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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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기를 바라며,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복지환경국장 강한석 사회복지과장 고정희 여성가족과장 김막례 노인장애인과장 김재희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환경정책과장 김영덕 자원순환과장 박선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보면 6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4년도 한국수력원자력 후원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한국원자력수력발전소에서 밀알복지재단에다가 지정기탁금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성지구에 가로등이 좀 부족한 데를 이번에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한 23본 정도 지금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내려왔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전국에서 9개, 그러니까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된 사이에 저희가 지금 끼어 있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23본? 23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23본이고요, 이게 지금 태양 가로등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만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오승현위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이게 설치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밀알복지재단에서 전체를 데리고 입찰을 해서 업체가 경상도 분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20일날 지금 저희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저희 도시과 쪽으로 해서, 건축과 쪽으로 해서 시설물 이전을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 시가 관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도 이제 가로등 설치도 있고 있잖아요. 그것이 또 중복되지 않게끔 그것을 잘 조정을 해야겠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왜 읍면동은 않고 수성동을 지정해서 수성동만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알게 된 루트가 밀알복지재단에 아시는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접근을 할 때에는 저희 수성동이 아무래도 이제 영세민 아파트가 있고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서 그쪽에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취약계층을 좀 도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읍면동도 다 있잖아요. 꼭 수성동만 취약계층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현지 실사를 나왔었는데요, 23본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뿌려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구간을 정해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오승현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다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읍면동도 좀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꼭 수성동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꼭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에는 시내도 한 번, 읍면동도 한 번 이렇게 고루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응모한 사업이니까요,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응모해서 위원님 말씀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또 우리 도시과에서 가로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중복되지 않게끔 좀 그런 것을 조율을 도시과하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백정기 의사, 박준승 선생님 홍보 물품 제작을 계속하고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홍보 물품은 누구에게 줍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보통 관람을 오신 분들이 SNS에다 올린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대부분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석고 방향제, 휴대폰 거치대, 육각 멀티 필기구, 필기구 같은 거는 괜찮은데 나머지 2개보다는 핸드폰 커버를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핸드폰 커버요?

고성환위원

예, 휴대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거 아빠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SNS를 활용하는 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세밀하게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게 어떨까. 그러고요, 박준승 기념관하고 백정기 의사 기념관은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홈페이지가 없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올 10월 말 기준 내방객이 얼마나 되죠, 박준승 기념관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백정기가 한 4,800명 정도 되고요. ○고성환 위원 4,800명이요?

박준승은 그보다 좀 적은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고성환위원

2,300명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나요? 홈페이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이를테면 이제 외부 사람들이 ‘박준승 기념관’ 이렇게 치면 바로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가 떠서 거기에 들어가서 좀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특별한 게 안 뜨고 우리 박준승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얘기만 조금 나오고 말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관리하고 홍보하는 건 어떨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내방객이 좀 아쉬워요, 이 정도 숫자면, 그렇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고성환위원

많이 아쉽죠?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회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제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서면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의료보장심의위원회가 주로 저희가 서면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의료보장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서에 서면 심의를 해야 될 경우와 서면 심의가 아니라 대면 심의해야 될 경우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의료보장일수 연장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불승인할 때, 승인하지 않을 때에 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대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성환위원

승인하지 않을 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고성환위원

승인 불가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대면으로 하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해도 된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그 서면으로 한 거 보면, 중간에 보면 2023년 생활보장기금 결산안 심의, 이를테면 예산이 있고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지 1년을 마무리하는 게 결산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서면으로 해도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생활보장기금 운용 성과분석, 이런 것도 그냥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자활 사업하고 생활보장 보고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성환위원

예,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024년 2월 27일 날 서면으로 한 건이 있어요. 그게 23년 생활보장기금 결산 심의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과분석 심의, 이런 걸 어떻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나……. 심도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면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하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서면이 거의 8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면을 원해서 그런 건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로 이제 사안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거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심의하는 건이 주로이기 때문에 이런……

고성환위원

정말 중요한 심의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저희가 우선 지원을 먼저 해주고 사후에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급하다 보니 저희가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환위원

시급하면 얼굴을 맞대고 더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서면으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면 위주의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시정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복지가 방대해서……. 그런데 또 자체적으로 막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는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 많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

한선미위원

예, 사회복지가 뭘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복지라는 곳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복지가 저희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좀 저희 구성원 중에서 그래도 조금 생활이 어렵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이 조금 매끄럽고 윤택하게 살아가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 이꼬르 욕구 충족이다. 다른 거 그냥 뭐 학적인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욕구 충족이다. 욕구 충족이 되면 삶의 질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계층이 있어요.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그런 세대별로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내 삶이 좀 좋다, 내 삶이 좀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꼬르 욕구 충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창한 것보다. 그래서 모든 계층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복지직의 모든 그런 계층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승 그 얘기가 나왔는데 1년에 한 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2300∼2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회추경 때 저희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현충 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했고, 지금 시범적으로 4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자유학기제의 일환으로 해서 박준승하고 백정기 기념관을 저희가 투어하는 사업을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올해는 많은 숫자는 아니어서 한 200명 좀 넘게 했었는데 좀 시기가 늦어서 그랬고 내년에는 저희가 정읍에 있는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초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한 25회 정도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어쨌든 저희 정읍에 있는 어떤 국가유공자나 독립 유공자를 알게끔 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올해보다는 훨씬 내년에는 방문객도 많아지고 또 소문도 나서 관람객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거의 다 보니까 예산을 좀 들여서 잔디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하는 그 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누차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해서 막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세우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지를 않아요. 그런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돈은 들여도. 그래서 그냥 뭐 황토현 전적지 거기에다가 박준승 기념관, 백정기 기념관 말고 일반 조금 뭐랄까 층을 나눈다라고 하면 밑에 층에 있는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관을 만들어서 한 번에 가서 박준승 기념관 가고, 또 누구 가고, 누구 가고 해서 이렇게 보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뭐 예를 들어서 칠보니까 칠보에 꼭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좀 행정에서 얘기를 해서 그걸 좀 맞추면 좋겠어요, 사방군데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가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은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정읍에 정읍시가족지원센터, 자활,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타 시설이 많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분들도 가서 그 자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광범위적으로,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단체로 협업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대면, 서면 얘기했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당연직하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위촉직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5명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위촉직이 2명이고, 아니,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3명이고 그런 식으로 있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위촉직이 1명인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한 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대표위원하고 실무위원 나눠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서, 저도 이렇게 보고 서면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촉직 위원들이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 한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서면으로 해봐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잘 말씀을 드려서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통합조사팀이 있고 통합관리팀이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 그거 분리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작년 1월달에요.

