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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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전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성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그린수소 생산기지 착공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청년 고용률 도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도농 상생형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 밀착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노력하였고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노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ICT 스마트팜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생산농가 1,000호 단계적 육성,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누적 매출액 100억 원 달성 등 부안형 푸드플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촌협약 사업 등 부안군 농촌 공간에 대한 효율적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수산 분야입니다.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과 축사환경 개선 및 품질 개량을 통한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물 명품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반려동물 놀이터 등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어구 어선장비 지원, 수산 직불금 지급, 어구어법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였고, 클린국가어항 조성과 격포항 확장, 궁항 마리나 민자유치와 국제 크루즈선 유치추진으로 어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해양관광레저 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도시 분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 MOU 체결, 변산 마실길 인프라 정비 등 생태관광 도시 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 사업, 악취 민원 제로화 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거주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MP 재수립 대응단 구성, 새만금 수상 태양광 우선협상자 선정 등으로 새만금과 부안 내부개발의 그린 혁신 동력을 확보하였고, 복합커뮤티센터 운영, 향교지구 집수리 및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국도 23호선과 30호선 확포장공사 추진과 위도~식도 연도교 건설 1단계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SOC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기별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고, 안전한국훈련,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였으며, 소하천 재해복구 정비 등 신속한 재해복구 기반을 강화하여 24시간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망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 23호선 행안에서 흥덕까지 그 착공은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노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지금 익산청에서 기재부하고 총액 변경에 따른 협의가 제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료가 돼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일정 확인을 했는데 익산청에서 12월 중으로는 업체 선정해서 내년 2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현안업무가 있으면 본위원장에 보고 후 당면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세진

김세진농촌활력팀장

(인사)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김경수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경수

김경수푸드플랜팀장

(인사)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류정부 유통팀장입니다.

정부

류정부유통팀장

(인사)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전성환 전자상거래팀장입니다.

성환

전성환전자상거래팀장

(인사)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강명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명희

강명희농촌개발팀장

(인사)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안심 농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액션그룹 33개소 지역활동가 84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류형 여행 투어 상품인 ‘부아느로’를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부안형 푸드플랜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회원 6,700명을 확보하고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및 농산물 물류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 상품 및 플랫폼 다변화로 매출을 증대한 결과, 2024년도 로컬푸드 이커머스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0% 상승하여 27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국비 2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6쪽부터 46쪽 중 미진업무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안형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입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1개소 유치 및 부안형 비건식품 생산을 통한 선제적 푸드테크 플랫품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회에 걸쳐 디보션푸드기업을 방문하여 부안농공단지에 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디보션푸드는 35억 원의 투자금 중 15억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20억 원의 자금이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투자 자금이 확보되면 2025년에 부안농공단지로 이전하여 공장과 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푸드테크 분야의 기업유치 등 푸드테크 분야에 선제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당면 현안업무는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박병래 의장님께서 내실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단계 예비계획 수립 시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자제하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마을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피드백을 통해 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이강세, 김원진 의원님께서 푸드플랜 참여 농가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참여 농가는 470농가입니다. 2030년 1천 농가를 목표로 참여농가의 확대를 위해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시설자재 지원 확대 및 공공급식, 대형식당 등 관계시장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설립으로 참여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전량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금년도에 로컬푸드 과수류 부족 해결을 위해 부안 기후에 적합한 체리 재배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의 물류 효율화와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 등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및 감독 철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 효율적 운영방안 구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연중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신선 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농가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물량 조절 및 판매 품목 수급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1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농산물 생산 물량 조절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가 기획생산에 초점을 두고 품목별, 계절별 생산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금년 11월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량 조절 시스템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APC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정상 가동되는 내년 7월부터는 기획생산 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판매가 되도록 관계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가 전부 8건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김형대 위원의 요구한 푸드앤레포츠타운 구축사업과 이강세 위원이 요구한 비건 농부 육성 관련 자료 등 2건의 경우에는 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 역시 형식적으로 제출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지,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감사 자료 작성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농촌활력과장은 성의 없이 지금 의원님들의 답변들을 감사 자료들을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다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음부터 하지 말고 신경써서 제출해 주셔야지, 건성으로 해 가지고 말이에요.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시면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 상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023년 그 판매실적이 2억 6천만 원 정도 나왔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다음에 2024년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는 1억 1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올해 판매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작년도에는 직거래장터에 한 90여일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6,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금년도에 9월 기준으로 한 50여일 직거래장터를 밖에 참여를 못했거든요?

김두례위원

그럼 직거래장터를 참여 횟수가 적어서 매출이 적다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주요 원인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왜 그렇게 저조했죠, 참석률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일단 소비성향이 전에는 이제 코로나 전부터 소비성향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배달문화가 발달됐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구매가 많아 가지고 직거래장터가 잘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장터 운영했던 곳에서 운영 수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거래장터 운영되는 곳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직거래장터 운영 자체가 전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참여 횟수가 적어서 거기에 결과에 맞춰서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김두례위원

큰 틀에서 보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결론이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매월 대도시에 자매도시라든가 직거래장터 운영은 지금 매월이라고 했는데 매월 어디에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제 매월별로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 영등포구청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청만 매월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자매결연도시가 영등포구, 도봉구, 포항시, 부산 수영구 등 대도시에서 매월 열리기 때문에 매월 참여하게 됩니다.

김두례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예전에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우리가 대도시하고 도농교류도 확대해서 했었고 또 MOU 체결도 기업하고 상생 간 해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사업 부분이 약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제 자매결연도시하고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매결연도시가 체결이 되면 그 후에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김두례위원

과를 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묘미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기 농촌활력과에서도 소비자들이 아니, 생산자가 그 물건을 생산을 했을 때 마음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안정적인 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디테일한 면에서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세밀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내외적으로 농특산물을 우수상품을 비교했을 때 비교하고 분석도 해보셨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그런 면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직거래장터에서 가장 잘 팔리는 우수 품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젓갈류 특색있는 젓갈류하고 오디류, 그다음에 친환경 쌀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바뀌어야 할 게 뭐냐면 그분들은 참여 농가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좀 그 농산물판로를 확대하려면 우수농산물을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소비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특상품화 해야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우리 부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양파, 마늘, 그다음에 감자, 서리태, 팥 이런 부분을 특화 해 가지고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례위원

일단은 그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고품질 일단은 품질 자체도 양호해야 되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성향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일단적으로 뭐를 구매를 할 때는 일단은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생산자와 유대관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현실성 있는 행정을 펴서 어떤 생산자가 물건을 출하를 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는 너무 많이 생산돼서 판매가 저조할 때가 있고, 또 너무 적게 해서 가격이 틀릴 때가 있어요. 이런 물량조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디테일한 면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우리 농촌활력과의 힘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농가 관리·기획·생산을 철저히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학교급식이 몇 개 및 몇 명이 지원하고 받을 수 있는 총사업비가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65개교에 4,171명 대상으로 32억 5,9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군비는 지금 총사업비가 11억 5,600만 원이네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부안에서 생산되는 공급되고 생산되는 식자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양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종류가 많아 가지고 양으로는 파악이 어렵고요. 사업비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지금 개략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3억 8천만 원 정도가 부안농산물로 공급이 되고요. 현재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하서초등학교에 한 6백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우리 부안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서초등학교 한 곳만 농산물 납품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안군의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학교가 지금 하서초등학교밖에 없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저기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5개교인데요, 학교급식을 납품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 공식 물류센터가 있어야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공식 물류센터가 정상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서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우리의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특히 로컬푸드에서 납품을 하고있는 식재료나 농산물들을 잘 학교에 납품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교급식을 납품하는데 친환경재배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친환경재배는 친환경급식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5%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태수위원

어쨌든 부안군에서 생산된 친환경재배 될 수 있는 농산물하고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안교육청과 협업해서 학교에 납품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부안군에서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향후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와 우리 공공물류센터를 통합할 계획이고요. 기획·생산 시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도에 철저히 하여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 학교급식에 납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서 농업의 제일 주 품목이 쌀이고, 채소류는 주 품목이 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무, 배추....

이한수위원

무, 배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다음에 엽채류이지 않습니까? 과채류는 고추....

이한수위원

고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근채류로는 양파....

이한수위원

부안군에서 어떤 품목에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해 가지고 판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축제 때 직거래사업단이 가 가지고....

이한수위원

그 축제 때 말고 별도의 품목의 축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품목의 축제는 현재까지는 없고....

이한수위원

지금 없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수산과에서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새우 축제가 유일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고창 타 시군에 비해서 안 되겠지만 고창에 고추 축제를 하는데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고추 축제를 이틀 하는데 고추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광주라든가 전라도 이쪽에서 오는데 부안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이제 특화상품을 하나 만들잖아요. 만들면 판매, 그게 왜 고창에 고추를 많이 농사를 짓는가 하면 판매 걱정을 않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축제장에 나가면 읍면별로 축제 판매장이 다 있어요, 고추를 나뒀는데. 군에서 한 근에 천 원씩 이상 지원을 해줘요, 사는 소비자한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시장가격보다 질 좋은 제품이 나오고 가격도 지원해 주면 싸니까 그때 축제를 기해서 고추가 상상 외로 많이 팔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화 품목을 하나 만들면 그 농산물 판매 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내년에 한 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그마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해 가지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축제를 하려면 생산 기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유통계가 유통팀장도 새로 오고 저도 새로 와 가지고.... 그 유통 부분을 원예장 유통 부분을 조직화, 규모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고추 부분 있잖습니까? 판로 부분을 건조해서 팔면 과정이 복잡해져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 안 돼서.... 소득을 홍고추로 팔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바로 판매되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홍고추로 판매하는 방안을....

이한수위원

그러면 홍고추 축제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일단 조직화, 규모화를 지금 올해부터, 예산도 내년에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올해 배추 농사를 처음에 상당히 비싸 가지고 늦게 배추를 많이 가셨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배추값이 갑자기 폭락이 됐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상당히 많이 폭락이 되어 9000원 짜리가 2000원도 안 갈 정도로 폭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때 우리 부안군에서 그때 장려한 것도 있죠, 우리 부안군에서? 뭐 했던 것도 있고 농가들이 올해 우리가 배추 값이 좋을것이니까 많이 가신 것도 있거든요? 이런 때 김장 시장이라든가 그런 직거래장터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그런 행사라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그래서 하면 우리 김장 시장 옛날에 김장 시장들 많이, 이런 데 김장 시장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해 같은 해 한 번 해봤으면 쓰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현재 로컬푸드에서 김장 김치 특별할인전을 열고 있고요.

이한수위원

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테마적인 김장 관련 돼 가지고 재료나 부재료 판매하는 그런 축제 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이때쯤 왜 그러냐 하면, 이때쯤에 사람들 인식은 올해 배추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배추 값이 솔직히 나가지 않으니까 폭락 돼 가지고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해서 부안군에서 배추를 엄청 싸게 판다 그러면 도시 전주라든가 대도시에서 이 소문을 듣고 부안으로 배추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농가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같이,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도 보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행복장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운영에 관한 실제적인 자료 제출을 했어요, 운영 실적.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저희가 행감자료 1,134쪽에 보면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행복장터 인건비 포함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이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인건비가 두 명이 7,400만 원 정도 들고요, 운영비가 지금 7,100만 원 그래서 1억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제 2023년도 매출을 보니까 5억 1,500만 원 정도 매출을 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매출에서 우리가 실제 수익이 몇 % 정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10%입니다.

이한수위원

10%?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10%면 5천만 원 벌었다는 얘기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5천만 원 벌어 가지고 1억 4,500만 원 정도 지출을 지금 했어요, 인건비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2024년도 매출을 보니까 3억 9,600만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판매 목적보다 부안군의 농산물을 판매, 홍보 목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두 명의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인력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인력 효율성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두 명이 지금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격일제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몇시에서 몇시까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이한수위원

8시간은 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9시에서 6시까지요.

이한수위원

8시간은 넘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주말에도 그렇게 교대로 합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주말에는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두 명이.... 그래서 45시간 아니, 50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두 명이서 50시간씩?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노동, 그분들이 요구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이한수위원

?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왜 얘기하냐 하면 혹시 차량은 평일은 별로 없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금, 토, 일밖에, 그 제가 행복장터 가서 잘 보는데 금, 토, 일은 장사가 좀 돼요. 그리고 월, 화, 수, 목은 다 안돼요. 그것을 효율성 있게 인력 관리를 해 가지고 문 닫아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500여 품종 중에 가장 판매율이 높은 품종은 뭐로 되어 있는가요, 행복장터에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연중 판매보다는 계절별 상품이 잘 팔리는 편이거든요. 딸기가 1,700만 원 정도 팔린 것으로 제일 많이 팔렸고, 두 번째는 도자기....

