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홍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도시정책실장 오홍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홍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관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국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 도시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쪽부터 2-2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 감사지적 사항, 민원처리 현황, 소송·예산집행 현황 등 공통사항과 2-30쪽부터 2-86쪽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10쪽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의 11건, 처리요구 5건 등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13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및 주요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관련 적극 대응 요청은 22년 7월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우리 시가 요구했던 사항 중 악취저감사업 선행요청 건에 대하여는 일부 개선한 바 있고 상생방안에 대한 의견도 추가 제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량조정조 용량 재검토 및 중장기 이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제시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임채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안동 아주레미콘 조속 이전 추진 건입니다. 1984년부터 운영 중인 레미콘공장이 정남면 괘랑리로 이전하기 위한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23년 7월 19일 고시되었고 현재는 공장설립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 공장 및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녕2지구 도시관리계획 적극 추진요청 건입니다. 2017년 12월 입안반영 후 2022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협의결과 부동의 통보된 이후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 추가잠식을 우려로 농지전용에 부정적 의견을 일관되게 표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GB 내 주민지원사업 지속적인 발굴 추진 당부 건입니다. 사업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5년부터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보다는 GB해제지 또는 집단취락지구 내에 계획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GB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비봉면 남전리 일원 신청자격 요건이 있는 마을회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마을회관, 마을공동 구판장으로 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처분 결과에 따라 고발이후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이에 적법한 방안을 강구조치할 예정입니다. 2-11쪽부터 12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3년도 4건, 24년도 3건 등 총 7건으로 민원 유형은 건의민원 5건, 진정민원 2건이며 민원처리는 불수용 4건과 민원해소 3건입니다 이중 불수용인 민원을 살펴보면 23년도 서신면 송교리 일원 39인 주민이 제출한 용도지구 해제 및 성장관리계획수립 요청 건은 서신, 송산의 해안 권역은 관광적, 경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방지 및 조망성 확보를 위해 수변경관지구 해제는 불가하고 수변경관지구로 인해 무질서한 개발·정비의 토지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별도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불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정남면 괘랑리 일원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통해 대지밀도, 주택호수 증감현황 등 토지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불수용했고 2025년 하반기 착수 예정인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수용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외 성장관리계획구역 변경요청은 용도지역 및 주변 주택분포, 정온시설 영향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산업관리구역으로 변경요청은 어려운 실정임을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2-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7건입니다. 승소 3건, 기각 1건, 3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건에 대하여 14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사업비 45억 4,900만 원 중 10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사업이 완료 또는 정산 후 집행잔액 3억 7,200만 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여 재원관리 및 운영사업의 경우 3회 유찰에 따른 용역사업 미추진, 사전협상 기한연장에 따른 감정평가 미시행, 사업정산 후 집행잔액 등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1건입니다. 유포1리 배수로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요청에 따라 사업의 일부가 증가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16쪽에서 1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3년, 24년도 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등 13건으로 원도심 활성화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등 5건 완료하였고 중점개발지 신남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8건의 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계획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기여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2024년 공공시설 설치기금 등을 설치하였으며 봉담택지지구 내 종교시설에서 교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사전협상 1차분 20%인 7,700만 원이 시금고인 농협에 2024년 6월 최초 공공기여금으로 예치되었습니다. 2-1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5건, 명시이월 6건 등 총 12건 10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9건은 완료되었으며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최초 기금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협상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기여금의 집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위원회를 2024년 최초 구성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확정을 위하여 2회 개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3년 80건, 24년 현재 76건 등으로 전체 156건 3억 2,500만 원으로 징수액은 110건 1억 5,700만 원, 체납액은 45건 1억 6,700만 원입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압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서 26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은 23년도 2건, 24년도 12건, 총 14건입니다. 건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불가한 민원 11건이고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된 민원 3건입니다. 반려처분된 민원 중 재접수된 민원 2건으로 허가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2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23년도 청요3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조성사업 등 1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되고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주민과 협의하여 2건을 추가적으로 발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31쪽부터 32쪽입니다.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2025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금년도에는 11월에는 공청회, 12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상위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준연도는 2019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착수하여 2023년 9월 4일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33, 3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통해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소, GB해제지 53개소, 집단취락지구 내 23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부터 5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현황입니다. 도로 등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단위도시계획시설 41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고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 등 총 208개소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98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55쪽부터 56쪽 지구단위구역지정 및 변경 실적입니다.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주민제안 12건, 공공제안 9건 등 총 21건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각 1건이 신규로 지정되고 기존 구역의 경미한 변경은 19건입니다. 2-57쪽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으로 2023년 12월 29일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운영 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 및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8쪽, 5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5억원을 편성하여 청요3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4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봉선대 마을공동구판장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유포1리 마을안길 조성사업 등 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총 17건 8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14건 18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미도래 1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 수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8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현황으로 영농성토 313건 포함한 토지형질변경 415건, 매매 또는 공유지분 증여를 위한 토지분할 64건, 건축신고 15건 등 총 494건에 대하여 행위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 제안 시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상 대상 6건 중 4건은 협상완료, 2건은 진행 중이며 현재 협상 진행 대상지와 향후 협상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공, 민간과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전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우리 증인하고 또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16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인데요. 이게 2023년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반기 도건위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특정 회사가 눈에 띄네요. 동명이라는 회사가 많이 눈에 띄는데 2024년도에도 동명기술공단이 또 들어온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향후 계획이 연구용역 추진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 및 화성시연구원 활용 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향후 시정연구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14년도도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동명이라는 부분, 특정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용역이라는 부분을 수행할 때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이면 제한경쟁을 통해서 업체의 실적 제한도 받아서, 최상의 용역을 내기 위해서 실적 제한을 두고 다시 그 부분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선정했다고 보고요. 하여튼 화성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해도 하나 사전협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조직이 신규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전 접촉은 했었는데 아직 실행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술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물론 제한경쟁을 통해서, 공개입찰 통해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담보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 특정의 기업이 어쨌든 일을 시에서 가장 많이 했으면 거기가 어떻게든 점수가 가장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 건가요? 물론 제한경쟁이든 입찰이든 어쨌든 점수는 다 그렇게 매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정 업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관에서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우리 화성시연구원의 적극적인 활용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가 화성시연구원은 제가 또 기행위에 있을 때 첫 발의한 조례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야심차게 만든 연구원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기존의 동명이나 아니면 건화, 도화 이런 엔지니어링 비해서 어떻게 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 봄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연구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일부 부분 참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좀 하면 역량이 더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이 좀 있어요.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행위허가를 해 준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혹시 행위허가를 해 준 이후에 점검을 한번 정도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관리 실태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스템 사용승인 후에 또 가 보니까 32.5% 정도가 그 행위허가 받았던 용도 이외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이 된 상태였는데 저희 화성시도 혹시 행위허가 해 준 뒤로 한번 점검 나가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이 4명이 상주하면서 현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 것도 있지만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주기적으로 2회씩

그렇죠. 상·하반기 하더라고요.

사진도 다 찍어서 저희한테 항공측량해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해서 허가 내주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 민원, 누가 사진 찍어서 민원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경기도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좀 나가서 확인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연간 한 1천여 건 이상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00건 이상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불법을 찾아내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현장 나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현장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도 하고요. 경기도에서 항측 자료가 분기별로 한번씩 오기 때문에 그 자료 보고 조사하면서 주변 지역에 발생한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드론 활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드론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적발 사례를 많이 찾아낸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참 고무적인데 그런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발생하는 것도 발생하는 거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지역을 도면상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것을 가지고 그쪽 주민 위주로 가서 이쪽 부분이 불법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절차까지, 예방활동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적발량이나 이런 거 가지고 탓할 건 아니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땅이 넓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몇 명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든 적발을 하려면 아까 봤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2-61페이지 보면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신청일자와 허가일자인데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에서 10번 보면 체육시설인데요. 신청일자가 2023년 6월 13일인데 허가일자는 2023년 1월부터 18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허가를 해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양이다 보니까 오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써서 행감 자료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행감이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하수처리장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특위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수원에서는 사실은 말로는 많이 협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와 보면 다시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몇 번 수원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유량조정조를 화성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그게 보니까요. 그런데 배양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수원시의 토지가 배양동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알고는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수원시를, 수원시에서 우리하고 할애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전혀 협조를 안 하면서 화성시에 협조만 요청하는 거거든요, 수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맑은물사업소나 부서에 맡기지 말고 화성시 차원에서 같이 화성시 전체가 나서서 협조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수원에 설득을 시켜서 아마 얻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것 같은데 만일 어렵다면 사실은 그래요. 화산동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았던 데가 냄새나고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다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비행장을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화산동에서 고통을 겪는데 왜 우리 같은 시민들한테 고통을 겪게 하는 차원인지, 저희 동네에서 저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유로 기배동에 처리장이 생기는데 달랑 그 처리장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환경을 개선하는, 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주위에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고 둘러싸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큰 반발을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양동도 말씀하셨는데요. 배양동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수원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의견이 온 상태이고 유량조정조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량조정조의 규모에 대해서 현재 수원의 하수처리가 옛날 거로 되다 보니까 아마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분류식으로 다시 개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개선공사를 하면 굳이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유량조정조 이 규모가 과연 필요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공식적인 의견이고요. 애초에 저희가 의견을 줬던 게 유량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수원 하수처리장을 장기적으로 수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을, 부가적인 쟁점을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공사를 통해서 체크해 봤을 때 문제가 없었고

