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유산과, 문화시설과, 체육진흥과 및 화성F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숙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쪽부터 7쪽까지의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8쪽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두 건, 처리 네 건 총 여섯 건으로 여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단지 내 성인PC방 입점 반대 및 협조요청 민원은 현행법상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PC방이나 아파트단지 내 상가 입점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주민요구사항인 현행 법령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첨부하여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로 건의 요청하였으며 해당 PC방은 2024년 7월 2일 폐업신청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소송 및 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공고 취소 청구는 2023년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수탁 신청자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여 수탁기관 선정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24년 3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은 2023년 열한 개 시설, 2024년 열 개 시설로 2023년에는 열한 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매식비 지급 지연 등 부적정 사안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11월 중 시설별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탁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열세 건, 2024년은 열다섯 건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모두 세 건으로 예술인기회소득의 불용액은 예술 인원 대비 70명이 추가된 570명이 신청하였으나 신청인 자격기준 미달로 1,050만 원이, 서신면의 자생화축제 사업 포기로 2,200만 원이, 그리고 지역문화축제 추진을 위한 회의 및 현장평가 수당 및 자료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3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조능행차가 국가유산청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매칭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정조대왕능행차의 근현대 전승 양상 자료 발굴과 정조 역사문화권의 능행차 관련 무형유산 학술조사, 그리고 정조대왕능행차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학술총서를 발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3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화성시 문화예술기금은 47억 950만 원으로 자금 운용은 세 개 계좌로 나누어 예치 운용하였고 청소년 전통문화육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은 47억 3,800만 원으로 자금의 운용은 세 개 계좌로 나누어 예치 중이고 이율이 높은 기업자유예금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사업으로는 청소년 전통문화육성 사업과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세 개 위원회가 있으며 그중 화성시문화예술정책위원회와 화성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 연 1, 2회 개최하였고 화성시대표축제추진위원회는 대표축제 네 건에 대한 착수·완료·성과 등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2023년에는 8회를, 2024년에는 10회를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3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1,058건에 41억 703만 6천 원을 부과하여 1,057건에 41억 667만 원을 징수하였고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한 건에 대한 체납 36만 6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841건에 43억 2,227만 2천 원을 부과하여 전체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대표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불명 상태에 대한 보완을 민원인에게 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미보완되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화성ICT생활문화센터와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설계·실습·제작을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메이킹 교육, ICT 융합 교육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시민 메이커역량 강화 교육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홍보 관련 공모사업의 축소로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한 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42쪽 동의안 추진현황 및 협약서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화성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세 건이고 협약서 체결은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위수탁 협약 등 두 건입니다. 다음은 1-43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축제 시즌제 통합 홍보부스 운영 용역은 주요 축제에 대한 통합 홍보와 축제 스탬프투어 운영을 위해 각각의 축제별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던 사항으로 2023년에는 열두 개 축제에 18일간 운영하여 6,874명이, 2024년에는 아홉 개 축제에 14일간 운영하여 5,952명이 스탬프투어에 참여하였습니다. 매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2023년부터 화성시 대표 축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화성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2024년에는 축제 어워즈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과 마스코트 콘테스트에서 코리요가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4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46쪽 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화성예총 및 관내 예술단체에 2023년에는 51개 사업에 6억 950만 원을, 2024년에는 25개 사업에 3억 6,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처분 현황은 노래연습장 한 건이며 2024년 행정처분 현황은 노래연습장 열여섯 건, 게임제공업 여섯 건입니다. 주요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판매·제공·보관·반입묵인 등의 주류 관련 위법사항과 접대부 알선이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직권말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게임물의 허가받은 등급분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등입니다. 다음 1-52쪽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능행차는 조선시대 능행의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계승하고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기 위하여 현대까지 이어져 온 행사이며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수원화성, 융릉까지 이어지는 공동재현 행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 수원시와 협력하여 정조대왕능행차가 지역축제의 수준을 넘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3년에는 학술적 근거를 우선 정립하고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학술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조대왕 능행차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효의 도시로서 화성시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화성시 대표축제·행사 선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화성시 대표축제의 선정은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1억 이상의 축제 및 행사 열한 개를 대상으로 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서 ppt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심의를 거쳐 화성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등 네 개의 축제와 화성 효마라톤 대회를 선정하여 5월에 두 건, 10월에 세 건을 성황리에 개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화성시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행사 개최 전에는 착수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행사 개최 후에는 결과보고회를 거치면서 자문과 협의를 통해 축제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조금 더 발전된 축제와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축제와 행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즐겁고 보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지원은 읍면동별 공모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화성시대표축제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3년에는 총 37개 신청 단체 중 24개 읍면동에 33개 단체를 선정·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총 40개 신청 단체 중 24개 읍면동에 32개 단체를 선정·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올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읍면동 분야와 민간단체 분야로 구분하여 읍면동 분야는 각각의 읍면동에서 한 개 단체씩 추천을 받고 민간단체 분야만 공모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아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대표 김신아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행복을 위해 노고가 크신 김종복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수호 예술문화본부장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정구선 도서관본부장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4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네 개 본부, 열여덟 개 팀, 8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3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쪽 직원 채용현황과 입퇴사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 장애인 고용현황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과 2월 이때 당시 미달이었던 한 명에 대한 고용부담금 234만 원은 2024년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11쪽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재단은 총예산 531억 4,200만 원 중 47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9.6%입니다. 2024년 예산 총액은 518억 6,800만 원으로 9월 20일 기준 290억 2,900만 원을 집행해서 9월 기준 집행률은 56%입니다. 2-13부터 2-15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탁사업 현황, 순세계잉여금 처분내역, 이사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관련입니다. 2024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기관평가는 전년 대비 2.68점 상승한 88.89점으로 나등급, 기관장평가는 전년 대비 3.28점 상승한 89.92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 열 건입니다. 이 중 네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여섯 건은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속 관리하여 모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체감사 총 열세 건, 화성시 감사 한 건,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25쪽 ESG 경영 실천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문화재단은 2022년 ESG 경영 선포 이후 매년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ESG 분야별 총 아홉 개 전략과제와 스물여섯 개 실천과제를 달성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5쪽까지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 처리결과, 각종 홍보내역,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시설관리 용역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46쪽 기부·후원·메세나 모집 상세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총 9,300만 원을 후원받아서 화성 루나 빛 축제, 그리고 2024년에는 총 1억 250만 원을 지원받아, 후원받아서 화성뱃놀이축제, 메세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입니다. 2-49쪽 문화예술 공연·전시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화성, 반석, 누림 야외공연장 등 네 곳에서 기획공연 마흔네 건, 공연장 대관 154건을 합해 총 229회의 공연을 소개했습니다. 관람객은 총 6만 5,114명, 수익은 4억 3,473만 4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총 스물여섯 건의 기획공연과 공연장 대관 공연 150억, 115건을 합해서 총 178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관객 수는 4만 9,452명, 4억 1,886만 6천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공연 내역과 공연장 대관 내역은 2-52쪽부터 2-6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5쪽 전시시설 운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아트스퀘어, 관내 유휴공간,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제부도 아트파크에서 총 10회 기획전시와 서른세 건의 대관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관람객은 11만 9,632명입니다. 2024년에는 총 일곱 건의 기획전시와 23회의 대관전시를 개최했습니다. 11만 3,292명의 관객이 다녀가셨습니다. 전시 세부내역은 2-67쪽부터 2-7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2-109쪽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110쪽 도서관별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화재단은 총 열아홉 개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도서관 이용자 수는 총 223만 1,000명입니다. 대출 권수는 305만 8,000권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도서관 이용자 수는 166만 1,000명이며 대출 권수는 233만 4,000권입니다. 2-114쪽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술인 지원 건수는 총 80건입니다. 지원금액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총 108건을 선정했으며 지원금은 7억 1,900만 원을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점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자유공간29 사업을 통해서는 총 열두 개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25쪽 찾아가는 공연장 사업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권역별 총 255회의 공연을 통해서 5만 8,771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이거는 추가사항입니다. 9월까지는 113회 공연을 추진했으며 12월까지는 여기에 추가해서 총 232회의 공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27쪽부터 2-133쪽까지 행사, 축제 관련 계약현황과 위원회 구성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4쪽 화성시예술단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 예술단은 쉰네 명의 예술가를 단원으로 해서 52회의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서 마흔세 개 영상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단원 서른여덟 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9월까지 11회 공연을 마쳤고 12월까지는 공연투어 3회, 기획공연 4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6쪽 예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청년예술인 자원, 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서른 건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은 총 열여덟 건, 메세나 후원은 두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화성 메세나로 다섯 건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후원했습니다. 지역예술인 아트상품 제작 및 유통 지원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총 여덟 명입니다. 이들의 상품개발과 유통을 지원하면서 지역예술가들의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활동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1쪽과 2-143쪽 문화자치 참여 시민협의체 운영현황과 공연장 노후시설 개선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증인들께서는 간명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15, 16페이지 정조효문화제·능행차 공동재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집단민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구간 관계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왜 민원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과에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소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고증에 집중하기보다는, “작년까지는 고증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정조라는 콘텐츠를 갖고 페스티벌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도 고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도 사실 고증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고증 절차를 조금 밟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종전의 예산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하였고 그 증액 요청하는 데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예산 확보도 돼 있는 상태라 올해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년도에는 고증하는, 민원 들어온 거에 부합해서 행사를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간 관계 때문에 심한 얘기도 들었거든요. 행차 구간을 바리케이드를 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능행차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 서울, 수원, 경기도 같이 하는데, 화성이 제일 나중에 하는데 우선 지금 우리 화성시가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적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만일 국가가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절차가 바로 진행돼서, 예를 들면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돼서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사항이고요. 개별 시군에서 본인 시군에 소재한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등재를 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술세미나라든지 총서라든지 이런 게 40개 이상 갖추어져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약간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실적이 저조하기는 하지만 늘 관심을 갖고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가 수원시에 돼 있잖아요.