한선미위원

작년에 분리하셨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분리한 이유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분리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분리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을 기할 수가 있고, 어떤 민원인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많이 바라보고 구분해서 팀을 분리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장점이 있던가요? 장점이 많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통합관리 측면 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민원한테 조금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어서 민원인한테 응대를 할 때에도 어떤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절하고 좀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사 같은 경우에도 조사에 특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런 조사의 업무에 깊이 있게 현장을 나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사람이 조사하고 관리를 해서 상주하는 시간과 나가는 출장의 시간을 조절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조사는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과 또 어떤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습니다.

한선미위원

직원들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직원들도 나름의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때문에 만족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직원들하고 혹시라도 조사팀하고 관리팀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그 얘기를 통합적으로 나눠보셨어요? 안 하셨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두어 번 얘기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같이 조사팀하고 관리팀하고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 게 팀이 나눠지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제가…… 세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전주하고 익산, 정읍, 세 군데요.

한선미위원

전주하고 익산하고 정읍?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주하고 군산이 지금 나눠져 있고 익산은 분리를 했다가 통합을 했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사람이나 들어와요? 수급자가, 차상위가, 이 신청 건수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신청 건수가요? 잠깐만요. 4,935건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5천 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분리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에 대해서 1이 들어오면 1에 1, 1-1, 1-2, 1-3,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건수로 하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한선미위원

통합조사를 해야 되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지금 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조사팀이 저희가 지금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1년에 내 면에서 혹은 내 동에서 들어온 신청 건수, 처리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생계도 있고 주거도 있고 의료도 있고 다 포함돼 있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후 관리는 저희가 정기하고 수시 조사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정기하고 수시? 정기는 몇 번 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정기는 2번입니다.

한선미위원

정기조사는 2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4·5·6월하고 10·11·12, 그렇게 해서 딱 6개월간 두 번에 걸쳐서 정기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수시조사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조사는 수시로 하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바로 들어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그 서류가 바로 들어옵니다.

한선미위원

바로 들어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즉시 사송편으로.

한선미위원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1번으로 과장님이 하실 것은 통합조사팀하고 관리팀하고 전체 직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나눠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직원들도 직원들이 얘기를 좀 들어야 돼. 왜? 실무적으로 직접 일을 하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눠보시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나, 그러면 14개 시군구에서 두 군데밖에 안 나눠졌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나눴다가 다시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합1팀으로 2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통합해서 한다라는 것은 14개 시군구 중에 두 군데만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효율성에 있어서 통합이 더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조사팀에서 일하고 있고, 관리팀에서는 정기 두 번,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좀 텀이 있고 그런다면 조사팀은 열심히 조사하느라고 그냥 뭐 빠지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좀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효율성 아까 과장님이 말할 때 훨씬 좋다라고 했는데 내가 보는 관점은 그러지를 않더라. 그러니 그거를 잘, 뭐 익산 같은 경우도 분리했다가 통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읍면동으로 지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들어오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자체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희 시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읍면동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눠져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읍면동에서 그런 공동 모금에다가 지정 기탁을 개별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동모금에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에다가 지정 기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탁 물품에 대해서는 그 면에서,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배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면민들이나 동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면민들한테 동민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런 것은 어떤 거를 해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따로 읍면동에 기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실은 파악은 하지는 않고, 한 번씩 보도자료 나오는 걸 보면 쌀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기탁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접하곤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개별성에 의해서 그들이 공동모금에다가 자기 자체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보내놓고 그 물품에 대해서는 자기네 면 내에서 그냥 배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3개 읍면동에 있는데 이런 읍면동으로 이제 지정 기탁해서 주면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 어떤 사업으로 하는가, 이거를 좀 총체적으로 시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 일이 아니고 이런 어느 정도 읍면동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런 일반 성금으로, 공동 모금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정 기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거 얼마, 얼마,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걸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봤더니 예를 들어서 신태인이 이 지정기탁금을 뭐로 썼는데 ‘획기적으로 참 좋네?’ 그러면 이거를 좀 확산해서, 이제 각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이거는 봤을 때 참 괜찮네?’, 그럼 그거를 한번 확산해 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하는 그 사업들이 자꾸 중복이 되잖아요. 그 동만의 특색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작은 음악회니까 작은 음악회 쫙 퍼져가지고 작은 음악회들을 막 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이걸 사용했을 때 봤을 때 이제 사회복지과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 이거를 따져봤을 때 가지가 어떻게 돼서 이 가지가 ‘참 얘는 사용을 했는데 가지가 굉장히 무성하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사회복지과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도 좀 저 좀 주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는 정읍 시민의 어려움을,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과예요. 도움도 많이 주고 그러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오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 가로등 플러스 지원사업, 그 공모사업은 누가 하셨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희망복지팀? 누구신가, 팀장님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손영아 팀장이요.

