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오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4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금일 감사에 최미자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복지과, 아동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여성가족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해 과징금 부과 건수를 보니까 11건인데 신고 건수도 11건으로 보면 될까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무슨 건수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신고 건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체납 건수 1건, 올해는 3건인데 불법을 저지른 상호들을 보니까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던데 사실 지금 경기도 안 좋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파트타임 하시는 알바생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 실수를 해서 과징금을 부여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매장 안에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스티커나 포스터를 공격적으로 배치해서 실수를 줄였으면 좋겠고 또 요즘 각 부서에서 유튜브 촬영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많이 해서, 민도라고 하죠, 시민의식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뜩이나 어제 수능이 끝났고 청소년들이 주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죄 없는 영업자분들이 손해를 보고 영업정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나머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다 징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10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내용인데 올해 변동하고 둔산3동 여성친화행복마을을 조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셉테드 선도사업과 조금 다른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것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친화행복마을 조성에 대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총괄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도마2동부터 해서 올해 변동, 둔산3동까지 지금 10개소를 조성하셨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동마다 형평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제일 필요한가를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또 경찰관서에 의뢰를 해서 지역의 범죄발생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가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럼 말씀대로 보면 한 번 선정된 동이어도 또 선정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변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2,000만 원 공모사업을 따서 5,000만 원으로 추가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를 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갈마동이나 탄방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다가구 주택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범용 CCTV나 안심벨이 부족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갈마동, 탄방동뿐만 아니라 24개 동 모두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정말 흉흉한 사건들도 많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과나 관내 경찰서랑 잘 협조하셔서 CCTV가 필요하거나 안심벨이 필요하다는 지역은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65쪽부터 68쪽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도마동에서 월평동으로 옮길 때 말이 참 많았었죠? 청소년 유해 지역으로 간다 어쩐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도 많이 늘고 또 사업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장소가 그렇게 꼭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해 줘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67쪽 상단에 보면 예산액에서 2024년 예산과 2023년 예산에 2024년 시비 미편성으로 전액 구비로 3,946만 4,000원을 편성했어요. 했는데, 여기 기재된 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한 것처럼 됐는데 이것 기재가 잘된 겁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시비 기재는 다른 것하고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맞고요.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비로 금년 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그 시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으로 각 분야에서 조금씩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씩 깎는 중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비가 깎였다는 말씀이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구비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내년 예산을 건의는 했는데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소년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해 주는 건데 그 예산이 시에서 깎였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시랑 잘 협력을 해서 예산도 받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뒷장 68쪽을 보니까 우리가 23년과 24년에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립역량강화에 역량강화에서 23년보다 24년이 숫자가 많이 낮아졌어요. 역량강화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50% 이상 수가 줄었고 수상경력도 그렇고 2024년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남은 달이 얼마 안 됩니다. 두 달 정도 여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숫자가 너무 적어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자기계발 프로그램 중에서 기타와 당구 이런 프로그램이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12월 말 가면 실적은 조금 나오고 수상경력도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로 청소년들에게 하는 것은 학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계발에도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기계발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정말 바르고 어엿한 어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은 117쪽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2023년에는 80개로 전동휠체어가 13개이고 전동스쿠터가 27개, 보청기가 40개를 지원했어요. 2024년에는 77개로 3개가 줄면서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보청기인데 보청기는 줄고 의료용스쿠터가 늘었는데 의료용스쿠터가 전동스쿠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의료용스쿠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23년과 24년 지원 품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전동휠체어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고 의료용스쿠터는 아마도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전문기기가 나와서 사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것 같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에 하는 그런 의료용스쿠터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23년에는 의료용스쿠터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24년에 새로 생긴 건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4년에 의료용스쿠터가 새로 생겨서 서구에서 대상자들한테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장애인의료보조기는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민들한테 보청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의료기기를 본인들이 직접 업체에, 저희가 업체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직접 업체에 가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를 신청해서 저희한테 첨부하는 이런 절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의료용스쿠터가 24년부터 새로 생겼다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전동스쿠터나 의료용스쿠터나 동일한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는 동일한 용어인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럼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70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동휠체어 충전하다가 화재로 인해서 참변,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서구도 예외라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원래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포함해서 보조기기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법을 잘 모르고 수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가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전광역시.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시 보조기기센터가 충남대학교병원 내에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보조기 관련 교육도 해 주고 장애인들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교육도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사용법이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요새 자동차도 그렇고 충전하면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다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요. 