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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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창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창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해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 실적과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안전총괄과 업무성과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실래요? 1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 보여줌) 6-7페이지에 보고서에 감사자료 6-7페이지 보면은 극한 강우 대비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면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셔서.

임성배부위원장

열심히 정말로 하셔서 우수기관 선정이 되시는데 상금 혹시 받으셨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감사자료에는 저희가 시상금을 400만 원 또 행안부에서 400만 원, 시에서 3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상사업비 8,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큰 금액은 어차피 재정으로 들어갔을 거고 400만 원하고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400만 원도 그러면 어떻게 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위해 썼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집행할 건지 지금 논의 중인 상태고, 상사업비 8,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상사업비를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뭐 직원격려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출을 집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구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구에서 매년 우리 직원 배낭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조금 확대가 된다면 저희 재난관리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시국의 협업부서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다 참여해서 받은 평가결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 두개 팀 정도 배낭여행팀을 좀 구성을 해서 격려를 겸해서 좀 선진 또 방재 안전관리나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노조에서도 참관하고 있는데 노조와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를 하고 그분들이 더 좋은 시설물을 보고 와서 더 좋고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도 같이 힘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직원격려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과와 오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셨고 했는데 간략하게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수기관 선정이 됐는데 재난관리평가 아닙니까? 재난관리를 하시려고 하면은 현장을 나가야 되죠, 그렇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현장에 나가야 될 적에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또 기록관리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수첩 등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다음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와지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비가 올 적에 한 번 만난 적 있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2번 한번 띄워보실래요? (사진 보여줌) 날짜가 나와요. 9월 21일에 비가 막 오는 날입니다. 아침 9시 45분. 저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비가 막 내리고 그리고 그 배수로가 물길을 잘못 잡아놔서 저렇게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죠? 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 선 게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 아마 9월 20일, 21일 호우 때 아마 부산 저희 북구에 한 400㎜ 이상 호우가 내렸던 시기인데 만덕2동에 아마 한신아파트 옆에 만덕사 쪽인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때 임성배 위원님께 직접 만나서 지금 현장의 문제점이 산지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단을 타고 다 흘러내리는 상태고 토사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밑에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토사가 막히는 이런 일이 있어서 물이 오버플로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도시국장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하셨지만 그때 건설과에 일단 우선적으로 준설작업을 지시를 했었고, 저희가 최근까지 조금 확인한 결과 준설작업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만간 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저희가 안전방지책 주변으로 해서 수목이 좀 우거지다 보니까 아마 그 토사라든지 배수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따른 수목전정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정말 감사한데 마지막 발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기 보시면 오토바이 뒤에 차 있죠. 볼라드 있고 그 뒤에. 그 위에는 정비가 끝난 상태거든요. 전지작업도 다 끝났어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전지작업을 한 번 했었는데.

임성배부위원장

그 밑에 배수로도 파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것은 좀 챙겨주시고. 그걸 해놨는데도 저렇게 물이 내려왔어요. 그전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빠르게 조치를 하신 거는 감사한데. 그 준설지시를 할 적에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건설과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말로써 하지 마시고 공문서로 보내주라고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책임 소재를 저희들이 행정감사하고 있을 적에 그 감사에 대해서 원활함도 기할뿐더러 한번 더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꼭 공문으로 발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그 피해 내용은 사실 저희가 해당부서의 민원접수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으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앞으로는 문서로 보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2번 사진 한번 올려보실래요? (사진 보여줌)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시설물 점검은 해야 되겠죠? 위험물이 있는가 없는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때문에 사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맨홀이 지금 확대가 됩니까? 맨홀 저 사진이? (사진 보여줌) 보이시죠? 저거를 경찰하고 저하고 같이 뒤집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저게 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덮으려고 바깥으로 빼낸 상태입니다. 저 때가.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사진을 찍었는데,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저기에서 그대로 뒤집어졌어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한 곳은 위로 치솟아서 한 3m 정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도시관리과에도 공문을 하나 발송해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맨홀을 고정하는 부분이 시설물 관리 규정에 맞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임성배부위원장

만약 맞다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맞다면 꼭 좀. 그리고 안전시설 공사장 관리도 함께 하셔야 되겠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3번 한 번 보실래요? (사진 보여줌) 저기 어디신지 아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만덕3택지 올라가는 쪽에 구포산 부지 공사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산 배수지 설치 공사입니다. 혹시 저기 관할부서는 아닌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자료를 제가 보고.

