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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5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4-11-18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농정과는 7개 담당에 과장을 비롯하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서는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발전기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팀은 홍천 명품 홍보, 농산물 유통 지원 시설 지원, 농산물 공동 출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팀에서는 식량 작물 육성,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토양 개량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예특작팀에서는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과 지원, 농협 협력 사업, 원예 특작 현대화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팀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여성 농업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기반팀은 농촌 용수 개발 사업, 수해 복구 사업, 농업 기반 시설 개량 및 개보수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 13건과 공통 사항 14건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반갑습니다.

김광수위원

반갑지 않은 표정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주말 행감 준비하느냐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 안을 올렸는데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자재 반값 2년 차 시행하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자재 반값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농가분들이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오이, 호박 대단위 경영하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더 확대되는지 아니면 지금 올해 상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다가 3개 품목에 대해서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3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3개 품목을 더 합쳐 가지고 6개 품목으로다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가의 여론을 좀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 농협이라든가 또 농업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농자재에 대해 가지고 더 확장할 계획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농가들한테 가장 필요로 한 농자재인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품목의 다양화, 알고 계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올해 농협하고 그다음에 판매...

이광재위원장

잠시 김광수 위원님... 여기 내용에 있는 것 안에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품목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우리 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판매점 이용하는 걸 좀 넓게 해달라, 품목을 해달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잘 하도록 해서 농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관련 부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 면 단위 축제가 되게 많아요, 홍천군에.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면 단위 축제가 많은데 먼저 내가 군정질문뿐만이 아니라 간담회 때 우리 면 단위 우리 행사 내지는 축제를 좀 단일화 시키든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런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보니까 11건의 우리 지역 면 단위 축제가 있었어요. 보리울 마을 축제도 있고, 삼포 메밀 축제도 있고, 괘석2리 김장 축제도 있고 있는데 보니까 풍암2리 개구리 축제도 있어요. 개구리 축제를 9월에 가을에 했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11개 사업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풍암2리에서 한 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비가 2,000인데 이게 개구리 축제 2,000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경비 내지는 결산서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식으로 2,000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개구리 축제는 이제 큰 범위 내에서 개구리 축제였고요. 사업 추진은 이제 고양산 아람마을에서 풍암2리에서 한 거고요. 그 행사 축제명은 마카아리라고 저희 토속적인 말로다가 이제 함께 모여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자부담 50% 해가지고선 2,0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 주요 내용으로서는 이제 코스모스길 걷기 대회, 또 그리고 전국 농업 드론 대회, 그리고 음악 동아리 먹거리 체험 부스, 포토존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금년 초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정산서에는 우리 개구리 축제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지역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개구리를 이용해서 하는 축제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개구리하고 되게 무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정식 명칭은 마카아리 축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개구리 축제라는 명칭을 빼야죠.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줘야죠. 그리고 그 위에 5번 보니까 삼포 메밀 경관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메밀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1회가 개최된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먼저도 우리 경관 사업 해가지고 우리 2차 추경에 올라온 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3차 추경이 또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 축제가 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경관농업 사업으로다가 이제 50ha로 2024년도 금년도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갔다가 풍암2리에서 추가로 한 10ha 정도를 더 메밀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전체 필지를 나가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먼저 2회 추경 때인가요. 저희가 예산 삭감이 돼서...

김광수위원

근데 2회 추경 때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아마 이거를 만장일치로 우리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사업비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경관 사업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경관 사업으로 가지 말고 또 경관 사업으로 해서, 삼포지역에 우리 경관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서석지역에 경관 사업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부결을 시킨 바가 있는데 부결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좀 더 저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좀 황당했어요, 그렇죠? 100%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는데 3차 추경이 또 올라온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을... 3차 추경에 또 그런 예산을 심의를 하게끔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농가의 또 그 어려운 입장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메밀 경관 사업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메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겠지만은 보조금 받기 위해서 우리 농작물을 심고 우리가 수확해야... 경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뭐 특용작물로 해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지만, 메밀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경관 사업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심도 있게 심의해서 부결시킨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경관 산업이 경관으로 해서 삼포지구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 메밀 산업을 좀 특화작물 내에서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 건데 우리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도 경관 사업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경관 농업의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 축제나 또 농촌 관광 그리고 도농 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주민 화합과 마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런 기본적으로...

김광수위원

메밀 산업이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짓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수확하기도 편하고 또 메밀 산업에 메밀 막국수도 있지만 원래 그게 원조는 홍천이라고 그럽니다. 막국수도 마찬가지고 닭갈비도 원조가 홍천에 있는데 춘천에 뺏겼어요, 산업을.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도 우리 좀 체계적으로 특화작으로 메밀을 육성해서 좀 뭐라 그럴까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군락 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농업을, 그 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화촌면 삼포지구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경관 작물하는 데는 3개 지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삼포지구하고 서석면 풍암지구, 그리고 두촌면 자은지구가 있는데 화촌면 삼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제1회 홍천 메밀꽃 축제를 하면서 삼포지구 내에서 생산됐던 그런 메밀을 가지고 또 막국수라든가 또 막국수에 관련된 전병이나 관련된 음식들을 또 이렇게 축제 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다가 했었고 그리고 서석면 풍암지구도 금년에 이제 마카아리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수확된 막국수를 가지고... 아, 메밀을 가지고 또 축제에 이용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축제로다가 이제 발전된 거를 저도 이제 참석을 하면서 봤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관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된 거를 또 지역 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도농 교류를 또 확대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주민 화합이라든가 마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 경관 농업도 그런 쪽으로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김광수위원

농림부 사업 중에서 특화작물 보호하면서 육성하는 법이 있어요. 국비 신청 공모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마 봄 정도, 1년에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된다면 우리 홍천군의 메밀을 특화작물로 좀 선발해서 공모 사업 신청해서 미리 좀 받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홍천군의 먹거리 아니면 볼거리, 기타 작물로 특화작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봄에 아마 농림부 국비 공모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준비하셔서 좀 성과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천 메밀축제는 경비가 2,000이에요. 예산 2,000인데 어떻게 결산서라든지 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건건이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비의 비중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꼼꼼히 좀 살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메밀 사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화촌면의 수도작 벼농사 지으신 분들이 올해도 추곡 수매 내지는 아니면 수매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작물을 좀 육성해서 우리 벼농사를 좀... 뭐라 그럴까. 헥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관광 산업도 육성할 수도 있고 먹거리라든지 기타 등등 되게 개발할 게 되게 많아요.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좀 더 행정에서 내년에 1순위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해 주십시오. 건의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홍천군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 되게 어려움이 많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또...

김광수위원

화촌면 지역에 되게 어려움이 많고 건조 벼로 다 하는 바람에 뭐 건의 아닌 건의도 많이 들었고 비방 내지는 나쁜 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 오셔 가지고 건의서도 제출하고 저도 전달해 드렸지만 올해 어떻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금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해당 면의 농가분들께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협조도 많이 이루어져서 금년에도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수매에 지장 없이 잘 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의 공공비축미 올해 톤 수는 어느 정도 배정을 받았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229t을... 산물 벼하고 건조 벼 포함해서요. 2,299t을 받아가지고 모두 수매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다가 또 농가에서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800t을 시군에서 지금 남는 여유 물량을 저희 홍천군에서는 800t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 홍천군에 배정됐던 2,229t은 모두 수매를 끝냈고 추가로 된 800t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매를 추가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뭐 서홍천농협도 있고 영귀미면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화촌농협도 있는데 화촌농협이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 산물 벼 수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건조 벼로 가다 보니까 그 많은 물량을 건조해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농가분들이 많은... 진짜 힘든 일을 하면서 아마 그 작업하면서 수매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화촌면민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하면서 좀 부드럽지 못한... 행정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사업 추진하면서 엇박자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올해 화촌면 우리 군수님 순시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수분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저울이라든지 이렇게 건의 아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진짜 민원 아닌 민원을 그분들한테 접하고 수분 측정기 하나 이렇게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달래드렸어요. 행정에서 좀 빠르게 움직여서 2차 추경이든지 올려서 했으면 되는데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 주민들이 원하고 왜 군수 간담회 때 건의를 드렸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다 보니까 다급하게 수분 측정기 하나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화촌면에서 건조 비용에 대해서 건의 아닌 건의 좀 보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좀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말씀드리는 건데 좀 답변... 아니면 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수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 행정은 고려를 합니다. 물론 화촌면 지역이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위원님도 지역구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 읍면 순회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장협의회에도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이제 위원님께도 이제 그런 농가들의 요청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려거나 뭐 미흡하거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고 행정에 또 보조금 심의위원이라든가 보조금을 세워야 되는 추경의 기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수분 측정기도 지급을... 추후에는 이제 지급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화촌면을 이제 수매를 마무리를 이제... 강원도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 나중에 화촌면에서는...

김광수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릴 거 많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요청을 한 100t이 넘게 건조 벼를 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수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화촌면에 우리 DSC, 우리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 돼가고 있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 화촌면 DSC 관련해 가지고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행감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화촌농협 DSC는 화촌농협... 화촌면 지역뿐만 아니라 내촌면 지역도 같이 아울러서 수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로다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C의 규모가 한 4,100㎡가 조금 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강원도지사의 허가 권한이 지금 강원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지금 밀접하게 DSC 부분에 대해 가지고선 도 농정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는 어떤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그런 메시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땅은 홍천 화촌농협에서... 땅은 매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절대농지이다 보니까 지구 단위만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 쪽에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요. 아마 담당 사무관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이거 변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도정시설 같은 건 되는데 DSC 시설일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는 답변이 왔다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그걸 풀어갈 생각이신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을 농정과장이 단정 지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 목적이 벼 건조장으로다가 이제 주 용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창고로다가 분리가 돼 가지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창고시설은 농협이 설치가 불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농림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사항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APC가 이제 지금 그 앞에 부분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상 부지는 APC 뒤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산지유통시설로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DSC를 그 뒤편에다가 신축을 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있고요. 저희도 그쪽으로다가 지금 접근하는 걸로다가...

김광수위원

답변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번 달 안에 말 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그거는 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의 답변이 올 시간이 언제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이번 달 안으로다가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답이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받을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한 거는 산지유통시설 APC 시설 내로 포함시켜가지고 그 안에 DSC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됐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문서로다가 답을 받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정확히 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어느 정도 몇 프로인지 아니면 그런 뭐 기타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용도 변경이 아니라 화촌농협의 APC시설 있잖아요, 산지유통시설. 그 산지유통시설을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확대를 해서 그 안에 DSC를...

김광수위원

그 안에 집어넣는 걸로 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죠,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 실무자하고는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은 답변 주셨는데 결과는 좀 지켜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번 달 안으로다가는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APC시설 내에 들어간다고 해도 또 이 DSC에 또 설치... 시설물 설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영귀미면도 있고 서홍천도 있고 기타 등등 DSC시설이 있는데 홍천읍에는 RPC시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거를 통합으로, 홍천군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경에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각각 각개로 이렇게 농협마다 이렇게 수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건조 벼라든지 추곡 수매라든지 산물 벼라든지 이런 통합적으로 홍천군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그런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농정과장으로서 우리 벼에 대해서는 저는 통합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관되게 또 품질도 개선을 하고 또 운영도 상표... 우리 홍천군만의 상표를 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그래야만 저희가 경쟁력도 생기고 저는 차후적으로는 통합 RPC로다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통합 RPC를 이제 어디다 설치할 건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농협이나 또 농업 관련 단체, 또 농가들의 여론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통합 RPC로 가기 위해서는 많이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천군에서 생산된 쌀이...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두 가지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홍천쌀을 품질 좋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구 노력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쌀에 대해 가지고선 원가 절감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유통에 대한 부분, 유통 경쟁력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고 DSC든 판매 홍보든 해가지고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준비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업에, 기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고민 고민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셔서 행정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감사자료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이 저희가 이제 기금을 통해서 기금 조성액도 확보를 하고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 조성을 통해서 최저가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희가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회의에 대한 안건이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심의위원회는 농산물 최저가격에 대해 가지고 최저가격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최저가격 품목을 더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저희가 2018년부터 매년 20억씩 기금 조성을 했어요. 18년부터 5년간 20억씩 해서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이자 수익까지 해서 한 103억 5,000 정도 지금 기금 조성이 되어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106억까지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자 수익까지 해서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기금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농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였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그 기금이 발효... 현실적으로 발효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농정과장 이제 오면서 이 최저가격에 대해 가지고서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이 최저가격을... 제가 기금 조성을 100억을 넘게 하면서 지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다가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최고 한도 내에 있는 금액 10억을 가지고서 이제 조성을... 1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 한도를 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차액 지원 기준을 좀 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기존에는 성출하 기간 도매가격이 이제 최저가격 미만으로다가 떨어지는 날이 연속해서 7일 이상 지속될 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7일 이내에 하다 보니까 이게 5일째 만약에 그 최저가격 이상으로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농산물 품목별 성출하 기간 전체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경우로다가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대상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품목이 저희가 최저가격 이상으로다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최저가격에 대한 기금이 발효가 안 되는 게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이고 발효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폭락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기금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한 거나 아니면 내부 지침에 의한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발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보세요. 최저가격의 산정 기준조차도 지금 너무 가격이 낮춰져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3년 연속... 3년 도매시장 평균가에서 최저가격을 산정을 하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쌀 값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쌀값이 21년도에 공공미축미 쌀값이 21만 4,000원이고 22년도에 18만 원이에요, 18만 7,000원, 23년도에 20만 원이고, 금년도... 23년도에는 20만 2,797원, 24년도 금년도에는 18만 3,000원대로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3년 치 평균을 내면은 19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공공비축미 값이. 그러면 그 3년 평균치 값의 50%를 우리가 산정 기준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만 원에서 50%면은 9만 5,000원이에요. 쌀값이 9만 5,000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최저가격에 대한 기금을 발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쌀값이 10만 원, 9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최저가격 산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저가격이라는 산정 기준을 어느 정도 도매시장 평균가의 50%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금 발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가격 산정 기준을 좀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농가들은 쌀값이 2만 원, 3만 원만 떨어져도 농가 소득이 그만큼 하락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농가들은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늘어난 것에 비교해 보면 농가가 망해야지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기금이 발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을 상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농정과장을 하면서 농가들이, 또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고 또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그만큼 생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는 최저가격 산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우선 이게 다양한 자료를 지금 저희가...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고시하는 도매시장 가격이 있고요.

용준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공시가가 있는데, 최저가격에 대한 것도. 그런데 거기에 50%를 적용을 해서 그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산지 유통 가격이라든가 도매가격들을 이제 가장 많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지역 농협의 계통출하 단가를 저희가 또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더 지원이 되고 농가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그리고 관련 조례에 대한 것이 몇 가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지금 매년 기금 조성액의 10%까지 지원 한도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억 중에서 10억 농산물 값이 폭락을 하더라도 100억 중에 10억밖에 지원을 못 해요.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수가 관내에 한 8,800명 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8,870농가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8,9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계통출하를 통해서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만 일단은 기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농산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락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최저 농산 생산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기금 금액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개정을 좀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10%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높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 범위 내를 작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무한대입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0%...

용준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10% 범위 해지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또한 그리고 농가의 최대 지원 한도가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0만 원도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생산비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최대 지원 한도 300만 원도 50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농지 규모에 대한 것도 지금 노지 재배 같은 경우는 1만 5,000㎡, 즉 3,000평 이하까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2,500㎡, 그러니까 한 500평 정도 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죠, 700평 정도 되겠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2,500㎡.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700평 정도 되잖아요. 시설 재배는 700평, 노지 재배는 3,000평 이하까지 재배 면적을 지원하다 보니까 요즘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대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농산물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더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재배 면적에 대한 지원... 아니, 제한도 제한을 풀게 되면 지원금을 지원금에서 어느 정도 다 지원 금액을 인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금의 혜택을 보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최대 지원 한도도 좀 너무 낮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금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재배 면적의 제한은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두 가지, 세 가지의 규제와 제한을 두다 보면 오히려 이 기금을 통해서 농산물값이 폭락했을 때 농가들한테 그만큼 보전하고자 하는 당초 계획이 좀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보전을 해 주려고 이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면적에서 제한을 두고 가격에서 최대 지원 한도 제한을 두다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농가들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 기금을 통해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원 한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300만 원을 상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 지원 제외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총 매출량이 50억 이상 되는 품목들, 특히 쌀 같은 것. 쌀 같은 것은 왜 여기서 최저가격 안정 기금에 대한 품목에서 제외를 시키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쌀이나 또 아니면은 감자나...