서구 46만 인구에 비하면 지원해 주는 수도 적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그럼에도 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관리 잘해 주시고요. 장애인들한테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셔서. 앞으로도 그분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께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본인이 교육 신청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가지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충남대병원까지?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를 하면 신청을 해 주고 다 해 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불편하신 분들한테 최대한 편의 봐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3쪽입니다. 여성가족복지과도 여러 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두 분, 임명직 한 분이 계시고요. 위촉직이 열네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근데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위촉위원은 특정 성비율 60% 초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촉직의 성비 비율이 남자가 다섯 분이고 여자가 아홉 분으로 여자가 64.2%예요. 맞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60% 초과한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감사자료는 9월 30일 자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고요. 조금 구성이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변동되었습니까? 그다음에 위원 중에서 11번과 12번을 보면 연임을 5회 했고 연임을 4회를 했어요. 이것도 연임 3회 이상 불가인데 5회, 4회를 연임했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된…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라든지 한시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구의원 이렇게 세 분야의 분들은 그 3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전문분야라는 것은 이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지금 여성시설이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총 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이 계속 활동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에 관련된 직업은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와 대전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두 군데란 얘기죠?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위촉을 하는 건가요?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지금 활동을 잘해 주세요. 이주여성쉼터 같은 경우에 폭력을 당하신 다문화 가정분들이 오셔서 거주하시는데 그런 시설이 저희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대전시에서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으신 부분이 있고요. 상담소도 지금 저희가 하나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고 거기도 장애인상담소지만 여러 분야의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루트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해 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운영 조례 3회 이상 연임 규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윤자
홍윤자여성가족복지과장
특수전문분야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입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설재영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경찰서에 의뢰해서 심각성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답변이 아까 있었습니다. 지금 10개소 맞죠? 10개소를 조성했는데 조성 현황을 쭉 보면 내용 부분에서 불법투기방지 CCTV가 관저2동에 2개소를 설치했고 또 둔산3동에 2024년에 불법투기방지 CCTV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에도 CCTV 및 비상벨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사실 아까 설재영 위원님이 방범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설치된 것은 어떤 용이에요? 불법투기용이에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변동에 최근에 설치한 것은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인데 그것은 불법투기를 잘 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같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현서
정현서위원
그럼 이게 방범용, 불법투기용 겸용이라는 말씀이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1월 10일 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한계 봉착”이라는 금강일보 보도자료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이 CCTV가 정말 감시용이 되는 건지 이게 계도용인지, 계도용의 효과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감시용으로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런 보도자료가 났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효과가 미미하고 제대로 역할도 못 하는 이 CCTV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2024년도에 두 대, 두 대 또 저쪽 해서 다섯 대를 설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근데 주민의 요구가 방범용을 선호하고요. 일단 쓰레기는 부가적인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CCTV를 가지고 제대로 어떠한 방범 범죄를 잡아낼 수 있냐, 그 분야에서는. 그 화면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주에 보면 거기에 누르는 게 있고요. 누르면 그쪽에서 바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요. 이게 마이크식으로 해서 방범용이라는 건 확실히 맞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쓰레기 투기도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은 그게 실루엣으로만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상을 한 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용이 주목적이 맞고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운영은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 위주로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본래 목적은 방범용입니다. 여성친화잖아요. 그래서 취약한 지역, 범죄 발생 지역에 주민 요구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도 방범용, 불법투기용 겸용이라고 표기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10개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했는데 다가구 밀집 지역이라 여성분들이 골목길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기간이 2024년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기재를 해 주셨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종사자 교육을 5월 30일에 하셨어요.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5월 30일 교육,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 5월 30일에 하신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 자체에서 종사자를 상대로의료·법률·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종사자들을 위해서 연도가 바뀌고 이럴 때 회계교육이라든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교육은 언제 하시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금년에 저번 달에도 회계감사교육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에 한 번에 모이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사에 지적되는 연말보다는 상반기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연초에 이렇게 연도 전환이 되잖아요. 그때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지 이렇게 점검을 하셨을 때도, 이분들이 이쯤 되면 점검이 나온다 하면 연초에 교육을 받아야지 이분들이 그것을 숙지하시고 재무회계 규칙에 충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 말아야 될 작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자꾸 주지를 시켜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도 전환될 때 초반에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니까 올해 공모사업 후원 현황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코딩 이런 것 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퀄리티 있게 많이 지원하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조금 더 다른 분야 쪽으로도 많이 우리의 사회 트렌드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3페이지, 여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연도별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현황 보시면 2024년에는 가구가 줄었어요. 근데 부정수급 비율도 줄었는데 환수율이 적어요. 이분들한테 환수하시는 게 많이 어려우시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럼 환수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환수를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분할납부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자이기 때문에 상계처리라고 해서 수급비용에서 조금씩 일부 감액해서 상계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분할해서 조금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분들한테 한 번 이렇게 부정수급이 되면 받는 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달 그분들한테 받는 그 돈에서 조금씩 해서 내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게 나가면 이분들한테 환수하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원접수 현황에서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 처리는 잘하셨는데 이 중에서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게 결혼중개업 관련된 민원이 11건으로 2024년도는 상당히 이렇게 돼요. 2023년도는 4건인가 그랬는데 11건으로 이렇게 증가됐는데 배 이상 됐어요. 