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래교육국 안건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쪽과 4쪽의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구 보육 조례를 통한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의 안 제7조 및 제8조는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과 해임 및 해촉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을 근거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과 17쪽의 안 제22조의2는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용료에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례 제정으로 일부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12쪽의 안 제23조는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 보육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체의 보육교직원 채용 시 원장의 제청 없이 공개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센터장 채용 시 구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센터장의 임기를 개정하고자 2017년 3월 16일 일부 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 개정사항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현행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이 2017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타법개정을 제외한 일부 개정된 횟수가 총 28회인 점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의 상한선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은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이 원하는 상향식 보육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상위법령 조항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비율을 규정한 서울시 자치구는 2024년 11월 8일 현재 강동구, 동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등 총 다섯 곳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자치구와 대동소이하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센터 운영의 합리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통합 매뉴얼에 제시한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현재 보육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조항을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등 총 14곳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에 별표1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경우 현행 조례 유모차 대여 항목, 사당과 신대방의 영유아돌보미센터 관련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지능검사와 기초검사가 제외되고 검사비 일부가 조정되었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유사 사례 비교 결과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17년 3월 16일 개정되고, 28회나 일부 변경됐는데 왜 이토록 우리는 이걸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개정된 횟수가 28회잖아요?

네.

우리가 2017년에 개정하고, 업무 태만 아닌가요? 28회씩 개정될 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위원님,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해서 바로바로 조례 개정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나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또 뒷장에 보면 그 위원회 있잖아요.

네.

아동보호법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왜 지키지를 않고 구성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네, 구성을 여기 법에 나온 대로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공무원 몇 명, 구의원, 아니면 보육 관계 몇 명,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았지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구성이 현재 구성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현재 퍼센트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관계공무원은 2명입니다.

또 구의원은요?

구의원은 원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들은요?

보육전문가는 3명입니다.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보육전문가는 숭실대학교 관련 교수님이시고요. 복지재단 사무총장님 있으시고요.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구성 비율에 맞게 구성하셨다는 거지요?

구성 비율은 퍼센트 맞춰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회의는 저희가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련이나 채용 관련 여러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가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 같은 경우 공지하나요?

공지요?

공지를 하나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효숙 위원님하고 질의가 약간 대동소이한데요. 현재 15명 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인데 공무원 2명, 복지국장하고 영유아보육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네, 맞습니다.

보육전문가가 3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나머지 10명, 제가 지금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입니다.

네.

이 중에는 제가 아는 분도, 익히 성함이 낯익은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나머지 열 분 중에 보육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에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열 분은. 구성에 맞게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그냥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다 채워 넣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전문가는 세 분이시고요. 그리고 공익 대표는 저희 산하기관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던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청소년 상담 분야나 복지ㆍ문화의집 관장님 이런 분들로 공익 대표는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학부모 대표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저는 예전에 민원처리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도 목격했었는데 여기에 구의원이 그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몫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의원만큼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구 의원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반영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적용은 되어 있는데요. 단지 조례에 구성 비율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적용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5명일 때는 적용을 하고 있고, 20명으로 가면 저희가 또 비율에 맞춰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보면 적용이 되었다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일단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의원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 의원님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빠지게 된 겁니다.

