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3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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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15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늠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조 1,794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0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38억 2,800만 원으로 88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6억 5,600만 원으로 158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 증감내역 설명에 앞서 대표적 재정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2.4%로 1회 추경 대비 0.5%, 재정자주도는 55.2%로 0.4%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별 증액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42억 5천만 원, 세외수입 32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2천만 원, 보조금 38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억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5,700만 원, 문화 및 관광 2억 500만 원, 환경 33억 1,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3억 9,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억 7천만 원, 기타 82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일반 공공행정 36억 5,400만 원, 교육 41억 3,200만 원, 사회복지 17억 4,200만 원, 보건 1억 5,900만 원, 교통 및 물류 18억 1,700만 원, 예비비 35억 3,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목 그룹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21억 3,700만 원, 자본지출 71억 3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6,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물건비 6억 7,300만 원, 경상이전 11억 4,700만 원, 내부거래 및 보존 재원 1억 7,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2억 9,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4,8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700만 원, 6페이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5,400만 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 원, 수질개선 3,9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5페이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13억 5,1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21억 9천만 원, 6페이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98억 1,900만 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4억 3,800만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3억 6,200만 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12억 2,100만 원,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19억 7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6페이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7페이지 국민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어서 8페이지와 9페이지 주요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각 기금운용 조성은 2024년도 조성 계획으로 조성이 42억 3,500만 원, 집행이 5억여 원으로 순조성규모는 37억 3,400만 원이고, 금년도 말 잔액은 294억 8,600만 원입니다. 아래쪽 나, 자금운용 계획수입은 185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변경 세부 내용으로 예수금 계는 184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 수입도 1,35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지출은 수입 감소에 따라 지출 계획도 연동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변경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예치금입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177억 6,600만 원과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7억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128만 6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56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00만 원의 세부 사항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이자 수입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라, 예치금 및 예탁금 세부 사항입니다. 금년도 말 총 규모는 294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치금은 기금의 시금고 은행인 광주은행에 지난해 말보다 58억 5,900만 원을 증액 예치하였습니다. 예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반회계에 219억 600만 원을 예탁하고 환경보전기금 11억 원과 양성평등기금 10억 2,500만 원을 각각 해당 기금에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안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 총칙. 예산 총칙에 보면 이번에 우리 예산안에 새로운 조가 들어왔는데요. 제6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 목적 기부금, 외부 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그러니까 간주 처리 예산이 지금 제6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간주 처리 예산 들어왔던가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전에 과거에 몇 번 정리추경에 한해서 간주 처리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근데 작년에도 안 들어왔었죠? 재작년에도 안 들어오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최근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간주 처리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의회의 승인 심사권을,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빼달라고 그래서 이걸 뺀 거거든요. 우리 간주 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나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지방재정법 규정에는 없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간주 처리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양해야 하죠.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렇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이 간주 처리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지금 예산서 어디에, 그럼 지금 이후로 잡히는 예산은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예산서에?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만약에 간주 처리 예산을 굳이 종이 예산서에다가 표기를 하자면, 1건 승인할 때마다 다시 예산서를 제작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e호조에 입력이 안 되고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결산까지 쭉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e호조 시스템에 무조건 등록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그런데 e호조 시스템에는 등록이 되지만 예산서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내년도 1회 추경에 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 간주 처리 예산은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럼 넣을 거예요? 내년도 혹시나 사용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 예산서에 넣을 수 있어요? 넣을 거예요? 간주 처리 예산을?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금년도 2회 추경에 승인해준 걸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간주 처리 예산은 우리가 예산서에서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후에 그 예산은. 이제 집행부 실장님은 보시죠. 왜? e호조 시스템에 다 등록을 시키니까. 그럼 의원이나 시민들은 어디서 봐요?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될 수 있으면 간주 처리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그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간주 처리 예산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회 승인권을 침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것이 예산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질문하신 것에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간주 처리 예산을 올해 이것 넣었었어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간주 처리 예산을 처리하고자 한 것은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연락이 온 것이 정식 공문으로 교부 결정되거나 가내시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상으로 최근에 전화 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지원금 조만간 교부를 해주겠다.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또 금년도 특별교부세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교부가 됐을 때 금년도에 교부가 됐을 때 연말까지 교부가 됐을 때 이 간주 처리 예산 이 조항이 없다면 내년 1회 추경을 할 때까지는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과장님 아직 공문으로 들어온 건 없고. 전화상으로 그 부분을 받았다. 이런 거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22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간주 처리 예산을 지금 해야 되겠네요. 정리 추경 때? 그러면 과장님 공문으로 받은 것 없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22개 시군 다 파악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 단위 있죠?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시 단위 한번 간주 처리 예산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도 다 같이 간주 예산 처리가 그러면 됐어야죠. 그렇죠? 도에서 전화가 왔으면 다른 시도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간주 처리 예산 자체를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시만 그러면 간주 처리 예산을 하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아니, 일부 시군이 다른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주 처리 예산 자체를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올해는 전세자금 피해자, 이 부분들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그랬다면서요. 전화가 왔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시도 간주 처리해야죠. 1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전세 사기 피해자, 그런 피해 건이 없을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설령 있다 치더라도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니까 있는 데만 파악해 주세요. 있는 데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주 처리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해 달라고 요구해서 간주 처리 예산 부분들을 예산 총칙에서 안 넣었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들어와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회에서 간주 처리 예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었으니까, 정말 하시고 싶었다면 집행부에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간주 처리 예산에 대한 총칙을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만 한번 파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2,500만 원과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 예산 회계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3천만 원을 각각 도비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37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123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대부분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만 314페이지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에서 설명드린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기관 공통 사무관리비가 다른 예산들은 다 줄었는데 이건 4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4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일반 사무관리비는 실과에서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4천만 원은 금년도 4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전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했을 때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교육 강사 초청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할 그럴 예산입니다.

