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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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이후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행정국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과 4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실 줄 알지만 경남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길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시설과와 미래교육추진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남구 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손남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날 11월 15일에 최근 2년간 설계 변경으로 금액이 1억원 이상 변경된 사업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업무 좀 파악을 해 오셨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속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그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잠깐 언급하고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남산업고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동원위원

아, 단장님. 그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못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기록에 답변 차원에서 오늘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날 제가 질의에서 계약 금액보다 설계 변경으로 10% 이상 금액이 증액된 사업이 41건이고 20% 이상 증액된 사업이 22건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증감률이 무려 194.5%, 107.7%, 96.4% 증감률 사업이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오늘 행감에서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요. 파악은 하셨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럼 질의한 내용 중에 경남산업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에 대해서 최초 계약 금액이 56억9,000여만원인데, 설계 변경으로 20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77억2,600만원으로 공사 금액이 크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부 기준 최초 단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 자재 등의 어떤 급등 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26%의 건설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철강재도 약 50% 정도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2022년, 2023년 2회에 걸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공사비 증액분과 우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비 낙찰 잔액 재원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원위원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물가 상승분을 시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때 물가 상승분은 충분히 보도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그 당시 도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 심사를 했을 것인데, 당연히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 상임위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우리 교육 상임위에 이 내용을 예산 변경을 요청하신 겁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2회에 걸쳐 추경에 2022년도, 2023년도에 예산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해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최동원위원

우리 교육 상임위 위원장님께 그 내용 이야기를 아까 했더니, “그 내용 나는 잘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이찬호위원장

그때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최동원위원

아니었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예, 우리 박병영 의원이 위원장,

최동원위원

여기 상임위에 계셨던 분이 계신데 들으신 분은 그날 몇 분이나 됩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날,

최동원위원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 분명히 그 동의를 거친 것 맞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좋습니다. 원래 공사 중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국토부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기초 설계 시 설계 변경으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8월에 이 제도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 금액을 500억원 이상 심사위원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500억원에서 광역 같은 경우에 50억원으로 낮췄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30% 이상 증액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기준에 따른 겁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30%,

최동원위원

기초는 30억원으로 제한을 했어요. 30억원이고 10% 이상 증액되면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광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대폭 5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거든요. 50억원에 대한 증액이 30%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발생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절차상.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동원위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계약 금액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물가 상승에 의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사업량이 증가되는 부분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새로 받는 그런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증액이 되면 심사위원회는 안 거칩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사업 금액이 최초에 20억원 이상 종합공사, 5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그리고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나 용역인 경우에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었을 때도 일상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은 대부분 보면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시공사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적자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위해서 업체의 요구를 들어서 이렇게 악용, 교육청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사를 찾아보면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번 계약하면 업체를 바꿀 수 없다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특혜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 데서 부패,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반드시 절차상 거쳐서 변경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절차를 좀 지켜서 진행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중에 설계 시공할 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전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공간 배치 사항, 특히 공간 배치 아닙니까, 학교 같은 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충분한 요구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최종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이 안의 어떤 변경 없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변경을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요구야 많죠. 학교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업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의 이런 부분들, 이건 예산 낭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실시 본 설계에 들어가서 입찰이 되고 낙찰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각별히 주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전 그리고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그리고 사용자 협의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는 이런 무분별한, 무분별하다기보다는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위 물량 산출하고 단가 산출할 때 물가 정보나 적산 정보 이런 거 보면 우리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설계사무소나 시공사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기를 늘려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해서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반영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설계 변경 요구가 있을 때, 일단 현장 상황에 따라 요구 조건이 됐을 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요자도 하다 보면 계속 동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장 문제가,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일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요구를 하실 건데. 현장에 가 보면 이런 상황들 무시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실 건데, 방금 말씀하신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에서 하는 건 앞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경남산업고하고 좀 의아한 게 다른 건 설계 변경이 3회 정도가 많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건수를 보면 너무 많아요. 추진단장님,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총사업비는 132억원입니다.

손덕상위원

132억원이고 낙찰은 얼마나 됐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손덕상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110억원 정도,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낙찰 잔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한 이 건은 거의 맞췄다고 보면 되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낙찰을 우리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 변경이 일부 있었다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잔액이 있다고 그 잔액을 빼 먹기 위해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건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진주, 양산, 거제에 가면 시설팀장이라 합니까, 시설과장님?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특히 서부경남의 진주, 양산, 거제 여기는 지금 6급이 이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재정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2개의 담당으로 시설팀장이 2명이 있고, 거제는 행정지원과장 직속으로 시설팀 2개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거기도 시설팀장이 2명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6급이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는 인구도 많고 특히 서부권역 진주 같은 경우는 5급이 있어야 된다고, 사무관 정도는 좀 전문성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당장에 그런 부분들은 정원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사항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수 6급을, 시설팀장도 6급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석 분도 6급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여기 담당했던 거제 지역의 담당자가 9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자기 업무를 처내기 힘들다 보니까 바로 또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130 몇 억원짜리를 9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에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진주, 양산, 거제 지역은 최소 사무관 정도는 전문성 있는 시설 주무관이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저희 조직의 정원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손덕상위원

조직의 정원상인데, 모든 우리 지금 과들 많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들 많은데, 사실 시설 사업이 엄청 많아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시설 공무원들의 경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직을 채용해서 경력 있는 분들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경력자들도 같이 저희가 연수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청의 시설과 직원들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설과장님!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설계 용역을 주면, 입찰을 하면 사실 누가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설계 분야는 사실 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행법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청 시설물 관련해서 설계 그 풀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선정하는 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설계에서 다 빚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계약법상으로 그렇게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설계 용역 건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 쪽에 전문적으로, 아니, 교육청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신 분들 노하우가 계신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 시공 설계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과업 내용대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진주 지역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 쪽에 설계 경험이 많은 업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 계약에 해당되는 금액들입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법령을 어떻게 손봐서라든지, 조례가 뒷받침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는 전문성을 가진 데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의 각 지원청에 나가 있는 팀장급 이상, 그러니까 6급·7급 정도 되면 설계 도면하고 이런 거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업무 역량도 좀 키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저는 다른 건으로 시설과장님께, 특수학교 관련해서인데요.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해야 될지 학교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하다가 시설과에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해 제2특수학교가 2029년도 개교를 목표로 부지를 조금 변경해 가면서 부영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설계가 반영이 되죠, 예산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특수학교 밀양에도 아리솔이 2022년도 3월 1일 개교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만의 특수하게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차별화되게 지어야 되는 게 시설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제일 특수학교만의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어느 특수학교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특수학교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 그리고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공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시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데 아리솔학교를 가 봤어요, 저희들이 다. 2년 전에 개교를 했는데 벌써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이 부족하다라는 걸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에게 여쭤봤죠. 왜 개교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걸 다 반영을 안 했었느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 수요 예측해서 그게 좀 그렇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설계할 때나 그때 계셨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의에 당황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그게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시점에서 설계를 할 때 그게 충분히 반영되어서, 아무리 반영을 많이 한다고 해도 또 추가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을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특수학교뿐만 아니고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확보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 면수에 대한 조례를 각각의 지자체마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연면적의 200㎡당 주차 대수 1대 정도를 법정 주차 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이시영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 수는 줄지만 특수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특수학교는 점차적으로 예전보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이유를 지금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늘어난다라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꾸준히 계속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나 수요라든지 교실 수에 대한 부분은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온다, 불만이 있다라든지 또 추가적인 요청이 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2특수학교 내년에 그 예산이 설계 부분부터 반영이 될 것 같고 우리 본예산에 그거 다룰 것 같은데요. 아리솔학교 제가 지금 대표해서 이야기,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맞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담당 맞으시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신설 학교에 대한 예산은 학교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와 시공 부분들은 시설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00% 그거에 대해서 충족할 만큼의 반영을 다 완벽하게 하시기는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특수학교에, 말 그대로 특수한 그런 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주차장 관계라든지 교실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한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다들 피로하실 텐데 질의가 조금 무겁습니다. 지금 겸직 허가 및 복무 사안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에 관련되어서 진산분원이라고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허용복위원

지방시설관리주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직속기관인 낙동강학생교육원이고요.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일반직 복무 단속이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실 것을 먼저 권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내가 어제 받은 자료를 보니까 8월, 아예 3월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아홉 번이나 갔어요, 개인 출장을. 아홉 번이나 갔는데 이분이 운전기사입니까? 주사면 뭐 하는 분이에요? 직원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허용복위원

직원인데, 지금 대한양궁협회 전무이사 겸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차를 어떻게, 차를 세차부터 검사부터 시작해서 왜 자기가 이걸 다 하는지 몰라. 관용 차량 에어백 센서 점검, 나갔다 오면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2시 반에 나가도 그렇고 1시에 나가도 그렇고. 관용 차량 종합검사를 이 사람 담당입니까? 그다음 차 수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기가 막힌 이 내역서를 올려놨어요. 3월 한 달 출장 내역이 아홉 번 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출장 아홉 번을. 관용 차량을 왜 이 사람이 담당하죠? 에어백 수리하는 데도 1시에 가면 오후 6시입니다. 그것도 계기판 조작. 이것도 수리가 아닙니다. 점검입니다, 점검. 정말 경상남도 우리 교육청의 세비가 여기에 다 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뭘 어떻게, 뭘 맡깁니까? 교육감은 아직까지 2년 이상 남았는데, 2년 안 남았습니다만. 벌써부터 레임덕이 왔는지,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나가서 했던 행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통장 잔액 발급하고 통장 정리하는 데 보통 몇 시간씩 사용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구입하러, 시설 용품 구입한 거 자료를 전부 다 한번 줘보세요. 시설 용품 구입하러 나갔다 그러면 몇 시간이고, 이 사람이 뭘 하러 나가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진산 학생교육원요?

