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8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7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동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2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제안설명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 등이 있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님! 김정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63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4,261억 원보다 1,376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1,646억 원으로 기정액 3조 397억 원보다 1,249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495억 원, 이전수입 754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991억 원으로 기정액 3,864억 원보다 12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874억 원으로 기정액 2,851억 원보다 2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영업미수금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반영하여 9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탁금회수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14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국·도비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총 104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7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조 741억 원보다 1,1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8,815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조 7,729억 원보다 1,086억 원 증가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710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801억 원,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150억 원, 주민참여예산 등 용도지정사업 45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 1,291억 원, 국고·도비사업 1조 6,044억 원, 자체사업에 6,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청사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25억 원, 시민안전보험, 폭염저감장치 설치, 각종 재해･재난 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5억 원,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학교급식경비 지원, 학교 환경개선,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교육 분야 709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57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환경 분야에 1,508억 원,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복지,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4,701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어린이 예방접종,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보건 분야에 635억 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산불방지 대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53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09억 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교통행정 기반조성, 안전한 도로환경정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21억 원, 친환경 하천 정비,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23억 원, 인건비 등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807억 원, 예비비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084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012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24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221억 원보다 2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9억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5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836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791억 원보다 45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부담금 증가 등으로 13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 기타회계전입금 감소로 7,000만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4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4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증가 등으로 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예수금 증액 등 1,277억 원 증액, 지출은 예치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 1,277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은 융자금회수 및 기타수입 등 2억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11억 원 감액, 예탁금 13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1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6,400만 원 감액, 예탁금 6,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및 공공기여금으로 2억 4,000만 원 증액, 지출은 예탁금 2억 4,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4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26억 4,200만 원 감액, 예탁금 26억 4,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탁금회수 등 4,0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 감액, 예탁금 2억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및 반환금으로 5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1,800만 원 감액, 예탁금 2,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및 발전소수익금 등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 지출은 사업비 1억 원 감액, 예탁금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1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00만 원 감액, 지출은 사업비 2억 5,500만 원 감액, 예탁금 2억 5,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6,051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5,45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자수입·보조금 등 6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413억 원과 예탁금 89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1,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949억 원이 감소된 6,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각 상임위별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재식 의장님과 김정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230호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024-231호 도시관리계획(아주대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2024-23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의안번호 제2024-230호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권선구 구운동･탑동･오목천동･고색동 일원 생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수립된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여건변화, 내용의 적정성 검토,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성장관리계획은 권선구 구운동 등 4개 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1.66㎢가 우량농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급증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수립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의회에서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내용입니다. 필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개발 규모 기준과 일반구역 및 중점관리구역 등 유형에 따른 필지의 분할·합병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반시설의 설치주체를 원인행위자로 구체화하였으며, 정해진 구간의 개발 완료 시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해 시에서 일괄 정비·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도로는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고려해 확보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지 않은 경우 중 예외조항에 대한 사항으로 수변공원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 경계로부터 편측으로 8m 폭원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농로와 농수로가 함께 조성된 구간 및 농로만 있는 구간은 농로를 포함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폭원을 8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축 시 기반시설인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개발행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 최근 구조･소방설비 등 법적 기준 강화에 따라 관리구역별 높이 기준을 층별 5m로 정비하였고,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관리 유형에 걸치는 경우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면적별 규정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024-23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 제6호 대학 아주대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학교시설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에 개별 건축물별로 건축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토지이용계획상 분류된 부지영역별로 건축규모에 대한 총량제한을 두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영통구 원천동 1번지 일원의 아주대학교로 부지면적은 48만 636㎡이며, 1976년 도시계획시설 대학교로 최초 결정된 이후 학교법인 대우학원에서 운영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변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사항입니다. 