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는 건강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조성과 임신 출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 건강증진사업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외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4년 보건소의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02회 구정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쭉 봤을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봤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내가 쭉 봤었는데 지금 예산집행률에 있어서 한 30%대가 있는 것이 있어요.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 및 수시 검사에서 3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용품 이것도 지도점검 수거 검사도 24.3%고 그다음 또 여기에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던데... 그다음 구비는 집행이 많았었는데 시비에 대해서 35% 정도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출산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있어서 국ㆍ시비가 집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보면 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도 30%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건 중에 앞에 2건만 저희 과에 해당하고 뒤에 2건은 지역건강과

지역건강과구나.

그래서 말씀해 주신 앞에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 관련해서 현재 37.5%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지금 감시원 활동비인데요. 상반기 때 120만 원이 나갔고요. 하반기에 11월에서 12월 초까지 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획으로는 100%

그럼 100% 집행률을 보인다는 거죠?

예.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위생용품 업소 지도 점검 이것도 활동비

이것도 하반기에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 100%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요.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모법 음식점 지금 지정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규 관내 음식점을 보면 신규로 지금 16개소를 올해 지정한 거예요?

16개가 신청이 들어와서요. 현장 심사랑 심의를 거쳤는데 한 곳이 기준 미달로 1건만 탈락되고 15곳이 신규 신청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지정된 것이 107개소고?

예, 그중에서...

그럼 약 122개소 정도 되겠네요. 총 합쳐서

총 다 합쳐서 지금 현재 115개소입니다.

115개소예요? 그러면 모범 음식점 지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은 아닌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거는 ...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소 건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취소 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는 7건이 취소가 됐는데요. 위생 미흡으로 4건하고요.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 3군데가 있어서 7군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정을 받고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 사례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 근데 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보면 음식점의 어떤 그런 특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의 맛과 품질이라든가 그다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는데 맛과 품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 일반 음식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부분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모범 음식점 지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갑자기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났는데요. 지정 기준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 개선 분야, 이거는 소형 찬기나 개인 접시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위생 분야에서는 객장하고 조리장, 화장실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체 운영이라든가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에서는 맛 등 이렇게 4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대문에 보면 115개소에 지정 음식점이 있는데 이 115개의 음식점의 어떤 다양한 지역적인 어떤 색깔, 특색을 별로 이렇게 살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앞에 들어가면서 보면 지정음식점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나 별반 특색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지정의 어떤 그런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사능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몇 분이서 지금 하고 있죠?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물 다 하는 거예요?

수산물만 올해 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몇 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주로 어디 어디, 하는 데가 어디 어디서? 전통시장?

전통시장하고 대형 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장비는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간이로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간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다 그럴 때는 전문적인 어떤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 부분에서는 모자라는 건 없겠죠?

저희 지난번에 조례도 이번에 생겼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은 직원 인력을 감안해서 학교하고 어린이집은 서울시 친환경 유통 센터로 식재료 공급을 받는 곳 거기는 유해물질 검사가 된 상태에서 식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은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아동시설이나 소규모 어린이집 위주로 일단 먼저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부분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가지고 들어오고 하니까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스탠딩 모니터 거치대 구매하셨죠?

네.

그거는 전 직원을 다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허리가 안 좋다든가 그런 분들

몇 개 설치하셨어요?

저희 보건소에 7개 신청 설치했습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싼가요? 그거 하나에.

그게 한 4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 네, 본청은 의회?

아니요. 우리 구청

구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층별 로비의 휴식 공간 환경 개선 공사한 거. 그런데 좁지 않아요?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좁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를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저희가 로비가 약간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사이즈에 맞게 의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동안 앉아 있도록 소파를 2개를 붙이고 거기서 또 기재하실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기재하시는 간이용 테이블 설치를 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고요. 직원도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주민,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서 계셨는데 거기 앉아서 기다리시게 돼서 반응이 한결 좋습니다.

그전에는 의자 2개인가 밖에 없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이고요. 5층에 휴게 공간 만드셨는데 직원들 이용도는 높아요? 어떠세요?

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커피 자판기 이런 거 다 있죠?

그렇지는 않고 정수기하고 안마의자 3대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음료, 커피라도, 차라도 비치를 해놓으면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우리 특별기획 점검을 했었는데 설 명절 한우 수거 검사가 6개소에서 21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건수가 적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정육점만 해도, 인왕시장만 해도 벌써 한 10개 정도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로 봤을 때 6개소에서 21개를 했다는 건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적은 면도 있긴 합니다. 다음번에 개소 수를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대비 신고 신속 보고 모의 훈련을 하는데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겁니까?

네, 상하반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내에 식중독 이거를 전파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뉴얼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대충.

이게 그러니까 모의훈련인데요, 발생했다고 시스템에 뜨게 되면 그다음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 보고라든가 식약처 보고, 몇 시간 이내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다 응대를 하는지 해서 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게 4시간 이내에 진행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업체들한테까지도 전파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희 공무원들

공무원들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장사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공유가 돼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도 있어가지고 식중독이 아마 생겼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독립된 상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인접해서 붙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전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된 것들 보니까 별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정지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여성 유흥접객원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인데 우리 공무원이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이첩이 된 건가요? 그건 아직?

경찰서에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못 두게 돼 있잖아요. 단란주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은 안 하죠? 그런 것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폐업 신고할 때요,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업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직권 말소할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때 직권 말소를 하나요?

그건 보통 집주인 분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신속하게 현장 나가서 말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영업을 하시던 분 주소지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얘기네요.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또 위생 점검이라든가 나갔을 때 업장이 폐쇄된 거 확인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수 업체에는 물품 같은 걸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위생 물품으로 해가지고 소독제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요식업협회에 있으니까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앞치마 같은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회용으로. 그런 거라든지 요식업협회에 문의를 하면 그분들이 꼭 필요하신 물품들이 있으니까. 괜히 손 소독제 이런 건 코로나 때는 참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엔데믹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필요한 물품이 어떤 건지 잘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요, 30페이지인데요. 지금 업소 수는 이게 지금 정확한 겁니까?

