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부영입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창조도시과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들이 많이 이월되고 있네요, 도시재생사업들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새뜰사업입니까, 서대4동 새뜰사업이 사업연도와 준공연도가 언제 언제로 되어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025년 내년까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 예산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총 지금 예산이 4십,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40억 정도 되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44억 5,5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내용이 뭐가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업이,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사업 내용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0억 예산이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 같은데.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서대신4동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빈집 철거공사 그다음에 환경정비공사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 그다음에 재해예방시설공사 그게 시설사업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포트웨어사업으로는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도 또 있고 그런 주로,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도시가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오늘부터 굴착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사업 부지에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주택 수와 인구수가 몇 분쯤 됩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좀,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2종쯤 되겠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2종 아니면 3종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가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경사도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경사도까지는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경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조금 그렇게 급경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골목길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효율성이 좀 있을까요? 경사에 골목에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문제점이 꽤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40억 해 가지고 차라리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우리가 정해 갖고 그냥 현장 파악도 제대로 안 된 현장에 맞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나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도시재생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유형별로 우리 서구에 대입하는 지역이 몇 개나 될까, 이래 좀 약간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취약지구 여건개조사업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서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가까운 사업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마을의 특성이 뭡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아파트 뒤쪽에 있는 경사 노후 주거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0억 해 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주거편의가 좀 개선될 것 같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물론 40억 가지고는 모자랄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빈집 철거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정재
황정재위원
빈집 철거는 몇 가구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주택 수는 아직 모르고 계시다니까 주택 수에 빈집 철거를 몇 가구 정도 하고 계시는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서대신4동 같은 경우,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에 한해서. 나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슬레이트 지붕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빈집 철거 같은 경우에는 서대신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동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했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은 몇 동 정도 철거할 계획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실상 새뜰마을사업으로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집수리하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빈집 철거가 되고 있는데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주택 수가 몇 호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세 동 철거해 가지고 그 세부사업으로 주택 세 동 철거한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 수는 굉장히 꽤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노후됐고 다 골목길이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재생사업이 전면 개발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크면 클수록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새뜰마을사업으로는 사업비가 조금 그렇게 크지 않는 규모에다가 사업량도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준비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비해서 추진한다는 건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면 재개발을 할 수는 없죠, 사실 좀. 할 수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실상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몇 년 동안은 재개발을 제한하고 그럴 것 같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딱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40억이든 100억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하면 사업의 효율성에 맞지 않고 사업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할 것 같으면 재개발을 추진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서 바로 재개발을 한다, 그것도 나는 도시재생법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기가 쉽지가 않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다거나 지정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애시당초 도시재생사업을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만 작은 회사지만 여기에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좀 세부사업도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또 남부민2동 새뜰마을사업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는 또 어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새뜰마을,
정재
황정재위원
마을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을은? 마을 현황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남부민2동,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부지에 몇 분이, 주택 수가 몇 가구고 인구가 몇 명 정도 계시고 또 슬레이트 지붕이 몇 개 정도 있고 40년 이상 된 주택이 몇 호 정도 있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파악을 하고 사업하지 않겠어요? 전혀 이런 현황도 파악 없이 사업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할 때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현황조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적인 문제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참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사실 궁금한 게 왜 어떤 마을의 현황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의 방향성이 어떤, 이런 현황의 사업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를 사실 담당 과장님께 듣고 싶은 질의거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남부민2동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3차연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업 예산은 38억 5,900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4동과 남부민2동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부 사업별로 사업구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를 그 용지도 하고 사업구상도까지 같이 좀 첨부해 갖고 내가 쉽게 이 사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질문을 갖다가 조금 뒤에 하게 됐는데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남부민2동 새뜰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대표적인 예로 지금 묘심사 주변에 공사 진행되는 거 창조도시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발주 내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묘심사 주변은 샛디 주거지 재생사업이고요, 남부민2동 새뜰마을사업 그거는,
이현우위원
그거는 지금 도로 포장 들어가서 안쪽으로 길 내는 사업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묘심사 근처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건축과에서 위클린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앞에 건물을 다 우리가 건물 매입하셨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창조과 소관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맞는데 나머지 한 동 남아있는 건물은 건축과에서 철거하는 걸로 하고요.