이한수위원

? 도자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도자기가 1,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순으로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진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지도가 좋은데 판매수익률은 좀 떨어지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동진감자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1천만 원 정도로 들어갑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판매 농가와 참여 현황에 농가 숫자가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참여 농가가 468농가에 판매 농가 수는 212농가더라고요? 참여 농가만큼 판매 농가가 적은데 참여 농가는 많은데 판매 농가가 적은 이유는 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해석의 차이인데요. 468농가는 로컬푸드 출하 농가랑 다 행복장터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2농가밖에 안 되는 이유는 212농가가 판매한 농가가 212농가이고 참여 농가 할 수 있는 농가는 468농가가....

이한수위원

468농가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만든 행복장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우리 농산물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상행선 중에서 5위 안에 듭니다. 많이 팔리는....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 중에 제일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푸드앤레포츠타운 푸드플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500농가가 하고 있고 그리고 1천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모든,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활을 다 거는 게 활력과 중에 이 사업이 최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제가 행감자료 보면 1,065페이지 로컬푸드 품목을 전부 한번 확인을 했어요. 3년간을 봤더니 대단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 품목이 869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811개, 그리고 관외에서 58개가 들어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판매 금액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관외에서 들어오는 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관외가 58개인데 더 있나요, 아니면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아이쿱 있지 않습니까? 아이쿱이 자연드림 상품이 저희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관외 상품은 아이쿱 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게 275품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75품목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규정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1번 2조 1항에 ‘부안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개설된 온오프라인의 판매장을 총칭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올바른 그 음식물을,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품목을 얘기하느냐 하면 로컬푸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 경기를 아예 죽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는 그 지역경제를 오히려 더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시장에 가면 로컬푸드가 왜 생겨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는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로컬푸드에 취급하는 상품이 아까 아이쿱 외에 100%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그 농산물을 다 지금 일반 마트에서는 부안농산물 취급을 지금 이를테면 다른 마트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마트에서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거의 부안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요. 마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이나 마트, 농협 이런 데에서는 정말 저게 생겨서 문제가 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농협 하나로마트도 우리 부안농산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알죠, 저렴한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알아요. 그거는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푸드플랜에서 파는 건 안단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제품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푸드플랜이 없어 봐요. 이 지역 경기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벌고 지역 경기는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절 때 보면 거기에서 선물 팔아요, 안 팔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선물 팔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게 다 부안 것 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안에 없는 것은....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부안 것들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안 선물 가지고, 부안 제품 가지고 선물꾸러미를 만들어서 명절 때 팔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가 아니라 맞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방향을 가야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제품을 타지에 팔 수 있는 방법들을 로컬푸드를 그거를 개발을 해야돼요. 왜 자꾸 우리 지역에서만 팔려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대단위 대전, 세종, 서울 이런 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강세

이강세위원

왜 500에서 1천으로 만드냐고요, 농가들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대도시에도 가야 한다고....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거기 가기 위해서 저희가 푸드플랜 지금 1.0을 금년 말까지 해서 기획·생산 농가를 구색을 갖춰야, 물건이 구색이 갖춰져야 대도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강세

이강세위원

물건이 없더라도 이게 보면 정부안 같은 것을 보면 제휴푸드라고 있어요, 아시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거 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제휴푸드니까 지금 제휴푸드로 해 가지고 도시로 나가는 상품이 있습니까? 우리 부안 제품 중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세

이강세위원

온라인 말고요,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매장에다 파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다른 매장으로 파는 것은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거봐요! 다 갖춰서 나가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는 정말 타지에 갔다가 제휴푸드 같은 경우를 갖다가 다른 데로 팔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야 이게 올바른 푸드플랜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지역경제를 죽인다는 말은 저희가....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 가보면 푸드플랜 생겨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제 전국적으로 푸드플랜이 한 15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참작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00억 원을 지금 달성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상인들한테는 조금 영향은 있지만 또 관련된....

강세

이강세위원

조금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엄청 많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관련된 농가들이 400여 농가들은 그만큼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열거해 가지고 보면 다 조사한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제품이.... 중복되고, 그리고 타지에 갖다가 팔고,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외부에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요, 그만 얘기하세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세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농촌활력과,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중에서 제일로 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금 푸드앤레포츠타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300....

김광수위원

306억 원 정도 되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다시피 행복장터 500에서 1천 농가, 2천 농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현재는 1천 농가 달성을 하고 그 후에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안에 로컬푸드가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성과를 잘 내셔야 이 사업이 추후에라도 우리 군이나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님들이나 지탄을 안 받습니다. 지금 자료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집행부에는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보는 시각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우리 부안군에 정말로 많은 성과를 내서 농업을 하시는 행복장터 농가들께서 정말로 소득이 안정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저희 푸드플랜이 농가들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창출을 시키고 소비자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푸드플랜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불철주야 기획생산시스템을 운영해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품목을 출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말로 우리 부안군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과연 기대에 미칠지, 안 미칠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나하나 지켜 보고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62쪽을 보면 나눔냉장고 사업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2024년도 5월 관련기관 회의 결과 나눔냉장고 운영을 중단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나눔냉장고 사업은 2021년도에 노인회에서 한 대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사업으로 선정 돼 가지고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부안읍, 계화, 변산 면사무소에 설치·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나눔이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부 물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급기야는 사회보장협의체 재원으로 기부 물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나눔냉장고 기부 물품보다는 직접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여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읍면별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주위에 영세민을 선정이 못되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했을 때 과연 그 해당 읍면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발굴하셔서 우리 농촌활력과장님께서 정말로 없는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좀 다시 복원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뭐 면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각각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런 어떤 기초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읍면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찾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기 부안....

김광수위원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14쪽을 보면 그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건립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그 수협, 전 수협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좀 부실이 있다고 해 가지고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강공사 후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그 설계까지는 마쳐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위원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기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위치가 여기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어느 사업이고 할 때 잘 검토하고, 잘 점검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저기도 않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격포점 건립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지금 하서에 건립하는 그 부분은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문제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APC....

김광수위원

예,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 격포도 그렇고 하서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사업들이 추후에라도 부실하게 일어나 가지고 지탄받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앞으로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격포 건립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은 거기가 자리입니까? 왜 이렇게 정서가 흐려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앉아계시는데 혼자 거기 앉아계시면 되겠어요?

박태수위원

카메라가 비쳐서요, 나갔다 와서. 카메라에 안 비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제가 부안군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제가 질문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게 당초에 푸드앤레포츠 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였죠, 이게? 중투심사 받을 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과정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주시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현황만 나와 있어서, 현황도 지금 자료에는 306억 원, 업무보고에는 297억 원 그러거든요? 지금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이게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바꿔진 거죠, 이 사업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공공급식물류센터 그것도 지금 바뀌어졌고, 사업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변경이 많았고, 당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게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목표로 공모에 응했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24년, 내년 이게 완공을 언제로 잡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내년 7월 1일 완공으로 잡았습니다.

김원진위원

2년이 지금 늦어지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2년이 늦어지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오르고, 모든 건축자재는 다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심사받은 내용보다도 사업비가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않거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제일 큰 문제는, 그 기간이 늘어진 이유는 당초 중앙투자심사회에서 올렸었는데 중투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푸드플랜 관련 사업은 지양해라 그래서 이것을 도투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확한 사업,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297억 원이 맞아요, 306억 원이 맞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306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279억 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마트가든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저기 APC....

김원진위원

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APC, 하서에 출연하는 유통 APC하고 그게 추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스타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군민들이 푸드앤레포츠타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볼링장도 그 목적으로 조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복합건물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제 볼링 그렇죠, 볼링장도. 그렇죠, 볼링장도.

김원진위원

그렇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저기 생활스포츠로.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만금도시과에서 그 웰니스타운 안에 또 스마트가든을 짓는다는 거예요, 조성한다는 거예요, 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 뭐냐면 각 관과소가 그런 부분에서 전혀 협의가 없어요, 각자 따로따로 해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되고, 전혀 사업비가 당초 사업하고는 굉장히 왜곡되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 버리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증가가 되어 버리고.... 이러한 시설이 하나쯤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뭐 몇천만 원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억 원 단위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번도 고민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국비 받은 것 같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 거기에다가 투자해 버리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비가 우리 부안군에 어떠한 유익함을 가져오고 부안 발전에 어떻게 쓰이는가 그 예산에 대한 성격을 알고 좀 가져왔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그 농어촌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농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농촌활력과의 업무가 물론 업무분장에 의해서 과가 맡는 업무 자체가 성격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그 업무 성격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또 그 사업이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이게 뭐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액 국비 대응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지방비 대응이에요. 군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제 이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푸드앤레포츠에 이 사업이 2025년 7월 달에 완공이 되면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철수하는 거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김원진위원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아까 이전에도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품목이 50여 품목?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이쿱하고 그 협약을 맺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협약을 맺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아이쿱에 저희 우리 밀을 그쪽에 납품이 됩니다.

김원진위원

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우리 밀, 부안 우리 밀 거기 그 아이쿱에 입점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 아이쿱에서, 우리 밀 협동조합에서 그쪽에다가 사용하는 아이쿱에 사용하는 밀의 40%를 우리 부안산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농산물을 쓴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점을 했고, 또 그 어떤 가격 부분에서도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것은 전부 다. 그 신선한 농산물을 군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가격이 일반농산물 똑같은 상품이면 20% 정도 비쌉니다. 시장하고 경쟁에서 일반 일상 농산물하고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하고 일반 마트에서 파는 농산물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좀....

김원진위원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더 비싸죠, 아이쿱 것은. 친환경이고 유기농이고....

김원진위원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그쪽 제품은....

김원진위원

물론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를 보면 제휴푸드를 뭐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협약을 해서 제휴푸드를 판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판매가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판매해야 할 어떠한 품목의 고유 부분이라든가, 그 품목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이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매는 좋은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가공품입니다, 아이쿱은.

김원진위원

물론 그러겠죠, 아이쿱은 다 가공품이겠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저희하고 중복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다만 우리 밀을 40% 쓴다는 것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당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 변경 내용 그 내용을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충 질문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농촌활력과는 비전을 ‘활력 넘치는 농촌 경제화, 푸드형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안의 경제를 만들어 가는 핵심, 어떻게 보면 분야라고 봅니다. 그러신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올해 그 질문 좀 드릴게요. 농업 분야로써 기업 유치 실적 있으신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농업 분야에서 기업 유치는....

김형대위원

제일 큰 것만 하나라도, 잘 되고 잘 유치했다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저희 과 소관으로는 액션그룹을 통해서 창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액션그룹 육성해서. 그래서 창업, 소상공인으로 창업밖에 없습니다, 저희 소관은.

김형대위원

비건 식품은 뭐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비건 농부 육성은 ESG 일환 사업으로 월드비전하고, 부안군하고, 디보션푸드하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비건 농부를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은 지금 자료에는 푸드테크기업 한 개소를 얘기를 하니까 그 ‘비건 기업을 개발해서 농공단지에 유치한 것을 참 좋은 성과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까 미진 사업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김형대위원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보시고 좀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푸드앤레포츠타운 구축사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평수가 4,70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서 지금 볼링장이 400여 평, 직매장이 200평이 좀 안 되고, 레스토랑이 60평, 기타 지금 550평 정도 하고 나머지는 부대시설 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볼링장이 실질적으로 400평이 넘고 직매장이 200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안에 시설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설계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설계가 나와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볼링장은 16레일은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필요했고요.

김형대위원

16레일, 뭐 20 몇 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16레일이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16레일 정확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직매장은 194.5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자료에 보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직매장도 나중에 이 두 번 가지 않게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부대시설, 지금 그 단지 내 부대시설은 지금 한 몇%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김형대위원

도로나 그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 확보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본 건물만 거기가 그 가공센터하고 공공물류센터는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힐링센터는 지금 현재....

