사람이 11명이었는데요. 그중에 2명은 재임용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명 퇴직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 재임용된 사례가 2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봤을 때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서구청 직원들한테 가 보면 바쁘고 일거리가 많아서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찌 되었든 인원에 대한 결원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충이 되고 있나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 대기자분들이 계속 계셔서 결원이 된 부서는 바로 충원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게 바로바로 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렇게 되는 원인들이 요즘에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 결과니 이런 것들을 보면 신규들이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요새 악성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신규들이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여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서구가 일하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해요. 1명당 관리해야 될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도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일하기 참 힘든 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떠나는 직원들이 되도록 없이 같이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신규 임용 이후 5년 이내 퇴직자 수 이게 저도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공무원 합격했다고 하면, 이게 쉽게 합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게는 10년씩 공부하고 집안에서는 경사 났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아까 다른 기관으로 가신 분들이 2명이라고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퇴직사유 이런 것 관리 안 하나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그것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과장님은 그 어려워하는 신규 임용 직원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참 보기 좋았는데, 결국은 그만두기는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책임이기는 해요. 우리 또래의 자녀들이 지금 막 현장에 취직해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너무 온실의 화초처럼 키워 놔서 적응을 못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늘 반성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들어왔으면 잘 케어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잘 키워졌으면 좋겠고 신규 임용된 신입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 감정코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어렵지만 적응해서, 아까 손도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5개 구 중에서 인구는 많고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고 업무는 폭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저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아들딸이 그런 입장이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저도 “그래, 그만둬”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민원도 다 응대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교육시스템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혹시 서구에 있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신규 직원 온보딩 교육과정을 진행했어요, 10월 22일부터 24일, 28명에 대해서. 구청 장태산실에서 하고 주요 명소도 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게 결국은 신규 직원 공직사회 조기 정착이라는 그 차원에서 교육도 했고요. 전에는 멘토멘티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운영을 하기도 했고 어찌 됐든 지금 아까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량이 많은 것도 사실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나 공직사회나 안 맞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신규 직원 오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 받는 공간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신규 임용 직원들을 위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마음챙김 프로그램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 자기들끼리 소통도 되고 또 힐링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많이 풍요로워져서 적응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박 3일로 온보딩 과정을 추진했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건 구청 내에서…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 구의 현장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의 주요사업 추진 현장도 가 봤고 장태산이라든가 시립미술관이라든가 현장도 둘러보면서 2박 3일 동안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들이 특히 매년 하고는 있지만 직원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5회 받아 봤거든요. 제가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많이 권했는데, 꼭 받아 보라고.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것도 거의 100%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어요.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많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해외자매결연 맺는 게 여기 맞나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 어디이지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현재 국내도시는 네 군데가 있고 국외도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국외가 어디 어디이지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중국 온령하고 몽골하고 베트남 박장시하고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박장시는 2023년도에 협력 맺어져 있고.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중국 온령하고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200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근교에 있는 몽골, 베트남 말고 저기 멀고 좋은 데 이런 데, 예산이 조금 더 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저희도 도움을 받고,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 그런 데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늘 오시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러니까 기대감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국제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그것을 할 때도 도시 간에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서…

진미

신진미위원

대전보다 형평 조금 높은 데 찾을 수 있을까요?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찾아서 할 계획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앞으로 할 곳은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 계획은 안 정하고 계시고?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국장님, 괜찮지 않을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여튼 그 수준에서 조금 이렇게, 이게 서로 상호 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선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번…

진미

신진미위원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무슨 공원이 있지? 시애틀 공원이나 이런 것. 시 것이긴 해도 서구에 그런 공원도 있으니까 그런 도시와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노력은 안 해 본 것이잖아요. 노력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조기 퇴직 문제이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모르실 리 없고 당연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과에서 저연차 공무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실 사업이 지금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운영지원과장

저연차 공무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5일간의 성장지원휴가,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충분한 수준의 혜택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단계 단계로 우리가 저연차 공무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줘서 일하기 좋은 환경, 갑질 근절, 경직된 공직문화 타파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공통요구자료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병순