네, 저희가 점검한 업소 수가 154개소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오른편에 보면 건수가 무인 식품 판매점 식품 수거는 1건이에요. 5월에 1건만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1건 해가지고 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 검사가 제대로 된 건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단 1건 해가지고. 이거 2건 자료도 있잖아요, 반찬가게. 1건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빵, 소스는 112건이나 하시고 또 떡도 사실 그래요. 방앗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10건 해가지고, 보면 다 적합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건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대한 권역별로라도 하셔야지 상인분들이 경각심도 갖고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 사회복지 급식시설 6개소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일까요? 6개가. 24페이지요.

경로식당을 얘기합니다. 연희 그다음에 서대문 사회복지관 해가지고 6군데 있거든요. 거기가 해당됩니다. 6군데. 경로식당이요.

그럼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6개소. 그다음 다른 것 구체적인 건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 아는데 조금 의구 사항이 드는 게 위생용품 제조 지도 점검에 있어서 보면 기저귀, 면봉, 빨대, 포크, 일회용 컵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위생 점검을 하시는지.

그 물품을 수거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문업체에 보내서 거기서 그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회용품이라는 게 원래 면봉도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서 그럼 뜯어서 사용하는 중의 것을 거를 검사 의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뜯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뜯지 않은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품을 다시 검사한다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엔 납득이 안 가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포장이 그대로 돼 있는데 그걸 가져가서 그걸 사용하는 업체라고 해서 그 일회용품 컵, 일회용 면봉 뜯지 않은 거 그걸 가져가서 검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더 자료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 31페이지 보면 유전자 변형식품에서 두부, 콩 이건 지금 검사 진행 중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떤 검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유전자 변형 식품. 지금 두부, 콩, 다른 건 적합해서 지금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검사를 진행하고 계신지.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경우는 GMO 식품인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중안전팀 전정연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두부나 콩을 유전자 변형해서 유통되는 식품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표시 들어가 있으면 유전자 변형 콩 같은 걸로 두부를 만들었으면 제품에 유전자 GMO 식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콩이랑 두부 수거해서 보환연에 검사 의뢰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변형된 게 영양적으로 더 우수한가요? 아니면 영양적으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검사를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알고 구입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 표시 안 돼 있으면 식품 변형이 아닌 걸로 알고 그냥 구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인데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발만 위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이 가격이 더 비싸긴 하지만 우리한테 더 유익하다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면

그건 아직, 저도 식품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게 더 유익하다 아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지에 대한 것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있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부분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홍보를 잘 어차피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대상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2024년 특화 사업.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으신 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자료로 받을까요?

네,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요, 숙박업소 민관 합동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민관이 어디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공무원하고요. 그다음에 공중 위생업소 점검하는 위생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가 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 14개 업소만 하셨는지.

신고가 들어온 것 위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위에 있는 14개 업소는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조사하신 건가요? 밑에 17개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위에 민관 합동 점검은 서울시에서 14개소를 정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숙박업소가 몇 개 소가 있을까요? 혹시.

저희 숙박업소 90개 정도 됩니다.

이게 14개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기준은 현재 없고 분기별로 구역을 나눠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지금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틀.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점검 나가기 전에 혹시 그런 숙박업소에 통보를 하나요? 저희가 점검 나가겠다.

네, 먼저 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이렇게 점검을 나가시면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 90개 숙박업소 중에 14개 가는데 그중에도 고지를 하고 내가 언제 가니까 준비를 해놔 하고 하면 다 청결하게 준비를 잘 하지 않을까요? 이걸 수시로나 아니면 미리 통보를 안 하고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루 전이라도 전화를 해서 나가겠다 고지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아까 이용준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6페이지 밑에 부분에 신고 업소, 불법 의심 신고 업소든 이렇게 해서 17개가 지금 신고당했잖아요. 그중에 수사 의뢰가 3개가 됐는데 그 사유가 그러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원래 숙박업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숙박업이 아닌 상태에서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런 데 올려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조사를 서류상으로 에어비앤비 내용을 확인하고 불법 업소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4건이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그럼 17개 중에 3개 빼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튼 잘 점검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개가 있는데 다 알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수시로 하실 수 있게 몇 번,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작년 기준으로 신고 오신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영업 신고 말씀

불법 영업 신고뿐만 아니고 숙박업 위생에 관련돼가지고 신고 온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PC방이나 룸카페 같은 데도 요새 음식을 다 팔잖아요. 그런 데도 저희가 위생 점검을 나가긴 하시나요?

현재 그쪽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요새 보면 PC방이 음식점처럼 다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한번 거기도 점검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팀장에게 답변해달라고 하실 때 위원장님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고 허락을 하신 뒤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살기 좋은 건강 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을 위해서요. 영양제 제공이 3개월만 되는 겁니까? 46페이지요.

네, 3개월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3개월만 지원하라고?

영양제 제공은 3개월만 주는 게 아니고 3개월분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분을. 더는 안 주시는 거예요?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준비하려면 영양제를 많이 먹고 힘을 써야 되는데 3개월 치만 주는 게 좀 그래가지고요. 찾아가는 행복 수요, 47페이지요. 대상은 많은데 1 대 1 방문 서비스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이 432건이라는 거는 432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몇 산모를 통해서 여러 번 횟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총수요 건수입니다.