화성만 되어 있는 거지, 화성행궁만 되어 있고 능행차 관련돼서는 아닙니다.

능행차는 아니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2-10쪽 장애인고용이 아직 다 안 돼 있는데 부담금 내지 말고 의무고용을 100%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 전체 다 완료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돼 있는 거죠?

네, 2023년도 1, 2월만 그때 한 명 정도가 부족했고요. 지금은

그런데 근무하는 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함 없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2-49쪽 좀 보겠습니다. 49, 50쪽 보면 공연 실적이 2023년도에는 평균이 34.7%고 2024년도에는 29%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35점,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나쁘죠?

위원님, 지금 자료 제출은 9월 20일 기준입니다. 2023년은 1년 치 전체 통계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은 9월까지 기준이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4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0?

2%.

42%.

네.

50% 이상 되기가 힘든가요?

극장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반석아트홀 경우는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누림이나 이런 극장들이 비교적 시민들도 그리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고 평일에는 공연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편차는 있고요. 사실 경기권 전체 극장 가동률 평균도 사실은 40%를 넘어서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 40%를 채우는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필수적으로 법정 관리를 위한, 아니면 개보수를 위한 날짜들은 빠지게 됩니다.

이거 우리랑 비슷한 공연 데이터를, 다른 데 비교표 한 걸 갖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실적은 운영횟수가 서부, 남부, 동부권에서 동부권이 60회예요, 횟수가. 그래서 그 횟수 차이가, 125쪽이요. 2024년도에는 112. 동부하고 서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저희 해당 부서 사업본부장 통해서 답변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진흥본부장 맹수호입니다. 찾아가는 공연장 같은 경우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고 2023년도에는 수요조사가 미흡해서, 신청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번 공문을 보내고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가 읍면동하고 유관 공공기관들, 이런 소외지역, 아동들이 있거나 이런 좀 취약계층이 있는 쪽에는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활력소 넘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안 띠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주지시켜 주시고요. 가뜩이나 동부권, 서부권의 격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연마저도 이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부 쪽 내지는 남부 쪽에 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고. 그냥 공문으로 이렇게 띡 아니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공문 보내고 접수 확인도 하고 신청 가능한 부분들은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내년에는 좀 더 일반적인 마을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횟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4쪽에 있는 예술단 운영까지도 같이 어우러지는 건데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하고 만약에 해당 읍면동에서 소극적일 때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적극성을 좀 띠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에요. 여기서 보면 지도감독 횟수가 거의 한 번씩 연간, 그리고 거의 연말에 집중됐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2024년도 거를 보면 여기도 연말에 하는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지도감독 예정이라고 기입이 돼 있고요. 그러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연 1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에는 연 1회로 감독을 하면서, 시기가 아마도 연말에 몰린 거는 애초에 시작할 때 1년간의 기간을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말로 집중되었던 거 같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연 1회지만 수시로 또 서로 담당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한 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연 1회지만 수시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로는, 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기적 지도점검과, 수탁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탁기관들도 단체가 많다 보니 각각의 기관마다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수탁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국비, 통합문화이용권에서 국비가 7,200만 원 정도 반납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통합문화권을 이용하는 수용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좀 문화소외계층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읍면동별로 경쟁하듯이 실적을 위주로도 시행을 해 봤는데 약간의, 진짜 연령층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조금 있었던 거 같고요. 사실 저희는 집행 수준을 보면 90%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도 보면 실적이 좋은 시군에 속합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그래도 정보소외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각자 경쟁도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홍보가 좀 잘됐으면,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1-33쪽이에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농협에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금고가 농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시금고에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만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율이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시금고가 농협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쪽 기관에 예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게 변동금리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그때그때 아니면 금리가 달리 적용이 돼요? 아니면 한번 연간, 이렇게 정기예탁 같은 경우 연간 하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거나 했을 때 반영을 해서 요율을 조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치 단위를,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고요. 1년마다 그 이율, 예금 금리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6개월은 너무 빈번한 거 같고 그래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액수가 많은 금액이다 보니 0.1%라도 좀 높은 데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점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종 위원회가 우리 문화예술과는 세 개가 있는데 화성시문화예술정책위원회는 연간 1회밖에 안 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술정책위원회면 화성시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연 1회면 여기도 회의 개최 수가 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시장님 들어가 있나요?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이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회가 연간 1회 아니면 많아 봐야 2회인데 전혀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의 적정성을 생각을 하시면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ICT생활문화센터 1-55쪽이에요.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1억 6,000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5,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는 시민 참여가 저조해서라고 아까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ICT생활문화센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예산 규모나 계획을 잡을 때 이게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미스가 났거나 아니면 과다 책정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산출이 좀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셔서 2025년도 예산은 또 14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억 6,000까지 불용액이 남았던 사안은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들고 나고 하는 부분에서 잠깐 채용하는 텀이 있을 때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일수당이나 이런 거는 대체휴무로 주면서 인건비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줄인 거는 잘된 일인데 그래도 금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정조대왕능행차가 효문화제에서 한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집단민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대비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는데 그거를 다시 증액을 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구 의원의 얘기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조대왕능행차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문화, 유형문화재 지정 가치에 맞는, 목적에 맞는 것도 해야 되지만 능행차는 페스티벌, 축제의 성격으로 좀 접근을 하신 거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참여를 하고 좋은 의도인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원뜻을 훼손하고 그것을, 정조대왕능행차를 이어간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2025년도에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한번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정조대왕능행차가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화성시 대표축제의 성격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고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다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서에는 위원님들 뜻과 지역주민들의 뜻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획서로 보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금 보면 7억 5,300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네, 위원님.

지금 이만큼 남아 있는 상황이 왜 그런가요?

위원님, 지금 아까 문화재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이게 뽑는 게, 내역을 뽑는 게 9월 20일에 맞춰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나가서 지금은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더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체크드린 겁니다.

보통은 전년도도 그렇고 위원님, 금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예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지역의 예술인들이 신청을 주시는데 그 자격 기준에 조금 안 맞아서 미달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보통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 기준을 못 맞춰서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기준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매칭,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조대왕능행차 꼭 좀 내년에 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따가 하나 더 추가로 조용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 다시, 화성예총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로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9월 9일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을 한번 발송하셨잖아요.