이만재위원

오느 안 나오셨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오늘 법정교육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빠지면 저희가 그래서 오늘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이만재위원

안 나오셨어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적잖이 전라북도 내에서 공모된 것도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243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오늘 좀 칭찬을 해드릴까하고 찾았는데 안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보면 8개 지역이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선정이 됐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10월 18일날 선정이 됐는데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좀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곳에 빠짐없이 좀 촘촘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뭐냐면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있습니까, 자주?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 과는 공모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이게 지금 저희 과의 공모사업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도시과 가로등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우연히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수성동은 조금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다음에라도 혹여 또 있으면 그런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선정돼서 좀 더 나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걸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그 팀장님 오시면 이만재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린다고 꼭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꼭 전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는 정읍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과다, 부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 역전이나 터미널에 좀 밤늦게 한번 가보신 일이 있나요? 한 10시나 11시나 가본 일 없으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혹시 그곳에 노숙자가 있는 걸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역전이나 터미널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노숙인이 있는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노숙인 관련된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정읍천 평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지금 사례관리로 들어가서 실제로 달방도 구해드리고 우선 그분을 기초생계 신청을 우선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호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달방에 살고 계시는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어떤 그런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도 저희가 병원에 연계해서 지금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노숙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하고 함께 여러 가지로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인지 제가 터미널도 가보고 역전도 가서 여쭤보고 역무원 선생님한테도 봤는데 없더라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다행입니다.

이만재위원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구먼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만큼 참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정읍이 참 그래도 살기가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대로 하시면 아마 별 이상 없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20쪽을 보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은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데 있어서 이 수치가 조금씩 높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인구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수급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기준을 완화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30%였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32%까지 확장을 시켜줬고, 확대를 시켜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수급자 수는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급자들이 그 수급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급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자를 탈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뭐가 좀 인센티브라도 좀 줘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는 아니겠으나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65세 미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어려운 세대는 자활 근로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생계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활 근로라는 것이 보통 저희가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국가 돈하고 저희 시비를 합쳐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어떤 노동력을, 어떤 그런 자립 능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는 걸 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여기에서 일을 해서 150이나 200을 벌어도 여기 탈수급을 해서 나갔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이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두려워하고 이 수급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식 개선 쪽으로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기업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해주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번에 다는 아니죠. 하지만 매년 그래도 탈수급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자활이라든가 이런 사업체에 연계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생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 과에서 또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소득층 급여 지급 현황에 보면 여기도 역시 조금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생계급여나 해산·장제급여, 여기도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인데 지금 해산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 원씩을 주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주는데 이게 지금 일반 수급자하고 거의 지급받는 급여가 같은 것 같아요. 일반 수급자도 지금 얼마나 되나요, 수급자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만재위원

아니, 매월 지급받는 금액.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금액, 이거는 그런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1인일 때는 71만 3천 원인데 2인일 때, 3인일 때, 4인일 때, 4인은 180만 원.

이만재위원

다 다르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장제급여도요, 거기는 80만 원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의거해서, 그런데 여기는 좀 주네요? 여기는 23년에 26명에서 24년에는 18명, 줄어들었는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10월달 것만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만재위원

10월 말까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자료가 10월 말까지라는 그게 좀 애매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23년도 10월달, 24년도 10월달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가 지금 해산·장제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올해 지금 해산·장제 지급받은 분이 한 22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지금 해산은 4명이었고 장제비는 214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황 해가지고 23년 1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사업비는 22억 3,3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다 소진이 되겠어요, 아니면 좀 남겠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초가 되면 사실은 예산이 소진이 돼버려서 공동모금회로 돌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통합사례관리나 나머지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 예산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는 수급자는 제외된 상태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만재위원

수급자까지입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다 지금 수급자이고 긴급복지만 수급자가 아닌, 그러니까 수급 차상위 계층 이상 정도에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되고, 또 재산이 1억 5,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인 이 조건을 만족했던 사람들 중에서 너무 갑자기 긴급하게 위기 상황이 닥친 어떤 세대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수급자는 아니고 나머지 저기가 AI……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제외.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아래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만재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돈이 좀 연말에는 남아서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이것이 돈이 모자란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도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지금 내가 우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항 하나 이야기할게요. 좀 그것 좀 하나 해결 하나 해주세요. 지금 저쪽 천주교 골목에 보면 신화 세탁이라고 그러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거 또 하나 있고, 또 뭐 하나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세탁 1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재위원

세탁 1번지인지는 저도 확실히 제가 안 봤는데 뭔 세탁하는 데가 있고 뭐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자활하는 곳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세탁 쪽은 세탁 1번지하고 신화 세탁이 있는데요, 신화 세탁은 약간 이렇게 공장형이어서 이런 모텔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침구류 같은 거 가져다가 작업을 하는 곳이고, 세탁 1번지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세탁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옷 같은 거 세탁을 할 때 가져다가 맡겨서 세탁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거기인 것 같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세탁 1번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쪽 주차장 앞에 말이에요, 주차장 앞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신화 세탁인데요?

이만재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가 사진을 어디다 찍어놨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뭔 민원이냐, 어디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안 보이네……. 뭔 민원이냐, 거기다 화분을 쭉 놓아놨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화분이요?