용준순위원

무, 배추, 양파, 마늘 같은 게 있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 부분들은 또 별도로다가 지원을 강원도하고 정부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품목에 쌀도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최저가격 산정 기준을 좀 상향을 해야 된다. 최저가격의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게 되면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 품목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대 면적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해제를 해야 될 것이고 지원금에 대한 한도액도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쌀에 대해서도 최저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최저가격 산정 기준도 좀 더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면적 제한도 좀 확대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지원 한도도 지금 3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더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다가 적립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수시로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당초에 이 기금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기금은 매년 우리가 이자만 계속... 이자 수익만 지금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기금이 발효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 가격이... 완전히 폭락이 되면 물론 기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도 이 기금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최소 생산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농가 소득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리고 농협과의 연계 협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협과의 연계 협력 사업이 여러 가지 중첩되는, 중복되는 지원 사업이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금년에도 반값 농자재 지원 품목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보면 비료 같은 경우... 비료, 농약, 필름, 종자, 시설 자재가 있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는 이제 농약, 4종 복비, 유기농 농업 자재가 있어요. 4종 복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50% 지원을 하는데 4종 복비 비료 같은 경우... 아니, 농약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지자체 협력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죠? 아니면 점적 호스나 관수 호스 같은 경우도 반값 농자재와 지자체 협력 사업이 같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력 사업에서 이 품목은 제외를 시켜야 돼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 연계 협력 사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 자재에 대해 가지고는 반값 농자재 시행하는 거를 우선 그쪽에서 구입하는 거를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각 농협별로 우리가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한 품목 지원 내역을 받지 않습니까. 각 농협별로 지원 품목을 신청을 받을 때 반값 농자재 품목하고 중복된 사업들은 제외시켜서 다른 품목으로 좀 더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자체 협력 사업이 군비 40%로, 그다음에 농가 자부담 40%, 중앙회와 농협이 10%씩 해서 총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과 중앙회의 지원 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농협이나 중앙회의 보조 비율이 상당히 더 높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도?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전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의 비율을 보면 저희 자치단체가 40%를 부담을 하고 또 농협중앙회가 10%, 그리고 지역 농협이 10% 그래서 자부담은 40% 해가지고 지원 6 대 4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비율이 어떤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농협 입장에서 보면 농협에서 비료 같은 경우나 농약 같은 경우를 농협에서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일정 마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물론 농협 자체적인 10% 자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의 마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중앙회하고 단위농협에다가 자부담률을 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신 농업인들에 대한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농가들의 자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희가 농협하고 또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회의 자부담률이 20%, 30%로까지 됐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점차적으로 중앙에서 자부담률을 최소화해서 연계 협력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농협과 지자체가. 근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중앙회하고 단위농협이 20%밖에 자부담이 안 되고 지자체가 40% 자부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정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 규모도 크고 또 이제 기간도 연중 내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신데 저는 옥수수 축제 관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됐던 그런 일부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축제는 27회 했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28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28회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다 보면 순수 이제 축제비만 해도 벌써 한 80억 이렇게 넘게 이제 소요가 돼 보여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농산물 품목을 하나 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면 축제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또 10년 주기든 빠르면 5년 주기면 더 좋겠지만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축제가 돼서 10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신품종을 이렇게 선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그 농산물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축제가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이렇게 옥수수 하나 가지고 지루하리만큼 이렇게 축제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변화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품종도 지금 저희가...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미백2호하고... 이제 그걸 주력 농산물로다가 이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신품종도 이제 개발을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옥수수를 주제로 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원동력이 돼서 옥수수 축제를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8회를 거치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홍천군의 자부심으로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이 찰옥수수가 전국의 농산물 찰옥수수 부분에서는 명품으로다가 이제 자리 잡았다는 그런 성과도 또 있었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지 이 농산물들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가들한테도 또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나 또 관련 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제값을 받기 위한 그런 지원도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정도,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한 품목을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아마 거의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맛을 내는 이러한 비슷한 품종들이 거의 많이 이제 생겨났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써서 축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옥수수 농산물을 좀 더 나은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축제와 더불어서 저는 그 몇 년 주기로라도 반드시 이런 새로운 변화된 축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들부터 그렇게 큰 각광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모임이 있어서 아래 지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 분이 원래 울산 계시는 분이신데 종자는 강원도 옥수수를 갖다 심어서 거기서 옥수수를 그 마을에서 수년 전부터 그렇게 생겨나서 이제 옥수수 철이 되면 옥수수를 쪄서 팔고 그러는데 동네 이름이 아주 옥수수 마을이 됐다 그래요, 맛있어서.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개발한 옥수수가 다른 지역 좋은 일 시킬 이유는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우리 농업인들이 우선 그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예산을 보면 이 축제 예산은 오롯이 다 거의 행사 경비, 행사 비용이라서 좀 더 그 방법도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통해서 질문드렸던 건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 사업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선 내지는 사업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조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대폭 개선해 드리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외부에서 저희 홍천군으로다가 이제 이주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관내에 오셔가지고 조기 정착하고 또 그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보조금이 쓰여지는데 어떤 원칙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또 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좀 부족한 곳, 그다음에 이제 공익성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갈등이나 아니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그 지역의 특정 품목을 육성한다든가 특정 기술을 활용해서 그 지역이 함께 좋아지는 그런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원된 곳이 한 곳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분은 이제 주소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은 횡성에서 하거든요. 횡성에 사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업의 지원은 우리 홍천군에서 매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을까요, 과장님?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에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버섯 농장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마다 2억, 2억, 5억 이렇게 해마다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떤 혜택을 볼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뭐 농업도 여러 분야가... 이제 수도작도 있고 또 밭작물도 있고 이제 여러 사업 분야가 있는데 아마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하면서 이제 신청 자격이라든가 사업 대상이라든가... 그런데 외지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저희 홍천 관내에서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만약에 횡성에서 계신다고 하면은 횡성에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걸 떠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 이익을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지역에 혜택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미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한다든가 또 원자재를 수급해서 소비를 한다든가 이러한 지역의 간접적인 혜택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해당 농가도 발전이 있겠지만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불어서 고용 창출도 되고 또 그 주변 지역, 그리고 또 같은 상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더불어서 그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것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그런 부가적인 효과까지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번 좀 검토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이제 보조 사업을 계획하고 이제 지원을 할 때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에 보면 근로자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예산을 써서 사업주는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그 외에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좋은데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을 하면서 지원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아니면 끊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약속대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 내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마 근래 뭐 한두 번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다 외국인들이시거든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10억 가까이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동네에서 같이 평생 허리가 고부라지도록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 보조 사업 이렇게 뭐 단돈 500만 원도 못 받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보조는 여기서 받고 생활은 횡성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몇 억씩 지원해야 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점검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금을 쓸 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더 소외되는 그런 분들은 없는지, 또 그런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곳을 지원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주변 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지역 내에서 고용을 유도하고 지역에서 지역 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사업주가 안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사후 관리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에게 2억, 3억, 5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반드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그 보조 사업만 가지고도 부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거는 잘 찾아서 또 이렇게 사업도 신청하시고 그러잖아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그런 품목을 재배한다든가 또 같이 이렇게 가공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간다든가 이런 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혼자만 잘 사는 이런 업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다양한 분야에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동네에서 동네 분들은 못 받는데 내가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에 환원 사업을 해야죠. 간접적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인건비 비싸더라도 지역 분들 인력으로 쓰도록 하고 뭐 좀 식자재나 이런 것도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해 드리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선 구조로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좀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게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서석터미널은 이제 요즘 보니까 불은 켜놓긴 켜놓으시는데 터미널이 이제 터미널답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기왕에 할 거면 터미널다운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 바로 앞에까지 이제 일반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고 앞에 또 버스들도 이제 주정차하기가 좀 불편을 주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 또 노약자분들이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버스 정차할 때 방향도 좀 이렇게 건물 방향과 고려해서 주차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이렇게 와서 서면 뒤쪽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버스들이 이제 시동을 걸어 놓잖아요. 버스들 뒤로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뒤에서 맡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주차선을 한번 방향을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정류장 내부에서 버스까지 타러 나오는 동선도 이렇게 도색을 하든 그래서 이제 주정차를 못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보행자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버스터미널 정류장이 이제 서석면 주민분들이 다수가 이용하시는 그런 시설물로 공익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도시과로 다 인계가 됐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안전 시설물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디지털 홍보관, 또 공유기 셋탑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 안에서 대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또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가적인 설비도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안전바 이렇게 고정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m 앞으로 나와야 돼요. 건물에다 바짝 붙여놓으니까 그 뒤에까지 주차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걸어 나오시면 차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차를 못하도록 안전바를 좀 앞으로 한 3m 정도 당겨 놓으면 이제 나중에 여름에는 밖에도 이렇게 거기다 의자만 설치하면 앉아서도 이렇게 밖에서도 기다리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바짝 이 건물에다 붙여놓다 보니까 그 공간에 자꾸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해서 버스와 터미널 사이에 또 이제 이중 주차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주민들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서 조정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다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시과로 넘겨드렸으면 제가 도시과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도시과하고 이제 협조를 제가 또 해야죠.
기호

나기호위원

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9쪽 남면 목욕탕 관리 주체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여기 지금 해밝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여기 지금 면에서 약간의 불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남면 이음터를 이제 저희가 위탁 운영자로다가 해밝음 사회적 협동조합에다가 이제 위탁을 저희가 드렸는데 지금 그게 법인으로다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법인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제 7명의 법인 임원들이 계시는데 그 목욕탕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위탁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저희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법인 내에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에 이제 함께 시작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세 번 정도 제가 또 방문을 했었고 저도 또 그분들하고 모여가지고 간담회도 했었고 또 위원님도 저번 달에 같이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아주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사진들이 7명이 돼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3명밖에 이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어쨌든 어긋나는 거잖아요. 7명이 돼야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데 지금 3명밖에 안 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지금 7명 중에 네 분이 사임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등기에 있는 법인의 이사님들이 등기는 또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분이 가지고 남면 목욕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서 제가 간담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원들하고의 오래된 갈등하고 좀 반목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법인 구성을 하기 전에 출연금들을 운영비로다가 이제 이렇게 각출을 해서 운영을 하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산이 매끄럽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임원에 대한 사임 처리도 지금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조합원들을 구성을 하고 나서도... 조합원들 신청을 다 받았어요. 제가 서류도 봤거든요. 공고도 하고 정상적으로다가 이제 진행 절차는 다 정상적으로 해놓으시고 또 막상 조합원 구성을 또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조만간에 저희는 청문을 하려고 합니다. 청문을 해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분은 위탁을 하지 않고 면에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두촌면 같은 경우도 그 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황경화위원

예. 지금 협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 있지도 않으면서 대표로 돼 있다가 보니까 지금 운영 자체가 잘 안되는 것 같고 마을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내용을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잘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단체가 법인이든 아니면은 면장이 되든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면에 계시는 분들이 청운면으로 목욕을 간다고 하고 이제 하니까 거기를 이용을 또 안 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 실적도 보면 많지는 않아요, 인원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활성화되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질문에 넣은 게 있어요. 2023년 회계연도 1,000만 원 이상 세부 사업 중 전액 집행되지 않은 현황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여기 보면 농자재...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몇 쪽...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경화위원

57쪽입니다.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2억 800만 원이 미사용으로 돼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황경화위원

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반값 농자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값 농자재가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하신 분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 규모라든가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세우는데 만약에 A라는 농가가 100만 원에 해당이 됐는데 실제는 100만 원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황경화위원

그 100만 원을 만약에 안 썼다면 왜 안 썼을까요? 품목이 제한돼 있어서 안 쓴 건 아닐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내가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안 쓰신 부분도...

황경화위원

예.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는 대폭 열어놔 줘야 되는데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은 책정이 돼 있어도 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작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황경화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농자재 지원 사업 품목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주셔 가지고 미집행되는 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간혹 그 불평이 좀 많잖아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금액은 2,000만 원까지라고 돼 있는데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품목 장비 아닌 거는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주어진 금액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미집행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품목 늘려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다양한 목소리 듣고 농가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도 잘 파악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RPC 계획 변경에 따른 미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200만 원, 바로 밑에. 통합 RPC 계획 변경에 따른 미추진. 이거 통합으로 하려고 했던 거를...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황경화위원

안 한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협으로부터 통합 RPC에 대해 가지고선 이제 농협 조합장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서 홍천군이 통합 RPC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한테도 농가... 농협의 의견이 저희 군에도 접수가 됐어요, 군지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당초에 용역을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봤었어요, 이것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문 인력의 진단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2,200만 원 그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지금 통합 RPC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군지부하고 각 농협에서 7개 농협이 함께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게 된 이유는 왜일까요? 지금 중간에 포기하게 된 거는 화촌면의 DSC를 지금 25억 들여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때 저희가 농협 군지부에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회의를 그때 했었어요. 회의를 하면서 통합 RPC 얘기가 이제 그때 저희도 처음 얘기를 들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조합장님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러면 통합 RPC를 하게 되면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또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그 비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각 농협마다 각출을 해야 될 비용과 또 행정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합에서도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지를 않았고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한 1,000만 원씩 각출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오자, 농협중앙회에다가.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는 듣고 왔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촌농협이라는 것도... 그때 얘기하고는 약간 이제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게 당해연도에 저희는 수매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군이 벼 생산과 판로 유통에 있어가지고는 통합 RPC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원주에서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황경화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통합 RPC로 가는 게 홍천군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 RPC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화촌면에서 지금 DSC를 지으려고 해놓은 땅도 허가도 나지도 않고 지금 올해까지 되지도 않아서 또 올해 해갖고 가을에... 빨리 서두르면 된다고 했던 게 안 되고 내년도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좀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거로 가면서부터 25억을 투자를 하되 거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많이 또 그쪽으로 지원돼야 되는 거고 지금 집행이 신속하게 안 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 RPC로 간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비용 등에 따라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각자 농협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각자의 농협에서 화촌면은 화촌면 것을 하고 홍천은 홍천 것을 하고 남면은 남면대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러면 앞으로도 통합 RPC를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농협에서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행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행정의 역할이 있으면 저희는 행정의 역할을 할 겁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을 하실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 이제 먼저 앞서가지고선 한 사례가 지금 원주에 있어요. 원주에서도 한 5개 농협이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조합장들끼리 협약을 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통합 RPC를 지으면서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든가 아마 그렇게 되면서 농협에서 그러면 각자 농협마다 얼마씩 각출을 할 것인가, 부담을 얼마씩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조합마다 의견을 모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조합장님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진전은 지금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회의 때도.

황경화위원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통합 RPC로 각 농협에서 이제 같이 화합해서 협조해서 이제 화촌면 수매를 못하는 거를 홍천에서도 좀 받고 남면에서도 받고 동면에서 받고... 이렇게 이제 영귀미면에서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면서 화촌면 거 수매를 하면서 통합 RPC로 진행을 하자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조합장님들끼리 상의를 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고. 그랬는데 화촌면에서 이제 DSC를 확실히 가게 되다 보니까 화촌면 조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쪽에 갖다 바치냐, 못 한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DSC를 그쪽에다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산이 됐는데 지금 화촌면에서 나오는 벼가 1년에 800t밖에 안 됩니다. 800t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25억을 투자를 해서 여기 7 대 3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이걸 해놓고도 또 앞으로 통합 RPC를 한다 그러면 지금 25억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글쎄 통합 RPC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황경화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지금 안 가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회의 때 이제 들었던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는 저거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게 통합 RPC로 가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를 이제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게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화촌면하고 내촌면은 목전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3, 4년을 저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저는 그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 RPC로 가려고 그러다가 조합장님들끼리 서로 우리는 통합을 안 할 테니 그냥 화촌은 화촌에다가 지원해 주고 홍천은 홍천에다 해 줘라, 결론은 이렇게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촌면으로 DSC를 해 주기로 하신 거죠? 결론은 그렇게 농협 조합장님들끼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화촌면에 어차피 지금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루빨리 허가가 나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25년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홍천농협에 15억 1,000만 원을 이제 먼저 가공 시설 하려고 했다가 지금 5 대 5로 했던 사업이라서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이제 7 대 3으로 같이 또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조합장님들께서 각자 농협에서 도와주라고 홍천군에다 부탁을 한 것 같으니까 이 사업 이것도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게 또다시... 추곡 소매 때문에 홍천군에서 구박받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저희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신 거 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경관 농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경관 농업 면적이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서석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데 메밀 재배 면적하고 수확량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확량에 대한 통계 좀 말씀해 주세요, 수확량.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수확량 말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수도작 대비해서 이 경관 농업을 하면서 소득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런 기대...
이경

최이경위원

기대도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경관 농업의 주목적은... 주목적과 이제 기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목적은 저희가 이제 경관 농업의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축제라든가 또 농촌 관광,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해서 주민 화합하고 마을 발전하는 데 이제 주목적이 있고,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수도작이 이제 좀...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거 축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가 소득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게...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이제 왜냐하면 시골에 지금 이제 농촌이 초고령화가 지금 되고 있고 수도작에 대한 면적 축소와 여러 가지 때문에 경관 작물을 좀 해서 면적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광 연계, 경제 연계 해갖고서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쌀농사를 짓는 게 더 이익인지 경관 농업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소득...
이경

최이경위원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조사료 판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익들이 발생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득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력, 내가 할 수 있는 노동력.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경관 농업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이득이 없으면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직 파악된 게 없나요? 그런 소비자 욕구... 농업인들의 욕구라든가 불만족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홍천군에서,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경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득이 반드시 이제 어떤 돈에 대한 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나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니, 있어요. 그게 경관 농업으로 했을 때는 이제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수확...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수도작이 더 이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수도작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현재는 수도작이 더 이득인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노동력에 비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노동력 대비해서. 저희가 그러면 경관 농업 관련해 갖고 「농업인 삶의 질 법」,「식품기본법」, 또 규칙, 여러 가지를 제시를 좀 이제 근거를 대 주셨는데요. 「농업인 삶의 질 법」에 의해서 경관 보전 협약을 체결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죠? 하고서는 이제 이행을 뭘 할 것인가 약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약의 목표나 이행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행에 필요한 지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근거는 어떤 근거로다가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농림부 사업 지침에 따라 가지고선 경관 농업 지원 시행 지침에...
이경