허용복위원

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진주 초입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김해를 자주 와요, 여기 자료를 보면. 김해 누가 있는지 김해를 자주 온다고. 병원 치료도 김해로 오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위원

예.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겸직 부분은 저희가 겸직 허가를 해서 양궁협회나 이쪽 겸직이 저희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 출장 관련해서는 아마 자기 업무분장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출장을 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허용복위원

아무튼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이것을 보고 이런 분에게 보직을 주고 월급을 준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 전체를 욕을 얻어먹이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분노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에게, 어느 조직 컨트롤이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감사관에게 이것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이분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연유로, 이게 몇 달 자료에 출장 간 내역을 보세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도 병원에 간 것은 나도 병원을 자주 가서 괜찮은데,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만 개인 출장을 차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낮에 나가서 퇴근을 해 버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공인이시고 다들 공무원인데.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장님.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출장 건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출장은 개인 출장은 아니고 공무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같이 하실 것 낙동강학생교육원 운영지원과에 근무하시는 지방교육행정주사보가 있어요.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 역시 경남하키협회, 대한하키협회 심판위원장이고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겸직을 맡아서 전부 다 우리 세비가 다 세는 거예요. 개인 볼일 보고 이렇게 전부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매인 컨트롤은 안 하고 전부 다 마이너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일단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따로 저에게 설명을 한 번 주신다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맡은 지 얼마나 되었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이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허용복위원

7월 1일 자, 지금 나름대로 컨트롤은 다 하고 계시겠고 보시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가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애로사항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행정으로서, 전문가라기보다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기계, 건축 그다음 전기 여러 가지 시설 분야의 전문가 부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의 업무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전에 행정 업무를 하는 데서의 업무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늦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 특히 오늘 경남산업고처럼 실질적인 그런 지역교육청에서 발주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제가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다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의 업무를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참 감동스럽네요. 참 좋습니다, 듣기가. 자기가 여기에 배치되어서 지금 5개월 되었네요. 되었는데, 나름대로 자기 전공은 아니지만 부전공이라도 지금까지 위임사무를 그렇게 받아왔고 잘해 왔었고, 참 듣기에 좋고 보기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직한 말씀을 듣고 싶어한 것이거든요. 내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닌데 지금까지 해 왔던 과장님의 업적도 있고, 또 내가 와서 누를 끼쳐서도 안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해 왔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관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한 5~6개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전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즘 전부 다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맡게 되었는데, 지역교육청 발전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 곳도 있고 학교 지원해 주는 것, 공립, 사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 나돌거든요. 어떤 게 들어왔냐 하면, 저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도민들이 오해 없도록, 또는 우리 학교나 각 사립이나 공립이나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어서 풀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접근해서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행정은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루고루, 특히나 많이 우는 친구들, 또 많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학교는 먼저 보살펴 주세요. 여러 번,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서로 충돌이 생기거든요.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할 때는 한두 번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을 입장에서 자꾸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려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과장님 보고 제가 갑 역할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갑질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을 많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프러포즈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에 알아들으면 현장도 보시고, 앉아서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아픈 곳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되새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이 같이 보편화되고 다양성이 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허용복위원

간단하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위원

총괄,

이찬호위원장

관련해서, 미래학교추진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박남용위원

엊그제 자료 요구했던 이게 지금 해당은 초등, 중등교육과인데,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징계 처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단말기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다섯 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징계 네 개, 중징계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년 8월에 되었고, 또 두 번째 2023년 11월 22일 중징계 1건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경징계와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결과는 불문에 붙이겠다, 불문경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다음 내용을 쭉 보면 업무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단말기 납품 검사, 검수 다소 소홀히 하였던 부분 인정된다, 그다음 나머지는 참작이 되고 혐의사실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연 설명들이 쭉 있거든요. 그다음 감경대상 공적 이래 가지고 제가 볼 때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들인데, 국무총리 표창, 스승의 날 유공 표창, 이런 형태로 감경해 주는 공적 사유를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 좀 다른 양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위원님, 저희 행정국,

이찬호위원장

잠시만, 이것 국장님 답변이 됩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 소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박남용위원

교원,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교원 부분은,

박남용위원

교육전문직이다, 그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행정국장님이,

이찬호위원장

잠시만, 만일에 답변이 잘 안 되시면 다음에 추경할 때 감사관실이나 해당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답변도 들을 수도 없고,

박남용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찬호위원장

간단하게 국장 답변,

박남용위원

지방공무원하고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이잖아, 전부 다 그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교육전문직이 하게 했던 양형 기준을 봤을 때 행태에 비해서 적절하느냐 말씀이죠. 이것이 요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뭡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불문에 붙였다,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정하게 징계 양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박남용위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에서 요청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법률 자문도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조차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남용위원

정말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겠느냐,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도 징계 양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하고 교육전문직, 특히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요청했던 징계 사유하고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오히려 우리가 일반 지방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고, 나도 국무총리 이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왜 사면 안 해 주느냐, 복권 안 해 주느냐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씀이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그 부분은 징계 양정 기준에 감경이 안 되는 징계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설과장님. 마무리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들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증기간이라고 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반 건축하고 교육청에서 건축하는 것하고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보통 우리 아파트로 치면 하자담보나 하자보수가 한 10년 정도 걸리잖아, 그죠? 우리 청에서 짓는,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원을 짓고 있다 할 때는 하자보증기한을 얼마를 두고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자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담보기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통상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 1년 후에 누수가 생긴다, 불량물이 생긴다 했을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 붉어진 김해은혜학교 있죠? 강당 침하된, 그 내용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한 5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준공한 지 5년 정도.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2019년도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2018년도 연말에 준공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역산해서 하면,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7년,

박남용위원

하자보증기한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하자담보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종료되었고, 그럼 순수 우리 청의 예산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당은?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강당은 지금,

박남용위원

침하되고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준공 이후부터 하자보수를 계속 지시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는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남용위원

준공 이후에 계속 하자 부분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부분은 해결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하자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자가 아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시공상의 하자는 없다, 자연 침하 현상이다,

박남용위원

자연 침하면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농지잖아,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기초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기초공사를 잘못했던 부분도 하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것은 시공상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 지형 지물이 뭐가 있는지, 바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침하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설계나 기초 설계 단계에서 인지가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질 탐사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자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청에서는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판명을 하고 지금 자체 예산 가지고 계속 땜질식 시공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침하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셔 가지고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 공간인데, 강당은 계속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동원위원

보충해서,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박남용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최동원위원

은혜학교 침하되고 계속 있다는데 원인은 뭐예요? 지반이 약화되어서 침하한다는 겁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결론을 저희들이 섣불리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동원위원

원인조사를 해 보셨어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자연 침하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아니, 매립지도 아닌데 자연 침하라고 그러면, 거기 농지예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농지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지반에 암반이 어느 정도 깊이에 있다는 것은 설계 당시에 알았을 테고, 그러면 파일을 박든지 해서 더 이상 침하 안 되도록 해서 원래 시공이 되어야 될 텐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설계 당시에 기초 공법의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까지, 암반까지 내려가는 말뚝,

최동원위원

파일을 박아야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말뚝 기술을 해서 건물을 세웠어야 되었는데, 당시에 설계 검토의견이나 전체적인 설계사무소의 의견, 그다음 교육청의 의견이나 기술자들의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시공되어져 있는 팽이말뚝 공법으로도 충분히 건물이 견딜 수 있다라고,

최동원위원

아이구 세상에 무슨 팽이 공법을, 논에다가 진흙이, 거기 흙입니다, 암반 아니에요. 팽이 공법을 거기에 쓰면 어떡해요, 내려앉지. 내가 봐도 그러는데, 전문가가 아닌데. 깊이 해 봐야 불과 5~6m 파서 팽이 공법 묻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설계를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아마 설계 당시에는 그 공법도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책임을 아무도, 시공사 설계 쪽의 용역 업체도 물을 수도 없고 두 군데에 못 묻네요,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최동원위원

하자보증 이행 전 것은 받았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최동원위원

내년에 보강하기 위해서 17억원인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기초보강비 예산을 편성을 계속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지금 기울어져 있겠네,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기울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 침하로 내려가 있는,

최동원위원

더 이상 침하 안 되게 파일 박아서 지탱하도록 해야 되겠네,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기초 보강을 하는 공사를,

최동원위원

설계비 반영을 한 겁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내년에 설계비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최동원위원

아이구, 공사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고 말이죠.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이게 아까 설계 변경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이게 설계변경 사유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듈러동을 설치하는데 전기 이입선 공사가 누락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듈러가 전기 이입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안들이 설계변경 사유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 기초단계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그 당시 할 때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잘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과 두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 다.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소관 라. 김해도서관 소관 마. 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 소관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교육종합복지관장님, 특수교육원장님, 김해도서관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홍정희 연수기획부장 박수경 초등연수부장 박정화 중등연수부장 정선미 행정연수부장 김태균 운영지원부장 이종부 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 함영희 연구기획과장 이정림 교육운영과장 도외숙 운영지원과장 양희숙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문헌정보과장 이은주 독서문화과장직무대리 강혜숙 운영지원과장 김명희 경상남도교육청교육종합복지관장 김옥진 운영지원과장 오미경

