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5일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7억 9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증액 예산은 500만 원으로 의원 및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예산은 2억 6400만 원으로 정책네트워크운영 수당 1천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 학생모의의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700만 원, 의정모니터단 운영 200만 원, 인터넷 방송 및 영상 촬영 300만 원, 쇼설미디어 운영 및 특별영상 제작 3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300만 원,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유지보수 300만 원, 직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5300만 원, 인건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법정경비분을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 예정액을 파악해서 감액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사무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어서 솔직히 고백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집행 전망액 추계가 과소 반영되어서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인건비 3억 5500만 원 증액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인건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계상했다고 했는데 지금 증액이 필요한 사항인데 추계가 잘못돼서 오히려 감액대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억 5천만 원 증액해야 할 기준 인건비 예산은 일반직 보수 3억 500만 원, 기타직 보수 2700만 원, 공무직 보수 1700만 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500만 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산 편성 과정의 추계 착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사무처 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인건비가 과소 반영된 만큼 소요액이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는 14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27억 9563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5458만 원의 1.99%인 2억 58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477만 원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0만 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457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보험료 증가 및 정산분 반영으로 집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예산은 2억 6373만 원으로 사업비 1억 579만 원, 인건비 1억 579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먼저 의정활동역량제고 예산은 총 181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네트워크 운영수당 10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16만 원입니다. 국제교류활동 예산은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우호교류도시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경우 방문 인사들의 체제비 지출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올해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 전액 감액했습니다. 효율적인회의운영 예산은 학생모의의회 운영 1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은 총 18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소식지 발행 70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비 및 실비 223만 원, 인터넷방송 및 영상촬영 3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특별영상제작 3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286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의정활동활성화지원 예산은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유지보수 2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지원 인사관리 예산은 총 5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 및 지방 위탁교육 1035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 및 운영수당 1252만 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1550만 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1513만 원입니다. 한편 인재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6급중견간부리더과정 예산의 경우 2023, 2024년도 모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소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해당 교육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교육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교육 배정인원 확보와 교육참여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충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장기 교육훈련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가 요구됩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등 운영수당의 경우 기편성 예산의 56%에 해당하는 125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사위원회 및 채용면접위원의 수당의 경우 인사계획과 향후 채용규모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집행규모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면밀한 사전검토 없는 관행적 예산편성으로 인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예산은 총 1억 57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 1억 292만 원, 기타직보수 3822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1680만 원입니다. 그러나 사무처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집행 전망액 추계가 과소반영되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차질없는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3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예산 증액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확한 사전검토와 수요예측이 결여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처장님께서 앞서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인건비 관련해서.

예.

제가 저희 상임위마다 저희 의원님들이 각각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 인건비만큼은 명확하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러프하게 잡거나 추계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고 계속 개선해 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마저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집행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 지거든요. 의정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의정담당관님, 예산 검토 하셨습니까?

의정담당관입니다. 검토를 했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급여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미 다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제가 부서장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를 주무관이 작성을 하면 입력을 하면 총무팀장이 검토를 거칠 것이고 그리고 의정담당관 검토를 거치고 사무처장님까지 올라갈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도 이걸 거르지 않았다는 것은 주무관이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 사인만 하신 거예요,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부서장으로서…….

이것도 1~2천도 아니고 지금 3억 5500만 원 증액, 이게 말이 됩니까?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장님 지금 보니까 상당히 감액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효율적인의회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차량 임차·플래카드 제작 50% 정도가 감액인데 집행사유,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

학생 모의의회 운영 관련 차량임차 및 플래카드 제작.

저희들 금년도 들어서 학생들의 어떤 민주주의 교육 차원에서 이런 모의의회 확대를 계속해 가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모의의회할 때 명예자문기자 제도를 자체 선발해서 운영하는 이런 제도 개선도 하고 있는데 모의의회 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에 학교 측에서 일정한 부담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신청기관들이 많지 못해서 감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임차료가 240만 원 책정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 책자가 200부, 300만 원 책정해 놨거든요. 200부는 교육청 관내 학교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교육청 관내학교가 몇 곳인지 혹시 아신가요?