임성배부위원장

예. 보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보고하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2017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아마 토지보상 거쳐서 착공은 아마 2022년도에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준공으로 가죠. 시간도 없는데. 준공이 언제?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준공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금 연장이 돼가지고 2020년에.

임성배부위원장

연장되기 전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연장되기 전에는 제가 정확하게...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장이 당초 24년 12월이었어요. 저기가 1만 2,000톤의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24.1m에 48.1m, 6m짜리 2개의 저장조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24년 12월의 공사인데 저 상태에서 9월에 시작을 해서라도 이 두 기가 건설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저희들이 지적했어요.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좀 해달라고.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시공사는 어디신지 아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당초에 아마 남원건설에서.

임성배부위원장

당초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 남원건설이죠. 그죠? 왜? 공사가 타절이 되고 새로운 업체가 안 나타났으니까. 근데 남원건설이 지금 어떤 상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부도상태인가, 부도가 된 상태인지... 아직 경영악화...

임성배부위원장

부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건설회사지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4년 5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님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팀에서 작년에도 행감에도 지적이 됐고 했을 적에 어떤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거 갑빠 씌워놨지 않습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토사가 흘러내려서 저거라도 조치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저거 해놓은 상태에서 1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저 문제로 인해 가지고 2-1번 한번 보실래요? 맨홀이 올라오고 엉망진창 정말로. 원인을 미리 제거했었더라면 그다음에 문제점들은 없어질 수 있는 안전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관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관내 공사장 특히 저렇게 방수포가 덮여있는 이런 공사장을 보면 사실은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까 설치를 한 것 같고, 토사도 유출이 좀 되다 보니까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고 필요하면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걸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사업장이 이제 이달부터 다른 계약자가 재선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재개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었다면 올해 피해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건설도 빨리 되었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는 더 커지지 않았을까? 저기 위에도 또 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4번 사진 한번 올릴까요? (사진 보여줌) 여기는 지금 주관부서가 안전총괄과가 맞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상습침수지 pdf 파일 올려주실래요? 4-4. 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그죠? 당초 13억 4,000만 원 변경시 19억 6,000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뒤에 거 빼더라도 절삭을 한다 하더라도 62억이라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변경될 수 있죠. 그죠? 업무보고 하실 적에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면은 지금 국지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관 크기라든지 바뀌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에서 62억이라는 금액 너무 터무니 없이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지난 국토부에서 하천점용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됐다고 행감자료를 좀 챙겨보면서 저도...

임성배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올려주세요. (사진 보여줌) 추진과정 2번을 올려주세요. 2번 거기.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국토부에서 신청해서 반려된 거 그거 언제 신청한 거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국토부 사용 협의는 아마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중반기까지 아마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기서 보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낸 게 언제로 나옵니까?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2017년 12월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했죠. 18년도에 하천부지 요청을 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땅이 아닌 옆집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고 해요. 컨테이너 먼저 삽니까? 아니면은 옆집에 계시는 집 주인 보고 그 귀퉁이 한 2평 정도만 컨테이너 놓을 적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허락을 먼저 득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허락을 먼저 득해야 되겠죠.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62억이라는 세금이 구비다 시비다 이전에 최소한의 순서만 잘 정해놨을 것 같으면 62억이라는 돈은 줄일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금액이 안 올라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관급에서는 관공서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30억, 190억 이렇게 예산 잡았을 적에 6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비를 갖고 오든 국비를 갖고 오든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이번과 같은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 사실은 관리청이라든지 이런데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 또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국토부, 지금은 환경부입니다. 환경유역청인데 저희가 통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실무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십니다. 일단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최종적인 서류를 한 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용역을 한 결과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사업비가 설계변경된 부분은 62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설부대비라든지 포함해서 한 102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예산낭비 측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침수예방 사업이 크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거는 펌프일체형으로 신설하는 사업이었는데 펌프일체형을 국토부에서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1단계 2단계 사업을 변경해서 바꿔서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기간이 흐르고 사업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좀 손실은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수문에서 배수펌프장에 펌프시설로 바뀌었고 펌프의 용량이 커졌습니다.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설계도 다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계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업지시서도 마찬가지고 협의서도 마찬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을 받아놨을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일구이언하지 않게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행위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두로 그냥 서류상으로 용역보고서 가지고 가서 가능하냐 검토해라 실시설계 해라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문에서 펌프를 갖고 펌프 용량이 키워졌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 양해해 달라. 그 말씀 맞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말씀은 그렇지만 아마 국토부나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런 하천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임성배부위원장