네.

그 공문을 발송하실 때 나중에 사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거를 통보받기 전에 사무국장님이 사직을 하셔서 지금은 공석입니다, 위원님.

아, 사직하셔서 공석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데 지급하는 게 맞다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급하는 게 맞다고요.

다만 기한을 두어서 법적인 절차대로 이행하셔야 한다는 문서를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렇게 공문으로 진행한 건가요, 자문을 구한 다음에?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문서는 9월에 보낸 겁니다, 위원님.

9월에 공문 보내고 나서 자문을 구해서 또 이렇게

아니, 자문을 구해서 9월에 공문을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세 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한 사항으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화성예총에서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비대위도 결성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화가 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람은 정상화를 바라기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기간이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고 산하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조직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협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의 문제는 관여하고 싶어도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계속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예술제에 예산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거든요?

다만 보조금에

축제 실효성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부장님, 각각의 협회의 지부장님들과 갈등이 좀 있으신 거지, 협회 전체 회원하고 갈등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만약에 지부장이 하지 못 하시면, 그 역할을 못 하시면 그럼 다음 지부장을 정관에 의해서 변경해 보시는 건 어떠냐 이런, 그렇게 문서를 한번 시행했습니다, 엊그저께. 예를 들면 지금 갈등이 있는 게 그 협회의 지부장이 자격정지 이런 식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징계가 되셨나요, 지부장님이?

아니요, 지부장 말고 협회, 각 협회의 회장.

각 협회 회장이면 지부장님은 아니고 각 협회의 회장이

지부장님이 각 협회의 회장, 각 협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협회의 회장님들을 투표를 통해서 자격정지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 전체가, 그 각각의 협회 회원 전체가 다 자격정지가 된 게 아니라 그 협회의 수장이 자격정지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문서를 안내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협회의 지부장님이, 협회 회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회장만, 일부 회장만 지금

회장끼리의 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끼리의 갈등이요?

네.

그러면 그 회장님들의 문제라는 얘기신 거네요, 여기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실은?

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협회장님들, 비상대책위원회도 협회장님들하고만 이게 계속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회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민원도 같이 접수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실 때 분명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저희가 예산 추경 받을 때 아홉 개 지부가 같이 해서

경기예술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기예술제.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확하게 같이 진행된 건지, 아홉 개 협회가.

예산 수립 때는 그렇게 보고드렸던 게 맞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경기예술제가 열리는 시기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상태라 지금 말씀하시는 다섯 개 단체는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시만의 자체행사였다면 그때 보고한 대로 일을,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경기도 예술제다 보니까 우리 시 말고도 나머지 30개 시군이 합동으로 한 행사였기 때문에 외부로 보이는, 내부갈등이 외부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시의 이미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행사 할 때 예총의 기능은 예총 회원들, 등록된 회원들 상호 간의 친목도 중요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비회원일지라도 예술이나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단체는 아니지만 음악 분야, 무용 분야, 국악 분야 이런 부분의 다른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예술단체들이.

화성시의 예술단체들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주소를 해서.

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저기는

회원은 아니지만

회원은 아니고 그냥 비회원들이 등록해서.

네, 예를 들면 동부 쪽의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그러면 어디가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처음에 신청은 화성시 예총에서 했죠, 예술인총연합회. 화성시예총에서 했는데 아홉 개 단체가 어우러져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지만 아홉 개 단체로 운영이 됐어도 플러스알파로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위원님.

네,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일반 단체들이 참가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총에 속해 있는 저기가 아니라.

네, 거기는 협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일간 행사 진행할 때 1일차 경기예술제 시설비, 무대비용이 중복편성 된 거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사항이죠?

그 사항은 파악을 어떻게 했냐면 총 3일 운영했는데 첫째 날, 그러니까 경기도예술인연합회에서 한 거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한 거고요. 화성시예총에서는 전야제 형식으로 금요일 하루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무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는 한 번 설치해서 같이 쓰는 부분이 아니고 각각의 조명감독이나 조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이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텐트라든가 의자라든가를 경기도에서는 기본만 깔았고 그거보다 더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지인 화성시에서 조금 예산을 써서 텐트도 좀 설치한 부분이 있고 의자도 조금 더 많이 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좀 정확하게 뽑아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예총에서 화성예술제 할 때 1억의 예산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의 장소 선정,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홍보 등의 총체적인 사항이 개선이 요구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예술제?

네, 화성예술제요. 21억 원 투입해서.

위원님, 이게 예산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예술제 예산은 21억 아니었고 1억이

1억이요.

네,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장소에 관한 거 말씀 주셨는데 예년에는 아마 복합문화센터 안뜰에서 조금 운영을 하셨고 작년하고 올해는 궁평항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궁평항에서 진행할 때 거기에 오신 관객이나 시민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되셨나요?

그날 오후 제가 갔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리허설 시간이라, 사실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시작할 때는 많이 없으셨던 게 사실이고, 리허설에는 없었고 저녁 7시쯤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 600명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허설 할 때는 사람이 없었고 언론에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언론에 났더라고요.

네, 언론에 그렇게 다 표기돼 있어서 조회를 하면 그렇게 다 떠요, 모든 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총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예술제라는 거는 1년 동안 화성시 예총에 소속된 각각의 협회들이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아서, 그러니까 마치 주민자치회가 본인들이 1년 동안 활동했던 거를 발표하듯이 사실 관객이, 향유시키면 더 좋은 거고 혹여 향유가 안 되더라도 본인들이 1년 동안 활동한 거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적정량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 목적은 달성한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지원이 제대로 됐다, 그 생각을…….

그런데 평일 금요일에 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0, 600명은 금요일 밤을 말씀드린 거고요. 주말에는 워낙에 궁평항을 찾는 관객 수가, 관광객이 많아서 훨씬 더 많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관객 수도 많고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적인 예술제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글쎄요. 보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라든지 할 때 예산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실 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예총이 그래도 잘 조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함께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한 거를 행감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향후 계획에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네.

추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제 가맹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스물여섯 군데 정도를 조금 더 늘렸고요, 홍보를 해서. 그다음에 슈퍼맨 프로젝트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위원님.

그럼 책자 발간하고 가맹점 스물여섯 곳을 늘렸고.

네, 늘리고.

늘리는 데 국한하지 마시고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강구한 게 없습니까? 홍보가, 이게 다 홍보 늘리고.

네, 그렇게 하고 읍면동에 단체장회의나 이런 데, 지역의 리더들이 모이는 회의에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 이게 저조해서 다른 데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홍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타 시에 실적이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좀 더 알아보셔서 벤치마킹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홍보 추진하셨는데 좀 제 생각에 미흡하니까 좀 더 적극 홍보 추진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질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긴장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1-17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1-17페이지가 있고 이게 1-68페이지에 이 건에 대해서 또 이어져 있네요.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현황입니다. 이 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조치방향에 대한 건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모 심의에 있어서 정성평가 지표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 즉 비율 조정을 기준을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주문하는 거니까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앞서 또 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아까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동요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 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사업을 관행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이걸 원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러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대로 관행대로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실적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요. 1-3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과태료 건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음악산업법 위반 과태료예요. 이거는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거 아까

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발표에서 드렸는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셔서, 한 건에 대해서 의무교육 받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였는데 납부하지 않으셔서 그해에 두 번 독촉을 하고 부과,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체납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이 납부하셨나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도 납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징수과로

그게 저도 체납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계속 이런 걸 추적을 했는데 본인 관할이 아니라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너무 섭섭해요. 공직자들이 ‘뭐 이거 내가 갖고 있다가 해 지나가면 하는 데로 넘어가면 되겠지’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좀 더 정성껏 신경 써 주셔서 다음에 질의할 때는 이러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저희가 언제까지인데 기간이 지나서 넘어갑니다.” 이러한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2-129, 30, 31 관내업체 수의계약률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제고를요. 2-129, 30, 31.