이현우위원
그거 사업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대신동 샛디 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고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이현우위원
주무부서가 창조도시과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을요, 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유형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발주는 우리가 창조도시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현장 과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이 최근에.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최근에 세 번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가장 가까이 가본 시점이 언제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10월,
이현우위원
10월? 과장님 사업 진행이 지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한번 가고 국장님 모시고 11월,
이현우위원
제가 금요일 날 갔다 오고 어제 갔다 왔거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건축물 철거하고 있는 현장은 가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철거 현장 가 보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보고 왔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떻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그 골목길 위로 해 갖고 그거를 갖다가 자재 폐기물이죠, 그거를 내는 거까지는 봤는데,
이현우위원
그 현장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사진도 보내왔는데 밤에 야간작업 하면서 그 철거물을 갖다가 전부 잘게 부숴 가지고 다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거 원래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철거물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갖고 담당부서하고,
이현우위원
지금 영상도 제가 갖고 있는데 내가 오늘 사진을 갖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그거 철거하면서 그 철근을 갖다가 건축물 폐자재는 다 밖으로 다 반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매립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건설폐기물은 매립하는 거는 불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집 우리가 두 동 철거하고 있잖아요, 왼쪽에. 그거를 전부 다 잘게 부숴서 땅에 매립하고 있어요, 그거를.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진을 제가 10장 넘게 들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가서 감시도 하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오늘 뉴스에 해운대 신청사에 불법 투기물 10만톤 나와 갖고 철거만 80억이 든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신청사에 1,700억이 드는 신청사를 갖다가 파니까 건설물이 10만톤이 들어가 갖고 철거하는 비용만 해도 70, 80억이 든대요. 이런 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공사할 때 뜯으면 전부 건설폐기물이 나옵니다, 저러면.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이거 관리 감독 안 하면 엉망 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발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공사진행 하는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몰랐다, 이래 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공사가 모든 공사가 그래요. 우리가 발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갖다가, 물론 힘든 거 아십니다. 그런데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이행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말하면 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소장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한테 말하면 주민들 그분들도 다 그래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잘못하면 또 다툼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도 불려 올라갔어요, 사실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확인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제가 필요하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은 진행이 철거하고 나면 그 후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거기가 문화복지플랫폼 사업으로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 관계 때문에 사업 변경을 조금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요,
이현우위원
공사가 조금 하다가 중단될 수 있죠? 지금 진행이 계속 연결되지 않고 지금 건설과 하는 공사가 창조과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계속 이어집니까, 연말까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무리만 없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는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 설계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초에 있는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건축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용적률을 좀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1,600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1,100제곱미터로 줄어든 상태에서 용적률을 좀 올려달라는 국토부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분들 제가 잠시 뵀는데 공사 잠시 중단하고 2월 달에 다시 공사 재개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또 말씀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월 달로 옮긴 거는 설계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공사가 연계가 안 됩니까, 그랬더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산도 없고 그래서 2월 달 되어서 다시 준공되니까 이거 다시 그때 되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부 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용적률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 가 보셨잖아요. 지금 거기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이 그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그 길?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어제도 가 봤지만 잔재물이 흘려내려 가지고 제가 피해 다니면서 길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정말로. 최소한 공사가 중단되면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놓고 다녀야 됩니다. 그 위에서 지금 그 잔재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제가 이리 저리 피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갖다가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새뜰마을의 하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하다가 스톱시켜 놓고 그 잔재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내 몰라라 하고 있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요,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오후에 시간 내서 한번 올라가 보시고 공사 폐기물 관련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행길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현장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255페이지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한번 봐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난간 수리하고 벽면에 빗물 제거 곰팡이 이런 거는 다 지금 보수했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난간 떨어진 것도 다 보수했고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보수했습니다. 하자보수도 지금 완료를 했고요.