건수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60명, 70명 그거에 대해서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유 수유 교육을 원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네.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일일이 무슨 안내문이나 이런 거 발송은 다 해드리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유축기나 이런 게 또 구비돼 있기 때문에 대여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주민의 요구와 주민의 편의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주민들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사후에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프로그램의 잘되는 점과 이걸 듣고요. 추후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을 저희가 면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하는데 프로그램이 특화되고 만족도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그리고 짚고 꼭 넘어가야 될 게 모자보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제 분만일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제 출산일과 달이 달라져도 입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안내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물론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맞힌다는 건 어렵죠,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태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기에 출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연돼서 출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저번에 한 10월, 11월 사이에 출생아 수가 상당히 급증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내가 만약에 1일 날 입소를 하게 돼 있었는데 2일 날 입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칙적으로는 2주니까 15일 날, 원칙적으로는 15일에 퇴소를 해야 되는데 하루 늦게 들어와서 16일에 퇴소를 하게 되면 15일 날 입소를 하게 된 산모가 어디에서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얘기를 해서 병원에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루 더 있었는데 그 병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1인실이다, 비용이 다 해가지고 한 100여만 원 돈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자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저번에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어느 정도 발생할, 이런 점도 있구나, 그거를 인지하고 내년 2월부터는 저희가 분만일이나 수술 예정일을 15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요, 전반기에 한 번 공개 추첨하고 후반기에 한 번 공개 추첨해서 월 2회 추첨을 해서 좀 분산하는 쪽으로 지금 하였고요. 그래도 재택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사무용품이나 신생아 용품 등 이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또 열게 되었는데요. 거기도 중점 안건으로 제시하여서 더 좋은

근데 지금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출산 달이 달라져도 입소가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달이 달라지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늦어져가지고 했어도 달이 달라도 입소를 하면 상당 기간이 지나도 입소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단, 단서 조항을 넣으셔가지고 일주일이라든지 며칠이라든지 유예 기간을 두셔가지고 명시를 해 줘야 이용자들이 착오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문건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산모들이 또 희한하게 몰릴 때는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이게 워낙에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굉장히 만족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산모들한테는 아주 여기 들어가고 싶은 게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추첨만 되면 진짜 돈을 몇백만 원을 세이브를 하니까. 그래서 워낙에 인기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원칙은 공실을 하나 놔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원래 제가 그래서 장애인실을 공실로 계속 뒀었는데 그게 3개월 전부터 저희가 예약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니까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풀로 돌리게 됐습니다. 풀로 돌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운영상에 미숙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공실을 하나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바로 응급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워낙에 인기가 좋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발생을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잘 보완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이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날씨가 굉장히 지금 따뜻해져서 모기 매개체들이 아주 활동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홍제천과 홍은1동 이게 참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하고는 조금 저기 한 얘기지만 치수과도 지금 여러 가지 수풀들, 수초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 의사를 개진을 하겠지만 일단은 방역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모기 개체 수가 많이 급증해가지고 주민들이 운동하시거나 또 집에 모기가 다량으로 출몰을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이게 홍제천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저희는 지금 방역은 날마다 하고 있고요. 취약 지역에 대해서 날마다 나가고 있는데 그게 터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에 새마을방역단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지금 10월 말이면 끝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방역반 활동을 11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게끔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충퇴치기하고 자동 분사기 또한 10월 말로 종료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11월 중순까지는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 홍제천 주변에 모기 잡는 기계 있잖아요. 해충퇴치기 그거라도 이렇게 군데군데 하수도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아주 취약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거라도 설치를 해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한 대로 설치하는 데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이용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거 산후조리원 시작하기 전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산후조리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산후조리원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 주셨을 때는 장애인실 하나만 빼면 충분히 될 거다. 근데 이게 하나를 더 뺀다고 하면 또 해결이 되냐? 물론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용률이 만약에 회전율이 쭉 떨어질 겁니다. 원래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빼면 거의 80명가량,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몇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럼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계속적인 또 의심이 들어요. 그럼 내년 2월에 어떻게 변경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래 월 1회 추첨을 했었습니다, 1월까지는. 그래서 1월에 들어올 예정자들을 한 번에 뽑아서 했기 때문에 입소자를 분산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고 빌 때는 또 확 비워버리고. 근데 2월부터는 분만일이나 출산 예정일 기준을, 15일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올 초에 한 번 공개 추첨하고요. 또 15일 이후로 또 공개 추첨 한 번 더 해서 분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방편 중의 하나인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민간 업체는 이런 제한이 없이 다 받아요. 그렇게 다 제한이 없이 내가 상담받을 때 일정을 다 보고 관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한답니다. 이거를 2회로 나누든 10회로 나누든 그게 문제고 수시로 받아도 이때 받지 말아야지라고 계약을 해도 이게 산모, 아기가 퇴원하는 게 1월 1일 정확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안고 있답니다. 민간 업체도 자기네가 관리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래요.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제휴된 업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만 발생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업체도 발생하는 문제니 서로 이거는 제휴를 맺어서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만실이 되면 너네 쪽으로 일단 먼저 가고 혹시라도 산모가 원하면 다시 우리 쪽으로 오든가, 자리가 비면 아니면 그쪽에 계속 계시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제안드렸던 건 우리 위탁업체 받으신 분이 지금 독립문 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애로사항은 그쪽과 여기에 비용이 차이가 있고 그 갭이 줄여지지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됐든 그분들도 우리 지금 이걸 위탁을 받아서 이익이 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손해 보고 이걸 하시지 않을 건데 그래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가 90% 가까이가 예산으로 그냥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산모가 20%, 많이 10% 내고 9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비용을 해당 업체에서 가져가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보상금 쪽으로 우리가 2~3일 정도 더 쓰니까 너네 업체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얼마를 좀 더 주겠다고 협의를 하시든지. 이런 일이 지금 제가 봤을 때 1년에 몇 건 정도 지금 발생하나요?