네, 위원장님, 이 건은 저희 경영본부장께 설명을 좀…….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미라입니다. 위원님, 지금 수의계약 관련한 설명이 어떤…….

2-129에 2024년 행사, 축제 관련 중에 스물세 건 계약 중 열두 건이 관외 업체와 계약이 되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전체 계약의 절반 이상을 관외 업체와 진행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행사 관련한 부분에 대한 축제나 이런 것들은 축제행사든 이 행사의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최대한 저희가 관내 업체를 쓰고 있지만 관외에서 이 용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이 조금 잡혀 있어서 관외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용역이나 관련된 저희 업체들은 관내가 거의 90% 이상을 하고 있지만 공연이든 행사성은 관외 업체를 좀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화된 우수한 관외 업체가 우리 시에 없다면 외부에서 훌륭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거는 이해하고 가능하면 우리 업체에서도, 우리 관내에서도 발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돼서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실시한 사실과 그다음에 세미나도 거쳤고 학술용역서, 총서도 발간했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 예산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2024년도에는 활동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앞으로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어떤 일정이 진행될 건가요?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학술서라든가 세미나가 40회 이상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유네스코 등재까지는 1,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저희 실적이 누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2025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있기는 한 사항입니다.

등재를 할 마음은 가지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내년 예산 반영되었나요?

반영이, 그것도 올렸었는데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말로 등재를 원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산이 부족한 거라면 의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19만 5,000, 1억 9,500 남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집행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올해는 계획이 몇 명이었고 선발이 몇 명이 되었나요?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회장님이 선임되실 때는 일부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그 협회의 이사분들의 선임에 의해서 지회장님으로 선임이 되신 거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인 오늘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이에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미조치 사유인데요. 여기 2-21쪽에 보면 저희 재단이 외부감사를 받은 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소홀과 경력인정 등 증빙자료 검증 소홀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경영본부장님께 대신 답변을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미라입니다. 말씀하셨던 외부감사 건 두 건에 대한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채용 건은 저희가 기간직이든 이런 게, 도서관이나 채용되는 인력들이 좀 많습니다, 단기근로로.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의 친척인 거죠, 기간직으로 단기근로 그 부분이 채용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감사를 하면서 나와서 이거는 전 직원들한테 교육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거를 좀 강조해서 확인이 된 거고. 여기에서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이냐가 단기근로자일 경우에는 열다섯 시간 미만이거나 이런 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경력인증 증빙자료 검증 소홀이라는 거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채용의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류들이 사실은 다 검증이 되고 서류심사위원들도 다 검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체크를. 그런데 그 부분에서 검증 소홀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맞는 부분에, A의 검증경력과 B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은, 법적으로든 이런 경력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주의조치인데 조금 세밀하게 더 검증을 해서 확실하게 하라는 걸로 해서 감사를 받은 부분이어서 행정상으로는 저희가 주의를 받았는데 그거는 더 꼼꼼히 체크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던 건입니다.

직원 숫자도 많고 기간제 숫자도 많다 보니 미스나 이런 부분이 간혹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사료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외부에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앞으로 차후로 이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 시 대상 금액이나 수준,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나열하는 대상이 아니고 장르나 금액, 어느 장소에서 했다, 이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을 통해서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돼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를 하셨다고, 완료가 됐다고 기록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행감을 해서 11월 20일 이후에, 행감 이후 종료되고 나서 자료 제출을 했고 보완자료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행감이 지금 11월에 진행이 되고 저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9월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김상균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2024년도 9월까지 행감을 해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행감 할 저기가 없어요. 그러면 2024년도는 우리가 행감을 못 하게 되는, 결론적으로 이런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9월까지 행감 자료를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된 거를 알아야 뭘 질의를 할 텐데 질의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 끝나고 나서 보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고 내년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 시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이용운 부위원장님이 작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감사자료를 낼 때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그때 그 이후로는 제출서류를 낼 때 명확하게 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 대표님한테 드리는 당부말씀이었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2-31쪽이에요. 5번에 보면 재난안전체계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상생경영, 사회적 책임 실현 해서 사회 분야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화재 조기진압 훈련을 1년에 한 번 하고 또 그 밑에 자체 안전점검 주기적 실시 해서 태풍이나 수해나 장마 때, 해빙기 등의 위험성평가를 하는데 1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1년에 이거를 단 한 차례, 1회씩 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달성목표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처리가 된 건가요?

네, 위원님 보시기에 여기에 1회씩 명시가 된 것은 전 사적으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회의를 분기별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당 부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여러 번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재난지원,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 화성시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재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데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거를 1년에 한 번 해서는 좀 너무 많이 모자라고 미흡하다, 이런 면에서 우려와 염려가 돼서 한번 걱정스럽게

네, 염려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명시한 이 1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희가 워낙 가동하거나 관리하는 베뉴가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다못해 무대만 하더라도 연 4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 칸에 있는 문화재단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확대에서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평생교육과에서도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또 생존수영을, 그쪽에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면 주로 여름철에 하는지 아니면 1년 동안 연, 월 몇 회 이렇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기, 정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연 1회 정도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연 1회면 거의 여름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타 교육에서 정기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수영장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일종의 문화혜택처럼 진행하는 이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영장하고 이렇게 MOU를 맺든가 조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영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해서.

수영장을.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초등학생 대상이다 보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러면 조금 대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교육이나 이런 게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인원이 400명이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실 있게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초등 생존수영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1년 동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수영에 대한 붐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요즘에 조금 더 주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됐는지 내실 있게 한번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0쪽부터 42쪽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2-40쪽에 보면 입주, 맨 아래쪽에 보면 입주창작자 전시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업체가 디자인타임이라는 업체인데 여기 예산이 1,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집행은 163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이 역시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요, 전시가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전시

지금 2023년도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2024년도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거는 아무래도 명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추후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 입주창작자 전시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고 2024년도 거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표기가 이렇게 돼서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 대한

아무래도 오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42쪽에 보면, 2024년도 거예요. 생활시장화인 공방 가는 날 홍보물 제작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이어서 그러는지 3,2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410여만 원밖에 예산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9월까지 410여만 원 예산이 이게 소진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거의 한 2,800만 원 가까이를 석 달 동안 이거 예산집행이 다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역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29페이지예요. 가정의 달 기획전시 빛의 숲 전시이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예산 총금액이 6,000만 원이고 그럼 이 업체가 지금 사업장 주소가 서울로 나와 있어요. 관내 업체가 아닌 걸로 보이고 수의계약 하는 데도 문제가 없나요?

네, 보통 특수한 본인들의 고유의 기술이나 아니면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순회전시도 하는데 작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와서 전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런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특수성을, 전문성을 가진 업체인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관내 업체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게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그 아래도 보면 화성시 가족사랑축제 운영사 계약도 여기는 관내 업체이긴 한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부분도 수의계약 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죠? 그릿컴퍼니? 그릿컴퍼니라는 업체예요. 가족사랑축제 운영사.

방송

1억 8,800이요.

네, 방송 송출하는 업체입니다.

방송 송출이요?

네.

그럼 여기는 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이 역시 방송 송출하는 건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아까 말씀 올린 계약법에 따라서 준수해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쪽은 그 아래 유휴공간 활용 예술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수의계약이에요. 9,400만 원이고. 그러면 전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좀 구분을 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 극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물, 그리고 전시 같은 데 특별한 공연들, 그리고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게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법령으로 지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진행하고요. 그 이외에 거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맞다고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좀 표기를 한다든가 뭔가 별도의 뭐가 있어야

그러면 관련 법률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어떤 법령을 준수했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페이지거든요. 12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주식회사 유니크굿컴퍼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3,920만 원인데 집행액은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맞는 건가요?

위원님, 송구합니다. 이거 지금 자료에 명시가 잘못된 것이 그대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조치결과에 저연차 대상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신설이라고 하셨어요. 가운데쯤 보시면. 두 번째 건, 2-22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에 저연차 대상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신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사실 신규 입사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와 공무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직이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고 그리고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로 계산해서 받는데요. 저연차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층층이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 임금격차가 공무직하고 상당히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높고 해서 저연차들한테 예를 들어 사서면 사서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정의 금액을, 저연차이지만 좀 법령에 따라서 특정 금액을 약간, 좀 급여를 올려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작년에 새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이면 2023년도에요?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요?