정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실에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들이 감됐죠?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좀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잘 짜서 예산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1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전액 2,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성 성과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더 고도화하고 또 현재 우리 e호조 시스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2,200만 원 정도 개략적으로 작년에 설명을 듣고 2,2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2,2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년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e호조에 쭉 연결을 하면서 실제 업체하고 접촉을 몇 군데 했는데 2,200 가지고는 안 되고 한 5천여 만 원, 배 이상을 요구를 해서

영배

(옥곡)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굳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효성이 좀 없겠다, 싶어서 사실상 사업을 안 한 그런 경우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사업을 안 했다고요.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실장님과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지금 저희 산건위나 총무위나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 예산 부분에서 사업하고 남은 이런 예산들이에요. 좀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량

허정량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세입 예산 33만 4천 원은 지난해 청백-e시스템 운영 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32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8,544만 4천 원에서 1,140만 원 감액된 7,4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실장님 320페이지요. 시민 명예감시관 워크샵을, 예산은 저기했는데 왜, 저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이게 하반기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정을 위원들하고 잡다 보니까 도저히 일정을 못 잡아서 이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애초부터 이것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셨더라면 실시를 하셔야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으셨어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명예감사관들이 민간인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서로 간에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사람 모집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못 하고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이분들을? 워크숍을? 1번으로 끝납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워크숍은 1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는 2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여기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 면은 어떤가요? 이분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건의사항 같은 걸 받고요. 그다음에 또 의견은 그 자리에서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시에 반영이 된다고요. 이런 그분들의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건의 사항 들어온 것은 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연락합니다.

김정임위원

100% 전부 전액 반영이 됩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거의 다 되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정회기 위원님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도 명예감사관 6명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1년에 1번 정도 워크숍 정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입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770만 7천 원 감액한 26억 9,5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정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 1,57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양시사 기록 필름 사진 DB와 기간제 인건비 1,825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광양시 유튜브 영상 편집 기간제 인건비 1,20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홍보소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시정 홍보에 있어서 지금 기정액이 17억이 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시정소식지하고 야립 광고판, 또 미디어 SNS,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시정을 홍보하는데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은지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비교형량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지금 홍보 효과가 극대화된 것은 미디어 쪽이 좀 SNS 채널 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미디어 쪽이요. 그러면 미디어 쪽이 지금 홍보 효과가 지금 좋다고 했는데 혹시 잘못된 영상 유통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홍보가 잘못 된

김정임위원

홍보 영상. 우리 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홍보 영상도 있지만 일반인이랄지 일반 시민이 시를 홍보한 것도 아니고, 이걸 저해하는 홍보 영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그건 없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세요. 요새 아마 지적을 아마 하셨을 걸로 보는데, 지금 저희 유튜브 딱 뜨면요. 광양시에 가면 임플란트 무료로 해준다는 영상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영상들이.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어찌 보면 선뜻 듣게 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부정적인 면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과연 광양시에 가면 임플란트를 전액 다 무료로 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지적 사항으로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지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좀 잘 살피셔서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홍보영상까지 이런 홍보팀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어떻게 막고 홍보를 할 것인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싶어요.