그게 적령기를 넘은 사람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는 적령기를 놓치거나 적령기에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결혼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결혼정보회사가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해야 되겠는데 이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국내, 국외 정보업체에 대한 현황과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된 이유와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저희 관내에 결혼중개업소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8개 그다음에 국내결혼중개업소가 12개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 20개인데요. 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은 외국 현지에서 만남을 진행하는 특성상 맞선 실패가 많고요. 거기에 비용이 고가로 2,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다소 업소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결혼중개업이라는 게 “잘하면 본전, 못하면 뺨 석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저희들도 담당 직원이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데 온갖 힘을 들이고 있고요. 또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서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거나 신상정보를 미제공한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로 보면 신상정보 미공개 이런 거고 결혼중개업법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민원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미계약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계약할 때는 강화된 조건을 제시해서 비용을 뒤에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악덕 정보업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 같은 데에 건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절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아동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5쪽입니다. 아동시설, 즉 다함께돌봄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나 보조금을 지원받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공고하게 되어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지금 아동복지과 행감자료 42쪽에서 45쪽을 보면 결산서 공고 일자를 쭉 해 놨어요.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에는 2024년 4월 5일 날 일제히 결산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날짜를 보면 정말 각각 전부 우후죽순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5월, 10월, 7월 이런 식으로. 공고 시기에 이걸 제대로 공고를 한 건지, 이게 통합보육시스템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근데 왜 그렇게 상이하게 올라와 있는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거는 그 어린이집에서 미처 공고를 안 했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1년에 한 번씩 영유아보육 지침 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업비를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다음에 얼마가 쓰였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거는 당연히 통합보육시스템에 연초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 맞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1, 2월 달에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보면, 시행령에도 보면 이게 다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 2월 달에 한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침 교육 안 했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침 교육을 했는데요. 실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공고 시기를 미리 공지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맞게끔 기준에 준수해서 제대로 공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2021년부터 꾸준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23년 정원 이용률이나 충족률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만 올해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 충족률이 정림 다함께돌봄센터 외에는 아마 운영 저조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정원과 현원 그리고 종사자 수가 있어요. 보고 계시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에 보면 30명 이하는 돌봄 선생님 포함해서 네 시간 시간제 기준으로 해서 2인 가능하고요. 31명 이상, 40명 이하에는 3인까지 가능하고 41명 이상에는 종사자가 쉽게 얘기하면 4인까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현원과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느리울이나 한우리, 도안아이파크 그리고 예숨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원 24명에 종사자 수가 다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샵꿈나래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원이 32명에 3명이고요. 또 다온숲 돌봄센터는 현원 24명에 3인이에요. 어떤 차이점이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3명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한 명은 시간제근무랍니다, 네 시간 시간제로…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 시간 시간제 기준 포함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게 시간제는 인원수가 2.5명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명수를 2.5로 할 수 없으니까 3명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30인 이하는 분명히 네 시간 시간제 기준으로 했을 때 2인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 사업 안내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다온숲만 특이하게 종사자 수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1명을, 시간제 2명을 하니까 명수는 3명으로 포함되지만 인원은 실질적으로는 현재…
현서
정현서위원
시간제 기준 해서 2인까지 가능한데 어떻게 자꾸 3인이라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침에는 아마 돌봄 선생님만 얘기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2023년 3월 10일 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보면 다온숲 3단지 아파트 이용 정원이 30명에 운영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거기는 표현상 제가 보기에는…
현서
정현서위원
표현상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지… 그리고 93쪽을 한번 보시면 다온숲이나 더샵꿈나래어린이집은 인건비 예산이 24명 기준에 쉽게 얘기하면 종사자 수 2인 인건비하고는 완전히 상이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느리울, 도안리슈빌, 도안아이파크에는 9,000에서 8,000인데 여기 더샵꿈나래하고 다온숲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3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 것 아니에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다온숲은 네 시간 연장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차라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온숲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시간 연장을 별도로 지정받은 센터예요. 그래서 정규 여덟 시간 근무 외에 오전 두 시간, 오후 두 시간 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시간 연장형이라는 거예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예, 운영 시간 연장이라고 해서 올해 이 1개소는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추가로 더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어서 우리가 다른 시설하고는 조금…
현서
정현서위원
원래는 몇 시까지 운영해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여덟 시간 운영하는데…
현서
정현서위원