이현우위원
페인트 벗겨진 것도 다 손 보셨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물 보시면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건물 지금 일단은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조금씩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거. 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그 한 50억 정도 투입해서 개관도 하기 전에 난간 떨어져, 벽면에 페인트 벗겨져, 빗물에 곰팡이 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부 사항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가 보셔도 이게 지금 엉망으로 돼 있는데 보수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앞에 이게 발주될 때 도대체 어떤 분이 공사를 하셨길래 이런 총체적 난국이 생겼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가 오픈도 안 했는데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곰팡이 피고 난간 손잡이도 떨어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즘 시대에.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 갔었을 때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돼서 하자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자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상 범위 내에서 저희들 가용 재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게스트하우스 지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의기양양하게 멋지게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참 보고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민간공사를 이렇게 했으면 모든 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인데 관급공사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아심이 들 정도로 좀 그렇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앞으로 어쨌든 관리, 운영하는데 저희들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보완공사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현장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반갑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는 샛디 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이 이월 사유에 보면 연차별 추진 계획 및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샛디 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8,000만 원 이월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산복마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800만 원은 지금 행정지원센터 운영이나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월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도시 숲 탐방플랫폼사업에 지금 하부 부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우리 구에서 수행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금 예산으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공사비,
강경미위원
공사비로 남겨 놓은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공사비인데 지금 부지 확보가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부지가 지금 해돋이 공영주차장 맞은 편에 있는 빈집인데요, 그 빈집이 지금 부산도시공사 토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변상금을 개인한테,
강경미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저는 샛디 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 케어안심주택 샛디마을에 정다운 집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뭐 이렇게 병원을 갔다가 오면 15일에서 30일 정도 거기서 케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제가 처음 왔을 때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도시재생의 참 좋은 케이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약간 도시재생이라든지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의미들이 좀 무색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5억이라는 돈 이런 게 엘리베이터도 물론 좋습니다만 정말 마을에 필요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처음 공모했던 사업 내용과 마스터플랜에 있는 내용과 거기에 검토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강경미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특히 남부민동이라든지 천마산 그 일대에 뭐가 필요한지 조금 계획을 더 잡으셔서 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딴다든지 이런 데도 조금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서구 같이 도시재생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이 금액으로 이월이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2025년까지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025년까지인데 지금 저희들 사업 진행상 1년 더 연장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가는 거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처음에 계획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025년까지입니다.
강경미위원
2025년까지였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가 앞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천마산로에 지금 이루어지는 건축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실정에 맞게끔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시기상 장비 올라가는 문제, 도로 개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조금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처음 예산액보다 340만 원은 지출이 됐더라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340만 원이요?
강경미위원
예, 340이죠. 5억 1,400.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그거 지출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10월 예상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거고요, 10월 이후에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까지 예상되어야 되는 운영비 이런 것들은 지금 그것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그렇게 됐고 5억 8,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강경미위원
더 지금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월이 되면 이월이 될수록 계속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보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누적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강경미위원
그때 하는 금액보다 계속 한 해 한 해 갈수록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될수록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겠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인데 추가로 지금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더 연말까지는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샛디 산복마을 주거에 대한 것은 사실 주거 정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도 있었고 우리 서구가 꼭 필요한 플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많습니다. 이거를 빨리 집행해서 다음에 다른 사업을 또 찾아서 해 주면 서구가 빨리 빨리 정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월이 되면 다른 사업도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활자적인 거로는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갔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은 그때그때 진행을 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저는 정영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책자를 전체를 다 계산을 해 봤어요. 명시이월이 총무과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과까지 9개 부서가 합친 금액이 189억. 지금 미래전략국 4개 부서죠. 창조 36억, 신성장 76억, 교육진흥과 52억, 경제녹지과 51억. 합쳐서 215억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의 9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미래전략국 한 국의 명시이월이 월등히 많습니다. 215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외부요인, 예를 들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나 기타 여러 가지 보조금을 늦게 교부받는 것을 제외하고 그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명시이월이 이렇게 전 부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우선 먼저 저희들 미래국에 명시이월액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미래전략국에 사실은 구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업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공사 과정에서 뭐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단가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타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거는 이게 상임위에서 죄송하다는 발언보다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 이제 4개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중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연내에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구비로 받는 것도 있고 보조금 사업도 있는데 현장이나 아니면 이 부서별로 해서 분기별로 사업 좀 챙기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도 이월사업 보고회라든지 분기별로 저희들이 재정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하도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좀 애로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말씀하신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뭐 건설 경기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룰 건설, 건축과도 마찬가지, 타 부서도 마찬가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사유로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장기 프로젝트를 떠나서라도 세부적으로 행감 때 물론 세부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이게 점검은 하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합치면 지금 대략 한 400억이 안 되는 명시이월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미래전략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포함한 국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이라든지 수시로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뭐가 누락 된 부분이 없는지는 국장님이 이거는 직접 챙기셔야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쯤에 마을 안길 시설비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가 4억 4,000짜리 이게 사업인데 지금 지역균형발전보조금인가요, 이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5억 4,100에 합쳐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9억 8,000이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프로젝트다, 그렇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한번 설명도 좀 안 하셨어요, 다니시면서? 