최이경위원

예. 「농업인 삶의 질 법」에 의해서... 근데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행 방법이나 목표나 절차를 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림부 경관 농업 지원 시행 지침을...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그 지침으로 하고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조례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5항을 찾아보니까 삭제됐어요. 없어요. 삭제가 됐는데 알고 계셨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례 만들어 주셔서... 이 협약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의거해서 협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협약서 각 지금 지구별로, 권역별로 하고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에 약정 기한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당해연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1년 당해연도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점검 이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실제 현장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서 농가에서 들어왔던 면적과 작물과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지원금을 해주기 전에 현장 필지별로 나가가지고 현장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개화 시기에 맞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부터 그럼 계속 나가신 거네요, 개화 시기에도 한 번 나가시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나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현장 목소리는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행을 그렇게 개화 시기, 또 면적 기준 해서 나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경관 농업 지원금은 동일한 필지에서 이모작을 재배해도 한 번밖에 못 나가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좀 전에 수도작 대비해서 경관 농업으로 해도 수도작이 더 이득이다, 현재까지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행 점검을 나가셨는데 체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니, 한 번만 나가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몇 번 계속 나가신다고 하시니 그 토지에 심어진 작물들의 변화를 당해연도에... 초기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행 점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필지별로다가 당초에 협약된 내용대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가서 하면 아마 위원님도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삼포지구 축제할 때도 메밀꽃이 이제 심겨 있는 거를 보고 가면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봄에 가셨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당해연도로 계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을. 그럼 당해연도에 거기에 임대를 주고 임대비를 받고 그거가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메밀로다가 해서 지원금 받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임대까지는 제가 확실히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위원님하고 제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행 점검하면서 농업인들도 농가의 의무 사항을 지키셔야 되는 게 맞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당연하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 안에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 사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홍천군에서도 나가셔서 이행 점검을 하면서 수치를 다 이행 점검을 하는지 체크를 해서 이것을 다음 차기 연도에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제외가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재배 관리 협약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감액 기준 있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감액 기준 적용한 적 있습니까, 올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를 주고 토지를 다 망가뜨려 갖고 다른 작물을 심어서... 왜 농가에서는... 지금 이제 농가에서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 토양, 토질, 배수 상태에 대해서 맞는 경관 작물 파종 식재를 할 수 있게 성실한 재배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다 이 서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토양 수분 조건도 유지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메밀을 심으면 잘 자라서 이 경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또 맞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협약을 한 농가는...
이경

최이경위원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성실 농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성실 이행 점검 상태를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감액 사유가 되거든요. 30%가 개화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있는데 저희는 한 명도 한 분도 이 점검에서 감액 기준 적용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농가들은 계속 민원을 주시는데 왜 당사자인 우리 홍천군, 점검을 하시는 홍천군은 모르고 계실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직 이제 금년도 거는 아직 지출이 아직 안 됐고 지금 현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수도작에 비해서 경관 농업을 해도 수익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아마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 행정 관리 소홀 때문에 사실은 기준을 지키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천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업무의 이행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년에 이 사람이 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걸 확대해야 되는지 예산을 줄여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하실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현장을 더 잘 살필 수 있도록 나가서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이 부분은 알아보셔 갖고요. 회수금 대상이 되는지 감액 사유가 되는지 해서 나중에 결정된 사안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홍천군 경관 농업 관련해서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메밀꽃 축제도 저도 다녀왔지만 이 부분은 성장하는 축제로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아래 마카이리 축제, 9월 28일 단 하루 방문객 수 얼마나... 2개월 정도 돼 가는데 정산서 아직도 안 왔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정산서는 아직 지금 제출되지 않았고요.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23년 1월 5일에서 1월 29일까지 제5회 개구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24년 1월 5일부터 1월 28일 제6회 아람마을 개구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23년 동일한 해에 9월 28일 제7회 개구리 축제 행사가 풍암2리 마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름을 누가 바꾸셨어요? 마카이리? 누가 정하시고 누가... 지금 여기 서류상에 이렇게 되게 된 과정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현수막이고 뭐고 군수님 거기 가서 축사도 하셨는데 거기도 다 개구리 축제라고 해 갖고서는 사진 다 찍혀 있는데 어째서 이 서류에는 마카이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개구리 축제는 마을에서 했던 큰 범위 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마카이리라는 거는 소규모 축제로다가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소규모 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올해 9월 28일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2,000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정산을 못 봤으니까 몇 프로까지 소진됐는지는 모르시는 거고. 그러면 1월 5일부터 28일까지 6회. 가을은 7회, 봄에는 6회. 6회는 얼마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개구리 축제?
이경

최이경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개구리 축제는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문화터미널을 통해서 나간 예산도 홍천군 예산이죠? 농정과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우리 홍천군 예산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알고 계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문화... 개구리 축제에서 저희 농정과에서 지원된 부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터미널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홍천군에서 하는 축제가 겨울에 1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저는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마카이리 축제 행사는 정산서가 아직 안 갖고 왔으니까 공개는 되지 않았겠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아직도 안 받았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조만간 받을 거고 저희가 12월에... 저희가 이제 11개 소규모 축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월에 전체 축제... 소규모 축제 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아마 정산이랑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정산서가 나오면 정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년도 봄에 한 거 다 개구리 축제에 대한 정산서는 일괄 다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 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 시에 중복 수급 해당 여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거는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 사업으로다가...
이경

최이경위원

마카이리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플로깅 행사로다가 해갖고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중복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개구리 축제로 해갖고 현수막에는 공개를 하시고 군수님 축사도 거기 가서 개구리 축제 제7회 해갖고서 하셨는데 어떻게 마카이리라고 이렇게 계산서에... 아니, 이 서류에만 이렇게 나오는지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마카이리라고 했었어야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마을하고 얘기를 해서요. 어느 게 정확히 축제명인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개구리 축제로다가 했었을 때 마카이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3년 연속으로 해갖고 지금 이번이 7회, 6회까지 했었으면 저희가 이거 민간 축제 지원 사업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사후 평가는 좀 하고 계셨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개구리 축제에 대해서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개구리 축제는 저희가 진행을...
이경

최이경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저희 농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다거나 또 거기 참여를 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개구리 축제... 마카이리 축제가 여기에 같이 마카이리 축제로 사진에 나간 게 아니라 개구리 축제로 나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이경

최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한테 이 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분명히 거기는 개구리 축제로 해 갖고서는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다가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마카이리로... 우리는 마카이리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 가서 이거를 하소연하고 답변을 궁금한 거에 대해서 받아야 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구리 축제를 그 저희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 개구리 축제를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한 적은 없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농촌터미널을 통해갖고 만약에 예산이 나갔다고 하고 거기서 홍보를 했다면 그건 농정과 관련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문화터미널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문화터미널을 통해가지고 개구리 축제를 지원했다는 거는 저는...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산서에 대한 부분은 그럼 다른 실무과에서 제출을 받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이 경관 농업을 하다 보니까 축제까지 이어져서 저희가 그 목적대로 지역이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볼거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결국은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소득작물로다가 수익을 보시고 이런 6차 산업까지도 또 연계가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어떤 이행 점검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저희가 너무 이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다 이웃사촌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가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이제 경관작물로다가 나갈... 이제 지원하는 돈이, 예산이 지금 농민들께서 올려달라고 지금 하고 계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가의 목소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제 저런 비유를 좀 하시더라고요. 임대를 줬을 때 받는 비용보다 적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먼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 부분이...
이경

최이경위원

임대를 한다는 거는 1년 동안 임대를 한 토지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임대를 하고 나중에는 또 메밀을... 메밀이 자랄 수 있는 토질이 아닌 걸로 변해버린 곳에 무책임하게 심어버린 그거에 대한 수확량을 비교해 갖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똑같이 지원금은 되니까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봐 주시는데 가이드라인 만들어 주시고요. 이행 지침 똑바로 되는지,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감액 사유든 회수 사유든 반드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경관 농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경관 농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경관 농업 본연의 목적이나 취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토대로 보면 경관 농업을 통해서 주민 화합과 마을 발전, 그다음에 수도작 경작 면적에 대한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표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사실 경관 농업이라는 것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연환경 위에 인간의 문화가 도입되어 자연환경과 농업 생산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을 배경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경제적 소득을 보장하는 관광 사업이라고 봐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물론 마을 발전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의 경관 농업 실태를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관내 경관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되고 면적과 그다음에 홍천군에서 그동안 경관 농업에 지원했던 보조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거하고 금년도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개 지구에 있어가지고 2023년도에는 한 80농가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면적으로는 50ha 조금 빠지는 한 47.4ha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어요. 한 87농가에 52ha가 지금 참여를 해서 경관 농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우리가 군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고...

용준순위원

지난해까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난해는... 지구별로다가...

용준순위원

전체 말씀해 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전체에서 3억 7,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23년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23년도에는 3억 4,800만 원.

용준순위원

3억 7,500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올해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47.4ha 해가지고 3억 4,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당 750원씩 지원해 주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1a당 평균 한 70만 원 지원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300평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70만 원 지원하게 되면 쌀 생산 소득보다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아까 과장님은 쌀 생산 소득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도작에서 쌀 생산하는 인건비와 농자재, 비료값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이 경관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농업 소득이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금 300평당 72~3만 원 정도 받죠? 1㎡당 750원씩 산출을 하면 대체적으로 한 72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메밀을 수확해서 판매하는 메밀 판매 수익금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오히려 메밀을... 경관 농업을 통해서 재배한 메밀 수확량이 어느 정도 금액만 맞춰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 경관 농업을 통해서 농업을 짓게 되면 수도작 농사보다 좀 경제적 소득이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경관 농업에 더 많이 참여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도작 농업보다도 농가 소득도 높지만 인력이 그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게 지금 3억 7,000 정도가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포함입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되고 있죠, 지원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순수 군비 기타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국비에 대한 보조는 없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국비는... 국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저희는 이 국비가 ㎡당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참여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순수 군비로다가 그렇게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참여 농가가 적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당 금액이 저희는 750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용준순위원

맞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근데 국비는 170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1ha에 17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3,000평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가 추가로 매칭이 안 되면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할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 자체에서 군비로 이렇게 추가 지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더욱더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경관 농업을 통해서 얼마나 경관 농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 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경관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한 적도 없고 지구 단위를... 지구를 지정한 것도 없고 또한 재배 관리에 대한 지도 방안이나 관광 활성화에 대한, 홍보에 대한 계획을 그동안 한 게 있습니까? 없죠, 집행부 내 자체적으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저희도 발전돼 가고 있다는 부분이 저희가 소득 작물에 대해 가지고선 아까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지역축제로다가 이어져서 또 그걸 판매해서 농가에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선 구조로다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거기서 생산된, 경관 농업으로 생산된 홉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역 축제나 또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다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용준순위원

과장님, 경관 농업을 우리가 지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처음에 화촌에 삼포지구가...

용준순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자은지구하고 풍암지구는 한 2~3년 됐고요. 삼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됐죠. 시작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경관 농업 우리가 지구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별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그동안 경관 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광 상품화라고 해서 이것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그동안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구 단위 조성을 할 때도 대규모 단지로 한 단지로 조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그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게 관광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강원일보 며칠 자 신문 보면 횡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혈세만 날린 횡성 더덕마을 경관 농업 단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관 농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수도작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사짓기 편하고 그리고 소득이 그것보다 좀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신청하면 신청하는 거 수요를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과에서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도 안 돼 있고 농가들이 요구하고 신청하면 다 받아줄 거... 다 받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경관 농업에 대한 목표 설정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경관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11곳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경관 농업을 해왔으면 앞으로 좀 더 체계화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면 일단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 나온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 축제 활성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하셨고요. 공공 비축미 수매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차질 없게 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금이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역의 경쟁력을 위하여 옥수수 축제를 비롯한 농산물 축제가 변화하길 바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남면 목욕탕의 정상적인 운영이 될수록 행정이 힘써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경관 농업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요. 연간 지원금에 관해서 협약과 이행 점검이 명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요청 기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춘입니다. 2024년도 축산과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5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에서는 고품질 한우 육성 및 내수면 어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물유통팀에서는 축산물 유통 및 조사료 생산 업무를, 동물방역팀은 동물방역 및 전염병 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팀에서는 양돈, 양계, 양농 육성 및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축산자원화팀에서는 가축 사육업 등록 및 가축분뇨 자원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사항 4건과 공통사항 7건 총 1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제가 군정질문이나 간담회 때 항상 말씀드리는 질문이에요. 홍천군 방역 실태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아프리카열병이 홍천군에서 발생했어요, 안타깝게도.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용수리 농장에서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방역 초소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농장... 농장주 및 양돈농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본부 그다음에 검역원에서 와서 농장 실태 점검을 했고요. 또 발생 다음 날부터 살처분 준비를 하고 당일 10시 반부터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매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아프리카열병이 의심 신고 들어오고 양성 판정 외 일괄 매몰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가축들인데 전염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겠지만, 행정처분을 했겠지만 지금 아프리카열병이 용수리 지역에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 터지고 2년 만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발생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직까지 방역본부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의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살처분 과정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멧돼지 사체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화촌 양돈장에서 저희 농장에 3주 전에 차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추적하기에는 역학에 다 걸려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3주 전에 발생한 농가에서 차량이 들어왔다면 3X7에 21. 21일이 지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잠복기간이 15일 정도면 발생한다고 보는데 21일이면 좀 늦게 발생이 됐어요, 생각보다. 심지어 심증이지만 역학에 차량이라든지 소독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분뇨 차량이라든지 사료 차량인 것 같은데 홍천군 전체 농가가 거의 다 아마 역학에 아마 걸려서 소독하고 자체 점검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홍천군에서 아프리카열병이 터지고 않고 방제하거나 아니면 방역이라든지 어떻게 행정에서 해야 하고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행정에서는 지금 저희가 공동방제단을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축사 주변을 저희가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장주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방역을 이제 칠 때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시고 농장과 임야 부분에 대해서, 접합 부분에 대해서 잡초 제거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그리고 자체 방역을 좀 강화해 주시면 전염병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가에서도 아마 자체 방역은 아마 철두철미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학으로 해서 원인이 사료 차량이라든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렇죠. 새라든지 조류에 의해서도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에 갔다든지, 농토에 다니면서 일하다가 바이러스 스파크 돌았을 때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건데 정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그거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정확한 근거를 농림부라든지 검역원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뭐, 뭐 할 것이다. 뭐,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정뿐만이 아니라 농가주한테도 부담 아닌 부담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해당이 되겠지만 저도 뭐 누가 그런 질병에 걸리는 걸 원하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보상 문제도 걸려 있고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8대 방역 문제도 시비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심증일 뿐이지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방역본부에서 정확한 역학을 정확하게 해서 이 농장에 어떤 유입 경로로 발생이 됐다라고 정확하게 추정은 못 하고요. 일단은 방역본부랑 검역원에서 발생 농가의 조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농장의 소독 실태를 중점적으로 많이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을 가지고 보상가라든지 아니면 농가에 대한 책임성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방역이라는 건 어떻게 유입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전체적인 소독하고 그다음에 농장 안에서 농장주분들이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셔야 이게 전염병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 지역에서 조류독감도 아마 발생은 안 했지만 타 지역에서 조류독감도 아마 지금 발생했고 또 얼마 전에 럼피스킨 피부병 같은 그런 질병도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백신 접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 백신 접종은 일제 접종 기간에 전체 두수를 접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50두 이상은 자체 백신을 하고 50두 이하는 저희 공수의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백신 접종을 하면 구제역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몇 프로. 100% 방어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90%라든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100%까지 통계학에 없고요. 통상 20~30% 정도라고 판단을 하는데 또 이제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가축의 개체별로 면역성이 있는 개체는 좀 더 면역력이 강할 수 있고 또 이제 송아지나 약간 체질이 안 좋은 개체에서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축종에 따라 다르지만 백신 접종한 축종에 대해서는 걸린 소 증상에 대해서만 살처분하는 거 맞는 거죠? 그리고 500m 안쪽에, 1km 안에 그런 법은 지금 없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럼피스킨은 발생한 개체만 살처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농가분들이랑 주민들이 군민... 뭐라 할까. 생각하시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평방 500m 안에, 1km 안에 있는 같은 축종까지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럼피스킨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럼피스킨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열병은 그러면 몇 키로 반경 내에서 만약에 발병하면 같이 처분하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방역대 안에 500m, 1km 이내, 예를 들어서.

김광수위원

500m, 1km.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기준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발생 농가의 직선거리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선거리 500m에 만약에 해당이 됐으면 만약에 채혈해서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같이 매몰 처리되는 건 아니죠.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방역대 안에서는 500m 안에서는 살처분이고.