지금 이번에도 처음이었고요.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회전율을 굉장히 그렇게 빠듯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서 인건비도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풀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풀로 안 돌린다 그러면 결국에 한 명의 산모가 이용하는 데 대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로 활용하면 우리가 100만 원 예산을 들어서 10명이 활용하면 10만 원이잖아요, 1명당. 근데 지금 말씀은 예산은 90만 원으로 줄여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줄였잖아요. 근데 산모가 원래 10명이 아니고 8명이든 줄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에 그럼 1인당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심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위탁 업체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됐든 이게 민간 업체도 흔한 상황은 아니랍니다. 자기네가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1년에 많아야 10건. 그러니까 10건 정도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그 위탁 업체에 그래, 너네하고 우리하고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줄 수는 없고 금액 차를 얼마 정도 보존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지금 90%는 저희가 내년부터 지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고 우리가 풀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혹시라도 발생하면, 근데 대신 그분은 또 행운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이런 산후조리원에서 지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협상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보상 차원에서 분유나 이런 아기용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보상금 성격으로 상품권을 주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지금 이용준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병원에 더 있든 아무튼 어떠한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들긴 듭니다. 병원에 더 있으려고 그래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냥 아기용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아기용품이나 이런 거는 본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자기네가 검색을 다 해봐서 이미 다 구비가 완료돼 있거나 생각하신 바가 다 있어요. 저희가 그 외에 다른 걸 주면 또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품권 쪽이나 그런 쪽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임산부위원회 열릴 때 한번 그것까지 안건에 넣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건 다 이렇게, 혹시라도 제일 첫 번째 제가 제안드렸던 위탁업체에서, 많은 건이 아니니 위탁업체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보상금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그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산후조리원이 저렴하고 공공기관이라고,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산후조리원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서민, 그래서 제가 이름도 바꿔 달라고 ‘공공’자를 빼달라고 처음에 제안드렸고 그런 와중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뭐냐, 이제 위탁업체 하시는 분들이 약간 무시하는 듯한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게 어려워가지고 여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서 온 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약간 먼저 깔고 가는 그런 태도를 느끼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몇 번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또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위탁업체의 교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요. 냉동 난자 지원 부분 신규로 하셨는데 4월에 사업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이 0건이에요. 지금도 0건이고요. 이게 왜 이런

대상 사업자가 냉동 난자를 만들었던 사람에 한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냉동 난자를 했던 사람들 명단도 저희가 확보가 안 됩니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홍보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하고 구청 홈페이지하고요. 각종 홍보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병원, 이런 냉동 난자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몇 군데. 그런데 많이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 병원에 이런 홍보 팸플릿을 저희 서대문 관내 인근 정도까지 이렇게 주셔야 그분들이 갔을 때 사실 그런 거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이걸 꼭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에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그리고 인근 병원에는 알려서 혹시라도 이런 하시려는 분이 오면 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끔 잘 협의를,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병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이거 100% 집행률이세요. 근데 이 이후에, 100% 집행률 이후에 만약에 이런 청소년 산모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지원을 당장 못 받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혹시 올해만 이렇게 집행률이 더 높은 건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다 100% 채우셨나요?

올해는 특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조금 지원을 더 늘리더라도, 지금 벌써 100%라서 앞으로 발생되면 결론은 공백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미혼모하고 다문화 가정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49페이지거든요.

애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분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요?

네.

그러면 주 방문 횟수라든가 시간이나 내용은 어떤가요?

그건 아마 따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따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비. 19세 이하 산모인데 그러면 이게 미혼모하고 겹치지 않을까요? 대상이. 그래서 보면 미혼모나 청소년 산모나. 그리고 이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시설에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요. 그럼 시설 입소면 거의 미혼모 시설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대상이 같이 중첩되지 않을까요?

지원 분야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혼모나 지금 그 시설에 들어갔다면 같은 걸로 저는 여겨지거든요.

미혼모는 성년 중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혼인을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100%가 다 미혼모겠죠. 거의 결혼을 안 시키니까.

그렇죠.

약간 중첩은 되는데 분야 자체나 이쪽으로 하지 중복해서 혜택 보는 건 정부에서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과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이 다르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혜택은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어떤가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검사비라든지 의료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바우처 형태로 해서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0만 원 바우처가, 작년보다 배로 늘려서 200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 내에서 자기가 의료비나 아니면 검사비 쓰고 청구하면 바우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가요? 청소년이나 미혼모나. 혜택은 거의 비슷할까요?

그건 제가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북아현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9쪽에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영양 교육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취약계층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일반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리상담 참여자가 일반 가정이고 영양교육도 74가구가 83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71가구가 그냥 일반 가정이에요. 취약계층 중에 참여할 가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없어서 일반 가정도 참여를 시킨 건가요?

네, 취약계층이 신청하면 무조건 100%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는데 취약계층 한 분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량까지는 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냥 일반 가정 청구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내품애 가득 조리원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건립하고 난 뒤에 공사가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실공사인가요? 아니면 편리하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만.

공사 뒤에 계속 지금 공사를 하시잖아요.

지금은 공사한 게 없고요.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건 BF 인증받기 위해서. 장애인 시설 인증받기 위해서 부족분

그래서 다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그것도 수리하는 동안 산모나 또 신생아들한테 소리가 예민하게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2주간 산모하고 애들을 그때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했던 건가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하는 걱정도 돼서 했고요. 또 궁동산에 제가 기피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개가 설치를 한다고

원래 예산은 5대 올렸는데 예산 감축돼서 2대만 지금 초안이 됐고요. 2대라도 내년에 제일 급한 데 위주로 먼저 설치하고

위치는 아직 안 나왔나요? 어디다 설치하는지

네, 2대만 됐기 때문에 설치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위치 장소는 안 나온 건가요?