최병순위원

복수, 도마1·2, 정림동 최병순 위원입니다. 구청사 주차빌딩 하자보수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121쪽부터 136쪽입니다. 2024년 4월에 준공 이후 7월 9일, 9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주차빌딩 누수가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배수불량 및 하자가 6건 발생했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해 현재 조치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총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배수 불량은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북측계단 누수는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2층 간담회장 내부 누수도 천장 텍스 보수 및 3층 간담회실 위쪽 누수부위 코킹작업을 완료는 했는데 조치 중이고 3층 천장 배관 연결부위 누수는 조치 완료했고 4, 5층 경사로 누수도 조치 완료가 된 상태이고 4층 천장 누수 및 옥상 바닥재 들뜸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옥상 바닥재는 1차 보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우리 구청은 그동안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빌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자가 생기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차장을 신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날씨가 좋을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누수가 된 상태에서는, 비가 와야만, 비도 또 많은 비가 와야 이것을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할 텐데 이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부분이 오래 걸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누수가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는 중이고요. 물론 누수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완벽하게 조치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비가 오면 더 잘 알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나 시공사나 건설업자, 건설 그쪽 부분도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우주의보나 이런 경우에 하자보수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재차 확인이 되어야만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수로 인한 하자 부분을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하여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늦게 자료 받아서 저도 밤늦게까지 자료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 받아온 게 회계과가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받아 왔거든요. 회계과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 있는데 예금이자율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회계과에서 지금 통장도 여러 개 있고 이자율이 다 2%대예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은행 금리는 3.35% 금리를 주겠다고 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이고 은행 금리는 인터넷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3.35를 하나은행에서 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 것은 보면 이게 다 계약일자가 2024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쭉 올해 계약이에요. 2024년 초반에는 기준금리도 3.5%였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높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자 이율 들어간 것이 2.47, 2.47, 2.36, 2.7, 2.41 이렇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은행에서, 제가 이것 출력을 언제 했느냐 하면 어제 10시 23분에 했어요. 어제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밤 10시 23분에 출력을 딱 했더니 하나은행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3.35% 준대요. 그런데 저희가 금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2%대예요. 물론 가입할 때는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았을 때이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정기예금이율은 하나은행과 서구청 간 금고 약정을 보통 4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지금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 어제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정기예금이율이 매월 변경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고정 픽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자금을 자꾸 입출금을 해서 그 이자수익을 내는 것이 통합지출 간의 의무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서구청이 하나은행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1년이면 꽤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여기 회계과에 할 게 아니고 월요일에 질문한 것들에 대한 것이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회계과만 보더라도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약정서도 봤는데 약정서도 고정금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0.4%. 4년 동안 고정으로 해 놓고, 그 약정서도 제가 지금 엄청 열심히 법규를 따져서 보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여기 3.35% 주겠다고 한 것도 제한도 없어, 이것 그냥 아무나 주는 금리예요. 이것 우대금리도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회계과만 그러느냐, 다른 데도 다 똑같은 경우이고 한 군데만 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 그러면 우리가 1% 정도는,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지정금고에서도 우대 못 받는데, 일반인인 제가 은행에 가서 가입하면 주는 이자보다도 평균 1% 정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1% 못 받으면 서구청 회계과에서만 해도 지금 억대가 넘게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자가 얼마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 보는 짓을 하고 있느냐고요. 질문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도해지 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하나 중도해지를 했어요. 2022년 11월 21일에 해지를 하나 하기는 했는데 해지사유가 이율이 상승해서 해지를 했다 이랬어요. 1.46%, 그때는 금리가 막 올라갈 때, 2021년, 2022년도가 0%대에서 2%, 3% 계속 올라갈 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이니 해지하고 갈아타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렇게 한 건 갈아탔더라고요. 1.46% 받던 것을 2.32% 받는 것으로 중도에 400억짜리 하나를, 이것 계좌 하나를 중도에 갈아탔는데 왜 지금 이렇게 손해 보면서 갈아타지 않는지, 이것 제가 끝까지 다 못 봐서 이유를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고혁용입니다. 22년도에 중간에 해약을 하고 새로 예치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진미

신진미위원

여기 해지이유를 중도해지 재예치 이율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이것을 구 금고 약정사항에 보면 일정 금액 이상 이런 경우는 약정할 당시에 어떤 퍼센티지가 있을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없어요. 제가 약정서를 여러 번 읽어 봐서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은 없어요. 그 항목은 없어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세정과에서 그것은 그렇게 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께서 개별로 받으신 자료가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지금 같이 감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금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서 바로 교부받기를 원하는데 가능하실까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위원님들, 해당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도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전에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진미 위원님 감사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과장님, 어려운 자료 제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료 분석을 했을 때 구 금고와 거래하면서 제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22일 정도에 총괄해서 다른 부서와 함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 말씀 주신 주차빌딩 하자보수 진행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층 보수 배관에서 어쨌든 하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을 보면 저희가 공사완료를 4월에 했단 말이지요, 준공은 8월에 했어도. 그런데 4월인데 당장 7월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자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요? 어렵지요? 공사한 지 3개월 만에 하자 발생했다. 발생할 수는 있겠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 구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렇게 짧은 기간 만에 하자가 생긴 것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는 처음에 비가 많이 와서 바닥에 들이쳐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 그게 배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더라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10월에 사업관리단에서 검토의견이 지금 벌써 시공사까지 나갔어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다가 이것은 감리와 설계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맞나요? 책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게 일정 금액 이상 사업장은 항상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이든 감리단과 시공사와의 마찰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감리단 쪽에서는 시공사가 제대로 이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여러 번 시행사와 감리단 대표를 불러서 서로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설계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설계를 하게 되면 각종 심의를 거칩니다. 공공건축심의부터 일상감사도 하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요. 또 공사 과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누수가 거의 건물 전체예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 이것은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책임 소재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건설사거나 있지요. 그런데 시공사의 책임이냐, 감리사의 책임이냐고 했을 때 시공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설계 오류에 대한 것을 입증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잖아요, 시공사 측에서.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정수

강정수위원

감리단도 나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다 오케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옥상 바닥재 이것 7월에 다 드러났고 크랙 간 것하고 주차장이 원래, 이 공사 자체가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물이 고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평탄화를 싹 해서 물 고이지 않게 해서 그것부터 다 체크하고 내리막길 구배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단, 감리단이니 시공사니 논쟁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게 하자보수보증까지 지금 가는 것이잖아요. 간다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이것을, 저희가 공정비만 해도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할 수는 있어서 이 절차를 하면 좋은데 이것까지 갔다는 것은 시공사와 설계사가 막장까지 갔다는 것이거든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 부분까지 최후에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렇게 되면 구청이야 고소하고 받고 말면 되는 것이지만 건설공제조합에서 건설사 갔을 때 나중에 조합에서 그 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3년이거든요. 최후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 구청 내부 시설물 아닙니까. 관리책임도 회계과에서 담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과장님도 건설사 불러서 이야기하고 잘 중재하신 것도 알고 있고 직원분들이 많이 말씀 주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 소재를 떠넘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희 빨리 합의해서 와, 우리 이것 불편하니까, 뒷전으로 보신 것 같은 느낌이기에, 정말 소극행정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이분들의 중재를 이끌어내서 빨리 보수를 다 잡고 마무리를 하지 않았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가 있었어요. 공사 시작은 4월 3일인데 공사 시작하자마자 공기 연장했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공기 연장 사유는 어떤 것이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올해 선거가 있었고요. 선거로 인해서 사전 준비가 며칠 있었고요. 선거 당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유난히 또 더웠어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업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재 수급에서도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연장이 됐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선거 때라고는 했는데 저희가 4월 10일에 선거했잖아요. 그렇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4월 3일에 공사 착공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그렇게 관계가 있었을까, 또 둔산2동이 사전투표소 운영도 하고 있지 않지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둔산2동과 구청이 가까워서 구청 지하에서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둔산2동은 안 하고. 그리고 폭염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공기 연장 사유에서 선거 때문에 미뤄졌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 입찰한 시공사에서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공기 연장된 것 아닌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저희가 시공사 선정할 때는 입찰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는 사항이고요. 입찰이 되고 나서 이 업체에 채권단이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고 그래서 지금 공정이 거의 95% 이상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입찰은 됐으니까 자기들이 공사하겠다면 회계과 담당부서에서는 입찰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무리하게 끌고 간 공사라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공사에서도 보면 설계도면하고 시공 상태 불일치 나와서 준공계획 다시 콜백 당했지요, 리백? 준공계획 서류 일체 미비로 해서 준공검사 떨어졌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서류가 약간 미비했던 게 있어서.