제6조제3항?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2항에 보면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원장을 임명할 때 공개모집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수정안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하고, “원장을 임명할 때는 응모한 사람 중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점자를 임명하고”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텐데 심의위원회에서 보통 3명에서 5명이 최종 면접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의 면접 과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고점자를 조례에 넣는 게 가장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또한, 좀 더 객관적으로 원장을 임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타 구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임면 권한이 구청장님한테 있다 보니 모든 후보군을 항상 최종 적합자로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 위원회에서 전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원회 권한은 적합자를 선발하는 정도고요. 자격이 가장 우수한 자로 후보군을 정하는 수준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 위원회 자체에 최종 선정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럼 누군가를 선정하고자 최고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방지하자는 얘기예요. 점수를 줄 때 최고점과 최저점 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예, 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명이 남든 3명이 남든 간에 의도치 않게 최종면접자가 3명, 5명 남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2022년, 2023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정자가 계속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11월에 오셔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전부터 내정자가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원감이나 주임님들 뭐 10년, 20년 넘은 사람들이 지금 2022년 후반기, 2023년 들어서면서 “누가 된 데”하면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원장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전에도 우리 동작구에서 일하시던 분이 아니고 그냥 사립원장님을 원장으로 임명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이야기는 일부러 안 드리고 있는데 절차상이라도 조례에 그 정도로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이 3명 중에 고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면접이라는 것이 3명 중에 1명이 원장이 되는 게 자격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3명 중에서 구청장이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 3명, 5명만 위원회에서 대충 밀어 넣으면 돼요,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최고점자를 만드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최고점자를 조례에 좀 자세하게 넣는 게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년 동안 들은 이야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들어 왔길래 지금 수정안을 드리는 거예요. 내정자 얘기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통합 매뉴얼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타 구에서는 이미 1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서 외부인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저희 조례에는 없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체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 규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조례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거 없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어린이집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그 자체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2항 중간 부분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원장 전보 기준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원장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전 심의라는 절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관련 팀장님한테 보고하시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전보 계획은 연초에 수립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기 인사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립된 것보다 올해 초에 두 달 빨리 발령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학부모님들도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잖아요, 단체 민원 넣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길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서 올해 초에,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보다는 그때 계셨던 분이 대답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두 달 먼저 발령을 전부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사전 심의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나 원장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그때 고지가 되지 않았고 상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사전 심의라는 게 있는데 이 사전 심의라는 절차가 무엇인지, 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전 심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주 위원이 말씀한 사전 심의라는거요. 저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아무 때나 사전 심의를 해서 발령을 냅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발령 낸 시점이 아이들 입학하고 원장님이 1년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바로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학부모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이 1년 동안 이렇게 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바로 다른 데로 발령을 내니까 학부모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원장님의 1년 계획을 딱 믿고 아이들을 맡겼는데, 사전 심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몰라도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1년 동안 이렇게 케어한다고 발표한 그 시점에 원장님을 함부로, 아무리 구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셨어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 심의를 하든지 발령을 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이 잘살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인사권 한번 때문에 유치원 몇 군데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 사전 심의에 대해서 기간을 못을 박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고 다음 전보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두 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사용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므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 투명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및 제39조를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0조에서 제48조는 양성평등기금 관련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본 기금이 공모사업으로만 사용되는 등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 및 효율성 또한 저조하여 목적성을 상실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본 기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기금 가운데 개별 의무적으로 설치한 법정의무 기금이 아니고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정 재량 기금에 해당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2004년 본 기금을 설치하였고 2024년도 동작구 기금운용계획에서 밝힌 2024년 말 조성액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등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기금으로 운영 중인 목적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리서치가 응답자 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 대한민국 남녀가 평등한 사회인가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4%는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다까지 합하면 대다수인 81%가 우리 사회 양성평등을 중간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금 존치 여부를 둘러싼 상임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집행기관의 구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내실화 관련입니다. 2024년 9월 4일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된 아동여성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는 양성평등기금 폐지 관련 내용이 없었으며, 아동여성과는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해 2024년 10월 2일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즉, 집행기관은 구의회의 임시회 기간에 주요업무를 보고한 지 불과 1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20년 동안 운용된 본 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지난 상임위 주요업무보고를 관행적으로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구체적인 폐지경위 및 폐지사유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본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추진이 갖는 실효성 관련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존속기한 만료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된 경기도에서는 기금 명칭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공모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성평등을 위한 민간단체의 교육 및 캠페인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본 기금의 폐지 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 등에 따르면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심의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본 기금 폐지를 반대하는 소수의견이나 집행기관과 다른 의견의 유무 등 심의과정에 대한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2024년 11월 12일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장 최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는 2024년 3월과 7월, 두 차례 서면 회의뿐이고 안건도 양성평등기금 폐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기금의 폐지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넷째, 2023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인구ㆍ가족 특성을 고려하여 성평등기금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좀 더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금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전문가들은 사업 주체, 사업 방식의 다각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동작구 여성친화도시 구현 관련입니다. 현 구청장의 5대 핵심공약 중 여성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지원이 세 번째일 정도로 집행기관의 정책 가운데 여성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서울시 자치구는 동작구를 포함해 총 14곳입니다. 이 중에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강동구뿐이며 양성평등기금이 없는 강남구와 광진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의 목적사업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양성평등 관련 법령으로 정의하고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기보다 여성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본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폐지안의 제출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안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으로 진행해온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기 위해 그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기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동작구 조례로 2009년 설치된 자체 기금입니다. 2024년 본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면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폐지안은 본 기금으로 운영 중인 목적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본 기금 폐지 사유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본 기금은 2023년 12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4일 제336회 임시회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된 아동여성과의 2024 주요업무계획에 본 기금 폐지 관련 사항은 없으며 아동여성과는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지원사업 추진을 일반업무로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폐지 사유가 관계 법령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11일 현재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4년 2회 회의록이 업로드되어 있지만 본 기금 폐지 관련 안건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셋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총 8명의 기금운용심의위원 정무직 공무원인 구의원을 포함해 공무원인 위원이 6명, 민간인 위원이 2명으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폐지안은 본 기금으로 운용 중인 목적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본 기금의 폐지 사유 및 절차는 타당했는지, 2009년 설치 이후 최근까지 당초 설치 목적대로 본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었는지 등을 소관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양성평등의 사회가 되었나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00% 도달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20년 동안 운영됐는데 아직도 80% 이상의 사람들이 양성평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의 예산이지만 좀 더 유지해서 더 알차게 운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사각지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가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으로 이 기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자수입을 통해서 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니까,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공모 자체가 들어 오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또 들어 오는 사업이 항상 복지관에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알음알음해서 사업이 풀어지더라고요. 또한, 이 사업이 적정하게 잘 되는지 투명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산 정도로만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기금을 폐지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풀고자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만들 때는 이거 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 전에 만들 때 양성평등 이런 부분들을 일반사업으로 풀기에는 예산이라든지 그때 당시 환경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기금으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풀어가라는 취지로, 원래 기금이 처음에는 예산 범위에 없는 것을 풀기 위해서 만든 게 기금,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여태까지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양성평등이 약간 가시화되고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저희가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일반 산하기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많이 푸는데요. 기금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풀었던 사업의 그 형태로만 저희한테 공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이걸 정리하고, 가끔 이런 사업의 검토를 원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일반사업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풀고자 안을 제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자체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금만 빼자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기금이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 일반회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너무 확대해서 약간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작구 기금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동작구에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18개 더 됩니다. 우리 동작구가 쓸데없는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기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 같은데는 꼭 필요한 기금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는 2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금으로 하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계획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은 아직 회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기금을 내부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기금으로 했던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좀 담았습니다. 그걸 담으면서 이 형태로 예산은 동일한 2,0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2,000만 원으로 공모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2,000만 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요즘 여성폭력도 많고, 양성평등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던 그런 사업으로 풀려고 일단 예산은 동일하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기금을 설치해 놓고 그동안에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했는데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이게 결국은 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필요시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2004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지금 기금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기금으로 했던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사업을 그동안 우리가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계속했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동작구에서 개정하면서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면서 나왔던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가 됐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양성평등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사업의 질적인 면이나 예산의 규모 면에서도. 그런데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남발되고 타 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언급이 그동안 의회에서 없었던 것은 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는 양성평등사업에 이 정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 비용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사업을 더 많이, 더 활성화시키면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내년이 되고 내후년 돼서 오히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양성평등사업이 축소된다고 하면 그나마 기금으로라도 운영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방어막이에요, 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할 때 그때의 그 마음을 제가 알겠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공모하는 걸 2019년도부터 쭉 훑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와서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다시 재공모했는데 결국 작년에 들어왔던 데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들어오는 사업이 작년에 복지관에서 했던 비슷한 사업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거 말고도 양성평등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정말 해 주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공모형식으로 가고 또한, 이자수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례에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례에는 양성평등에 한정되는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사업, 이런 한정된 사업에 얽매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도 애매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를 다 검토해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문화 확산, 인식확산, 이런 형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려면 차라리 일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안을 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라는 건, 어떤 기금이 있으면 계속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은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희석돼서 정말 그것마저도 없어질까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던 양성평등사업도 그동안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상임위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반예산으로 하던 사업도 사실 매년 다를 게 없었잖아요? 더 확대되거나 더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게 기금이라서

