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수한
김수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방안에 대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으로 이 상황이 지속되면 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 방식 등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하는 하향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전략과 투자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은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투자심사,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과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기금이 순조롭게 집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의 전국 평균은 52.6%에 그쳤습니다. 광역지원계정 집행률은 97.7%이지만 지방지원계정 중 인구감소 지역 집행률은 37.9%, 관심지역 집행률은 29.9%로 높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말 기준 기초지원계정으로 우리군은 2022년 배분받은 72억원에서 5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7%이며, 2023년 배분받은 96억 중 36억원 집행으로 37.7%, 2024년에는 배분 받은 64억원에서 7억1천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1.1%로 낮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2025년도 개선방안으로 기금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조성 및 활용에만 사용되던 기금이 이제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 따른 차등 분배 폭이 확대되어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배분액 차이가 최대 88억원으로 늘어나 성과가 뛰어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관리는 더욱 강화되어 투자계획서 제출 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는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우리군도 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다음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를 선정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승인 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집행을 촉진해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금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조성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된 사업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유입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기금 집행 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면 기금 배분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차후 기금 신청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 집행과 함께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동반되면 사업의 안정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년 배분금액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지역 기본 배분액인 72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우수등급 지역 8곳은 88억원이 추가되어 16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우리 지역도 철저한 준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좋은 등급으로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을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군수제출) 5.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2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산청군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2025년도(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 의안번호 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104호 산청군 통합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108호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자·출연안: 가결 ○ 의안번호 2024-109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11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112호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 의안번호 2024-113호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의안번호 2024-114호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115호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116호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117호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4-118호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