네, 그리고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매우 쌀쌀해진 12월을 맞이하여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요. 의료기관 의무교육 의료인 취업제한 확인 및 점검 있잖아요? 106페이지요. 의료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의료기관이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반기에 그 사항을 11월에 안 한 데는 우리가 별도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급여명세서 뭐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그 명단을 경찰서에 제출해가지고 단속이 된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99%, 거의 100% 정도가 다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새로운 병원이 생기거나 폐업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된 게 있나요, 과장님?

지금 11월에서 12월 중에 실시하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기기에 관련돼서 병원에서 지금 CT나 X-ray, MRI 이거 검사도 같이하시죠?

방사능...

방사능 기계. MRI나 CT나 방사능이 얼마나 기준치 이상을 초과를 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어떤가요? 안 합니까, 그거는?

그 사항은 이제 3년마다 정기 검사를 통해서 기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거 하죠?

네.

행정에서 해야지, 그거 안 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기준치 오버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든지 어떤 전문 회사에서 그 사항을 기준치가 이상이게 되면 우리가 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속된 데는 없죠? 병원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응급처치 그거를 잠깐 배웠는데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AED 전기 충격기 교육하고 별도로 시행을 하시는 데 보니까 AED는 전문가를 따로 교육도 시키지만 지금 세 번째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심폐소생술하고 AED 사용 방법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보니까 인공 마네킹 갖다 놓고 심폐소생술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AED도 같이 갖다 놓고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추후부터는 그런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학생, 저소득층 치과 사업과 관련해서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의 사업이거든요. 테마가 3개가 지금 돼 있는데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실 운영하고요. 치료, 치석 제거, 불소 이용 이런 것도 그렇고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도 보면 큰 틀에서는 치과 예방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행정력이 너무 과도하게 분산되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성이 좀 높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크게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거기 한 틀로 보면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학교나 이런 사항에 가서는 교육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 유치원이나 유아들은 우리 보건소로 와서 저희가 교육하면서 치료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또 여기에 저소득층들이 방문할 수 없을 때는 가까운 동네. 저희하고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치과하고 연계해서 거기 가까운 데 가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틀로 보면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다음에 118페이지 의약품 안전 교육 있잖아요. 마약류 취급.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일 겁니다. 마약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남용이 많이 심해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홍보가 좀 더 강화돼야 하는데 홍보 캠페인은 지금 6월에 한 번만 실시하신 건가요?

예. 일단은 한 번 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이런 데는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저희가 약국이나 어떤 병원에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으면 일일이 매일같이 체크를 해서 그게 어떻게 잘못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저희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희귀질환, 122페이지.

네.

아토피하고 천식 의료비 지원 그거는 이달에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여기 아토피 사항은 이쪽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에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로 암이나 희귀질환 병에 관련 사항이고 아토피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교육이나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 안 됐죠? 다 소진됐나요?

거의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내년 같았으면 지금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아토피하고 천식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올해 서대문구에서 현재까지 자살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살률을 5년 동안 평균을 냈는데요. 72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저께도 우리 복지문화국에 인생케어과라든지를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에다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게 우리 보건소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해가지고 자살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참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사랑약국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실적이 2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은 꼭 1년 안으로 병원이나 약국이나 들리는 사항이 거의 7~80%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 자살팀으로 오든지 우리 구청으로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그분하고 만나서 어떤 약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살 동기를 보면, 제일 먼저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적 질병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나 여러 단계로 혼합을 해서 지금 서로 조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고위험군은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나요?

그 사항은 교육에 오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아니,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하는 전문위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사항을 교육도 하고 어떤 캠페인도 하고 나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안심방문이라든지 톡톡문안 서비스, AI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매칭이 되면 매일 고위험군들이 거기에 인식을 안 하면 우리들이 미리 예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 외로 72명이라는 안타까운 생명이 자살을 통해가지고 세상을 등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의 복지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헙업을 해서 자살예방도 적극적으로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좀 저조한데, 이게 연말에 독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 될까요? 예산 소진이.

일단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실적이 한 29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20명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에서 우리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받았고요. 지금 예산이 10.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420명이 상담할 때마다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8회까지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속 받고 있어서 저희도 좀 빨리 받게끔 독촉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거의 소비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직이신데도 의약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해박하게 지식을 갖고 계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참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저희가 지역구에 관내에 있어가지고 제가 방문을 몇 번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고, 안에 있는 집기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각 공간도 지금 협소하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사나 어떤 시설의 유지 보수비가 없어가지고 노후가 많이 됐고요, 거기에 책상이나 상담실 이런 사항이 약간 많이 무너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또 회의장의 중앙에 있어서, 회의실이. 그래서 직원 15명이 이제 자살까지 하면 20명 가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좀 단절돼 있습니다. 중앙에 회의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옛날 집기들이 상당히 내부에서 많이 노후돼서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니까요. 과장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에 있는데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적극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38페이지 지금 막 얘기하신 자살예방 사업에서요, 희망판매소라는 게 뭘까요?

이게 연탄 판매소랑 번개탄, 연탄 판매소 같은 데 번개탄 이렇게 팔면서

연탄 번개탄 설명이...

자살 수단으로 차 안에서 이렇게 번개탄으로 해서 가스 중독으로, 혹시 자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번개탄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라든가 거기를 희망판매소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진열을 안 해놓고 꼭 판매하시는 업주분이 여기 번개탄 있어요, 하면 내주면서 사 가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살 예측이 혹시 가능하면 그분한테

판매함에 있어서 대상을 조금 유심하게 관리하는 거네요.