이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직원 소개는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김해도서관장님께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확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리모델링 사업이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이시영위원

전체 예산이 179억원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계가 아직 다 안 되었죠? 다 되었습니까, 설계?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세부 계획서, 산출 내역서까지는 없으실 거고 사업 계획서라고 해야 됩니까? 그 179억원에 대한 근거되는 계획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동원위원

교육연수원에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물건비 구입비가 122억 얼마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과 교육연수원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홍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박수경 연수기획부장입니다. 박정화 초등연수부장입니다. 정선미 중등연수부장입니다. 김태균 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이종부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7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니까 13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예산현액이 세입은 2억9,900여만원, 세출은 127억9,000여만원, 여기서 결산액 세입은 1억8,400여만원, 세출은 8억6,500여만원인데요.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홍정희입니다. 연수원의 세입 부분은 주로 연수생이나 교직원의 급식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120 아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126억,

최동원위원

126억원이죠? 그럼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상, 세입이 없는데 무슨 지출이 127억원이나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제가 알기로 직속기관 세입과 세출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알아볼게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처음 봐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127억이야,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은 금액이,

최동원위원

빚내어서 씁니까?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물건비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물건비는 뭡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 보면 될 테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물건비에 관련해서는 운영지원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교육연수원에 운영지원부장 이종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건비는 저희들 예산 구조상 200 해서 물건비가 저희들 보면 내용이 210목에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 220목에 여비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 230에 업무추진비, 240에 복리후생비, 그다음 직무수행경비 등, 저희들 연수원 특성상 연수 사업이 많습니다. 원격연수를 다 포함하면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되고, 대면연수는 805개 정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수에 대한 운영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보면 될 테고. 그걸 보더라도 불용액이 한 41억4,000여만원 정도, 이것 9월 말에 작성된 거죠?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예, 9월 말에 작성된 부분이고, 세입은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체 세입만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거고,

최동원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한 세입은, 저희들 보통 보면 연수원 같은 경우 대부분 한 98.9%가 연수원 급식비입니다. 연수 오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이고 저희들 교직원 급식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출이 126억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기관에서 연수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그걸 저희들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받는 부분이라서,

최동원위원

그걸 세입으로 잡지 않나요?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요. 그 구조는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예.

최동원위원

어쨌든 32.4%가 불용액이 되는 걸로...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최동원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다 집행하겠다?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예, 급식비가 대부분이고, 저희들 세입 중에서 98.9%가 급식비인데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고, 지금 현재 76.2%를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될 금액은 거의,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그건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거의 없다?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예.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 급식비에 대해서는 일부 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용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종부

이종부운영지원부장

예.

최동원위원

2024년도에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쭉 봤거든요. 2024년도 초등 교장 자격연수 115명, 중등 교장 139명, 그리고 2023년에 초중 교장 자격연수를 모두 핀란드, 스웨덴 외 6개국 권역을 다녀오신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 6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각각?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 해외연수는 본 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그다음에 독일도 있고 스위스, 이탈리아도 있고, 좀 더 상세한 나라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언급한 나라들은 다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들이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제시된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인데, 아까 말씀드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외에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미국은 있는 거 알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여기에 전부 다 보니까 예산이 해외 연수비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비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최동원위원

북유럽 국가 여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북유럽 국가는 아무래도 교육복지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라든지 교육 문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북유럽 부분은 계속해서 교원대에서 대상 국가로 지정해서 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러시아,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도 있거든요. 핀란드, 몇 개 나라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쪽 나라는 어찌 보면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 성향이 좀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구분되는 거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최동원위원

사회복지가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최동원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가 잘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이 세금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 국민들이 세금을 다 40% 이상 부담해서 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라고 해서 국가가 이 모든 교육 혜택, 사회복지 혜택 이것들이 그냥 실현되는 건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가서 보시더라도 저는 앞에 보이는 사회복지만 보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최동원위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머니 돈 나간 거 알면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모두 그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애. 그냥 뭐 잘되고 있다, 국가가 몽땅 그냥, 국가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교육도 다른 나라들도 좀 보고, 선진지라고 해서 우리가 발굴 못한 교육 잘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최동원위원

확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 아까 6개 권역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본과 덴마크, 네덜란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교장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 거기 가서 단지 눈에 보이는 복지가 잘되어 있는, 혜택 받는 그런 것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가기 전에 사전에 세미나도 하고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연수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되고, 알아보시고 가야 됩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최동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당시에 보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직원현황을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정원이 55명인데 1명이 더 많네요. 보통 도청 본청에 보면 거의 결원이 많이 생겨서 결원 보충한다고 고생을 하는데, 여기 교육청은 인원이 한 명 더 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가 정원 55명에 현원이 56명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중에 4급 한 분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원이 별도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가고 없으니까 그분 대체로 한 분 더 오셨다는 그 이야기인가?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대체라기보다 그분은 별도 정원으로 잡혀져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서기관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55명 근무한다 그런 얘기네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보고가 그렇게 돼야죠. 내 생각에는 55명만 해도 충분한데 한 명 더 많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세입 자체수입에 보면 2024년도에 1억1,800만원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과대 자체수입을 잡아서 그런 겁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연수생과 교직원 급식비입니다. 해서 1년 열두 달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3~4월에 걸쳐서 급식소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급식이 한 달 조금 더 넘게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급식을 못 하여서 지출이 적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2차 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공사하는 건 사전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사전에 계획은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날짜, 공사기간 등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잡아두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공사 일정과 관련해서 향후 그런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체수입도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 착오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내역 69페이지, 71페이지 거기 보면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해서 2023년, 2024년에 중등 제2외국어 교사 국외 어학 직무연수 참여 건에 대해서 보면 소요경비가 출장기간과 다른 과정에 비교했을 때 다소 적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69페이지, 71페이지 자료에 보면 좀 적게 잡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제2외국어 국외 어학연수는 우리 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문화협정에 의해서 중등 제2외국어 국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원에서는 항공료와 비자 신청하는 그 경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급을 해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정원과 현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으로 표시되는 인원이 정원 플러스 별도 정원을 한 숫자가 현원으로 표시되는 인력이 맞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

전현숙위원

지금 우리가 정원 55명, 현원 56명 되어 있고 휴직·파견으로 인한 별도 정원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명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연결해서, 교원 특별연수 프로그램 있죠. 그중에서 학습연구년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교육연수원으로 오거나 교육연수원에서 담당해서 하는 연수가 맞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자율연구형 연수입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교사 파견 현황을 봤는데 자율연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보면 파견이 아니라 휴직을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던데, 하여튼 이게 자료가 구분돼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받은 교사 파견 현황, 2024년 9월 1일 자 현황을 보면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파견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숫자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분이 파견되었다라고 지금 파견 교사 현황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파견을 하는 기관이 있으면 파견을 받는 기관이 있어요,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현황에는 파견을 받은 사람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파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가? 파견을 한 곳이 있으면 파견을 받은 곳이 있어야 하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원이면 휴직을 하신 분이나 파견을 해서 보내는 분들에 대한 관리나 급여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파견을 받은 곳에서는 파견 받은 분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질의드리고 있는데 주시는 자료는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는 하나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연구형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렇게 파견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현재 자율연구형 대상자 95명은 교육연수원에 파견되어 있는 형식이고 복무를 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파견이라는 용어는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파견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도 파견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와서 어떤 업무든 일부의 업무라도 같이 하시는 분들을 파견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까? 파견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정원·현원 부분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부분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교사의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파견 형태가 있고, 저희는 지금 4호 형태의 파견을 연수 형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서 바깥에서 의원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 때 이 인력들이 어디에 어떻게 가 있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고서나 어떤 자료에도 파견 간 곳은 있는데 파견 받은 곳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휴직을 하거나 파견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인원은 현원으로 잡히고, 그러면 휴직을 하거나 파견을 한 인원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별도 정원으로 뽑거나 다시 채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파견을 받아서 인력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이건 교육연수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총액임금제가 있어서 그 총액임금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세요. 그러면서 인력 운용이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총액임금제에서 이렇게 많이 오버되거나 인력 운용에 힘겨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전현숙위원

그건 연수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나 지금 요소요소에 부분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자료 이게 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거의 내용이 몇 페이지 없습니다, 차지하는 게,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이럴 것 같으면 주요업무보고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담아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연성이 좀 안타깝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 조직현황,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 조직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위에 공무직 포함해서 지금 정원 55명, 맞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여기는 현원이 또 56명으로 돼 있고, 이 자료는 57명입니다, 보면, 그죠? 지금 4급 하나, 6급 하나, 아까 4급은 공로연수고 6급은 휴직입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괄호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직 포함은 57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요업무 자료에는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공무직 조리실무사 한 분께서 승진으로 인해서 나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대체인력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공무직은 차이 없습니다. 10명이고, 정원 10명, 아, 현원이 9명이네, 그죠? 3페이지 보면 현원 47명에 괄호 2명 아닙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밑에 정원 10명 포함하면 57명이,

홍정희교육연수원장

현원을 보면 현원이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아, 예. 그러니까 47명에 9명.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6급 괄호 한 분은 휴직이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휴직입니다.