김형대위원

과장님, 부대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거기에 있는 각각이 아니고 부대시설.... 지금 도로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진입하는 그런 저기를....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진입하는 건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완공 거의 마무리된 후에 지금 도로를 지금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도로 같은 경우 일부 보면은 해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도로 부분도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긴박하게 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남서쪽으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 큰 도로에서 우리 부지가 지금 이 부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다) 지금 이 부지인데 남서쪽이라고 하면은 이 부지가 경사면이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남쪽으로 보면 토지 그 고가, 일명 토지 고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가. 근데 우리 토지 고가 높은데 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토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토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토사를 많이 하면 평지, 그러니까 경사면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경사도가 원만하지 않고 지금 경사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나중에 왜 이것을 단지 내에 독립성으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평지성, 이런 형태로 단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용할 때 불편이 따르겠다 하는데 이 부분 생각 한 번 해보신 일이 있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전체적인 완성된 면을 좀 저희가 판단을 현재는 안 해봤습니다.

김형대위원

판단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발생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실 팀장님이 계시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경사도 면에서는 많이 눈이 왔을 때는 차량 통행 이런 것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다시 그것도 검토를 해가면서 그 제가 아까 “부대시설이 몇 %나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건물의 완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개장 시기를 보면 다 달라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개장 시기는 7월....

김형대위원

예, 개장 시기는 다른데 그 개장 시기까지 했을 때 지금 언제, 총 개장 시기는 총 다 분야별로 했을 때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5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고 한 달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7월 1일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금 5년 계획을 잡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하여튼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컬푸드나, 체육센터나, 유통가공지원센터나 이런 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경사면이나 일명 S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도로가 원만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이 필요하니까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 아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푸드앤레포츠타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째 언밸란스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500농가 만들어서 1천 농가 육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부안 로컬푸드에서는. 이게 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물건을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가지고 지금 농가를 육성을 해야하거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한수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육성한 만큼 팔아주지를 못하는 형편이 돼 가지고 하면 로컬푸드에 대한 자체가 농가 육성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판매망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판매망 확충이 먼저 되어 가지고 푸드앤레포츠타운이 만들어지고 로컬푸드 거시기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판매망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로컬푸드만 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마트나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대적인 대형 매장을 공략을 해야할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딸기라든가....

이한수위원

딸기 그런 것은, 딸기 농가들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채소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을 많이 하시잖아요, 로컬푸드에. 이 1천 농가에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물건을 수탁을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직접 농가들이....

이한수위원

농가들이 갖다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놓으면....

이한수위원

놓으면 수탁이에요, 위탁이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위탁 판매라고 볼 수 있죠.

이한수위원

위탁, 위탁 판매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사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그 채소가 3일 있다가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거 그냥 가져가야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분들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위탁, 수탁 같으면 갖다 놓고 파는 것 같으면 그분이 그냥 도로 가져가는데 위탁 판매를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안 팔리면 채소라는 자체가 신선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신선도를 따져 가지고 못 팔면 도로 가져가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육성할 게 아니라 우리 물건이 딸리니까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하거든. 그 영광군에 그 백수면에 대파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대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엄청난 다이로 서울로 다 올라가니까. 거시기 그 어디냐 해남에 절임 배추, 거기도 전부 다 농가들이 전부 다 서울에서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봄동도 마찬가지고. 제일 우수 성공 사례가 어디인가 하면 신안군 있죠, 비금도 아시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건상 물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금도가 우리나라 시금치 한 60% 점령을, 전국을 시금치가 점령을 하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서 시금치를 대단위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다 한 박스씩 해 가지고 직판장에 갖다 내면 팔아주는 거예요. 그게 로컬푸드의 원리고 그게 농산물판매장의 원리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직판장도 없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도 없고 무조건 늘리기만 하거든. 이거를 나중에 늘려놓고 이 사람들이 판매를 못했을 때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어떻게 그런 시설 처리로 하려면 투자가치, 투자를 해야거든. 투자했는데 투자 가치성이 없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안 되면 못팔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이 시설 투자가 빚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매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부터 개척을 해 가지고 농가 육성을 해야지, 농가는 육성을 많이 했어요. 생산을 하려고 만들어 놨어, 판매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부안군에서 먼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해서 판매 유통망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개선부터 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서에다가 APC센터도 만들고, 공공물류센터도 만들고, 농가에서 지금 지금까지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컬에서 팔지 못하는 부분에서 농가들이 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11월 11일부터 전체적인 양을 파악해 가지고 과부족에 대해서 농가들 보고 그 양을 너무 많이 나오면 좀 줄여주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농가가 다 못판 부분에서 우리 온라인 전자상거래팀이 가 가지고 전자상거래에서 팔아주고 있고, 또 물량이 많으면 조공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통해서 판매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안군에 농업의 구조를 보면 60%가 수도작이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40%가 이제 채소나 과일 정도 그런 것들이 해 가지고 하는데, 농촌의 인구를 보면 70세가 넘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분들이 갖고 나온다는 게 노동력이라든가, 노동력은 소규모 노동일 수도 있어도 운반하는 운반체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 어떻게 갖다가 우리가 대형 유통망을 해 가지고 판매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만들어 줘 가지고 1천 농가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1천 농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판매를 못해준다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유통망 부족 예산부터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쉬었다 좀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나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활력과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 당초 계획서 및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상만

김상만축산정책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김종성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축산경영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김용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용기

김용기가축방역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정진

임정진동물복지팀장

(인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총괄적으로, 2024년 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을 실행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누계 142농가를 지정하였으며, 165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악취 개선을 실천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337농가,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30농가를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였고, 거점소독시설 2개소, 방역초소 5개소, 소독장비 10대를 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가축전염병이 미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신속하게 포획·구조하고 동물보호센터의 냉난방,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 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잘된 점으로는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전주 월드컵 경기장 전광판에 홍보하였으며, ‘참풍부안’ 한돈 무료 시식회를 마실축제, 곰소젓갈축제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환영받는 축산업을 마련하기 위한 축분처리장비를 누계 68대 지원하였고, 악취 개선 축산 컨설팅을 165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조사료 생산 면적은 3,607ha로 작년 대비 6% 증가하였고, 드론을 활용한 입모중 파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산 동계조사료를 4개소 전문단지에 202ha 파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 우량암소는 164두 등록하여 전년 대비 118% 증가되었고, 한우 1++ 출현율은 28%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거점소독시설 2개소, 통제초소 5개소, 방역장비 10대 운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구제역, 소 럼피스킨 예방접종 집중 관리로 항체 양성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통해 입양률 43.5%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9.5% 향상되었고,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자연사율이 30%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시설에 코스모스 산책로 3천 제곱미터를 조성 및 운영하였고 2024년에는 553명, 438마리가 이용하여 이용 실적이 전년 대비 24% 증가되었습니다. 7쪽, 미흡한 점으로는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량이 필수적이나, 한우 개량에 대한 농가의 관심 부족으로 개량 보조사업의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한우 개량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 저조입니다.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장 교육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방역 취약농가 및 구제역 항체 저조 농가를 상시 예찰하여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9건, 공약사업 1건, 일반사업 7건, 총 22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당면 현안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38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가 부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새만금 농생명용지 6-2구역에 200ha 규모의 말 산업단지가 결정되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 MP 재수립의 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험, 휴양, 관광 등 말산업 복합 렛츠런파크 조성을 새만금 기본계획 대응단에 건의하였고, 새만금도시과의 부안군 새만금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새만금 말산업 복합단지 렛츠런파크 조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 등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가 부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 수립부터 44쪽,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관리 철저는 추진 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이제 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 읍면별 반려견 등록 현황 및 유기견 포획 현황이 있는데 지금 유기견이 등록된 현황만 보이고 관련 유기견 포획 횟수는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유기견 횟수도.... 유기견 전체 지금 금년도로 한 700여 두 됩니다.

이한수위원

2023년도에 유기견 포획은 몇 건이나 있었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총 700마리 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700건.... 유기견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15일 동안 보관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 안에서 자연사 되기까지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반려견 등록 의무가 언제부터랬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그게 2019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 반려견이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등록한 두 수는 지금 1,656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국민 의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반려동물 양육자 대상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76.4% 정도가 등록이 됐다고 그래요. 저희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한수위원

지금 보면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동물 등록의 의무 지역이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나머지 지역은 그 의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것은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이렇게 지금 정해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반려견을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신 분이 부안 사시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반려견이 이사를 가면 그 지자체로 반려견 거시기로 이관이 되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여기서 폐업을 하고 그쪽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반려견이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유기견이 있어 가지고 사망을 했단, 죽었단 말입니다, 관리하다가 죽었는데. 그 유기견 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요, 처리할 수 있는 데? 자체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우리 부안군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반려견이 키우는 분들은 전주라든가 익산에 반려견 장묘 이런 게 있는데 현재 관내는 없고요. 다만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전문 처리하는, 사체 처리 그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반려견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반려견은 다 관리하는 주인이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기견에 물렸을 때 이런 대처라든가 부안군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를 들면 맹견에 물렸다고 하면 금년도 4월 27일부터는 맹견이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허가 사항으로 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도 들어야 하고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한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맹견이라든가 그 반려견이 아니라....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들개 있잖아요, 들개한테 물렸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 군민안전보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3년도에 5건 물림 현상이 있어서 3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불하였고, 금년도에 저희가 7월 말, 6월 말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7건 정도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읍면에다가 이장회의라든가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개에 물려가지고 자기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문제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유기견이 문제 되는, 들개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얼만큼 생태계 변화가, 3년 동안에 너구리 있죠, 고라니가 계화 벌판에 엄청 많았어요. 전멸해 버렸어요, 하나가. 그런데 얘들이 여기만 집중적으로 조짐을.... 개들한테 다 잡혀 가지고 이제 죽다보니까 없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사람한테 이게 들개들이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여성 농업인이 혼자 콩을 베다가 도망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가 5마리가 막 달려드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정말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반려견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기견,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 위험지역 예를 들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야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미리 강구하셔 가지고 들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136페이지를 보시면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그 사업비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그 공동브랜드를 2021년도에 저희가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을 했고 그해 또 조례까지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전광판에도 이런 내용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가축 개량을 위해서 우량 정액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육환경 개선 기자재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고급육 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참풍, 우리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에 속하는 품목은 뭡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를 들면, 지원사업으로 우량 정액도....

김두례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한우.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전 축종이 다 들어갑니다. 닭, 오리도 다 들어가고요.

김두례위원

전 축종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2023년 우리가 그 고창부안축협 1호점 지정을 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이후에 2호점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2호점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2호점을 저희가 또....

김두례위원

준비가 지금 하고 있는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참풍부안’ 브랜드를 우리가 추진하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눠서 봤을 때 판매량의 변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제가 그 전국적인 판매량까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요. 다만, ‘참풍부안’이 브랜드로써 장기적으로 가자면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량의 속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량 정액도 공급했고, 유전체 분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이 21%였는데 금년도는 28%까지, 현재까지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 ‘참풍부안’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세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살펴봤는데 지금.... (자료들기) 2000, 7개 품목에 2023년에는 14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7억 원이어서 12억 5천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12억 5천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7개 그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축산사육농가 개선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가축전염병 방역 약품 공급, 가축방역 인프라사업 구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 이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타 군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일반 농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우농가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세부 내역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참풍부안’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참풍부안’이라고 생산 체계 구축은 브랜드를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잖아요. 그런데 가축방역 예상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가 또 그 안에서 선별을 했을 때 ‘참풍부안’ 참여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축종을 다 물었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참풍부안’이라고 해 가지고 소속된 한돈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고, 다른 품목은 전혀 업무 보고라든가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참풍부안’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부안군의 쉽게 말해서 공동브랜드예요. 그러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특혜를 볼 수 있어야되고 다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우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게 많이 듭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돼지같은 경우도 축산물 품질 개선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지원을 해주고.... 한우 아니, 닭, 오리같은 경우에도 동절기 AI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에 지원할 때는 그 품목을 세분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와닿는 게 딱 나타나야 되는데 와닿지를 않았어요. ‘참풍부안’이라는 큰 브랜드 틀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품목만이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액수를 봐도 작년과, 2023년과 2024년도를 봤을 때도 12억 5천만 원이라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서 해주시는데, 마지막 어떤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서에 담아 놓을 때 ‘참풍부안’이라는 세부 항목을 넣어서 그 안에서 축종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1,138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AI 발생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발생 원인은 그 관내에는 어떤 지역보다 계화 조류지라든가 동진강 이런 겨울 철새들이 올 때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철새가 올 때 우리 부안의 일부 지역은 또 남해하는 어떤 기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바이러스, 왜냐하면 저쪽 유럽이라든가 러시아 이쪽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부안에 가금류 농가가 몇 마리 정도 사육을 하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닭, 오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두 마리 키우는 데는 빼고요, 어느 정도 전업 규모로 키우는 농가는 147농가에 한 780만 수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AI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2023년도는 9농가, 21억 6,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발생한 농가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2023년도는 결과가 나왔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2023년도에는 저희가 살처분한 것은 없고요.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 겨울부터 금년도 연초까지는 또 자료로 2024년도로 잡고있기 때문에....