그런 얘기는 현장에서 파악을 했으니까요. 좀 짧게 가시자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하수처리 지하화나 이런 계획이 있답니다. 말로는 그렇게 문서는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면 우리도 유량조정조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유량조정조를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기배동 그런 쪽에 협조 안 해 주면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원하는 건 저희가 다 해줬어요. 그동안에 행정구역 변경이고 다 해 줬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못 얻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비행장도 문제도 그런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고 봐요. 뭐 제 말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좀 우리 화성시 전체에서 바라보고, 왜냐하면 배양동 주민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겪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냄새 안 난다고 해도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입장을 알고 우리가 거기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게 행정에서 뒷받침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니까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하수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대농지들 성토 있잖아요. 무슨 개발제한구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대농지들을 많이 성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체계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툭 튀어나와서 이런 거 한 가지는 제안을,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1미터 이상 해 버리면 그냥 여러 가지 미관상이고 뭐가 안 좋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길이 다 망가져요. 결론적으로 시에서 다 저기 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토하는 거 있잖아요. 성토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말이 다 맞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포장을 하는데 저희들도 포장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허가 낼 때 우리 정책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체라고 나는 봐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미관상도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린벨트 쪽에 50센티 이상 성토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높이에 대해서 주변지역하고 생뚱맞게 높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1미터 이상 설계를 하면 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 주는데 주변지역하고 배수 체계라든가 도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행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저희가 이제 효행지구를 개발하는 데가 어디죠? 토지공사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현장 방문했는데 제가 잠깐 같이 미팅을 해 봤어요, 간담회를. 그런데 녹지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거기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효행지구 내에 있는 시민대학이 공원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효행지구 쪽으로 화성시 역사박물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도시개발과 쪽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뜩이나 공원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원래 화산동 정조 태안3지구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계속 우리 지역은 소외되면서 뺏겨가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토지를 금방 사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관련된 거 있으면 그건 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개발과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상에, 금곡지구는 실질적으로 약 한 66만 평 정도 되는데 면적상에, 토지주들이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주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지 정리하듯이 감보율 50% 가까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가, 토지주라는 게 사업 주체가 A, B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지만 그거는 저희한테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여지고 진행은 지금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중에 교통은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토지 이용에 대해서 현재 동탄1지구나 2지구보다 더 부족한 게 없는지, 또 동탄1, 2지구의 사람들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시설이 없고 또 금곡지구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자 1, 2지구에 없는 그런 쪽으로 진행 중이고 그 예로 세종시가 인구상 동탄1, 2지구보다 한 두 배 정도 큰데 그 시설에 대한 거는 거기를 비교해서 둘 중에서 큰 쪽으로, 많은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지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사업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는 건데 그런 분들끼리 이권다툼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민간에서 하게 되면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워낙 큰 부지다 보니까 개인들도 좋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효행지구가 됐든 녹지비율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감안해서 계획 세우는 데 여러 가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거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2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지금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체납건수가 45건입니다. 45건인데 이게 징수과로 이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4년도에 33건이 그대로, 거의 반 정도가 그냥 남아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24년도에 1억 3,400 남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상 납기가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납기가 덜 돼서 1억 3천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납기라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가는 부분이고 이 작성한 시점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체납으로

그럼 올 연말에 이게 거의, 33건이 다 납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뭐가 가장 체납이 돼요?

본인들이 허가를 받고 나서 안 내든가 아니면 불법행위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불법을, 이행강제금 같은 거를, 불법행위에 대한 걸 내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팀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이런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징수과로 이관되기 전에 다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체납을 독려해서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안 가게끔 조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도 그렇고 본인들이 인지하고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체납에 대한 관리를 힘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61쪽에 보면 신청일자, 허가일자 이게 같은 게 계속 나왔는데, 이게 뭔가 봤는데 이게 단순 오기라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를, 예산 자료도 물론이지만 행감 자료에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 수립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뭐죠? 기업규제완화법 보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기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풀어주는 완화의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우리 하위법인, 우리 화성시도 성장관리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더 완화는,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게끔 완화를 해 주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꽉 묶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할 때 좀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참고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관리계획은 이제 용도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가는 부분이고요.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거를 초과해서까지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상위법이 더 완화해 주는데 우리가 더 그거를 조여 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관리계획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한다고 그러면

혹시 법적인 부분에도 그런 게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관련 중에서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8ppm, 20ppm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20ppm으로 가는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는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의 주 목적이 비도시 지역에서 주거하고 환경하고 이런 걸 보면 분리해서 주거 여건을 개선하자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염수치 처리농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화시킨 면은 있습니다. 법에서는 20ppm인데 우리 지침상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갈 경우에는 8ppm으로 오염 배출농도를 낮춰라 이렇게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성장관리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는 풀어주는데 우리는 좀 조여 매는 이런 법들이 혹시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만들어지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고민 일부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20조원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풀어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막고 있는, 어떤 사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로나 환경 쪽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약간 강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관리계획에서도 그런 도로 계획을 좀 강하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환경 쪽은 좀 강하게 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성장관리계획을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보다 1.4배 크기의 그런 시다 보니까 아마 개발 압력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업이나 민간사업, 그리고 이제 자체 조합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고 있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으로 해서 한 15건 정도, 산업형으로 한 5건 정도, 한 20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본계획해서, 그런 거 들어올 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잖아요.

네, 2040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교통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봉담에도 내리지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광역 교통망 짜시는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같이 하시는 건가요?

각 개별 사업별로 규모가 되는 것은 그 법에 맞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수립이 안 되면, 광역교통망이 수립이 안 되면 이런 개발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교통망 체계가 안 되니까 항상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도 어쨌든 광역교통망은 다 짜시지만 그거에 맞게끔 개발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건지, 허가만 그냥 내줄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광역, 건설에 대해서는 도로건설기본계획이라든가 철도기본계획 이러한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개별 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평가를 통해서 그에 맞게끔 도로 계획을 좀 넣고 가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계획하실 때 잘 계획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좀 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관련해서 증인 한 분이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관련된 질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증인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호철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증인 우호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및 도로과에서는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에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증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관 이재국입니다. 향남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1997년 12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8미터, 길이 368미터로 결정이 되었고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라 결정고시 이후 2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 사업 미시행 시 효력이 상실되어 2020년 7월 자동실효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전면 재검토하도록 법제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2016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통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용역은 2018년 4월 착수하여 해당 노선을 포함한 화성시 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실질적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들은 재정비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후 우선해제 시설과 집행예정 시설 등을 분류하였으며 사업부서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6월과 9월에 주민열람 권고,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미개설 구간의 집행계획 미수립 등의 사유로 2019년 10월 일부 구간을 해제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주민열람 공고는 2회에 걸쳐 14일 이상 진행하였으며 일간신문, 시보, 홈페이지 게시와 공고 내용 알림을 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에 대한 개별 우편 통지를 실시하여 해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증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향남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정책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소로1-9호선, 1-10호선, 2-8호선의 3개 노선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6년 9월 실시계획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로 2-8호선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참여형 도로로 2018년 6월 개설 완료하고 2-8호선의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 도시정책과에서 실시한 장기 미집행시설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계획 미수립 등의 사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사업 구간이었던 1-9호선 및 1-10호선은 토지사용 승낙 기준 미충족에 따라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민참여형 도로란 토지주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통하여 보상 전 선공사하여 기반시설의 빠른 확충을 도모하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 위기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자 시행하였던 적극적 정책사업으로 운영 기준에 의거 토지사용 승낙 시 해당 도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을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소로 1-9호선, 1-10호선, 2-8호선 3개 노선을 하나의 사업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호선은 연결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 건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데 왜 일부만 개설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로 1-9호선 외 2개 노선은 주민참여형 도로로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방침 보고 당시 2015년 11월 주민참여형 도로예산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시행한 사업입니다. 또한 소로1-9호선, 1-10호선, 2-8호선 3개 노선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8호선은 주민참여형 도로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일부구간이 사업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보상 전 우선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호선과 1-10호선은 이 토지사용 승낙 기준에 미충족됨에 따라서 이 집산도로의 성격으로 보상 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 시점이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운영 기준에 의거 동의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선정된 노선 외에도 주민들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사업 건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내부보고 시 선정된 노선의 일부 도로들이 주민참여형 도로로 개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2027년 우 민원인께서 시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2-8호선 잔여지 구간에 대하여도 개설 요청을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도로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고 또한 2-8호선의 잔여 노선에 대하여도 토지사용 승낙 시 개설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고 저희가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쭉 진행하고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 2-8호선인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민열람 공고 및 해제 구간 장기미집행 재정비에 의해 해제됐는데 도로 해제구간에 재지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결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및 재원 확보 가능성, 집행 가능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관련돼서 전문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 폐도, 폐지가 됐는데 재수립돼서 진행된 경우는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로2-8호선이 도로해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해제 당시 이해관계인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해관계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았던 건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서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람 공고라는 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 언론 이런 걸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 사실상 개인들한테 통보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1차 때는 개인 통보 안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2차 때 재정비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 소유자 1,900명 정도한테는 일단 저희가 알려는 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편발송은 의무사항인가요, 그러면?

우편발송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1,900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1,989명한테 다 해 줬습니다.

도로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이 크지 않아 교통 영향에 미비할 것으로 예측되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어떤 근거로 들어간 거죠? 관련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옆에 집산도로 성격인 1-9호선과 1-10호선 그게 완료가 될 시에는 통행량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해서 담당자 판단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담당자 판단으로서만 얘기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근거는 없습니다.

‘1-9호선하고 10호선만 개설되면 지선 역할을 하는 옆에 있는 계획도로는 없어도 교통에 미비할 것이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장기간 민원을 넣은 경우 억울함이 있어서 민원을 넣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성심성의껏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을 접하게 된 것은 올해 중순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회신해 드렸고요. 또 저희 안전건설국장과 두 차례 민원인과의 면담도 실시했고 저희 부서에서만 별도 2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시의원님들도 있었고 언론인 분들도 있었고 주민대표 분도 있었고 참석 하에 질의응답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도를 결정할 때 매뉴얼은 있습니까?

네, 국토부에서 해제 매뉴얼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끔 현황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해제 시설하고 집행가능 시설을 우선 큰 틀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해제하는 쪽은 이제 지역 여건상 개설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가 예산이 없는 경우,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우선해제로 가고 집행 가능한 부분은 집행 단계를 수립을 해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있고 규정이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폐도를 결정을 했었을 텐데 오늘 이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도 절차를 밟을 때 도시계획심의나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밟으셨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에 있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의견 청취를 할 때 자료는 다 제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PPT 자료를 통해서.

국장님, 지금 위증을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 제출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통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자료를 통해서 다 제출하셨다고 지금 하셨어요. 나중에 자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해당 도로는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이 크지 않아 교통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개인적인 담당자의 판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폐도를 결정할 때 한 개인적인 담당자의 판단이었다는 그거를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갖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자리에서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 줄 때 이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 다 해 주세요.