이만재위원

화분을 놓아놨는데 그걸 치우고 계속 거기다 차를 받쳐놓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왜 저 집은 저렇게 받쳐놓는데 단속 아니하고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활센터 소장님, 옛날 시니어 사무실로 갔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으로 이전해서……

이만재위원

그 소장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야기를 해도 필요가 없어, 계속 받쳐, 계속 나한테는 민원이 들어와,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거 해결을, 그건 간단하잖아요. 앞에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거운 거 드실 때는 그곳에 잠깐 받치고 싣고 가고 무엇 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매일 같이 그 화분, 길쭉한 화분을 한 1m 되는 화분을 옆으로 밀쳐놓고 그곳에다가 계속 받쳐 놓으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더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이행을 좀 해주시고, 지금 행정소송이 한 건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자활센터의 센터장을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센터장의 경력 산정을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인가 시설에 근무했던 4년 반 정도의 기간을 이 센터장이 자기 경력으로 작성을 해서 원래 2급 센터장으로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권익위에 이게 부정수급이다라는 것들이 신고가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 그전에 근무했던 그런 근무 시설이 비인가 시설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서 3급으로 급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한 1,500 정도가 부당한 이득금이다라고 해서 회수, 환수 처분이 내려졌는데 환수 처분에 대해서 이 센터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지금 있고 저희 지금 변론기일을 한 5번 정도 했고요. 지금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도 1월 15일 자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해서 저희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1,5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제 17쪽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쪽 보면 지금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각양각색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2.75가 있고 2.5가 있고 0.2가 있고, 이게 지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기금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이 전에도 많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2억 중에서 30억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자가 2.75%가 되는데 나머지를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공금 예금성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이거는 낭비가 심하다 해서 일정 부분 정기예금으로 좀 묶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금이 2개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정기예금으로 2개를 묶어놨고, 나머지 공금예금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저희가 수시로 대출이 있을 때 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금예금으로 놔둔 겁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는 2.75는 정기예금으로 해놓으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아래쪽 3,800, 3,600은 일반 예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렇게 나온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 담당 팀장님께는 꼭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주시고 늘 정말 우리 정읍 시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주시는 과의 수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아마 살으셔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누가 어떻게 위급해서 병원에 가야 될 일도 생길 것이고, 또 화재로 인해서 또 거기에 돌봄을 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나 뒤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은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면서 우리 정읍 시민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본 질의가 있고 추가 질의, 보충 질의가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밤새워서라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잘 해도 이렇게 꼭 매년 행감에 지적이 나오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또 잘 되기 위해서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과가 아니고 좀 그래도 대부분이 복지 지원을 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역을 보니까 어느 과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또 국도비를 반환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그렇게 꼭 계속 매년 이렇게 국도비를 반환하는 어떤 이유가 꼭 있습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이 좀 많은 이유는 우선 생계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반환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계비를 보통의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저희한테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만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요청을 하면 그에 준해서 금액을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앙에서 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생계비가 좀 많이 남고, 그래서 국도비 반환 금액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자활사업이라든가 지금 이번에 저희 자활사업도 상당히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았던 이유는 저희가 자활 근로 사업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규모가 좀 있게 운영하다가 한 74명까지 참여자가 줄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국비가 90%가 내려오는 매칭 비율이 큰 사업인데 근로자가 줄어버리니까 저희가 반납액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를 100명 수준까지는 저희가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의 반납도 어떻게 보면 건건이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이 시간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크게 잘못을 해서 지적보다는 이런 일들을 저도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저게 애로사항을 또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법규 이런 문제 때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그냥 각종 우리 보조금 집행 내역도 법정 운영비 보조 포함 해서 보면 반납액들이 지금 이렇게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 좀 사전에 이렇게 좀 잘 조율해서 좀 반납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지적보다는 건건이 어떤 것은 이렇다 저렇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굵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간을 짧게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 선생님들 모두가 이렇게 애쓰고 한때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님들 코피 터지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소식도 접하고 참 안타깝다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팍팍팍 하면 쓰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는데 이런 보조나 어떤 집행 내역들이 반납한 사례가 25년도에는 안 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좀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그거 전체 간담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간담회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가 개선할 것이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사업이 지금 17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용자 수가 이제 노인층에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지금 아동이나 장애인, 어떤 중장년의 참여 비율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이나 장애인, 중장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게 시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비율 배분을 조금 골고루 해서 저희 중장년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고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사업을 몇 가지나 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중장년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중장년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고립·은둔 중장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위기 가정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서비스의 어떤 사업도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발굴도 많이 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출산제 하죠, 지금? 우리 출산통보제 이런 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7월 19일부터 출산하는 사람들, 등록 안 한 사람들 거기서 안 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그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마이크를 살짝만 올려주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고립 가구 있잖아요. 고립 가구 지금 보면 몇 가구나 있어요, 정읍에? 몇 가구나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고립 가구라고 딱 조사한 적은 없고요, 고독사 관련해서 1인 가구 조사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잠재적인 위험 가구를 1,102세대를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39세대 정도를 저희가 위험 가구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이나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위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은 그렇게 제도권 안에 없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신경을 쓰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는 따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할 사업 같은 거 구상 중이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고독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립가구를……