박태수위원

2024년도 자료라는 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예방 방법은 없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방 방법으로는 뭐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소독을 한다든가, 드론을 이용해서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오리 농가가 지금 55농가 인데요. 금년도에 26농가에 52만 수에 대해서 겨울철에는 2월 말까지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 제한이라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농가들에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사육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계속 사육 제한해서 겨울에 이제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보상금은 그럼 거기에 또 생계 유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생계 유지비는 발생했을 때 이분이 어느 적정 기간동안은 가금류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소득 안정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안정자금은 부안의 어느 지역에 AI가 나와서 반경 10km 이내에 이동 제한이 걸렸을 때 입식이 지연된다든가 정상 출하가 못한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을 해주고요. 발생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련 수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2024년도 자료를 보면 발생, 자료 두 군데나 되고 살처분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살처분 현황이 없어서 제가, 우리 농가들이 이제 2025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비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행감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보면 그 가축사육 환경 지원 개선사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 농가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농가 명을 전부 그 익명 처리를 했어요. 이게 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다른 목적은 아니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김원진위원

집행부에서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개인정보와 상관없이 목록을 제출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받은, 의원실에서 공공목적으로 받은 자료를 제3자나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행감을 하기 위해서 받는 자료는 개인정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필터링을 하려고 했더니 전부 다 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지금 올해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현재 우리 개 사육 농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8개소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지금 8개소, 8개....

김원진위원

유통이 1개소이고, 건강원이 11개소, 식품접객업이 12개소로 나와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농장들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마무리 되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8개 그 농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8월 5일까지 앞으로 어떻게 이 가지고 있는 개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인가 얘기를 했어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약 개에 대한 보상비, 시설에 대한 철거비 이런 걸 포함해서 4억 2,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개 사육 농장에 한해서?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유통하는 1개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돈은 없고요. 다만 이제 농진금, 폐업 자금으로 차후에 융자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건강원은? 그건 위생팀에서 하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건강원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8개 농장에 대해서만 2025년도 예산에 개 살처분한 부분하고, 시설비 철거에 대한 부분만 사업 예산을 추계를 했다는 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직 된 게 없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추후에 세부 사업은, 세부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게 2027년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시행 때까지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이 법 적용과 관련해서?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3개년 동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때까지 그 농가가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관내 동물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맡기는 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끔, 그 보호는 금액도 일부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때까지 처분이 안 되는 개는 동물보호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한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국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국비로? 하여튼 개식용종식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생계였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어떠한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작년에 럼피스킨이 발생을 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한 축산농가가 발생을 해서 살처분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발생한 현황은 없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현재는 저희 관내에 없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의심축도 없었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의심축도 없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백신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백신은 중앙에서 전액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현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현물로, 물건으로 백신으로?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하면 우리는 보관을 어떻게 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는 바로 오면은 저희가 냉동탑차로 운송을 도청까지 오면 저희 축협이 가지고 있는 냉동탑차라든가 아이스박스로 오기 때문에 바로 오면 우리 사무실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을 해서 농가별로, 읍면별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백신 관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작년에 발생했던 럼피스킨 축산농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은 다 지급을 했고요, 현재 이동 제한이 풀려 가지고 재입식을 지금 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몇 두나, 지금 현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50두 안짝으로, 50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축산농가가 품질 개선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8년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은 다시 또 8년이라는 시간의 어떠한 지체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외부에서 그 입식을 했었을 때, 사왔을 때 그 정도로 혈통등록이 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등록이라든가 혈통등록, 혈통증빙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우수 혈통 능력을 가진 소를 구입을 했었을 때는 후대 검증이 아니고 그 개량의 속도를 단축시켜서 우수축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금 렌더링 업체가 없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렌더링 업체요?

김원진위원

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렌더링 업체가 지금 주소를 부안으로 두고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2개소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장비는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장비는 2개소가 있는데 한 업체는 익산에도 규모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호환해서 쓰는 거고. 한 업체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렌더링 업체들 간에 서로 상호소통이 되니까요.

김원진위원

이동식?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 2개 업체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장비같은 거 이런 지원될 수 있는 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장비 80% 보조를 해 가지고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도의 지금 판단이 관내에 한 20개 업소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관내에서 AI나 구제역, 럼피스킨 질병이 나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청이, 지금 도의 입장이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으로, 신규업체에 대해서.

김원진위원

신규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장비....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좀 지원이든가....

김원진위원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어찌 됐든 올해 우리 그 소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또 향후 이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부안군에도? 이런 부분은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가가 소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전 농가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는 예찰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행감준비에 최선을 다 하셨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위원님들한테 궁금하고 있는 것, 소신껏 하고자 하는 것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동절기를 맞이해서 축사 관리가 화재나 이런 것에 지금 민감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로 경제적 손실이 많이 크죠? 최근에 우리 3년 간 화재가 축사에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대규모로 키우는 데에서는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4건이요? 화재가 나면 정말 큰 문제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기온이 평년보다도 낮고 또 이렇게 기온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청 예보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올겨울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응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 한 번 해 주실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화재 농가들한테는 금년도에 그 양돈 농가들한테는 화재안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축사에 가면 분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이 분절함 세척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진단해준 한전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진단을 해주는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지금 병행을 해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호우 대비를, 동절기에는 축사 화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형대위원

우리가 축산재해 이제 예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절기에는 이상기온으로 폭염이나 폭우나 이런 것이고 이제 겨울철에는 뭐니 뭐니 해도 전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사실은 밀폐된 난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가동률 본다고 하면은 그 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화재들로 이루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과장님이 잘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방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상특보에 농가들이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역시 행정에서, 그 행정이나 관련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좀 서로 유기 간에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구축 어떤 것도 우리 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하절기 때도요, 축산재해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또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때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축협하고 같이 동조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2건 화재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또 올해는 제로로 현재까지 그랬다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런 발생 예방이 첫째고, 두 번째는 발생이 됐을 때는 유기적인 체계 합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도 농가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관리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좀 더 노력을 해서 금년도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우리 축산농가 그 현황 숫자를 제가 파악 좀 하고 싶으니까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끝나고, 축산과 마치고 중식하는 것으로 하죠?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행감자료 페이지 1,143페이지 한 번 확인해 주실래요?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농가 내역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부안액비가 전부 수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가서 금액이 더 올라가고 그랬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송 처리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수거비는 남부안농협을 위탁처리업체로 해 가지고 남부안농협 인근, 인근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데 농가를 해서 수거하는 수거비, 그래서 2024년도에 1억 원이 추가 돼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들은 여기는 세 곳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세 곳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농가들이 35농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부안액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수거를 하고 처리비는 안 받나요, 다른 분들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니요, 그 처리를 해주고요. 옛날에는 kg당 10원씩 받았는데요, 남부안액비가 수거하면서 그 수거비를 지금 받지 않습니다. 수거비는 받지 않고요, 운송 처리비는 2023년도에는 도에서 이렇게 호응도가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호응도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도비나 이제 군비나 뭐 이렇게 자담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이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그 농가와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뒤에. 제가 이것 또한 뭐 행감자료 요구했던 내용인데.... 이게 좀 기준을 2023년 걸로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사업이 이후에 지원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제 위원님 생각에서는 명단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사업 성격에 맞춰서 장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제를 지원할 수도 있고, 분뇨처리를 위해서 분뇨수거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좀 집중돼서 몇 분이 이렇게 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농가가 총 몇 농가예요? 농가, 이게 분뇨처리나 악취 저감이나 하는 그 총 농가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분뇨나 이쪽은 주로 한돈 쪽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농가는 20농가 정도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0농가? 그러면 보니까 35농가 지원....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런데 일부, 예를 들면 그 세부 항목이 있잖아요? 안개 분무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닭이나 오리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자료를 보면 또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겹치기도 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이 환경과에 악취 저감 미생물체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악취 저감 지원사업이 있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거 서로 중복 안 돼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감제니까 소모성인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들한테 연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절기, 악취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월부터 8월, 좀 길게하면 9월 이 기간에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니까 조금 기간만 지원해준다? 그런데 또 환경과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경과에서 이런 시설이 농가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품도 악취 저감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협업을 해야 할 거예요, 아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농가가 그러면 또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을 띄어야 되는데 또 괜하게 양쪽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골고루 악취 저감이라든지 가축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앞으로도 사업 성격에 맞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 가축 농가에 대해서 그 하얗게 곤포라고도 하고 공포라고도 하죠? 곤포하고 조사료하고 이중 지원이 아닌가요?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 묶는 그 자체를 곤포라고 하고요, 일명 통상적으로 풀을 조사료라고 넓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니까 중복된 지원이 아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전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연결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농가가, 그게 제조비라고 합니다, 제조비. 하나 제조를 했었을 때 얼마 지원을 해주는 거,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작업 해주는 연결체한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는 김형대 위원이 요구하신 축산농가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정환

송정환수산정책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김호중 어업자원팀장입니다.

호중

김호중어업자원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유인성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인성

유인성수산식품산업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양재영 해양환경팀장입니다.

재영

양재영해양환경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최용덕 해양관광팀장입니다.

용덕

최용덕해양관광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상일

김상일해양시설팀장

(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미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민 유치 실적이 목표 대비 다소 부진했는데 타 지역 우수사례 검토와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시책 마련, 중점 홍보 등을 통해 유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대한 지역주민 채용 확대는 유자격자 부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명구조요원 양성 교육 확대로 지역주민 채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섬 발전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난항으로 적기 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절차 등을 통해 목표연도 내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4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918억 원으로, 추진상황은 미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계화 돈지마을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민물새우 양식장 2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시설부지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연내 준공 완료하고 내년에는 모하를 입식,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토하 양식장 5개소를, 2026년에는 1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공인 복합센터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곰소젓갈을 활용한 특화 소스 신상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기계설비 선정에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완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섬 발전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내용은, 위도 깊은금과 치도를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과 부잔교 설치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편입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 협의 난항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년에 토지수용 절차를 완료하고 목표연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로 완료된 3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고사포 해수욕장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해수욕장 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크루즈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가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조금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연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입항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연내에 입항은 좀 어려울,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추경 합쳐 가지고 2억 1,100만 원 넘는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금 자료를 보면 3,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억 7,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거기에는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됐던 크루즈 입항 보상비 6천만 원도 그대로 남아버렸고, 또 첫 입항 행사 및 입항 환영 행사 4,500만 원도 그대로 남아버렸고, 또 바지선, 바지선이 이번에 추경에 바꾼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3천만 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1회 추경 때? 이것도 3천만 원 그대로 남아버렸고.... 그래서 이게 과연 크루즈,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 크루즈에 관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그 대행사가 네오넥스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대행사가 네오넥스? 일단 네오넥스의 말만 듣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결국. 거기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지난번에 크루즈 항로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때 MOU 체결 관련해서 청도에 갔다가 MOU 체결을 못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MOU 체결한 것 아니겠어요, MOU 체결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한 번은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청도에서 직접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MOU 체결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올해 9월 정도....

김원진위원

8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8월 정도 됩니다.

김원진위원

8월, 청도에서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10월에 팸투어로 해서 우리 그 갔을 때는 안 했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그때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MOU 협약 내용이 뭐였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협약 내용은 저희 군에 크루즈가 입항하는 거, 그거를 목적으로 했죠, 그 당시에.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MOU 체결할 때 우리 부안 기항에 대한 중국 정부 협력을 약속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중국 선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블루드림만 지금 여기에 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게 지금 CIQ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CIQ도 좀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중국 선사에서 딱 결정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걸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출입국관리국이라든가, 세관이라든가, 검염관리소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세관하고 검역소는 부정적이지 않고요.

김원진위원

예, 법무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법무부 쪽에서 약간 부정적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해소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네오넥스는 정확히 마리나예요, 크루즈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주는 마리나고요, 그외에 더불어서 크루즈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오넥스의 속내를 우리가 얼마만큼 파악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마리나항은 궁항으로 예정 부지를 잡고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있었죠?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서 매입을 했어요, 지금 궁항 부지를? 거기가 지금 임야 소유주가 신씨 문중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신씨 문중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신씨 문중이죠? 그리고 거기에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이순신 세트장까지 같이 군유지 매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거기는 마리나 시설인가요, 크루즈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마리나....