정수

강정수위원

설계도면과 현장 시공 상태 불일치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사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다시 고친다고 해도 건축허가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다시 판단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자재금도 밀리고. 그렇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부서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구청사도 그렇고 둔산2동도 그렇고 심지어 타 부서의 갈마 복컴도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경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입찰 들어온 것 못 막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못 막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부서에서 이런 시스템 부분에서 입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큰 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애초에 누가 봐도 이 시공사는 종건에 문제가 있어. 저희 공사 낙찰업체 적격심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종건 면허 가지고 서류상에 문제없으면 입찰 100% 되는, 거의 형식적인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준에 의거해서는 하고 있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준에 다 맞춰서 내니까 거의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적격심사 자체가. 그런데 어찌 되었든 부서에서 이 업체는 안 돼 했는데 입찰해서 됐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악순환인 것이지요, 사실은. 부서에서 막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공사를 주자니 불안하고, 하자 생길까 봐 불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해야 됩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입찰에 대한 방식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업체 해서 경력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하던 업체가 할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러면 신생업체 중에 기술력이 좋고 이런 업체들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지요. 맹점인데, 저희가 그것을 다 걸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작은 회사들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공사 전에 의도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진행될 것이고 하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보상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몇 년 전에 관저체육공원 불났었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 후속조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법적으로 소송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법적으로 소송했는데 그 건설사에 자재고 무엇이고 새로 다시 사서 일단 완공은 짓고 소송으로 나중에 다 받겠다 해서 그 뒤에 소송이 이루어져서 체육관을 다 짓고 한 거예요. 그만큼 자금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 행정력에서는 정말 크다는 것이지요. 소규모 업체 도와줘야지요. 지역경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기회를 박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서에서, 물론 지방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어려워요. 부서에서든 저희든 입찰제도에 대한 건의 충분히 할 수 있고 바꾸기 위해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지금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구청 공사까지도 어려워지면 불편사항이 다 주민들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것도 공기 연장해서 지금 밀리고, 크게 밀리는 것은 지금 몇 년씩 밀리고, 저희 공사 100개 하면 제 공기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보셨어요? 심의에 밀리고 공기 연장, 거의 없잖아요, 설계 변경 말고. 그런 것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제대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건의해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합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다음에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이나 최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빌딩에 관한 하자보수 건 건립 관련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빌딩이 원래 계획대로 지어진 게 아니지요? 처음에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한 그대로 그 공기에 맞춰서 건립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공사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야 어떻게 됐든 겉으로는 주차장이 건립됨으로 해서 5,000여 공직자분들과 저희 의원들, 특히 이용하시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주민분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 잘 지어졌다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드러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참 많아요.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강정수 위원님이 충분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사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절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건축사에 공사를 맡기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감독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감리단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공사 감독은 감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감리단하고 시공사 간의 관계가 매끄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공사감독이나 각 대표들 불러서 저희가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그렇게 해서 달랠 것은 달래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드러난 관계에서는 감리단과 시공사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에 와서 그게 드러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내재되어 있었는데 공무원분들이 방치하고, 방치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냥 맡겨만 놓으신 것인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한 순간순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셨다는 부분도 이해되지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런 하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그것을 방치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예비 준공 검사라는 제도도 있어서 미리 한번 살펴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방대한 설계서,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나오는 설계도서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력 가지고 그것을 진짜 면밀하게 현시점에서는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누누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런 건축물이 세워져야 된다는 보장하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제대로 지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컴도 그랬고 둔산2동 청사가 그랬고 앞으로 탄방동 청사가 지어져야 되고 가장동 청사가 지어져야 되고 쭉 그 뒤에도 공공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하자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민분들이 항상 그런 말들을 했어요. 왜 관공서는 지어지면 하자가 바로바로 나타나느냐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관리부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관련된 분들에게 맡겨 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이게 비슷한 하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에 한 번 더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 공사를 계기로 해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충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꼼꼼하게 챙겨서 다른 부서에서 또 건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저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없었던 간담회장이 생겨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자에 의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견됐을 때는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주차하려고 올라갔는데 물이 흥건히 고여서 빠질 구멍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왜 공공청사들이 이렇게밖에 지어질 수 없었을까 하는 주민들의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서구청의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하자나 이런 것들이 없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때에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하셔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 줘야 하는 의무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건축물들이 하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조금 더 철저한 감시·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결국은 하자가 불편함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홍성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 또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아마 올해 초였나 작년 연말 예결위에서였나 손도선 위원님과 제가 구청 주차빌딩에 흡연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둔산2동은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엘리베이터 공정을 한다고 해서 1층 민원실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한 6개월 정도를 막아 놓고 옆문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계속 늦춰지고, 그리고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공정률이 한 95% 정도 완성이 되었고 아마 11월 중순에는 완공이 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더 늦춰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앞서 우리 주차빌딩, 둔산2동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갈마 복컴까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쭉 지켜보면 결국에는 계약 건인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또는 그만큼 능력 있는 기업이 건설을 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수주를 받지 못하는 상황, 현재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구청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관계 중앙부서와, 우리가 또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국회의원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관계 법안에 대한 개정을 논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법령과의 괴리 현상, 어려운 점 이것을 충분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네요. 3층 대외협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더라고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서에도 안 담기고 사업내역도 없고 보고도 없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 유지비가 통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요. 건물이 노후되면서 유지비는 계속 증가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유지비를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건물 유지를 위해서 시설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직원들 불편사항 개선, 민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2007, 2008년경에 저희가 예산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때는 관항목, 세항, 세세항 이래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집행이 소극적이고 경직화되어서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201-01, 401-0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쪽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이쪽에서 유연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시설 유지관리, 노후시설 관리, 직원 복지. 그렇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번 3추 보니까 국장님실도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사항은 아닌데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지요, 확정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확정하신 거예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3추에 올라가 있는 것은…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은 목이 다른 것이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수