혜숙

황혜숙위원

고립 가구.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고립 가구를 지금 고독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고독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안부전화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라든가 복지등기사업 같은 경우도 있어서 복지등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전·단수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이 한 2개월에 한 번씩 한 300명 정도가 저희한테 명단이 뿌려지면 저희가 우체국 복지 등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정을 전부 방문을 해서 그 가정이 왜 체납이 됐는지, 단수가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 과정의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어떤 불행한 결과가 없도록 지금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우체국에서 발굴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우체국에서 개별적으로 발굴하지는 않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런 이렇게 뭐 등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그 복지등기를 저희가 받아보면 정말로 위기 가구가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그 문 앞에 술병이 많이 놓여 있거나 우편물들이 많이 쌓여 있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식사를 못 한다거나 많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특이사항을 적어놓으면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동 담당자가 다시 이중 삼중으로 나가서 파악을 하고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프로테이지는 한 15%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박준승 기념관 있죠? 거기 캐릭터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뭐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독립 유공자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 일을 하면서 느꼈고요. 저희가 그 6점에 대해서 시상까지도 하고 해서 지금 그 캐릭터 백정기 선생님하고 박준승 선생님에 대해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스티커하고 키링은 만들어서 지금 자유학기제로 오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금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눠주고 있고 지금 나머지 기념품을 좀 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웅에 대한 캐릭터가 나오는 것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의도보다는 조금 저희 자체로도 만족도가 이건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중에 위원님 방에 저희 캐릭터 선정된 작품을 한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청소년 현충시설 탐방 진행하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올해 몇 개소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올해 4번 했고요, 한 206명, 21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는 몇 개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지금 18회 계획하고 있고요, 아니, 2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한 차를 생각하면 그래도 한 1천 명 이상은 저희 정읍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기념관 두 군데를 가서 영상도 보고 기념관도 둘러보면 어느 정도 어떤 우리 정읍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사실은 배차 문제가 차량이 없어서 어떤 이렇게 활발히 자유학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차량 배차를 해주고 일정 부분 간식 같은 것도 해 주기 때문에 학교나 아이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 또 무엇보다도 해설사님들이 차에 탑승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정읍시에 대해서 정읍시 어떤 독립 유공이나 이런 현충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본바 상당히 저희는 만족하고 있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년에도 잘해가지고 그래도 학생들이 정읍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알아야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빨래방 운영하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지금 어떻다고 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빨래방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들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 이런 거,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빨래방이 작년까지는 보조단체에서만 신청을 받고 지원을 나가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전부 저희가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지금 빨래방 하시는 분한테 매달 일정량의 일감을 주고, 그분이 하고 와서는 저희한테 대장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지금 매월 그 결과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읍면동 담당자나 읍면동 이장님이 이 사업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계셔서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빨래방 차는 거의 쉰 적이 없고, 비가 올 때에도 많은 비가 아닐 때에는 나가서 현장에서 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을 거의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몰라, 동네에서 이장님들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장 회의 때나 이럴 때 말해가지고 좀 저희 지역은 많이 한 편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저기 실적을 보면 많이 한 건데 몰라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얼마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 시민이 혜택을 보고 안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연초에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많이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또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좀 담당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인사를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못 하겠지만 또 안 하면 그만큼 손해니까 좀 많이 움직여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과에서는 몰라도 읍면동 담당자들은 우리 지역에 누가 어렵고 이런 거를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얘기를 하고 또 주위 분들이 얘기하고 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의 그냥 꼭 할 것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제가 볼 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그런 간담회 정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물건 같은 거 지금 푸드마켓 이런 데도 거기서 달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에. 그런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업체에다 해서 우리 정읍시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 한 거보다, 아니, 10번 한 것보다 시에서 하면 직원들이 하면 한 번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힘든데 자꾸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만큼 혜택 보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자식들이 있어도 안 거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그냥 진짜로 막 어렵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돈을 부모랑 같이 살아. 그런데 아들이 내가 타서 그 돈 가지고 다 써버리고 집에 있는 밥 먹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 좀 하고,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급자가 돈 타면 뜯어가는 사람 있어,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 준대요, 줘야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좀 발굴해가지고, 제가 한번 요즘에도 그런 거 한번 제가 한번 물어봐서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무 요원들 배치돼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혹시 모니터링은 하시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수시로 시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예전에 사회복무 요원이 한 번 뭔 일 있었던 거 아시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보면 복무요원들에게 식사비가 나오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식사비가 나오는데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단체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돈을 내고 하는 데가 있고 그냥 해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 있더라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 시설에서요?

한선미위원

예, 시설에서 그냥 무상으로 먹는 데가 있고 밥값을 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먹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예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가 왔었어요. 복무요원은 아닌데 사회복지 기관에 이제 가 있던 애가 예를 들어서 밥 때문에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이제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밥은 몇 개를 시켰어요? 4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냥 4개만 시켜서 우리 서로서로 같이 먹자”, 참 의도는 좋았으나 그 자리에서 “예” 하고 했어. 그런데 밥을 떠서 이렇게 이렇게 한 수씩 두 수저씩 주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민원을 넣었네 어쨌네 하다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제가 그거는 잘 저기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5명 있는데 밥 생각 없으니까 4개만 시켜서 나눠 먹자 할 수 있어. 처음에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밥을 덜어서 이렇게 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시끄러워졌었거든. 인간의 가장 기본인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가 현충일 추념식 때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몇 개 쳐놨는데 음향 장비 임차가 348만 7천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음향 장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음향 장비 임차가요, 지금 10년간 이 금액이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실은 금액이에요.

한선미위원

어떤 음향이라고 현충원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음향 많이 들어가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충혼탑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음향시설을 가져가고 의자를 가지고 올라가고 발전기를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 금액이 적다고 계속 어쨌든……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은 해봤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10년간 이 금액이 같았다고…….