박남용위원

책자 만들 때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은, 간지나, 어찌 보면 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이런 융통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69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공무국외출장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기준이 있는데, 69페이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열 분 갔는데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715만7,000원이에요,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기준이 보통 미국 일주일, 한 8일 정도 이렇게 일정을 잡고 가는데 기준금액이 교원하고 직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교원은 교육전문직이나 교장 이런 분들하고 지방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단가 산정에 있어서 항공료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식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차이가 없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금액이 다른 것은 연수기간, 연수지역 이런 데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70페이지 보면 상단에 이분은 2022년도 초등 영어 심화연수 갔지 않습니까? 298만5,00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가면서 406만9,000원이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5번, 6번 기간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일한 8일짜리지 않습니까? 460만원짜리가 있고 605만원짜리가 있고, 이게 직급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직급의 차이가 아니고 주로 항공료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서 항공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박남용위원

항공료 같은 경우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실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 식대라든지, 실비 지급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루 일비나 교통비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직급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국내출장인 경우에는 급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오른쪽에 보면 71페이지 하단에 5번, 6번 이런 부분에도 보면 40만원입니까? 5번에는 40만원 남짓해서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죠?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자부담은 없는 거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국외출장에는 자비 부담이 없고,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협정에 의해서 다른 기관에서 비용을,

박남용위원

지원비를 받아서 갔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협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의원들도 다녀오지만 사실 715만원 이런 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다. 시기적인 차이도 금방 원장님이 언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다녀오실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이 1인당 72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번, 5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지 않은 예산이고, 저희들 연수 가는 데서 자부담이 교육청에는 한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자부담을 없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잘 활용해 주시고, 적정한 금액, 적정한 규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현황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2020년부터 해서 소위 현황이라고 하면, 이게 현황인지 그냥 우리 연수를 진행했습니다하는 거의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1번부터 몇 번입니까, 2024년 현재까지. 2020년도에는 몇 건 했고 2022년도에는 몇 건 했고 2023년도에는 몇 건 했는지 전체 총괄적인 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대상은, 여기 지금 순서는 교원 먼저, 지방공무원 먼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네,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이걸 연도순으로 하면 우리가 더 보기 편하지 않습니까. 총괄표를 만들어서 연도는, 대상은, 구분은, 연수내용은. 연수내용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연수 시작일, 또 연수 시간, 전체 예산 이런 부분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1번부터 지금 몇 번입니까? 끝 번호가 648번까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해마다 보통 연수는 몇 번 합니까? 이게 법정연수가 있을 거고, 100번 이상은 한다, 그죠, 연수를?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지금 운영하는 과정이 한 1,400개 과정이 되고 30만 명 이상의 교직원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자부담 돈을 받고 하는 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으로부터? 연수비는 여기 연수 참여하는 분들이 부담을 해서,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아니, 없습니다. 교육경비는 전부 다 연수원에서,

박남용위원

연수원에서 부담을 하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 처리를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아, 출장비 말씀하시는...

박남용위원

아니, 연수 받으러 오는데 연수비 받는 것도 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교육경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출장여비. 출장여비는 직무연수나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지급을 하고, 대규모 강의 등은 학교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수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연수 5년 자료를 쭉 보면서 법정연수도 좀 필요하고 또는 직무연수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놨는데, 법정연수도 좀 있을 것 같고, 대신 연수 끝나고 나면 사후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연수의 필요성이라든지 연수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은 다음 연수에 좀 합니까? 그런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 연수 마치고 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연수내용, 기대효과 등에서 저희들이 연수생들의 사후 의견을 충분히 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종이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박남용위원

그건 연수원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연수원이 이번에 거의 뭐... 그냥 드린 말씀이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운영 현황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 이렇게 쭉 나열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위원

총괄표 한번 만들어 주시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총괄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불필요한 연수도 있을 겁니다. 관행적이고 불편한, 그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옴으로 해서 공백들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강이나 보결로 학교에서 교원들은 그렇게 처리할 것 같고 행정직들도 사실은 그럴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연수는 하되 연수도 우리 연수원에서 사후 조사를 좀 해서 꼭 필요한 연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연수들 구분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건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연수기획력 향상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1이라도 불필요한 연수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좋은 연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연수원장님께 누가 하실 분 있습니까? (“밥 먹고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만요. 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홍정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원장님 식사 많이 잡수셨어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국외 출장 관련해서 미국에 많이 가신다, 맞죠? 중등영어 심화 교육하러.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가시는 교원들이 학교 수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면 7월에 간 거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간 것 같고, 5월에 가는 거는 왜 5월에 갔습니까? 2023년 자료에도 그렇고, 하여튼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지방공무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직무연수 관련해서 가는 거는 방학 기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2024년 상반기까지는 영어 선생님들에 한해서 6개월 장기 연수, 그리고 4주 동안의 국외 연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연수를 대폭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올해도 보니까 5월에 가셨네요. 아, 이거는 교원들이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아닌데, 여기 중등 특수 연수고 올해부터는 방학 기간에 가신다, 맞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방학 기간을 주로 하고 학기 중에 며칠 정도는 끼일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 교원들이, 특히 중등영어 하시는 분들이 연수 갈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않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다 역량을 충분히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이 대상, 그러면 교원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2025년 겨울에 실시할 영어 전문성 심화 연수입니다. 개편하고 난 다음에 처음 이루어지는 연수인데 초등 스무 분 그다음에 중등 영어 선생님 스무 분인데 저희들이 선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선생님들을 선정해서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일단 가는 기간이라도 다시 방학 기간으로 좀 했다는 거 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교원하고 중국 나가는 거 있대요? 22명씩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역사,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독립 유적지 답사 연수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전공 상관없이, 전공이 물론 고려되기는 하지만 자격에 관련되는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이 가고 그다음에,

손덕상위원

자격 조건에 충족이 어떤 게 자격 조건입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대체로는 교육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 관련된 학생들과의 활동이라든지 교과 수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우선 점수가 좀 배정이 될 겁니다. 더 상세한 부분은 제가 기존 내용을 위원님께 따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은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지방공무원도 업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다음에 역사 인식에 대해서 깊이 관련이 있는 부분은 조금 점수가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듣기로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든지 하여튼 조금 잘하시는 분들 콘택트해서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굳이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이런 이름표를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우수 교원, 우수 지방공무원 이렇게 연수를 보내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연수 내용이 반드시 역사교육이고 그다음에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나라 사랑 이런 데 조금 연수 내용이 국한되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공 관련해서는 다른 연수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도 선정하는 기준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일을 좀 잘했거나 그런 우수한 분을 뽑으실 거고 교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는데 역사 이분들이 대상이 된다는 그거는 맥락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상자를 구분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이게 역사교육으로 해서 나라사랑이라든지 인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 실적이 전혀, 형편없다거나 관계성이 없는 공무원을 나라 예산으로 보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제 말의 팩트는 그게 아닌데 우리 원장님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직원 현황에 우리 본청의 우수 자원들이 두 분 가 계시네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연수원에 두 분이나 계셔야 됩니까? 행정하시는 분 두 분 이종부, 김태균.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서기관님들이 저희 연수원에 부장님으로 계십니다.

손덕상위원

이분들은 한 명만 있어도 두 분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업무 자체가 분담이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특화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손덕상위원

모르겠습니다. 자리, 그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두 분,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일을 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맞죠? 잠시 쉬러 간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러지는 않고 각 기관마다 또 필요한 역할도 있고 충실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 잘하는 분들은 본청에 데리고 와서 또 빨리빨리 일을 시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하고 신규 자원들 따로 교육한다 아닙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의회와 우리 교육청의 관계는 반드시 인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신규 임용 예정자 연수에 의회 참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것은 별도의 교육이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그걸 한번 해 주셔야, 그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아야 업무하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우리 교원들은 지금 많이 모니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앞으로도 혹시 또 교원들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기들도 보고 느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복 위원, 아까 질의 오전에 하셨는데 또 하시렵니까?

허용복위원

여기는 안 했어요.