네, 민원인한테 답변드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개정보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추가로 답변드린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담당자의 판단이었다고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도로를 폐도하고 그럴 때 개인적인 담당자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폐도를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나는 여기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개인적인 담당자 때문에 이게 폐도가 되고 개설이 되고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화성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화성시 특례시가 되는데 3천여 공직자의 모든 분들이 화성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6년 동안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화성시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공직자가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하신 분들에 열과 성의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존엄성과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심이 가고 심증이 가고 이런 것을 민원인이 계속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말에 이렇게 의심이 가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실, 사실대로 말씀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폐도가 되고 이 안에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고 폐도 되는 그런 과정에 분명히 미비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던 건 다른 분들도 다 인지를 해요. 제가 향남 소로2-8호선 폐도된 그 주에, 제가 올해 초에 몇 달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도로 개설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도 들었어요. 이게 도로인가? 주차장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시 재정이 이렇게 좋은가? 교통량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냥 주차만 일렬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도로 개설이 맞나? 그러면서 일부는 또 폐도가 되고 그리고 또 엊그저께 제가 폐도가 된 그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는 폐도가 되어야 된다는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한 이런 서류를 갖고 폐도에 대한 것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되게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폐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현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8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도로로 실시하려고 읍면동 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향남읍으로부터 요구 주민동의서를 나중에 징구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으로서 주민참여형 도로로 실시를 했고요. 그 하단에 대한 2-8호선 해제된 구간에 대해서는 이 주민참여형 도로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도로에서 빠졌고요. 그것 또한 1-9호선과 1-10호선하고 2-8호선하고 같이 인가를 추진해서 같이하려고 했으나 1-9호선과 1-10호선은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출발은 같았으나 공사 시작은 2-8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선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 보상이 들어갔고요. 1-9호선과 1-10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줘서 시공을 들어갔기 때문에 2023년, 작년 9월에 1-9호선과 1-10호선 집산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또한 2-8호선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2018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 공사를 종료해서 일부구간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던 그 사이에 1-9호선과 1-10호선이 보상 주고 공사를 착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관련돼서, 증인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폐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저희 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에서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주민참여형 도로가 됐고 2-8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향남읍사무소에 고지를 했고 신청자가 들어와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업무는 도로과에서 진행하신 거죠?

네, 주민참여형 도로 신청접수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2-8호선 길이가 얼마 정도 됐던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만 공사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호선 전체의 길이는 368미터였습니다. 그중에 일부 개설을 114미터만 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도로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부구간만 참여형 도로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참여형 도로를 일부구간만 진행하신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한 구간이라고 해도 동의가 선행이 되고 우선 공사 여건이 되면 분할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분할은 몇 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거기 면적 규모나 일정조건 단서는 붙지 않습니까?

둘 이상으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둘 이상이면 지금 먼저 선행된 게 전체 구간이 368미터인데 114미터 구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 계획했을 때 우리가 참여형 도로가 동의서로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개 필지의, 몇 개 필지죠, 지금 2-8호선 114미터는? 몇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까?

6개 필지에 5명이 되겠습니다.

6개 필지에 5명이 114미터 구간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법에 근거하면 주민참여형 도로는 몇 퍼센트 동의율이 필요한 겁니까?

주민참여형 도로의 지침에는 50%라고 시장님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국토부 지침이 있고 지침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단체장이,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주민참여형 도로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수립을 해서

수립해서 지침을 받은 게 50%를 시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50%를 한 거였고 여기에 그럼 6개 필지에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몇 프로 받으신 거예요?

이 필지에 대해서는 79%를 받았습니다. 읍면에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방침은 50%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6개 필지인데 소유자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신 거죠?

5명입니다.

5명, 몇 명 동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담당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1팀장 원진현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먼저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2개 이상 분리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주민참여형 도로는 그냥 저희 자체 내에 시장님 방침보고를 받아서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형 도로는 언제 시작됐던 거죠?

2015년 11월에 내부방침 보고 후

언제까지 운영된 거예요?

사실 2017년, 18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고 지금까지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잔여 구간은 아직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도로 제도가 없어졌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이 선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돼서 지금 폐도된 거 포함해서 몇 건이나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게 보고서나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주시고 증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인이 수년 간에 걸쳐갖고 민원을 제기한 거는 주민참여형이라고 시장님 지침을 받고 방침이 받고 개설해갖고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진행된 게 15년 11월부터 해서, 17년, 18년도에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몇 건이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이건 누군가를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아까 우리가 방침에 의해서 효율적인 도로 개설을 위해서 2개로 분할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도로를 놓고 봤을 때 전체 구간이 368미터인데 110미터만 구간 개설을 하는 게 과연 효용성에 맞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들께 제가 이 민원인 분이 민원 제기했을 때 여러 번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아니 제가 팀장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114미터 구간에 6개 필지에 5명 소유자가 있는데 동의인은 70%가 넘었다고 하면 토지 소유 비율로 따져서 일반적으로 20% 이상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명 중에 3명만 동의를 하면 개설이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구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주민참여형 도로라니까 설명을 해 줬다, 동의율이 떨어졌고 안 해 줬다, 그런데 이 구간은 짧지만 6개 필지에 5명 중 3명이 동의했으니까 여기는 개설을 해 줬다, 지금 그 도로에 활용성이 있냐, 불합리하다고 증인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의구심이 드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뭐를 해 주십시오.” “해지될 때 현장 확인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로는 지금도 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전에도 제가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겠지만 “주민참여형 도로 진행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시작한 것도 지금 보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공사를 못한 구간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진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이 신규 건수가 없을 뿐이지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그전에 저희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주민참여형 도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의원들한테도 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민원인들한테 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오해가 쌓인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추가 질의할 테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집행부 증인들께서 하는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오해와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자꾸 대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증인, 제 얼굴 좀 보세요. 왜 밑에 자꾸 자료를 보세요?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다른 데 시선을 주시네. 그렇죠? 지금 잠깐 동안의 답변 주신 것만으로도 분명히 여기는 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다녀갔거나, 저도 갔다 왔는데 그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냉정하게 원안대로, 아니면 “일부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제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민원인 토지 뒤쪽에 있는 토지는 중앙병원 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21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상태에서, 해제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재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또 아주 그렇게 그냥 속속들이 다 파헤쳐야겠습니까? 없는 상황을 집행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제가 그 병원 현장에 다 가 봤어요. 이미 도로가 날 구역, 구역에 보도로 다 지금 경계가 다 돼 있던 자리를,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2015년, 17년, 18년 그렇게 내부결정 방침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왜 자꾸만 이렇게, 말을 자꾸 우회를 이렇게 돌리세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결정을, 인정을 하시고 변경이라도 도로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이미 결정을 다하게끔 만들어 놓으셔 놓고 다른 말씀을 계속하십니까?

변경을 해서 도로가 옆으로 나갈 토지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게끔 만드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형의, 대형 건물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구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자꾸 지금 변명, 우회로 변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없다고. 없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현재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김용환 증인, 토목 직렬이시죠?

네.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활동 열심히 하셨고 이 건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자리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민원을 새로이 받으시고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토목 직렬에 계신 퇴직하신 분들도 민원사항이 있으셨고 지금 계신 우리 오홍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재국 국장님, 또 모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지금 뭐 팀장님까지 다 민원 현장에 계셨던 것 같아요. 다 인지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인께서는, 지금 아까 이재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도로 폐지될 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8대 때 보고하신 거죠?

네.

저희가 인지 못한 이거는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저기 우리 이재국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PPT로 가고요. 모든 자료는 A4 용지로 해서 본안 자료는 그거로 해서 갑니다.

그렇게 오죠?

PPT로 개략 설명만 하고요.

개별적인 설명은 없고 뭉텅이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똑같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이해했고 20년 동안 신뢰를 했고 거기에 도로가 가 있고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설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거에 맞게끔 건축계획도 마쳤고 매각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고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폐지할 때는 우리 오홍선 실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충분히 검토하시고 과에서도 위원회 식으로 해서 좀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우리는 1,900명에 우편발송을 했다.” “진짜 행정 처리하는 데 너무 힘들다.” 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고 읍사무소에 고지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지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라도, 상임위에라도 이런 건이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길 당부드리는데 실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해제되는 건 토지 재산권과 관련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공람 공고하고 그러는데 토지주와 관련해서 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폐지가 정확히 언제 된 거죠, 2-8호선?

2019년 10월 31일에 됐습니다.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그러면 중앙병원, 여기 건축정책과 오셨나요? 안 불렀어요?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중앙병원 건축허가 언제 났죠?

2021년 2월.

2021년 2월, 제가 증인한테 여쭤봐도 되는 거죠? 우호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호철 증인, 마이크 켜시고요. 마지막으로 폐지된 것은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우호철 2021년 5월경에 알았습니다.

21년 5월, 그러면 2019년 10월 이후에 인지하신 21년도 5월 사이에 화성시청에 들어가셔서 폐지됐거나 혹은 집행부를 만나서 민원 관련해서 설명 들은 적은 있습니까?

우호철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 2-8호선이 주민참여형 도로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도로가 언제 정도 개설이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도로과에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최청환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한번 도로과 면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2020년도에 최청환 의원이 저기 누구를 저기를 해 줬냐면 강영묵 팀장을 그때 소개를 해 줬어요. 그래서 도로과에 가서 6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무관이 컴퓨터를 설치하고 강영묵 팀장이 앉고 제가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그때 폐도된 노선이 파란,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게 페도된 노선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도로 언제 정도 이게 되나요? 내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강영묵 팀장이 하신 말씀이 “이게 돈이 얼마인데 병원에서 폐도를 안 시키겠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폐도 될 때 연락 오겠지 그러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아주 대화가 짧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민원을 넣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에 이거를 알게 된 경우가 그 폐도된 도로에 막 측량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아니 여기 도로인데 어떻게 측량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 도로 폐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병원 간부한테 “그럼 폐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폐도 신청 안 했는데 우리 직원이 과에 들어가니까 폐도가 됐다고 가르쳐줘서 알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 도시정책과로 제가 민원을 넣습니다, 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아주 분통을 터뜨리는 게 강영묵 팀장이 19년도에 폐도가 됐는데 저한테 20년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무과장이 도시정책과 안추원 과장이었더라고요, 정보공개로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안추원 과장한테 문자를 많이 넣었습니다. 신문기사도 넣고 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문자가 “강영묵 팀장을 만나면 자세히 그 내막을 아니까 대화가 될 겁니다.” 해서 제가 강영묵 팀장 얘기를 했어요. 2020년도에 내가 찾아갔는데 폐도됐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

증인,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고.