그리고 많이 위험해 보이면 저희한테도 연락해 주시고 그분한테도 이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113페이지 보면 내소환자 한방 치료라든가 취약계층 한방 치료 그래서 114페이지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방문 그거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대상자들이 아니면 취약계층을 따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건가요?

저희가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있고요. 가좌보건지소에 방문하는 거기 주소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남성 비율에 있어서 남성은 너무 적어서 여성이 현저히 높거든요. 특별히 이런 결과가 대상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이렇게 저조한지.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 사항은 아니고 거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남성분들은 3명, 37명 이렇게 돼서 너무 성비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혹시 그렇다면 경로당에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성비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면, 왜냐하면 남성분들 이렇게 찾아가거나 부르거나 하기가 조금 번거로워하니까 오히려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대상을 확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지정한다면 상당히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어느 동 어느 동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동별로 이렇게 해서 동에서 그 일정에 맞춰서 오시게끔 해서 치료를 하려고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주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고현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가좌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쪽에 어르신 건강보조제 있죠? 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그 확인은 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건강 동행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르신들이 남자분께서 그 반찬 같은 거 또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갖다 드리면 버리고 그러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제는 어떻게 건강을 생각해서 잘 드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한운영 이사장입니다.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3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우리 공단이 올해 한 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영원 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개관식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또 수유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수유실을 만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회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혹시 수유실 같은 게 있나요? 문화체육회관 안에.

있습니다.

다 있으세요?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아도서관이나 아니면 다른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시설 중에 그래도 영유아들이나 부모님들이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한 장소에는 조금 이런 부분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간이, 갈 수 있는 거, 기저귀 교환대 같은 것도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일단 문화체육회관은 가족 화장실이라고 그래서요. 새로 다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눕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벽에서 하는 거 그거 다 돼 있습니다.

그래또 한번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님이 부탁하신 물 이렇게 하는 거 이미 벌써 설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조치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때 계셨던 분이 아이들 도서관 꾸러미인가 책 꾸러미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거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신청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건지 한번 혹시 괜찮으시면

도서관사업부 백형남입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 쪽에서 홈페이지 통해서도 신청받고 있고요. 아동하고 같이 방문하셔서 대면으로도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든 남가좌 권역에 하나 있고요. 홍제권역에 지금 하나 더 신설이 될 예정인데 그런 데다가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청을 하는 건 아니라도 안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서 장난감도 빌리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안내를 받으면 저희가 다 홍보가 잘 돼서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대문구에 현수막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사장과 관련된 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물이 많이 게첨이 지금 돼 있거든요.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이사장님 입장을 피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재정위에서도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갑자기 왜 공단에 와서 나왔는지 저는 요새 의아해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태까지 저는 뉴라이트에 대해서 신경도 써본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고 지금도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것에 신경 쓸 그런 정신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저를 뭔가 비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꾸만, 본인이 아니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명확한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오든지 제가 어디에서 발언을 했다든지 또는 제 성향이 어떻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저는 40년 동안 정보통신 분야에, 오로지 이 분야에 한, 저는 과학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로 현재도 등록번호도 있고 등록돼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뉴라이트 출신이 뭔지도 모르고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의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딱 하나는 뭐냐, 20년 전에 인터넷 기사에 실린 그거 딱 하나. 여러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제 이름이 어디에 올랐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뉴라이트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처럼 무슨 발언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도 지금 통신학회 또는 전자공학회 이런 것에 저는 평생 회원이고 그런 학회도 교수일 때는 나갔지만 우리가 그런 데를 20년 전에, 요새는 개인정보다 뭐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의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학회나 이런 데 나가면 갑자기 어떤 모임에서 분과가 필요하다 또는 발기인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사람을 한두 명 채워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뭐가 필요해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이름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슈가 되지도 않고 또 제가 피해 본 것도 없고 누가 그걸 갖고 거론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거를 악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또 프레임 씌우고 그런 행위는 절대, 제 개인의 명예라든가 또 공단을 위해서도 굉장히, 이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법적 조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저도, 본인도. 그런 사실도 없는데 과연 계속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걸 기다 아니다 자꾸만 얘기해 봐야 사실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혀 가입하지도 못하고. 제가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가입시켰다 그러면 탈퇴하면 되죠.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실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어떤 의식이 있고 뭔가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관심도 없고 그런 것에 제가 신경 쓸, 그 당시 20년 전에는 제가 가장 바빴을 순간입니다. 그때는 장도 아니고 실무자였기 때문에. 실무자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실무자일 때 무슨 어디 외부에 나가서 무슨 단체에 제가 활동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제는 하다못해 뭐라고요? 친일? 친일이라고 말을 듣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명확하게 물을 겁니다, 법적으로. 왜 제가 친일인지, 친일의 근거가 뭔지, 어디에 가입하면 다 친일인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저의 역사의식이나 애국심은 누구보다도 투철합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부모님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입했다고 하는 것도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라이트의 방송통신 정책 무슨 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뉴라이트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게 아니라 무슨 방송센터라고 돼 있는데. 저는 물론 제 전공이 방송통신이지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이름을 올린 건데 어쨌든 저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투철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 한 예로 제가 여기 와서 한 일이 뭐냐? 여기 지금 역사관 사업부의 실적에도 나왔지만 제가 여기 오자마자 육군대학을 쫓아갔습니다. 제가 대학교수로 있을 때 육군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육군대학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로 여기 오자마자 육군대학에 가서, 육군대학이라는 게 뭐 하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의 육사를 졸업하고 나면 소령부터 대령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해외에 있는 유명한 장교들도 위탁교육을 오는데 한 2,500명이 1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님이 원스타인데 제가 찾아가서 한번 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 형무소역사관을 거기에 장교님들 대령, 소령, 중령을 모시고 열몇 명이 오셔서 우리 역사관을 투어를 하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육군 장교, 원스타를 꿈꾸는, 장군이 되는 등용문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묵념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예사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현장, 여기 우리 애국 독립 유공자들이 사실은 여기서 숨을 거두셨고 얼마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다 일본의 그런 잔행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찾아가서 제발 여기하고 우리랑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생들이 역사관에 와서 역사의식을 가지면 어떻겠냐 해서 금년 3월에 드디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5명이, 지난달에 장교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제 방에, 거기에 육군 교학처장, 대령, 소령 그다음에 서기관 이렇게 6명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업무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 방에 찾아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일본의 잔행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인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그것도 원스타를 꿈꾸는 그런 교육, 군인들을 제가 이 역사관에 모시고 오는 게 어떻게 친일입니까?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제가 방위사업청하고 지금 업무협력을 맺으려고 몇 번,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방위사업청 교육원장이 직접 오셔서 여기를 2시간 동안 투어를 하셔서 이거 정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거 내가 방위사업청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거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탑 5에 들어서 거기에 군인과 공무원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직원이 1,500명 정도, 군과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몇 번을 찾아가서, 여기도 제가 대학교 때 관계를 맺어서 제가 교육을 시키던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형무소역사관, 우리 도시관리공단과 결국은 업무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군과 공무원들이. 또 방위사업 관련된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LIG넥스원이라든가 한화라든가 이런 데를 결국 우리 이 역사관의 현장을 방위사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형무소역사관에 이러한 업무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독립의 정신, 호국정신을 강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한테 친일하라고 하면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친일이라고 하는지 저는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3년도에 5월에 와서 12월 말까지 8개월 만에 나급 꼴찌인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제가 가급 2등으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거의 평가는 사실은 이런 행안부가 50명의 그런 평가 위원들을 대서 몇 개월 동안 우리를 샅샅이 평가를 해서 결국은 대표이사라는 것은 성과로 평가를 받는데 그냥 이상한 거로 자꾸만 이사장을 괴롭히고 이사장을 통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다면, 결국 공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구청의 손과 발이 돼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의 장을 자꾸만 흔들고 괴롭히면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주민의 피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주민은 누구냐,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단을 자꾸만 이렇게 이사장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면, 아니, 이사장은 경력을 봐서라도 어디 이사장이 정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돈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자공학과 출신으로서 오로지 지금 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이 서대문에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 디지털을 겪고 있는데, 강남구 이런 서초구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결국은 디지털미디어의 격차를 안고 있는데 그 디지털미디어의 격차를 뭔가 이사장이 시스템적으로 디지털화해서 그런 격차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미션을 띄고 제가 이사장에 왔는데, 그래서 8개월 만에 최우수 공기업을 만들었는데 자꾸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아니라는데 기다, 기다, 기다 하고 이런 상황을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뭔가 정의롭게 공단의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일부 보도자료에 등재돼 있던 이유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격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도 굉장히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을 이렇게 경영 실적을 높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신촌, 연세대 경유 노선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순환버스를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신청할 때 2대를 더 신청을 했는데 1대만 추가로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 내년 명년도 1월에 새로 저번에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2대를 더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을 11월, 12월에는 운영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도는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노선은 그거는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서류로 제가 드리면 어떨까요?