강정수위원

조직개편 사항이라 목이 달라서 했는데, 똑같은 리모델링 공사인데 성격이 다르다고 돈을, 예산을 거기에서 쓸 수 있겠지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맞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정수

강정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죄송한데 건물 유지관리비 2023년하고 2024년 추진내역을 일단 주세요. 집행내역 다 주세요, 사업내역서하고 관련 자료 해서. 위원장님, 이것 위원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현재 강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이해하셨나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위원님들 강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 자료 내역이 많나요? 얼마나 될까요? 자료가 방대한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정회 요청하고 자료 받고 시작해도 될까요?

서다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주신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산의 쓰임이 예산 낭비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진짜 이것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건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 추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께서 3층의 일부 공간을 6급 상당 공직자분을 위해서 1,000만 원, 사무실을 건물 유지비로 중간에 리모델링한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고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같은 목의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면 전년도에도 사무실 재배치 공간에 2,000만 원, 1,400만 원 등 금액을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공직자분 다수가 이용하기 위한 사무실 재배치가 앞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회의와 공무원분들의 논의 끝에 재배치되는 결론으로 예산을 쓰는 것과 1인을 위해 1,000만 원이 쓰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라든지 조직개편에 의한 것이 아니고 9월 중에 공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런 인사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쓰신 것은 주민이 주신 세금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사용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청사건물 유지비라는 그 항목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계속 수선, 대규모 수선이 아닌 소규모 수선 쪽으로 이런 부분을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냐 1인이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변명 같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비서실에서 전화 받는 것이나 민원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많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상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 건물 유지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실은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 안 좋은 사례로 많이 꼽히는 것들 중에 3층 비서실 라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 나고 바로 뒤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거치게 되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 관리라든지 사무실 배치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와 계획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연내에 이슈가 있는 직후에 이렇게 개편을 하시게 되면 괜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담대하게 대응하신다든지 혹은 직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지만 오해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회계과 소관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회계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추진실적과 주민자치회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50쪽과 174쪽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민원사항이 현재 2023년, 2024년 진정서 접수가 4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니 사업계획에 심의 의결 보고 미이행, 보조금 문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추후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조례상에 구에서 지원하는 재정 사항이나 이런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가서 인지를 시켜 주고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하라 이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추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관련된 것은 그 뒤에도, 특정 동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개인 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피진정인이 사과해서 마무리된 사안은 있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관련된 것을 접수하시고 진정 민원을 해결하셨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는 않고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련 민원을 보면 주민자치의 목적이 민주적 참여와 주민 복리를 위한 목적이 있는데 주민 간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안타깝거든요. 가서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게 보조금이라든지 심의·의결에 대한 보고 미이행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 아까 또 임원과 회원 간의 갈등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가서 관련된 것을 파악하는 정도인가요, 그러면?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우선 기본적으로는 화해 내지는 조정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상에는 재정 지원이나 민간위탁 부분만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체적인, 저희가 전면시행 3년 차인데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이라든지 재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컨설팅을 조금 더 강화하고 제도적으로도 조례나 운영세칙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제35조에 감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 계획 수립에 대한 자체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추가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토론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3년 차가 되어서 관련된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더라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행자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이고 24개 동에서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 안내가 안 된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사실 행자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더 세심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토론회의 목적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2024년 10월 25일에 하셨는데 주민자치회 내용과 설문이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설문대상이 24개 동에 885명 중 416명이 참여했고 설문문항도 3개 분야 42항목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제 3년 차 됐으니까 전체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선행자료가 많지 않아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도 참고를 하고요. 대전세종연구원 그쪽에서 선행연구한 게 있어서 했는데 심도 있는 질문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인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정기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문항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 보면 주민자치 현황, 운영 실태, 인식, 참여, 평가 이 정도의 문항이더라고요. 추후에 하실 때는 어떤 근거에 대한 문항이 만들어져서 당초의 취지대로 향후 주민자치회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된 토론회는 지금 3년 차에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게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담당직원하고 최소한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했는데요. 매년은 못 하더라도, 주민자치회가 보통 한 번 구성되면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전체적인 평가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 토론회가 있을 때에는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공개해 주시고요. 의례적인 설문내용이 아니라 근거를 담아서 주민자치회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감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그날 토론회를 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끝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토론회의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였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협의회 회장님이 하신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 설문지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만들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선행자료가 유성구도 있고 경기도 어디 지자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똑같이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참조를 해서 공통된 사항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설문지 조사나 이런 것은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하신 것이네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절차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설문지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설문지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신경을 써 줘서 설문지에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주민자치위원장들조차도 이 설문지가 왜 도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의원들한테 역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장도 모르는 설문지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돌려져서 한다는 것은 절차상 원활한 설문지 조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주관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설문을 하자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맨날 모이시잖아요.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셨다면 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런 설문이 돌아가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설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임원회의나 월례회의 때 설명은 드렸어요.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해서 그 토론회에 큰 기대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용을 끝까지 들어봤는데요.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보다는 결과물이 썩 좋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그런 방법상의 문제는 좋지만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회장님들, 참석자들,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했고요. 그것을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을 최대한 해서 예산 부분이 수반되면 조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많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설문지에 대해서 결과물 도출에 대한 부분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방법상으로는 참 좋아서 가끔은 한 번쯤은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 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미비점들은 조금씩 보충을 해서 다음 토론회는 또 하신다고 한다면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888분 정도 24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날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아까 서지원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을 주민들이 서로 간에 마을의 현안사업들을 서로 토론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마을을 더 불화시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가서 중간에서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요인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기본적인 성격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제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해서 지금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갈등이나 민원도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분과를 구성하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0명 안쪽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평균 37명이고 50명까지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 사이에 이견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보다 올해가 인원이 5%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최적모형을 동별로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급적이면 가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책으로써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1년에 어느 정도하고 계세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우선 회장님들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장님들에 대한 워크숍도 있고요. 동별로 워크숍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예전에는 주민자치지원관제도가 있어서 순회하면서 했었거든요. 지금은 예산 때문에 전담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2명이 다니고 있는데 제도가 조금 더 빨리 성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민자치회라는 특수성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필수적으로 꼭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가입할 때 여섯 시간 필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도 온라인교육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세심하게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한다면 꼭 필수역량강화교육을 마련해서 한 번쯤은 다시 받아서 주민자치회의 특성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도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지요, 사업비?