우호철 그래서 제가 강영묵 팀장한테 쭉 문자를 넣는데,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를 넣는데 답변이 안 와요. 6월 30일에 퇴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저는 그 도시계획 지역에서의 도시 도로는, 도로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들어가 있으면 함부로 폐도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의회에 말씀하셨을 때 박홍서 그때 주무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러면 도로명별 세부내역, 폐도 사유가 명시된 것을 의회에 제출 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도로심의위원회 했냐,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벌써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 듣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2-8호선 주민참여형 도로 거기에 제가 땅 주인을 직접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준 적이 없대요. 나는 그냥 시에서 돈이 와가지고 돈 받았어, 그런데 그다음에 도로 개설한 거야, 제가 그 토지대장을 떼고 도면을 보니까 그 사람 땅, 그 사람이 사용승낙서나 저기를 안 해 주면 주민참여형 도로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참여형으로 둔갑을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잠시만요. 증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용환 증인,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토지사용 승낙은 분명히 받아서 시행했고요. 토지보상 시기는 동년 18년 1월부터 해서, 17년, 18년 사이에 공사와 동시에 1월부터 진행을 해서 다음 연도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증인이, 지금 우리 우호철 증인이 의구심이 들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이게 또 사실이 아닌 경우 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조속한 기간에, 우리 토지사용승낙서가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까?

사용승낙서는 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름이 있고 사인이 돼 있는 거는 정보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거기는 비공개 처리하셔서

그거는 드렸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에.

하는데 지금 우호철 증인께서는 그게 안 맞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호철 토지사용승낙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 사유로 다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주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그 토지대장을 확인하니까 화성시로 명의 변경된 게 2월이에요, 2018년 2월. 그리고 나머지 토지주들은 2019년 2월에 했어요.

그렇게 날짜 차이가 나는 거는 김용환 증인,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들의 동의서 받고 주민참여형 사업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시작돼서 동의서를 하신 분들은 먼저 보상받고

보상을 나중에 해 드린 거죠, 선공사에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 또한 추가로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뭐 하면 땡땡으로 잡아주시고 거기 성함만 표기되고 A 필지 소유자 이땡땡 하고 언제 동의서를 해 줬으며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려가지고 주시고 등기부등본 떼서 취득한 날짜까지 표기해갖고, 보상 날짜까지 표기해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오늘 시간이 또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우호철 증인,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의구심이 되거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철 제가 아직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호철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 검토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시민으로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요. 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제가 도로법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폐도를 할 시에는, 폐도를 할 시에는 주민 청취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 현황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라 그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도로과 과장을 지냈던 진희섭 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폐도를 하기 전에 조사를 하냐 그랬더니 “조사합니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황조사서, 폐도를 하기 위한 현황조사서를 요구를 했는데 도로과도 주지를 않고 도시정책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페북에다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지금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제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읍면동에 주민참여형 그거를 공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저기 뭐죠, 도로개설심의, 도로개설건의서 이게 81-139번 토지주가 그거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다가 그러면 “그거 공지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부존재로 답변이 왔어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토지주의 아드님이 도시정책과에 1월 18일 자인가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20날 그거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이게 그분이 가서 낸 건가, 그래서 내가 사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비공개 요청으로 그걸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증폭이 되는 겁니다. 뭘 숨겨 이런 거를, 어차피 81-139번지의 토지주가 누군지 이름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이 직접 써서 냈으면 그거에 대한 사인 그런 게 공개를 못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이 투명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한 거다 싶으면 다 비공개 부존재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에서 한 행정에 믿음을 갖겠냐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2007년 정도에 불이 났어요, 건물에. 5, 6, 7층이 탔어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차 있으니까. 그래서 사다리차를 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폐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내 개인적 재산이, 그냥 뭐 저기 재산 때문에, 저 신청 안 합니다. 불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도로라고. 차들이 탈출로가 있어야 되는데 탈출로가 없어요. 거기에 제가 그 자료도 드렸잖아요. 여기 이거 자료 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차량 통행이 있고 유동인구가 있으면 시에서 이건 알아서 길을 내줘야 돼요, 알아서. 그런데 이런 도로를 폐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민원인한테 수용을 하라고 그러면 민원인이 수용을 하겠어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과장이나 팀장 선에서 폐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이나 팀장이 폐도를 해가지고 100% 민원이 생기는데 하겠어요, 승진에서 누락되는데? 이거 진행하셨던 분들 다 승진됐어요, 서기관 되고 과장되고.

증인, 그런 말씀을 좀 자중해 주시고요.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된 결과가 없잖아요. 여기 또 증언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또 법적 문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빼시고 가장 억울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지금 시간이 좀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호철 제가 좀 격해서 그랬는데요. 여기는 저 개인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화성 주민 그쪽 그 건물을 쓰시는, 우리를 비롯해서 중앙병원, 영암문화재단, 우리 발안중앙빌딩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99%가 향남주민입니다. 화성시민이에요. 정말 화재가 나면 탈출로가 없습니다, 탈출로가. 그리고 도시계획의 근간은 대로변 뒤에 항상 탈출로 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땅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이해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인데 땅이 없다고 저한텐 일언반구 통보도 없었어요. 제가 알아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많이 이제 오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공직자들한테 좀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지만 부풀리면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이제 추스를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분들,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가만히 계시죠? 다른 분들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궁금도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만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다른 분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간략하게 우리 얘기하시자고요.

우호철 저는 땅이 없어요. 중앙병원은 엄청 많은 땅이 도로로 나갑니다. 그 옆에 영암문화재단도 많은 땅이 들어갑니다. 도로로 보상받는 것보다 그거를 가져가는 것이 효율성이 크겠죠.

그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현장에 사실 안 가 봤어요.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눈치 보지 말고 얘기를 해야 이게 풀리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유지,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은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100%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할,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입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 느낌도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마음이 좀 풀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개설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하소연을 하신 것도 따지고 보면 혼자서 얘기하신 것밖에 안 되다 보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고 설사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증인으로 오신 우호철 증인께 많은 설명을 하시고 그냥 법대로, 아니면 원칙대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가 앞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지 계속 더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는 건 월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저도 엄밀히 따지면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화성시 의원은 화성시 전역의 일을 다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내부방침이라는 거에 결정이 다 돼버린 거예요. 원론대로 다 양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 원론을 얘기하실 거고 민원은 민원인 원론을 얘기하실 건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고 이미 내부방침이었을 때 다 결정이 난 거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주차장에 보도로 돼서 도로가 난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부방침은 결정이 됐던 겁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저도 박진섭 위원님대로, 얘기한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난제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 먼저 이거는 좀 손을 내밀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론으로 도로 변경안도 안 될 것이고 원안대로도 안 될 것이고 이건 계속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김용환 도로과장님, 안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또 저희가 약속한 부분도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호철 증인, 짧게 한 1분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철 제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상담하고 했던 내용을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정 부분 정리한 게 있으니까. 2015년도에 도로과 주관으로 해서 주민참여형 도로규정이 만들어집니다. 화성시의회 승인은 없었어요, 확인하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 거기 도시계획 지역에 1차 폐도가 있었고 139번지 토지주 한만희 씨죠. 한만희 씨가 도로 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참여형도로를 개설한다고 공고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부존재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8호선 일부만 개설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참여형 도로 2-8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폐도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았어요. 이때 저기를 제출을 안 했어요. 폐도 되는 도로명별 세부내역, 조사 내용을 안 했습니다. PPT 자료만, 제가 정보공개 요청해서 PPT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도로심의위원회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최청환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강영묵 팀장을 만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영묵 팀장이 폐도됐다는 소리는 안 하고 “돈이 얼마인데 병원에서 폐도 안 하겠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도에 병원에서 건물 신축한다고 폐도 부지 측량해서 폐도 된 줄 이때 알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폐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폐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계획 수립이 1997년도에 수립이 됐고요. 2002년도, 3년도에 땅들을 매입, 저는 2002년도, 중앙병원도 그때 매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폐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폐도에 대한 권한을. 그리고 토지주 관계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청에 요청하자고 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2021년 5월 31일에 박용순 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박연숙 의원, 박용순 도로국장, 최영준 팀장이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딱 저기하자마자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병원을 위해서 폐도를 했다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경안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려를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2024년 9월에 다시 통화를 했어요. “2021년 5월 3일에 했던 말 기억 나냐.” 내가 저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했던 말은 기억이 안 나고 본인 생각엔 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서 정황상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폐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폐도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제가 거기 시의원인 공영애 의원한테 이거를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공영애 의원, 정흥범 의원, 최영준 도로팀장, 한성진 도시정책팀장이 의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흥범 의원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면 나중에 어떻게 돈을 감당하려고 하냐.” “무슨 돈으로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약이 있어서 자리를 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참석했던 도시정책과 한 팀장이 다시 개설을 하면 폐도된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팀장이 “그럼 원장님하고 인연 끊어야지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말이 끝나고 나서 한 팀장이 “다시 검토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리를 이석했어요. 며칠 후에 이상길 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폐도 된 노선 토지주와 개설 상의에서 오시면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주민참여형 도로가 만병통치약이냐, 시청에서 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 주겠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효상 의원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효상 의원이 와서 현장을 보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주민참여형 도로는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김효상 의원이 또 방문을 했을 때 변경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김효상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효상 의원은 저한테 현장을 다녀가서 도로과에 거기 길 개설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전달을 했대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여태까지 안 됐어요.”라고 저한테 반문을 했더라고요.