네.

2024년도 몇 월경부터 실행을 하시나요?

올 연초, 정확하게 몇 월인지는 잠시만 물어보고 말씀, 위원장님, 저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미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재단의 독자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저연차들이 너무 퇴직이 많아지면서 9급 상당의, 9급 공무원들이 이 수당에 저연차, 정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오랫동안 근무해야 정근수당이 기존에는 붙었거든요. 5년 이상이라든가 했는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월 3만 원이 되면서 저희 출자·출연기관도 동일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저희가 마지막 직급에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저연차 수당이라는 거를 해서 올해 연도에 공무원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결원율이 한 5에서 6%가 되는데 채용하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바로 입사한 직원들이 또 바로 퇴사를 하면서 복지적 측면에서, 이 부분이 공무원도 되었고 저희도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직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좀 데이터를 보기는 해야 되지만 보수는 저희가 호봉에 따라서 상승률이 제한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복지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 이직률을 저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라고 보이는 거고요. 아마 내년도가 되면 이게 진짜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해서 다양하게 휴직, 휴가나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 적용되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이게 조치결과가 맞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1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날짜는, 저희가 규정 개정해서 적용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올해 1월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자료가 그래도 한 9개월, 10개월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을 지도한 결과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과 사업변경 시 사전승인 미이행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류로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담당이, 문화정책팀에서 하는데 바뀐 팀장이 지금 한 달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작 홍사용문학관이 계약기간이, 수탁기간이 2024년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수탁 공고가 난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주에 재위탁선정위원회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재위탁 선정 시에 이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반영이 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앞으로 2년 동안 수탁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문학관을 경영할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과정이지, 이런 소소한 사무관리에 관한 것까지 그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도감독 내용들은 소소한 부분이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인 거고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는 거지, 그거에 부가적으로 가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의하시는 위원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심의를 하시다 보면 잘 운영하기 힘든 기관에 재위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금번에, 다음주에 재위탁 선정공고에 참여한 그 수탁자는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원만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내년도에는 조금 이번 연도보다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중점적인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공고를 냈는데 지금 지원한 기관이 한 군데였다는 말씀이죠?

네, 최초에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냈는데 역시 추가로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단독으로 심의하고 점수가 70점 이상 넘으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해서 70점이 넘으면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해 주시고 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화성 루나 빛 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루나 빛 축제는 작년부터 시작한 행사였는데요. 처음에 출발한 취지가 화성시 대표축제로 서부권에는 정조효문화제가 있다면 동탄, 동부·동탄권에는 대표축제가 없어서 그 대표축제 일환으로 검토를 하던 중 동탄 하면 이미지메이킹으로 호수공원을 대부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이 있나 해서 호수는 빛하고 연결을 지어서 빛 축제로 행사를 계획하게 됐고요. 시작은 작년에 했지만 작년에는 100만 선포식 때문에 제대로 그 취지에 맞춰서 행사를 하지 못했고 올해에는 취지를 살려서 원년으로 행사를 했는데 관련, 그 축제를 추진했던 부서에서는 생각했던 만큼 축제를 잘 개최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는 무엇인가요? 어떤 지표로 성과목표를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이고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에도 그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람하러 온 관람객들이, 똑같이 문화와 관련된 향유를 느끼러 오신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화성시 문화발전에 대한 위상을 보여줬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술로 할 수 있는, 빛과 관련된 기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뚜렷이 좋다고 하시면 예산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게 있어요?

루나 빛 축제하고 정조효문화제하고, 사업비용이 2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는 정조효문화제하고 능행차 그다음 빛 축제, 뱃놀이축제, 저희 화성시 대표축제로 개최하고 있는 것은 다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위원장님, 3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루나 빛 축제는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2억 9,00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늘리면 아마 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화성특례시가 되면 화성특례시 문화예술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대표축제추진위원회 거기에 보면 시장, 민간위원장이 있는데 그냥, 민간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가요, 꼭?

민간위원장이 해야 하냐고요? 그게

공동위원장이에요?

네,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해요, 그럼?

민간위원장님께서 하십니다.

그 임기가 있나요?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명단 좀 제출

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이거 매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던데 ICT로 찾아가기 위해서 로얄 그거는 보이는데 간판이, 입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임대, 무료로 임대해 주신 사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락을 안 해 주셔서

아니, 도로에다, 도로 옆에다. 그래서 난 도로관리과나 이쪽에서 잘 협의가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지금 간판이 없잖아요.

네, 들어가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간판을 해 놓음으로 해서 더 쉽게 찾아오지 않나, 홍보도 되고. 작년에 얼마나,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잠시만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ICT생활문화센터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그게 항상 다 전원이, 참여하는 자들이 원하는 모집인원만큼 차서 생각보다 마니아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3,712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하여간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입간판 그것 좀 부탁을, 한번 가능한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재단 134쪽 보겠습니다. 예술단 문제인데요, 예술단 운영. 2024년도에는 오케스트라 29명, 국악단 일곱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관현악단 31, 국악 아홉, 보컬, 반주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컬이라든가 반주자가 어디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저희 코디네이터하고 음악감독이 있고 반주자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디 다른 데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에 운영을 할 때는 보컬 때문에 반주자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악기 구성이기 때문에 반주자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1일 다섯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급여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불만족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 급여에 불만족을 표시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또 고르게 공연수당 같은 거로 처리해서 다들 좀 추가로 근로를, 추가로 연습을 더 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고르게 조금 더 받아 갈 수 있는 거를 설정을 해서, 아예 지금 규정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청년, 청년예술단이 아니지. 예술단이 우리 관내에 축제 나가면 수고비라 그럴까, 그런 것도 받아도 되는 거지요?