예를 들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마을 안길이거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1지역, 2지역이 대부분 다 산복도로에 막다른 골목길도 있고 보행하기 용이하지 않은 골목길이 많고 사실상은 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에 특히나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뭐 CCTV를 달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가로등도 없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빈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뭔가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서대신4동 샛디마을, 마을 골목길 안쪽 구역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쉽게 말해서 샙테드 사업이지요. 그런 사업으로 해 갖고 골목길 전체적인 구간에 대한 정비를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가 된 뒤에 그 부분이 지금 사업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도시가스 공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체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서4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사업 예, 일단은 암남동도 지금 현재 지금 골목길 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암남동 새뜰, 남부민2동에도 골목길 환경 정비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이 서4에만 국한이 되냐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서4에 지금 그 사업 구역 안에만 지금 국한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9억 8,000짜리 프로젝트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지역 선정은 애초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새뜰마을 공모사업 그 공모할 때 그때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마을에 이 마을에는 시약샘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행복마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 구역입니다. 그런 사업 부분을 그런 데이터를 누적을 활용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맞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실상 서4동에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마을 안길 범죄 예방을 위한 골목길을 몇 군데를 조성할진 모르겠지만 9억 8,000이라는 이 금액 자체는 상당히 우리 큰 프로젝트거든요. 예산으로 본다 라고 하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실상 빈집 비율이나 어르신 우리가 거주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더 취약한 곳에 예산이라는 게 쓰이면 좋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같이 배분을 한다든지 나누어서 배분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부민2동도 훨씬 더 이게 취약하고 막다른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지역에만 9억 8,000이라는 예산이 다 몰려서 집행을 하시는 건지를 여쭤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을 안길 범죄 예방 디자인을 하시나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할 때 마을 안길 디자인 사업이라는 그 꼭지를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다가 지금 수립을 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를 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는 거로 그런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사업 계획서 부서에서 쓰신 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실시설계는 둘째치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CCTV 설치나 범죄 예방을 위하면 벽화나 조명이나 그런 거 계획하셨을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시냐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말하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설계는 어떻게 안에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어쨌든 주민들 의견도 들어갈 수가 있고 주민들 의견 할 때도 설명을 드립니다. 주민들 의견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용역 보고 과정에서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고 예산 총액 범위 내 안에서 그것을,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범죄의 예방을 위한 CCTV, CCTV는 제가 봤을 때 고가인데 그것도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할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CCTV 하고 벽화나 뭐 조명 이런 걸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조명 시설, 소화기, 뭐 반사경 이런 거 저희들이 그런 걸 갖다가 다 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범죄 에방에 어떤 큰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서4동의 몇 군데의 산출 내역하고 다 나오겠다 그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한 마을 안길 환경 디자인 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서구 전체의 지도를 놓고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골목길에 우리가 필요한, 범죄 예방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분석하셔서 사업을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평소 교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에 보시면요. 평생학습 체제 구축 있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지금 서구청에서 평생학습 몇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분기별로 지금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제가 몇 가지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2층에 평생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서 우리가 야간에도 개설을 하고 주간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대략 몇 개냐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72개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죠, 거의 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오, 시비가 좀 많고요. 시비가 좀 많고 우리가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거는 국비가 일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72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구비로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하기는 여기서 곤란하고,
이현우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자료를 보시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많은 72개의 프로그램이 일주일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사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사실 72개 프로그램이면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과장님 계속 1년만 되는 게 아니고 6개월마다 변형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분기별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짜 가지고 분기별로 운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로 특강 하는 경우도 조금씩 있고.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것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이현우위원
그런 자료 한번 챙겨봐 주셔가지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좀 경쟁이 치열하죠? 그 프로그램 들어오려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인기 많은 것은 좀 그런데 보통 인기 없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좀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기 많은 프로그램은 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그러면 시작했다가 이게 3개월, 6개월 정도 시작하잖아요. 하다가 만약에 수강생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끊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까지는 다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걸 좀 감안해서.
이현우위원
참고로 해서?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사실 72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저 사실 오늘 72개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한 40, 50개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내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제가 금방 그 내용을 봤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발주업체가 신태양이라는 회사 맞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신태양이 우리 서구에 두세 군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계약은 해지되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신태양에서 맡은 주 업무가 어떤, 어떤 거였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신태양 건설이 원도거든요.