관내요?

예.

제가 학교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300곳이 넘는데 200부는 어떻게, 어떻게 학교를 어느 학교에 보낸다는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선정기준이. 선정기준 따로 없고 그냥 200부 만들어서 발송하겠다는 거죠? 학교선정 나와 있나요? 매년 이거 하고 있잖아요. 매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 교육청을 통해서 모의의회나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안내를 하고.

교육청에서 그럼 200곳을 선정해서 보내주신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이 선정,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해당 학교 희망하는 경우에 운영에 따른 준비과정 이것들 지원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200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선정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부 통해서 선정, 교육청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200부를 제대로 배포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담당, 담당하시는 분 안계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꼼꼼하게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리고 200곳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는지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절반 가까이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냥 신청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늘 관행적으로 세웠던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책 하나하나마다 고민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것들이 50% 이상 감액조치된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저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리추경을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예산부터 정리추경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향후 국회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다 정리추경을 없애고 있는 건데 그만큼 더 지출에 대한 추계를 명확하게 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부터 정리추경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정확한 추계와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 보시면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회의자료 4페이지에.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이요?

예. 이게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유지보수를 저희들 기능개선도 하고 일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보수를 매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5층 예결특위에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예?

어제, 어제. 어제 저희 2시에 도시계획조례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마이크가 다 안됐습니다.

이건 그것하고 직접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련은 없습니까?

예,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본 의원은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반 방송운영상 그것과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그것도 관리는 안합니까?

방송도 다 저희 사무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 중간에 마이크가 다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싶어서 질문 드렸거든요.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우리 또 예결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심창욱 의원입니다. 불용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아예 세워놓고 하나도 못쓴 예산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6급 중견간부리더과정, 의정인사관리도 있고, 국제화여비 보면 6급 중견간부리더과정, 지방의회리더과정 해 가지고 아예 불용이 됐던데 이게 참여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불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못가는 건가요, 아니면 (청취불능) 못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과정이 교육자선발과정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예산 순기가. 그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교육대상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 티오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결국 예산은 먼저 섰는데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6급, 5급 둘 다 아예 티오 자체가 없었나요, 저희는 의회는. 희망자가 원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희망자가 원하면 갈 수 없나요? 그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티오가 있어야지 그중에서 거기에 갈 희망자를 뽑는데요, 이게 이런 교육이 가고자 하는 수요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까지 그 부분이 배정이 못됐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에도 금액이 불용됐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죠?

예.

2년 연속 불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연속 의회에서는 아무도 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시 쪽 역차별 당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논리로 해서 아무도 못 가는 건지, 가고자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시의회 직원 2년 연속 아무도 못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금년에 우리 5급 과정에 팀장이 갔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 복귀하는 사유가 있었고요. 집행부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최대한 의회에 이런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왜냐면 해외연수면 되게 선호할 것 같아서 그렇죠? 선호하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한 명도 못 갔고 올해도 못 갔다는 것은 이게 너무 역차별 당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처장님이 힘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해외연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교육대상, 교육, 국내교육여비라든가 이런 비용하고 그 교육대상자에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같이 집행이 못됐습니다.