김광수위원

기본적으로 다 살처분 들어간다, 500m 안쪽에서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리고 1km 내에서는 검사를 통해서 살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거를 몰라서, 요즘에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천군에 우리 소독... 뭐라 그럴까. 방역 그쪽 소독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서 제 차도 소독해 보고 해 봤지만 거점 소독하면서 방역이 100% 된다고 생각하시죠, 믿고 계시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단은 거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 자체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거점에서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구제역일 경우에는 우리 소독을 살포했을 경우에 병원균이 100% 소멸이 되는데 아프리카열병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지만 금방 소멸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소멸된다 그러던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구제역은 병원균이 비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차량의 하부 부분이나 사람의 신발 쪽이 굉장히 방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검역원에서 하는 얘기는 하부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저희 거점이 지금 하부의 소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빨리 하부의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개선해서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점 소독에 하부 소독의 보완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려 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보완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안전점검 나온 분이 거점 소독장에서 거점 소독을 한 후에 거점 시설을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고서 하부에서 소독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바로 보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거점 소독소에 아마 자율적으로 사람이 안 하고, 인공적으로 안 하고 AI식으로 소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죠.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직 저희는 운전자 자동보다는 근무자가 소독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무자가 소독하는 거 맞는데 거기 근무자가 없을 때나 아니면 기타 등등 기사분들이 가서 모니터 보고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거 시설이 잘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 시설을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을 잘 안 하니까 저희 근무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독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소독도 해야 하지만 거점 소독소에서 소독약이 유통기한 지난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선하라 그래서 아마 많이 폐기처분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거 요즘은 어떻게 실태가 되는지. 유통기한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소독 약품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지적된 이후로는 유효기간이나 이런 거를 좀 거점에서는 계속 조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홍보 예찰 소독 차량은 홍천군에서 축협에 위탁을 줬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공동방제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동방제단이.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용수리에 아프리카열병 발생한 농가들을 가서 소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투입이 됐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공동방제자는 농장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도로...

김광수위원

외곽도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곽도로에서 거기서 방제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우사든지 돈사 앞에 대면서 도로 소독을 해 주시잖아요. 그 차량이 아무리 소독을 하고 소독 차량이지만 어느 정도의 소독을 한 다음에 우리 주변 농가들한테 소독 차량으로써 소독 행위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든 그걸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투입되는 게 저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차량이 거기서 소독도 하고 거기 근방에 발생 농가 소독도 하고 또 발생 안 된 비농가들도 가면서 소독을 하니까 그 차량이 소독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은 발생 농가 입구에 저희가 방제 초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지금 한 달 계획으로 별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 방역을 하는데 거기 가서 투입됐던 차량이 제3지대 가서 다른 농장이라든지 제3구에 가서 소독을 했는데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공동 방제 차량은 지금 거점 농장으로 다니지 않고 저희가 별도의 초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좀 챙겨주셔야 할... 아마 빠뜨리면 안 될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우리 아프리카열병이 터지는 농가는 지리... 풍수지리 아니면 산 형세를 봐서 그런 농장만 터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검역원에서 오신 그 검역 과장님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전수조사를 하러 가본 결과가 항상 아프리카돼지 발생 농가의 위치가 농장 뒤에는 산이 있고 농장 앞에는 계곡이나 강이 있었다, 계곡이 있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비슷하다. 그래서 돼지들이, 멧돼지들이 물을 먹거나 그랬을 때에 그 전염된 걸 농장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냐. 또 농장의 안에 있던 농기계가 밖으로 가서 농작업을 할 때 그때 또 유입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농사짓는 행위를 말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침이 내려오고 했을 경우에는 농장에 들어오지 말든지 밖에 제3자를 세워놓고 그렇게 활동해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가의 분들도 최소한 지키려고 방역을 농가들도 자체적으로 하시지만 행정에서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시는 홍천군에서 ASF든 아니면 조류독감이든... 아니, 조류든 그다음에 뭐 AI든 기타 비슷한 유형에서 홍천에서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방제를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좀 고생하고 계신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 감사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최대한 방역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축산과 실무 직원분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요즘 한우값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서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어요. 그중에서도 번식우 농가들이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소규모 번식우 농가들, 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축산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폐업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축산과에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왔음에도 한우 산업의 근간은 번식우 농가들에게 있다고 봐요. 번식우 농가들이 송아지 생산을 통해서 홍천군의 우량 한우에 대한 밑소를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홍천군 늘푸름한우의 브랜드를 더 활성화했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번식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 운동가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 일부 사업 중 특히 수정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상당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수정료에 대해 지원 사업이 강원도 내에서 그래도 홍천군이 삼척을 제외하고는 지원의 폭이나 지원 사업량이 상당히 23년까지는 가장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24년도에도 이렇게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 예산이 소액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8월에 조기 소진을 통해서 번식우 농가들이 수정료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24년도에 이렇게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에 저희가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비 매칭액에 좀 군비를 퍼센티지를 많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퍼센티지에 맞춰서 군비 매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자체 군비로 편성하려고 보니까 저희 축산과 한도액이 넘어서기 때문에 자체 예산도 편성을 못 한 상황입니다, 금년도는.

용준순위원

금년도 도비 매칭에 대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도비 15%, 군비 35%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자부담 50% 해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자부담 50% 해서.

용준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공수정료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번식우 농가들에게 크게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실질적 도움보다는 저가 금년도에는 인공수정료와 정액 지원을 이제 동시에 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많은 지원 폭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금년도에 예산 책정이 안 되는 바람에 농가들이 좀 작년보다 지원을 좀 덜 받아서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한 상황에서 번식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하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무래도 도움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부분 도움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수정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을 수정사들한테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있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는 수정사 농가한테 지원하는 시군은 4개 시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나머지 14개의 시군은 농가들한테 직접 사업을 하고 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화천, 양구는 아예 인공수정료 지원이 없고요. 원주하고 춘천이 이제 농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수정료에 대한 지원 사업은 번식우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홍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수정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원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두당 5만 원씩. 그러니까 50% 매칭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홍천군은 경우는 6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은 지원 폭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크게 도움이 못 될 이유는 뭐냐 하면 홍천군의 수정료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수정료가 가장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이 예산상 문제로 지원을 못 하면서 수정료를 일부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을 하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용준순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단은 저희 두수의... 사육 두수에 비해서 인공수정사들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인공수정... 그러니까 또한 또 자가접종... 자가 수정 농가가 좀 적지 않나. 그래서 대규모 사육 농가에서는 일정 부분 자가 수정을 통해서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관내 인공수정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열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인공수정사 사업자 개소하신 분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열 분이요. 협회 내 일곱 분만 가입하고 계십니다.

용준순위원

관내 인공수정사 등록하신 분이 스물네 분이에요. 인공수정사 협회에 가입되신 분이 열 분인지 모르겠는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곱 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일곱 분인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인공수정사로 등록하신 분들이 스물네 분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용준순위원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인공수정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춘천하고 비교를 드려볼게요. 춘천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료가 대략 6만 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군에서 이 수정료에 대한 농가가 자부담하는 금액이 6만 원이라고 쳤을 경우에 인공수정료에 대한 보조금이 도비, 군비, 시비 매칭해서 5만 원을 지원받고 거기서 자부담 2만 5,000원, 2만 5,000원 보조받죠, 5만 원 중에. 그러면 농가가 6만 원 수정사한테 수정료를 내면 2만 5,000원을 농가들이 수정료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 농가는 수정료 자부담이 4만 5,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수정사들이 농가한테 5만 원을 받아요. 거기에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료 보조금이 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보조는 3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조 3만 원, 자부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이 3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수정사는 5만 원을 받고 보조금을 또 3만 원을 받으면 수정사는 8만 원을 받는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농가들은 자부담 5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하고 일률적으로 비교를 해 볼 경우에 춘천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조가 2만 5,000원이고. 홍천군은 보조금이 3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수정료에 대한 자부담이 춘천보다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수정사들이 수정료를 받을 때 춘천 같은 경우는 보조금 포함해서 6만 원을 받지만 수정사들이. 홍천군 같은 경우는 보조금 포함해서 8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수정사들이 정확한 금액을 이게 어느 지자체든 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 인공수정료가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우 농가들이 송아짓값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수정료에 대한 부담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인공수정사 협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이게 강원도 시군 중에 수정료가 가장 높다.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는 횡성군에서도 7만 원인데 어떻게 홍천군이 8만 원이냐 이제 이런 논재로 협의한 결과 그러면 횡성하고 맞춰서 7만 원으로 수정료를 정하겠다 이렇게 합의된 상태라서 현재는 이제 7만 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횡성 같은 경우는 수정료 보조금을 수정사들이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합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조사한 건 수정사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확실하세요?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수정사들에 대한 수정료도 문제지만 이 수정료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다른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는 수정사한테도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치지만 수정사한테 직접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보조금만큼에 대한 금액을 농가들한테 받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료에 대한 것을 농가들한테 받을 거 다 받고 또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이 수정료가 가장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정료에 대한 지급 방법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내년도에는 그 농가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료 협회하고 저희 한우농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예산안이 끝났죠,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요. 축산과 자체적인 거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자체는 거의 끝났습니다, 자체 저희 내부적으로는.

용준순위원

내년도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얼마 정도 측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7만 원에 2만 원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7만 원에 2만 원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보조금은 2만 원, 자부담 5만 원 해서 7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수정료는 결과적으로 수정사들은 7만 원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농가들한테 2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결국에는 금년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 예산 자체가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정료 조기 소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수정사 협회하고 1만 원 가격을 할인하는, 인하하는 조건으로 저희도 보조금을 하향해서 대다수의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식우 농가가 살아야 하거든요. 지금 거세우 농가들에 대해서는 고급육 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번식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번식우 농가가 살아야 홍천군의 밑소가 바탕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축산과 예산 중에 번식우를 위한 예산이 너무 협소하다,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기본적으로 도의 지침이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 사업이 5만 원으로 해서 2만 5,000원, 2만 5,000원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줘야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이게 중간에 소진돼서 못 받은 농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공수정료를 임의대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료 할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도 좀 할인해서 연말까지 수정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임의대로 증액을 못 하면 임의대로 누가 증액을 합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한도액이... 금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축산과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 편성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 매칭에도 저희가 도비가 15%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35%~40% 이렇게 증액을 했었는데 지금 회계 지침상, 예산 지침상 한도액...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대로 예산을...

용준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업과의 전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의 의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번식우 농가 건초 지원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8배 정도 사업비를 증액해서 이제 측면적으로 건초 지원 사업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정사 협회에서 수정료를 또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 축산과하고 협의할 때 수정료에 대한 금액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7만 원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한시적이지 않고 내년도에도 7만 원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저한테... 그때 당시 회의록을 제가 봤거든요. 한시적으로 7만 원으로 맞춰준다고. 혹시나 그러면 내년도 돼서 수정사 협회에서 다시 수정료를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하고 합의할 금액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혹여나 올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 수정료를 올린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이 올려서 따라갈 수 있는 행정의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정사 협회나 우리 한우 농가들도 적정선에서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할 문제이고 또 수정사분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수정료를 임의로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조차도 행정하고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또 행정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저런 여건을 가지고 인상분을 판단을 하셔야지 수정료 협회에서 그래도 협회라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의로 내년에 1만 원 올리겠다, 2만 원 올리겠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행정하고 수정사 협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금년도에 보조금이 안 나오는, 지원이 안 되는 기관과 내년에는 7만 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협회의 결단과 그걸 믿고 가는 거지 내년에 만약에 그분들이 임의대로 올리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수정사 협회는 민간 단체이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수정료 인상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상을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를 조정할 수 있거나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동안 수정료를 올릴 때 축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축산과하고 일부 협의를 했던 것 뿐이에요. 모든 것이 과장님은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협의를 통해서 인상을 해야 한다고 그것도.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축산과 예산 중에 번식우 농가들을 위한 그런 지원을 앞으로는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 수정료에 대한 사업이나 이 집행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명품 한우를 위한 지원 사업도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상당히 평가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그 평가받는 것만큼의 대우를 또 받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한번 과장님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고민해 보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늘 우리 홍천한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브랜드 늘푸름한우의 그 브랜드를 거의 20년 가까이 유지해 오면서도 현재까지 늘푸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트렌드가 꼭 브랜드처럼 지금의 한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어디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한, 우리 홍천 한우에 대한 자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관련해서 1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관련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는 이제 개량 사업 쪽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품평회나 경진대회 때 좋은 판단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꾸준하게라도 뭐 한 17~18억 정도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 사료하고 그다음에 육성 지원하고 품질 부분하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한우 부분에만 근 한 2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0억.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한우라고 하면, 한우 사업이라고 하면 한우에 연결된 사업들이 우선 사료가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축사 관련 시설이 있을 테고 그렇게 연결 연결된 그런 사업들이 같이 성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한우만 볼 게 아니라 한우에 매달려 있는 곁가지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한우를 매개로 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품 한우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품 사료가 생겨날 것 같고 또 능률적인 시설, 기구, 자재 이런 것들도 같이 성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 일단은 한우 사육 농가들이 절실한 게 비용. 비용에 대한, 경영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료비 조달료나.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농사료비에 대한 비용이 너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나름대로의 사료 공장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말한우, 축협, 강원 사료 이렇게 3군데에서 공급을 받고 있지만 또 그 사료 업체에 지원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 곡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도 사룟값 공급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준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제 사료 가격은 동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축산 농가에 사료 지원에 대한 폭을 좀 늘려주면 어떻겠나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또 반대적으로 저희가 사료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면 또 사료비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사룟값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고품질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지원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정말 품질이 좋아서 고기도 훨씬 고급질의 그런 고기가 생산이 되고 또 생육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저는 단순하게 이제 사료는 사료 공장에서 알아서 만들면 거기에 대한 가격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홍천한우에 맞는 사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기술 지원 내지는 어떤 시설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저는 우리 축산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환경 개선에 있어서 축사의 기본 설계 도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본 건축 도면을 만들어서 소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소들이 편안하게 빨리 커서, 그러면서도 고급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들고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또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생육 환경은 좋아져서 고급 육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지원 폭을 이렇게 좀 다변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과거에 알코올 발효 사료. 하이트에서 나오는 맥주를 이용한 알코올 발효 사업도 하고 사랑말에서 TMR 사료도 이제 자체 제작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료의 질이나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그게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이드 사업을 키움으로 해서 그게 또 한우가 주 사업이지만 부 사업이 주 사업과 비등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만 되면. 그래서 꼭 그 한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한우에 달린 연관된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시선이 좀 더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의 일자리도 늘어날 테고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급 육질을 만드는 그런 사료나 아니면 기자재도, 그런 시설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좀... 사육 기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함께 이렇게 관련 분야에 연관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사료 부분에 대해서 또 한우와 연관돼서 같이 상생이나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돈으로 얼마 줄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짜리 만드는데 기왕이면 성능 좋은 그런 사료를 만들어서 영양가 풍부하고 또 우리 홍천 한우의 체형에 맞거나 한우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는 데에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야만 우리 지역 기업들도 튼튼해질 수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련 기자재, 또 이런 시설 기준도 좀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 자동 급여기 지원됐던 사업 있잖아요. 요즘 주위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민원 아닌 민원처럼 이렇게 자꾸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농가나 어떤 법인, 어떤 단체를 지원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국 체제가 생겼으니까 가능하면 그 혜택이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순위를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또 다른 과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거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군민들께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 이제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조사업이 또 보조금으로 지원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을 때는 그 보조금이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위에 그나마 도움을 드리는 그런 영향이 미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도 다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보조사업으로 수억 원씩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키운 사람들이 본인만 크지 그게 그 효과가 지역에는 전혀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게 이제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이미 받았던 사업은 없는지 꼭 좀 한번 살펴보고 선정이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저희 실과에서 저희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 경종 복합농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중복으로 받는 농가도 있거나 법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게 이제 농약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 그런 걸 제외하고 1억, 2억, 3억, 많게는 5억까지도 받는 사람들은 몇백만 원짜리까지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아지 한 마리 있는 데다가 자동 급여기를 지원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군을 질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소가 꽤 많이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미처 지원을 못 해 드리는 형편인데 그렇게 그런 분들까지 지원하다 보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농가들에게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특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를 두루두루 이렇게 좀 살피셔서 거를 수 있으면 거르고 꼭 필요한 사람. 또 그리고 우선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도움의 예산들이 그 지역에 일부 환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해서 이렇게 지원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농정과의 사무감사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중복 지원이 되면서도 대단위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걸러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 지원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래야만 직접 도움은 못 받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도움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꼭 쫌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11쪽 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진행 과정하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여기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2023년도에 보면 최종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온 거. 설치가 불가. 200t은 1일 불가하다고 됐고 추가 부지 매입을 해도 1일 100t 이상 설치가 불가하고 90t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24년도 2월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문제점 추진 방향을 보면 여기에 시설 건물 매입 후 공공시설 직영 위탁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2024년 3월에 시설물 매입 협조를 군에서 이롬에 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황경화위원

했는데 여기 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 매입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업체 측에서는 답이 없었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판다, 안 판다 이런 얘기도 없고 아무런 답변이 없이 그냥 되어 있고 24년도 6월에 국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여기 보면 24년 9월 시설물 매입 협조 요청에 대한 의견. 이롬에서 군으로 당초 국비 사업 추진 시 협의한 매매 조건에 의한 매매 종결 또는 토지소유권 원상 회복을 이롬에서 요청을 한 거죠, 군에?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10월에 보면 24년도 10월에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사업 관련 매각 의사 회신 요청이 왔는데 했죠, 군에서 이롬으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런데 당초 매매 조건에 대한 내용 명시 및 매각 의사 회신 요청을 했는데 답이 왔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답이 왔습니다.