김원진위원

마리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마리나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부분이에요. 네오넥스가 이제 크루즈는 그냥 마리나항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업적인 이익 부분은 마리나예요, 크루즈는 그 사람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안도 사실상 크루즈가 입항하게 되면 기항지라고는 하지만 해당 부안에 그 크루즈를 타고 온 사람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결국 협약 내용하고 당초 목표도 우리 부안군에서도 마찬가지 크루즈가 입항함에 따라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전라북도에서도 여기에 화답하듯이 달려들었었는데, 결국 전라북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해수부를 상대로 할 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도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저기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안군에서 이게 민자로 약 995억 원 그렇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민자 100%로 한다고 지금 했는데.... 물론 마리나항이라든가 크루즈가 입항해서 우리 부안군의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이전에 왜 이렇게 크루즈에만 목을 매는 것인가.... 그리고 목을 맸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없거든요? 이게 몇 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죠? 2020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2020년 저희가 부안군 크루즈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이걸 계획수립을 3년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거든요? 이 부분이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기에는 벅찬 업무인지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해본 경험도 없고, 크루즈라든가 마리나항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군수님의 공약 사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어느 부분에 대한 인정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인정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인정해서 하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김원진위원

아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했으면 우리 부안군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했어야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김원진위원

부안에 크루즈항이 들어와서 관광버스 대절은, 이제 대기하고 있던 관광버스에 타고 한옥마을이라는가, 순창이라든가, 임실로 가서 그 사람들.... 어차피 그 사람들 낮에만 쇼핑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단일 쇼핑으로. 그래서 타고 나가버리면 과연 우리 부안군에는 어떠한 이득 때문에 그 좋은 궁항의 군유지를 매각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유치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경제적 이득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군유지 매각은 지금 마리나 항만 때문에 그게 매입되는 거고....

김원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오넥스에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크루즈가 입항을 하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그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한옥마을이고 하지만, 저희 내소사라든가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청자박물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거를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알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인프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작지만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저희 군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크루즈 선사가 있는 중국이, 블루드림이라든가 이런 크루즈 선사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우리 부안에 내소사라든가 청자박물관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왜 입항을 서두르지 않겠어요. 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 중국도 방문하고, 청도도 방문하고, 크고 작은 접촉을 했는데 결국 지금 12월, 2024년 연말에 와서도 보면 전혀 진척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텐더링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위험성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유식 접안을 하겠다고 또 지난번 추경에 요구를 3천만 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바지선을 임차를 해서 또는 바지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간과를 해버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그 텐더링 방식이에요, 어떠한 그 운행의 위험성 같은 것을 놓쳤다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텐더링을 할 때도 바지선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수면이 굉장히 잔잔한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하지 않냐.... 그리고 대기인원이 있고,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바지선 그거를 두 대 정도 붙여 가지고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거는.

김원진위원

저희가 블루드림이 들어올 때 그 승선 인원이 몇 명이죠, 그게? 2천 명?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1천 명 좀 더 됩니다.

김원진위원

1천 명 좀 더 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텐더링으로 할 때 한 번 묘박지에서 이쪽 접안시설까지 오는데 몇 명씩 승선해서 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200~300명 정도....

김원진위원

그러면 어떤 배로 오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텐더링은 거기 크루즈에....

김원진위원

시작돼 있는 그 배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배가 있고요. 그 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유람선을 임차해서 쓸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임차 비용은? 우리 부안군에서 지불해야 되나요, 선사에서 지불하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서로 검토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진위원

전체적으로 크루즈 이 사업이 굉장히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금 이게 진척될 수 있는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동력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처음 한 번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보면 이제 한 번이 입항이 돼 가지고 텐더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MOU를 체결한 청도 측 국제 크루즈 관리국은 어떤 반응이에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4분 정도 경과 됐습니다. 추가 질문을....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만 물어보고요.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출입국관리국은 일단 신청을 하라는 거죠, 말하는....

김원진위원

아니, 청도에 국제 크루즈 관리국은 어떤 반응이에요, MOU 체결은? 거기하고 MOU 체결한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쪽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떤 부분이....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곰소 어시장 펜스 설치 장소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14페이지, 곰소 어시장 내에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고 그곳에 펜스를 설치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좀 기간이 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렇죠? 재작년 4월에 한 것 같은데, 그 본위원이 6월에 군정질문에서 불법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펜스가 설치된 장소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때 보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한국자산공사에서 우리 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예, 잘 알겠습니다’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리고 ‘자산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하였습니다. 이런 자산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몇 차례나 진행했는지.... 우리 군하고 자산공사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협의는 했고요,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같이 좀 대화를 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했거든요.

박태수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이제 계획이 그랬는데, 주민들이 아직은 조금 협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캠코하고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주민들도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과장님 그때 우리 지역 일간지에 아니, 주간지에 나온 자료를 보면 ‘펜스 설치는 멍들어가는 곰소시장, 불법 좌판 영업은 여전, 통행로는 좁아서 관광객들은 불편, 펜스 주변은 지저분해서 부안군의 이미지 손상, 방문객들은 시장 아닌 줄 알았다 철거해서 쉼터라도 만들던가’, 그런데 부안군 입장에서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냐면 ‘지금은 이대로 놓아두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나왔어요. ‘펜스 철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안군이 역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기사로 나와 있어요, 부안군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면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캠코 쪽 지부장님이신가요, 거기도 저희도 협의도 했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먼저 좀 화합이 되어야 그걸 어떤 뭐 공원을 만들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주민들이 조금 화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주민들 간에 화합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 간에 언쟁이 없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거 추진을 해야지, 마냥 시간을 두고 본다는 것은 날이 가면 해결이 된다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15쪽 그다음 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죠. 부안군 해수면상승에 따른 피해 현황, 대응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수면상승에 따른, 백중사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안군 피해가 올해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물이 해수면이 올라와 가지고 방파제랑 이렇게 넘치고 수차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옛날에 위도 쪽 외에는 대규모로 피해 발생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차트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제가 여름에 9월 중순경에 일어난, 백중사리 때 침수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보시면 그 여기 지금 곰소 쪽이고요. 지금 사진은 수집을 안 했는데 격포 앞바다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박태수위원

격포 방파제도 다 올라와서 피해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CCTV로 찍었는데 CCTV 자료가 지금 전송이 안 돼서 사진으로만 지금 제공을 하는건데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대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는지 제가 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이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에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이에요. 말하자면 격포, 줄포, 진서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은 전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 군도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겠지만은 국가에서 어떤 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도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2023년도까지 대규모 침수 피해 발생이 미발생했다고 보고서에 적어져 있어요, 행감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은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결국 기상변화와 모든 그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백중사리 때 우리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온다면 이 10배 이상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준비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2분 정도 남았죠?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박태수위원

계절근로자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없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수산업계 계절근로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뭐 그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저희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공 공장이라든가 김 양식장에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김 양식장이나 가공 공장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는 우리 계절근로자가 전혀, 물론 어업을 하시는 계절근로자는 수협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아까 김 양식장이나 생산 공장에서는 전혀 계절근로자에서 투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이미 다 시행을 해서 인건비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전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것을 인식을 하고요, 그 저희가 추진을 좀 했어요. 추진을 하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곳이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인식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제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근로 시간에 비해서 인건비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최저임금만 주고 근로 시간은 열 시간이 되든 열두 시간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저쪽 노동청이나 그런 데 이제 고발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말씀이 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이 계절근로자는 외국의 근로자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데리고 와서 투입을, 아니, 근로자를 사업체에 투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를 가지고 투입을 한다고 하니 인건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직원을 언제 한번 만나서 물어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계절근로자를 시행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시행을 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그 생산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건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절근로자를 투입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계절근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일할 사람은 돈만 많이 주면 많이 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군에서 그걸 노력해 줘야지, 그래야 인건비가 안정이 되고 생산비가 안정이 돼서 농가 소득이 일어나고 어가의 소득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추진해 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사람이 부족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부안군의 해양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가 지금도 끝이 안 보이게 쌓여 있는데, 그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격포, 위도, 가력항, 그리고 뭐 곰소, 이 해안을 끼고 있는 주변은 해양쓰레기로 매년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뭐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해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다섯 가지 종류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뭐 20억 원이 넘게 계속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자체가 치워도 바다의 특성상 또 밀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뭐 치우는 데까지는 노력하고요, 지금 내년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수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매년 뭐 이렇게 수거는 하고 있지만 위도면 같은 경우에 그 도로변 가에 해양쓰레기를 지금 몇 년째 방치해 놓고있어요. 그 부분은, 거기는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기 위도 쓰레기는 저희 다 치웠는데요. 지금 해수욕장 위에 말씀....

김광수위원

해수욕장 위에도 그렇고 그 도로를 타고 뺑 돌아가다 보면 지금 해양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데가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어디 거기를 다 치웠다고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치운 것은요, 위도해수욕장 위에 그쪽에 집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을 방문하시면서 다 그래도 가볼만하고 볼거리 좋다고 하지만 해양쓰레기 때문에 최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지도·관리를 해주시고 예산이 매년 20억 원 들여서 한다는데 20억 원 들은 만큼 주변 환경이 쾌적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이지 1,205쪽 연안 바다목장 바다 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보면 사업 진행에 10억 6,200만 원, 2022년도, 2024년도 진행에 보면 2024년도에는 5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중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저희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 당시에 그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배정에서 좀 제외된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고 말아버렸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사업을 지금 2023년도, 작년에 사업 중지를 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중지는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군산 쪽에 배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올해는 받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셔야지, 사업을 중지하고 그러면 연계성이 없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00년도, 2021년도 위도 진리 및 벌금 해역에 5ha 사업 진행, 어업 소득대 기반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성과내역을 요청한 결과, 10억 원의 추가 성과가 무엇인지 제출자료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출자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024년도에 또 위도, 치도, 깊은금 해역에 진행하는 해역 선정 방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저희가 사전에 적지조사를 좀 해요, 해가지고 사업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선정을, 사업 조사해서 선정을 했으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적극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에 박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말 과장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06쪽을 보시면 해삼 산업화 육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래서 2016년 이후로 9년여 동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진 기간동안에 예산액이, 지금 총 사업비가 51억 원 정도 투입되어서 하고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해삼 생산량 증가하는 내역하고 국내 해삼 그 소비량 중에서 부안군 해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증가는 한 1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전국 단위에서 몇 % 차지하고 있는가는 제가 좀 아직....

김두례위원

아직 수치상으로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024년에서 2026년, 그러니까 3년도 안 돼서 투자하는 액수는 288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했었고 또 더 할 계획인가봐요. 그런데 지난해 1년 한 해에 5만 2,415톤으로 엄청난 양을 지금 해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10개 어촌계에서 연평균 지금 20톤을 생산을 해서, 1년 30억 원 매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 수산물로써 좀 실효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연평균 생산량은 200톤 정도가 됩니다.

김두례위원

그래요? 2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례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20톤으로 생산이 되는데 이거 엄청난, 이게 차이가 났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해삼이 지금 그 전라북도하고, 다른 지역은 해삼 종자를 심고 채취할 때 장비를 이용해서 합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장비가 아니고 해녀들이 나잠업으로....

김두례위원

아니, 다른 지역.... 우리 부안은 해녀들 나잠이라고 하잖아요, 나잠.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부안 지역은 나잠, 해녀들이 가서 종패도 심고 채취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스킨다이버라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그거 확인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스킨스쿠버....

김두례위원

아니, 스킨스쿠버가 아니고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돌 속 깊이 잘 넣고 해서 부실물이 없는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종패, 해삼 씨앗을 종자를 넣다 보면 빠른 시간에 나잠을 하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부실한 경우가 많고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다른 지역도 저희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스킨스쿠버 장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두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까지도 확인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은 장비를 이용해서 선별해서, 그러니까 해삼을 잡을 때도 우리 해녀분들은 작은 것까지 구분을 못하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채취를 하는데, 이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3, 4년 더 굵고 좋은 것을 선별을 하다 보니까 훨씬 상품 가치도 좋고, 선별하기도 좋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잠수기 어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두례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잠수기 어업은 저희는 잠수기 관련 어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면 잠수기 어선을 임대를 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충남에 있는, 오천에 있는 잠수기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을 저희가 임대 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김두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해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왜 못 해줍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허가 정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허가 자체를 막아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쪽에서 원하는 것은 스킨스쿠버예요. 그래서 이원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도 이번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엊그제 그 해녀들하고 오천 잠수기조합에서 의원실에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한시 허가가 날 수 있는 뭐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한시 허가는 이제 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험어업을 저희가 내년 군산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어떤 채취가 가능하게끔 일단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게끔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총 동원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삼이 어떻게 보면 최고 품질로서 인정도 받고 어떤 특화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봤을 때 특화 음식을 만드네, 어쩌네,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도를 해봤고 부안군에 3대 죽이라고 해서 바지락죽, 백합죽, 그리고 해삼죽, 이렇게 해서 해삼죽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삼죽이 바지락죽에 비해 단가가 높고 실제 음식점에서 팔아보니까 적정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루에 죽을 해 가지고 50그릇 이상이 판매가 돼야 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저희가 처음 보급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했었거든요? 죽집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손을 좀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례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삼 산업을 쉽게 말해서 더욱더 육성을 시키고, 더욱더 활발하게 추진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특화된 명품으로 낸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식물도 개발이 좀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에 따른 모든 역량을 좀 투입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거 장기간 이렇게 길게 끌 일이 아니라 좀 빠른 시간 안에 안정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바다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개발하고 예산도 좀 투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내 해삼 종자 생산업체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종자 생산업체는 지금 15군데 정도가 있고요.