여덟 시간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열두 시간을 운영한다?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여기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그 두 시간, 두 시간 해서 네 시간을 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은 시설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한 것을.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그리고 30명에서 40명은 아까 표기가 시간제가 네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면 돌봄센터장이랑 돌봄교사 둘은 여덟 시간 정규로 들어가고 1명은 네 시간만 되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3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인원은 2.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여튼 이렇게 시간 연장까지 하면서 돌봄센터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돌봐 주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런 시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동복지과, 물론 관리 대상 시설도 너무 많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도 수백 개나 되고 정말 그런데도 이 상급기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아동복지과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하는데도 정부합동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아요.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서도 걸러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걸러내면 좋은데, 여기 보면 특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 봤는데 76쪽이죠. 지금 허위 채용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까지 아주 크게 발생했더라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것 관리 잘해서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해서 56쪽 봐 주세요. 56쪽 보면 지적사항에 프로그램 강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 미흡이라는 것이 다수 있어요.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 미흡 이렇게 해서 현지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종사자들은 신규로 들어올 때 우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별도 파악을 다 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강사는 센터 자체적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센터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법인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조회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가서, 직접 경찰청에 가서 조회를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해서 부서에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센터 종사자들이라든지 그 외 모든 노무 제공자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범죄경력이나 결격사유 조회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에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 때문에 많이들 걱정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 기관에서 안내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 가능한지, 구청 내지는 경찰서 통해서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투명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교육시켜서 촘촘하게 잘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서 더 이상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58건이고 2024년에도 9월 30일 현재 45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 서구 관내 갈마동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얼마 전에도 어떤 아동학대에 관해서 사망 관련해서 신문 보도자료도 봤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병원에 입원했던 그 아동…
현서
정현서위원
예.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몇 주 전에 사망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망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장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그 아동이 22년 11월에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서 뇌사상태에 빠져서 계속 충대병원에서 연명치료 중이었는데 그동안에 위험의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서구청장이 그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그 아이의 보호를 계속해 왔던 건데요. 그동안은 연명치료만 계속 이어간 거지 아이가 좋아질 가망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그 아이가 위험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2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지는 그 엄마가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엄마의 동의를 받아서 무연고 처리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걸 지원하기로 처음부터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일차적인 의료비 2,700 정도는 지원이 이미 나갔고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1년도 안 된 아이가 학대를 받고 사망을 한 사건이라 제가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데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동학대 이것은 신고도 중요한데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세워서 아동학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현재 아동보호팀을 저희 구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7명 그다음에 전담요원 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새벽 2시까지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전화상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더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팀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행정에 힘쓰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동권리교육을 세이브더칠드런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방문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아동권리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주민들, 복지통장이라든지 복지만두레 회원들, 그 지역에서 그 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 모아서 구청에서 강의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결국은 부모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라는 것 안에 크게는 학대도 들어가고 아이들 보호하고 발달하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순영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 정말 아동복지과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동을 받은 일인데 우리 시에서 응모해서 가족플러스사업 1억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서구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잘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 1월에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잘하고 계신데 아동학대 이런 부분도 정말 예방교육을 통해서 잘 실천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지난번에 아름드리소공원에서 가족플러스사업 1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부모교육도 하고 아동원탁회의도 하고 아동·청소년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가족체험행사도 도안동 아름드리공원에서 했었는데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잔디가 많이 젖어 있어서 오전에 기성동 복지관 몇 주년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는 잔디가 젖어서 신발에 물이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오후에 도안동에 넘어 왔더니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잔디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물이 없냐 했더니 아침 새벽부터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행사팀하고 나와서 부직포를 깔고 박스를 주워다가 빗물 젖어 있는 땅에다 깔아서 빗물을 갖다가 다 빨아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행사를 준비하는데 최소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아무튼 그런 마음 변치 않고 아동복지과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날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아동복지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말이 정말 실감날 정도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센터, 어린이집 모든 데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예산 관계더라고요. 우리 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30개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회계와 재무 쪽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 심지어 어느 동에 있는 센터는 여기 언급된 것만 일곱 번인데 여기 외 29개소, 외 4개소에 풀어서 하면 열 번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조치사항이나 처분사항에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밖에 기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당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다행인 건 24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행정이나 재무회계 전문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센터 같은 경우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여기에 기재한 것만이 다는 아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다 조치 완료된 사항이고요. 해당 센터는 조치는 다 완료되어 있고 추후는 제가 아직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특히 아동복지과는 모든 사업이 아동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동들을 잘 양육하고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우리가 전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24년 내역에도 보면 또 같은 지적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방금 전에 정현서 위원님께서도 걱정 많이 했지만 이걸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관리감독, 특히 재무회계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24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는데요. 