학교부지 전체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기존학교부지에서 기숙사, 병원신관 및 의과대 신축을 위하여 토지용도별 면적을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장부지 4,997㎡, 도로 및 기타부지 790㎡, 녹지부지 1만 547㎡가 감소하고, 건축부지 1만 3,897㎡, 주차장부지 2,437㎡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는 건축물 총괄조서에 대한 변경입니다. 당초 개별 건축물별로 개발규모를 제한하던 것을 금회 변경되는 건축부지를 기준으로 건축면적과 연면적·높이 등의 상한을 계획하고 상한 내에서는 건축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아주대학교 위성사진 및 금회 변경을 통해 새로운 건축물이 입지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사항에 대한 전·후 도면입니다. 이상 수원 도시관리계획 제6호 대학 아주대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232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집행시설은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내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수원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63개소로 도로 32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1개소 및 기타시설 4개소입니다. 이중 도로 24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 등 총 32개의 시설은 시의 재정여건 및 사업부서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예정시설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31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제예정시설에 대한 세부 현황으로 입북동 일원 벌터지구 내 소로2-1487호선 등 4개 노선 및 주차장 2개소입니다. 호매실동 일원 자목지구 내 소로2-1494호선 등 7개 노선 및 주차장 2개소입니다. 오목천동 일원 가림지구 내 소로2-1488호선 등 10개 노선 및 주차장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입니다. 끝으로 오목천동 601번지 일원의 대로3-70호선 등 도로 3개소 및 서호천 변 경관녹지 1개소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집행계획 대상은 해제예정시설을 제외한 총 31개소로 총사업비는 9,735억 3,500만 원이며,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인 2024년∼2026년에는 1,205억 1,400만 원, 2-1단계인 2027년∼2028년에는 6,704억 9,600만 원, 2-2단계인 2029년 이후로 1,825억 2,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의견청취 이후 2024년 12월 중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 예정이며,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탄 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김정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성가족국 신설 및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상정에 따라 첫 아이 5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출산지원금 조례 반대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특례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시정질문이 포함된 안건 내용은 이미 지난 회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또 이번 회기에서도 상임위에 재상정되어 다루어질 사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절차를 존중하고 바람직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으로 상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수원시의 시장님과 혹은 관계공무원들과 시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는 이유는 의원님들의 조례심의권이나 아니면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여성가족국이라는, 저출생 대응을 하고자 신설하는 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설국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저출생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수원시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 관계 부서에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이나 정의를 부탁했지만 아직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적으로 그 의견을 듣고자 시정질문함을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당연히 철회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원님들의 조례심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고자 하는 바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디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방금 부결된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수원시의회의 의회민주주의가 오늘로써 끝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준 시장이 서울지하철 3호선의 광교·원천·매탄 연장을 포기한 대신 추진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광교·원천·매탄 설치마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무산될 위험이 있음을 수원시민께 알리고 수원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동수원∼진안신도시(서울3호선)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이라는 명칭으로 민선 8기 약속사업 실천계획에 명시된 경기남북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사업은 논란이 참 많습니다. 2023년 6월 본 의원은 처음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 관련 내용이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을 구성하고 국토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유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 판단하여 3개월 뒤인 2023년 9월에는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당시 이재준 시장께서는 “처음에는 공약에 넣지 못했습니다. 동수원∼진안신도시 간의 연결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탈출구가 생겼어요.”라는 고백과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국토부 제3차 공공택지 공급계획 보도자료에 따라 당시 수원∼진안신도시 노선이 일명 병점광교선으로 불리는 경전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해당 사업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재준 시장의 말씀은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가 규모를 확대해서 광교동으로 이전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수원시가 유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재준식 기업유치”에 버금가는 “이재준식 철도유치”가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언론보도를 통해 수원시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을 포기하는 대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재준식 철도유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 시·군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 건의 우선순위 제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참가했던 이재준 시장은 다음 날인 12일 오후 4시쯤 본인의 SNS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내년 결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확실한 첫 단추를 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통팔달 수원의 격자형 철도망이 완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용인시장이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을 알릴 때 수원시장님은 SNS를 통해 남 일 이야기하듯이 “바란다”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게 전부입니다. 이재준 시장님의 SNS를 보면 국회에 가셔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고 유죄를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상식에 반하는 무리한 판결이라며 비판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판할 시간은 있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항의하고 대응할 시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항의를 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안 한 걸까요? 의문입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경기 남부와 서울 수서역·종합운동장역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용인·화성·성남 420만 시민의 삶을 돕는 핵심 민생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며 현 정부를 향해 민생이 실종된 무정부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핵심 민생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무산 위기에 있는데 정치활동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생 실종 아닌지요? 다행히 조금 전 이재준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사업이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부디 민생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건의 철도망 계획에서 제외시킨 경기남부광역철도,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교∼원천∼매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와 관련하여 수원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항의 및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