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삭감까지는 아니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줄어들었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일부 약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마을에서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마을지원센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접고 공동체분들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예산이 또 준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정확히는 조금 약하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예산도 적어지고 지원센터도 없어지고 하니까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비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활동가들의 활동도 조금 더 축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마을사업비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활동비를 따서 주민자치회 기금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개 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가 월등히 적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주는 것만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구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활동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자치회에서도 같이 하고 해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활발하게 예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활발하게 할 때도 대부분 시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따 왔었어요. 그게 전면적으로 줄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12억, 동별 5,000을 확보를 해서 상당 부분, 예전에는 그게 통합되어서 동 특성화사업이나 마을 주민자치형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12억이 활동가들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을 위해서는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현재로서는 그래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동안 했던 예산이 자꾸 줄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1억도 있고 대덕구도 5,000, 동구도 3,000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인구가 제일 많다는 저희 서구에서 시에서 시비로 했다고 해서 적은 예산 그대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민자치회와 같이 활동가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에서 살펴보셔서 그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일단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앞서 서지원 위원님과 손도선 위원님 감사에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0월 25일 금요일에 주민자치회 토론회가 있었고 제가 그날 패널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도선 위원님, 서다운 위원장님도 오셨고 강정수 위원님도 그 자리에 배석해 주셨는데요. 이게 토론회였습니까, 간담회였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발제자가 있고 토론을 하는 토론자가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미진했는지는 몰라도 형식은 토론회였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토론회 형식은 갖추었고 좌장, 발제자분, 패널까지 구색을 정말 잘 맞춰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배석하신 분들이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들께서 배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날 많은 의견들을 하나하나 다 작성해서 저 역시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라기보다는 간담회에 조금 더 가까웠고 토론회를 하려면 특히나 또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했다고 하면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서 찬반이 명확해야 하는 게 저는 토론회라고 생각해요. 앞서 제가 패널로 들어가다 보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쭉 작성된 것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신·구위원 간의 갈등으로 잦은 이탈과 내분으로 인한 파벌 조성, 정치적 중립 위반 사건, 주민자치회 임원진에 의한 사업 결정 및 일방적인 통보, 회장님에 대한 능력 부족, 기타 등등 지금 6개 정도, 사무국장님 업무 역량 미달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량 증가까지 문제점을 정말 명확하게 이 당시에는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토론회에 가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 주민자치회장님과 사무국장님들의 건의사항으로 넘쳐났던 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토론회였기 때문에 정확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분명히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다만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나 이런 부분은 사정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갈등 문제라든지 정치적 중립 준수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나 내부적인 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언급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기적인 간담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기적인 토론회 또한 있어야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서지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나 운영세칙에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추가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24개 동에 전부 다 분포해 있지요. 그중에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긴 했지만 24개 동 통장님들 중에 둔산2동만 지금 다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통장 임명이 되지 않는데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동 특성상 그 동에 그 통이 오피스텔 특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나 동 간에 같이 구심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가 봐요,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기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전국 사례까지 찾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인근 통에서라도 봉사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되면 관련 법규까지 개정을 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도마동이나 정림동에 통장님이 안 계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둔산2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통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분이 없는 상태로 지금 다년간 부재중인 것이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사안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통장님이 빠르게 임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으시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세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계획대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잘 지어지고 있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민선 8기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까지, 최근에 변동까지도 대략적인 기본방침이 다 섰고요. 가장동 복컴은 거의 설계 마무리단계라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막 바로 기획설계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절차하고 어떤 식으로 본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다음은 어디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다음이 변동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변동이 재개발에 의해서 지금 새로 지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재개발에 의해서 그러면 보상토지 위에 지어지는 것 맞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대체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에 하는 것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보통 행정복지센터 하나 짓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센터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으로 넣는 경우라 사업비가 크고요. 탄방동 행정복지센터처럼 부지 자체가 작고 순수한 행정복지 기능만 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금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적으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탄방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120억이요? 건물비까지 다 해서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변동은 아직 산정 중이라, 어느 정도 방침은 복합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1, 2년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개의 행정센터가 지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재 정확한 수치는 찾아봐야 되는데요. 변동 것까지는 거의 맞춰가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변동까지 지어질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기금으로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기금이라는 게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변동까지 짓고 말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국비든 무엇이든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 부지에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는데 그 부지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래서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주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요즘에는 하도 복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요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변동에서는 수영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인회 지회도 그쪽에 가능하면 공간을 확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게 계획에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가능한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법상으로는 여러 부서가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검토를 한 것이라 가능합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이 세워진다고 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청장님이 행사에 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행사에 가시면 변동에 쌍둥이빌딩 4층까지 지어서 수영장까지 지어 주시겠다는 그런 공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구 예산에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수영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수영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운영 중인 데가 네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위탁하고 계신 분들이 위탁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내 동네에 수영장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 검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막 공약을 남발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각 부서별 관련 법령의 시설 가능 여부는 검토를 다 마친 상태이긴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가장동 복컴도 그렇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지금 괴정동 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건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그렇게 공약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면, 주민들은 내 동네에 수영장 있는 것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저기는 아니지만 검토 부분에서 어쨌든 앞으로 집행하실 그 과에서 어느 정도 합당하니까 그것을 청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청장님도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미래에 대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말고의 식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지지 않은 체육센터가 2개나 있어요, 서구에도.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동 부지의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대체 받은 땅이 두세 배 정도 커요. 4,650㎡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마·변동 재건축·재개발이 워낙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둔산지구, 관저지구 다음으로 서구의 미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주민 시설을 확보하려는 생각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지어지지도 않은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만들어서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지어져야 된다고, 앞으로 미래에 계속 투자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어서 그냥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그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지, 요즘 남선공원 리모델링이니 뭐니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미래에 더 들어가야 할 예산이 많아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다 수영장 지어달라면 다 지어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런 심도 있는 검토 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게 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감사내용에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지금 해당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됩니까? 지금 계획하시는 부지 내에 그 규모의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지만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담아 놓으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미 담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 청사건립계획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통 5년 단위로 하고 매년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변동까지는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주민센터 건립과 노인회 플러스 수영장이 담기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변경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언제 합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이게 기획설계도 안 된 상태이고 방침 정도까지만 지금 된 상태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기획설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5년을 예상하는 행정입니다. 5년을 예상하고 중간중간에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굉장히 규모가 달라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확정으로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께 공표를 하실 것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담겨 있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 시비, 구비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만 이것이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국비 어느 정도 확보 예상하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국비는 통상적으로 보통 특별교부세 15억에서 20억 정도 오고요.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그게 보통 10억 정도.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구비 부담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구비 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서다운위원장