허가가 득해지지 않았으면 다음 사업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유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자기들도 기술적으로 아마...

임성배부위원장

분석이 끝나고 답이 오고 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규칙적으로 순서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매뉴얼상으로?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조금 뭐... 이 잘못된 관행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임성배부위원장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국장님 불러야 되겠어요? 불러서 확답을 받을까요? 이런 시스템으로는 공사한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제도를 하지 말라고 기록을 남길까요? 남기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업무의 조금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본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그것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보다는 더 좋은 절차를 밟아서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한 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에 보시면 위쪽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범죄 없는 북구 조성을 한다. 그리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책 1-25페이지 위에 보면 구포 덕천 만덕권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에 3억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보니 이게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꼭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했고, 이게 2023년도 7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2차 추경은 10월에 있었지만, 물론 준공은 2023년 12월 말 안에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마 지난해 하반기 특교세 사업으로 하면 3억이 내려와가지고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제가 특교세 내려온 시점은 제가 확인을,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CCTV 설치사업이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또 설계라든지 또 뭐 같은 유관기관에 또 협조라든지 다른 전주라든지 통신주를 이용하게 되면 또 뭐 이런 데에 대한 또 협의과정도 좀 거치다 보니까 통상기간이 한 8, 9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7월에 집행교부가 됐다면 저희가 조금 신속하게 전년도에 사업을 조금 시행해서 조금 몇 달이라도 더 빨리 사업을 진행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민원까지 발생이 돼서 특별히 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작년 여름에 내려온 거를 늦게 한 이유를 답을 해주시라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류를 한 번 살펴보고 담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자료는 제가 그 과에 가서 과장님 앞에서 제가 요청을 한 걸로 알아요. 그 CCTV 관련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질의를 할 우려성이 있다고 제가 미리 어찌보면은 사전의 질문지를 드린거나 다름 없는데 이 부분이 더더욱 저는 다른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더욱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특히 구포쪽하고는 상당히 위험한 곳을 엄청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도 구비는 예산이 없다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특별교부세가 나왔으면 바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구비가 없어서 못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추진경과를 제가 보니까 10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추경전사용승인도 해서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중간중간에 제가 전화까지 드렸어요. 왜 설치 않느냐? 곧 한다 곧 한다 했는데 해가 넘어서 2024년도 초에 전화를 하니 느낌이 선거가 끝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눈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현재 집행부랑 우리 갑쪽에는 국회의원이 다른 당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걸 빨리 설치를 하면 타 당에 있는 국회의원의 성과로 보여질까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통화상에도 심한 거 아니냐고 빨리 하라 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추진경과도 보면 설치 대상지 선정하는데 물론 이게 숫자가 많더라고요. 많아서 2개월 걸렸고. 근데 실시설계용역하고 계약심사하는데 2개월. 공사착공 관급자재 발주하는데 4개월이나 걸렸어요. 이런 부분은 더 어떻게 구체적이고 답변이 지금 가능한지 좀 답변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그리고 이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도 하고 또 을쪽에 있는 사업을 제가 한 두 군데 샘플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쪽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통상 8, 9개월에 끝났더라고요. 유독 이것만 1년을 넘겼고 4월에 선거가 딱 끝나니까 빨리 시작을 해서 7월에 준공검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지금 근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거를 사전에 제가 사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럼 답변 준비는 안 해주시고 나중에 자꾸 답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이런 좀 오해소지가 없도록 특교세라든지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추경전 사용승인과정을 거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결국은 자료상에 보면 제가 마무리로 보면 작년 7월에 내려왔는데 올 3월부터 6월 사이에 착공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드디어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