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 외 16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학교산 생태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묘천리 일원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지인 뚝방생태공원과 동화정원 사이 도로로 단절된 구간에 생태탐방로, 탐조대 등을 설치해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생태통로 디자인과 야간경관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점검과 군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국 강의 날 곡성대회 행사입니다. 전국의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섬진강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23회째이며 섬진강의 수도 곡성에서 ‘소통의 물결이 굽이치는 섬진강에 반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중‧일 국제하천포럼, 강살리기 콘테스트, 자연생태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민‧관합동 조직위를 발족하여 여러 차례 회의롤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섬진강에 대한 생태 인식 제고와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페이지,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 퇴치사업입니다. 무분별한 번식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 외래어종을 퇴치하여 토종어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지난 7월에 사업홍보를 통해 내수면어업 면허가 있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섬진강, 보성강 일원에서 외래어종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입배스, 붉은귀거북 등 160kg을 포획하였으며 포획한 유해어종은 렌더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유해어종을 퇴치하여 자연생태계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곡성군 구원리 일원의 돼지, 닭 등 축사시설을 매입하여 철거함으로써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공모선정되어 총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축사시설 7개 농가 중 3개소를 매입하였습니다. 연내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매입, 철거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매입하지 못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5억 8800만 원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5건에 18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기폐차, 전기차 보급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포획된 유해야생동물 사체는 렌더링 처리하였습니다. 철제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사업비로 35개 농가에 1억 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인명 피해보상금으로는 37건에 44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습투기지역 11개소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동네마당 11개소와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4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728t을 수거하고 장려금 8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자원분야 읍‧면평가를 통해 재활용 수거 확대와 영농폐기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쓰레기 감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 불법투기 금지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편리한 배출환경 조성을 통해 깨끗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인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적환장 등 철저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등 안정적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1899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대형생활폐기물은 하반기에 1290t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219동을 철거 후 수거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대형생활폐기물은 12월 말까지 반출 완료하고 25년부터는 대형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적치장소를 확보하여 수거‧분류‧처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입지타당성 조사를 걸쳐 금년 2월 초에 입지후보지 선정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님비현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와 지역주민들 간의 분열이 예상되어 지난 3월에 입지 선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 광역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역화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설명회와 선진지견학을 통해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인접 시군 경계지역에도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접 지자체와의 광역화 방안도 계속 협의하는 등 차선책도 강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사악취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축사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사악취 등 민원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드론 및 생활환경지킴이 운영,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농장주가 축사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사관리 기준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악취발생 민원사업장에 대해서도 축사관리 준수 여부 등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받고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7월에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사업장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사업장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맞춤형 지도점검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부족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컨설팅도 진행하였습니다. 겸면 폐기물처리업체 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현재 주민대표가 과업대상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원가산정 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통해 과업 범위 세부내역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한 후 원가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민원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동시에 배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하천범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소하천 4개소에 각각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행안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보완작업과 스마트키 발급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우리 군 재난 상황 시에 시스템정보 송출 이상 유무를 시 운전하여 확인한 후 11월 중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를 통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속 절차 등의 이유로 토지협의 취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올해 5월 중앙토지위원회의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편입토지를 매입 완료하여 사업 기간 내 공사를 준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상태를 고려하여 제방 축제 및 하상보호를 통해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운곡1소하천 등 22개소에 대하여 4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8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토지와 건물보상 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한 대백소하천 정비사업은 심청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고 금년 내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 관리 및 정비입니다. 호안, 제방, 하도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잡목, 잡풀 등 지장물을 제거하여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죽곡 하한천 정비사업 등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과 태풍 및 우기로 인해 지연된 입면 창정천 창정보 정비사업 등 하천유지관리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 준설토를 활용한 상습침수 농경지 매립입니다. 우기철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 매립을 통해 침수피해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하천을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비 총 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준설토는 공공용 토사 공급 및 상습침수 농경지에 우선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과는 자연환경 생태보존과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