이찬호위원장

안 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 수업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영어 연수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외로 연수를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네이티브 스피커를 직접 여기서 혹시 초빙을 한다든지, 이 많은 숫자가 지금 연수를 간다는 것은, 내가 가볍게 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몽땅 해외에 가서 연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외유성도 포함되어 있고 했는데 그 이후로 원장님, 혹시 좀 바뀐 게 있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반영해서 영어 연수는 적극적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파견 연수 6개월, 국외 연수 4주 이런 연수는 다 없애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격 직무연수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영어 수업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만드는 자율 기획 연수를 운영하여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경상남도 도 예산을 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집행 116명이 35일간 209시간 한다는 것도, 그때 내가 자료를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해서, 이 많은 수가 해외에 가서 네이티브 스피커와 같이 무슨 교감을 하고 무슨 영어를 몽땅, 그럴 바에야 영어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해외에 가면 다 영어 배우는데.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충분하게 나름대로 정말 시정도 했고 또 영어 체험하고 영어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예산을 많이 세이브해 주신 것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해 보시면 원장님 알겠지만 무조건 해외 가는 게 상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강화 훈련 또 강화 교육을 가지고 초빙을 해서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 물론 영어 실력도 좀 향상이 됐겠지만 안 간다고 해서 불만이 있으신 선생님들 혹시 계셨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원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국외 연수가 전부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개편을 하였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맞습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신 선생님은 없었고,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연수를 개편해서 운영한다라고 사전에 안내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마음도 아파요. 너무 이렇게 예산도 감액하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 축소라든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나 때문에 많이 또 축소했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반면에 실효성을 더 얻어냈다는 데 대해서 고무적이고, 이런 패턴으로 가면 얼마든지 우리 랭귀지 프로그램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어라는 것을, 지금 언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 왔겠지만 듣고 말하기가 다가 아닙니다. 듣고 말하기 영어로 할 바에야 카세트테이프 틀어 놓고 영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어 다 실패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이 잘못되어서 다 벙어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하셔서 영어교육이 어떤 것이 참다운 영어 프로그램인지, 영어를 잘하시는 분 초빙을 좀 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실패했던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왜 듣고 말하기가, 영어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오면 전부 다 벙어리들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실패 요인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 하나만 잘되면 정말 경상남도 영어교육 이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칭찬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정말 획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이 실패했던 듣고 말하기가 아니고 결국 그 안에 노하우는 리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큰소리로 책 읽어라 하는 어른들의 그 답이,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그 안에 전부 문장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듣고 말하기 플러스알파가 리딩에서 나옵니다, 읽는 데서. 그리고 지금 쭉 영어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사하고 진행하는 거 보면, 강사 자질은 검증을 혹시 한번 해 봤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강사 자질을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들의 입소문,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철저하게 잘하셨겠지만 누가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되는 거고요. 왜 우리가 서울대학 갑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게 있거든요. 가르치는 교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와서 강의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오픈을 하고, 내가 정직하게 잘 못 합니다. 이걸 항상 열어 놓아야 돼요. 못 하는 게 거기 앉아 있으면 전부 다 못 하는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못 하거나 선생이 부족하면 스스로 항상 실력이 부족한 걸 통감하고 옆에 다른 아이디어를 좀 구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원장님 또 이렇게 보니까 업무 추진이라든지 강사 섭외 또 강사 프로그램 이런 것이 상당히 참 용이하고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영어 운영,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이번에 바뀐 연수 내용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또 해서 보완 발전할 부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선생님들께서 혹시 조금 불만이라든지 불평은 없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께서 영어교육 전반에 관련되는 연수에 대한 불평이나 영어교육 제도에 대한 건의 사항은 현재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새겨서 또 관련되는 부서와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정말 원장님 각별히 제가 더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어교육은 말을 잘못 배우면요, 우리 말버릇 나쁘다고 하듯이 언어를 잘못 배우면 그 애가 평생에 그 말을 배웁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말을 배우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듯이 서울 가면 스탠더드 랭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허용복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스승한테 배우는가에 따라서 언어가 머릿속에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경상남도 교육 또 특히나 언어교육 하나만큼은 우리 원장님 계실 때 내가 하나의 성과물이라고, 경상남도 언어교육 하나만큼은 내가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원장님의 탁월한 교수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과 함께 일을 하시는 사무관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꼭 좋은 결과, 성공하기를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언어교육, 영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고, 그런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데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연찬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부 다 언어의 전문가들입니다. 그걸 꼭 아시고 항상 교육에 대해서, 특히 언어교육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십시오.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원장님 지난 9월에 저희들 연수원에 대한, 취지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전 신설 이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잘 검토해 주고 계신다라고 믿고요. 내년 저희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관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120여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대부분 아마 교원들에 대한 교육 예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정재욱위원

지금 기획관님! 담당 부서가 어디로 될까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학교정책국 중등교육과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하고 있고,

정재욱위원

중등교육과에서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교원들 연수는 미래교육국의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올해 특교로 교원 연수비가 210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고 126억원은 디지털 교과서 구입비입니다. 구입비 일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특교가 내려와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그러면 공간은 어디 어디를 활용하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상세한 건 제가 알 수,

정재욱위원

우리 연수원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현재 AIDT 관련해서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 도입이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교육 수요가 폭증할 것 같아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전 신축에 대한 당위성이 조금 더 확보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그에 대해 원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 이전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또 한번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연수원 건물이 ’88년도 지어지다 보니까 물론 노후화도 되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시설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AIDT 미래교육 관련해서 많은 연수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수원 단독 문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각 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본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서 연수원으로서는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정재욱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미래교육원이라든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큰 공간을 활용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를, 공간을 활용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홍정희교육연수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우리 연수원만 고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충분히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간부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는 계획이 좀 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내년에 넘쳐나는 교육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 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계획안이 조금 마련되면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영희 특수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간부 소개만 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7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장 함영희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림 연구기획과장입니다. 도외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양희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찬호위원장

특수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오전에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했던 거와 비슷한 질의를 조금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교육원에도 보니까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휴직 또는 파견 직원이 몇 명이고, 그 사유를 혹시 지금 아실 수 있나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저희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37명으로 10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 10명의 차이는 저희 원에 파견되어 있는,

전현숙위원

아니, 질의드린 것에서 우선은 지금 교육원에 휴직하신 분이 몇 명이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휴직한 분은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없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전현숙위원

파견한 분은 있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파견,

전현숙위원

몇 분을 파견 보냈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파견을 받아서 10명이 와서,

전현숙위원

파견을 몇 분을 보냈습니까? 보낸 건 없습니까, 받은 거 말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없습니다. 받은 것만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없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파견을 받기만 했다, 그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전현숙위원

휴직도 없고 파견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파견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교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기획과에 교원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4명되어 있고, 교육운영과에 정원은 0명인데 교원이 8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면서 관련 법령을 봤어요. 지방공무원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현원에 있는 이 교원들은 공무원 정원하고는 다른 정원입니까? 공무원 정원입니까, 공무원 정원이 아닌 그 외 다른,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국가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파견 교사, 기간제 교사일 때는 정원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정원이 0명인데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원이 2명인데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저희가 실제로 파견 교사가 10명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파견 교사 열 분은 학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현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다른 설명 말고. 저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초·중등교육법상 직속 기관의 교사 배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견 교사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파견 교사가 됐고, 실제로 지금 연구기획과에 2명 잡혀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배치된 행동중재 교사가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단은 어떤 교사이건 간에 우리가 관계 법령이라는 게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고 또 조금은 융통성 있게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우리 교육청 안에, 그리고 전체 국회 법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정원이 없는데도, 원래 지금 특수교육원 교육운영과에 교원의 정원이 없는데 8명을 파견이라는 형태로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맞는지가 저는 궁금한 것이고, 교육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제대로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융통성을 넘어서 운용을 하신 건지를 좀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교육운영과에 교원이 8명 더 필요했다면, 정말 필요했다면 여기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요청을 하셨는지, 교육청과 논의가 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속 기관에 교사 배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에게 정원으로 잡아주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현숙위원

교육원장님! 지금 특수교육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마도”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전현숙위원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라고 정확한 사유를 아시고 정확한 사유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답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그리고 저희 원에 교수요원 5호로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원격수업 저희가 파견 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 원격수업, 체험 수련 또 체험 활동 수련에서는 5호 파견으로 해서,

전현숙위원

중등 교사 5명 파견 중에 체험 수련하시는 분이 세 분 있고, 두 분이 건강장애 원격수업하고 계신 거 확인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봤고, 어쨌든 더 답변 안 나오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교육원에서 원격수업 장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건강장애 원격수업은 일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화상수업을 하는 학생입니다.

전현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그래서 도교육청의 유아특수에서 하는 업무인데 물리적 환경이 도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원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전현숙위원

장치가 있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전현숙위원

그래서 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하고 있고 일반 초등 교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꿈사랑학교의 수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꿈사랑학교에서도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교사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원격수업은 지금 특수교육원에서도 하고 꿈사랑학교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양쪽에서.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같은 맥락인데 꿈사랑도 원격 건강 장애 학생이고 저희도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실시간 수업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실시간 수업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왜 이걸 양쪽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력 운용을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정원과 현원의 차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 지금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넉넉하지 않은데 일원화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해도 될 것을 지금 이원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인력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각 교육원 원장님들이나 기관에서,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고 교육청 전체에서 인원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같은 업무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데서 관리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저희 파견 교사는 체험 수련 활동을 하고 있는 8명인데, 물론 특수학교에 안정적인 교사 수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와서 하는 체험 수련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청,

전현숙위원

체험 수련하시는 분 따로, 원격 수업하시는 분 따로였는데 원격 수업은 와서 체험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건 이것으로 답을 하시고 저건 저것으로 답을 하셔야 다른 듣는 분들이 오해가 안 생기십니다. 일단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 추가 설명은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꿈사랑학교하고 지금 우리 특수교육원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수업을 합니까? 그 사전에 지역 안배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합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이게 도 특수에서 담당하는 업무라, 건강 장애를 제가 세세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아니 지금,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물리적 공간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비해서 교욱원에서,

이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특수교육원에 그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지금 왜 이걸 물어봤냐면 지금 성주동에 꿈사랑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거기에서도 건강 장애 아이들에 대한 원격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 보니까 특수교육원에서도 그런 원격 수업하는 파견 나온 선생님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신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원장님.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는 업무는 잘 모르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아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꿈사랑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한 건데 우리 맞춤형 체험 활동이 있다 아닙니까? 13페이지에, 업무보고 13페이지,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13페이지, 14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특수학생 수가, 학생 추이를 보면 2028년도까지는 한 600명에서 700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도내 전체 특수학생 수가 한 2,000명 되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2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 특수라 해서 한 2,000명 정도 되어서 나오는데, 일단 그 자료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일 체험형하고 숙박형이 있는데 여기 1년에 할 수 있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800명~900명 정도 하죠? 지금 현재까지니까 한 1,000명 정도 하겠네요, 9월 30일 자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체험 활동에 1,710명이 12월까지 하면 마치게 되고 수련은 1일형과 1박 2일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900명이 참가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 11명 더 해서 900명 됐네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인기가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파견 교사분들이 여기 투입되는 거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파견 교사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저희가 체험 인원을 지금 좀 조정해서 받는 이유도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교사 수가 10명에서 2명 감축해서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체험 활동 횟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우들의 수요는 많으나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교원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안정적인 체험 활동이 되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하고 저희는 또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체험을 하다가 돌발 위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의 개인 능력차가 있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체험 수련 활동을 하려면 정말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교사라야 되고, 또 특수교사 배치가 지금은 8명인데 이 인원만큼 꼭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특수 전문 교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보조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 특수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그 관련 대학 애들하고 조금 협업을 하면 안 될까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대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받으려고 해도 상당한 거리도 있고 또 학생들이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학이라야지 가능한데 저희는 또 방학 때 체험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원에서는 방학이라는 개념을 일반 학교와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 다른 여건을 편하게 해 드리면 되니까 오히려 수요가 많은 시기에 그걸 충족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학 때 한 30일 정도 못 하고 있지만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연구하시고 대학교에 있는 애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방학이라면 방학 기간에 이용하셔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우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진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박진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하고 언제 하셨어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2000년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왜 이렇게 틈이 길었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4년에 한 번씩,

박진현위원

4년에 한 번씩입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저는 2024년에 왔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특수교육원은 4년에 한 번씩인가요?