100억 넘어갈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지금 세부내용이 어느 정도 잡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은 후에 주민들에게 안내가 되어야 혼돈이 없을 텐데 실은 위원님들 아무도 인지 못 한 상태에서 행사장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니까 이 행사에 대한 취지와 공감대가 저희도 없지 않습니까.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취지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변경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 반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게 사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충족이 되어야만 최종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의회하고 조금 더 소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까다롭게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주 성의껏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덕분에 공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이 2014년도에 출발했나요? 지금 저희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 총액이 얼마예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출발할 때는 3억으로 출발했는데 작년에 저소득 지원… 죄송합니다. 구 출연금 총액이 32억 9,000 그 정도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서구에서 출연한 게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서구 출연금이 32억이에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보통 연차적으로 매년 5년 단위로 3억씩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기부금이 한 9억 정도 되고요. 총수입이 46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중에서…

진미

신진미위원

217쪽 봐주실래요? 맨 밑 칸에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구 출연금이 5억 9,500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23년도와 24년도 구 출연금이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총액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게 맞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4년도부터…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누적되어서…

진미

신진미위원

계속 그러면 3억씩 출연을 했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작년인가부터 멈췄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들어갔잖아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서 2억 9,500.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복지국에 있던 계정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관도 그렇고 이사회 운영도 그렇고 제가 여태까지 봐 왔던 서구 행정 중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인재육성재단 같고 기금 운용도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일시납 연금보험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해지하면 손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익 자금 가지고 이런 것을 들기에는 저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이때가 언제 가입을 했느냐 하면 2021년도에 연금을 가입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은행 금리가 0%대였어요. 0%대였는데, 그때 금리를 1.68%짜리 연금으로 가입하고 이게 또 보험회사 상품이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 현재도 2.6% 정도 이렇게 받고 있어서 이 상품도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자금 운용하는 것도 보면 하나은행하고 한밭새마을금고, 서부새마을금고 이렇게 3개 금융기관에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거의 다 4%대예요. 4%, 3.6% 이래서 제가 서구청에 있는 자금 중에서는 제일 운용을 잘하고 있다. 왜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잘할까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사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사회 구성이 잘 되어 있고 회의 자료도 제가 다 봤는데 회의내용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사회에 구의원들이 한 명씩 쭉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마지막 것에는 구의원이 없더라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법령에 지방의원님들은 장학재단에, 당초에 조규식 의원님이 있으셨는데…

진미

신진미위원

중간에 계속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조규식 의원님이셨어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게 법령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진미

신진미위원

법령이 바뀐 거예요, 위배되었는데 우리가 모른 거예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시기는 지났는데 저희가 그동안 무지해서 몰랐다가 알게 되어서 부득이 해촉을 한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해촉이 된 거예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14쪽 봐주실래요? 214쪽 보시면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어요. 공통사항에 보면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서구에 주소를 둔 학생, 1세대 1명 그리고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서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만약에 대학생인데 서울로 학교를 갔다 그러면 제외인가요? 대상이 아닌가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전광역시 소재의 학생만 준다고 하면 외지로 나가 있으면 안 주는 것이에요? 외지의 학생은?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안 주고 오로지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주소도 대전에 있어야 되고?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것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어서요. 잘하는 사람은 서울로 다 가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인재 육성해야 되는데, 재단기금을 가지고 인재육성하는 데…

