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4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고 국민의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이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분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광진구가 구민이 진정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진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진호입니다. 2024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기간 중 오늘 오후부터 내일인 11월 19일까지는 일 대 일 개별감사를, 11월 20부터 22일까지는 전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식 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5일 하루 동안 동주민센터 방문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삼 부구청장님과 5급 이상 공무원 및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임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부구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구청장님의 선서 선창 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임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부구청장 윤재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든 간부님께서는 개회식이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재삼 부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구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재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구정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앞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의 소통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들이 구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감을 받는 모든 직원 역시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규홍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수현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신봉수 문화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영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보 안전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오승재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최연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강호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오진 박계배 광진문화재단 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과장님과 공단 상임이사, 문화재단 본부장을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특별감사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총괄하게 될 신진호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최일환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추윤구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고상순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김상희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장길천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서민우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김강산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김미영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고양석 위원님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도시발전, 복지, 경제, 문화․체육, 안전․환경, 교육․행정 6개 분야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 분야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등 구민 만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중곡동 신향빌라,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중이며, 중곡아파트, 자양7구역, 자양한양아파트, 워커힐아파트 등 재건축사업 또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주민분들이 만족하는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을 통한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양1동 799번지 일원 모아타운 등 3개 공모방식 사업과 자양2동 681번지 일원 모아타운 등 4개 주민제안 방식 사업을 추진중이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계획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 방안, 광진구 미래먹거리 구상 및 지역별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도시발전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 심포지엄 및 주민보고회를 추진하였으며, 4대축 4대권역 개발 본격화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양1촉진구역 첨단업무 복합개발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외장 및 마감공사 중으로 공정률 약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동북권 대표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계속하여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4개의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2,90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여 함께 돌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2개소를 개관하여 총 3개소를 운영 중이며,내년 1개소 추가 조성 예정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확대를 위해 민간․공공 유휴공간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14개 개별 건강증진사업을 광진구 건강통계와 주민 요구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였습니다. 임산부 산후관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소득기준 없이 관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와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상담을 포함 658건의 소상공인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자동재단 서비스, 디지털 실무역량 강화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 봉제 소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하였습니다. 8개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를 지원하고 온라인 이벤트 등 홍보를 강화하여 전통시장 매출을 높였으며 CCTV 및 관제시스템 설치, 진입게이트, 아케이드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구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를 창출․운영하였습니다.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취약지역을 살피는 동행일자리, 행복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청년의 사회참여를 돕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1,660명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90명의 구직단념청년을 발굴,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현장 소통을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건립은 올해 12월까지 공정의 82%를 추진하고, 2025년 9월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객 교통편의 방안을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광진구체육회 27개 종목단체 구청장기, 협회장기 총 44개 대회를 지원하여 구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광진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생활 속 걷기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봄철 함께 걷기, 여름철 건강 걷기, 가을길 걷기대회 등 총 4회로 확대 추진하여 지역사회 활력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 분야입니다.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환경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자 스마트쉼터, 그늘막 등 81개소의 저감시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구민중심 생활 안전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 선제적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와 맑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 6일 수거제 도입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감소되었으며, 환경 보존 관련 다양한 행사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무허가 거리 33개소를 정비하여 보행환경과 도시경관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자초 후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및 차로 재구획으로 불법주차를 차단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노후 보도 및 경계석을 정비하여 동자초 일대 통학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지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 횡단보도 설치로 보호구역을 명확화하고 시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행정 분야입니다. 동 지역책임제를 통해 신속한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 지역책임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동 민원 공유체계 구축으로 소통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합리적 예산편성․집행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외부재원 적극 확보로 목표액을 달성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69개 유치원 및 학교에 시설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약 6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경비보조사업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격려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진구 전 직원은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늘 구민의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선서를 다 하셨습니다. 맞죠?

네.

선서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위원장님? 선서를 받는 취지가?

선서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받는 부분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위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령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봤을 때 광진구의회는 관례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법정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당일에 관련된 선서만 유효하지 그 이후에 발생되는 선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법령을 찾아봤고 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받았을 때 강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서는 매일매일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서한 것은 오늘로 끝나는 거고, 내일 선서할 부분은 내일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 들어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선서한 당사자가 내가 그날 몇월 며칟날 선서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증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나머지 부분은 지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통과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관례가 우선입니까? 관계 법령이 우선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관례가 우선인지 관계 법령이 우선인지? 우리가 법을 따라야 하는 건지 관례를 따라야 하는 건지?

저는 법령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길천 위원님 말씀 또 추윤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심도 있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돈한 뒤 오전 11시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