일단 지금 관내 행사에 나간다고 할 때 행사로부터 저희가 따로 돈을 받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 단원들이 행사에 나가면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관내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예술단 파견 요청을 하는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행사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각 읍면동별로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요청했을 때 그러면 특별하게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저희 급여하고 공연수당 지급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술단이 명칭도 바뀌었고 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술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이사 현황을 보면 관광 관련 전문가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사님 중에 관광경영학 쪽의 공부나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요 약력에는 없는 것 같아서, 계시기는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부터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좀 적절한 의견을 주실 분이 지금 이사회 구성만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사회 어떤 이사직에 대한 추가적인 채용이나 모집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사님들 중에 한 분이 결원이어서 채용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은 일단 다, 이사님들 정족수는 한 분이 충원이 마저 되면 모두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연직 이사분들을 보면 관광진흥과장님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정이 될 예정인가요? 박미랑 증인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 당연직 이사는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감사는 전체적인 소관을 전부 총괄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 여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총괄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관광 관련 전문가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소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까 저희 경영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앞서 올렸는데요. 워낙 많은 공무직이나 단기간 계약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미처 단기간 근로자들의 친인척 관계를 촘촘하게 확인하지는 못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전체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공문처리 같은 것들을 내부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 정서가 조금 더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단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연 계약할 때 티켓비용 산정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연 계약을 한다 그러면 만석이 됐을 때 티켓비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티켓비용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티켓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년 같은 경우 22%에서 올해는 저희가 그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을 올해 처음 사업 세팅할 때부터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본적인 티켓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비용 대비로 산출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공연을 향유하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티켓에 대한 인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연장들이 특정 장르나 어느 정도 공연에 대해서 책정하는 티켓가격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납득 가능한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성시의 공연이 질 높은 공연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로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공연이 어떤 건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조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공연장에 오시는 관객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나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해서 ‘이 공연을 불러주세요’ 하는 의견까지 청취하는 건 아니고요. 근접한, 장르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공연을 보셨을 때에 매진이 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활용, 가동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도 의견 주시는 거를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랑 증인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번에 화성특례시민헌장 개정되는 거 내용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전체 전문이 다 기억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조라든지 효 등 우리가, 우리 시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그런 고유 가치들에 대해서는 좀 빠진 느낌이 들어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문화교육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특례시 추진, 헌장을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의견청취들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및 건의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증인께,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우 문화유산정책팀장입니다. 한재근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일 역사진흥사업팀장입니다. 손혜인 독립기념사업팀장입니다. 이강현 독립기념관운영팀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쪽부터 10쪽까지의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11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쌍봉산 독립운동기념탑 조성 방안 건은 2025년 쌍봉산공원 기념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3-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여덟 건으로 추진 중인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전성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지역학 강좌의 실효성 파악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25년 참여대학 간담회 개최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산3.1운동기념공원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산지역 내 독립운동과 관련한 학술연구 및 자료수집으로 관련교육 및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검토와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선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향교 주변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양향교 진입로 부분 소유자의 토지매입 의사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추후 진입로 정비와 함께 남양향교 종합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14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백천장 선생 묘 주변 범위 및 허용기준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 허용기준은 2015년 완화 조정되었음을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허용기준상 공통사항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사 편찬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화성문화원에 위탁 운영하였고 2023년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두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및 만세길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까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 지도감독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다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문화유산과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7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3-2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 3-24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2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존처리 등 열 건, 2024년에는 화성 당성 잔디 유지관리 공사 등 다섯 건으로 현장여건 반영 등에 따라서 설계변경 한 사항입니다. 3-3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역사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세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2023년 화성시향토문화재 정기조사 연구용역, 경성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탈초 번역 사업 등 두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3-3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명시이월 열두 건, 사고이월 세 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명시이월 열여덟 건, 사고이월 한 건으로 명시이월 중 홍승인고가 정비사업 등 네 건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화성시 독립운동역사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원 및 기념관은 완료하였으며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3-39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3-4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3-42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두 필지를 협의매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용주사 화장실 조성 사업과 역사박물관 외부 수장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고 계속비사업으로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화성시 역사박물관과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각각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023년에는 화성 당성 잔디 유지관리 공사 등 아홉 건에 1억 5,498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여섯 건에 1억 1,91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3-52쪽 정수물품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현황입니다. 관내 지역 문화재는 총 95건으로 국가지정 열여섯 건, 도지정 마흔세 건, 향토문화재 서른여섯 건입니다. 관리 및 보수·정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57쪽 당성 방문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당성 방문자센터에는 현재 세 명의 용역근로자가 근로 중이며 당성 해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성 방문객은 1만 1,787명이며 금년도 9월까지 방문객 수는 7,822명입니다. 앞으로도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8쪽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에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장고 세 개소, 전시실 네 개소와 어린이체험실, 강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2만 518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획전시 1회, 연구사업 다섯 건, 교육운영 259회, 문화행사 2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획전시 1회, 연구사업 세 건, 교육운영 150회, 문화행사 2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62쪽 화성시 역사박물관 확충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초 건립후보지 조사를 통해 현장확인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11월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물관 확충 건립을 통해 우리 시 유물의 안정적 보존공간을 마련하고 우리 시 역사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체험·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성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쪽 화성지역학 강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에게 우리 시의 역사,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개 대학교에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개 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쪽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4월 15일에 개관한 독립운동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수장고 3개소, 전시실 3개소와 피크닉실, 강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5,298건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획전시 1회, 연구사업 7건, 교육운영 45회, 문화행사 1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68쪽 국가귀속유산 현황입니다.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2017년도에 국가귀속유산의 보관·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시 관내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71쪽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및 문화유산 활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2기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마지막으로 현재 해당 사업은 종료된 상태이며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남양향교, 화성문화원, 팔탄민요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용 사업 확대를 통해 화성시의 문화유산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3-73쪽 유물 기증·기탁 현황입니다. 화성시 역사박물관의 기증 현황은 43개 처 5,966점, 기탁현황은 10개 처 1,439점입니다.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기증현황은 22개 처 4,543건이며 세부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76쪽 화성문화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방문교육, 예절관 및 문화학교 등 교육프로그램과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79쪽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추진현황입니다. 마하리 고분군, 화량진성, 화성 당성 세 곳의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성 마하리 고분군 1필지, 당성 1필지를 매입 완료하여 화성 당성은 25필지 중 스물두 필지, 마하리 고분군은 스물아홉 필지 중 아홉 필지, 화량진성은 65필지 중 쉰아홉 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3-80쪽 지정 국가유산 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화성 당성 등 네 개의 지정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고 화성 당성 등 여덟 개 국가유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한 국가유산 보호·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3쪽 3.1운동 만세길 방문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만세길 방문자센터에는 현재 두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방문객 안내,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만세길 방문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9월 말 기준 약 1,360여 명입니다. 스탬프투어, 도슨트 해설프로그램, 학교 연계교육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6쪽 만년제 담수면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만년제 담수면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와 주변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용역 및 만년제 괴성 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만년제 주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체계적인 복원 및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만년제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더불어 시민들의 문화유산 관람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3-16쪽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운영 사업에서 전체 예산의, 집행을 하고 2023년도에 남은 금액이 2억 3,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두 번을 하셨는데 예산을 계획에 맞게 잘 책정하셨는데 이게 집행하고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항이 공통된 건데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운영과 화성 3.1운동 만세길 운영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휴관을 2023년 4월에 휴관을 하고, 휴관한 이유는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관련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방식을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그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 관계로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나 퇴직해서 남은 인건비나 그리고 기본운영경비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는 어떤 운영방식을 결정할 때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시간이 한정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결정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화성 3.1운동만세길 운영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왜 그러면 갑자기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던 거를 직영을 하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화성시의 어떤 정책방향과 지금 운영 정책방향이 일치하도록,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직영을 하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좋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업관리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직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와 염려가 되거든요. 과연 직영을 했을 때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운영을 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어떻게 봐도 무방할까요?

일단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과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탁은 아니지만 또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거쳐서 관리운영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보이는데 과연 직영을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수를 살려서 운영할 때 운영실적이라든지 거기 해설하는 분, 도슨트 운영한다든지 만세길 방문자센터에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거를 매뉴얼화 다 잘돼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쪽이나 저희가 또 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웹 운영을 개발해서 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어떤 큰 미흡한 점은 없다고 판단은 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좀 전문적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직영으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하신 거기에 맞춰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사업 현황에 300만 원 이상 변경 사업입니다. 3-25쪽이에요.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4,38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다가 엑스선 촬영 및 옻 도막층 조사 이 방법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금액이 약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문화재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봉림사가 문화재 사찰로 등록된 사찰 맞죠?

네, 맞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문화재전문가 회의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수하고 개금불사를 한다든지 옻칠을 한 번을 하냐, 다섯 번, 일곱 번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의 발굴, 복원, 조사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천차만별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유산과잖아요. 후대에 이 문화재를 물려줘서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 전승한다는 의미를 살려야 되는 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공사에서 통신 분야, 건축 분야, 관리용역, 소방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계변경이 각 건건별로 다 다양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이렇게 설계변경 된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왜 전체적으로 설계가 이렇게 다 변경이 된 건가요?

지금 이거를 한번에 다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세요.

일단 건축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하고 철근 등의 원자재가 좀 수급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철근 등이 적게 들어가는 공법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하천공사라든가 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수관로 협착방식을 변경도 했고요. 그리고 누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 소방 화재연동 케이블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생각 못 했던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변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애초부터 설계할 때 이거를 다 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설계변경이 온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 같고 전체 설계변경 된 금액이, 총액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예요?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8억도 아니고 180억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정말 지적받고 앞으로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설계변경 하고 차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 거를 사후 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삼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독립운동기념관과 공원은 다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1-37 소로에서 도로공사가 17억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가 봤거든요. 방문하고 행사 할 때 가 봤는데 잘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문제인데 조치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에 종교문화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3-43쪽이에요. 종교문화 편의시설 건립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2024년도 사업이지만 준공 완료 시기가 언제예요?

2024년 5월입니다.

2024년 5월이요. 그러면 올해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2025년 5월입니다.