그러니까 기금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고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기금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 위원님들이 일반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동작구만의 양성평등의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올리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폐지를 전제로 하고 지금 폐지 조례안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에 기금액만큼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후년이 되고 그다음 해가 되면 축소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까지도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대단위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기금을 폐지해서 돌려서 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그렇고 또 그 뒤에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서면 회의로 일관했어요. 항상 늘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일단 저는 좀 심도 있는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 회의를 두세 번 한 게 있는데 이때는 왜 안 하셨어요? 이상한 것은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각각 심의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모사업도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폐지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걸 보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굳이 이런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의위원들이 버젓이 있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심의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못 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기금이면 기금에 맞춰서, 집행부 예산이면 집행부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사업도 제가 봤는데 이 중에서 좋은 사업도 여러 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단체가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은 홍보를 덜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작구에 단체가 이만큼 밖에 없지 않습니다. 홍보를 더 잘하시고 부모님께 홍보하고 독려하는 과정에 예산을 좀 더 썼더라면 같은 단체가 비슷한 사업만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금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늘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더 활발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맞지, 기금이기 때문에 없애고 집행부에서 그냥 다시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집행부 안에서 하는 사업들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구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치라고 다양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해 버릴게, 집행부가 하면 더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부도 사실 공모사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양성평등기금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지만 그 돈 가지고 여러 단체, 여러 구민의 소리를 듣고 여러 구민의 그 소리를 사업으로 펼치라는 마중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없애서,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할 만큼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더 하고 싶으시면 기금사업은 기금사업대로 하시고 더 예산을 넣으시고 사업 자체를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했다면 여러 위원님의 별다른 의견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일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말을 전달하는 부분이 잘 못 전달된 것 같고요. 다만, 기금이라는 게 정산해서 끝나고 최종적으로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하게 되면 결산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에서 기금은 좀 그렇지 성격이 그렇지 안 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기금이라는 거를 없애면서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기금은 어떤 제한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반으로 해서 좀 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전에 이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이 검토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기금이 왜 자꾸 이런 형태로만 쓰이는지 부서 내에서 직원들과 계속 의견을 얘기했던 상황에서 이번에 한번 안을 올려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2,000만 원을 기금사업 말고 다른 사업비로 올리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금은 일단 가지고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건 집행부만의 의견이고 과장님의 그 의지는 정말 저도 존중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켜야 할 절차와 형식이 있고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구민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 하시던 분, 이것 때문에 더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지금은 기금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성평등정책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황당했는데요, 신민희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업 선정할 때 많은 분이, 6개 업체가 왔는데 탈락했어요.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해서 많은 분에게 사업 기회를 주고 그리고 홍보를 좀 널리해서, 사실 홍보 자체가 그게 양성평등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년 같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같은 사업일지라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을 확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는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 올리신 거는 사업의 다양성이나 효율성 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런 걸 집행부에서 준비하셨다면 의회에 보고라든가, 사전심의위원회 할 때 서면심의라든가 이런 것도 거치지 말고 실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폐지 안건을 올렸다고 하면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것을 일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폐지하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하면 사업의 유연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 20년 동안 유지해 온 기금을 폐지할 거면 서면심의도 하지 말고 실제 심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시고 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타도 안 받았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으로 펼쳤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일을 잘하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지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운영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가 정겹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 비용은 적지만 “소확행”이라고 할까요? 작은 것에서 느끼는 기쁨 이런 것을 복기 기금을 통해서 잘 유지되어왔고,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소소한 것을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이 처음에 2009년에 설치됐지요?

예.

왜 필요했는지?