사실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긴 한데 정확하게 해야 하는 차원이 맞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짓, 허위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든지 하면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하고요. 그 환수 금액의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아마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그래도 더 신경을 써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환수 금액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있었다는 건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교육이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있다가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잘 적응을 못하는 건지 2023년에는 이렇게 많은, 가수원 외 29개소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되는데 30개가 전부 거의 다 예산 쪽으로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조치도 되고 여기에서도 기재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누군가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자꾸 그런 게 나와서는 안 되고 그분을 모델로 해서 다른 데는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4년에는 많이 줄어서 조금 마음 놓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무나 회계 또 운영 철저한 교육시키시고 특별관리 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운영하다 보면. 정순영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계속 집중관리를 하셔서 2025년에는 거의 줄어서 다른 데보다 적었다,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예방밖에 없어요. 예방은 우리는 교육이잖아요. 수시로 가서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시고 거기에 철저를 기하셔서 아이들이,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넉넉하지 못한 예산이 그 대상들에게 바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33쪽에 공모사업으로 가족플러스사업인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 받으신 것 같아요, 대전시 사업.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1억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1억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네 번째 시민 및 아동요구 확인조사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이 앞에는 시민 및 아동요구 확인조사 연구용역인데 추진 실적에는 내용에 100인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의제를 다수 대상으로 중요도, 시급성 조사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과 이 앞에 예산과 맞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국장님 한번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지금 2,200만 원이 계상된 예산은 시민 및 아동요구 확인조사 연구용역이에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연구용역비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100인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의제를 다수 대상으로 중요도, 시급성 조사라고 했는데 지금예산이 맞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받을 수 있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 표현이 아마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이 있고 그 사업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 확인조사 연구용역은 아동친화도시에서도 하고 아동역량평가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 실적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 같아서 이게 맞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금 확인조사 연구용역은 추진 중에 있어요, 9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이게 1년짜리 사업이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한 번 하는 사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아동영향평가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아동영향평가를 작년에 했고요. 그 평가한 자료를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고 지금 시민 및 아동요구 확인조사 이것은 우리가 올해 표방하는 게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는데요. 상위인증을 받기 위해서 항목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그 항목에 상위인증을 받기 위해서 포함시킨 건데 여기에 추진 실적을 낸 거는 이게 가족플러스사업에서 우리가 100인의 시민 및 아동원탁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확인조사를 하는데 이 확인조사는 연구용역이 1,000여 명의 시민들 설문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나온 의제에서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중요도, 시급성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표준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걸 군집 형성해서 도식화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 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을 우리 서구에다가 주는데 그 용역 자료 안에 우리 서구의 아동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서구의 저출산하고 아동친화 조성에 어떠한 결과, 목표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에 담고 그거를 우리 서구가 실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일련의 과정들, 원탁회의 끝나고 부모교육, 아동·청소년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하는 아이들 교육에서 다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아동요구 확인조사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에서 지금 목표는 학부모, 관계자 등 1,000명이에요. 근데 100인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의제를 가지고 시급성이 얼마나 되냐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100인이 원탁회의를 해서 의제를 도출하고 또 학부모와 아동 100명이 모여서 의제를 도출해서 그 시급성에 대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은 180명으로 나왔어요. 의제는 그럼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의제는 28개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실적에 180명은 이게 9월 30일까지 실적을 내다 보니까 180명으로 기재가 된 건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실적을 작성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기 지금 1억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가족플러스사업 주제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한테 발표를 해서 기재해 주실 때는 이런 면에서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연구용역과 전혀 다르다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목표와 내용과 연구용역과 모든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아요, 일부 빼고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할 때는 뭔가 진행 과정도 결과물도 옳게 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기재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부분에 상위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위인증을 뭘 말씀하시는 건지?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2024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한국유니세프 아동위원회에서 재인증하고 상위인증을 구분해서 발표를 했어요. 재인증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아동 1차 인증을 받는 기간이 4년인데 그 기간 안에 그 수준으로만 유지를 하면 재인증을 하는 거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과제물들을 수행한 기관에는 상위인증이라는 거를 주는데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상위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이 사업이 상위인증을 받기 위한 가족플러스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죠?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상위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요구, 저출산이나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들을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참여기구 운영을 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개의 사업들을 하는 거고 그거를 단순하게 조사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원탁회의를 한다고 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우리 서구에 가장 적합한 사업 그리고 어떤 사업이 더 시급성이 있느냐, 중요도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나 아동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용역으로 해서 연구기관으로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한 건데 이것도 내년에 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기 위해 하는 하나의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업과 또 진행하시는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실감날 정도로, 아까 정현서 부의장님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잡아 나가고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감독해서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미래가 밝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고생하는 김에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다 한 번씩 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서구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행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많이 써 주셔서, 또 이런 사업도 결과물이 좋으면 다음에 연속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끊임없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세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정현서 위원님 계속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우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를 예방한다고 해서 계속 교육적인 차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도 교육 말고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가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CCTV잖아요. 