네, 서류로 주시면 좋겠고 일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하고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교의 문화체육회관 바로 밑에 있는 10번 마을버스나 03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셔틀버스보다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화체육회관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대중교통, 물론 마을버스가 신촌이나 홍제 쪽에서 승객들 유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문화체육회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약점이죠. 근데 그 부분은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차라리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를 만들면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아무래도 배차간격이 5분에서 10분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오히려 마을버스가 더 신속하게 지역 주민들을 이송하는 데는 더 좋지 않겠느냐, 좋다. 이렇게 또 하고 지금 홍은2동 주민자치센터 거기서부터 문화체육회관이 올라가는 데가 지금 언덕이라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하고 가급적이면 마을버스하고 지역 관내 업체들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좀 심화가 되면 아무래도 민원들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요.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노선을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붕붕도서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붕붕도서관은 계속 명년에도 유지를 할 겁니다. 붕붕도서관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지금 30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1일 나가시면 그분들이 2시간 정도씩 자원봉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의 요청에 의해서, 접수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보충 한 번 해드리면요, 지난번 우리 서호성 위원님도 이 얘기를 물으셨었는데 붕붕서비스가 실제로 지금 어린이집 전체의 40%까지 커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붕붕이라는 게 지금 25인승 버스가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서 구연동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보니까 40%밖에 못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린이집이 골목길이라든가 언덕길에 있으면 버스를 거기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0%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붕붕이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마치 붕붕이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소문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슈화하고 외부에서 마치 무슨 붕붕카를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우리가 그대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대로 가는데 다만, 현실적인 거는 40%밖에 커버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논의를 검토하다가 이제 아까 붕붕카를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소문이 먼저 나갔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지역에서는 이 붕붕카를 없앤다고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장이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데 중간에서 얼마든지 좋은 방안의 검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검토 단계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발언이 무조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의 의사결정은 맨 마지막에 이사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뭔가 검토하면 그렇다더라 하면서 그냥 이런 게 참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아, 그러면 좋은 방안은 이 방안, 저 방안은 검토도 못 하는 거냐, 공단은.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사장님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붕붕카 같은 경우도 실체적 진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대라든지 또 좁은 골목에 유치원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니버스가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사장님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갔다가 운행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안 좋게 우리 관리공단을 갖다가 폄하를 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발 조치라도 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아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소통담당실하고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마당 회보 같은 데라도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냥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가 아니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못 간다 그러면 버스가 못 가는 데는 우리 자원활동가가 가면 안 되냐, 그러면 없는 데는 가서 해 주면 안 되냐, 꼭 버스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검토는 한 적이 있지만 그거는 플러스 알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만 가지고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또 저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냅다 바깥에부터 소문이 나요. 그리고 바깥으로 가면, 바로 바깥으로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공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왜 제가 내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논의하면 되는데 왜 바깥으로 가서 자꾸만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왜 그러느냐, 도대체.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질의 답변 시간이 너무 편파적으로 몰리는 거 같으니까요, 관련된 거로 답변과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이게 원형 발굴과 보존을 위한 역사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구치감 원형 발굴 보존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경과는 어느 정도 와 있고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1차 발굴을 진행하였고요. 그 결과 중요한 기초 유적이 발굴되어서 2차 발굴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발굴 조사 이후에 유골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 보존처리와 구치감 주변 토양 정리 및 안정화 작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안전 펜스 정비 등은 내년 3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지금 와 있나요?