저희가 그당시를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바, 그때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었고 위원님이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펼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기금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활성화는 됐었어요. 왜냐하면 원금 이율이 높아서 거의 5,000만 원 선에서 사업을 했고, 공모하면 10개 기관이 들어오다가 점점 이율이 낮아지면서 최근에 이자수입이 얼마 안 돼서 지금은 2,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로 들어오는 단체나, 공모를 해도 활성화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문제점이 뭐라고 봐요? 이 기금이 필요할 때는 이걸 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했는데 그걸 왜 유지 못 하고 지금 이렇게 폐지까지 오게 됐는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라도 보조해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였고, 이후 4년 동안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갖가지 사업을 많이 했고, 작년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됐고 이런 일반사업으로도 아이들을 향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좀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이 무려 구의원 포함해서 6명으로 75%예요, 민간인이 2명이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설치된 거예요, 문제 없나요?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것에 대한 문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아까 양성평등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존폐 여부를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있던 게 없어지는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기금이 폐지된다는 건.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도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한마디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기금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고 사업이 뭐 하면 또 폐지하고 이런 식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를 꼭 대면으로 열어서, 서면으로 하지 말고 심도 있게 폐지사항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의했던 양성평등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설립이나 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효율성, 필요성, 활성화 방안 등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의회 상임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민간인이 2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민간인 2명 중 1명, 장○○이라고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박○○이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복지과 출신 퇴직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8명 중에 실제로 민간인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뻔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정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런 걸 올릴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하여튼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서로 주민을 위해서 잘하자고 하는 의견 도출인 거니까 이해하시고 추후에 하실 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519억 6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810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5,4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055억 900만 원보다 106억 7,000만 원 증액한 6,161억 7,9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3억 6,3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4억 5,300만 원 증액, 복지국 13억 6,400만 원 감액, 미래교육국 11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는 인력운영비 2억 7,9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사업에 8,4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추진 등 4개 사업에 4억 5,300만 원 증액, 다음 복지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 감액, 어르신정책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3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600만 원 증액, 사회보장과 주거급여 사업에 10억 8,600만 원 감액 등 10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국 소관으로 교육정책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8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 영유아보육료 등 22개 사업에 103억 8,6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 증액, 청년청소년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7개 사업 116억 1,000만 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4개 사업에 73억 3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삼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4억 원,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6억 4,700만 원, 도시계획과 소관 주민체감형 도시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1억 300만 원, 도시정비1과 소관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1억 9,600만 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6,600만 원, 도시정비2과 소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 3억 6,300만 원, 도로관리과 소관 성대로 도로 개설공사 및 사당로 우회전 신설 방음벽 설치사업 6억 8,000만 원, 어르신정책과 소관 본동 지역 어르신 쉼터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직장 어린이집 이전 설치사업 3억 8,000만 원, 동작키즈카페 신규 설치사업 33억 8,700만 원, 아동여성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4,000만 원,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사업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6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900만 원, 기타수입 5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8억 9,000만 원, 예치금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세출 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추경예산의 사업 취지에 적합한지 둘째,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셋째,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넷째,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6,055억 900만 원 대비 10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국ㆍ시비 매칭사업 구비편성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은 주요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의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실시 설계용역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26일 체결한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 보도 관리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향후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환경개선 디자인을 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일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로관리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관리 협력 업무협약 관련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업무협약의 체결 취지 추진 경위 및 상임위 사전보고 여부, 협약서 사본 등을 확인하고 협약 주체별 비용분담 내역 및 근거 규정 등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검진 시 본인 부담 비용 또는 재활 치료비용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올해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추진 불가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다른 지자체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의 검토결과를 조금도 예상할 수 없었는지, 무리하게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미리 유선전화 등으로 대략적인 협의사항을 추정할 수는 없었는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의 후유증 회복지원과 사후관리 강화 목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노후시설 정비 및 보강공사 예산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최근 3년간 결산내역에서 2023년도에 5억 원을 편성했으나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예측할 수 없었는지, 2024년도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의회와 충분하게 공유하고 2025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는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양성평등 의식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휴식 및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당동 165-21, 구 사당3 치안센터에 지상3층 규모로 여성힐링센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조성하여 1층과 2층에 수ㆍ과학놀이터를, 3층에 여성힐링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설 건축물 면적의 3분의 2을 차지하는 수ㆍ과학놀이터가 양성평등 의식확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 개 층의 여성힐링센터로 어떻게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지 모호해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이 사업의 편성 필요성 등을 예측할 수 없었는지, 2024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의회와 충분하게 공유하고 내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는지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로에 대한 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되었고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2024년 9월 24일 기금 변경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회의결과 공개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그런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공개ㆍ보존하는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비롯해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 규정대로 참석자의 발언 내용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여 공개하는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실제 수입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비용 관련 기금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환경공무관 퇴직금 중간정산자 발생에 따른 금년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으로 2억 7,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3쪽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무관 퇴직금 얘기하셨는데, 이건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예, 저희가 최근 5년을 보면 중간정산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는 해마다 몇 명 퇴직한다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확히 예산에 기입할 수 있는데 중간정산은 사실 그때그때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최근 5년간 한 명 정도니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못 했고요. 그리고 편성하게 되면 한 명만 편성하더라도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올해 2명의 중간정산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간정산자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중간정산자가 안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용

불용되는 거예요?

예.

참 어렵네요. 언제 누가 중간 정산해 달라고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추정해서 본예산에 넣으면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렵긴 한데 사전에 환경공무관과 말씀을 나눠서 중간정산이 있을 시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혹시 중간정산 받을 분이 있는지 사전파악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삼일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예전에 특별교부금 4억 받은 거 아니에요? 삼일공원 쪽으로 받은 예산 아닌가요? 삼일공원에 예산이 배정된 금액이 있었지요?

교부세와 특교가 있었는데요. 2억 5,000만 원은 특교금이고 특교세가 3억 원입니다.

특교세 3억?