근데 그 CCTV를 확인해 보면 하나의 학대 장면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학대 장면을 찾고 나서 다시 60일간 저장되어 있는 CCTV를 보면 그전에 있던 또 다른 것이 나와서 굉장히 사건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설에 CCTV 관리대장이 있죠. 그 관리대장을 시설장이 확인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CCTV 관리대장에 날짜하고 그것을 확인했는지 여부만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날짜하고 본 것 언제 확인했는지 이렇게 정도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동학대를 얘기하는데 서류상으로는 교육도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안 받은 시설이 없어요. 서류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CCTV 관리대장도 정말 그것 체크해 놓은 거기에서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자체점검보고서나 그런 것 내잖아요. 동절기에 그런 것도 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 관리대장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시설장이에요. 근데 제가 몇 월 며칟날 그 CCTV를 열람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뭔지 그런 것을 한 번씩 받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면 그 사고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 보면 그전 것도 있어요. 그럼 시설장이 사실은 그전에 그 CCTV를 열람했다면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자꾸, 여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그것을 봤다고 되어 있는데 학대나 이런 부분이 그전에도 또 일어났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나니까 언론에 이슈화되는 부분인데 혹시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모니터링은 원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획에 넣어서 모니터링한 점검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점검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관리대장에 날짜만 쓰고 그 표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것을 확인했는지 그 기록을 해 놓는 내용, 그 CCTV를 열람했을 때 어느 어느 반에서 어떤 것을 봤고 어떤 교사가 이렇게 했는지 자체적으로 계속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됐을 때 아동도 보호해야 하지만 교사도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다음 감사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정기지도 점검 2024년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구세군 혜생원, 정림원 그다음에 돈보스코의집 여기 보면 다 미비한 게 회계관직 직원 신원보증보험 미가입이에요. 이건 사실 한 2만 원 정도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가입이 되어야지 나중에 이분들이 횡령이라든지 배임을 했을 때 시설이 보상을 받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많은 시설들이.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대부분 회계관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데요.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직위, 직명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회계관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과장, 국장, 원장 이런 식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시온보육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휴원을 했다가 2022년도에 다시 문을 연 시설이잖아요. 이렇게 다 직원들이 바뀌고 한 시설에서 다시 문을 연 시설들도 이런 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것 지도 관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임면하실 때 임면 사항에 이런 걸 필수 항목으로 넣어서 이분들이 직위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걸 필수 항목으로 넣어서 서류화하는 방법은 없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회계관직을 누가 할지 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등록했을 때 가서 현장 확인할 때 그때 업무가 정해지면 업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알려 주고는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만약에 신규로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그 임용서류 할 때 그분들한테 이것을 처음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7페이지 어린이집 현황 한번 볼게요. 2023년도에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했는데 2024년에도 어린이집이 감소했어요, 저출생으로 인해서. 근데 이렇게 지원되던 예산을 다 삭감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 삭감되지 않고 어떻게 운영될지 내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방금 말씀을 주신 대로 2023년도에 30개소가 줄었고요. 금년도에 24개 어린이집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처우개선을 위해서 장기근속수당 원장과 보육교사 해서,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으로 주는데요. 원장은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들 1만 원씩 인상하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보육교사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양육 환경을 위해서 육아종합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토요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3만 원, 야간연장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은 1만 원, 장기근속수당 1만 원 이렇게 올려서 그래도 내년도에 현재 예산보다 더 많이 차이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에서 시비로다가 증액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반별 운영비가 5만 원 그다음에 유아교육비 1만 원, 마음건강수당 10만 원, 만 3세 누리과정에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들이 거의 60% 후반대, 70%로 거의 정원 충족률이 그런데 이렇게 냉난방비라든지 운영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제일 기쁜 건 다른 수당은 교사들이 다른 시설에 가도 그달부터 바로 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 장기근속수당은 한 시설에서 오래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수당이잖아요. 근데 1만 원이라도 인상되어서 정말 교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직장어린이집에 비해서 정원 충족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아이들이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많은 교사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신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처리 내역 이 중에서 진행 중인 사건, 행정심판 지역아동센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 이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있었던 건데요. 종사자를 허위 채용해서 보조금을 수급했던 사항인데 22년 5월에 사업정지 3개월 부과하고 부정수급 보조금 전액 환수한 내용입니다. 23년 1월에 검찰에서 대표자, 시설장, 종사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요. 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이행 권고가 내려와서 24년, 금년 5월에 피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 6,485만 5,550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오세길위원장
답변서를 제출하셨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답변 내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제가 하겠고요. 제가 신문하는 취지는 현재 해당 관내 아동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우리가 또 정상적으로 다른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지원도 하고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 건이 조금 불미스러워요. 우리가 지원하고 장려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제재를 당하는 분도 불이익이 있겠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우리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부가금이 아주 다섯 배까지 증가해서 처분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손실이 크죠, 사기가 저하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피해는 우리 아동이나 근무 종사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언제 해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보통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가고 있고요. 또 감사위원회 감사는 연도별로 해당 시설을 지정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감사라든지 특정감사 그다음에 시 감사는 거기 계획에 맞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이 사건이 어머니가 종사자였죠, 아들이 채용되고? 그렇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어머니가 센터장이고 아들이 종사자고요.