한선미위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는가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음향이 상당히 이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년째 이 금액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좀 알고 싶네, 뭐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348만 7천 원에 차광막도 들어가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한선미위원

차광막, 왜냐하면 차광막하고 의자는 이 업체에서 오니까. 그런데 이제 의자만 왔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한선미위원

차광막은 별도로 했구먼.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실질적으로 10년을 이 금액으로 했으면 올려줘야 될 것 같으면 올려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아서 그걸 좀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공유 냉장고가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지금 언제부터 이걸 시행을 했던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22년 10월달에 3개소 설치해서 운영했고요, 23년도 10월달에 1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4개소에서 하는데 인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혜택을 보는 인원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보는 인원은……

김석환위원장

전체인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내장상동이나 수성동, 그다음에 시기동, 연지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운영하고 있고 올 때마다 한 200명씩 구분해서 오고 있는 상태이고, 내장상동은 그보다 약간 적은 한 150명씩 2번, 그다음에 시기동, 연지동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50명씩 참여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거의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90%가 오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반복해서 오십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제 9시에 이 물품을 주는데 항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이제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명단을 작성해서 미리 번호표를 준다든지 이걸 해서 10분 전에, 20분 전에 오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계속 몇 년 동안 이분들이 계란 한 판 받으려고 아침 6시, 7시부터 비가 오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고 동사무소는 9시가 돼야 문을 열잖아요. 그거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르신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좋은 것을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하나 받자고 우리가 비 오고 눈 오는데 3시간 기다려야 되고, 동 직원들도 괜히 뭐 죄도 없이 욕 얻어먹잖아요, 밖에서 이제 비 올 때 기다리면. 그러니까 그 개선 방법을 찾아가지고 미리 번호표를 주든지 미리 전화를 하든지 해서 딱 시간에 맞게 나올 수 있게 그거를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저 짤막하게 한 개만 할게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랬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 사업 또 늘릴 계획은 없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사업을 잘 운영하겠다는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는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그거 질의하려고 그래요. 왜 꼭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하는데 왜 시내권만 하는지, 읍면동은 사람이 아닌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도돌이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아닌데……

오승현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줘야지, 읍면동에다. 모르고 아까 있잖아요, 아까 무슨 사업이죠? 공모사업, 공모사업도 모르고 있다가 알 아가지고 지금 큰 우리가 한 2억이라는 돈을 공모사업에 당첨돼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읍면동에 홍보해서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제가 신태인 이렇게 보면 역전 앞에는 아이스박스도 없고 물만 주더라고. 읍면동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준다는 사람이 있어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그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무한정일 수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공약사업이 한 2년 넘게 가다 보니까 고정 기탁자가 이미 4개 업체가 있고 또 읍면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4개 동마다 자체적으로 고정 기탁자를 많이 발굴을 하셨어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실은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저희 시에서 4개 기탁 물품으로는 사실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현재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읍이나 면에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죠.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면이나 동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탁자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한 세 군데에서 한 세 가지 갖다 놓고 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각 면에서 면장님이나 복지팀장님이 노력을 해서 그 지역의 업체로 하여금 뭔가 우리 면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좀 해줘라, 하는 선행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문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빈 냉장고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수급 관계를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오승현 위원님! 그 면장님한테 노력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오승현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스폰하는 데만, 꼭 그 자리에다만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정리를 하자면 위원님, 지금 저희 시에서 네 군데 고정 기탁자의 물품은 4개 동에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배부를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는 실은 이 공유냉장고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기탁 물품을 계속해서 넣어서 화·목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탁자가 어디 부분만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하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오승현위원

지정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추가로 이제 어디 읍에서 혹은 면에서 공유냉장고를 우리가 운영하고 싶다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의사를 표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공유냉장고 설치는 저희가 물론 당연히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시에서 들어온 그런 고정 기탁 물품을 이제는 더 이제 세분화해서 냉장고 있는 데로 다 이제 보내는 드리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어떤 그런 기업체가 그 안에 물건을 꾸준히 발굴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실제로 고창에 있는 면에서 한 번 이 냉장고를 운영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실은 그쪽 면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면에서 운영하기가 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부자가 어디를 지정해서 기부는 하지 않잖아요. 기부를 하면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고루 4개면 4개, 다섯 군데면 5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는 것이지,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좀 냉장고가 늘어나면 또 기부자가 많겠죠. 그 대신 또 기부자가 그 순으로 있으면 작아지고, 냉장고가 작을 것이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오승현위원