황경화위원

왔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황경화위원

어떻게 왔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회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당시 매입의 조건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경화위원

운영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건물 토지 매입비만 판단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권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전제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셨거든요, 이롬비료에서.

황경화위원

그러면 운영권이라고 하면 이롬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겠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위탁 운영권을 3년.

황경화위원

본인이 위탁을 해야 하는 조건이어야만 매각을 할 수 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그렇게 의견 표시를 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를?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 조건은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정작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까지는 나지 않은... 지금 문서가 시달된 지 얼마 안 돼서 결재까지는 안 받았지만, 조만간 결정하겠지만 좀 어려운 사항이지 않을까. 그런 조건으로 매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축산 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관리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고, 퇴비 저장시설 신축 지원. 이거는 마을형 퇴비 저장 지원은 신축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마을 공동 퇴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이롬에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땅을 돌려달라, 원위치 시켜달라 했었다가 또 지금은 우리가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참 애매하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이롬비료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그때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통상적으로 이롬비료에서는 건물과 토지만 감정 평가 금액으로 팔아서는 조금 매각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통상 저희가 예를 들면 어디 가게를 매입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든지 뭔가 그 상권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공공기관이 매입할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붙일 수는 없거든요.

황경화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30억 사업에서 70%를 군에서 보조금을 줬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고 30% 자부담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60t, 65t 일하는 게, 그 부지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설치 당시에 보조비율은 그렇지만 그거는 민간 보전 사업으로 인해서 그 업체의 사후기간 이내에는 사후관리 받지만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인 소유의 건물로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서 당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경화위원

애초에 이거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이 부지에 신청을 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보면 21년부터 보면 이 부지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강행해서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잘 타협을 해 보시고, 처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군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278억이라는 국비 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일 200t 규모의 사업을 설치해서 축산 농가 또한 경종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사업 포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당초의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황경화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면 22년도에 보고 21년도에 이런 거 보면 여기에다가는 100t도 다 부지를 철거하거나 다시 새로 한다고 해도 100t 이상은 할 수 없는 위치인데도 이거를 강행해서 여기 사업 시작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전에 검토 없이 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사전 검토 다 하고 서류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국비를 먼저 받았다가 국비를 지금 다 반납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21년도 2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이렇게도 군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인데도 확인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시작 전부터 시행했던 문서들이 있는데 다 확인하셨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다는 아니어도 확인하는 만큼은...
이경

최이경위원

하셨습니까? 종결적으로, 최종적으로 24년 7월 1일 사업 취소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문서를 제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봤고 한번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리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위 활동보고서 51쪽. 22년 6월 23일에서 24일 부서별 업무 보고 처리 계획 결과. 시설매입 예산 24억 7,400으로 업무 협의를 했다. 협의 기한 22년 6월 결과가 도출되고 환경부 예산 확보 못하면 추경 확보돼서 매입 처리하기로 함. 22년 7월 4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권고사항. 민간 법인에서 국비 사업으로 시설 건립 후 운영하고 농가 위탁 처리 비용 지원으로 하겠다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맞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제 인수위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애초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년 6월 농업인단체 퇴비자원 복합시설 추진 건의. 20년 10월 축산단체 추진 건의. 21년 2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신청합니다. 맞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1년 3월 홍천군이 가축퇴비생산시설 매입 의향 이롬에 구두 접수합니다. 홍천군과 이롬이 수차례 협의를 했고 토지비 및 건물 현물 감정 평가액으로 매각. 부족한 매입 비용에 대한 대안으로 3년간 이롬이 위탁 운영하기로 조건 협의합니다. 축산과-34017 문서. 21년 12월 16일 홍천군 이롬에 토지 보상 협의 요청합니다. 22년 2월 23일 토지 매매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됩니다. 그 안에 사업부지 1차, 2차, 3차 환경공단 결과들이 1차, 2차 3차 결과들이 지금 여기에 자료에 주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5월 19일 축산과-15057 문서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규정에 의거 보상 협의 요청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협의 기간 22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고 보상 방법. 현금 보상 통장 계좌 입금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습니다. 22년 6월 30일 건물 매매대금 지급 약속 기한 경과합니다. 22년 7월 28일 이롬 홍천군에 조속한 이행 요청을 문서로 제출합니다. 20년 8월 17일 축산과-23143 시행문서 외부 기관 단체의 적정성 문제 제기. 문제점 발생 시 보완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이롬에 회신합니다. 22년 8월 21일 홍천군 강원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합니다. 축산과-23638. 22년 8월 22일 자료에 의하면 군수님 결재 떨어집니다. 무슨 결재가 떨어지나요, 여기서.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이경

최이경위원

건물 매매대금 지불 요청 등 추진 경위 설명과 추진상 문제점을 제시해서 대응 방안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고 환경부 예산 협의 완료 불가 시 23년 본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지금부터 돌아봤을 때는. 22년 8월 24일 이롬 홍천군에 이행 요청 다시 합니다. 토지는 홍천군 소유가 되고 건물은 이롬의 건물이 돼서 불완전한 재산권 상태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8월 31일까지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홍천군은 묵언수행했습니다. 22년 10월 12일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반려 통보가 옵니다. 왜 온지는 알고 계시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사권 설정. 이미 토지 매입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22년 10월 21일 홍천군이 이롬에게 손해배상 요청사항 구체화 제시 요망 문서를 보냅니다.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22년 10월 25일 이롬은 협의 없이 이렇게 매매 절차를 중단 요청을 하냐.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 홍천군이 사업 중단 사유를 만들었으니 매매 조건 변경안을 제시할 것을 요망합니다. 홍천군이 여기서 답변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안 했습니다. 이롬 23년 3월 14일 5개월 전에 축산과-29501 시행 문서에 대한 진행 상황 재문의합니다. 홍천군 답변 또 해 주셨어야 합니다. 하셨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안 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8조 반환 및 원상 회복의 의무 1항.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때 지체 없이 토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게 홍천군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현재. 그래서 많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 4월 설치 불가, 23년 12월도 설치 불가. 24년 2월 시설 매입부 여기 쭉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요. 첫 번째 궁금한 게 22년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계약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홍천군은 문서상 명시된 지급 기한을 위반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여기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로 인해서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 맞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글쎄요. 그 입장에서 소송...
이경

최이경위원

업체 입장에서 제가 대신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행정 입장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 업체의 현장에 손해를 입혔거나 뭔가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도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판단하던 건 저희가 계약대로 이행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분이 이 업체에서 말하는 토지.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한 매입을 안 한 걸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견이기는 하더라도 저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매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는 취득은 좀 지양하라는 의미로 받아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업체가 22년 8월 17일 이후 홍천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진행 상황을 문의했으나 홍천군은 지속적으로 협의 지연 및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신뢰를 약화시킨 것 맞습니까? 군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세 번째 질문은 강원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시에 이 사건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개월, 많은 시간을 여기 행정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낭비를 했던 것 맞습니까?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 보낸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문서상에 나오지 않은 이 부지의 적정성 문제로 인해서 그런 시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롬비료 부지를 매입해서 1일 200t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환경공단의 판단은 이 부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행정에서는 제3의 부지까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대체 부지는 아직도 계속 찾으러 다니고 계시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요, 이제는...
이경

최이경위원

이제는 포기하셨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는 7월 1일자로 환경부에 반납 요청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반납하면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리고 대체 부지 찾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 반환에 대한 부분 아니면 조건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토지 반환할 것이냐 하는 판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인가. 우리 국장님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업체가 토지에 대한 것이 타인에게 소유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때 많은 재원 조달에 대한 금전적인 것에 지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업 경영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행정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생각해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운영상,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애로점은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아쉽고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게 그때 당시에도 이걸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22년 7월 4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민간 법인 시설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침해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위탁 처리 비용 지원으로 예산 절감 필요하다 이런 지시 내용이 집행부에 이송할 때 왜 토지 반환 그때 생각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컨설팅 감사 신청 또 반려 통보왔을 때 깊은 고민하시고 시행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2년 10월 21일 홍천군이 업체에 손해배상 요청 사항하고 구체화 제시할 때 토지 반환 원상복구 즉시 그때 제가 정말 이때 즉시 시행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업 보상 포함해서. 그런데 못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왜 그러는지.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토지보상법」 48조에 따라서 토지는 반환해야 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계륵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2년 5개월이 지났어요, 벌써 지금. 10월 31일 문서 통보받으셨죠, 매매 안 하겠다. 1안, 2안 해서 올라왔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지금 22년 2월 23일 저희가 홍천군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협약 계약 체결 내용에 공공사업의 폐지 내용 들어가 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기? 가나다라마바사. 사항에, 사에. 사 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을 포기나 사업 추진이 안 됐을 때는 토지를 반환하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언제. 이 문서에 의하면 언제 반환하는 게 맞았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는,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는 회장님. 아니, 회장님이래. 과장님 마음에서 그런 거죠. 현재 상황상 마음에는 저는 사실은 이런 시설이 홍천군의 축산 미래, 앞으로의 환경과 관련된 여러 면에서 보험과도 같은 단체라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홍천군에서 필요한 것이고 남들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발을 빼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잘 처리하는 좋은 방안, 긍정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가고 결론은 국비 사업 취소하고 이제 업체...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변 요청을 제가 드리는 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조건부 수용하지 못하면 토지를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조건부 승인하실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경

최이경위원

협약서에는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못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홍천군에서 그러면 1안, 2안 조건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즉시 다시 원상복구 해 드릴 겁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질의를, 이 질문을 우리 국장님한테 군정질문하면서 과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습니다. 이게 즉시 언제까지 하겠냐고 여쭤봤을 때 당해 연도 12월 정도 결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말까지 결론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이게 토지가 반환이 돼야 종결을 짓는 건데 아직도 진행이 되는 거죠. 이분이 토지를 다시 반환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제가 작년 12월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작년 12월에 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불가하다라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 대안으로 공공시설 설치하기 위한 부지와 시설이었으니 저 부지는 사놨고 시설을 더 구입해서 공공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렸고 그러면 환경부 예산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포기하되 지금 현재의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은 홍천군에서 매입을...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겠다는 건 홍천군 의지이지, 여태까지 2년 5개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었는데 업체는 2년 5개월 동안 마음고생, 경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보면서 이제는 매각 안 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협의된지는 모르지만 올 1월부터는 업체하고 수시로...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런데 10월 31일 문서가 결론 아닙니까. 이상 없으니 1안, 2안 선택해라 이거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업체 쪽하고 지금 일대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업체는 우리 이걸로 문서 수행하면서 두 안 중에 선택 안 하면 우리는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 그리고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든 본인들이 운영하든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반환한 후에는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 설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홍천군 생각이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모든 보조 사업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다고...
이경

최이경위원

거의 올해면 끝나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다고 그 시설을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사후관리를 안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이 시설은 10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이니까 10년 한 다음에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부터 계약서, 문서로. 공무원들은 문서로 다 결론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실수로 시작이 됐든 어떻게 되었든 문서상으로, 문서로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시행된 문서 하나씩 확인해 보셨냐. 그런데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거 수집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제가 시작부터 쭉 문서 나열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홍천군이 너무 무책임하다. 그리고 홍천군에 유리한 쪽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자료에는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속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 속얘기는 아마 당사자 간에...
이경

최이경위원

문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문서로 봤을 때 저희가 문서를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
이경

최이경위원

문서에서 왔다 갔다 하고 행정이 불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어떻게 빨리빨리 바꿀 거면 당사자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문제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묵언수행이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런데 그 와중에 문서가 없더라도 묵언수행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대화 형식으로 문서를 남기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벌써 22년 우리 협약서 할 때 조건에 부합한, 우리가 행정에서 맞추지 못했다고 하면 업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즉각적으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 홍천군의 행정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수정료를 지원할 때는 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료가 5만 원이라고 쳐요, 보조금이 없을 때. 농가들이 5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군에서 3만 원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수정료를. 수정료 외에 자부담이 얼마일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2만 원을 내야 하겠죠.

용준순위원

2만 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공수정료를 수정사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인공수정사들이 수정료를 받을 때 보조금 3만 원을 제외하고 농가들한테 2만 원만 받아야 하는데 농가들한테 5만 원을 받을 거 다 받고 보조금을 3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원의 혜택을 전혀 못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보조금만큼 수정료를 농가들이 덜 내야 하는데 낼 거 다 내고 중간에 수정료에 대한 보조금은 수정사들이 다 받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 집행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홍천 관내 23년도 인공수정료 지원받은 수정사들이 25분입니다. 농가들한테 수정료를 5만 원을 받고 추가로 군에서 지원하는 수정료 3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을 많이 한 수정사들은 보조금도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 수정료를 보조금만 받은 금액이 일부 수정사들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씩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수정료를 5만 원씩 받고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3만 원을 추가로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홍천군 수정료가 강원도에서 제일 높아진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그동안 집행부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수정사한테만 다 지급을 했던 거거든요. 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보조 신청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조 사업 집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니까 수정사한테 지원하면 보조 사업이 편하겠구나, 몇 명 되지 않으니까.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정료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그동안 혜택을 전혀 못 받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차라리 우리가 축협에 민간 위탁 사업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 사업도 민간 위탁을 줄 수는 없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돼야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협 자체에서 농가들한테 직접 사업할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한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인공수정료의 방침은 농가 직접 보조금 지원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또 축협에 민간 위탁으로 갈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강원도 내에 럼피스킨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농가들 자체 방역이나... 방역 활동을 참 열심히 잘 하셨는데 럼피스킨 방역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도 지침인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방역 소독에 따른 농식품부 지침에 매주 수요일에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농가 개별에 수시 방역을 해 달라 하는 게 계도 사항...

용준순위원

백신 접종 관련돼서는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백신은 농림부에서 일제 접종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용준순위원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군 자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백신 보급을 못하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럼피스킨의 매체는 모기나 침파리, 아니면 흡혈 곤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행할 때가 봄부터 여름이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했으면 소들도 체내에 항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럼피스킨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접종 시기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럼피스킨 양성 반응을 가진 소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지금 양성 반응이 있을 때 아무리 백신을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도 감기 독감 백신을 맞을 때 감기 걸리기 전에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백신과 관련된 것은 매체가 활동하기 이전에 미리 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백신 시기는, 접종 시기는 너무 늦게 시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럼피스킨 백신... 실시 계획에 따라서 도에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맞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구제역이든 럼피스킨 접종을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걸 좀 바꿔달라. 저희 똑같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도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5월경에 백신 접종을 하게 해 달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동안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결국에는 환경부 공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쭉 들어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때 환경부 국비 278억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환경부 국비 사업은 환수하지만 농식품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공자원화시설을 추진하겠다. 비록 보조율이 지금 환경부의 국비 보조율보다는 좀 적더라도 농식품부 공모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부 공모사업 외에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환경부 공모 사업을 포기하고 바로 농림부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향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농식품부 예산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용준순위원

할 수 있다고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시설이 과연 현재 필요한가. 대다수의 설치 위치, 예상 부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굳이 이거를 해야 하는가. 그전에 우리 농가 스스로 부숙도를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해 본 후에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때 농식품부 사업을 받아서 설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조건부 승인을 못 하면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토지 반환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림식품부에 대한 공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미 그 부지는 이미 1일 100t의 처리 용량을 가진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부지를 굳이 100t 하려고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그 위치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대체 부지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러면 우리가 토지 반환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는 지금 이롬비료에 대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꼭 없어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천 관내에 저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축산 농가랑 경종 농가들은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이롬비료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로 설치를 못 한다면 저 업체와 축산 농가와 협조적인 관계로 가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또 농가 자체적으로 부숙도를 높이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롬비료, 이수농산하고 협의를 맺을 때 이롬비료가 토지를 군에 매각을 할 때. 아니, 매도를 할 때 운영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에 대해서 3년을 보장해 주기로 했었던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것을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큰 위법 사항이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래서 승인을...

용준순위원

왜냐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위탁 운영에 대한 것은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업체에 특정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법적인 위반 사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에서 보장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과장님도 이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서 집행부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토지 반환을 해 줘야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똑같은 답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롬비료 측에 금년 초부터 구두나 문서상으로 매각 의사를 주셔야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답변이 좀 늦게 오기는 했지만 그 답변을 제가 이롬비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구두가 아니라 문서화해 주셔야 그걸 가지고 저희도 결재권자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할 수가 있다. 그 결정이 돼야지만 뭔가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롬비료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셨고 나는 매각 의사가 있지만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후에 조건부 수용을 못 하면 이제 반환을.

용준순위원

하실 계획이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네, 그렇죠. 아니,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즉시 토지 사용을 용도에 맞게 사용 못 한다고 하면 즉시 반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까 업체가 그런 행정의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업체는 분명히 토지와 건물을 그동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와 손해를 봤겠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건물은 사용하셨습니다. 토지만 사용을 못 했고 건물은 사용하셨고요.