재신

김재신홍보소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67만 원 감액된 3억 5,9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내 여비 274만 원을 감액하였고 백운산 발효체험 동치미마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낙찰차액 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중동)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8억 1,900만 원보다 9,300만 원 증액된 9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502억 원에서 7억 2,900만 원이 감액된 49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 증감 부분 연금 부담금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9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하단부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증가 등에 따라 당초 41억 원에서 1억 7천만 원 증액된 4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337쪽에요. 디지털 광양시민제 홍보단 실무단 활동비가 지금 전액 지금 감해졌거든요. 이게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홍보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하기 위함하고 또 광양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모바일 앱을 통한 등록 디지털 광양 시민증을 발급하기 위한 이게 지금 홍보단이고 실무 단이거든요. 여기에 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별도의 웹을 운영을 할 생각이었으나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저희 시정 전반에 관한 통합플랫폼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디지털 시민제도를 넣으면서 별도의 홍보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필요 없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홍보 활동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도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감동추진단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당초에는 아마 이것이, 지난해 이맘때 본예산을 세울 때는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감동시대추진단에서 통합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제 생각은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서로 부서 간에 쌍방 간에 소통이 잘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 지금 한 2억 가까이 금년에 돈을 썼는데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올해만 해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저희가 현재 모금이 돼 있고요. 기탁을 하셨고. 연내에는 저희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억 7천, 5억 목표면 연말에 목표 달성하기 어렵겠네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시행 2년 차입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단은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봉급 급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말에 조금 올리는 그런, 지난해 해보니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말, 봉급쟁이들이 한다고 보고, 작년까지 지금 누계는 얼마 정도 돼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한 7억이 조금 못 됩니다. 지난해는 올해보다 조금 적게 모금이 됐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지금까지 제출한 실적은 있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직접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재천

송재천위원

누적 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언제까지 누적 관리할 거예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큰 사업을, 의미 있는 사업을 할 만할 때는 지출이 돼야 되겠죠.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쌍사자 석등 이전하는 거기에만 쓰게 한정되어 있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호 사업으로 저희가 정해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고요. 또 2호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쌍사자 석등을 이전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달성되면 2호 사업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관련 부처나 다른 시군을 보면 1호 사업이 쌍사자 석등을 가져오는 게, 저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기한을 정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별도의 2호 사업을 해야 기부자들이 본인이 기부한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여지는구나.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가 2호 사업을 내년도 중에는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호 사업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기부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사업의 명확성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기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사업 목표에 따라서. 저것은 자기가 “내 호주머니 털어서 기부 좀 해야 되겠다.” 광양 감동시대 아닙니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못 받으니까 기부가 적은 거 아니겠어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 시가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남 도내에서 한 6위 정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재정자립도는 1위인데 기부금 모금은 6위면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재정자립도가 좀 높기 때문에 출향 인사들께서 우리 시가 좀 못 사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1호 사업도 좋고 2호 사업도 좋은데 정말 남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법적인 세금도 안 내는 세상에 이걸 자발적으로 내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여기서 하나, 혹시 지금 방송을 시민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재정자립도 1위는 아니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정확히 몇 등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위권, 올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중위권입니다. 맞죠? 혹시 예산과장 안 계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에. 그 관리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제가 좀 한 가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향우회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총무위원회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예우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고향을 찾아왔는데 밥 한 끼 먹고 해서 가셨는데, 먼 길을 왔는데 이분들의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예산을 세우시기는 세우시는데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지금 이것 다 못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혹시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방문했을 때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저희가 아무튼 제도적으로나 여건상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예컨대 이제 식사를 드리고 숙소 정도, 시민의 날 향우의 밤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임위원