증인, 죄송한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철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계철 의원께 2-8호선 부분 민원제기를 통해 도시정책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14일입니다. 현장에 방문했던, 우리 카페로 방문했던 당시 김영주 팀장께서 도시계획 쪽으로 건물 후문 개설 허가받아 건축했다고 하니까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기에는 지나간 말로 “현장검증 안 했나? 현장조사 안 했나?”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024년도에 도로과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행정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오순 위원님이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저한테 자료를 다 드렸는데 수용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부존재 비공개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일보에 이 기사가 나갔고요. 그리고 이상길 국장님이 올 9월 30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 이상이 없다는 자료를 배포를 하고 저한테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들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안 줬고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그때 현황조사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주세요. 그리고 아마 제 느낌상 이상길 국장님 그때 현장 보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길 국장님이 방문하실 때 이 간담회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 주민참여형 도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리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시행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호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궁금하신 점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충분히 속기록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따로 정리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이며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된 1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흥범 의원님께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을 대비토록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망 확충 관계기관 지속 협의토록 당부하신 건은 올해 초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연내 승인 일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국토부 주관 시화호 발전 전략 협의체 회의를 통해 송산~MTV 제2연결도로, 신안산선의 송산 연장 등을 추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마을회관 철거 반대 건으로 2025년 상반기 철거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이전 대상지 확정 및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개설공사 관련 공사진행에 따른 간접비 상승,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송산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마을어울림센터 및 일부 센터 건립업무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와 2021년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에 대하여는 지난 2023년 12월 말에 위탁 종료 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3-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송산지역과 병점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9,864만 8천 원 중 22억 3,58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빈집실태조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3억 9,505만 9천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남양지구 유휴토지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6만 1천 원 등 총 7,209만 1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15쪽부터 16쪽까지는 설계변경 사항으로 2023년 6건, 2024년에 5건이며 변경사유는 현장 여건 변경 및 주민의견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업무 추진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3건 2억 4,208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 5건 2억 9,2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양지구 유휴토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용역 등이 있습니다. 3-18쪽부터 19쪽까지는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준공시점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1건으로 1억 5,483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6건은 137억 7,864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송산지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로 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쪽과 22쪽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3년 및 24년 총 56건 107억 4,519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2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송산, 황계, 병점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4건에 대하여 23년에는 58억 1,46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도 9월 말 현재 74억 5,5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 7월에 내리지구 내 삼벵이천 정비사업 사업비 186억 원 중 16%인 30억을 2회에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8월에 15억 납부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후 업체 측의 사정으로 2025년 중 2차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3-26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마을 축제 및 플리마켓 운영 등 2023년에 4건 1억 4,041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4년도 9월 말 현재 4건 1억 9,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6쪽까지는 2024년 4월 조직개편 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약한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현황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37쪽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6건과 복합도시개발사업 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3-38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약 70%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39쪽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24년 환지계획을 인가 완료하여 25년 공사착공 및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0쪽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이며 25년에 보상을 시작하여 26년 7월 공사 착공, 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41쪽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은 2024년 8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환지 처분 등 사업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2쪽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협의와 병행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3쪽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3단계 구간 중 2단계 사업은 24년도에 준공하였고 공사완료 된 3단계 도로구간 내 토지 소유권 이전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준공 예정일인 2023년 12월에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44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새솔동인 동측지구는 2022년 공사 완료하였고 남측지구는 60%, 서측지구는 2024년 10월 현재 1%, 선도 및 1단계 사업지구만으로 한정했을 경우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45쪽 황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거점시설인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착공하였고 25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6쪽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10억 5천만 원으로 현재 말까지 마중물사업 13개 중 9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마을어울림센터 및 리본센터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3-47쪽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 중 총괄 사업관리자인 LH의 공공지원금 요구 등의 사유로 현재 활성화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5년 2월내 변경코자 합니다. 맛남 광장은 11월 내 완료할 계획이며 창업문화복합센터는 활성화계획 변경 후 27년까지 완료하여 본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소규모주택정비 및 빈집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2건이 접수되어 현재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25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2026년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맡은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인권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에서 1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밀리풀 개장 및 대중교통망 확충 관련입니다. 현재 2025년 7월 적기 개장을 위해 시 관계부서 및 LH와의 적극 협력 추진 중에 있으며 개장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및 대중교통 등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선 착공 후 주변 지역 연계사업 원활한 진행 및 조성 관련입니다. 지구계획 수립 시 철도 트램 등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한 기반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병점동 864-1번지 태안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입니다. 2024년 7월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사전협상 행정절차 추진 및 공동 위원회의 결과 자문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교통·환경 토지이용계획 등의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1월에 관계 부서 및 주민 의견에 관한 조치계획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달 12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를 통하여 공공기여계획안 이행 등 관련사항 결정 및 고시 예정입니다. 4-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비봉지구 외 연결도로 확충이 있으며 공사 시행 전 지장물 이설비용의 산정이 다소 지연되어 1,435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총 10건의 6억 5,35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계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비봉지구 외 도로인 시도78호선과 접하는 삼화5리 마을안길에 대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비봉지구 사업시행기관인 LH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LH가 총사업비 8억 원을 부담하며 화성시는 공사 발주감독 등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26쪽까지 각종 개발사업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3개소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7쪽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민·관·공 협의체 운영사항입니다. 해당 건은 봉담3 및 진안 공공주택지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부 주민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원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상생발전 방안강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의 도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담3지구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총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왔으며 진안지구의 경우 2024년 7월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29쪽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조성 완료 후 2025년 상반기 시설물 인계인수 및 임시운행을 거치고 2025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31쪽 비봉면 삼화5리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비봉지구 사업시행 기관인 LH와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32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착공 후 현재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34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동탄1, 2지구 및 향남2지구 등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신도시조성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조치결과인데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지금 이제 서부공원관리과에서 유지관리하고 관광진흥과로 넘어간 겁니까, 사업이?

생태공원 안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 관한 사항이 예산이나 조례가 다 관광진흥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 완료한 다음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아예 그냥 사업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은 아닌 건가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과가 담당이 아니시니까 따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보시면 계약체결현황이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도 있고 용역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의계약 과장님도 알고 저도 같은 내용으로 좀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금액까지 해서 보통 일반은 2천만 원, 여성·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죠?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 되고요.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은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 계약체결현황도 그게 적용을 받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하자의, 어떤 관리의 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20, 잠시만요. 30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정조효 노인복지관 건립공사에서 환경개선공사 건축 시행했는데요. 이게 수의 1인으로 돼 있는데 9,800만 원 정도 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자나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직전에 시공업체가 진행한 거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래에 하자나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당초에 그전 업무를 했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 수의계약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크더라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관련법 25조 1항 4호 ‘가’목에서 직전 시공사가 계약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했던 업체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죠.

그러면요?

직전 공사를,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부대시설을 하려고 그랬을 경우에 그 경계가 명확치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혹시라도 다른 B라는 업체가 들어오면 경계가 구분이 안 되면 하자 구분을 좀 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 시행자가 하게끔 하는

돈을 주면서 이렇게

똑같은

나머지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타 공정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쨌든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이게?

보통 건축, 이거는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대부분 건축공사들은 이런 부분이 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용역 수의계약도 보면 병점 맛남광장 테마 시설물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설치용역 시행에서 금액이 이거는 꽤 돼요. 이게 지금 11억 정도, 12억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의뢰를 했는데 낙찰자가 전혀 성립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 걸로.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까?

네, 법률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낙찰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수의1인으로 줄 수 있는 게 저는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법률적인 부분은 다 당연히 체크를 해 보셨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게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도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공고하고 재공고했는데도 입찰자가 안 났을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도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시설계 하는 거니까요. 설계에 대해서 명확히 뭐라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2억씩이나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났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시 아까 말했던 수의계약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가 좀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참 이렇게 된다면, 물론 낙찰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이게 악용을 하게 되면 참, 악용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보시면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여기는 또 2023년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기간인데 2024년도에는 2019년부터 2025년으로 1년이 늘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최근에, 며칠 전에 저기 변경을 했는데, 기간 연장 변경을 했는데 어울림센터가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사 기간이 한 12개월 되기 때문에 2025년 12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연장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마을어울림센터라고 그래서 황계동에 청운제라든지 아니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어울림센터하고 공원 2개, 그 바로 옆에 있는 공원 2개를 건립하는 게 있는데 그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기 47페이지 보면 병점 뉴딜사업도 사업기간이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것도 연장된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네, 이거는 연장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활성화계획이라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재생사업도 관리계획하고 이 뉴딜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이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괄사업 관리자인 LH가 공공기여금을 더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여 간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를 했고 또 우리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겠냐, 어떤 의견을 타진해서 최종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난 9월에 국토부 가서 활성화계획에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원안은 통과된 상태고요. 행정절차 이행하면 내년 2월 정도면 활성화계획이 변경되는데 그 내용이 기간 연장이 2년 정도 추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이 있어요.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48%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기간은 좀 지났네, 진작 지났네요?

원래 저희가 올해 좀 해 보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8월 여름철에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다 해서 내년에 하여튼 여름철에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률 50%도 안 된 거죠, 지금?

네, 지금 한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48%입니다.

제가 좀 민원을 받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존에 설계대로 수목 식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보타닉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때려 심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미관에도 안 좋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지금 도면을 살펴보니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타닉가든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나는 나무 식재를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무를,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나무를 일률적으로 심어놨어요, 그냥 한 100주 되는 거를 양쪽에다가. 뭐 모양을 만들어서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 근처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으니까 이건 무슨, 이게 그냥 과식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처음 얘기 들었고요.