현재 구치감 유구 공개 및 공원화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고요, 2025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후 발굴 본 사업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때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내용까지 안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으나 현재 안전 펜스를 내년 3월까지 전부 다 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나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매출 자료를 달라 그래서 봤더니 작년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2023년 작년도와 올해 비교를 했을 때 방문자 수는 어떤가요?

방문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주신 자료를 보면.

방문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소액 상승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를 보면 작년에 50만 대 정도 됐거든요. 50만 얼마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10월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60만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익도 조금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형무소역사관 3·1절, 8·15 그런 기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방문객 수가 좀 늘어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50만 대, 그다음에 금년은 60만 대, 제 목표는 다음은 70만 대. 이 정도로 지금 상승을 시켜서 우리가 100만 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공사도 그렇고 애쓴 흔적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 주민은 물론 우리 서울 시민, 전 국민이 많이 찾는 그런 서대문역사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키오스크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현금도 받고 있죠? 현금으로도.

지금 현금으로는 받는 것은

현금 없잖아요. 그런가? 대부분 다 거기 키오스크라 이런 데서는 카드로 지금 다 하게 돼 있는데 굳이 현금을 내겠다는 사람들은 안내소 그 안에 들어와서 현금을 현재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1년에 현금으로 내는 인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 사업부장이, 담당 부장이.

저희 관람객들이 입장객을 맡고 있고요. 또 안내데스크에서 바로 키오스크에서 조금 입장하시기에 또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안내데스크에서 따로 입장객, 따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카드 결제도 할 수 있고 현금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현금 결제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올해 거는 그러나 작년 거 이렇게 현금 매출을 보게 되면 약 3,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현금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카드나 그렇지 않으면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내년에부터 과감하게 현금은 안 받고 카드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가지고, 또 이렇게 카드를 안 가지고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으로 어느 정도는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차후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할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할인 적용 왔을 때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입구에 안내판을 붙여놓았고요. 거기 그 입구에 있는 안내에 얘기를 하면, 문의를 하면 또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내판이 눈에 확 띄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에 가까운 데, 자연사박물관을 보더라도 너무 작아요, 글씨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이 키오스크나 이런 걸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할인 적용이 되는 분한테는 많이 돼서 우리 형무소역사관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구민은 물론 전국에서도 여기 와서 한번 정도는 다 다녀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관이, 훌륭한 역사관이 서대문에서 이렇게 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이 있으니 아까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신에서 많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찾아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헬로버스 이용 방법이 셔틀버스 이용 방법 앱 그걸 말하는 거죠? 헬로버스 이용 방법 안내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본부장님 그거 지금 셔틀버스 앱,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과 관련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있던 투명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개선하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 자체가 조금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시고 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 다시 재배정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법하게 홍보가 많이 배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서대문구 소식지 알림마당에서라도 어디서 공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공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배정을 할 것이고 또 이번에 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배점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그게 주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또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제가 답변을,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래는 평상시에 알고 있던 것은 5,500면에서 약 20% 1,200면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고 정비를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서대문에 거주하지도 않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연고로 인해서 있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청할 때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약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분들과 우리 주차 면을 계산을 해봤더니 불과 그렇게 지금 배정을 다 하게 되면 약 6% 정도만 배정을 못 받습니다. 약 한 280명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사업부에서 많은 비난과 욕을 먹어가면서도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노력이 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는 내년도 시행할 것을 보면 287면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조금만 더 개선하면 훨씬 더 주차 면수도 더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에 거의 다, 예전에 작년도에 배정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거의 다 배정을 다 받습니다. 그중에 빠지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다시 전입을 했거나 아니면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분들 외에는 전부 다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포방터 쪽에는 지금 요즘에 공사가 있어서, 그쪽에는 거주하시는 기간들이 아주 오래되십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가지고는 거기 들어가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도 포방터가 공사가 마쳐지면 거의 다 배치하는 데 큰 무리 없이 될 것이다. 약 6%만 비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6%를 어떻게 우리가 메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면도로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더 주차면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발굴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택이 나온다면 주택을 매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드려야지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렴하게 이용을 하셨던데 본인들이 사설 주차장으로 가시게 된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도 미련이 많이 야기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견인보관소 거기는 계속 지금 명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차량 견인보관소는요. 저희가 종로구하고 서대문구가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일 견인하는 대수를 보면 6.6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0.6이고 종로가 6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키오스크로 바꾸지만 그 관리를 종로로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독립문으로 다시 이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움직이기는 하지만 주 관리는 종로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걸 왜 종로구로 이양을 합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면

우리 구 거는 우리가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종로구까지 다 해줬는데요. 실제 우리는 거의 이용도 안 하는데 종로구를 위해서 다 일을 해가지고 돈도 몇 푼 안 받아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하자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주차구획 주차장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명년에도 계속 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분들이 재배정을 못 받았다는 분이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랬었는데 다시 확인해 봤더니 사용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재신청했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