용준순위원

건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담보를 하든지 매각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맹지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업체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을 통해서 반환을 하든지 결정을 해 주시고 업체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피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보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앞으로 이롬비료와 또 축산 농가와 저희 행정이 많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 방역에 대한 거점 소독의 중요성과 자체 방역 등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축산 농가의 번식우 농장에 지원이 좀 확대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명품 한우를 위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료 개발 등 연관된 사업들이 논의되었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사업 혼선에 대해서 재발이 없기를 바란다 말씀하셨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진행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태수입니다. 먼저 산림과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6개 팀으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산림과는 저를 비롯하여 6개 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은 임업 경영체 육성과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자원의 육성을, 산림소득팀은 산림 산촌을 활용한 산지 소득 증대를, 산림보호팀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 재해 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팀은 산림 문화 휴가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제공하고, 녹지공원팀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녹지와 공원 조성 및 관리를, 무궁화팀은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감사 요구 자료는 산림과 소관 6건, 공통 사항 10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1쪽부터이며 답변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자료는 3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 넘어가고 길게 할 건 길게 하면서 좀 여쭙겠습니다. 홍천군 경관 녹화 사업 이렇게 올렸는데 홍천군의 경관 사업이 지금 시내에... 이렇게 시내별로 리 단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연봉리... 앞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경관 사업이 잘 되고 계신지 아니면은 홍천군에서 경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꽃을 식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6 우리 홍천의 경관? 시내 경관을 좀 좋게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광객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돼가고 있나요, 경관 사업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경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가로수를 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꽃모를 식재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나마 꽃모 식재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가로수를 식재해 놓으면은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또 농경지 옆에다 하면 농경지에 그늘진다든지 이런 여러 이유로 가로수 관리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보면 봄에 우리 꽃모종 식자를 많이 해요. 어차피 봄하고 여름용인데 엊그저께 제가 모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역에 쭉 빨간색 나는 꽃 같은 걸 쭉 심었어요. 도로변에다 쭉 하면서 길게 한 몇 킬로 정도 심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 식재를 꽃모종이든 기타 등등 싶지만 가을에 볼 만한 경관이 없어요. 경관용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게 없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겨울 단위로... 계절 단위로 좀 분류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의 차이지만 좀 계절별로 이렇게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저희가 꽃모 식재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이제 시내권 같은 경우는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하면 좋고 도로변 같은 데는 사실은 다년생을 심어서 한 번 심어놓고 계속 가꿔야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년생도 좋지만은 다년생을 좀 키워가지고 그러면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저희가 금년에도 몇 군데 이제 좀 잘 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잘 되는 데를 보니까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꽃모를 식재를 해서 키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일부지만 내년에 한번 그런 쪽으로 좀...

김광수위원

홍천군에는 벚나무 아니면 이팝나무, 그렇죠? 봄에는 그렇게 있는데 모 지역에 갔을 때는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은행나무 가꾸면서 가지치기 하잖아요. 거기는 동그랗게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홍천처럼 자른 게 아니라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모양이 동그랗게 바가지 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조형을 했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 왔는데 홍천군에는 모르겠습니다. 꽃 식재라든지 나무 식재를 했을 경우에 조형물에다 심잖아요. 조형물에 하다 보니까 조형물이 여러 가지 있어요. 원형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는데 그거를 좀 모르겠어요.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홍천군에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획일화된 조형물을 홍천군을 상징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여러 가지 조형물을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볼거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 획일화된 걸 어디서 용역을 해서 홍천군에 딱 맞는 이미지로 정한다고 그러기 전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게 보기도 낫고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조형물 식재를 보면 홍천 마스코트 무궁화 모양이 있어요. 그것도 좋겠지만은 도시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홍천군 이렇게 무궁화 모양보다도... 그건 홍천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도시 디자인에 어울리는 좀 뭐랄까... 이런 거를 디자인해서 붙이는 것도, 좀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 있게 붙이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김광수위원

하나의 방법인데 조그마한 방법이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괜찮은 방법...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쉬운 게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홍천에는 무궁화 고장이잖아요. 무궁화가 도로변에 식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걔네들이 식재했을 경우에 도로변에 가로수 역할을 못하나요? 왜 여태까지 못 했는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많이 했습니다. 식재를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북방 쪽으로는 도로변에 잘 가꾸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변이라든가 이랬을 때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국도변에다 식재를 해놨더니 국도를 가꾸는 수로원이 싹 잘라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그래서 만약 국도변 옆에 농경지가 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

아니, 국도변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내 도로변에 어느 정도의 좀 최적화돼 있고 이렇게 길게 조경 내지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좀 그런 정도의 선에서 무궁화를 식재하는 게 어떤가. 무궁화도 꽃이 여러 가지잖아요,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좀 여러 식으로 이렇게 꽃 모양, 꽃 색깔이 다르듯이 그거를 시내권에서 조형물로 무궁화를 식재하면 홍천군에 어울리는 식재... 무궁화 고장으로 좀 특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이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시내권에 조금 어려운 게 무궁화나무가 이제 100일 꽃이라고 그래서 100일 동안 피고 지고 하면서 계속 그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좀 이렇게 보기에 미관상으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계속 치워줘야 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는 좀 키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좀 변화를...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재선충 방제 현황인데 재선충뿐만이 아니라 솔잎혹파리도 문제가 됐어요. 방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홍천군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대한민국 전체 차원의 문제고 저희 쪽에는 이제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 쪽에는 이제 잣나무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소나무가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먼저도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걸리고 있는데도 국비 받아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홍천군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군비를 투입해서 저희는 산림청에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방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재선충이 걸리면 그 주변 소나무를 다 했는데 요즘에는 골라서 그렇게 하나 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단목 벌채로 해서 시료 채취해서 걸린 쪽만 이렇게...

김광수위원

여기서 보면 동홍천IC... 동홍천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가다 보면 산에 불긋불긋한 죽은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내가 보기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매체 같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손을 놓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하면 다 방제 못하고 선별적으로 못하겠지만 더 이상의 방제 아니면 더 전염, 전파되는 것을 행정에서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방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저게 여름철에 보면 더 잘 보이니까 그렇고 저게 이제 매개충들이 늦가을에서 봄까지만 감염목에 있거든요. 여름에 날아가서 여름에는 방제 사업을 안 하고 겨울에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방제 사업 한창 하고 있는 철인데...

김광수위원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더 선제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도비든 군비든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을 받아서 재선충병 내지는 솔잎혹파리라든지 기타 소나무에 걸리는 바이러스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더 이상 번지지 않게끔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예산 보니까 작년에 12억 정도 됐는데... 1억 2,000인가... 이 금액 갖고 안 되고 좀 더 도비라든지 군비를 더 확보해서 산림의 소중함을 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제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다가 특별교부세에 요청을 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얼마 요청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2억 정도 더 달라고 그랬는데...

김광수위원

그거 갖고 안 되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더 달라고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필요하다면 도의원님들 좀 도움받고 해가지고 더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재선충이라든지 아마 소나무에 걸리는 모든 병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행정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3쪽입니다. 13쪽에 수변공원, 엊그저께 우리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381억인데 토지 수용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도비를 받는 게 아니라 군비로 이거를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에 부동산을 통해서 땅 가격을 좀 알아봤어요. 매매가를 알아봤는데 도로변은 200에서 300선 매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만 원, 좀 좋은 데는 250 정도 지금 부르고 있나 봐요. 지금 매매되는 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2만 6,116평이에요, 평수로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하더라도 500억이 훌쩍 넘어요. 적게 하더라도 400억에서 600억 되는데 이거 행정에서 우리 군비로 가능하겠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도 이제 보상가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잡았을 때는 면적이 한 8만㎡ 정도, 그때 대장가격이 한 한 64억, 65억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대장가격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를 보상가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200억 정도, 한 200억 내외로다가 추정 가격을 잡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가지고는 턱없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많이 올라갔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보상가 때문에...

김광수위원

어차피 이거 되면 공원 조성은 어차피 국도비에서 공모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가장 절실한 게 이거 토지 매입비잖아요.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가격이 안 맞으면 또 판매하는데 불용 매수 의사도 접을 수도 있고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과연 될 수 있을까, 행정에서 밀어붙인다고 될까.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또 땅 소유주분들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데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져 봅니다. 현재로서 말씀드리지만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600억, 500억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 맞는데 과연 그거를 하면서 홍천군의 수변 공원 내지는 그쪽에 뭐 주차장이든지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홍천군에서... 홍천군의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되는 게 행사장을 거기로 옮긴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홍천군에 뭐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주민분들의 이용 아니면 무슨 공간? 휴식의 공간?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행정에서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이제 여러 번 재단 쪽에서 나왔었습니다마는 토리숲 공원이 지금 협소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넓은 공원과 넓은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상황이고 또 갈마곡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 인근에 휴식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조성을 해 준다면 그쪽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게 2년 정도 있으면 10년이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2016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성과가 없을 때는 다시 지정할 수 있는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 갖고서는 고시 공고를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사업 착수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착수 단계로 보니까 상관이 없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실시계획 인가 승인, 토지 수용, 기타 등 공사가 되는데 공사 비용으로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보상가를 한 20억 정도로 해갖고서는... 아, 200억 정도로 계산했을 때 한 150억 정도를 시설비로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 이제 토지 보상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건 아마 다시 이제 하면서 다시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비를 해서 우리 공모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공모 사업이라 했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산림청 공모 사업도 있고 이제 각 부처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한 덩어리로 놓고 공모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약에 여기다 이제 화장실을 짓는다 그러면 환경과에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그다음에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면 관광문화과에 있는 공연장 설치 사업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렇게 받아갖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금씩 이렇게 해서 건별로 말씀이시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건수로.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추진은 노승락 군수님 때부터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다음에 7기 군정에서는 이 사업을 엎었었어요. 진행 안 하다가 다시 8기 들어와서 신영재 군수께서 다시 해보려고 수변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마 주민들도 갸우뚱거릴 수도 있고 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과정을 봤을 때 쉽지는 않다. 그런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군수님의 어느 정도의 하시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협의가 돼서 500억이든 400억이든 위원님한테, 우리 의회에 내려왔을 때 과연 통과될 수 있는지 참 그것도 저도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행정에서 우리 수변 공원이 홍천에 꼭 필요한 공원이라고 판단하시고 꼭 필요한 홍천군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휴식의 공간 내지는 녹지 공간으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할 때 여론을 형성하고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움직여 주신다면 주민들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995년부터 산림청에서는 산촌 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휴양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들이 건강한 휴양과 자연 학습의 장으로 힐링을 추구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2023년까지 대대적으로 강원도 내에 산촌생태마을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강원도 내에도 지금 76곳이 산촌생태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40% 가까운 29곳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와 비추어 홍천군도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7곳이 있는데 지금 3곳이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현재 3곳이 운영을 안 하는데 그중에 한 곳은 경로당으로다가 좀 쓰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곳이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내면 자운1리가 그렇습니다, 운두령 마을.

용준순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산촌생태마을이 건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 건축을 해 준 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땅하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소유권도 홍천군수 것이고 땅은 마을 것이 일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부 토지가 개인 소유의 공동명의 토지로 있는 소유주로 돼 있는 부지도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마을 땅도 있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 산촌생태마을 조성할 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그게 가능했던 부지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사업은 본인들이 이제 마을하고 협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나머지 두 곳은 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에 이제 거기 마을 지도자분들은 성실히 해갖고서는 운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마을 리더가 바뀌고 또 운영진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저조하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소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영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산촌생태마을 이 두 곳이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방치가 되고 있는 지는 몇 년이나 됐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금 화촌면 풍천1리 같은 데는 지금 수력 발전소, 양수발전소를 하면서 진입로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용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풍천1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이장님이 바뀌시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비추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마을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추후에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두촌면 평내마을 같은 경우는 땅이 소유주가 6명으로 돼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땅이 개인 소유고 건축물이 우리 군에서 지어준 건축물일 경우에는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임에 대한 소지가 있지 않아요? 당초에 건축을 군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에다가 건축을 진 거기 때문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을 때는 이제 개인 소유 토지든지 아니면 마을 소유 토지든지 사용 승낙을 해갖고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용준순위원

지금도 여기 산촌생태마을 유지 관리 위한 지원 사업이 최근 3년 내에 이렇게 지원이 돼 있지만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설물에 대한 보수 차원이고요.

용준순위원

시설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언제까지 해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면 보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운영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홍천군 건물이니까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정도는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운영이 계속된다면 홍천군 건물이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게 어느 정도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 정도 시설물 투자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에 산촌생태마을로다가 사업을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건축물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시설, 장비까지 다 지원을 한 거지 않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것은 관리나 운영에 대한, 그리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홍천군수 건물로 돼 있고 또 마을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보니까 아예 손을 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시골에 이제 빈집 방치하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기본적인 거는 안 할 수가 없을...

용준순위원

지금도 두 곳이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두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서 운영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화촌면 가락재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진입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가락재 같은 경우도 양수발전소 관련돼서 진입로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군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대체 길을 확보해 달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대체 길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양수발전소에서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용준순위원

그래서 사용을 안 하면 매각을 통해서 빨리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좀 서두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평내 같은 경우도 두촌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도 시설물이 상당히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에요. 그 뒤에 가면 그때 당시 사업 추진할 때 기름 짜는 기계 못해 다 그냥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활용을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처음에는 이제 여기 마을에서는 이거를 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을 때 건물이 아직도 양호하고...

용준순위원

건물이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깨끗하고 그래서 철거하는 건 아니다. 철거는 아니고 경로당은 조금 밑에다가... 좀 부지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도로에 인접해 갖고 좀 위험할지 모르지만은 거기 위험하지 않게 시설을 해놓고 거기다 짓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에서도 다시 한번 운영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노라 이런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방치됐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언제 이거 경로당으로 전환할지, 산촌생태마을을 어떻게 마을에서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시 이거 산촌생태마을 조성할 때 홍천 관내 총 7곳이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된 거예요. 그 마을에서 어떤 생태마을을 통해서 마을 수익 사업을 하든지 뭐 펜션이나 아니면 캠핑장을 하든지 당초 사업 계획은 거창하게 잘 세워서 추진하고 확정이 돼서 건물을 지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면 실과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천군의 자산인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기껏 산촌생태마을로 조성해 놓고 이제 경로당으로 또 전환을 하고 또 평내마을 같은 경우도 경로당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당초 계획과 목표가 맞지 않지 않아요?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적합하지는 않지만 지금 방치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활용하는 게 조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 계획대로 산촌생태마을답게 어떤 펜션을... 지금 정겨운 마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용오름, 신봉마을 같은 경우는 다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잖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에 정겨운 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줘요, 산림과에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니, 이거 이제 저희가...

용준순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마을 자체적으로 이것을 펜션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내는데 그럼 수익을 내면은 용오름 마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군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전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공동해서 마을 기금으로 쓰든지 마을 주민들이 나눠 갖고 있잖아요, 수익금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공동기금으로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마을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 공동 분배하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군에서 지속적으로 시설비,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어느 정도는 자립할 때...

용준순위원

자립이 이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관에서 손을 딱 뗀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마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신봉리 마을 같은 경우도 이 시설물 펜션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펜션 이렇게 큰 건물에 호화로운 자연경관이 조성이 잘 돼 있고 주위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펜션 방이 5개 지금 펜션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보면 이용자와 수익금에 대한 결산에 대한 내역도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것을 지금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수익금 가지고 시설에 대한 관리까지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시설이 노후되고 망가졌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군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건물은 군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돼요, 이런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때 당시까지 그러면 25년, 30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운영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건물 보수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자립할 의지를 갖겠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아마도 의지는...

용준순위원

자립을 안 하죠, 시설이 노후되고 망가지면 군에서 다 유지 보수비 다 지원해 줄 텐데.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유지보수 지원을 안 해주면 또 마을에서 운영에 손을 떼면 또 운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펜션을 짓고서 외부 관광객 유치하고 그리고 외부 펜션 이용객들을 유치하는데 개인 사업자들도 충분히 이 이런 펜션 사업, 숙박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에서 시설물까지 다 지어주고... 아, 시설까지 다 지어주고 관리 운영에 대한 시설 노후되면 개선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 이 마을 자체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사실 그렇게 의지가 많은 마을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용오름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거기는 위치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용준순위원

그럼요. 용오름 계곡 앞에도 있고 여름철 되면 방이 없어서 진짜 펜션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데 그럼 나름대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펜션을 그 발굴하고 개발해서 펜션 이용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건 밑 빠진 독 계속 물 붓기 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구조가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중간에서 이거를 좀...

용준순위원

못하겠다고 하면 임대를 주세요. 차라리 임대를 주시면 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런데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용준순위원

알아보기는 하셨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저희가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용준순위원

왜 없겠습니까, 이런 시설물 잘 지어놓고. 신봉마을 같은 경우나 정겨운 마을 같은 경우 건축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까. 주위와의 자연경관과도 잘 어우러져 있는데... 내부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누누이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 노하우도 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임대를 주세요, 차라리.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 가지고 이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군 예산 지원이... 임대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저희가 봤을 때 이제 10년 그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방법...