예, 그중에서 특교세는 사고이월 하고요. 특교금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비소가 나와서 비소 정화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원인이 불분명한 비소라서 산림청과 비소 정화를 누가 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지금 당장 비소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지하에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소가 나온 지역을 정비할 때 비소를 정화하는 쪽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산림청 예산을 통해 비소를 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 때문에 협의 과정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내년에 사업합니다.

아까 사고이월 3억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올해 안에 공사 발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준공을 못 하니까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요. 현재 설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요구사항도 많았고, 올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소 정화 문제 때문에

아니, 3억 사고이월

그러니까 비소 정화

같이 연관된 거예요?

예, 비소 정화를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도화공원과 현충공원 특교세 언제 받으셨습니까?

특별교부세 7월 말에 나왔습니다.

7월 말에 나왔는데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도화공원 같은 경우 설계비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비 자체가, 공사비가 명시이월되는 거고요.

여기 예산액과 이월액이 똑같은데 사업비는 어디서 쓰셨습니까? 사업비를 쓰셨으면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도화공원은 전체금액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 이월인데 작년 7월에 특교세를 받았으면

올 7월에 받았습니다.

올해 7월에 받았으면 벌써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우던가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받아서 그대로 내년에 명시이월 한다는 건, 무슨 준비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일단 사업계획이 수립됐고요. 거기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도 공사를 좀 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주민 요청사항도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정비 가닥을 잡으려다 보니까

7월에 받았는데 지금 4개월이 갔어요. 내년에 이걸 다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다 수합한다면 내년 4-5월이면 설계가 끝날 것이고요. 공사를 진행하면 늦어도 10월, 이르면 7월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게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특교세 받은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업에 진척이 너무 안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시의원이 돈을 갖다 주면 그 내역에 대한 보고도 안 한다는 불만을 저한테 몇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고를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내에 다 써 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벌써 3-4개월이 지났는데 이 액수 그대로, 어디에 무슨 용역을 한다거나 아무 계획 하나 없이 그대로 명시이월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서상 오기가 있어서 새로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상하수도요금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작년 대비해서 늘어도 너무 많이 몇 배나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신 공원 내 상하수도요금 비교표가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상도3동 마을공원 수경시설, 노량진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동작주차공원.

예.

그런데 이것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비교표에는 증감된 비용을 합산해 보면 4,507만 5,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을 3,629만 9,000원 추가 지출하고, 동작주차공원 물놀이장에서 535만 2,000원을 공원녹지과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현충물놀이장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합산해도 4,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4,316만 4,000원입니다. 설명해 좀 주세요. 제가 계산을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니까 추경으로 필요한 금액이 이만큼 필요한 거니까요.

필요한 금액을 예산서에 올린 거예요? 지금 9월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4,507만 5,000원이 1월부터 9월까지 작년 대비 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온 부분이고,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총괄표를 봐도 증감 사유에 표시된 추가 지출에 설명되어 있는 계산을 봐도 상하수도요금은 비교 증감표에 1,900만 원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 밑에는 3,6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뭘 보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까요? 이 추경에 관해서 이 표입니까, 아니면 참고자료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입니까?

상하수도요금은 동작주차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상도3동 마을공원 3개만 해당하는 거고요. 수도요금을 내는 건 다양하게 많은데 그 금액은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건 플러스마이너스 돼서 어느 정도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건 실제로 현격하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추경에 요청한 것과 고지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총괄표 상하수도요금 비교증감에 나와 있는 1,950만 5,000원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증감 사유에 표기되어 있는 상하수도요금 3,629만 9,000원이 추가 지출된다고 했는데 3,629만 9,000원이 필요한 건가요?

수도요금으로는 3,629만 9,000원입니다. 전기요금이 1,931만 8,000원이고.

상하수도요금 3,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3,600만 원입니다.

이 비교표에는 4,507만 5,000원이 증감, 요금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부담하지요? 3,600만 원만 필요하다면?

실제 3,629만 9,000원 정도 있으면 연말까지 수도요금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수도요금이 늘어난 것도 사실 지적돼야 할 문제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 물놀이장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늘어난 금액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망대 관련해서 비용은 어떻게, 사고이월로 하신 건가요?

예, 사고이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주신 공원 내 상하수도요금 비교표만 보고 공원 3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월, 3월, 5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겨울과 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동작주차공원 같은 경우 올해부터 급격히 늘게 됐는데요. 저희가 누수되는 건 알았는데 누수 발견을 못 해서 계속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상수관에서 누수된 물이 바로 배수관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보통 누수가 되면 지상으로 올라오거나 그런 게 대부분인데 배수관 쪽으로 그냥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을 못 했고,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하면서 물을 대량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커지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언제 발견하셨어요? 9월까지 계속 누수되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8월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왔고요. 대방동과 상도3동 쪽은 수경시설을 가동하기 전과 해빙기 때 누수가 시작된 걸로 판단되는데 이건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만, 늦게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관이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고치셨어요? 수리는 다 된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수경시설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고쳐요?

수리 비용 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근거를 붙여야만 향후 누수된 수도요금에 대한 걸 점차적으로 최대 50%까지 약간씩 감면해 주거든요.

누수된 건 감면을 50% 받는다고 해도 8월에 발견했으면 연간 단가도 있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주차공원 세 군데 다 물놀이장 하나요? 세 군데 공원에서 여름에 물놀이장 다 해요?

물놀이장은 현충공원하고 동작주차공원 두 군데서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동작주차공원 9월 수도요금은 작년만큼 나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누수가 돼서 6배 이상 나온 거예요?