오세길위원장
그래서 인척간이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감독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좀 더 관심 있게 했더라면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아트페스티벌 때 먹거리 코너도 점검해 주시고 얼마 전에 핼러윈 기간에도 위생과 직원분들이 밤늦게까지 지도점검해 주셔서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잘 지난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과 제가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7조에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촉식 다 끝나셨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보통 뷰티 전문가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한데 남성 자문위원 선정하실 때 애로사항 이런 게 있으셨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총 5명을 공개모집했는데 일곱 분이 신청하셔서 남녀 성비와 직업 분야별, 관련단체, 직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럿 고려해서 5명을 선정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자료 8페이지 보니까 임명직을 제외하고 성비도 잘 맞춰 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이 정해졌나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아시다시피 시에서 도마동 재개발 지역에 뷰티산업진흥원을 짓도록 설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차원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뷰티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진행에 있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다들 아시겠지만 대전 뷰티산업진흥원이 정말 어렵게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 일부 부지에 하려고 했지만 국토부에서 전면 보류가 났었고 정말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직주락 허브 조성으로 이번에 어렵게 승인이 된 건데 아무튼 이 자문위원분들과 원만히 소통하셔서 뷰티산업진흥원이 잘 운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뷰티진흥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없죠? 준비 단계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건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전략사업과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지만 시 본예산에는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시는 제가 알기로는…
명자
전명자위원
시비가 하나도 안 세워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준비 단계 15억이 세워져서 국토부 승인이 나서 원포인트로 하기로 해서 해 드렸고 이제 다음 예산이 문제죠. 시에서 94억을 내려 주기로 했잖아요. 본예산에 그게 담겨져야 합니다. 여기 예산이 아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예산은 아닌데요. 기존에 구비가 안 세워졌을 당시에 시비는 거의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앞으로 남은 거는 예산 관계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주무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 이하 예산에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2쪽부터 168쪽까지 총괄로 하겠습니다. 2023년이면 코로나 끝 무렵이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끝 무렵인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5,047건에서 2024년에는 1,823건으로 줄었어요. 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셨겠지만 코로나가 물러감으로써 점검이 줄어든 거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코로나 시절에 방역 관련해서 전 업소를 실시하고 그래서 더 많았던 사항이고요. 이제 코로나 끝난 상황에서는 방역 관련 지도점검은 없었던 상황으로 줄어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도점검 건수나 이런 것은 많이 줄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위반한 유형은 늘어났어요. 점검 수는 현저히 줄었는데, 퇴변태가 뭐죠? 퇴변태, 청소년, 시설기준, 위생기준에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기간에는, 코로나 시절에는 실질적인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역 관련 지도점검을 했던 사항이고요. 영업이 재개되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내용에 적발이 많이 된 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조치결과에서는 잘 이루어졌지만 점검은 줄었어도 위반 유형에서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퇴변태는 정확히 뭐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퇴폐업소, 변태영업 이런 단속인데요. 그것이 방역 기간에 코로나 때는 영업을 안 했다가 이게 재개돼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직도 24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도점검 잘하셔서 이런 유형이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지 않도록, 줄어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게 배달음식이잖아요. 배달음식 전문점도 많이 생기면서 무인판매점이 많이 생겨요. 제가 얼마 전에 무인카페를 갔었어요. 갔는데 저희 지역구니까 조금 외곽도 되겠지만 그런 무인카페들은 위생점검을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굉장히 주위가 지저분했고 먹고 남은 쓰레기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 뒤처리한 것 또 반려견도 데리고 와서, 상당히 급해서 내가 거기를 사용했지만 환경이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도 갑자기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기계로 해서 사람 없이 편리하긴 했는데 환경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지금 무인카페나 배달음식점도 많이 생겨서 주인이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무인판매점도 점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점주들이 하루에 한 번씩 별도로 청소를 한다든지 물건을 채운다든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위생과에서는 구청 직원들로 자체점검을 해서 소비자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아마 무인판매이지만 CCTV로 다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봐서 하루에 한 번이 더 되더라도 빨리 나와서 지저분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무인판매점은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십시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이 의식주이죠.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먹거리인데 위생적인 외식문화, 안전한 먹거리, 여러 가지 위생관리 부분에서 지도 단속 점검 하시느라고 야간에도 우리 직원들 보면 교대근무하고 그러죠. 하여튼 서구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생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되면 더 그런데 전국적으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화재사건이 나죠.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화재사건이 나는데 정말 화재사건 한 번 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정말 가슴이 쓰려지는 사고들이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 페이지 166쪽하고 페이지 168쪽을 보면 166쪽에 97, 98, 99, 100, 101 그다음에 168쪽에 119번부터 쭉 내려가서 127번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해서 처분내용이 과태료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4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과태료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식품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재난취약시설은 무조건 의무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재난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인데 이렇게 보험을 들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가입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4만 원이라는 건데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취약한 위치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앞으로는 음식점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안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가입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요. 알고 계신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인지를 못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인지를 못 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서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최대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엄격하게 부과를 하게 해 놨어요.