이찬호위원장

직속기관은 2년에 한 번이죠.

박진현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원은 왜 이렇게 2020년에 받고 2024년도에 받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왜 없었냐고요, 원장님. 원장님께서 2022년도에 감사를 안 한 이유는 알고 오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원에 현지의정활동 좀 다음에는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시간 내서, 원장님. 2022년도에 행감을 원장님이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 안 했어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수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찬호위원장

2022년도에,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저희들이 직속기관은 2년 단위로 격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어떤 계획상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으면 그건 우리 원장님한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찬호위원장

예, 질의 계속하세요.

박진현위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죠? 여기 의미가 있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의미를 하려면 아마도,

박진현위원

좋습니다. 로고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싶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 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73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연구기획과에 2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2건이고 그다음에 교육운영과에 부서운영경비 1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건입니다. 우리가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나요? 원장님.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의,

박진현위원

얼마를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하반기가 됐는데 1건, 1건 사용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건데 이러면 우리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할 건데 전부 삭감해도 됩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박진현위원

9월 1일 자로 왔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아닙니다. 제가 그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잔액을 알고 있는데 혹시 자세한 내용을,

박진현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래요? 자료는 언제 만들었는데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9월,

박진현위원

그때라 하더라도 1건, 1건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아닙니까? 2025년도에 예산 그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아니 원장님, 이게 건수라는 것은,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건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서가 업무추진비를 안 쓰면 안 쓰는 건데 우리 누구,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운영지원과장님이,

이찬호위원장

예, 운영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부서운영경비에 맞는 교육운영과에,

박진현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죠?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 예산 편성에 매월 배정을 해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맞죠?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각각 1건, 2건, 금액도 22만원, 19만2,000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와 교육운영과, 두 과에 대한 부분은 부서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운영과에서는 1건, 1건이긴 하지만 원장님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1건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교육운영과에서 직접 품의를 낸 부분이 1건이라서 아마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박진현위원

아니요. 저는 답변이 이해가 안 되어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까요? 제 질의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요지 이해합니다.

박진현위원

그 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예. 부서운영경비,

박진현위원

1건인데 지금 그 지출할 때 1건 품위 내는 것 아니에요?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이때까지 1건의 품위를 냈다는 거잖아요.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교육운영과에서 1건이 품위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부서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부서 업무추진비가, 부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예산 편성할 때 얼마를 쓰겠다고 했잖아요.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현장 업무를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라도.

희숙

양희숙운영지원과장

교육운영과에서,

박진현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원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특수교육원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특수교육원에 우리가 자료실을 보잖아요. 자료실에 보면 2021년도 5월 7일까지만 자료가 있고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올 스톱이에요. 또 교육원 Story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원 Story도 2021년도 8월 26일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올 스톱입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특수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원의 소개를 보면 2024년도에 특수교육원의 운영 계획이 없습니다. 2023년도까지만 있습니다. 이건 기본 사항이에요, 기본 사항. 앞으로는 운영 계획, 자료실에 있는 자료, 앞으로 특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원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원으로 돌아가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가 잘 반영되고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함영희 원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최동원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특수교육을 요하는 영유아, 고등학생이 몇 명이냐 여쭤봤는데 대상이 한 8,700명 대상이 그 정도 된다고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대상 학생, 4월 1일 자 기준으로 정확하게 8,162명입니다.

최동원위원

8,000명 약간 넘는다, 그렇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최동원위원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늘어날 것으로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최동원위원

여기에 언어 재활이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 행동 훈련 이런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사가 있는데 치료사 인원이 몇 명이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잠시만요. 자료를 잠시,

최동원위원

예, 확인하십시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보고자료 29페이지, 119명이다, 그렇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치료사는 모두 118명입니다.

최동원위원

118명, 1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18명,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119명입니다.

최동원위원

이 치료사는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치료사는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있는 소속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센터에, 센터가 없으면 그 인근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속입니다.

최동원위원

우리 특수교육원장님은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밀양에 있잖아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최동원위원

거기에 이 특수치료사들은 없는 겁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저희 센터에는 치료사가 없습니다. 직접 센터에서 나가서 치료를 하는 치료사는 없고 모두 지역청에, 20개 센터에 소속되어서 치료사가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병의원 치료 대상자 판정 기준을 어떻게 해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신청을 하면 소정의 언어 치료라든지 심리,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영역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최동원위원

검사 기준 매뉴얼은 있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검사 매뉴얼 기준은 각 센터에서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매뉴얼이 있네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최동원위원

그 판정 기준에 따라서 치료를 요하면 그 치료사 치료를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서 한다는 거죠? 거기 갈 필요없다는 거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해당 지역 치료사가 학교로 나가서 이렇게 치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15만원씩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치료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 센터 치료사에 의한 치료로 수요를 다 감당해 낼 수가 없어서 치료 지원 카드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제공하게 된 것으로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되어서 하게 된 치료,

최동원위원

언어 치료나 이런 특수 치료는 이 15만원 가지고 됩니까, 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저희가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우리 보험공단에서 의료지원, 보험 혜택도 주죠? 건강보험 혜택,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것도 주고 이것은 복지 카드로서,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지자체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바우처도 있고 저희 교육 바우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중복 지급, 영역이 중복되는 것을,

최동원위원

저는 중요한 게 치료사나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최동원위원

이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지금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호전, 이게 치료가 완치되는지, 완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호전되는지 여부를 혹시 검사를 합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치료는 장애가 발생한 아이들이 2차 장애로 더 심하게 가는 것을 예방하고 기능을 회복하고 학업적으로 심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좀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그런 재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병의원에서도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완치 판정을 받자는 게 아닙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보완해 나가고 기능을 회복하고,

최동원위원

그렇죠. 보완하고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최동원위원

어쨌거나 평가를 실시하기는 합니까, 사후 관리로.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병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병의원이나 치료지원기관에서는 부모님과 소통하고 있고 늘 월마다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장, 달라지는 변화에 대해서 부모님과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연계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보니까 한 57억9,000만원을,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사용하는데 이 치료를 했을 경우에 호전이 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치료 방법이 잘못되어서 치료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최동원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제공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자격 기준을 저희가 엄격히 서류로 체크하고 있고 또 각 지역 특수센터에서 점검을,

최동원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행정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주위에 언어 영역인데 언어 구사가 잘 안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인데 돈을 이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부모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어요. 그러면 다른 치료를 하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아이는 호전 반응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장애 학생들은 교육 방법을 투입하면 발달이 바로 눈에 띄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많이 더딥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 했을 때 그게 악화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저희는 그게 곧 발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 하면 정말 2차 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그것을 방지하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원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좀 신경 써서 기왕 예산이 투입되면 아이들이 호전되어서 좀 좋아지는 과정이,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짐작이 갑니다.

최동원위원

잘 챙겨봐서 판단을 하고 진단을 했으면 사후에 이 결과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졸업하고 나면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거 챙겨보시고,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때 우리가 그러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얼마나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동원위원

진단카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회를, (“그대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만조 김해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 강만조입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문헌정보과장입니다. 강혜숙 독서문화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명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7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김해도서관)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김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거의 180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되는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김해의 특색에 맞고 그렇게 좀 앞으로 시설화가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은 계속적으로 우리 김해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먼저 보니 2010년도쯤에 증축 공사하고 거의 약 14~15년 만에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거다, 그렇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2008년도 건물입니다.