작년보다 물놀이장 규모도 커지고 기간도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장 같은 건 한시적이어서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하긴 했는데 수도요금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누수된 상태에서 물 사용량이 3-4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도관에 더 무리가 갔을 것 같고 8월에 발견했으면 빨리했어야 했지 않았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본동지역 어르신 쉼터 조성사업이 왜 집행이 안 되고 일정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 본동복지관이 예전부터 1층이 비어 있었는데요. 어르신 쉼터 민원은 이미 1월 중에 있었고,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쉼터냐, 경로당이냐 이런 고민이 상반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반기에 결정해야 하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지역이 한강 조망권이 비록 1층이기는 하지만 2, 3층에 비해서는 조망권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장점이 너무 뛰어나서 어르신 쉼터로 결정하게 되었고 경로당 부분은 아래 충신경로당으로 충분히 소화될 수 있고요. 약간 경사진 곳이라서 어르신이 다니기 어려워서 젊은 시니어나 인근 어르신을 위주로 한 쉼터가 좋다고 결정이 되면서 늦어졌습니다.

경로당에 가시기는 젊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젊다,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는 요즘 추세가 경로당 이런 분위기를 힘들어하는 어르신도 있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가 생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니어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르신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경로당으로 흡수가 안 된 분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다양한 어르신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 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몇 달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과는 여기가 아닌데 같은 건물이니까

제가 옥상까지는 사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2, 3층에 아동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옥상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층 어르신들이 옥상에 가서 바람도 쐬고 하시려면 그 부분도 아동여성과와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세출 75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국ㆍ시비 매칭인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작구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가 부족합니까?

지금 여기 내려온 거는 사업이 냉난방비지만 양곡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양곡비 증액분입니다.

동작구에 양곡비가 부족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돼서 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건데 연 4회 양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에 80kg씩 각 경로당 분으로 증액되는 건데 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우리는 1,200 정도밖에 증액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매칭이니까 당연히 가야 하지만 동작구 현실에 양곡비가 그만큼 부족했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에서 경로당 관리를 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걸 통합적으로 봤을 때 부족했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했던 것보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하시면 부족한 거긴 한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량진1동장도 했었는데요. 보통 주에 이틀 정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약간 부족함을 느끼시더라고요. 회원이 아닌 분이 오실 수도 있고 해서 넉넉함을 원하시더라고요. 연말이나 이럴 때는 양곡 수요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충족하게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회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뭐였냐면, 원래 일주일에 두 번인가 운영했었잖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5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5일 중식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양곡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실 때 기존 주 2일에서 주 5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필요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 똑같은 상황에서 늘어났다고 하면 그동안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9쪽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국고보조금 7,545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9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연금급여 등 5개 사업 시ㆍ도비 보조금 5,867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0쪽부터 8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37억 1,217만 5,000원보다 1억 694만 1,000원이 증액된 438억 1,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 예산을 국ㆍ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4,778만 원 증액한 61억 4,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사업은 483만 6,000원 증액한 10억 1,0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 사업 5,98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9,1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 중 시비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6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6,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시 추진 불가 의결에 따라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예산은 제공 기관 공모 추가선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808만 3,000원을 증 편성하여 2억 8,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9쪽, 세출부분 77쪽에서 8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감액한 거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경제적 부담으로 국가 검진 추가 검진을 못 받는 중고령 중증장애인분하고 재활치료 비용이 부담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인데요.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복지부에 협의 추진 공문을 보냈고요. 그 와중에 담당자의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서 4월에 세부 방침을 수립하였는데 그 와중에 복지부 관계자 네 분이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6개월 이내에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8월 중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라는 통보가 아니라 국가 검진 추가 검진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라는 것과 재활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구체화해서 필요성을 제시하라는 등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냐 해서, 추가 검진보다는 암 검진 위주로 변경했고. 또 재활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재활 치료할 때 의사의 소견서에 추가 검진을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적혀있으면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결국 10월에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 검진에 대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고 재활 치료에 대한 비용도 현금성 지급이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터 편성하고 그쪽과 협의를 하니까 이게 불가 판정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저희가 시기를 좀 더 당겨서 준비 했어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2022년도에 마련이 되고 그것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주요업무 계획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10월에 해도 내년 4월이면 충분히 답이 나오고 만약에 그게 불가하다면 대체 변경이라도 하려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8월쯤에 나오다 보니까 사업 대체도 시기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감 추경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신규사업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정확하게 했으면,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건 삭감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과시켜서 사업도 못 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전액 삭감한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사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규사업 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 보면 2022년 하고 2023년 3년간 결산내역에 갑자기 2023년에 3억으로 증가했잖아요, 이때 무슨 복지가 늘어났나요?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돼서 총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부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국고보조금 6억 3,691만 원, 시비 보조금 2억 9,67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1쪽부터 세부사업설명서 82쪽에서 8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99억 2,788만 원보다 10억 5,651만 2,000원이 감액된 888억 7,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10억 8,66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3,012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7,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 9쪽, 세출부문 81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과거 일이지만 여쭤보려고요. 2023년에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는 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주거급여도 그렇고 생계급여도 그렇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구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국토부에서 확정내시액을 정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통보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의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지원실적, 수급자 대상자 명단 추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이 큰 만큼 불용액도 큽니다. 그러나 집행액은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90%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봉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과 이자 및 사업종료로 인한 물품매각대금 등 2,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과 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16개 사업에 대해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23억 1,163만 3,000원 증액 편성, 시비 보조금 20억 4,79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68억 1,1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 2,451만 3,000원보다 103억 8,6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6쪽 영유아보육료 53억 5,188만 5,000원 증액, 87쪽 방과후 보육료 182만 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1,505만 5,000원 감액, 8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8,273만 2,000원 증액,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1억 220만 원 증액, 89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826만 5,000원 감액,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1,306만 3,000원 증액, 보육사업비(어린이집 운영지원) 1,715만 1,000원 증액, 90쪽 보육사업비(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937만 4,000원 감액, 91쪽 보육사업비(특화 보육) 1억 2,819만 원 증액,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5,326만 7,000원 감액, 92쪽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 지원 23만 원 감액, 시간제보육 운영 704만 원 감액, 93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384만 원 감액, 94쪽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 1,705만 8,000원 감액,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 159만 6,000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억 3,312만 5,000원 감액, 95쪽 부모급여 지원 5억 3,753만 3,000원 증액, 96쪽 아동수당 지급 1억 2,020만 4,000원 감액,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1,984만 2,000원 감액, 97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지원 6,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98쪽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억 8,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9억 6,646만 9,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 1,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사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8,000만 원, 동작키즈카페 설치사업 33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ㆍ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과 9쪽, 세출부분 86쪽부터 9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에서 주요내용이 보육교사하고 연장 보육, 대체 교사, 교사겸직 원장 보조 나가는 게 있는데 교사겸직 원장 월 7만 5,000원은 몇 분이나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가정어린이집 41개입니다.