조경분야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패밀리풀에 관련된 조경수목 식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LH에서는 화성시에서 보타닉가든 일환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타닉가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식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이 패밀리풀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조성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도 워낙 또 잘 알듯이 진짜 유통3부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장 민원도 많고 지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슨 또 시장 주민소환제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주민설명회도 두 번 거쳤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하여튼 대응 중에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라는 것도 있지만, 바라는 건 무조건 반대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질문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조 6번 유통업무 시설설비 결정기준을 보면 주요 시설이나, 주요 시설에 주변이나 인구가 밀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 토지 이용계획을 고려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시설, 63만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거고 그 주변에 반경 1킬로미터에 공동주택이 꽤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지금 동탄8동에 한 3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업무시설이,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불안에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63조 그 내용은 저희가 약칭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유통업무 설비의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공동주택이 몇 가구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법적인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하는데 지금 거기 공동주택에 결정돼 있는 유통설비가 한 300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리가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이 신청 들어온 거는 용적률이 지금 300%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결정된 지정대로 신청자, 제안자는 300%를 꽉 채워서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규모에 대한 결정은 이제 저희가 향후에 계속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1킬로니 300미터니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반경 1킬로는 바로 눈앞에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려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대한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물론 조망권도 가릴 수 있겠지만 좀 이게 딱 보면 답답한 느낌이나 다른 요소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참 위험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물론 시에서 계획을 한 게 아니니까 저희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에서 그분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우리 그 간담회 때 이런 상황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기찬 팀장님께서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시행 규칙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2조 1항에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보면 ‘다만, 세부계획 수립은 인가 과정 중에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고 ‘용도 연면적, 건축물 면적 합계 높이 등 내용물을 건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노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반론을 얘기를 하셔요. 그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뭐가 있냐면 그 높이 제한의 초기 결정을 하지 않고 누락했고 두 번째는 수차례 변경고시 하는 동안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세부계획 수립 시 높이를 결정한다고, 물론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오해석이라는 절차적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께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2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 용도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예를 들어 시장, 이게 법률에 박혀 있습니다, 시설이.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그중에 장례식장 같은 것들, 의료시설 같은 거는 그건 이제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높이를 함께 결정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다만, 그 2항에 보면 항만시설이라든지 이것도 다 박혀 있습니다.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 일곱 가지 중에 지금 하나 유통업무설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부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민원인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민원인들한테?

네, 그런데 이해를 하시면서도 계속 지금 SNS 민원 넣으시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그게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했던 정확히 세부적으로 몇 개가 지정이 돼 있지만 그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혐오시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관에서는 더 이상 확대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가, 지금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가 지금 현재 15일까지 주민 공람이 끝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회 청취와 그다음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할 때 그때 규모라든지 높이, 여러 가지 디자인까지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게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할 때 함께 그때 결정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시행 규칙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높이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했을 당시에 그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절차의 하자를 지금 자꾸

계속 절차의 하자를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꼭 자꾸 시행자 측을 두둔해도 되는지 현재는 그런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의견, 마음을 저도 충분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 조례 개정 때 그때 조례 개정이 됐었나요?

네, 조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왜 주민들한테 공람이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도 국민권익위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구단위 시행 수립지침 2-4-5에 의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에서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 사항은 경미한 변경은 주민 의견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자체적으로다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이고 관에도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경미한 거에 대한 기준이, 물론 권익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공람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이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시행지침과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이게 맞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유통업무설비의 시설을 보면 ‘가’목과 ‘나’목과 ‘다’목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구단위, 동탄2신도시 지구단위 시행 지침에는 ‘다’목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물류, 터미널, 창고는 유통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도시계획시설 규칙에는 3개가 다 이렇게 통합으로 설치 가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를 저희가 해 준 겁니다. 이거를 같이 맞춰준 거예요. 이거는 권익위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맞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관하고 시민들의 이해의 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미했다, 근데 이분들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경미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에서부터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이런 정도는 경미하니까 바꿔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당장 당해야 될, 그리고 겪어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신리IC부터 상리IC까지 항상 아침마다 막히거든요. 저도 반도10차 사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화물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교통영향평가 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물론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고 이런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경미하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당장 내 집 앞에 그런 큰 거대한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분들이 받을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자꾸 경미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지금 주민소환제까지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물론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나 그리고 그들의 고충을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과가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반대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또 신도시조성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또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라고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간담회를 거쳐서 무조건적 반대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항목별로 몇 가지, 다섯 가지 항목이 나름대로 그 반대 사유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저희도 지시하기를, 저 또한 지시하기를 다섯 가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주민들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진짜 조율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고 또 규정상에 어긋나는 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핫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그들의 목소리도 간담회 때 또, 한번 더 열릴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면 좀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게 또 관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조율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주민들하고,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또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하여튼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입니다. 도시개발과 3-11쪽입니다.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공사대금 건입니다. 1심 계류인데 이게 공사대금 청구인지, 소송가액이 3억 3천 이게 맞나 해갖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우정 매향리에 끝자락에 1-12호선 공사 관련해서 동절기 중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중지, 그다음에 지적불부합 때문에 일시정지 이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 일수가 대략 한 800일이 좀 넘어요. 그런데 보통은 동절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거 포함해서 지적불부합,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어떤 절차이행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사업자가 시에다가 공사 중지가 너무 많아서, 중지 기간이라도 관리인원은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비가 좀 상승이 됐다, 그 비용을 좀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3억 넘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류인데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판결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 인정 안 해야 될 부분 생각은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어떤 판결을 좀 받아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아무튼 뭐 증인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동절기 같은 거는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해도

그건 불인정하는 게 맞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이게 만약에 지면 이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판결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할 부분, 안 인정할 부분에서

3억 이 금액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줄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공사대금 청구 같은 거는 좀 공사하실 때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런 게 청구되지 않도록 좀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릴게요. 다음엔 이런 게 좀, 이게 소송가액도 많은 거예요, 사실 3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저는 감독을 하는, 감독도 했었고 계약기간이 만약 2년이라고 하면 2년에 끝내줘야 되는데 2년을 끝내고 3년 걸리고 4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절기도 있고. 자연스럽게 동절기 땐 괜찮은데 그랬을 때 사업자는 관리비가,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비 청구가 들어오고 관리비는 또 실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다 보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사업자하고 안 됐을 때 심판을 받는데 아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에서 기간을 정해 놓고 공사를 발주했으면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못했을 때는 명확한 사유로 인해서 문서상으로 현장소장의 책임이든, 아니면 감리의 낮은 사람을 상주시키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나눠주고 그것만 인정을 해 주면 이런 크게, 금액적으로는 불상사가 없지 않느냐 보여지고 아마 저희도 감독하는 부서나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공사할 때 공기를 맞춘다는 거는, 이게 어렵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 건 아는데 이게 매향리 회전교차로 쪽인가요? 그쪽이에요?

아니, 이쪽이요. 센터 뒤쪽, 해안가 변에 있는.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인데 명시이월에 대한 겁니다. 이게 보면 집행률이 17%이고 불용액이 한 4,400 정도 되는데 지출이 9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월액이 5,400인데 이런,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비사업 당초에 저희가 빈집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통 이 당시에는 좀 많았었는데 7호를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겠다,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7천만 원 정도를 좀 세워놨었는데, 4채를 저희가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4채는 저희보다 먼저 자진철거를 진행을 했고요, 아, 3채는. 그리고 1채는 이 사업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해갖고 4채가 포함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3채만 저희가 정비했던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빈집 정비사업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긴 하는데 그 사업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민이나 시민하고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분이 바라시는 예산도 있고 시에서 주는 예산은 적고 그분이 바라는, 그분들은 바라는 예산이 많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포기를 하고 이런 것도 많고 사실 빈집 정비사업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갭이 커서 이렇게 불용이 되면 결국은 가용재원을 잠재우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데에서 쓸 예산을 여기서는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만큼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예산을 좀 크게, 높게 잡아서 그 수요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1차적인 사업이고요. 2차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빈집 수요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돼 있는 빈집 수요는 24채 정도로, 보통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그래갖고 전기, 수도, 상하수도 사용량을 검토해서 그 부분이 제로라든지 아니면 일정량 이하가 되면 저희가 빈집으로 확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현장을 나가서 사람이 사는지, 자진철거를 했는지 이런 상황을 좀 확인했는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24채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강제규정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 빈집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6년도에는 빈집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이후부터는 2천만 원까지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자신이 안 하겠다는 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사업을 할 때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3-17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용역에 대한 수의인데, 예산안에 비하면 반의반도 들어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아니면 추계를 잘못 잡았던가,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 그 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이 연결된 거예요?

저희가 소규모 주택정비계획 수요조사 할 때 보통 그 항을 저희가 규모는 10만 제곱미터에, 10만 제곱미터 안에 주택의 노후화가,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어떤 주택을 검토해 봤는데 당초 저희가 검토했던 화산동이 10만 제곱미터 안에 50% 충족을 못 했습니다. 기준에 충족을 못해서 저희가 우리 시 도시지역 내, 농촌은 포함 안 되고 도시지역 내 저밀도 주거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발안1, 2 정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는 또 빌라촌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입주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임대나 이런 게 낫지 그 집 고쳐서 뭐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도 타절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 대비 한 6천만 원 정도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를 안 했든지 좀 태만한 그런 게 좀 보여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내리지구 교통망 확충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시도73호선 내리IC 방향에 확장, 봉담3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안으로 수립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봉담3지구 할 때 그쪽에서 수립하는 거고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봉담 쪽으로 이동하면 교통량이 해소된다고 해서 아마 그쪽만 확장했던 사항이 됐는데 일단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3지구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언덕바지라든지 이런 다른 민원사항이라고 좀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계속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리지구가 입주가 다 되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에서 개발을 해갖고 집만 딱 지어놓고서 말게 되면 결국 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거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아까 도시정책과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이 도시정책을 할 때도 이런 대단위 단지가 들어설 때는 광역교통망이나 뭐 그런 거를 다 보면서 그 주변에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됐을 때 이런 거를 좀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그런 거 고려치 않고 그냥 사업이 들어오면 그냥 승인부터 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냥 집만 딱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나 뭐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사업 관련해서 어떤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아니면 교육영향평가 등 어떤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지금 이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건 없나요?