이시영위원

2008년도에 증축을 했다가 그러면 약 16년~17년 만에,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되는 건데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하기보다는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도서관이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 도내, 관내에서는 꿈담이라든지 이게 참 잘 되고 있고 타 시도를 보니까 전주나 인제나 이런 데 도서관에 참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관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2030년, 40년을 내다보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된 건 아니죠? 지금 아직 설계 중이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이시영위원

거의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변동에 대한 여지는 아직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조금의 여지는 있는데 큰 그림은 거의 다 그렸다고 보시면,

이시영위원

제가 좀 제안도 드리고 싶고 같이 의논을,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봤거든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추진 방향이라든지 추진 목적을 좀 봤는데 빠져 있다거나 좀 아쉬운 점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공무 국외연수를 가보니, 삿포로 도서관을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노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곧 저출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르신 인구가 훨씬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랐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 저희도 아마 평일이라든지 낮에는 학생들보다 이제는 곧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에 맞게끔 시설화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김해 하면 다문화가 많죠? 바로 도서관 근처가 제 지역구입니다. 가야중학교 학생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필리핀 학생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시험 치면 그 학생들이 영어 시험 꼴찌예요. 왜 그러냐, 한국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국어교육센터를 지금 한림에 짓지만 저는 도서관에서도 우리 다문화 애들을 위한 교육과 그런 공간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한 층의 한 공간은 다문화 애들이 자유롭게 와서 충분히 문화나 그런 게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저는 당연히 이제는 되어야 되는데 추진 방향이나 추진 목적이 그게 없다라는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좀 담아져 있긴 한데 저는, 시설에서도 대성동 고분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해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충분히 그런 관광의 연장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재차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은 오프라인 도서관보다는 온라인 도서관이 더 많은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책을 읽고 책을 빌리는 공간보다는 공연이나 전시나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 위주의 도서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관장님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는 애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너무 단정지으시지 마시고 어른들, 장애인들 그다음에 다문화 그리고 공간의 활용, 전시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해서 지금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도서관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의 틀을 깨셔야 된다. 그게 지금 추진 목적이나 추진 방향이나, 이게 18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거의 새로운 곳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게 간다면 정말 진지하셔야 되고 긴장하셔야 되고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진짜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내다보고 가셔야 된다. 그런 걸 다 고민을 한 흔적도 많지만 조금 더 보완하시고 좀 더 반영하셔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관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위원님, 김해도서관 지역구라고 하셨지만 먼저 많은 관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김해도서관에 오셔서 위원님들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받들어서 나름 전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해서 과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무원들이 3년까지 있지 않은데 거의 3년씩, 이거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시영위원

관장님,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짧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일본 사례나 이런 것들, 저희들 이용자의 주축이 평일 60대에서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저희도 그렇게 됐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그래서 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기관이니까 학교와는 달리 0세부터 100세가 함께 이용하는 기관이다 보니 이번에 저희들이 주 초점을 맞춘 것들은 0세에서 100세의 다양한 수요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다문화와 관련되거나 또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열고 또 행정사무 공간을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하나의 공간을 여러 곳으로 변행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관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일치한다고 저도 믿고, 여기에 담아지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사 기간이 약 1년이 넘어요. 1년 2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 완전히 올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거의 도서관의 기능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몇 개월 동안, 원래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실 건데 1년 이상 동안 발길이 멈추었다가 다시 그분들을 오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그건 관장님께서 더 고민하셔서 그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리모델링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에 꽂았습니다. 당장 이 공간이 없어지면,

이시영위원

그것도 계획서에 안 담아져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실제로 여기에 목적이나 방향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위원님 보고 상태 정도만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도 리모델링한 사례를 보면 층층별로 이동해서 한다든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간도 오히려 많이 소요되고,

이시영위원

무리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래서,

이시영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예산을 180억원 정도 책정했던 거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첫 출발은,

이시영위원

제가 오늘 짚어드렸던 부분들 다 세심하게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나 내년에 집행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변동 상황이 제법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됩니다. 작년 생각과 변함없이 그 금액으로 그대로 가면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집행은 실질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약을 포함해서 도교육청 시설까지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당초의 그림대로 다 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이시영위원

관장님, 그것까지만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금방 말씀 다 들으셨을 건데 지금 설계가 거의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변경의 여지를 더 열어놓으시고 더 보완할 거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백을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조건 예산을 늘려주라는 건 아니고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마무리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계속적으로 계속비 시설 같은 경우는 완공 연도나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대부분 인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동원위원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강만조 관장님, 반갑습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저도 지역구가 김해입니다. 바로 나란히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야기 나온 걸음에, 말씀 중에 도서관 리모델링하면 옆에 교육지원청이 쓰던 그걸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학교의 학생들도 줄고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 기관 여유 공간이나 이런,

최동원위원

아니, 리모델링할 때 그 공기 동안 이용을 못 한다 하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아,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김해교육청 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원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건 김해시청에 이미 매각이 되어서 거기서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쓰고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최동원위원

아까 설계 변경해서 공사 증액 부분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전에 시설과에 그 관계 때문에 이틀간 이야기가 있었고, 공사 중에 리모델링 중에 변경은 절대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는 이야기 그건 참고하십시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자료 19페이지에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지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주제별 균형 잡힌 자료 수집 등에 2억6,100만원을 편성해서, 9월에 작성됐으니까 다 구입하셨겠죠? 자료 수집 도서 1만1,952건, 비도서 37점, 기타 839점 수집했다는데 다 구입하셨어요? 19페이지, 도서 구입하는,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아, 도서 구입은 1년 연중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구입을 하고 그 사이에도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어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주로 어디서 구입합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저희들은 지역 서점을 활용해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지역에서?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김해 시내의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김해 시내 서점으로 현재 정기는 내부적으로 입찰 형태 비슷하게, 수의이기는 하지만 최저단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는 27개 서점이 있습니다. 그걸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최동원위원

지역 서점에 구입하고자 하는 서적들이 다 있던가요?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구해서 저희들한테,

최동원위원

아, 보내준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근데 책들, 서적들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낡고 해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책을 쉽게 말하면 검수를 포함해서 합니다. 물론 빌려주고 들어올 때도 검수를 하지만 그 외에도 책도 낡기도 하고 또 훼손이 되거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전체 장서의 7% 이내에서 저희들이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어서,

최동원위원

도서 중에는 훼손된 거라도 중요한 서적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당연히 단일본이나 유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훼손되었다 해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예.

최동원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삶의 변화를 이끄는 곳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5,200만원 정도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인 상대로 손에 잡히지 않은 세계사, 65세 이상 힐링요가, 스마트폰 배움교실 등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 주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사실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잠깐 이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주 이용자가 60대·70대인데 지금 제일 힘든 게 AI나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식당에 가서도 주문을 오프라인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키오스크를 쓰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 생활을 하실 때 필요한 형태의 스마트폰 활용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수를 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원위원

직접 거기 방문해서?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분들이 우리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보시다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힐링요가 이거는? 힐링요가도 도서관에서 합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저희 지금 현재 공간에서.

최동원위원

지원 참여시켜서,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복합 문화시설로서 와서, 저희들 공연도 하고 있고 거기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최동원위원

콘텐츠 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보급해서 홍보하는 그건 아니다, 그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만약에 그것이라면 할 필요 없다.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왜냐하면 요가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은 엄청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유튜브 연결해서 안내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직접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해도서관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독서문화과에 5급이 1명 없다, 그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는 특이하게 정원 36명 중에 현원이 서른다섯 분입니다. 충원, 자체 승진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아마 도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무관 자리가 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박남용위원

그렇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현재 아마 사무관 인원이, 현원이 부족해서 결원 상태인 것 같고 12월에 사무관 연수 지금 진행 중인데 1월이 되면 확충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5급 사무관이 언제 비었습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올 7월 1일 자 인사 때 비었습니다.

박남용위원

7월부터 저희들 업무 보고받은 이후에 계속 비어 있다, 그죠?

6급 주무관께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독서문화 이건 이제 사무관 지방행정직이 할 것 같고 문헌정보과 사무관은 사서직입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12월 내에 인사를 통해서 충원해 주시고요. 좀 전에 도서관 동네 책방 언급을 하셨는데, 김해도서관에서 연간 구입하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만 있는 게 아니고 DVD 자료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자책도 구입을 하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일반 도서 구입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한 2억1,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정도,

박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 그대로 동네 책방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량 다 구입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동네 책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까 지역 서점이,

박남용위원

지역 서점.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요즘 사람들이 책을 사실은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서점이 자꾸 없어지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 살리기 포함해서 우리 지원 조례도 있지만, 그래서 지역 서점하고 그다음에 아까 책방 이런 걸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연계되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책도 사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박남용위원

구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 서점에서? 김해 관내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은,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저희들은 100%입니다.

박남용위원

100%입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박남용위원

그 2억,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다른 부산이나 창원이나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김해 관내 서점에서 100% 책을 사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정말 잘하고 계신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행정 특히 관에서 구입하는 건 신규 공무원들이나 좀 젊은 공무원들은 투명하고 신뢰하고 다양한 온라인 구매를 상당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어지고 우리 지역에 작은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없어지고, 또 책방도 없어지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지역 서점 살리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취지에서 우리 경상남도도 그렇고 경남교육청도 그렇고 관내에 있는 가까운 서점, 가까운 문방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해도서관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전량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신다. 쉽지 않은 부분,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말씀 그대로 지역 서점에 없는 책들은 요구하면 수일 내에 구입해서 찾아서 배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35페이지 이게 계속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원 경남교육청 시설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확보해 놓고 있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180억원가량?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11월 중으로 계획은 완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아직 완료 보고서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이 예산은 시설과에 예산 전액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사업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액 예산이 확보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다른 사업으로는 사용을 못 하겠다, 그죠? 정책기획관님, 이게 2023년도에 3,100만원 쓰고 2024년도에 올해 7억3,800만원 쓰지 않습니까? 예산 지출 계획은 내년도에 160억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이 전체 예산을 180억원을 언제부터 잡았습니까? 2023년도부터 잡아놨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2023년부터,

박남용위원

2023년도부터 180억원 가까이를 환경개선사업비로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연차 사업 형태로 할 것 같으면 2023년도에 얼마 쓰고 2024년도에 얼마 쓰고 2025년도에, 예산 지출 소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좀 이렇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 들어 있어서 이 정도 몇 년 동안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첫해에 180억원을 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쓰고 그다음에 1회 추경까지 쓸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담고, 2회 추경이 필요할 때는 그 금액 내에서 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담아서 쓰는 개념이지 첫해에 180억원을 다 놔뒀다가, 예를 들면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도록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 때문에, 다른 더 급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80억원을 확보해 놓아버리면 확보한 해당 부서는 안정적인 지출 계획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자는 붙겠지만 예산이 사장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용하신다는 말씀이다, 그죠?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가 봤는데 도서관 기록물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리고 배움 즐김 힐링의 청소년 프로그램 강화. 기록물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산 278만원 중에 집행률이 거의 10% 미만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현재 도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전산화할 수 있는 작업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연내 집행 가능한가요?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배지영 주무관인데, 문헌정보과.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과장님이 답변을,

박남용위원

예. 기록물 전산화 끝났습니까, 아니면 결제 금액만 남았습니까?