김두례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진서하고 변산 쪽에 그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보안면에도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보안면에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런 우리 해삼의 특화산업이라든가 바다산업으로써 국내 최고 품질로 좀 버금갈 수 있게끔 세심한 노력과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최소한의 음식 하나 정도는 자꾸 뭐가 안 맞아서 못 하네, 이건 하나의 핑곗거리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해양수산과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질의 시간을 간단히 하시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216페이지 온라인 판매망 기획전 및 광고 지원 세부 내역을 살펴봤어요. 지금 의문점이 홍보마케팅이거든요? 찾으셨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그 예산에는 3천만 원, 그러니까 부안수산물 특성화 집중육성 공약 내용인데 지금 도비 1억 원, 군비 3천만 원, 농가 기금이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9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총 해 가지고 1억 3천만 원인 가봐요. 이것도 오타인가요, 아니면 13억 원인가요? 7개년 중인가요, 이게 7개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2024년도....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업무보고 책자 보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32페이지, 업무보고 32페이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금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뒤에 1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천 원이에요? 예, 그거는 그렇고요. 질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 예산이 3천만 원이 홍보마케팅, 특히 특산품 온라인 확대 뭐 마케팅 광고 지원사업이 1,500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이커머스 해 가지고 한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이커머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커머스 실적이 있어요, 수산물 판매실적.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판매실적이 있어요. 서로 중복이 돼요, 안 돼요? 따로따로 하나요, 이커머스에서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지금 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세

이강세위원

따로 합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 가지고 따로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농촌활력과하고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농수산물 이커머스라고 해 가지고 농수산물을 팔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에서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제가 그 예산 심의할 때도 ‘웬만하면 수산물도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해서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곳에서 먼저 홍보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질의해서 했더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부분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하고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합쳐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커머스 하면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업체는 선정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고, 이 ‘협업이 있어야 극대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 보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뭐 저희도 그 부분은 동의를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은 저희 물건을 갖다가 판매만 하는 구조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딸려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게 좀 지금으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이 어떤 업무협의보다는 그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쪽 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부안군에 생산되는 뭐 축산물이나 농산물, 수산물을 총괄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마케팅 광고나 지원은 해양수산과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세페이지 만든다는 것은 이커머스, 그리고 이 농촌활력과에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라는 그런 질의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여기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상세페이지 구축하는 돈이에요, 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세페이지나 제작, 홍보는 한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농촌활력과하고....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국장님 생각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30억 원 부분은 그게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30억 원이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해 가지고 중복된 얘기도 있고, 제가 또 해양수산과에 관심이 있는 일이 있어 가지고 중복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쓰레기,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한 7억 7천만 원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사업은 지금 읍면 배정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위도 같은 경우는 진리, 벌금, 깊은금, 미영금, 대리 쪽에 쓰레기가 제일 많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다 절벽으로 있어 가지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을 인력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되고, 전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지선 같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실으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충분히 효율성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를 용역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없는가요? 다른 시군은, 신안군 같은 데, 다른 섬에 가보니까 해양쓰레기 용역을 해요. 그래 가지고 용역 업체가 지역주민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손쉽게 다 해요, 그 사람들은. 수거 자체를 그냥 바다에다 놓으면 배가 와서 싹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주워 가지고 올라오기도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푸대, 두 푸대 줍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내려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 가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 고령이시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오다가 다치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자리를 나가 가지고 하루에 스티로폼 한 푸대씩 줍는 거야 뭐, 두 개 주으면 하나 차버리잖아요? 어구가 떨어져서 지금 그게 제일 많은 것이니까, 스티로폼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이 다른 데 보니까 바다에서 주워 놓으면 배로 다 수거해서 싹 가버리니까 효율성도 있고 정말로 이게 일이 깨끗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역 업체를 한번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구간만이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어촌계라도 줘도 되고, 어떤 단체에다 줘도 되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쓰레기만 없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도 신안군 사례를 한 번....

이한수위원

예, 그런 사례를 한 번 들어 가지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크루즈 부안 기항,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도 이제 넘어갔어요. 지금 몇 년째 넘어가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무조건 뜬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배가 안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 배가 이 부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중국 크루즈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들어가고....

이한수위원

제주도, 인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인천....

이한수위원

부산, 그리고 강릉. 지금 그렇게 크루즈가 다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는 여건이 좋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크루즈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항지를? 변산반도를 기항지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못 오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천이라는 것은 대도시 서울권을 하는 것이고, 부산은 부산 쪽에 그쪽에 상권이 큰 데를 보는 것이고, 저기 강릉권 설악산 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지금 크루즈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크루즈 여행은 어떤 옵션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크루즈는 배 타는 것만 딱 크루즈 여행 옵션에 포함되고, 내려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은. 그래서 변산반도 대는데 여기서 10만 원이다, 그날 그곳 갔는데 내가 안 내려가고 싶으면 볼거리 없다고 하면 안 오는 거라니까요. 크루즈를 탔다고 해서 전체가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전체는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부안에, 저기 그 한옥마을이라든가 남원에 광한루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어느 기항을 가는데 내가 거기서 도착을 해서 볼거리가 있다고 하면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리지 않는 게 크루즈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안은 과연 크루즈가 돼서 내소사라는 자체가 중국의 사찰은 우리나라 사찰하고 대지를 못하거든요,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지금 네오넥스 컨소시엄하고 대양건설에서 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땅이 욕심나는 거야. 거기 서해안에서 자연경관이 저렇게 좋은 데가 있지 않거든요. 크루즈 왔다가고 나서 안 들어오면 다른 사업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2028년인가 새만금에 신항이 개항이 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5만 톤 선석이 그냥 다이렉트로 접안을 해요, 크루즈가. 그럼 누가 텐더링 방식으로 여기에 크루즈를 댄다고 하겠어요, 선사에서? 전주 한옥마을 가는데도 교통이 더 빠른데, 우리보다? 고속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우리가 땅, 정말로 좋은 땅을 뺏기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를 팔아버리면 나중에 땅만 뺏기는 거랑 똑같으니까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땅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매각,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매각이 가능하겠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매각 자체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저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이 안 됐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허락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일단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크루즈 사업을 해요, 처음 한 대 들어왔어요. 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다음에 이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그것 말고,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리나도 어차피 하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땅 자체는 마리나 조성 계획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그 사람들이 위에 그 신씨 선산 사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거기 맹지잖아요, 우리 부안군 땅이 없으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맹지를 왜 사겠습니까? 우리 땅을 사고 우리 땅을 차지해야 그 맹지 땅, 싼 땅에다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는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마리나 계획은 지금 현재....

이한수위원

마리나나 크루즈 같은 것은 그 위에 신씨들 선산을 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맹지의 땅을 뭐 하러 사냐고, 우리 땅을 가지고 있어서 위에 땅에다 개발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말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한수위원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사포 해수욕장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저기 보면 백사장 길이가 1.1km 되고, 폭이 271m에요, 이거 보면. 이 자료는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는데 271m가 지금 백사장 길이가 100m도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모래 유실 자체가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과장님, 여름철에 우리 한번 돌 자루 정리작업을 한번 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겨울이 지나기 전에는 그런대로 변화가 별로 없어야 해요. 그런데 겨울이 가기 전에도, 여름에 해수욕장이 3개월이 됐는데 지금 가서 변화가 얼마나 생겼는지 봐봐요. 모래 유실이 얼마나 많이 됐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새만금 막아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여기도 양빈작업을 해줘야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해수욕장 모래 유실 관계는 저희 군은 새만금 사업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유실 자체는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한수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변산 해수욕장은 지금 양빈작업을 해주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고사포 해수욕장하고 그 인근에 바다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1km 떨어졌는가요, 이쪽 해수욕장에서 저쪽 해수욕장 거리가? 직선거리로는 1, 2km나 될 것 같아요, 해수욕장 거리로 바다에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은 왜 변산 해수욕장은 피해가 있어요, 양빈작업을 하는데. 왜 거기서 2km 떨어진 고사포 해수욕장은 양빈작업을 못 하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바다에 백사장이 하나로 연결했다고도 봐야 하는, 가능한 거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양빈작업을 고사포도 할 수 있도록,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우리가 해루질하러 많이들 오시잖아요? 지금 그거 노랑 조개 그것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이게 지금 그 국립공원에 바다에 몇 시까지 들어갔다가 몇 시에, 야간에 들어갈 수 있는가요, 국립공원 지역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립공원이 야간에 바다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국립공원 지역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 적극적으로 국립공원에 관리를 하라고 해요. 도로는 차도 못 다니게 다 막아놓고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해서, 해변도 다 막아놨잖아요, 옆에 대지도 못하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왜 바다는 관리를 안 하냐고, 바다도 관리를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새만금 내측 해파리 사업, 해파리 제거 사업 작년에 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작년에 엄청나게 해파리 피해가 많이 있었죠, 다른 데 매년보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왜 어떤 결과로 이렇게 많이 있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군산 쪽 신항만 쪽하고, 새만금 내측 폴립이....

이한수위원

아니, 서식지가 좋아서 밑 무르고 바닷물이 있으니까 서식지가 좋아서 폴립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알아요, 어민들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가 있잖아요, 채취하는 시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크기 전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시기 자체가 너무 늦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 해야 제일 좋은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이한수위원

이른 봄에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크기 전에? 내년에는 이것 좀 서둘러서 해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해파리가 나가면 그 꽃게 철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해파리가 걸려버려요, 꽃게 철에. 그러니까 어민들이 억울하다든가 자체가 피해가 없도록 해 가지고 해파리, 좀 조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그 지금 교란 어종이 있는데 해면 교란 종 수량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요, 감소한 반면에 내수면 교란 어종은 크게 변동이 없이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지금 이제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잡아내면 좀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해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지금 내수면 교란 어종은 대개 뭐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베스나 블루길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내수면 쪽으로는.

김형대위원

지금 이거를,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하서 청호제, 고마제, 그다음에 상서 사산제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연중 몇 회 정도 실시를 해요? 한 번, 몇 회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기간의 정함은 없고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몇 회, 그냥 수없이 겨울에도 하고 아니면 시기가 적절한 작업 시기가 언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통상적으로는 4월에서 10월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형대위원

딱 떨어지게 언제, 지금 여름철이면 여름철, 산란기 봄철이면 봄철, 그렇게 해서 사후에 한다, 그게 아니고 눈으로 보일 때 그런 때에 작업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실은 이제 조업을 하면서 이제 교란 어종이 잡혔을 때 저희가 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저희가 딱 산란기라고 정해놓고 그때 집중적으로 작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않고, 주로 이제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거의 한 10월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잡는 시기를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왜 물어봤, 그 잡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수매나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것을 여쭈려고 했는데요. 시기 때때로 따라서 사업비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 하니까 질문이 막혀요, 사실은. 수매를 하면 수매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문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차단이 되고 그러는데.... 포획된 것은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주로 그 사료로 인근 과수원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 뭐죠, 비료로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올해 했던 거, 올해 수매했던 거 활용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지금 그 해면 같은 경우에는 불가사리나 이런 것은 액비나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불가사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내수면 쪽에서 잡은 것은 활용도를 설명이 제대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자료 한 번 해서 위원님들이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답변을 제가 잘 못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도 그 과수원 같은데 거름식으로 해 가지고 겨랑 섞어가지고 쓰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급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생사료로 해 가지고 쏘가리 양식업자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지금 그 불가사리, 해면 불가사리같이 액비를 만들거나 그 정도 양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면 제출된 자료 보면 해면에서도 5개년간 계획 중에서는 최근에는 사업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전에는 안 됐는데,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서 액비나 이런 기타적인 친환경 사료로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충분히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올해 했던 사업 자료 요청 한 번 제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포획된 어종이나 이런 것은 보면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인근 지역에서도 보면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크루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아까 다 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네오넥스가 중국 크루즈 선사하고 접촉하는 데가 몇 군데였죠, 그 전에? 중화태산, 보하이 크루즈, 피스보트 크루즈 3사 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3사는 전부 우리하고는 크루즈 관련 사업은 다 떨어져 나간 것이고 블루드림만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고요....