2년 연속 불용되길래 내년에도 세우기는 세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이니까 세우긴 세우겠지만 내년에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처장님이 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행자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만 국외연수를 아예 못 가고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너무 불용되는 게 아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수기입니다. 앞서 이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이정도 금액이 감액할 정도면 팀장님이나 처장님이나 당연히 눈여겨 봤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원인을 시스템상에서 담당자 외에는 볼 수 없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의정담당관입니다. 사실 급여 프로그램이 결재 시스템에서 점검하기가 사실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어차피 이게 시스템적으로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시스템상에서 담당자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겠다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전산시스템의 실무자가 직접입력하고 중간에 개별적인 결재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기로 출력해서 그 계산이 적정한지 팀장이나 의정담당관이 크로스 체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전임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이런 내부검증절차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번에 행감에서도 보면 시 산하기관에 이런 예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담당자가, 담당자만이 그동안 했었던 이런 예산업무를 거기에 있는 책임자와 같이 떼어서 뭘 본다든지 공인인증서를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결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을 개편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동안에 실무책임자가 주로 하고 나머지는 결과만 가지고 위에 보고가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런 게 어쨌든 발생되었으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 산하기관의 그런 최근에 발생됐던 것을 보완하는 과정을 참고하셔서 아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수기가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면.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출력을 해서 보완해서 크로스 체킹하고 그런 부분을 더 정확히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러면 결국에는 수작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긴데 사실 시스템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간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아니,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전산시스템으로는 작업을 하는데 집행 전망액이라든가 현재 집행액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것이 오류가 없는지 체크하겠다는 의미고 가외적으로 체크하겠다는 의미고 시스템 자체를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말씀은 뭐나면 그것을 출력해서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새로운, 전산화라는 게 사실 선진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선진적인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다시 이것이 오류가 있으니까 출력해서 옛날처럼 점검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전산시스템 내에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것 한번 (청취불능)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시스템 내에서 더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들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경 방금 질문인데요,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첨언을 하자면 지금처럼 모든 전산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거의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속도도 빠른데 크로스 체킹을 하는 게 아주 진부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임금프로그램 자체 버전의 문제인지 입력의 문제인지 저는 검토의 문제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것 좀.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다음에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한계였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근본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아서 자세히 한번, 프로그램 버전의 문제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것이고 입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입력하는 사람의 오류일 것이고, 어떤 겁니까?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있던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고 가급적이면 전산시스템에 입각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출력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 부분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모든 실국에 요구했던 자료가 1년 전체의 사업과 예산과 매달 집행내역과 집행률을 주라 그랬더니 제대로 제출한 군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집행이 끝났을 때 입력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입력이 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입력합니까?

의정담당관입니다. 지출하면서 그때그때 시스템으로, 재정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을 해서 원데이터로 뽑는다 그대로 뽑는다 그러면 저희들도 다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출력이 되나요? 세세하게 다, 매월.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점검을 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인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인쇄는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쇄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저는 나름대로 지금 직원들하고 어떻게 오류를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지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 보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행감 제가 7년째인데요, 모 실국같은 경우는 50억을 500억으로 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번 답이 오늘과 똑같은 프로그램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걸 체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최종적으로 의회까지 올라오는 이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면 프로그램을 봐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귀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인건비처럼 경직성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한번 처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만일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고, 그런 사항은 대체적으로 아니고요. 운영자의 관리실수입니다. 그것을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로스 체킹을, 일단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스템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이 검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다소 수고로운 방식으로라도 오류를 잡기 위해서 특히 매달 급여 지급 이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추경이라고 하는 것 1년에 한두 차례 본예산 있기 때문에 두세 차례 정도는 노력이 들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부분 잡아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 한 개만.

시스템오류도 아니고 경직성 예산이잖아요, 전년도 이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라고 그러면 변화가 정원수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간에 한번 누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만 했어도 잡아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잡다하게 시스템오류다 크로스 체킹하겠다 아무 의미없고요, 결재라인에서 꼼꼼하게 예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예, 아주 공감합니다.

가만히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실무자가 당연히 맞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아니라 틀릴 수 있다 이런 전제로 다른 사람이 체크하도록…….

결재하시는 분은요, 실무자는 일을 하지만 실무자 책임이지만 결재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동책임입니다. 지금 하나도 못 걸렀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안 보셨다는 거고 처장님 처음에 사과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못 봤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걸러질 수 있는 상황을 갖추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재권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저는.

(마이크 꺼짐) 없었는데.

(마이크 꺼짐) 요구,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요구사항이고 하나는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저러한 얘기들이 좀 들려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박희율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으로 올라오는 조례 검토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첨부해라 그런 부분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처장님. 제가 그 뒤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긴급으로 올렸는데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했고 우리 국장님도 논의를 했었는데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그런 절차까지 밟아야 되나요? 절차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그게 아니고요, 취지가 잘못 전달 됐는데요.