은주

이은주문헌정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연말까지는 사업비 집행 가능한가요?

은주

이은주문헌정보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전산화 작업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연구정보원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김해도서관만 연계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더 추진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단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이 작업은 안 되는 거네, 그죠?

은주

이은주문헌정보과장

예, 홈페이지 상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박남용위원

그럼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문헌정보과장

아닙니다. 다른 방향,

박남용위원

사업 변경을 해서,

은주

이은주문헌정보과장

예, 변경을 해서 저희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의 목간 이전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은주

이은주문헌정보과장

예,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은주

이은주문헌정보과장

예, 홈페이지에서 바로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독서문화과 나오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도 그때 30% 이하로 예산 집행이 됐거든요. 이것도 연내에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

혜숙

강혜숙독서문화과장직무대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해 주시고, 아까 다양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요. 차별화되어 있는, 사실은 도서관만의 글쓰기라든지 시를 쓴다든지 수필을 작성한다든지 글 쓰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남용위원

그런데 글쓰기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있느냐? 책 읽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책 읽기 프로그램은 있고 현재 글쓰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쓰기 연습하는 거라든지,

만조

강만조김해도서관장

저희들도 시도를 예전에 안 해본 건 아니고, 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만 운영을 해 보고, 특히 글쓰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라는 아이들한테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제일 힘든 게 10대들이라 부모가 손을 잡고 오지 않으면 도서관의 이용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박남용위원

아까 어른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키오스크를 통해서 식당 이용하는 부분들, 그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저는 유사 기관이나 단체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자서전 같은 거 아니면 일반 수필집 같은 거, 동시라든지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책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도서관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모집을 한번 해 보면 도서관 취지나 목적에도 저는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수요가 적다라는 부분만 가지고는 그 프로그램을 운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글쓰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람, 책 이런 이용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요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기획관님, 도서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행감에서 한번, 어제도 KNN 언론 보면 부산에는 ‘들락날락’이라고 해서 도서관 거기는 보면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그건 우리 시청 사업이죠? 그런 걸로 제가 느껴지던데. 그러면 거기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구마다 있고, 우리는 보면 김해시 50만 인구가 넘는데 도서관 1개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데 창원도서관 몇 개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교육감 직속은 창원도서관 하나이고,

이시영위원

하나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또 지자체,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해도서관 위치는 손덕상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장유3동·2동에서 오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멀거든요. 애들이 거기 버스 타고 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유휴 공간이나 유휴 시설 좀 활용해서 가까운 기적의도서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또 적은 군 단위는 군 단위 나름대로 그게 없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게 같이 협업이 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획관님 이런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고민 더 하셔서 이런 건 추가로 지어진다 해도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이런 건 우리 경남교육에 플러스 요인이면 플러스지, 충분히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할 거 보완해서 우리 경남에서도 이런 사업은 좀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저희 도서관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김해관장님 말씀처럼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고 모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혜의바다’도 있고 우리 창원도서관에 ‘책담’도 있고.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주체가 지자체도 설립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서관을 많이 증축하고 있고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시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방 유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우리 애들의 저출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아나 보육이나 돌봄이나 이런 거에도 하나의 일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언론에서 봤지만 거기도 다 잘되지는 않는데요. 위치적 접근성이 좋은 데만 잘되고 작은 데는 잘 안된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우리도 좀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도서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진 종합복지관장님께 간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종합복지관장 김옥진입니다. 종합복지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장과 분원인 미숭산교직원휴양원 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오미경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3_교육행감_7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종합복지관)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관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 제가 어제 어느 과였죠? 시설과였나, 학교지원과였나? 그때 다, 아, 노사협력과. 그거 모니터링 다 하셨죠? 잘하고 계시고 좋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4인실의 침대 그다음에 외부에 보면 어린이들이 오면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비 시설이 필요하고, 또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개원해서 방갈로하고 이 주변은 됐는데 그 외부에 맨발 걷기장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옆에 야영수련원이 재정비되고 나면 거기 강의실을 좀 한다든지 주변 시설에 대한 재정비까지 좀 해야 될 사항,

이시영위원

관장님, 그 정도만 듣고. 합천지원청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미숭산교직원휴양원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아요. 맞죠?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독서당정글북 거기가 관광객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거기 옆에 보니까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다 공간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장님도 생각을 같이 하시죠. 그리고 두 군데 다 똑같이 공통일 것 같은데 주중에는 이용률이 많이 낮죠?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그 이용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냥, 대책이나 그 부분은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준을 저는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당연히 이용하겠다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고, 2순위, 3순위를 제 생각에는 그 자녀들과 함께 경남 관내에 있는 자녀를 같이 동반을 한다면 주중에는 2순위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3순위는 도 외에서도 우리 경남을 관광을 하러 와서 애들과 같이 왔다면, 거기 숙박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숙박을 해 주는 것도, 허용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미 시설은 되어 있고 직원이 다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게 우리가 꼭 수입을 위해서 거기를 시설화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하는 건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도 좋고, 또 그 시설 활용이 아무래도 많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입으로는 크게 볼 건 없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또 다른 활용도 하실 수 있고 한다면, 어쨌든 이용률을 높인다는 건 관장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어제 노사협력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련원이죠, 미숭산 거기에?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학생야영수련원,

이시영위원

그 활용 방안을 노사협력과장님이 그것까지 생각 못 하고 계신데, 우리 종합복지관장님이 그 부분의 안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저희들 합천 종합야영수련원이 뒤쪽에 있는 부속건물은 9월에 철거가 되었고, 앞에 있는 본관 건물을 시설과의 의견은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시영위원

건물을 신축한다고요?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건물을 개축을 하는 것으로,

이시영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공간을 밀어버리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모듈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좀 제안해 주셔서 아마 그쪽으로 해서,

이시영위원

거기는 거의 보니까 고령에 가까운 위치잖아요, 그죠?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이시영위원

합천 중에서도 굉장히 끝이더라고요.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좀 가파르고 해서,

이시영위원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대책을 빨리 세우셔서,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저희들도 고민해서 반영,

이시영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도 이시영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벽걸이 TV하고 다 설치를 했죠?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다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다 하셨고, 저는 그 앞에 공간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옆에 하고 우리 부지가 주차 부지부터 시작해서 사용 가치가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체육시설을 넣든지,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목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평일 주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가족이면, 넓게 본다면 학생들 가족도 거기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맨 처음에 고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까지 개방을 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 업체들하고,

손덕상위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들 거의 문 다 닫았어요.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아, 그렇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그러면 적극...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숙박시설에 아이들하고 가지 않는 숙박시설이고, 무슨 말인 줄 알죠?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는 사랑을 하는 데고, 우리 복지관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거기는 주변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경남교육청에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해 볼 수 있게끔, 되면 갈 수 있고, 특히 미숭산 같은 데 저는 어린아이 있는 부모는 1박으로 가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거기 운영지원과에 5급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운영과장,

박남용위원

미숭산 교직원휴양원에도 5급 사무관이 겸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박남용위원

편제를 이렇게 해 놓았다면 다음에 5급 사무관을 1명 두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겸임을,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아마 분원을 개관할 때 복지관 운영지원과장께서 같이 분원으로 겸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다녀가십니까?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이지 않습니까?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박남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굳이 겸임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책임 있는 6급 팀장을 거기에,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7급인데,

박남용위원

예, 7급 세 분에 공무직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행정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나 홀로 실장이라서 기간제를 1명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직 둘, 그다음 7급 이하 세 사람 아닙니까? 전체 다섯 분,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다섯 명 중에.

박남용위원

그래서 고성에 종합복지관 거기 운영 횟수하고 미숭산 교직원휴양원 시설 빈도를 보면 어쨌든 합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설이지 않습니까?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대로 행정직하고 시설직하고 공무직, 이렇게 하면 다소 좀 부족할 수 있다, 무늬만 겸임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옥진

김옥진교육종합복지관장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으나,

박남용위원

정책기획관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서마다 기관마다 꼭 현원 한두 명씩 늘려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숭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운용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7급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책임 선상에 있을 수 있는 6급 팀장 정도 이렇게 보임을 하는 게 어떠냐 생각되는데, 가능합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미숭산 휴양원 저희들 기관 신설될 때도 위원님들 조례 때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좀 챙기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원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런 데는 격오지 형태의 사실은 기피 근무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휴양을 하러 가는 분들은 좋은 위치지만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사실 기피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별도로 인센티브 또는 승진 가산이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없고 인원도 열악하고. 행정직 혼자죠?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행정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복지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교육연수원장님, 특수교육원장님, 김해도서관장님, 종합복지관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