지금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봉담~내리 간 아시겠지만 202호선 2킬로미터 개설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도로과에서는, 도시개발이나 도시정책과에서 나와야 이게 공사를 하는 거지 계획을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나요, 그거를? 도시정책이나 도시개발에서 정책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외람되지만 원론적인 얘기밖에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꼭 내리지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화성시가 지금 계속 개발 압력에, 지금 개발 압력이 계속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들어서니까 결국 그냥 집만 딱 지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나 몰라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그거를 개선을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벌써 시기적으로다가 늦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광역교통망 이런 것 좀 미리미리 계속 준비를 좀 하셔갖고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개발사업을, 보통 이제 개발사업 계획안이 들어오면 부서 검토, 그다음에 실·과·소 검토가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전문가 집단의 어떤 자문을 통해서라도 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전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탄 같은 경우도 지금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는 뭐 계획된 도시여도 지금 교통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계획된 도시도 아니고 봉담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발업에 의해서 커가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아마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보면 효행지구도 들어서고 봉담3도 이제 들어서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아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차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했던 건데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봉담 쪽에 내리에서 매송 가는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재호 위원님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에 굉장할 거라고 봐요, 저도 사실 다니지는 않지만. 근데 먼젓번에 질의를 했을 때 봉담3지구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 생각인데 봉담3지구는 좀 미리 계획대로 잘 갈 것 같아요?

봉담3은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원인자부담으로 뭔가 도로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던 거잖아요?

LH에서, 사업 시행자가 할 겁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사실은 내리지구에서 할 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했어야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물론 분양가 같은 거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LH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선결로 어떻게 보면 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늘 얘기했던 게 사업시행자하고 선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착공을 하라는 건데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LH 입장에서 보면 우선 부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매각을 해야지 자금이라든가 그런 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계속 시의 입장이 시장님도 그렇고 이게 입주와 동시에 기반시설도 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터파기도 하기 전에 미리 해 달라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 정도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최선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LH에서 광역교통 상황에서 지금 내리지구, 내리IC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LH에서 사업을 할 때는 도로를 화성시에서 먼저 개설하고 나중에 차액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계속 위원님들, 유재호 위원님도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 이해 좀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비슷한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태안3지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3지구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계속 준공, 완공되는데 이제 우리 화성시에서 이 지역 받는 때를 26년 말로 늦춰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원래 26년 말이 아니었었죠?

네, 2단계 사업, 1단계는 끝났고요. 2단계 폐기물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생활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그거 정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도 하는데 더불어서 같이 다, 옆에도 같이 조성도 해야만 26년도까지 되는 건데 거기는 아예 손 놓고 있고 폐기물만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하고 지금 거기 도로공사 연결 안 된 부분 소로, 지금 그거 공사가 12월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가 이미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은 것도 보면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억지로 받다 보면 부족한 거 시에서 다 돈 들어갈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보면. 거기 수변공원 있죠? 예를 들어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전펜스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많아요. 미리미리 하나씩 하면 좋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LH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면 지금 해야 되고 LH에서 할 거면 LH에 요구 좀 해서 진척되는 상황도 저희들이 알면 좋겠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연계해서 또 어저께 어디였죠? 저기 융건릉 앞에 거기 환경 개선해 가지고 로터리도 만들고 인도, 구 옛길에서 융건릉 앞으로 주차장으로 해서 오는 길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인도를 다른 데로 좀 뺐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연계해서 많이 좀 했으면, 우리 도시기획단에서 한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해서, 왜냐하면 차후에 나중에 이중으로 할 일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적어도 유재호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인데 참 어렵거든요, 그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설명서 3-10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도이2리 마을회관 철거 반대 건인데요. 이거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사업자가 합니다.

사업주가 하는 거죠? 도이지구가 환지 방식으로 해갖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장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지금 이거 민원처리할 때 저희 행정에서 개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노인회, 향남읍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장하고 관련 민원인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 갖고 확인결과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해서 철거 시행 전에 저희가 의견을 모은 다음에 위치라든지 이런 건 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또 이렇게 사업주와 노인회, 그러니까 마을회관 관련돼 갖고 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는 지금 하는 게 안쪽에 사업부지 외 쪽으로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행정에서 민 대 민 갈등에서 끼어들 여지가 법률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꼭 행정을 개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사항 행정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 체크를 우리가 사전에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갖고 추가적인 민원 발생이 되지 않게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옆에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반다비체육공원도 있고, 옆에 지금 장애인체육 시설 뭐 짓고 있죠, 지금? 그 사이에 보면

산림청 체육공원입니다.

산림청 관련돼서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도이지구 사업주가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림청의 협조 공문을 구했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도시개발과는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음, 그거와 관련해서 잠시만…….

제가 담당팀장님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서 뵙고 했더니 그 공문을 갖고 계시고 또 산림청 측에서는 그런 거를 협의해 온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관련돼 갖고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팀장 김기열입니다.조합 측에 확인한 결과 2017년쯤에 아마 이제 산림청하고 수차례 협의하고 공문이 오간 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장에서 보셨을 때 메쉬펜스까지 아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도로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거로 조합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산림청 측에서는 정확하게 확인 안 된 상태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산림청에 통보를 해 주세요. 나중에 또 이게 불협화음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모든 피해는 주민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4-11페이지 보니까 이것도 집단민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안 택지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 결정 위반 제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운동시설을 근린생활용지로 용도변경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구단위 변경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변경하는 거죠? 사업주가 누구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사업주가 주식회사 순수에셋이라고.

사업주가 주식회사 순수에셋.

신탁사입니까, 여기가? 그런 내용을

일반 회사입니다.

일반 회사입니까?

네.

그러면 이분이 원 토지 소유자인가요?

네, 원 토지 소유자고 이분 대표님께서 여기 땅 개발을 해서 하는 그런 분은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옛날부터 오래 종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운영하실 겁니다.

그럼 태안 택지지구는 언제 개발이 된 거죠, 이게? 대충 연도가 어떻게 되죠?

준공은 2006년입니다. 2006년 6월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은 언제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준공 이후에, 5년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하셨다는 얘기죠?

네.

사업 신청은 언제 하신 거죠? 23년 7월로 이렇게

23년 7월 21일 사전협상 제안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보니까 24년도 11월 10일에 주민의견 조치계획 제출 및 회신 이렇게 돼 있고요. 23년 11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고 24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이 교육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죠, 증인은?

저희가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를 할 때 같이,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학교 측 학부모들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거기 펜스 쳐져 있나요? 현장이 지금 이 펜스가 쳐져 있어요?

옛날부터 펜스가 쳐졌고 굉장히 쓰레기가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개발을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 신청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정말 민원이 없고 정말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1년 정도 저희가.

1년 정도?

네.

그럼 지금 23년 7월에 했고 12월에 하면 한 1년 5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일반적인 거네요?

여기도 사실 많이 늦었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늦었어요?

네.

그럼 4-34페이지 보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현황 해갖고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6건 나와 있습니다. 3번 항목 보면 향남읍 하길리 1502-1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죠?

네, 대로1-1 일부구간.

언제 변경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이미 고시가 돼서 24년 올해 5월 2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도 공공에서 시작하는데 한 1년 걸렸네요, 그럼?

네, 민간이나 공공이나 다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그럼 태안 택지지구 도시계획 변경신청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의 절차를 통해서 그냥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 사항니까, 이거는?

주민 제안이 저희에게 들어오게 되면 협상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여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상 단계에서 저희가 공공기여금 금액을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공공기여금 협상을 하겠지만 일단 그건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고 공공기여금도 좋고 사전협상 제도도 상당히 좋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선행돼야 될 게 기반시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기반시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는데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질의인지 잘…….

저희가 지금 1년의 결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24년도 12월에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고시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네.

전문가 집단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전문가 집단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러면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낼지 판단을 해서 이거를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받아주든가, 안 받아주든가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입안결정 먼저부터 최초 단계에 저희 시에서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이 최초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받는 게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이걸 입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이 최초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고시가 된다는 얘기죠?

네, 부결이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이 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와 그런 걸

태안 택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까?

태안 택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네.

그러면 장기간 지금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체육시설, 공원, 기타 등등 편의시설, 근린시설 이렇게 좀 나눠갖고 진행을 하잖아요.

네.

하는 이유가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해갖고 택지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을 보니까 병점고등학교하고 구봉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맞은편에 구봉산 근린공원이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점 다목적 체육공원은 12월 준공 예정이죠?

네.

제가 도시부서에서 이제 내용을 받아놓고 보니까 ‘구봉산 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이 운영 중이며 다목적 체육관이 준공 예정으로 운동시설 수요가 충족하다, 그리고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의 입지조건을 충족함’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딱 얘기하니까 민간인 입지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편향적으로 얘기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 시설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계획은 제한 자체가 10층으로 제한을 하는 거로.

그래서 5층으로 제한하신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서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주민 의견이 의무사항으로 해갖고 담깁니까, 내용에? 심의 때 반영이 됩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제시를 하고요. 거기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주민들 의견이 있었죠, 여기에?

운동시설 용지 설치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학습관, 그런데 병점 학교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운영을 할 때 그 시설 자체에 청소년들 유해시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올 우려, PC방 같은 그런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의를 다 끝내서 그 위원회에서 교육연구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운동시설도 10% 이상을 연면적에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잡았고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아예 그냥 불허하는 용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돼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닙니다.

학교시설 반경 몇 미터 내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건축법에 적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에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나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점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붙어 있으니까 어차피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건? 원래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 있으면 학교시설이 없다 그러면 유흥시설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주민들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한데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설명하신 분은 누구예요?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학부모.

아니, 그때 사회자인가 누가 대답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시죠?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다 보니까 사업주 측에서 나와갖고 사업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직원분이 나가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제가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영상 보니까 우리 저기 과장님은 안 계셨던 걸로 기억해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그 주민들 의견 중에 하나가 공익을 위한 변경보다는 사업주의 사익을 위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건축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지구단위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저희가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구단위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위제한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사업주가 10층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5층밖에 못해 준다고 해갖고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신 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악의를 갖고 민간업체가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토지매입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방침을 우리 실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지금 태안3지구에 국지도84호선 확포장 공사가 LH에서 주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매일 공사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뜯었다 메웠다, 뜯었다 메웠다 계속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도로사업의, 확장사업의 공사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84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관로공사, 도로 확장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확장공사 말고.

관로공사를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지금 뜯었다 메웠다 하니까.