서로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지원관들하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박희율 의원님도 긴급안건이 아닌 것이 긴급안건으로 접수돼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최근에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 의원 발의하신 집행부하고 협의하신 그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접수됐는데 우리 의사팀에서 접수할 때 긴급안건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그걸 집행부에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그걸 설명해 달라 한 것은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다소 뒤늦게 집행부가 와서 설명을 해서 제가 그 정도면 나름 그런 사정이 있겠다 이해를 하고 긴급안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나 정확하게 지시가 되지 않으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건데요, 앞으로 긴급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오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되거나 이러면 입법정책관실, 집행부 그렇게 해서 합의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죠? 와서 설명해라 이런, 의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접수를 못 받겠다, 접수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의원에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요는 조례 제정권이 의원에게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상임위에서 모두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간 건데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조금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심의가 완료된 게 아니고요, 접수, 접수가 의안 심의의 시작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접수가 긴급안건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서 접수해야 된다는 게 박희율 의원님의 그때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취지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안이 긴급안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것은 여전히 앞으로도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고 우리 의사팀에서 긴급안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다소 설명이 늦었는데 오후에 뒤늦게 설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나 말로 인해서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써야 될 상황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처장님께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처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설명도 해주십시오.

예, 필요하면 제가 의원님들 대표발의한 의원님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 요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부터 있을 건데요, 자료의 일치성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연초에 계획자료와 중간에 추경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자료들이 일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성의없이 오탈자까지 다 카피하는 경우들도 봤거든요. 사무처에서도 아까 최종적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 철저하게 두 분 책임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연초에서 연말까지 일관성있는 자료의 결과는 저는 행정의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일을 성실히 했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긴급안건 접수에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이 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긴급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는 게 건이 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안건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안건 외에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사유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긴급안건에 한해서는. 사유서 첨부에 사유서 첨부가 안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이유로 10일전에 안건이 의회에 도착을 해야, 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일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백하게 적어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의원한테 이걸 설명을 해라 이게 아니고 사유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거 정리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사유서 첨부가 전혀 전무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의원들한테 발의의원한테 와서 이거 왜 설명해라 이 취지는 아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취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뭐냐면 사유를 첨부를 했는데 그 사유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사유서 첨부에 제안이유만 다 적어져 있잖아요. 이 안건이 10일 이후에 제출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긴급안건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법규에 처리 기한이 명시된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당해 회기 중에 처리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 플러스 당해 회기에 급박하게 처리할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사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이 두 가지 요건을 판단하기 부족하다면 저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렇지 않는다면 긴급안건 이게…….

제가 지적한 것은 사유서가 전무했다, 하나도 없었다, 그걸 제가 지적한 것이라니까요. 맥락을 못 짚고 계신데.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원론적으로 충실하려고 한다면 긴급사안이 아닌 것이 긴급안건으로 발의, 접수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긴급안건으로 접수된다면 반드시 최소한 사유서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 제기하신 (청취불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지는 사유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 (청취불능) 그러잖아요, 사유서 첨부가. 요지는 그겁니다, 핵심은.

예. 의원님들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심창욱입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인원이 갈 때는 비용이 절약이 돼서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가는데 적은 소수의 인원이 갈 때는 세 명 네 명 국외연수를 가고 싶은데 여행사를 끼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타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신가요? 당연히 여러 명이 가면 버스를 빌려도 N분의1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데 소수 인원이 가면 비용이 좀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의회사무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시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부서가 따로 있는데 의회사무처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짜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수 가시는 경우에 안내공무원이 같이 그것은 의원여비가 아니라 공무원들 국외여비로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어디 가서 어디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는데 이걸 의원들이 다 일정을 짜고 사실 숙소를 잡고 교통편을 잡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행사 통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비용이 예를 들면 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텐데 여럿이 가면 소수인원이 가면 이게 150, 180 들어가니까 이게 아쉬워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십니까.

예.

저희들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요.

또 적은 인원이 갔을 때는 공무원여비가 있지만 공무원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비용이 발생되니까 많이. 소수가 갔을 경우, 소수가 갔을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도움을 주든 개선을 하시든 이런 안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안을 연구해 보고 가부간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논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