이현우위원
예.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도서관 건립 공사를 하는 원도였고요, 우리가 원도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 전반을 다 책임을 지고 건립을 하는 거지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신태양이라는 그 회사에서 거의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거를 전체 이월된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신태양에서 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건립 공사비 잔액 전반적으로 남은 게 다 이월됩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그러면 계약 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럼 공모 중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타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원도와 하도가 각각 공사한 거하고 이거를 정산을 해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새 업체를 찾아서 신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서관 개관도 많이 늦춰지겠다, 그죠? 대략 몇 개월 정도 딜레이 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넉넉 잡고 한 5, 6개월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5, 6개월씩이나 딜레이 된다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우리 목표가 2월 달,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연말까지 공사 준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하는 걸로 예상을 그래 잡았는데 거의,
이현우위원
상반기는 도저히 어렵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것도 우리가 추정치지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이현우위원
일단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내용을 또 계약서 설명을 들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그 72% 공정을 하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할 거거든요, 나머지 공정.
이현우위원
지금 도서관 총 건립비하고 사업비 그중에 지금 신태양 그룹에 들어가는 이월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도서관 건립 비용 중에 도서관 건립 총 공사비가 145억 8,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현우위원
예, 145억.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중에서 97억 정도 쓰고요, 지금 48억 7,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50억 정도가 그게 지금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말씀인 거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아니오, 그거는 도서관 건립 비용만.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신태양 그룹에 들어간 이월 금액은 대략 얼마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신태양만 놓고 본다 하면 그거는 건축 공사니까요. 건축 공사비는 지금 대략 남는 게 한 17억 3,3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사실 뜻하지 않게 건설업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도산 위기가 되어 있고 지금 거기도 가압류가 되어 있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압류, 채권 압류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이현우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현상이 두 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순조롭게 다 진행을 하다가 이런 업체가 정말 부도난다든지 가압류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상을 하고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가요. 정말로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도서관이라는 게 내년 3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이런 암초를 맞다 보니까 우리도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추경에 대한 따로 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거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 이월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저희들이 새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다 하면 올해 남은 잔여 공사 공정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지만 그게 이게 2년 전에 우리가 공사계약을 한 그 금액 그대로 지금 공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좀 추가로 예산이 더 들지 않을까.
이현우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업체가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지면 우리가 업체 선정에 대한 바꿀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기간도 기간이지만 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보통 우리가 2, 3년 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그대로 진행되면 우리가 별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그 계약이 사실은 계약이 힘듭니다.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간도 기간이지만 또 예산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새로운 업체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도서관 개관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도 한번 보시고 그 중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교통 편리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정회했다가 해도 될까요? (｢5분만｣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방 제가 하나만 딱 궁금해서 이것만 질의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주지웅위원
지금 우리 단위산업 중에 서구 도서관 건립에 관한 비용이 다 지금 이월이 된 사항이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지금 타절 정산 중인데 지금 이 진행이 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원도하고 하도가 정산,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저번 주에 정산내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도하고 하도는 자기들끼리는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고 오늘부터 건설사업관리단 그러니까 상주 감리단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그 들어온 정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작업 들어갈 거거든요.
주지웅위원
그러면 원도에서는 타절 정산에 대한 금액을 변상하거나 저희한테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뭐, 가능한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원도는 저희들과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주지웅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 대신 선금 보증하고 계약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지웅위원
예.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타절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선금을,
주지웅위원
보증사에서 저희에게 주는 금액이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다른 하도급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불상사는 없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원도하고 하도하고 맞춰 가지고 정산내역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금액이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들이 수긍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채권 압류로 인해 가지고 기성금이 안 나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금 이게 원래 선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태양이 그래 된 상황이라서 이게 좀,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타절 정산하면서 이후에 업체를 또 찾으실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이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올해는 우리 공사업체를 뭐 수의계약이 됐든 아니면 입찰이 됐든 이거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그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제가 타절만 원활히 잘 되면,
주지웅위원
예.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로 왜냐하면 이월액을 조금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새 업체를 최대한 빨리 좀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지웅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계약금이나 이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또 새로운 업체를 또 계약을 하거나 찾을 수가 있는데,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주지웅위원
모든 금액을 이월하게 된다면 올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사실상 새 업체를 구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오, 그 정산만 마무리가 되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좀,
주지웅위원
계약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금 보증금하고 계약 보증금하고 합치면 대략 금액은 좀 나오거든요.