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재난보험을 가입 안 해 놓으면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에게 정말 안전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화재보험이에요.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민의 생명, 재산 이런 것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정말 지켜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하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의무보험 미가입 시설이 한 군데도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관리시설 현황에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쪽만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지금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한다고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이 급식관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7월부터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노인·장애인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은 23개소 굉장히 적은 시설이 신청을 했어요. 왜 그렇게 시설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을까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급식 등록이 올해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아직 홍보가 안 된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입소하신 분들이 생활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꺼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위생이 중요하니까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균형 있는 식단도 제공하지만 조리사에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 안에 조리실 환경이라든지 조리실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게 굉장히 하는 업무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계속적인 컨설팅을 받으면 급식의 질도 올라가고 급식 환경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점검을 온다고 해도 계속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꺼려하시는 건 있지만, 그리고 이 지원을 센터에서 받으면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염도계라든지 굉장히 작은 것 고무장갑, 앞치마, 국자, 칼, 도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시설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식당뿐만 아니고 조리실 환경이라든지 조리사 교육이라든지 물품지원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시설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현재 23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한 40개소까지 시설장님들과 사무국장님도 급식실에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해서 좀 더 그 시설에서 쾌락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목표를 채우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48페이지 연관해서 식품위생 영업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 위생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구민의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과하지가 않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업무 범위가 너무 지역도 넓고 또 관련되는 업소도 많고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2023년도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지적 민원이 608건 그다음에 현재 2024년도가 9월까지 546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례로 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취지를. 이 건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구민의 식품안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 1번에 2023년도 것 예를 들면 2023년 1월 2일 날 익명으로 “매노동 승상골외갓집 외부 불법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영업함 점검요청”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치결과가 뭐냐 하면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민원사항 고지 및 행정지도” 이렇게 하셨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4번 봅시다. 익명으로 또 들어왔어요. “관저동 주식회사 정치망1에서 방어회 취식 중 기생충 발견 점검요청”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것도 역시 조치결과가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민원사항 고지 및 행정지도.” 세 번째, 10번에 “둔산동 정김밥에서 쥐가 다니는 것 같으며 좁은 내부공간에 여러 명이 일해 냄새가 심하고 복도에 박스 적치함 점검요청” 이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민원사항 고지 및 행정지도” 이렇게 하셨어요. 일례로 이 세 가지를 했고 이 대부분 민원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이유가 뭔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별도로 답변을 그렇게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신고 건수가 많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익명성으로 신고한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신고된 후에 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나태했거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오세길위원장
그 점검은 누가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과 직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시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신고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정을 잡아서 나갑니다.
오세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건수를 줄여야 되고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지속적으로 이것은 내년에 또 감사할 때도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1번에 한 것은 영업신고 없이 불법영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영업신고 없으면 이게 확인이 되면 서류라든지 그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답변사항이 아니고 조치결과입니다.
오세길위원장
조치결과.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답변을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말씀 쓴 게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위반사항 발견을 못 할 사항이 아닌데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오세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관저동 주식회사 정치망1에서 방어회 취식 중 기생충 발견 점검요청”, 기생충 발견이 되었어요. 머리카락 발견될 수도 있고 이런 요청이 올 수 있겠죠. 그럼 신고가 들어와서 상황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갔을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위반사항 발견 못 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민원인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주인은 그 얘기를 제기했을 때 확인이 됐을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확인했을 때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확인된 거지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가서 점검 했는지 안 했는지 사유나 확인이 앞뒤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렇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이게 답변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위반사항은 없었다 이것을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그렇게 하고 점검하고 가서 확인할 때도 그러한 메시지를 정확히 주인한테 줘야 그 주인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이런 식으로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오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감독하는 사람이나 감독을 당하는 사람이나 서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어떻게 했겠느냐는 노파심에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오세길위원장
열심히 점검하고 수고하신 걸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기록이나 조치결과는 이런 식으로 하면 무디다, 솜방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지도 않을 것이니 강력히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 차 감사는 11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