예 오시면. 방문하면.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차량도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차량을 지원받으면 향우회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하는 정산 절차랄까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걸 좀 안 받으시려고 하고, 또 단체로 오시는 게 쉽지는 않으신가 봐요. 개별적으로, 내가 고향에 내려가니 하루 정도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차량 지원 같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모실 때 수렴을 해서 들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충분히 소통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사시는 분들이 타지에 가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또 그와 반면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찌 보면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도 이 취지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당연히 여기 오시게 되면 자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예우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숫자가 지금 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시죠?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향우님들의 연령대가 이제 조금 많다 보니,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분들이 우리 광양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홍보 요원이거든요. 요원이기 때문에 차량 문제를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뭐 단체로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방문자를 시에서 등록을 받습니까? 그냥 오시면 오신 대로 그냥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많이 오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오시면 오시는 대로 저희가 보셨다시피 명찰을 다 별도 관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오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고 관리를 합니다. 사전에.

김정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오신 분에 대한 교통비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시는데?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교통비는 저희가 사실은 좀 어려워서, 단체로 버스비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방법들이 또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어찌 보면 우리 광양 시민으로 있는 사람들은 시 자체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도 해주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도 한 번쯤 방문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우리 광양 고향을 둔 분들이 방문을 해서 홍보 효과를 높였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옥곡) 위원 전년 대비 한 126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요인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이제 저희 시 여러 분야에 기간제가 있는데 기간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제도 전체가 다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올해 6개월 이상

영배

(옥곡) 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 기간제가 많이 지원되나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한번 해서, 아마 현장에서 하는 부서가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여순사건 있잖아요. 지금 1차, 2차 보조비가 나갔잖아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여순사건 보조비가 나간 건 아니고요.

영배

(옥곡) 위원 생활보조비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아니, 12월에 확정이 되면 12월달에 나갈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옥곡) 위원 지금 그럼 나간 것이 아닌가요?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예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명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차, 2차라 함은 저희가 시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도,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유족으로 판결이 돼서 나온 사람을 1, 2차로 나눠 놓은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희가 3개월치가 1,200만 원, 그다음에 2개월치가 700만 원, 이렇게 해서 1,9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것은 먼저 발굴되고 이 차이인가요? 2개월하고. 사업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인데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도 조례를 먼저, 도 조례가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부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결정을 소급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결정된 사람은 2개월치만 주게 되는 거고요. 10월에 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3개월치를 주게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결정 시기를

영희

탁영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2개월, 3개월로 지급이 되는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4,992만 3천 원이 증가한 2,314억 5,192만 3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824억 원으로 4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가 기업체의 종업원 소득 증가, 오염 배출업소 증가 등으로 33억 5천만 원 및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담배 서비스도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교통세 인하에 따른 유류보조금 감소로 2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5억 1,168만 4천 원으로 2023년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비 반환액 86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0억 원으로 정부 종합부동산세 인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35억 2,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5억 원으로 대형 분양아파트 준공으로 인해 26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천만 원으로 2024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3년 지방세정평가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액 23만 9천 원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22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9,599만 9천 원입니다. 시비 예산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과 초고속 프린터 구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으로 인해 4,122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면에 도비 예산은 2024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 원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자동차세가 26억이나 줄었는데 대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체납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자동차세 내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자체는 자동차 댓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요. 보조금 성격인데 유류보조금이 감소가 큰 폭이 일어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유류보조금은 국가에서 주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감소돼서 그런 거예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요인은 없고 국가에서 유류보조금 지급해주는 게 줄어서 26억이 줄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347쪽에요.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지금 전액 저기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삭감이 됩니까? 어떤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2월 초에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지방세 수입 정보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기존의 차세대는 그런 것 다 가상 계좌나 이런 모든 것이 구현이 됩니다. ARS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에 예산 반영됐던 것들을 다 삭감하고 차세대에서는 통째로 다 안에 구현이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지금 2월달에 이 시스템이 바뀌었다고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지금 그 과에 건의했더니 거기에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좀 크시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 업무를 보는 부서다 보니까 민원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상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 노고에 치하를 해줬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업무 특성별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수당이. 수당이 좀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특이 민원 관련해서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대응도 하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말도 못 하고 아주 고충이 크겠다는 생각이,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줬으면 싶다는,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징수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0만 7천 원이 증가한 40억 443만 3천 원입니다. 증가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2쪽, 353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11만 9천 원이 감소한 3억 2,563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서 고속 프린터 도입과 지방세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용액 등 2,151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 298만 7천 원과 반환금 39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세출 예산을 보니까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에서 국비는 하나도 안 깎였는데 오히려 시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체납액 징수 관리가 전부 감액이 다 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징수 업무에 소홀히 해서 예산도 다 잡혀 있는 것도 안 쓰는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초에 차세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이 별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했던 예산들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속 프린터기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위탁해서 출력했던 것들을 자체 출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시스템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뭐 편하기야 편하겠죠. 원가 절감도 되고.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많죠?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걸 어떻게 받아낼 건지 그것은 꼭 시스템만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사람이 머리 써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활동비를 더 늘려서라도 체납액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있는 돈도 안 썼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시스템만 의존하고 앉아 있으니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예정된 예산은 다 못 쓰는 것 아니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넣어가지고 결국 많이 징수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체납액을? 그렇죠?