장내 웃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게 딜레마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쪽에서…

진미

신진미위원

이것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 이사회 때 꼭 좀 체크해 주세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전 소재 학교들은 “그러니까 더 반대로 유출이 된다. 지역대학을 우대해 줘야 우수인재가 몰린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공통사항은 그렇고 선발기준이 1번, 2번, 3번 특기 장학생, 소상공인 지원 장학생, 방위사업청, 이것은 이번에 방위사업청 유치하면서 주소 이전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넣으셨나 봐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방위사업청을 저희가 어렵게 유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격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번에 그러면 여기 해당 장학생이 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대상자가 서너 명 정도는 있었는데 실제 신청은 안 하는 게 요즘에 보면 각종 장학금이 많고 국가장학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미

신진미위원

여기 방위사업청 자녀들은 이것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이번에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원래는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6번 북한이탈주민 있고, 자료를 워낙 잘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2번 행복 장학생이 있잖아요. 행복 장학생이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어쨌든 저소득층 주민 기금이 넘어오면서 이게 생겼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원래도 있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원래도 있었는데 넘어오면서 인원수를 늘린 거예요, 15명으로?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5명을 더 늘렸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5명 더 늘린 거예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여기 보면서 아주 자세히 읽어 보니까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면 성적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체크해서 다음 이사회 때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진짜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해 보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이 기준을 못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성적이 좋을 확률이 적잖아요. 성적 5등급 이상 이게 얘네들한테는 어려운 기준일 수 있어서 여기 행복 장학생하고 뒤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하고, 여기는 그래도 6등급이네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조금 더 하향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전반적으로 하향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정이 솔직히 다 어려운 가정들이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여건도 어쨌든 언어도,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추가해서 성적이나 이런 것 더 완화해서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조례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제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못 봤어요. 정관에는 그런 내용을 못 봤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대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조례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감독관청이 교육청입니다. 시교육청에서 관할을 저희가 받는데 장학재단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아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그나마 잘하고 있잖아요.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정관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적용이 조례가 먼저인가요, 정관이 먼저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더 상위이기는 하지만 정관이 확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정관 범위 안에서?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하고 사업추진 실적하고 결산서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이게 결산서 다예요? 더 디테일한 자료는 없어요? 결산서는 들어 있던데요. 221쪽에 결산서 있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진미

신진미위원

저 세부적인 자료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추진 실적 및 결산서 이것을 저희 위원회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이해하셨습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이어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관 내용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담겨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금이 40억 이상 되잖아요. 40억 이상 되는데 1년에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거의 1억 가까이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40억 가지고 1억은 이자로도 충분히 되는 자금이잖아요. 조금만 더하면 장학금을 더 늘려도 되는 정도이고 그런데 이 조례나 정관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급 사업, 국내·해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 예체능 교육 이런 것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이런 게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해외연수나 이런 것 한번…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전에 서람이 AI 학습코치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대상으로 스마트패드로 교육시키는 사업을 목원대 사범대에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이용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반납했는데?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2년 동안 했는데 그 뒤에는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서 접었고요. 장학금도 사실은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수혜자를 많이 늘렸어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해외연수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지역들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 잘 짜서 아이들한테 진짜 역사적인 교육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 아들 중학교 때 러시아 쪽 독립운동지를,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 줬는데 얘네들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의식이 엄청 성장했구나,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서구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특정 모임에서 2,700만 원 정도 기탁을 받았어요. 대부분 기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서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이자로 장학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장학금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의 유지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구에서 적립한 기금이라도 활용해서 다양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사회 오시는 분들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제안 한번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아까 이어서 마저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평생학습센터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같은 레벨로 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 평생학습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 요구는 했는데요. 예산은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한 번에 다 똑같이 하기는 힘들다고 해서 내년도에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맞추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제가 평생학습원 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평생학습원에서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큰 차별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도 하면서, 어쨌든 이원화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그동안 평생학습센터에서 없었던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크게 프로그램에 차별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원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일원화를 해 주시는 게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최근 들어서 시에서도 그렇고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도 각 동에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재도 평생학습센터에서 일부 동에 대해서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문제는 동별 여건이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통합 운영도…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24개 동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림동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동은 배제하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동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통합하는 방법들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한 가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연말이라 구정을 마무리 짓는 시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청장님 상이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보통 1,300개에서 1,400 그 정도 되는데 항상 다 수여는 못 하고 계획 대비 80% 그 정도. 금년은 현재까지는 750개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개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유공자가 있다고 그러면 시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청장님 상을 이쪽 단체에서 받고 저쪽 단체에서 받고 하는. 제가 옛날에 자생단체 활동을 할 때는 3년 이내에 상을 받은 사람은 다른 분에게 양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간 계속 받은 분은 극소수입니다. 세 분 정도 있고요. 두 번 받은 분들이 좀 있는데 규정에는 동일 공적이 아니면 사실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인이 자주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희가 거르고 거른다고 해도 저희도 저희 부서만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분야별 시상이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중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사실 서구의회의 포상 조례와 서구청에 있는 서구 포상 조례를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서구의회에는 조례에 그게 담아져 있습니다. 서구청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담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서구청장님 상 타는 것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른 분들에게 여러 기회도 주시고 너무 상을 남발하다 보니까 상에 대한 희소가치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조금 더 챙겨서 조례에도 한 번쯤 담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추가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일 공적 관련해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공적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자생단체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아마 매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분명히 자생단체위원회에 세 곳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3회 이상 연임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들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매년 이것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이 업무를 계속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들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자생단체의 전체적인 인원 자체가 현상유지 내지 축소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역방재단 등 계속 단체 종류는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억제를 많이 하려고 중복가입 못 하게 했는데 사실 동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나마 하신다고 하는 분만 있어도 다행이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아마 법정단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인원은 채워야 하고 그래서 중복이 계속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서구 안에도 조례라는 게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젊은 층이나 조금 더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많은 노력과 고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창의과학아카데미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은 어차피 어제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공약 관련해서 그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도솔어울림플랫폼 자체가 도시재생 기반으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마을주민자치회나 마을넷이나 이런 활동가분들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인지.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구립과학원이라는 하드웨어를 갖춘 기관을 설립하려다가 변경이 돼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시고 해서 저희가 공약을 변경하면서 창의과학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개념이라 정확하게는 공간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을 사용해도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울림플랫폼 쪽이 신설 건물이라 좋고 위치도 도마동이 서구에서 가운데 정도 위치하는 것이라 금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단순한 대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주민공유공간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유공간과 취지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한 것인지, 교육장이 필요해서 단순히 도솔어울림플랫폼을 대관해서 쓴 것인지.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관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3시립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솔마을플랫폼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길래, 어제 기조실에서는 3시립으로 다시 이동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창의과학아카데미도 금년도도 사실은 어울림플랫폼에서 극히 일부만 했고 중앙과학관에서 대부분 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했고요. 지금 제3시립도서관을 사실은 우리 도서관 쪽에서 과학전용도서관으로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한 상태인데 최근 도서관들 추세가 기본적으로 디지털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립도서관이 생기더라도 창의과학아카메데미를 일부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 말씀은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구립과학원처럼 기관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면 굳이 3시립으로 안 들어가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3시립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대관 개념으로 저희가 가서…