용준순위원

충분히 임대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여기다 인건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정겨운 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 1년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급여 수준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는 뭐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그건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럼 다른 생태마을 지원해 달라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인건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규칙을 좀 정립을 해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철저하지 않으면 지원 예산을 앞으로는 지원을 좀 삭감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임목 벌채 후 조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림 사업을 22년도부터 23년, 24년까지 했는데 군유림에 대한 벌채나 조림 사업이 없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최근에는 없었고 내년에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최근 3년간 군유림에 대한 벌채나 조림 사업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채가 하려면 벌채 연령이 돼야 되는데 나무가... 그런 나무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없었고 내년도부터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연령이라는 건 몇 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율이?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수종마다 다른데 보통 한 35년에서 40년, 그러니까 잣나무라든지 소나무 같은 경우 그래야지 이제 됐다 그래서 그때 벌채가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

35년에서 40년이요, 잣나무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잣나무, 소나무 이런 종류들이.

용준순위원

관내에 국유림, 공유림, 군유림, 사유림 비율이 어떻게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국유림이 한 50% 정도 되고요. 군유림이 한 10%, 사유림이 한 40%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공유림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공유림이 10%. 그러니까 국유림이 50%, 공유림 그러니까 군유림, 도유림이 한 10%, 그다음에 사유림이 한 40%.

용준순위원

조림 사업의 보조 비율은 어떻게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어린나무 가꾸기만 이제 산주가 10% 자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국비, 도비, 군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보통 평균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국비가...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70%, 군비가 10%, 도비가 20% 정도.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림 사업을 하는데... 벌채를 하고 나서 조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조림 사업을 할 때 이 수종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수종은 산주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산주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군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것은 없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가끔씩 민원이 발생하고 아니면 또 민원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산주한테 협조만 구하지 결정권은 산주한테 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우리 군에서 조림 사업, 그러니까 홍천군 산림을 어떻게 가꿀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있나요, 그러니까 조림 사업을 통해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계획은 이제 국유림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년 계획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공유림이 면적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사유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재선충병이 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밀원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벌목지에 대해서는 산주들한테 좀 밀원수랑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권장이나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권장하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어떤 업체에서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종 갱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밤나무를 좀 심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군유지에 한번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산주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 산주들이 개인적으로 그 수종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낙엽송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경제림이라서 그나마 한 40년 가까이 되면 이제 한 번에 본인이 심어갖고 본인이 돈은 못 만지지만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경제림이라서 산주한테 그 수익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게 구분을 보면... 과장님, 경제림 지역 특화 조성, 내화수림대, 산림 재해 방지 조림, 탄소 저감 조림, 큰나무 조림, 이 차이는 뭐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경제림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벌목해서 수입을 얻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화수림대라는 거는 불이 나면은 불이 옆으로 옮겨붙지 않는 나무들, 그걸 내화수림대로 보시면 되고 지역 특화라는 건 이제 홍천군에서 무슨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이제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있어갖고 그런 데서 좀 연구해 갖고서는 약재 작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재해 방지 같은 거는 이제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비탈면에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을 하면 이게 오래 살고 잘 죽질 않거든요, 좀 척박지에도 잘 살고. 그런 나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준순위원

근데 같은 벌채 면적 내에 이렇게 사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같은 면적 내에 보면 경제림 조성으로다가 낙엽송을 식재를 하고 또 같은 번지 내에 지역 특화 조림으로 아카시아도 식재를 하고 내화수림대도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은 사업의 구분을 따로 두는 이유는 뭐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건 제가 좀 판단해서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시간 관계상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가을, 겨울 꽃모 이렇게 계약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통 질문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약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꽃모 구입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 계절별로도 그렇고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도 이렇게 구입이 되고 있는데 겨울 꽃모가 상당히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11월 1일 대금 지급한 게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해마다 작년에도 11월 1일, 금년에도 11월 1일, 4,800 이렇게 우리 본청에서만 한 게 그런 게 있고 읍면 별도로 상당히 많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게 이제 시내 권역에다가 이제 화초 배추를 심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을 국화가 질 때쯤 돼서.
기호

나기호위원

꽃 양배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 금액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생육 환경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근데 홍천군에서 겨울에 살아날 수 있는 게 그 종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얼마 못 살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고 땅이 얼면 이제 그때부터는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게 국화 다음으로는...
기호

나기호위원

영하 5도면 생육을 멈추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작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제 작다면 작고 사실 다른 여름 꽃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데 단일 종목으로 봐서는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액이 꽤 커요. 그런데 제가 관련 서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군 거는 아직 제가 못 받아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작년에도 11월 1일, 금년에도 11월 1일 대금 지급한 게 있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비슷한 양의 꽃을 구입해서 어디에 식재를 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 했습니다. 이제 꽃 하면 이제 봄, 여름 이럴 때 많이 이제 그 생각을 하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오히려 우리 군을 보면 봄에도 물론 있지만 봄과 가을이... 봄이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오히려 가을, 겨울 쪽이 더 많은 이유는 뭐죠? 행사, 축제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봄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봄꽃이 더 많고 이제 종류별로 봄꽃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마 단일 종목으로 해서는... 그다음에 10개 읍면에서 또 식재하는 게 다 다르고 저희도 저희가 식재하는 게 있고 이제 홍천읍에서 식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읍면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읍면 거 다 모으면 1년에 우리가 꽃모종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내 몇 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을까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꽃모를 하는 정확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옛날부터는 여기 농고 있는 데... 아니, 우리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그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남면에서 마을기업으로 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렇게 두 군데인가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지금 태산농원은 관급자재로 할 수 있는 관급자재로 등록이 돼 있고 남면에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관급자재는 아니고 마을기업으로다 해 갖고서는 공공 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급자재 업체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조달 등록이 안 됐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용수 업체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달 등록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등록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입하는 걸 보면 제가 계약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몇 년 전까지...
기호

나기호위원

그 이유가 궁금해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밖에 없었는데 한 2년 전인가 그때부터 아마 남면에서 이제 마을기업으로다가 법인 등록해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기후에 따라서는 얼마 못 보고 이제 얼어버리고 거의 화단에다 심어 놓잖아요, 그렇죠? 대형 화분에 심어놓는 꽃들이 겨울 되면 거기 연탄재가 거기 다 쌓이고 그러거든요. 이제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그 정도 우리 예산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삭막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는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다년생도 좋고 단년생도 좋은데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년생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로에 큰 화분을 놓아서 인도의 장애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화분이 너무 커서.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인도가 2m 이상 안 되는 데는 안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뭐 이렇게 화분으로 인해서 큰 지장을 받는 데는 있으면 저희가 그건 철거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한 사업으로 띠녹지 사업도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좀 잘 선택을 하셔서 띠녹지 사업을 더 잘 가꿔놓는 것이 사계절 도시 미관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이게 겨울 다가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 보지 못하는 꽃모종을 이렇게 수억 원씩 들여서 사야 되는 건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구간별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미리 지역 업체 피해는 안 가게 해야 되니까 지역 업체에서도 좋은 제안도 좀 받아보시고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에서 좀 이렇게 제안도 받아보셔서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고 또 한 번 심어서 오래 이렇게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모종 내지는 그런 다년생 화분으로, 화초로다가 이렇게 좀 바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중에 많이 집중이 돼서 제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대개 이제 그런 화분 구입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서류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끝나면 관련 서류를 좀 보내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을 통한... 벌목을 통하고 그 후에 조림 사업을 할 때 군에서 어느 정도 사유림에 대해서도 수종에 대한 권고를 좀 해서 홍천군 산림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사유림 소유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수종에 대한 것을 좀 권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맹목적으로 경제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낙엽송, 자작나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이외에도 나무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또 한 가지는 밀원수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밀원수에 대해서도 밤나무 외에도 굴피나무나 이런 것들, 특히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가 되고 토종, 양봉 하는 분들이 꿀 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산림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종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산림과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서 수종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런 수종을 또 식재를 통해서 산림 소득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림을 하게 되면 이 조림에 대한 조림의 사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관리는 지금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있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산림조합을 통한 거 하고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게 있습니다, 업체들이.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여러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 저희가 준공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갖고서 준공 검사할 때 미비한 거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는 계속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사실적으로 1년 지나면 조림 사업에 대해 식재하고 나서 생존율이 50%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

용준순위원

저희 지역에도 지금 예전에 벌채를 통해서 조림을 했는데 폐사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림을 한 다음에 1년, 2년, 3년 차 이제 조사를 해갖고 생존율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차가 너무 고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자 보수를 한다든지 이래갖고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활착률이 된다고 저희는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용준순위원

저희가 남면 쪽, 남면 시동2리 쪽만 해도 벌써 벌채하고 조림 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가면 아주 지금 조림 사업에 대해서 생존한 묘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산이 경사지가 있거나 집안이 암반일 경우에는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그건 뭐...

용준순위원

그런 경우일 때는 오히려 더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생육해서 살아날 수 있는 수종에 대한 것도 다양성을 좀 둬서 맹목적으로 여러 산에 대한 환경적인 요건이나 조건이 상당히 다른 환경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수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는 그럼 몇 년까지 하고 있어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저희가 몇 년까지라곤 없고 이제 계속 여기 보시면 풀베기부터 덩굴 제거,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5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10년 계속 가꾸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림이 어느 정도 수종이 될 때까지는 계속 사후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조림 사업을 통해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폐사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만... 15쪽이고요. 재선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방제목 벌채 예방 주사, 나무 주사가 한 120본. 2024년도 하반기 120본 말씀하신 게 맞나요? 120본,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나무 주사한 게 120...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면적입니다, 면적.

이광재위원장

면적인가요? 보통 이제 수간주사를 하나 이렇게 하는 데는 한 5,000원에서 많아야 7,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상 이렇게 단목 벌채를 하게 되면 훈증으로 하는 거는 한 본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몇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광재위원장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파쇄하는 것까지는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상 이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수간주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예방하는 차원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 처음에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처음에?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이게 저희 이제 전체...

이광재위원장

한 4억 정도.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방제 예산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예방 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이니까 한 1억 5,000~6,000 내외 정도가 이제 주사, 방제 약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초반에 상반기 때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8억을 증액을 더 하셔서 한 12억 정도 더 예산이 추가돼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이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특히나 이 홍천 지역에는 잣나무류라든지 소나무가 다 파괴가 되면 홍천의 자산들이 많이 손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좀 더 앞으로도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산림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서 홍천군 도시 디자인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경관 녹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촌생태마을 사업 중 구체적인 운영 계획 부재로 혈세 낭비가 있어서 처음부터 신중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임목 벌채 조림 사업에 대해서 사후 관리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 미관 계절에 맞는 꽃모종 구입 등 현실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허위 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됐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선서) 건설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설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는 5개 팀, 저를 포함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 활성화,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은 과 주요 업무의 기획조정, 국공유재산의 관리, 국도·지방도 건설 사업 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관리팀은 도시 외 지역의 도로 점사용 허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및 유지 관리, 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은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폐천부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시설팀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팀은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 사업, 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 사업, 군부대 및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건설과 소관 사항 6건, 공통 사항 7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제가 질문드리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2022년도, 23년도 세출 예산 중에 명시이월 현황 이렇게 올렸어요. 명시이월도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금액이 예산에 대비해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수해 복구가 유난히 2022년도에 많은데요. 그때 이제 수해 복구 사업이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보상이나 어떤 사업 중에 지장물, 전주 이설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사업비는 843억인데 이월액이 572억이에요. 271억 정도밖에 정상 추진이 안 됐어요. 20%, 30% 선이 안 되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의... 작년 같은 경우는 550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이 230억이 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그렇지 않았나.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 여유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이제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사정상 이제 추경에 또 많이 예산 재원이 많으면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이제 정상적인 거는 이제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대부분 보상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기획감사실 그쪽에서,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홍천군의 모든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사용하는 게 8,000억 이상, 8,800억 정도 되는데 경기 부양책으로는 건설이 최고거든요, 그렇죠?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건설 경기 살리면 건설업, 건설 기타 일용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아니면 잡부라든지 기타 등등 홍천에 돈이 많이 시중에 도는 건데 건설 경기를 너무 죽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홍천 경기도 죽었습니다. 홍천 경기도 죽고 홍천군에 돌아가는 머니, 돈도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 편성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편성해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건설 경기 좀 살려야 우리 지방 경기도 사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이 아마 일리가 있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조기 집행이라든지 기타 신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1차, 2차, 그러다 보니까 조기 집행 암만 하더라도 시간이 여유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좀 안 되도록 좀 예산 편성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보통 한 400억, 500억 정도 편성을 이제 최종 추경까지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600억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타 연도보다 한 20% 정도 확보가 더 증가돼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본예산 올라오면 알겠지만 아마 내년에는 올해처럼 그렇게 반토막 내지 않는 예산을... 본예산을 했다는 얘기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홍천군이 모르겠습니다. 건설 예산뿐만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늘려라 그래가지고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가 180억이 넘어요, 1,800억이 넘다 보니까 나머지는 세수를 적자 나는 데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편한 건설과 예산을 반쪽 내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체육과도 많이 있지만 건설 경기, 건설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억?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좀 넘습니다.

김광수위원

600억 좀 넘으면 아마 내년에 조기 집행하면 상반기에 아마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2024년, 3년도도 보니까 건설이 509억인데 이월액이 325억이에요. 그래서 사업 완료 한 30% 정도 되는데 이때도 138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명시이월이 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을 많이 하지 말고 본예산을 많이 해 주셨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시이월이? 2024년도.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아직도 사업이 일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뭐 아시지만 이제 당초 예산보다는 추경에 지금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증가하겠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작년, 재작년과 똑같이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 불용액이 많아질 텐데 그것을 암만 조기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 조기 집행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어떤 행정 절차 이행이나 뭐 준비가 예를 들어 보상이나 설계 중에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됐거나 이런 사업장을 당초 예산에 세우면 저희가 이제 6월 30일 이전에 조기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이 보상이나 이런 게 한 80%? 설계 완료 단계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면 준비가 안 된 거는 6월 이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조금 예산 편성을 지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600억 넘는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명시이월된 금액이 꽤 될 거예요. 되면 내년에도 조기 집행을 6개월 이내로 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든 아니면 명시이월된 금액이든 본예산이든 해서 빠른 조기 집행으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업자분들을 좀 다그쳐 주십시오. 그리고 공기 지연됐을 경우에 부담금 있죠, 업체.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서 만약에 며칠 늦게, 공정이 늦게 마무리 된다 그러면 부과하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그건 지체 일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철저하게 행정해서 계도 아니면 업자분들한테 해가지고... 만약에 12월 말인데 만약에 늦어지면 월, 일 단위로 해 가지고 지체 보상금이라든지 지체된 경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 좀 넣으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십시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제가 뭐 좀 지켜보면서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없도록 좀 더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 사항 중에서 건설과 기금 운용하는 게 있나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기금 관련돼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 기금은 아니고요. 한국수자원... 한수원에서 전액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지금 조성액이 얼마나 돼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해마다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내서 해마다 금액이 좀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이쪽 소양댐 주변으로 해서 저희 군에는 10개 면이 포함이 돼 있는데 타 지역보다는 좀... 양구나 뭐 춘천 이쪽보다는 좀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한 3억?

용준순위원

그거는 사용 용도는 어떻게 돼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이제...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마을의 농기계 수리라든가 어떤 공동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비료 이런 부분, 제한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전체 10개 면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아니, 10개 리.

용준순위원

10개 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서면 쪽이 많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아니, 소양댐은...

용준순위원

아, 소양댐. 서면은 청평댐이지... 그 리가 어떻게 돼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북방1리,2리, 원동리, 야시대1리, 장남리.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매년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잔액은 이제 이월시켰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대략적으로 한 1억 이상은 좀 이월이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분야가 있고 마을 사업으로 마을에 이제 보조금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 이월은 이제 사업 잔액 남는 것 이런 부분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언제 그 금액이 내려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추경.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연초에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서 1회 추경에 편성을...

용준순위원

한수원에서 언제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지원금이 내려와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사업 계획 연초에 내려옵니다.

용준순위원

연초에 내려오나요? 그럼 집행은 연도 중반쯤 돼서...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고요.

용준순위원

5월에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월하고...

용준순위원

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취지는 가급적 우리 기금이나 그 재원에 대해서 좀 이자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이기 때문에 3년이나 6개월 정기 예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보면 한수원으로부터 나오는 자금을 정기 예탁을 안 시키고 자유 부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년이나 6개월 정기 예탁을 하면 기본적으로 금리는 요즘에 한 2.5%로 3% 정도까지 되니까 3억에 대해서 3%만 해도 한 얼맙니까, 900만 원인가요? 그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이광재위원장

잠시... 위원님, 몇 쪽이시죠?

용준순위원

금고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광재위원장

몇 쪽이시죠?

용준순위원

공통 질문 내용에 있어요. 제가 서두에 공통 질문, 공통 사항이라 말씀드렸거든요.

이광재위원장

찾지 못해서...

용준순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이자 수익이 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택지 조성 단지에 마을 안길 포장과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 집단 민원이나 지금 소송까지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재배정 사업으로 면에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이제 미소...

용준순위원

예.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재배정은 아니고요. 면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 건설과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주택 택지 조성 단지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포장 사업을 한 사례는 없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글쎄요. 오래전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근데 이제 면에서 면 자체 예산으로 이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런 마을 안길 포장을 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아주 최근에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최근이라면 몇 년일까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온... 한 1~2년 사이 말씀을...