주지웅위원
그 선금 보증금을 받았을 때 바로 사업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주지웅위원
다른 데 예산을 잡고 이게 아니라?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고,
주지웅위원
바로 그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럼 잡을 수 있으세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거를 바로 쓸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따로 편성 없이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제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그 보증금으로 받는 금액과 타절 정산해서 남은 금액 정도면 새 업체,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거기에 계약금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그대로 계약을 하면 이게 명시이월 금액이 없어지는 거지요.
주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주지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는 서구도서관 말고 27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요, 다른 것은 지금 보면 정보화 사업이라서 감액이 됐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 1,200 그다음에 바로 밑에 청소년 예술 멘토링 사업 700 감액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구비로 진행했거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당초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2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고 우리 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강남에 있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수능을 위한 좋은 강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이거 구비를 그때 다 전폭적으로 이거는 지원을 해 드린 예산인데 1,200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이거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계획 인원을 한 700명 정도 잡아가지고 당초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저희들이 이 수강 실적을 보니까 한 작년에 647명 정도 수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 그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한 700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였는데 지금 한 473명 정도만 수강을 한 걸로 실적이 잡혔고요. 사유는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EBS에 중학 프리미엄 강의가 이제 무료로 다 전환이 됐고요, 7월 달에. 그다음에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또 부산형 무료 인강 지원사업도 생겼고 그다음에 엄마들이 아무래도 사설 인강을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계획에 좀 못 미처가지고 사업의 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솔직히 할 만큼 했고 학교를 통해서 보통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 강남구청 인터넷 이 수강권이 옛날만큼 그래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647명 실적에 우리가 473명 같으면 그죠, 많이 줄었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러면 분명히 수강 후기나 만족도 부분에서 다른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1,200만 원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구가 1지역이든 2지역이든 전출하는 요인이 자녀가 있으면 교육 때문에 전출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환경이 안 좋으면. 그러면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이게 감액이든 삭감 처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안 해 보셨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예산과목 자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거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어차피 자기들이 수강권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인기가 없는 강좌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서서히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예산 잡으실 때는 거의 1,800, 1,900으로 잡으셔야 되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올해 수준 비슷하게 잡든지 조금 낮게 잡든지 뭐 그래 지금 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진학을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면 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협의하는 자리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청소년 예술 멘토링은 아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여기는 그렇지요.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또 우리가 구비 지원을 아이들한테 이거는 좀 해 줄 수 있는 그 지원인데 이것도 감액을 하셨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사실 멘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모집을 해서 그 수강 듣는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생 자원봉사 멘토를 할 아이들이, 학생들이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자원봉사 학생들의 1인당 활동비가 좀 줄은 겁니다. 저희들이 수혜를 줄 수 있는 한은 다 지금 이거는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명희부위원장
아, 대학생이 없어서 이 금액만큼.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멘티 아이들은 그러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은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 그 담당하는 멘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애들을 맡는 인원이 조금 늘어난 거죠.
하명희부위원장
대학생들도 이게 자원봉사 활동에 빠지는 게 여러 가지 활동 강사 수당이라든지 활동 지원비 이런 게 우리가 금액이 낮아서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은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현실 물가 상승 요인이나 건축 단가 해 가지고 다 올리면서 자원봉사로 하는 이런 수당은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아동을 위한 예산은 감액이나 삭감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성윤희입니다. 평소 경제녹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만큼이나 사업도 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빨리하시니까. 빨리하시는 말씀만큼 사업 진행도 참 잘됐으면 좋겠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올 한 해 정말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수풀 작업이라든지 또 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거 참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 중에 특히 공원녹지산림 예산이 국·시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칭은 무리 없이 위원님들 협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도 많은 우리 계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봤지만 특히 1지구도 그렇고 2지구도 그렇고 지금 빈집에 이게 우리가 잡초라든지 폐기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이게 일이 굉장히 많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을 진행하고 싶어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또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계하고 또 편성해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거 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예, 특히 우리 지역구 같은 데는 건축 폐자재라든지 쓰레기가 있거나 풀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소화기가 지금 289페이지 보셨는데 이 소화기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로 지금 1억 1,500만 원입니까, 시비가?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1,5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1,500만 원인데 시장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화기가 지금 우리가 구매해 가지고 우리가 보급해 주는 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그렇게 소화기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6대 시장이 포함됐습니까? 서대시장, 동대시장, 아미시장 그다음에 새벽골목시장, 해안시장, 저렇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전통시장 우리 7개소하고,