정수

강정수위원

프로그램실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이들 교육이고 요즘 친구들 과학 접하기 어렵잖아요. 창의과학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 특정해서 계속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폐쇄적으로 교육이 아예 가둬져서 그 안에서만 놀 것 같고 창의과학이라고 하면 넓은 공간에서 넓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겠거니 믿고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원포인트로 고향사랑기금 모금을 해서 정방마을 수해지역에 기금을 활용한다고 긴급하게 의회와 본청이 협의해서 원포인트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기성동 정방마을 수해가 급작스럽게 닥치고 직원들도 그렇고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기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피해가 워낙, 한 마을 전체이고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기금 모금이라는 게 얼마가 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위원님들께도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보충적으로 1억 정도는 만약에 민간 모금이 많이 안 되면 써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다행히 여러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충분히 금액이 됐는데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말씀은 성금이 어느 정도 모이기 전까지, 만약에 걷히지 않았으면 차등 선택 대비책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좀 아쉬운 게 그때는 성금이 어떻게 모이고 한시가 급한 상태에서 긴급으로 나가자고 저희가 원포인트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기금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줬다가 뺏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때 정방마을에 본청이고 의회고 정말 많이 투입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억 드릴 것입니다.”, 청장님도 가셔서 “준비했습니다.”, 실장님도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급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저희도 그렇게 쓰일 줄 알고 구청에서도 원포인트로 긴급하게 없던 회의 잡아서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보고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는 여태껏 나갔다고 해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오늘 그렇게 됐다고 하니 아쉬운 말씀 먼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부연드리면 저희가 관련된 기금이 우선 가장 긴급하게 투입되는 게 재난구호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특정사업에 신속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을 투입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대부분 재난구호기금으로 거의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사이에 민간 성금이 충분히 걷히고 그랬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노력한 만큼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신속집행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 알고 있는데 조금 마무리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얻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방금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예비비 형태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도록 해 보되 재난구호기금 등이 예산보다 많이 걷히게 되면 못 쓸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하신 것은 맞으세요. 그런데 그때 심의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면서도 아마도 우리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쓰이기는 어려울 구조일 수 있다고 어려움을 예견했던 것이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 부서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누적금액이 얼마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억 1,400하고 올해 현재까지 4,500 정도 되는데요. 연말에 연말정산 때문에 10만 원 기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액 6,500은 걷힐 것으로 보면 한 2억 가까이, 1억 후반대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현재 페이지 226쪽에 집행 실적을 보면 운영비, 유지비 이런 형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 금액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차후에 어떻게 집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금액이 미미해서 금년까지는 본격사업을 안 했고요. 아주 많이 모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은 안 하는데 조례 취지에 있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사업이라든지,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2025년에는 일부라도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게 지금 기부만 되고 주민에게 나가는 게 없으니까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계획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28쪽, 229쪽 보면 기부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술은행갤러리에서 작품을 기부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에도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4월부터 이 기관과 협약해서 답례품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구조인가요? 이 미술은행갤러리가 검색해서는 나오지 않던데 어디, 어떤 곳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 실질적으로 답례품으로 제공된 사항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액기부자 한 분에게 장애인청년작가 작품을 답례품으로 해 준 것 외에는 지난번 축제추진위원회 할 때 지역예술가분들이 답례품으로 이분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등록대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실제 매칭은 그 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기 중인 상태인 것이지요.

서다운위원장

제가 답례품 사이트를 봤을 때 여러 지자체에서도 고액기부자를 위해서 고액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 일환인 것 같기는 한데 광주시를 보니까 딱 지역작가임이 드러나게 홍보가 되고 작가 매칭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답례품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미술은행갤러리로만 이어지고 작가님에 대한 설명은 작게 쓰여 있어서 이분이 우리 지역작가인지 아닌지 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미술은행갤러리가 작가님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인지도랄까요, 신뢰도가 없어서 여기가 믿을만한 곳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분명한 것은 저희와 협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한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작가한테 비용이 갈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이 갤러리는 오픈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곳은 맞나요? 1인 기업으로 보이는데 작가와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곳이 맞나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미술협회와 상의를 해서 하긴 한 건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없으시도록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새롭게 진행되고 업무협약이 4월 중에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작가님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도 저희도 알아야지 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라든지 잘 운영되는 데를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서구마을넷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일 차 감사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