41개 다 가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 보조 집행잔액 반환이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021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설치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율이 미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무리가 있어서 현재는 확충하지 않고 대신 키즈카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환액이잖아요?

보조금 받았던 걸 반환하고 다시 키즈카페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아서 받을 때 동작구에서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정해져서 내려온 액수에요?

물론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올리면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내려 주는데요. 그 당시 연꽃어린이집이나 샛별어린이집을 계획했으나 그사이 급격하게 출생률이 떨어지고 정원이 미달되면서 3년 사이에 방향을 국공립 확충에서 키즈카페 확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도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다 받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도 못 하고 반환하게 되면,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영향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4쪽, 세부사업설명서 130쪽부터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예산액은 173억 8,8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7,002만 4,000원보다 7억 1,85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3억 3,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냉방비 추가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8억 6,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0억 9,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8,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승강기 로프 교체 및 옥상층 누수공사 추진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양성평등의식 확산입니다. 여성힐링센터 조성 관련 특교세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2억 1,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인상분 적용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 34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8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1억 7,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리하는 게 추경 1,3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이게 추경에 넣을 정도로 급한가요?

1차 추경 때 방수공사를 했고요. 그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다 철거한 결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 크랙이 심하고 30년 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승강기 로프를 한 번도 교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방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으로 1,300만 원은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때 예견된 거 아닌가요? 그때 거기에 더 추가해서 그 공사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도 있는데요.

원래 예산 선에서 하다 보니까 옥상도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철거하고 난 후에 그 밑에 크게 크랙이 벌어진 부분을 발견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추경을 받으면 다 쓸 수 있나요, 그동안.

엘리베이터 로프 공사는 바로 교체 가능하고요. 그 벌어진 틈의 방수 처리도 업체를 통해서 이미 견적은 받았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금년에 공사가 가능함을,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벌어진 부분을 발견했고 그 부분이 너무 커서 이제 가을비도 오고 눈도 오면 거기에 많은 비가 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 11월 중순이라고 해도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그렇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과연 겨울 공사가 제대로 될지, 겨울에 공사했다가 봄에 틈이 벌어지면 예산을 또 잡아야 하잖아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해서 이 돈을 드린다고 해도 겨울에 공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기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건 아니고 일단 공사업체를 통해서 시기 부분도 확인된 사항이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 본예산으로 잡았겠지만, 사안이 급한 사항이고 공사가 가능함을 업체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은, 꼼꼼하게 감독해서 내년 봄에 다시 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사업할 때 혜안을 갖고 이런 부분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 공사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양성평등의식 확산으로 여성힐링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2024년 5월에 특교세 용도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용도로 처음에 받았고, 얼마나 받으셨는지 하고 용도변경을 왜 하는지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2021년 6월에 경제정책과에 노량진 청년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해서 특교세 4억을 그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요. 이 공간이 다른 곳으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않아서 반납이 발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여성힐링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월에 동작힐링센터 조성으로 행안부에 특교세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이 난 거예요?

승인이 났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년문화예술공간사업은 어떤 돈으로 하신 거예요, 그때 받았는데?

이거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남는 예산을 용도변경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건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에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경제정책과에서 그 예산으로 받았던 거고요.

기간이, 2021년 6월에 받았는데 2024년 5월에 용도변경이 됐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특교세니까 조건이 있고 또 용도가 분명하게 받으셨는데 이게 3년이 지난 거잖아요?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때 마지막 기간까지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했고요. 이 기간 안에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5월 안으로만 용도변경 요청을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예산팀을 통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용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힐링센터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사업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동여성과다 보니까 여성 관련 경단녀 취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연관되어 있었던 차에 경단녀를 통한 여성트레이닝센터 부분도 검토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사당동에 여성과 관련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완성하게 여성에 대한 재취업이라든지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고민했을 때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힐링하는 공간 부분이 강남구나 서초구에는 이미 힐링센터가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2차, 3차 해서 신사동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 입지가 아파트촌이고 또 저학년이 많아서 30-40대 여성분들이 많은 입지조건을 생각했을 때 여성힐링센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의식 확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는 양성평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양성평등기금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힐링센터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여성힐링센터라는 사업명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그리고 공간이 명상,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에 헬스케어 존인데 여성이 맨날 명상하고 요가하고 헬스케어나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것 또한 급박하게 만들어 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규모가 좀 작지만 이것 관련해서 강남구로 벤치마킹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이런 것보다 충분히 그 안에서 쉼을 원하는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형태로 힐링센터를 많이, 물론 제가 가본 곳은 서초구, 강남구밖에 없지만, 규모가 작지만 입지여건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힐링으로