2025년. 내년 봄이면 이게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0억의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이게 지금 얼마가 남았냐면 9억 6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9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5월까지 이게 집행이 다 되고 완료가 될까요?

네, 금년도에 4억 6,790만 원, 설계비 9,320만 원은 교부가 되었고요. 4억 6,790만 원 금년도에 집행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4월 명시이월로서 4억 3,890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공사 준공이 되어서 6월에는 모든 게 다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화장실로 돼 있는데 어느 쪽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딱 이렇게.

혹시 저희 용주사 카페 아십니까?

네.

그 카페 옆쪽에

카페 옆쪽에 예전에 화장실이 있던 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하는 거, 카페 옆쪽에 예전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박물관하고 카페하고 사이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쪽, 거기를 신축으로 명명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증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증축으로?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박물관 확충 건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62쪽이고요.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박물관 확충 건립 사업에 있어서 용역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하고 장소를 어디에다 하는지 1안, 2안, 3안 거의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결정은 거의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박물관이 추진되고 건립되고 1, 2년 안에 될 사업은 아니지만 완공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화성시에서 유물이나 이렇게 기증·기탁 받은 거를 지금 현재 빌려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유실되거나 소실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대여나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역사박물관에 자체 수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발안에 제2수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산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매향리 평화기념관 거기 임시수장고를 10억 400만 원 들여서 금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그 수장고 완료됨과 동시에 유물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대로 이게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대로 될까 또 의문도 있고. 하다 보면 사업이 여기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서 늦어지면 늦어졌지 공기가 단축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좀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고 있는 2029년도에 공사 발주 및 착공, 준공이 가능하도록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3년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가 된 거죠?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중간에.

네, 맞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약간 좀 덜 돼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거든요. 지금 화성시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회 구성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위원 구성은 끝나셨나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끝나실까요, 이게?

지금 예정하기는 이달 말까지 예정을 하는데 다소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못 할 수도, 이 위원회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회의를?

네, 일단 금년도에 개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임기만료는 정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미리 준비를 못 하셨던 건지.

지금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시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초빙하다 보니 고민을,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화성시지명위원회 안건 미접수라고 그랬어요. 이 지명이 안건이 미접수되면 회의 진행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안건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만 진행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에 조례 개정 후 위원 추가 위촉 예정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민원,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아닌 민원 전문가 위원들의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좀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 시 차원이 아니고 전국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아닌 다른 분이 하게끔 그렇게 조례 개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바쁜 관계로 못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님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의견수렴들이, 이런 합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위원들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만년제 담수면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에 보면 1998년부터 202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30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만년제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꼭 명심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13쪽 보겠습니다. 남양향교 주변정비를 통해서 토지매입을 지금 한 상태죠? 계획을, 지금 동의는 받은 상태죠?

네, 동의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해결이 잘돼 가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여 년간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풀지 못 한 숙제였는데 남양 인근 주변 토지소유주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협의를 찾지 못 해서 계속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주변 토지소유주 한 분과 협의를 보아서 내년도 7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주변과 주차장 그리고 진입로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문화유산과 과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난제를 해결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28쪽 거기 보시면 당성 문제인데 지금 정비가 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당성 같은 경우에는 총 16차 발굴조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9차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성 10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당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발굴조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서도 당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많은 우려도 하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유산과에서는 주변 시민분들 그리고 전체 시민분들의 그런 어떤 관심과 고민,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가 당성 활용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좀 해서 그러면 좋은 문화재, 문화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덧붙여서 무장애 나눔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차 가지고, 특별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들도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홍승인고가가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야 건물이 오래가고 이런데 사람이 안 가고 그러면 폐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정비사업에 매년 수리비용만 몇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최씨 종중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다시 매입을 좀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매입을 해서 이득 볼 게 없고 그러니까 매입을 못 하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전통예절이라든가 한 달에 몇 번 서당이라든가 전통문화예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지금 매년 수리비가 몇억씩 들어가잖아요. 올해도, 2023년도에 3억 9,000이고 올해가

올해는 없고 2025년도에 1억 5,000 예정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그것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고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또 문제가 되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주차장은 좀 외곽으로 빼더라도 걷기 산책길이 충분하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절 같은 경우에는 남양향교와 문화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남양향교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결고리가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사박물관은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62쪽 보겠습니다. 아까 봉담 이것도 위영란 위원님 질의한 거 같고. 65쪽이요. 독립운동기념관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독립 여기뿐이 아니라 동탄, 송산, 우정, 조암 쪽, 향남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을 한 발상지라 그럴까 관련된 지역이 그렇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독립기념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토털 할 수 있는 게 기념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분포돼 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것도, 여기가 중심이 돼서 하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화를 잘 이뤄서 원만하게 운영이 잘되면 독립운동 기념이, 화성이 발상지라든가 아니면 붐같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송산지역의 어르신들이 여태껏 준비를 많이 했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 점도 만나서 협의를 잘 좀 하셔서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매년 마을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서 화성시 전역의 독립운동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6,500만 원 예산을 지금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권역별, 혹은 지역별로 해서 독립운동 관련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고려할 수 있는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됐고 운영 중에 있으므로 그분들의 의견들 혹은 자료들을 열심히 잘 수렴해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송산 그분들과도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또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롭게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 문화원 지원사업인데 조금 전에 홍승인고가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문화원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은 게.

네, 맞습니다.

또 문화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이거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세길 방문자센터 84쪽인데 만세길을 지금 3.1운동이라고 그래서 31킬로를 하고 있잖아요, 84쪽.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31킬로를 다 가는 건 무리가 있고 굳이 3.1운동하고 연관 짓는다면 축소해서 3.1킬로라든가, 직접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여러 번 나왔던 얘기니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서 과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만년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게 요즘 전광판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반사를 이용해서,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하는 기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ICT에서도, 팔탄에 있는 거기서도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미담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거 영상을 문화유산과에 주고 그랬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네, 위원님께서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년제가 평면화되면 그럼 지나가면서도 모를 거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든다면 이걸 하면, 도로 그쪽에 교통량이 많잖아요, 지금 효 공원이라든가 이쪽 가면서. 그쪽이라든가 위치를 잘 선택해서 이걸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데 예산은 따로 잡혀 있나요, 어떻게 돼요?

그 점이 전문위원분들하고 논의도 했던 사항인데 벽을 이용해서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원형 복원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리고 교통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을 좀 많이들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상 전문위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많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년제라는 걸 거기 와 봐야만 알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면이다. 그러나 이걸 했을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다니는 사람들이 우선은 만년제를 한 단면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담수하는 거는 미담수로 아주 결정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담수할 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담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년제 주변 주민들하고의 마찰, 갈등 이런 거는 지금 해결이 좀 됐나요?

네, 제가 처음에 문화유산과 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처음 접했었던 분들이 만년제 주변 주민분이셨습니다. 주민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만년제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년제가 10여 년 이상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지역주민분들께서 많은 민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만년제를 빠르게 정비를 해 주시기를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셨고 저희도 그분들의 충분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최대한 지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만년제가 오랫동안 갑론을박 되다가 가닥을 잡아서 시행이 되는 만큼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삼아 지금 만년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년제 자체의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괴성 복원공사는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제방이 남습니다. 제방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에 제방 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괴성 복원, 만년제 복원공사는 그렇게 완료가 되고 주변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실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2027년, 2026년도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거고요.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게 또 다행스럽게도 제방 같은 데는 도비하고 지금 매칭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화성시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중간에 역사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2024년 10월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요.

네, 역사박물관 타당성조사는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네? 10월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건립비 위치 잡는 부분에 약간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완료가 되는 거라고요?

11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11월 말까지요?

네.

완료해 주시고 이거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만년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거하고 뒤에 3-36페이지 개관 전시 도록 및 리플릿 발간 이것도 12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11월이니까 12월 완료되면 이거랑 같이 세 가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37번이요. 화성시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액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기념관 건립 완료가 2024년 4월 그리고 밑에 개설 사업 보상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공사는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37,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고 독립운동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37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내년도 말까지 해서 17억 원을 들여서 1-37 소로선을 지금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보상이 언제 끝나나요, 대략?