이현우위원
7개 하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다음에 상점가하고 총 해 가지고 10개소가 지금,
이현우위원
10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소화기 지금 1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가격은 지금 정확히,
이현우위원
몇 대 구입합니까, 그러면?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잠시만요. 1대당 지금 한 2만 5,000에서 또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소화기는 2만 5,000원이 있고 또 K급 소화기 이래 가지고는 이거는 1대당 5만 원 이래 가지고 그 정확하게 금액에 따라가니까 이거는 좀 나눠 봐야겠는데 정확히 몇 대라는 거는,
이현우위원
대략 그러면 몇 대가 지금 구입된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1,500만 원에 몇 대 구입이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보시고 시장에 대한 편성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에 몇 대가 가고 해안시장에 몇 대가 가는 그거 한번 봐 주시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에 더불어서 요즘 그 액체 소화기도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왜 그런가 하면 상황이 급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동절기 들어오면 화재 위험성이 많다 보면 소화기가 갑자기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작동이 급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즘 던지는 액체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도 구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음이 급하다 보면 소화기 이게 핀도 못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요즘 액체 소화기는 거기에 던지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갖고 시장 구석구석에 또 이게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거 한번 설치되는 그 시장 비율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한번 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보시고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액체 소화기가 사용하기에 그런 편리성이 있으면 충분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일반 소화기보다는 액체 소화기가 사실은 던지기가 좋거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게 골목 시장 같은 데 구석구석에 비치해 두면 물론 없어지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계산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도 골목 쭉 돌아다니다 보면 액체 소화기가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없어지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시장에 대한 그 설치에 대한 그걸로 갖다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있지 않습니까? 날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게 유기동물에 대한 우리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없어갖고 좀 속된 말로 외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조금 초과돼 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사실 좀 외상해서 급하게 좀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외상으로 한다는 사업이 좀 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면 SOS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돈을 제대로 줘야만이 또 구호활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예산계하고 설정 잘해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비축을 해 두셔서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세출 예산 하단에 보시면요. 우리 착한 가격 업소 있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2,100이고 우리 시비하고 구비가 1:1 매칭이거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합쳐서 6,600인데 지금 5,000만 원 우리 반납하시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착한 가격 업소 우리 구의 리스트를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식당 외에 미용실 지금 목욕탕, 송도에 있는 숙박업소, 볼링장 이렇게 많거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착한 가격 업소가 시중의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식사를 팔거나 아니면 여기에 숙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업소들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배달료는 그러면 이 중에서 요식업만 우리가 배달 지원을 해 드린다는 거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외식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이 외식 업체가 대략 한 40, 50개가 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 배달료를 신청한, 지원사업을 신청한 곳이 작아서 반납인 건가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이거 사업 추진 배경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정부 정책의 밑에 여론 수렴을 좀 듣다 보니까, 수도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도에 배정 교부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번에 추경해서 전체 16개 구·군 중에 한 10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착한 가게 업소 중에 외식 업체가 42개 중에 있는데 실제 이거 배달 이용하는 게 4개 업소밖에 안 되고 또 우리 쪽은 원도심이 돼서 그런지 주인들이 좀 연세도 드시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할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물론 서울, 경기나 이런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가 배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42개 중에서 4개만 지원했으면 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이런 데 업소가 가격을 낮춘 이상 매출이 올라가면 더욱더 이 영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지원금도 있는데 이렇게 거의 다 반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예산적으로 이게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업소들 한 38개 정도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독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홍보를 조금 더 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이 거의 유명무실해질 것 같은데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시행되는데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업소별로 공문을 다 보내고 또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홍보도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시잖아요. 여기 리스트를 보면 유명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하시든지 방문을 하셔서 배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셔서 예산 소진을 다 하셨음 좋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 위원님 제가 하나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데 올해 아마 단기 사업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내년에는 지원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더 아쉽네요.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이고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인데 이왕 우리가 예산을 다 썼으면 이 업체들에 도움이 되었을 텐데 고스란히 또 반납을 다 하게 되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집행률이라든지 좀 낮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배달료는 이게 예산이 다 이게 그러면 감액 처리가 되지만 이후에는 착한 가격 업소 명패 다 붙이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서구 신문을 통해서 이런 업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홍보라도 좀 우리가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67호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전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7호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존경하는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