그런데 헬스케어 존이, 가까운 데 수영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공간을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매각해서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당3동 치안센터를 통해서 조성하고자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좀 와서 최대한 쉬기도 하고 명상도 하지만,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경단녀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3동 주민센터 개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새 건물도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까운 데 수영장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줌바부터 해서 그게 다 중복돼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는 조성하려고 하는 건 프로그램을 배운다기보다는, 저희가 견학 갔다 온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한 거를 보면서 조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변경 됐잖아요? 특교세를 쓰려고 추경에 온 건데, 이미 용도 변경돼서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걸 추경해서 이렇게 써야 하나 의문이 드네요.

일단 저희가 계획하는 건 금년에 추경을 해서 설계 부분이라도 진행하고 이왕이면 공간이나 예산이 있을 때, 길게 가기보다는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이걸 통해서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2층 수ㆍ과학놀이터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아세요?

교육정책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특교세 용도변경이 됐고 어차피 기간이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너무 다급하게 들어 왔고 저는 이게 그쪽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이 사당3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가 돼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초등학교 학부모님,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민원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1-2층에는 수ㆍ과학놀이터 플러스 정서까지 넣으라고 했는데, 수ㆍ과학 쪽만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여기다 정서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층은 이용대상이 초등학교 학부모이고 플러스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용대상 나이를 보통 몇 살로 목적을 하고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주변에 키움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30-40대를 넘어가는 분들이 쉴만한 공간이 애매하다 보니 카페에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요. 나중에 구체적인 안은 정리가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는데요. 지금 안은 약간 공간을, 우리가 사실 그 세대에 대한 공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공유하는 것도 많을 거고 우선 그 나이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면서 주변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듣기로는 영상으로 해서 무슨 요가처럼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나름 작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담을까 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었고요. 이미 이제 많이 봤습니다.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설계라도 정리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충분히 잘 다듬어서 운영까지 하려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구체적인 거는 일단 오픈하게 되면 공간이 적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예약제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예약제이고 공간활용도를 높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과 하실 때 같이, 이 설계용역비 4,500만 원이 힐링센터만 설계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주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거고 1-2층에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오면 엄마들이 힐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풀었던 거고 그래서 이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그러면 엄마도 예약하고 아이들도 예약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에 몇 명이나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설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게 소수의 독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많은 분이 단체로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특정한 일부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1-2층 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 부서가 같이해서, 일단 4억을 여기서 안 쓰면 다시 반환해야 하잖아요, 특교세?

저희가 반환할 수가 없지요.

일단 확보해 놓고 내년에 다시 미래교육과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 사당3동 치안센터 자리에 수ㆍ과학놀이터 하고 3층에 여성힐링센터를 조성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제목 자체가 양성평등의식 확산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사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보통 성인지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서 각각 성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로 어느 정도 이용률이 나오는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지금 가져오신 사업내용만 보면 오로지 여성만 이용할 수 있게, 센터명 자체가 여성힐링센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성평등의식 확산이라고 하면 양성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명상, 요가, 헬스케어도 하면서 경력단절여성과 구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데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명상, 요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경력단절여성, 줄여서 경단녀라고 할게요. 경단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현재는 처음 초기 단계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은 경단녀도 담아봤던 건 개방형보다는 예약이라든지 주말에 프로그램을 하는, 아직 운영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시간을 조정해서 담을까 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을 때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가시적이더라도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센터를 조성하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든 후자가 따라와야 하는데 일단 공간부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느껴져서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할 것이며,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렇다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의 뿌리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부서에서 고민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건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간부터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용할지는 차후에 고민하겠다는 것인지?

예, 일단 저희가 최근에 설치가 이미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공간이라든지 운영을 설계한 설계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미리 이러이러한 공간에 할 건데 나중에 자문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는 이미 공간은 있으니까 그 공간을 풀려고 하는 거지, 운영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려만 주시면 저희는 그때부터 공간이나 운영 방안이라든지 진행하면서 거기에 맞게 어떤 장치가 들어가야 하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서관 할 때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듯이 저희가 공간을 하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견도 담아가면서, 작지만 어느 분 한 분은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왕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이란 단어를 쓰셨으면 명상이나 요가 이런 부분보다는 직업 훈련이라든지 경력단절로 인한 단절이 되지 않게 계속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변에 요가, 필라테스, 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그 공간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광범위하게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과 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아까 설명할 때 재산관리에서 동작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에서 외곽에 있는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재산관리과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전문 보호기관을 확인해 봤더니 크랙이 가서 뭔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서간 벽을 무너트려서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끼리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각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총괄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했었고요. 올해 7월부터 재산관리과를 만들면서 재산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에 공공기관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받아보겠지만, 그게 사업부서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고 사업부서는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국장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사당지구대 자리지요? 지난번에 여기를 다른 걸로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노후된 데가 너무 많아서 손을 댈 수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리모델링 한다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이슈가 돼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도 노후도가 심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 재건축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올해 한 달 남겨놓고 갑자기 추경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자체는 응원하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추경을 올리면서 그러한 얘기가 반영이 안 되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세부사업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발목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편성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할 문제니까 정회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7,889만 3,000원보다 8,407만 2,000원 증액한 101억 6,29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 14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총 8,407만 2,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