보상은 내년도, 내년 한 5, 6월경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간에요, 밑에서 세 번째.

네, 맞습니다.

미개최 사유, 개최를 안 하셨어요. 2023년, 2024년 안 했는데 안건이 미접수되었는데 안건이 그렇게 없었나요? 미접수돼서 하나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지명위원회의 안건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의 지명을 정하는 데 어떤 혼선이라든가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그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신청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회 개최를 못 하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위원회, 맨 아래쪽에 보면 10월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위원회는 10월에 개최를 하였고요. 그리고 2024년 4월에 개관하고 2024년 8월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10월에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네, 10월 25일 완료된 사항입니다.

네,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잘 좀 지도편달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미흡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느낌이 안 들도록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7페이지 화성문화원 아카이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목적은 지역 산재 민속자료 및 향토자원 수집과 영상 기록을 통해 자료망실 방지 및 비지정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은 보존 및 발전가치가 있는 지역 문화유산 선정 및 기록, 영상화와 문화원 소장도서 및 보고서를 등록·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총금액 1,524만 원을 들여서 하였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아카이브에 대한 어떤 혜택, 수혜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살짝 다른, 문화예술과에서 언급했던 사항이 보조금 운영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부적정인 의견이 있어서 올해에는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하기보다는 서고정리 작업 쪽으로 해서 2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영상화한 내용들을 따로 활용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 저희 시에서 어떤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어떤 행사 혹은 저희 전시기획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화성지역학에 대한 부분, 마을 기초조사라든가 화성의 역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성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탈초 번역 사업과 관련해서 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떤 부분이 기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제시대 때 갖은 고생과 그리고 희생을 하신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어떤 형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이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고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고 자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손이나 자손뿐 아니라 화성시민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잘하셔서 그때 있었던 내용들이 상세히 밝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유물 기탁·기증은 화성에서 이루어진 것만 가능한 건가요?

지금 화성 관내의, 아무래도 저희 화성의 역사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기증·기탁이 화성 관내 유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그럼 고증을 거쳐서 유물이라고 판단이 될 때 기증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라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기증·기탁 유물 있으시면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남편하고 상의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하미영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화성예술의전당 주차공간 확보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에 확보한 자라뫼공원 주차장 외에 화성예술의전당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활용 가능한 주차장이 있으며 향후 자라뫼공원 내에 추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7쪽에서 4-8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세 건, 처리 한 건 총 네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문화시설은 2023년 두 개소, 2024년 세 개소로 2023년 지도감독을 각 시설별 1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여섯 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 말경 시설별로 지도점검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2쪽에서 4-13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 용현1호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는 사업부지 현장의 배수공사 추가 및 기초지지력 강화를 위한 콘크리트 두께 변경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며 내부 시공 변경, 창고 및 영상음향설비 추가 설치를 위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에서 4-1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화성시립미술관 전시·운영·소장품 수집 세부계획 수립용역과 문화예술타운 조성 및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가칭 화성시 근대음악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가칭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총 네 건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석우동 51번지 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4-16쪽에서 4-2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 세계성모순례 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사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부터 4-23쪽까지,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아시아공룡학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를 위해 9,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26쪽,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오산동 101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약 6,000제곱미터의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19억 원이며 202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건축 설계공모와 미술관 소장품 수집을 진행할 예정으로 미술관 건립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7쪽,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내 송산그린시티 역사공원1부지에 공룡자연과학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89억 원이며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8쪽,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동 899번지 내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 과학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547억 원이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9쪽, 화성예술의전당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 자라뫼공원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중인 대규모 공연시설로 준공 후 화성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대공연장 1,466석, 소공연장 231석, 야외공연장 1,200석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94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화성시 부담 사업비는 78억 3,8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무대특장 등 내부시설을 조성하고 소공연장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 초 개관을 목표로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30쪽, 화성시 작은영화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서 간 문화생활 접근성 격차 해소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화성시 작은영화관은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화성마도문화센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동시개봉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4-31쪽, 화성시 문화예술타운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행지구 내 구 농수산대학 유휴부지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활용 방안 및 개발방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사업으로 남양성모성지 부지에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원으로 국비 64억 원, 도비 26억 원, 시비 60억 원, 자부담 70억 원이 소요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상 2024년도 문화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4-10쪽입니다. 과장님,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보면 두 번째 나와있는 화성연립문화예술공간 사업에서 이게 23년도 2월부터 26년도 1월 말까지 사업인데요. 거의 3년, 3년 사업이에요, 수탁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 대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도감독도 연간 한 번 정도고 이게 3년 동안 수탁한 금액 대비 이게 예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절차도 미준수해서 지도감독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립문화예술공간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5억 2,600만 원 예산은 2023년 한 해에 대한 용역 위탁금이고요.

한 해에 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를 세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안 돼서 두 명이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많이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 세 명으로 해야 할 인건비를 두 명이 이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좀 힘든 사항이 있어서 올해도 계속 뽑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채용이, 조건이 좀 안 맞아서인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다는 것은 급여가 낮아서 그렇다는 것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장애인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건, 채용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해서 이게 계속 뽑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랬는데 그다음에 또 이게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건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두 명이.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감독도 물론 잘해야 하겠지만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이끌어나가려면 이런 제반,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나서 이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싶어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 줄어들기는 했는데 여기도 9월까지 집행률이, 이걸 다 할 수,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죠?

현재 아직 정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전액을 다 써서 집행 중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억 6,200이라는 금액이 올해 예산금액인데 9월까지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11월 지도감독 예정이고 12월까지 예산집행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뭐를 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차후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출시점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4-12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 300만 원 이상이고요. 여기도 향남의 용현공원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를 1차, 2차에 나눠서 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 8천만 원 정도 계약금액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든 공연장 설치공사를 하든 기본 설계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찌 된 건지 가장 기본적인 배수공사가 설계에서 이게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게 저류지이다 보니까 약간 물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설계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아마 설계에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물이 자꾸 나오고 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설계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밖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저류지이면 육안으로 봐도 물이 고여있지 않더라도 이게 습하고 지반이 낮고 이런 거는 추측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좀 잘 됐더라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가능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면 문화예술타운 건립 추진현황 사업입니다. 여기가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결론만 얘기하면 된 게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시민대학 안에 문화예술타운을 건립을 하려고 당초에 예상을 하고 용역도 마치고 했었는데 이게 다시 올해 말에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콘셉트를 다시 확정을 하고 내년 1월에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아직,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직 방향에 대해서 최초에 2020년도에 생각했던 것처럼 리모델링으로 갈지, 그다음에 작년에 추진한 것처럼 철거 후 신축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명확하게 낸 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저희가 결정을 한 다음에 각 시설물에 대한 콘셉트를 잡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결론은 나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다시 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됐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1,500석 규모. 그런데 중복되고 예산의 화성시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동탄에 그쪽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당초에 대규모로 축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약간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대규모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만 썰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5년 동안 추진을 하고 사업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번 해 왔던 게 다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대규모로 축소돼서 한다는 것은 저희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봉담 주민들이나 기배동 주민들이나 과연 시민대학 안에 문화예술타운이 조성이 되는 것이냐. 저희들도 의정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공약사항도 있고 시장 공약사항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화성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에서 5년 동안 된 게 없다. 이게 되겠느냐.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계획을 제대로 잘 잡아서 해야지, 뭐 일을 1,500석 한다고 그랬다가 500석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당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시 행정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걸 믿고 하겠어요?

예상보다 너무,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상보다 너무 높은 사업비가 나와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협의,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협의를 더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다시 한번 추진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시 테마어린이과학관 추진 건립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3년 정도 지연이 됐고 과연 이게 어린이과학관이 건립이 되겠느냐. 이 사업을 시에서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 25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도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실무검사결과 또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건축설계 준공을 하는 이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의구심이 있고요. 제가 이걸 설계를 공모를 하고 건축설계 공모할 때도 어떤 어린이테마과학관의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 조화가 건축하고 이뤄져야 하는데 이걸 건축이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