김원진위원

아니 지금 접촉하는게 블루드림하고만 접촉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가장 올 수 있는, 저희 군에 입항할 수 있는, 그게 블루드림이 제일....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블루드림만 지금 데리고 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다른 선사가 기항하겠다는 데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이제 블루두림입니다.

김원진위원

블루드림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 여기 하고 MOU를 체결을 했었죠, 이 3사하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3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아무런 그 뒤에 지금 뭐 발행도 없고 결국 블루드림하고만 진행하고 있는데 블루드림하고는 언제 MOU 체결했어요? 거기는 MOU 체결한 게 없죠, 청도 크루즈 관리사무국밖에는 없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때 같이 블루드림도 같이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때 블루드림도 같이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블루드림은....

김원진위원

그럼 4개 선사를 상대했다는 거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처음에가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블루드림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김원진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남았던 게 블루드림하고 보하이였잖아요. 그런데 보하이도 이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도 저희는 얼마든지 이렇게 오라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짝사랑만 하면 뭐해요,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우리 부안에서만 자꾸 오라고 하면 되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블루드림이 지금 제일 저희 쪽으로 올 것 같으니까 그쪽은 그쪽 블루드림을 쳐다보고 있는 경향도....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보이는 쪽에 문을 두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나머지는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오넥스가 지금 중국 크루즈 선사하고 접촉했던 게 있는데 실무 협약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접촉할 때까지는 그 결과를 내야 하니까 그런데 실무 협약 내용을 왜 공개를 안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아, 공개를 않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전부....

김원진위원

내가 협약 내용을 달라 했더니 네오넥스에서 공개를 안 해가지고 뭐 없다던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협약한 것은 저희 사무실에도 걸려져 있는데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협약 내용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원진위원

오해가 있는게 아니라, 나한테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네오넥스 측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는데 네오넥스에서 직접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의 내용에, 표면적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협약 내용에 담겨있는 상황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어떠한 이유인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지금 해수부에서는 저번에 얘기를 한 것 보니까 격포항, 궁항 기항 안전성,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라고 한다면서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텐더링 방식으로 한다면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안정성을 입증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용역을 해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 자체는 군비에서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그 예산을 용역비 몫으로 1억 원을 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1억 원을 주겠다, 예산을 1억 원을 줄테니까 이쪽 군에서 용역비는 군비로 좀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다른 명분으로 1억 원을 준다는 것은 무슨 영문이에요, 그건 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도하고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그 사업에 맞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에요, 도비를. 크루즈면 크루즈에 관련된 것을 해야지, 전라북도가 크루즈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은 제스처는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는 항상 뒤로 빼요. 그리고 뭐 전라북도에서는 청도를 가서 포럼을 하고 온다고 하고, 해외출장 갔다오고, 여행사하고 같이 해외출장 갔다오고, 그리고 우리 부안군하고는 전혀 협의되는 것이 없고, 예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결국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나 해수부에서도 이 네오넥스가 민자 100%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네오넥스가 크루즈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항상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부안군에서도 네오넥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안군 땅에 대한 욕심이 강해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리나가 중요한 것이지, 크루즈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묘박지에 그 파도가 물결이 완만해서 텐더링으로, 텐더보트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다라는 것은. 그게 항상 묘박지가 안정되게 파도가 안정된다면 왜 해수부에서 안전도 검사를 용역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텐더링 방식이 위험한 부분도 있고, 물론 동해보다는 서해가 수심이 얕으니까, 거기가 지금 묘박지가 평균 수심이 300m인가요? 우리가 떨어지는 게 300m고, 수심이 몇 m로 유지된다고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10m 조금 더 됩니다.

김원진위원

15m?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10m 조금 더....

김원진위원

10m?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10m면 사람이 안 잠깁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안전성 부분은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김원진위원

공문으로 요구를 안 해도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거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측하고, 추측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개항장 기항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해수부 담당 사무관이나, 저희가 사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그런 소리가, 이제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김원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다시 보완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민간위탁교육비로 집행하는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위탁교육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가 지금 2022년부터 작년, 올해는 아직 안 정했는데 휴먼스타코칭연구소에서 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가 내가 알아봤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업체인가 했더니, 심리 소통 코칭 컨설팅 교육업체더라고요. 이게 해양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분들에 대한 수산 관련 교육을 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군도 많이 이제 그쪽에서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줘요, 이렇게 어촌계장님들이 가시면. 이쪽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도 처음에 좀 안 맞지 않나 했는데 접촉을 많이 해서 상당 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김원진위원

이분들 갔다온 뒤에 피드백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어떤 조사....

김원진위원

한번 받아보세요, 아직까지 안 받아보셨다면 한번 받아보시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어떤 교육인가 교육 내용도 좀 알아보시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결과보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냥 관광성, 외유성 연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부분은 전액, 이것도 군비로 진행이 되는데 일부분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육을 알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수산관리에 있으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자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한테 받아야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외유성으로 붙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치어 방류 사업 있죠? 제가 시간이 2분 밖에 없는데.... 이 부분 그 이게 지금 수산 종자 치어 방류는 걔네들이 우리 수산 종자 방류 지침에 정해져 있죠, 해면에 어디에다 하라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인공어초나 바다 숲속 해야 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보면 그러지도 않고 변산면 격포 해역 이런 데 그냥 살포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줘서 하는 것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김원진위원

해면 치어를 직접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종자를 살포해야 할 곳은 살포 안 하고 엉뚱한 데에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엉뚱한 곳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그....

김원진위원

지침에 맞게 해야죠, 인공어초라든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침에는 맞게 하고 있고요.

김원진위원

여기에 지금 격포 앞바다에 지금 바다숲 조성이 되어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권장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종에 따라서, 어종의 특성에 따라서 해역을 결정하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위배해서 방류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우리 부안군 어업지도선은 몇 년도에 건조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3년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대충 3년? 몇 년도에 한 것인지 모르시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2021년....

현기

이현기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3년 전에 해양수산과가 아무도 안 계셨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2021년에 건조한 것으로....

현기

이현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관실이 침수된 적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왜, 무슨 이유로 침수가 됐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기관실에 해수, 바다 쪽하고 연결된 해수관이 있거든요. 그 관에 나사 하나가 마모돼 가지고 그 탈락되면서 해수가 기관실에 자연력에 의해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침수된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엔진부에 관리하는 기관사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누구 관리 책임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직원도 노력을 많이, 예찰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 나사가 너무 이제 소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전에 탈락 사실을 인지하지....

현기

이현기위원장

그러면 침수된 기관실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5억 5천만 원 정도....

현기

이현기위원장

5억 5천만 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5억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현기

이현기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 5억 5,800만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 막대한 돈을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군비를 5억 5,800만 원이 지출됐죠?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제를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배상을 공제 쪽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거부돼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공제보험금하고 소송하고 있으면 이길 것 같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이제 그 충분히 이기리라고 이렇게....

현기

이현기위원장

보드 하나 잘못돼 가지고 그거 침수돼서 5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길 수가 있다? 하여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바다목장 사업 세부 내역, 크루즈 입항 업체협약서 그 자료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장

또 김형대 위원이 요구하신 내수면 해면의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활용 내역도 좀 심중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협약서하고 협약 내용, 세부 내용 같이 주셔야 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협약서에 내용이 나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장시간 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미화

박미화환경정책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허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영원

허영원기후변화대응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전재필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재필

전재필환경민원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행엽

박행엽폐기물관리팀장

(인사)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4페이지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단위사업은 총 23건으로 정상추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미진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MOU 체결을 비롯하여 활발한 국내외 업무협약을 통해 브랜드가치와 상생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국제교류의 중심이 될 디스커버리센터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처 이견으로 예산 교부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중앙부처 방문 및 긴밀한 협력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입니다. 올해 수소차 35대, 전기차 174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차 등록률 7%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소 버스와 수소 청소차 등 지원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개소 27기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수소차 신차 출시 예고로 다소 구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구매 편의 향상에 노력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분기별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5건을 시행하였으며, 홍보물 제작과 안내문 발송으로 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철 부적정 퇴·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강화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4건 중 3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산마실길 접근성 확대 개선입니다. 마실길로 가는 버스 노선, 시간표, 정류소 위치 등 구체적인 교통 정보가 미비하여 마실길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실길 시·종점을 대표 관광지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 이정표 및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마실길 교통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마실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저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1,232쪽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현황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하천·하구 쓰레기는 일반 생활 쓰레기죠, 대부분을 보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생활 쓰레기입니다.

이한수위원

생활 쓰레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항상 해마다 줄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불법 투기 때문에 발생하는가요? 위에 상류에서도 진짜 불법 투기를 하니까 지금 하천에 떠내려오는거 아니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최근 추이를 보면 사실은 하천 주변에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부안군은 지금 하구에서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쓰레기 양이 감소가 좀 더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협력이나 교육 캠페인 같은 거 했던 사례들이 있는가요, 우리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강 살리기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거기에 강 살리기 운동을 도비 보조를 해 가지고 좀 보조를 주는데요. 매년 그 소하천 주변에 있는 마을 한 2~3개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 교육이라든지 환경 정화 활동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은 이제 ‘강 살리기 네트워크’ 사업도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 줘야.... 그리고 어떤 한번 그런 것들, 불법 투기했을 때 엄중히 처벌하면 지역이 작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효과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좀 더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자체 행사라든가 자체 교육,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그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단속 그것보다 계도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실길을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마실길을 관리해서 상당히 많이들 오시는데.... 지금 저기 이제 마실길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곳 다니는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77km 인가요, 마실길이?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실길이 전에는 66km 상징적으로 했었는데요, 실제 거리는 53.8km입니다.

이한수위원

53.8km?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53.8km 관리하는 것 중요한데, 원래는 내륙 마실길까지 했을 때는 180km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내륙 마실길을 싹 없애버렸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폐쇄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제 해안 마실길만 가지고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이제 마실길도 어떤 일개 구간만큼이라도 명품 마실길을 한 2km, 3km 정도라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 저희가 집중 투자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데는요, 이제 1코스는 현재 민자 사업 때문에 중지가 되어있는데 1, 2, 3, 4, 5코스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좀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1코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공사한다고 막아놔서 도로를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해수욕장 구간이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팔각정에서 우리가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해안가로 내려가는데 그 도로를 바라기 전망대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바라기 전망대 올라가 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번 싹 돌아봤거든요? 바라기 전망대에서 바로 보면 옆에로 인근에 10m 정도, 20m 가면 이번에 산림정원과에서 만든 인도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저기 가온 리조트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그 길을 마실길 구간으로 만들어서 변산 해수욕장으로 내려오게 하면 상당히 코스가 좋겠던데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한수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고, 환경부는 ‘걷기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생태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인공적으로 설치하거나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극히 자제하고 있고요. 특히 그것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단돈 10원도 배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별도의 시설물이나 다리를 설치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환경과에서는 그게 어려운데 그 코스를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길이니까, 코스를 변경해 가지고 마실길 코스로 해서 해수욕장으로 내려오게끔 만들면 산림정원과는, 관광과에서 시설물들을 다 만든 거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바라기 전망대 시설은 관광과에서 만들었고,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정원과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도로를 마실길로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한번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요, 마실길로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색다른 코스로 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저도 이제 산림정원과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좀 할거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한수위원

하는데 길이 정말로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잘 만들어졌는데 사진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마실길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것들이 바라기 전망대도 올라갔다 오고, 숲길도 걷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태수 위원님은.... 다음에 위원님 하시죠.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마실길에 대해서, 마실길 활성화가 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실길이 코스가 몇 개 코스로 나뉘어지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8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8코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럼 방문객은 한 몇 명 정도 오나, 연 방문, 월 방문으로 따졌을 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연으로 하면 1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집중되는 코스가 따로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과거에는 1코스가 좀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공사로 인해서 2코스, 3코스, 4코스가 주로 방문객이 많습니다.