아마 저희가, 이제 시에서도 도로 굴착이라는 게 있어갖고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굴착의 중복도가 계속 발생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굴착심의도 받는데 아마 그게 정확하게 사업시행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민간 쪽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LH에서 아마 좀 밑에 기반다지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LH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LH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그거 제가 알아본 다음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그거는 알아봐야 되나요?

굴착심의는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LH하고 어느 정도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 도로 문제로 화요일에 미팅 잡혔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럼 확포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계속

네, 계속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향후계획에 봐도 지금 보상, 지금보상공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업인정고시가 다음달이면 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걸 또 좀 당겨볼려고, 보상 전에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기본조사까지 다 LH측에서 같이 시행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지구가 2단계에도, 지금 아파트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네.

한 50% 이상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도 자꾸 이런 대중교통, 이런 광역교통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사업이 보니까 50% 이상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거의 다 들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로도, 광역교통도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준공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와 맞출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지금 광역교통이 3지구가 서부우회도로 지방도330호선 확장과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국지도84호선 확장, 그다음에 수원 국대도로 연결도로 확장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국지도84호선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2026년 12월에 2단계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의 시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업 시기하고 도로공사 시기가 좀 제대로 맞게끔 LH하고 협조를 잘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좀 잘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LH 공사 하면서 인수할 때 인수할 때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인수를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이거를, 우리가 시로 인수할 때 어디서 인수를 하는 거죠?

저희가 LH에서 인계인수요청서를 저희가 받으면 관련 실과소를 저희가 사전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실과소를 다 부릅니다. 불러서 현장점검을 통하고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다시 또 보완을 시키고요.

종합적으로

저희 과가 챙기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변공원 같은 경우 거기가 위험하고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1단계 준공을 하면서 수변공원까지 인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가 위험해서, 결국은 인수할 때 그런 거를 제대로 인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또 시 돈으로, 시 예산으로 그거를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LH에서 인수할 때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LH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사는 철저하게 끝내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할 때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수할 때 그게 자꾸 미뤄지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는 거죠, 늦어지면?

일단 준공 나기 전까지는 빠지지 않게끔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준공이 나면 또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하는 단계에서, 이게 준공하고 인수하고 다른가요? 날짜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공은 먼저 떨어져야 시민들한테 일단은, 시민들한테 아파트나 자기 재산권에 대한 거는 준공이 돼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보통 기반시설은,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본인들이 도로든 하천이든 준공을 한 다음에, 준공 후에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총괄로 들어오면 신도시조성과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로 뿌려주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게, 인수가 끝날 때까지 LH는 실질적으로 도로 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장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펜스가 나쁘다든가 그러면 그걸 조치한 다음에 인계를 받겠다고 하면 이제 시민들은 다 깔아놨는데 왜 안 보내주냐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완력 싸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또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접수가 되면 미리 이제 뿌려줘서 그다음에 조치 계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부득이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절차를 밟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LH하고 잘 좀 협약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오지 않게끔 조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저기 지적정보과, 토지정보과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이런 것들이 제도가 있어서 법적 사항은 아닌데 우리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혹시, 잠깐만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라고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경계점 사전컨설팅이라고 저희는 이제

명칭이 다른가봐요?

법적으로는 아닌데 그게 사업자하고 측량 수행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가거나 아니면 방문 오시면 저희가 검토,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정측량이 대부분 준공 시점에 검사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당초에 허가받은 거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현장이 틀려버리면 다시 재시공을 또 해야 되고 또 설계 변경을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오시면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걸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확정 대상이 일반 법령에서 하는 게 14개 사업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정하는 사업이 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확정이랑 관련된 게. 그런 사업이 시행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추가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업주한테도 좋은 거고 저희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그렇게 홍보가 되면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나서 이게 바뀌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 시공돼서 또 다시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찾아보다가 또 이런 부분, 물론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하나 일이 더 늘어나서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하면 서로 우리 시도 좋고 업주도 좋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7-21쪽 보시면 거기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을 보니까 한 6건 정도가 있어요.

네.

토지이용 신청 시 반려된 후에 다시 접수돼서 처리가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6건 중에 2건은 다시 접수돼가지고 준공서류 첨부해가지고 2건은 처리됐고요. 나머지 4건은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아, 그분들이 신청 안 해서 못하는 건가요?

네, 이게 거의 지목변경인데요. 지목변경은 준공을 득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신청서만 제출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완을 2차에 걸쳐서 준공서류를, “준공을 득하셔서 오셔야 됩니다.”라고 보완을 드렸는데 아마 준공을 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보면 지적전산자료 제공현황이 있는데 지적전산자료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 어떤 경우에 하고 있으며 또 전산자료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전에 조상땅 찾아주기라고 해가지고

조상땅, 옛날.

네, 그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제, 명칭이 지금 지적전산 자료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나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세금 압류하거나 체납될 때 압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상속인들이나 사망자가, 또 요즘에는 읍면동에서 사망자 신고할 때 안심상속이라고 해가지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시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조회해가지고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해서 되는 부분, 어떻게 신청절차,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게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 개인정보 부분이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2페이지 보면 측량업소 등록·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거 실태점검이 지금, 측량업소에 실태점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금 일단 서면으로 먼저 발송을 하고요. 체크해 오면 그거에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 안 하는 데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장비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다 있는지 준수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측량업소에서 잘못되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네,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요.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신고 같은 것도 있거든요. 날짜가 9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있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거짓으로, 허위로 측량하면 저희가 등록취소도 할 수 있고요. 또 업무정지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과태료만 하면 너무 계속 또 그런 불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금 세외수입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여기 허가1과, 2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 부동산과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동탄1, 2 다 지금 환수금이 들어와 있나요?

지금 동탄1신도시만, 지금 동탄1신도시 1단계 지역만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 거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아직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네, 준공이 아직, 준공이 나야만 저희들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적 2택지 같은 경우, 동탄 2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공이 안 나서.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끝났군요?

네.

그리고 우리 개별공시할 때 진안신도시나 봉담3지구 택지 개발할 때 보상가액에 그게 영향을 주나요, 거기?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가액에 영향을 안 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표준지, 아무튼 지금 보면 4개 과 모두가 예산과 관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세외수입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새 허가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허가민원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흐름을 좀 타는 상황이라 이게 건수는 줄지 않았는데요. 변경 건하고, 변경 건 중에서 기간연장이나 명의변경 건이 주로 거의 한 90%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허가 건은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매일 평균 민원실로 접수된 건수가 한 저희 허가민원1과 같은 경우는 50건 정도 되면 신규는 한 2, 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크게 저기 부동산 경기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서 그때는 신규 건이 많이 접수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몇 건 정도?

그때는 아마

대략.

대략적으로 그래도 평균 하루에 한 4, 5건씩은 아마 접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공사 같은 거 자꾸 뒤로 미루면서 연장하고 또 때로는 변경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저희가 어떤 부동산 개발행위가 어떤 개발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주택이나 근생 같은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 흐름을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 대출 금리도 오르고 해서 아마 쉽게 추진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근래에 피부로 느끼고 있어가지고, 대출도 막혀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제가 허가를 내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민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직접적인 허가 건에 관련돼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옆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허가 건을 시에 악성제보도 하고 이런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없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나가서 저기 타당적인 사유이면 저희가 수허가자한테 “어떤 민원이 있으니 이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허가권자하고 상관없는 것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그런 것도 있느냐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주위에 연계되다 보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뭐 이렇게 민원 넣고 이런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희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작은 거니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허가 건이 줄어들수록 화성시에도 사실은 조금씩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그건 경기지표라고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없을 때일수록 많이 신경써서 경기, 또 특히 화성은 또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데도 줄어 있으니 이거 나중에 화성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올해까지는 뭐, 작년에 나쁘다고 그랬지만 올해는 좀 낫다 보니까 예산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5년 예산안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우리 시민들이 뭘 하고자 하는 것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경기 활성화에 작지만 좀 일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허가민원2과고요. 6-12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저희가 국내여비 해갖고 이거 지금 허가민원1과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여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출장 가시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장건수가 허가 건이 줄다 보니까 많이 줄은 건가요, 그러면?

출장도 많습니다. 많은데 관용차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반으로 깎이고 또 1시간, 2시간이 안 되면 또 반으로 깎이기 때문에, 2시간 미만으로 관용차를 타고 갔다 그러면 5천 원만 받습니다. 그런 것들, 출장건수는 줄지 않는데 그런 비용, 관용차를 이용하느냐, 출장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금액 차이가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6-20페이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저희가 허가건수가 신규 건수가 줄고 변경 건수는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업무 강도가 좀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허가1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변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경이라고 그래도 사실 신규랑은, 신규보다는 수월하겠지만 직원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출장 나가고 뭐 하는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변경 건도 신규 건이나 마찬가지고 처리 절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오전에도 건축정책과 쪽에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오후 돼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면 건축정책과나 허가민원1, 2과가 민원인들 상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 이하 국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는데 또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 많은 업무량에 의해서 전화응대나 실질적으로 찾아뵀을 때 민원에 대한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잘하시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민원인 상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6-39페이지 보니까 불법 형질변경지 지도단속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다 좋은데 딴 게 아니고 행위자는 땡땡땡땡이라고 표시했는데 행위자 주소가 지금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 잘못하면 위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행감 자료나 이런 거 하실 때는 끝에는 좀 이렇게 안 보이게 좀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궁금한 사항 하나 있어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관리과장입니다.

8-11페이지인데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관련돼갖고 24년 1월부터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명의신탁 해당 여부해서 소송 진행되는 사항이 많고 그중에 명의신탁 해당 여부해갖고 패소 건도 있는 것 같아요. 명의신탁 해당 여부 확인은 우리가 원고죠? 우리가 소송 진행하는 거죠?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소송을 명의신탁 됐다고 확인해갖고 하시는 거예요?

확인은 저희가, 저희는 피고이고요.

피고예요?

원고가 명의신탁자들이 저기하는 거고요. 소송은 저희가 하는 거고 신탁은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해가 안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명의신탁이라고 함은 실소유자가 아니고 대리명의자를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게 명의신탁이잖아요.

네.

부동산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게 맞다고,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맞다고, 시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너네 명의신탁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 수사의뢰를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