용준순위원

이 택지 조성 지역 내에 진입로와 관련된 포장, 단지 내에 포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초기 단계나 개발 단계, 분양 단계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 또 거기 서로 이제 그 소통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쪽에도 이제 주민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마을 사업으로 신청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읍면장님이 판단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좀 심도 있게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뭐 건설과나 아니면 면장님들이 주민 숙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민원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득할 당시에 그런 걸 좀 명시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민원과 과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당초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토지 분할을 통해서 택지 조성이 명백하게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택지 조성 단지 내의 마을 안길이나 아니면 진입로에 대한 포장은 개인업자가 포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이제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토지 분할을 통해서 택지 조성을 할 경우에 거주자가 대부분 90% 이상 입주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 해 줄 수도 있다고 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해줄 수 없다, 이게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규칙이나 지침에도 없고 법에도 없고.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량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인 지침을 좀 확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선행까지는 군비를 통해서 포장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사례에 있어서는 해 줄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이 좀 맞다고 보고요. 민원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포장을 이제 아예 허가 당시에 포장을 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이런 사례 같으면 주민 숙원 사업을 통해서 추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마을 이장님들이 개발위원들이나 반장님들 서명을 받아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또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건설과 지역 개발 사업하고 주민 숙원 사업하고 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방침은 좀 정해 놔야 된다. 그리고 택지 분할을 통해서 입주가 50% 이상이 됐건 70% 이상이 됐건 아니면 50% 이하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토지 분할만 한 상태에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해야 된다,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이것을 거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장님이 개발위원들 서명 받아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에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지침을 좀 세워서라도 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또 민원 부서하고도 개발행위 당시에 이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이 이제 읍면별로다가 매년 하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예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하천 정비 사업은 지장목 제거를...

용준순위원

예, 지장목 제거죠. 풀 깎기 사업 이런 거...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하천에 퇴적물하고 지장목이 많이 쌓여서 지금 일단 하천 유수에 지장을 좀 많이 주고 또 환경적으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지장목 제거를 일부씩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효과는 있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역의 효과는 좋습니다.

용준순위원

참여하는 지역민들이 좋아하실 수 있겠죠. 이게 보면 지장목 제거 사업은 연초에 시작을 하잖아요, 봄철쯤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또 하천 준설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가을쯤에.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거의 예산 편성은 비슷한 시기에 되는데 보통 준설 장마 전후로 해서 많이 하고요.

용준순위원

그렇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장목 제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배정해서 읍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아니라 이거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근데 대상지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참여하는 단체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나 아니면 단체의 경비나 아니면 사업비를 통해서 수익 사업으로... 이제 물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쟁이 너무 과열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사업 취지하고 좀 빗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번영회, 적십자, 새마을, 방범대, 소방대 여러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노인회도 참여를 하세요, 요즘에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준순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역에서 보면 지역에서는 일단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어떤 단체나 참여를 좀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또 읍면장님하고 단체하고의 관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예산이 매년 한 7억 정도 되죠?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매년 예산은 해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요.

용준순위원

그래도 대동소이하잖아요, 매년.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을 할 때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돼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저희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장비 임차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 임차료로 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장목 제거는 장비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그런 부분은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용준순위원

실용적인 면으로 보면 장비가 하루에 하면 될 것을 인건비가 오히려 더 몇 배는 더 들어간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지장목 제거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천 밖으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체는 사람을 사서까지도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머릿수를 맞춰야 된다고. 이게 당초 소하천 정비, 그러니까 지장목 제거를 통해서 하천의 유속을 원활하게 해서 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나 아니면 마을 수익 사업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읍면장님들하고 어떤 읍면장 회의 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는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너무 과열되게 서로 참여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체 간 불협화음도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 간의 단체들이 좀 더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아무튼 제대로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영

박두영건설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오늘 말씀 말씀 나온 것 중에 건설 경기는 경기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명시이월 등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말씀하셨고요. 택지 조성 내 포장 등 주민 숙원 사업 등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재난안전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안전관리팀은 재난 관리 총괄 조정 기획,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안전한국훈련, 민방위, 충무 계획, 을지 연습 시행, 예비군, 소방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은 사회재난 분야별 안전계획 수립 및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 재난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은 풍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대응팀은 본청, 사업소, 읍면 등에 근무하는 현업 근로자의 중대 재해 발생 예방과 사업장 안전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는 19쪽 보면 홍천소방서 119센터,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우리 조직 개편되면서 행정과에서 소관이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소방서 쪽이 맞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 소방서 말고 우리... 119? 의용소방대의 지원 사항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홍천읍 의용소방대 구입 차량 지원 사업도 있고 화촌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내면 여성 의용소방 사무실 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아마 내년에도 우리 소방대, 자방대가 아니라 소방대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준비하고 계신지, 뭐 준비하고 계신지.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본예산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내촌면 119 지역대와 이제 북방 119 지역대 이전 사업을 지금 추진 계획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건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차량 지원이 이번에는 의원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의원님께서 이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사업에 따라서 한 2대 정도를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해...

김광수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어디 지역을 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의용소방대하고...

김광수위원

해마다 두 대 정도 계속 우리 의소대에 지원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총 8개 읍면 의소대에 지원해 주려면 차량 교체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차량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17대... 16대 차량 ,펌프차 빼고선 순찰차는 지금 15대가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남성대는 다 보급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남성대와 여성대가 있는데 이제 여성대가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가 없는 데도 순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내구연수가 지난 데도 보급을 하고...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에서 119 해상구조대도 있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수난...

김광수위원

수난구조대. 그분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나 다 다니면서 봉사 아닌 봉사를 하고 계셔요. 그분들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보험 관계라든지 행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수난구조대는 어디 봉사단체로 소속된 기관은 아니고요. 그냥 자생 단체입니다. 자생 단체고 수난구조대가 있고 이제 또 한 군데가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서 기억이 안 나는데... 수난구조대하고 재난구조대가 있습니다. 재난구조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놀이 예방 사업 같은 데 이제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종 사고 발생 시에도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존에도 보트라든지 지원해 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서면 지역이라든지 물 익사 사고라든지 얼마 전에 성동 저수지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셔요.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비를 하기에는 아마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올해도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할 때는 올해는 필요한 장비가 없다고 이렇게 협의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확인해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내년에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수난구조대든 재난구조대든 우리와 밀접한 관계로 이제 구조 활동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우리 구명보트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단체에서 갖고 있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구명보트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게...

김광수위원

지원해 준 건데 좀 뭐랄까.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4명 타고 1명을 구조해서 올리면 좀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해서 좀 우리 119 소방대 정도의 구명보트를 하나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거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홍천소방서가 지방자치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바뀌었어요,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기타는 국가에서 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좀 소방서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 화재가 발생하면 유관기관, 경찰서, 의소대, 방범대 그다음에 군인 이렇게 해서 출동해서 수색 작업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경우 이런 진화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좀 화재 진화를 위해서 물을 뿌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무너질까 봐 못 들어가고 장비를 빌려서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장비대를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이 장비대로 18개 시군에 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큰 시군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에는 진화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행정에서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700, 800 정도가 예산이 서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천에서 한 달에 한두 건씩은 꼭 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장비 임차를 다 해서 그 예산이 소진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저도 작년에 왔는데 작년서부터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재난팀하고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에 좀...

김광수위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얼마 편성했습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에서 800만 원을 편성해서 18개 시군에 쓰다 보니까 우리 군소 지역에는 올 자금이 없다 그래서 그게 화재 발생 시 개인이 들어가서 진압을 해야 되겠지만은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장비를 이렇게 하면서 진화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대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행정에서 좀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좀 행정에서 준비해서 그런 걸 장비대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거를 행정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19 소방대원들이 먼저 두촌 지역에는 행불자가 있어서 3일, 4일 정도 수색을 했어요. 수색해서 찾긴 했지만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는데 그분들이 3일, 4일 유관기관, 경찰서, 공무원, 군인 해가지고 소방대들이 나가면 중간에 식사라든지 간식 제공을 행정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전액 소방서 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신지. 예산을 편성해서 간식 내지는 식사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두촌면 사건을 봤을 때 저도 절실하게 느낀 상황이긴 한데 지금 조례나 이런 면이 아직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아, 소방대원은 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따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거고 그 외 인력이 투입되는 사항이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마을에 있는 분들이 동원이 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식사비나 일반 잡비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고 저희가 재난안전과지만서도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난... 이게 재난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건 사고지.

김광수위원

사건 사고지만 재난일 수도 있죠, 화재가.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재난이라는 거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서...

김광수위원

그렇게 딱 지어서 재난이라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책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김광수위원

의소대 분들은 출동 수당을 어느 정도 받아요. 기타 그분들은 수당 없이 진짜 출동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색이라든지 화재 진압에 도움을 주시는데 행정에서 재난안전과라든지 행정과도 어느 쪽 상관없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우선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좀 선후가 있지만 행정에서 그분들의 식비라든지 간식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행정과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든지 거기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이거 준비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은 시장·군수 권한입니다.

용준순위원

시장·군수 권한이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용준순위원

어떤 근거로 이런 곳에 이제 자연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하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풍수해나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나 점검을 해서 그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한 다섯 가지 정도 지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섯 가지는 어떤 게 있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지정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등급 기준, 분류 기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 검토, 행정 예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지정 고시를 하면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용준순위원

유형은 몇 가지가 되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유형은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지금 확실히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일곱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용준순위원

지금 침수, 고립, 붕괴, 유실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상습 침수 구역이 있고 붕괴 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노후시설 지구 그다음에 유실 위험지구, 해일 위험지구, 상습 가뭄 재해지구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상습 가뭄 재해나 해일 위험은 거의 해당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5개를 거의...

용준순위원

제가 일정 구간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구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곳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내 현황을 제대로 좀 더 많이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시설물이나 붕괴 위험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면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일정 면적은 아니고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전문가 검토 의견이나 또 도 의견이나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까지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특히 봄철에 해빙기 때 보면은 낙석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보면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관내 실태를 좀 더 파악을 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전문가로 해서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재해 위험 발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럼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 도로를 가다 보면 상습 결빙 지역들이 있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 곳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건 도로 관리의 문제...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도 유지나 뭐 이런 쪽에?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도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으로...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재난 예보 경보 시설 시스템, 이제 운영하면서 관리 비용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러한 시설이 이렇게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고 또 요즘 이제 가정마다 이제 우리 군에... 군에서 하는 거와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중복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어떤 건지...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 단위로 하는 경보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서 재난을 목적으로 한 게 또 있잖아요. 없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댁내 수신기라고 한 3년 전부터 보급하는 게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거 말고는 도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도에서 그건 한 거잖아요, 삼십 몇 만 원짜리.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댁내 수신기.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당연히 그거는 재해나 재난 상황 통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할 일은 크게 없을...
기호

나기호위원

유지 관리비는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유지 관리는 댁내 수신기는 이제 보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을 해서 만약에 수신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계속...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그게 이제 댁내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방에 있을 때는 아는데 나오면 또 모르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게 저장이 돼 있다가...
기호

나기호위원

활동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위급 시 이제 알려드리는 이제 경보 시스템이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마을 방송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불필요하게 그렇게 쓰이는 면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군이라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노후 재난방송 경보 시스템 교체 사업, 또 그다음에 이제 무전기 교체, 그다음에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지만 전광판 또 이렇게 통제 시스템 이런 게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교체를 하는 시스템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 이렇게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래도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요즘 우리 정부에서도 안전24인가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죠? 재난 24인가... 안전 24.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을 지금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유지관리비는 훨씬 적게 들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또 이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리 감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 그래서 더 안전한 경보 시스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실내용 이런 경보기나 아니면 휴대용 경보기나 아니면 고정형 경보기를 했을 때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달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하는 거와 더불어서 가로등이나 전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위험을 감지해서 알리는 기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방범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혼합을 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관내 지역민만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홍천군 고령 인구가 한 3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거는 좀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된다는 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다른 겁니다. 홍천 주민만이 재난을 겪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 인구라든지 와서 물놀이하는 인구라든지 그런 행락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경보 시설은 물놀이 지역이나 침수... 댁내에 있는 분들이...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이 정작 위험지구엔 없어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위험지구에 그런 전광판이나 이런 게 없다고요. 실제로 위험지구에는 없어요. 대로변, 뭐 이렇게 설치하기 쉬운 데, 잘 보이는 데, 이런 데만 있지. 실제로 우리는 계곡이 많잖아요. 또 사고가 계곡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계곡에 계곡 속으로 들어가면 없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계곡도 그냥 전수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불특정 다수가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서면 모곡 밤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 이제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더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관련 업체들의 어떤 로비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안서를 통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겠지만 간단하면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리고 싶을 때 경보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무선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창한 시설 아니라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 해놓은 걸 보면 이게 확성기를 막 이렇게 해서 설치해 놓은 데 보면 한 커브 들어가면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경보 시설은 이제 민방위 경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민방위 경보시설은...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변에 설치된 것들 있잖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기호

나기호위원

그거는 홍수 경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홍수가 졌을 때는 물소리도 시끄럽고 방송해봤자 안 들려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요즘 하는 게 이제 전광판 식으로 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전광판이다 보니까 많이 못 하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요소요소마다 설치를 못하니까 좀 간략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문자로다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문자로 하면 또 어르신들은 모르신다면서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거기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장님을 통한 가두방송이라든지 또 저희도 재난 지역에 직접 나가서...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 너무 좀 이렇게 스마트 기능 아니면 핸드폰 기능을 모르시면 가르쳐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모르시니까 관련 서비스는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해봤자 모르시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가르치시면 다 하셔요. 다 하시죠. 그리고 경로당 가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없으신 어르신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능은 젊은 사람용이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어르신들일수록 더 간략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몇 단계 전달 체계를 거쳐서 전달이 되는 시스템은 이것은 위급 시에 쓰는 방식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좀 스마트 기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경보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지역은 계곡이 많고 또 계절에 따라서 이제 1년 내내도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많아지니까 더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또 그런 위험 요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요소요소에 우리가 다 인원을 배치하거나 그러한 전광판이나 큰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전주를 활용하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더 연구하고 확인해 가지고 확대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또 피해를 줄이고 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안내 방송도 이제 얼마든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쓰지도 않는 거 그냥 장식품처럼 벽시계 하나 갈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보통 30만 원이 넘는 것들이잖아요. 그 예산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은 했지만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잘해 주셨는데 안전 신고에 대해서 이제 점점 유형을 보니까 안전 신고, 이제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 그런데 자동차 신고 주정차 신고가 좀 많이 늘었어요. 올해 안전 신고 중 접수된 게 제일 큰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지금 보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3,400건으로 제일 많았었고 자동차 교통위반 사항도 그다음으로 이제 2,4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생활 불편 신고하고 안전신문고가 저희 목적에 맞는 안전 관련 신고는 이제 598건이 이렇게 지금까지 접수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접수된 것 중에 제일 많이 접수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안전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식

용준식위원

안전 신고에 대해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안전 신고는 주변에 주변 생활 공간에서 포트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꺼짐 현상 또 어떤 붕괴 지역이나 이런 것도... 아니면 광고판이 뭐 위험하게 좀 방치돼 있거나 이런 것도...
준식

용준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포트홀 같은 게 접수가 됐다, 앱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담당 우리 재난안전과로 가요 아니면 도시교통과로 가나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관할 부서로 지정이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계만 해놓으신 거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홍보나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돼서. 어떻게 엄밀한 범위로 보면 이제 불법 주정차 신고나 교통위반은 안전신문고 역할은 아니지만서도 이제...
준식

용준식위원

어차피 그쪽은 경찰 쪽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통합돼 있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거고...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이제 생활 불편 신고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생활 불편 신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를 본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 신고는... 이건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뭐 이제 자동차 교통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 고유 업무라고 놓고 보고 불법 주정차 신고, 홍천군에 제일 많이 접수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주정차 구역이 도시교통과에서 지정 고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법령으로 지정된 데는 소방 시설이 돼 있는 데라든지 그런...
준식

용준식위원

그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너무 잘해 놓으셔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읍 지역 외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시내 구역에는 지정 구역으로 지정한 구간만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22년에는 1,700건, 불법 주정차 신고. 23년에는 3,300건, 이제 2024년에는 3,400건 자꾸 증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업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비하신 게 없으신가요?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불법 주정차 신고는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 도시교통과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신문고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관리만 하시고 부서별로 나눠준다, 접수되는 걸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30쪽이요. 제가 보니까 홍보용 기념품으로 많이 주셨어요. 홍보하실 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보면 회사가 딱 두 군데예요. 이렇게 이게 좀 너무 기울지 않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여기에 대해서.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해당이 되는 물품은 이제 홍천 관내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끔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원하는 용도, 그런 치약 세트라든지 핫팩 이런 게 그쪽에서 많이 좀 원활하게 유통이 돼서 했던 건데 앞으로도 다른 업체도 있다면 골고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홍천에 이 두 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두루가 3년 동안 18개, 기프트준이 11개예요, 3년 동안. 이게 좀 이렇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나 해서 홍천에도 이게 홍보용 답례품 업체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 우선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골고루 이렇게 좀 업체를 좀 나눠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주원

이주원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늘은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대, 재난구조대 등 안전에 참여한 단체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관내 재해 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난 예방 등 경보 시설 등 중복된 불필요한 유지 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안전신문고에 대한 말씀이나 또 답례품이나 행사 기념품 등 홍보 기념품 등이 한쪽에 너무 치우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