박태수위원

2코스에서 4코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228쪽 한번 봐주시죠. 제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와 협업하여 제출한 2023년 마실길 평균 승차 인원을 보면 5코스는 0명, 1코스는 0.12명, 2코스는 0.36명, 4코스는 2.26명으로 주셨어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도 사실은 버스에 대한 승차 인원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최근에 ‘대중교통 최저가 방안’이라는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박태수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래서 이용객 그 숫자를 정리해 놓은 걸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마실버스가 지금 운행이 주말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공휴일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주말하고 공휴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국장님! 혹시 마실길버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따로 측정은 않습니까?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마실길로만 안 하고 주말에 아침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박태수위원

아니죠, 더 있는데? 지금 6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2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박태수위원

2시간 간격으로 6회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새만금 전시관에서 줄포....

박태수위원

4회 정도에요, 빈도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4회 정도 됩니다.

박태수위원

순환 좌우 왔다 갔다 4회, 왕복 4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2명, 3명 타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가도 한 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마실길 버스가 실용성이 있나, 없나도 평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산마실길 접근성 확대 개선’을 지금 제출을 했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태수위원

보면 마실길 시점 종점 버스승강장이 불편한 현장조사를 2024년 4월에서 6월까지 했더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이 부분을 활용해서 대중버스, 우리 시내버스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태수위원

군민 공용버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농어촌....

박태수위원

농어촌버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태수위원

농어촌버스 시간표를 활용해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우리가 아까 뭐 마실길버스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제가 건설과 때 꼭 물어보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따로는 마실버스만 따로 추산을 안 하고 농어촌버스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마실길버스 운영 현황을 보니 예비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비차량, 그 버스회사의 예비차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했을,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했을 때 차가 고장이 난다든가 뭔 사고가 나서 운행이 불가할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버스로 지금 마실길버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 공용버스가 운영이 되면서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결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항이. 우리 군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사실은 발견을 했는데 그때 그때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그 부분은 있죠?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이 마실길버스를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시간 버스 개선을 공용버스 시간표를 우리 마실길 승강장 구석구석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 마실길 시간 버스가 제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일반버스가 통행을 해서, 우리 어차피 똑같이 1천 원을 내고 타는 거 아닙니까?

택명

임택명경제산업국장

예.

박태수위원

그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저희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한번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환경과 쪽에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 종점이 대표 관광지로 되어 있는 구역도 있지만 뭐 성천항, 송포항, 모항 갯벌체험장같이 이렇게 지명을 좀 불분명하거나,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오거나, 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내년부터 오픈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변산, 성천항 같은 경우는 변산 해수욕장, 그다음에 뭐 격포항 같은 경우는 격포 여행자센터, 성천항은 고사포 해수욕장 이런식으로 대표 관광지로 바꿔 가지고 농어촌버스를 쉽게 탈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예산, 그 홈페이지에 지금 제작된 비용이 4,3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군민의 이동 권리를 잘 보장하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체계적인 마실길코스가 군민 정서에 맞는 관광코스로 맞게 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그 행감자료 1,22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안심화장실 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두례위원

여성안심화장실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화장실 개수에 비해서 비상벨 설치 개수가 좀 적은 이유가 뭡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06개소가 있는데요, 비상벨은 7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설치가 안 된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간이화장실들이 좀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집중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대해서 총 106개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간이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심스크린 칸막이 8개소에 81개인데 안심스크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화장실 대변기, 안에 들어가면 밑에 칸막이에 공간이 떠 있지 않습니까?

김두례위원

밑에, 아래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몰카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스크린으로 칸막이를 막아주는 작업입니다.

김두례위원

공간, 아래에서 떠져있는 부분을 막아준다는 얘기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현행은 그렇게, 요즘 설치되는 것들은 높지가 않은데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굉장히 높이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심화장실 주변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두례위원

현재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실제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고 이제 청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김두례위원

주변을 말하는 거죠, 주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주변에 아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확한 개수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또 안심화장실하고 또 여기 보시면 그린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안심화장실 위 단계가 그린공중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두례위원

결국은 그린, 뭐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 건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렇죠, 안심화장실은 범죄나 범죄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린공중화장실은 그외에 청결이라든지 시설물의 뭐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이런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상벨이 간이화장실 같은 데는 설치, 전기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같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두례위원

누구든지 여성이라고 국한을 지어서, 여성화장실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하는데 마음놓고 안심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약간 여건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좀 만들어 보시고 해서 차츰차츰해서 좀 빨리 넓혀가서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그 화장실 안심칸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최대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환경과장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23쪽입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은 몇 대나 되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경유 차량으로 등록된 건 1만 5천 대 정도 되고요, 단속 대상은 5등급 차량입니다. 경유 차량에서 5등급 차량인데 한 1,500대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대수가 많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인구는 계속 주는데 차 대수는 안 주는 것 같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제출해 주신 운행제한 단속 내역 대장도 발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비상저감조치가 부안군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에서 2번 정도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번까지는 계도장을 보내고요, 네 번째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장을 보낼 때는 단순하게 운행을 했다는 게 아니고 조기 폐차라든가 GPF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까지 같이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과태료 부분보다는 그렇게 좀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차량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5등급 차량의 대수는 보편적으로 생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모두 이행할 수,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 5등급 경유차가 저감의 조치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군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홍보가 되고 과태료 부분이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의무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두 번째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1,224쪽에 보면은 본위원은 전기차충전소 지하주차장 설치 현황과 화재 시 대응방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화재 시 대응방안은 지상으로 옮기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화재 시 대응방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상으로 옮기는 것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닌데 그 부분이 자료가 잘 제출이 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전기차가 매년 화재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 이러한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저기하지 않고 우리 지하주차장에도 지금 설치를 한 지가 불과 2년 됐을 거예요, 과장님.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건·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커다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곳이 부안군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물론 공공시설들은 각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성아파트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상으로 옮겼고요, 라온 프라이빗하고 봉덕 오투그란데 2차는 자체적으로 이전을 현재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7개 정도가 오투그란데 1차하고, 미소가애하고, 양우현대아파트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25년도에 현재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상으로 옮길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처방안이나 매뉴얼은 저희도 소방서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한테 전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위험성뿐만 아니라 감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 진압 요원이 아니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주민분들은 화재가 발생 시에 첫 번째 화재 벨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자체적으로 좀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앞으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계속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하주차장에 있는 것도 내년에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상으로 이렇게 옮겨서 해놓기를 바라면서 그 지금 요즘 보면 우리 전기차량이 굉장히 많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충전을 가로등 형태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들기) 여기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렇게 이런 설치를 하면은 1시간 정도만 충전을 하면은 충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산 절감도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현재 지금 그 가로등형은 서울시에서 2001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군에도 예산 절감, 또 효율적으로 운행하면서 이렇게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전기차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좀 이렇게 다수 군민들이나 선호가 좀 뒤처지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 화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군민으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229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업체 내역을 봤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2023년 미생물 지원업체하고 2024년 미생물 지원업체 받았는데요. 지원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미생물 분사시설, 그러니까 악취제거제를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사에 도비 보조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한 2년 정도를 이 업체에 대해서 탈취제를, 보조금을 지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쭉 이어가서 저희가 도비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군비로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거의 한 뭐 2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금액이 뭐 편차가 크네요, 어디는 1,9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100만 원 지원하고 뭐 규모에 따라서 그런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한 거를 100%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 분사시설이 설치된 면적이라든지 두수 비례해서 총액에서 분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한 36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하는 걸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참프레, 혹시 참프레는 지원해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참프레는 미생물 분사시설 설치 자체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강세

이강세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47개소입니다, 총 설치한 개수가. 거의 축사인데요, 참프레 같은 사업장들은 본인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부령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진영축산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진영축산이나 부령산업은 탈취제를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취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영세사업장 위주로 저희가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 대형 사업장들은 스스로 저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스스로 저감 활동을 한다 해도 지금 거꾸로 우리가 방제되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방제단.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급하게 악취가 생겼을 때 방제단 운영을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약품비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한 명이 더 추가되고 그러고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방제단이 처음에 부안의 악취 때문에 한 4, 5년 전에 심각한 혼동이 있을 때 이 지원을 해서 방제단하고 모니터링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악취도 많이 감소되고 그랬는데, 보면 이 약품비하고 인건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네 분이 아침 7시부터 지금도 현재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보호·보장된 근로기준법이나 휴식시간이 보장이 안 돼서 저희가 인력을 늘린 거고요. 약품비가 늘어난 거는 그 과거에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프레라든지, 부령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예방 차원에서 좀 살포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주로 약품이 많이 살포되는 지역이 퇴비라든지 농가에서 살포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런 데에다 순찰도 돌기도 하지만 실제 퇴비가 살포된 이후에 로타리로 다 갈아버리면 회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품비는 거기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들은 조금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악취를 저감을 시키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급할 때는 우리 방제단이 가서 악취 저감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금방 퇴비나 이런 그런 데에다가 하니까 많이 늘어난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역으로 또 이 약품비가, ‘약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냐’ 그런 주민이 있어요, 또.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이걸 과다 살포를 하다 보면 주민이 거의 뭐 참프레나 그쪽은 인가도 드물고 그러지만, 진영이나 뭐 다 인가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을 옆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피부병이나, 그리고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에요. 뭐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미생물제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 탈취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선호를 하세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으로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그 방제단이 쓰는 약품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에 어떤 약품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미생물제를 사용을 합니다. 동물에 먹이는, 먹일 수 있는 거고요. 동물의 어떤 면역력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먹일 수도 있는 미생물제, 탈취제를 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상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이 선택을 좀 잘해야 된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굳이 그 아까 얘기했지만 비료, 퇴비 살포해 가지고 그 악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해 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 보일 때 그 액션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퇴비 살포는 절대로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홍보 차원으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그 비싼 약품을 뿌려놓아 버리면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그닥, 그리고 ‘우려를 하는 것은 주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좀 더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취 관련해서 배출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관련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지도·점검 계획 수립해서 악취 관련 사업장 등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으로써 수시와 정기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악취모니터링 체제도 하고 있는데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부안군에 무인으로 악취를 포집을 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기기는 28대가 총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형대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 악취 농도를 수시로 계속 측정을 하다가 일정 수치 이상이 올라가면 이게 저희 사업주한테, 그리고 저희 담당 직원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 현황판에 모니터링 위치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는 악취 농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실질적으로 뭐 조석으로 또, 주말과 이런 때에도 악취와 관련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모니터링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악취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회사들이 적발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수는 1,227쪽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6건을 행정처분 했고요, 2023년도에는 7건, 2024년은 현재까지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치명령, 개선권고, 과징금 이런데요. 고발이 2020년도에 1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1차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선이행기간을 주고 나면 이행기간이 끝난 이후에 ‘개선이 완료됐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2차적으로 초과가 되면 개선불이행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고발을 한거고요,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1건은 10월에 참프레가 악취가 지금 초과됐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현재 개선명령이 내려갔고요,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저기 그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고발이 1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2024년도 9월 달에 이렇게 해서 1건이 같은 내용으로써 지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참프레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참프레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 읍 지역으로 따진다고 하면 제일 가까운데 중심에서 제일 큰 데라고 하면 우리 군청이죠. 우리 군청하고 참프레하고 몇, 거리가 얼마나 돼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직선거리로 보면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700m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또 잘못해서 낸 이런 악취에 관련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하게 군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과거에 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환경에 대해서 좋아진 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해결을 해야 되죠, 저희가 해결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자료 이렇게 보면 2022년도에 보면 34건, 2023년에 30건, 2024년도에 11건 등 해마다 민원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리다시피 향후 한 건의 악취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지만, 지금 악취 민원 중에서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어디 회사명을 댈 것은 아니고 그냥 A금속이라고 할게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A금속, B산업, C바이오텍 등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이 다수 있는데, 여기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저희가 중점 관리 사업장들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리고 현재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다수의 민원이 있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의 뭐 매일 방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어느 한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와 관련해서 특정 시간대에 악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주로 이제 야간, 새벽 시간대에 기압권의 영향으로 좀 취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하면 저희 담당자한테 새벽이건 휴일이건 계속 문자가 울립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요, 또 방제단도 아까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좀 취약 시간대이긴 하지만 24시간 가동하면 좋습니다만 7시에서 10시까지 운영을 좀 현재 하고 있고요, 새벽 시간대에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와 관련해서 인접해 있는 사업장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악취는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 시스템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취 발생 지역은 언제나 보호대상지를 지정해서 관찰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