그 뜻을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거기 공유냉장고 설치하면 위원님이 직접 영업 뛰셔야 돼요. 저 상동은 제가 뛰고 있어요. 직접 하셔야지. 전체 통장님도 하고 이장님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전체가 해야 물건이 골고루 들어오지 누구한테 맡겨서는 물건이 단절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시죠? 양성평등위원회 개최를 안 한 이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는 사안이 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면심의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면심의를 안 해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면을 해서 뭐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양성평등 행사는 했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행사는 법에 나와 있고 9월 첫째 주가, 9월 7일이 양성평등 주간이라서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원래는 해야죠? 원래는 매년 해야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매년 1회씩은 하고 또 이렇게 예전에 기금이 있을 때는 또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매년 해야 되는 저기면 또 해야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안 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했는가 하고 제가 여쭤봐요. 해야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 하는 것이 맞겠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북 특자도에서 이제 시행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연도별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양성평등 그때 행사 때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좀 같이해서 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라고 하니까 꼭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드네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지금 100%가 이미 된 데도 있고, 10%가 된 데도 있고 50, 60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5쪽이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5건이 있는데 앞에 지금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라든가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100% 진도율이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 유보통합이 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계획도 올해까지 추진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 건물에다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유보통합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린이집 지원하고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의 기능은 지금 현재 도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가정양육을 위한 지원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 부모들이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센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놀이터는 지금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문화광장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도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다문화가족 안정화 지원사업은 가족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관이 옮겨감으로써 그 공간을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를 저희가 한번 가서 봤거든요. 지금 예산이 40억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40억인데 장소가 좀 넓은 곳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좁아요. 어차피 40억이라는 그 돈을 쓰면서 공간이 좀 넓은 데를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훗날 그들이 뭐라 말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 부모님과 함께 온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러던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누구하고 참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자고 하는 일은 부모가 이겨낼 수가 없다, 꼭 해야 된다. 허나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야지,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예산을 좀 쓰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쉽게 말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입장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하실 적에는 과장님이 배포 있게 좀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잘해놨다, 정읍에 문화광장 갔더니 정말 아이들이 같이 가서 1박 2일, 2박 3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아이들이 찾아오고 학부모가 찾아오고 하지 그렇지 않고 동네 그냥 놀이터식의 그런 시스템은 별로 지금은 참 통하지가 않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23년도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3건 중에 2건이 지금 다시금 넘어와서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계를 하반기에 해가지고 올 초에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가 3억 중에서 일부 선급금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집행을 한 부분이고, 입찰 차액으로 나머지는 저희가 공사에 반영할 금액이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1월 말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여기가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지금 이게 저쪽 문화광장에 지어진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기적의 놀이터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지금 5쪽에 보면 4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30억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총 40억 중에서 3억이 설계비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억은 올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3억이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에 표시된 것은 3억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총공사비는 40억이고요.

이만재위원

하여간 잘 좀 써주시고요, 돈을. 그래서 좀 저는 큰 것을 바랐는데 너무나 적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왜 돈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팀장들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관외 따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그때 관외 여비로 저희가 쓴 부분이고,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갔다 온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출장여비만 사용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기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도 여기다 얼마라고 써놓으셔야지. 아니, 물 부어서 갔다 오신 것처럼 식사도 안 하시고 과장님이 아주 그냥…….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식사는 안 하고 점심은 먹고 갔기 때문에 아마 딱 여비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시느라고 출장비도 아마 적게 받아가지고 다녀오셨을 텐데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우리 정읍시에다가 쉽게 말해서 뭐 서울 키즈카페 다녀오시고 아동친화도시 다녀오시고 돌봄 사업, 시립형 복합문화센터 다녀오시고 뭐하고 했는데 정읍시에다가 반영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익산에 익산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가족지원팀에서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가족센터가 리모델링을 지금 할 예정인데 거기 1층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를 내년도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실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 1층에다가 상담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상담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서울 키즈카페 관련해서는 서울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용료가 부모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 2시간 이용하는 데에 3천 원 정도, 그리고 부모들이 같이 안에서 보호를 못 하는 경우에는 돌봄요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돌봄요원들이 이렇게 계속 보호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키즈카페를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반영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잘 다녀오셨으면 그만큼 정읍시에 더 좋은 점은 반영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어차피 10분 넣어주셨으니까 저걸로 마칠게요.

김석환위원장

하시고 또 이따가 중식 드시고 하셔도 돼요.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소년·소녀 혹시 자매결연을 맺은 사업이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동들이 가장이 아니다 보니까는 저희는 이제 가정위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정위탁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도 지금 지속적으로 초록우산 통해서들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1 대 1 결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초록우산도 있고 노란우산 아니에요? 틀린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노란우산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그런 공제 종류로 지금 취급하고 있고 초록우산은 어린이재단은 옛날에 말하는 복지관 쪽에서 아동들의 후원도 하고 자립 정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 발굴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성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 문화관이요?

이만재위원

여성 문화관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하긴 하는데 그게 인재양성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행사를 참 다양하니 잘 보고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3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에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요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위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공사가 늦어져서 저희가 위탁자 선정을 11월 말에 해서 12월에 협약을 하고 올 1월부터, 1월 1일 자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사업비 전액을 반납을 했는데 그 사유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는 이쪽 서남권, 정읍·김제·고창·부안, 거기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4개 시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도 지금 4개 시군에서 함께 부담을 하고 계시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부담으로 돼 있는 부분이 4개 시군에서 아동 수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금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읍에서는 몇 명, 혹여 김제·고창·부안에서는 몇 명씩 피해자가 나타난 그 수치가 나와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하고 아동학대가 발생된 부모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례관리가 정읍시가 220명 정도 지금 사례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이 63건, 김제가 116건……

이만재위원

김제가 116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부안이 59명, 고창이 63명입니다.

이만재위원

어떻게 보면 인구 비례로 가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아동 수가 거의 인구 비례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조금은 궁금한 게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그들을 관여를 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쉽게 말해서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희들 뭔 소리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그전에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조금 협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서적인 학대도 학대입니다. 그래서 꼭 손으로 때리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부모들이 많이 인식이 돼있고 아이들도 어떤 부분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 신고 자체가 아동들이 부모들한테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서나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그런 부분들이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처음에는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부모들 교육을 하고 또 계속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아이들 자녀 양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숙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지금 220건,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년에는 반절로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고, 그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있죠?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그게 진도율이 50%가 맞아요? 좀 숫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외부하고 안에 변기라든가 타일공사를……

고성환위원

진도율이요, 진도율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 진도율이요?

고성환위원

예,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는 진도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18쪽을 한번 보시면 24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예산액이 37억으로 되어 있고 3억은 설계비로 빠졌다고 그랬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집행액이 7억 5,900,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2억 9,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9억.

고성환위원

예, 29억. 그래서 집행액을 놓고 보면 지금 18.7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조정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진도율로 봐서는 지금 50%까지는 아니고 한 40% 정도.

고성환위원

그럼 언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내년 2월까지 지금 공사를……

고성환위원

가능하겠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토목공사는 다 끝난 상태고 놀이터가 들어갈 자리 지금 다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2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명시이월 사업 맨 마지막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이게 일단은 중지가 됐고 반납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월 사유는 적격한 민간위탁 법인이 선정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모집 공고를 3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1차 때는 접수한 사람이 없었고, 2차 때는 두 군데 접수를 했는데 그 시설 설치하려고 했던 위치가 건물이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건물 주인이 용도 변경을 해 줄 수 없는 조건이었고, 한 군데는 건물 건폐율, 용적률이 맞지 않아가지고 안 된 부분이고……

고성환위원

그럼 애초에 이게 좀 가능한 지역을 물색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하고……

고성환위원

그럼 이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도 2차까지 공고를 냈었는데 희망 신청하시는 분들이……

고성환위원

위탁자가 없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떤 사업이길래 그러죠, 다함께돌봄센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은 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 곳인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고성환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가 있고 아이들이 주는 입장에서 다함께돌봄 수요가 조금은 지역아동센터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애초에 오지 말아야 될 사업인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에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좀……

고성환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설치 현황을 보면 정읍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회가, 청년들이 그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된다. 제 생각에는 한 열에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당연직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반절 이상이 당연직, 부시장님, 국장님, 총무과장, 그다음에……

고성환위원

그럼 한 명이라도 당연직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천받을 때 청년으로 가급적이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번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하죠. 저번에 청년위원회, 인권위에서 권익안이 15% 정도 이상은 청년을 좀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정읍시에서 13%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당연직을 다 빼고 낸 비율이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리 통계가 수치놀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일단 그렇게 총무과에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통계를 낼 때도 정확히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성비, 청년비, 이걸 내주셨으면 합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읍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이름이 양성평등위원회인데 남녀의 비율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양성평등, 젠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여기에도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열에 두 명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밑에 정읍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청년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9명 중에 다문화 가정 출신 위원이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몇 명이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한 사람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주 여성 하나 하고요, 다문화가족 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네요.

고성환위원

2명, 이주 여성?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문화가족은 2명이 있다, 그 말씀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내년에 위원회 설치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그 비율이나 성비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물론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소위원회는 인원수로 나누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몇 명에서 몇 명까지를 소위원회라고 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위원회 중에서 이 부분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이 회의를 많이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위원회가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바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 업무의 분담과 시급성, 그러니까 기동성 있게 움직이겠다, 그런 얘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불참 인원이 24년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24년 2월 15일날 열렸는데 4명 중에 3명이 불참을 했어요. 그럼 1명이 뭔가를 결정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소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서 3명이 불참하고 4명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성원이 돼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금 제출받고 싶은 게 뭐냐면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방문교육지도사가 9명인데 수혜자가 몇 명인지,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이 수혜자들 데이터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리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 6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게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이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제가 보니까 전용이 아니라 이거 변경 뭐 이거 아닌가? 변경사용? 전용이 맞아요? 전용하고 변경사용 차이점이 뭐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건 통계목이었기 때문에 전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전용으로? 그런데 원래 의회에 보고를 분기 지나면 의회에 보고 해야 하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게 돼 있어, 보고. 원래는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 보고를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다문화 지금 우리 가구 수가, 결혼해서 사는 가구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732세대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학교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두 자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이들 없는 가정도 많이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결혼해가지고 아직 지금…… 제가 작년에 지금 올해 지금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에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87세대가 자녀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이 사업 혜택 받고 있는 가정은 몇 가정이라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돼있는 다문화 가정이 732세대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사업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도는 얼마 정도 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로 가족센터를 통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올해 저희가 도 가족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성단체하고 해서 일 대 일 결연 맺어가지고 저희가 11가정에 대해서 1박 2일 캠프, 애들하고 같이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황토현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장소가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데 문화 탐방의 기회도 가졌고, 가족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시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행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예산에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만족도 조사한 것은 9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에 적응해야 또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정읍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을 걸로 봐요. 그래서 조금 신경써가지고 좀 해 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 성범죄, 그게 지금 올해는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 성범죄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고요, 아동학대 관련한 데이터하고 주로 이제 성범죄 관련은 지금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과 연계라든가 지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으로 분리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학대도 조금 뭔가 어린이집 이런 데랑은 좀 관심 있게 봐가지고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태권도 학원 거기 보면 굉장하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계속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뉴스 보면. 그런데 그 정도 처벌을 해도 옆에 사람이 신고도 안 하고 그걸 눈으로 봤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린이집 이런 데 좀 얘기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오전에 끝났어야 하는데 오후까지 해서 좀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 보면 연구 용역비 집행 및 추진 상황이 있구먼요. 그런데 지금 반납 예정이잖아요. 참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우리가 아마 우리 직원님들 뽑을 때 직렬로 뽑거든요. 그래서 그 직렬이 그 자리에서 좀 많이 일도 좀 하고 이걸 꼭 밖에서 어디 인터넷 보고 따서 이렇게 연구 용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 정말 필요한 중장기 보육 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오래 근무하다 보면 다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2,200만 원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선생님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그때는 뭐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라고요. 하나 더, 국도비 보조사업도 반환 내역이 지금 겁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16페이지에 있네요. 그런데 또 이것도 있고, 그 앞에도 보면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겁나게 또 반납, 그 어린이집이 유독 많이 반납한 데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내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좀 신경을 써서 좀 국비, 도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비도 아니고 또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이런 반납하는 일이 다시 2025년도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마 잘하실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저도 넘어가려다가 한 번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