참고하십시오.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먼저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세정과든 징수과든 돈하고 관련된 부서는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임위원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관리 시스템 운영을, 이 예산 또한 역시 저기가 됐네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저기하나요? 5월하고 10월 중에 했는데 10월 중에 한 저기가 어떻습니까? 정리를 했을 때.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한 9억 정리하는 걸 잡았었는데 한 7억 7천까지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부서 간 업무 지원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으세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총괄 시스템을 여기서 관리하고 직원 1명이 붙어서 모든 민원은 하여간 최대한 전산상 애로로 일을 처리 못 할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1명 가지고 저기하세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이제 거기가 직원이 3명이고 팀장님 있거든요. 한 분은 시스템에 매달려 있고 두 사람이 이제 체납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이게 세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체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부서 간 이렇게 서로 잘 협력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고, 현재 지금 미납액이 지금 81억인가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은 상당히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3억 정도 됩니다.

김정임위원

얼마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91억입니다. 91억.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해가지고

김정임위원

계속 지금 늘고 있잖아요.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이제 체납 처분을 좀 과하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 민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천만 원 체납을 가지고 한 3억 되는 부동산을 공매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대개 당장에 자금이 없어서 분납을 해주라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일시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완급을 잘 조절해서 하여간 민원 없이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분들도 세금을 다 제때제때 내고 싶겠죠. 그렇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세수 늘리는 방법을 찾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연주

정연주징수과장

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4억 5,02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8,23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6,111만 8천 원 증액 편성했고, 중간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본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예치한 정기예금 75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공공자금 밀착 운용에 따라 세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단부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5,232만 2천 원,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5억 2,62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맨 하단부 지연 배상금으로 3,855만 7천 원, 358쪽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4,15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을 기정액 대비 14억 4,69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중간부 인건비를 본예산 대비 27억 9,732만 7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보수 본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55억 가량이 적게 편성된 상황으로 최근 3개년도에 30~50억 원의 인건비를 추경 예산에 감액 및 불용하였던 점을 감안, 올해는 그 금액 이상으로 긴축 편성되었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에 따라 수당 신설 및 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로 증액됐습니다. 364쪽입니다. 하단 부분 옥곡면사무소 건립비 10억 8,99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건설 품질 심사 및 각종 인증 등이 마무리 중이라 금년도 착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불출석 관계로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민원팀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420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3,8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360만 원과 기타 수수료 4억 2,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49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134만 3천 원, 과징금 500만 원, 과태료 2천만 원, 36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금 7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보조비 반환금 9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396만 1천 원이 감액된 26억 4,2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용지 등 소모품비 894만 6천 원과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7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656만 원을 감액하였고, 371페이지 상단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00만 원과 개발부담금 부과수수료 1,48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372페이지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15%가 지금 종이로 된 도면하고 잘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우리 시의 땅이 이렇게 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님이라 잘 모르시는가 보구나.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런 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을 추진할 건데 왜 2억 2천만 원가량이 이렇게 감액했는지

미영

김미영민원팀장

수수료를 내년 1월까지 내게 돼서 올해 지금 12월이라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조정금을 받든지 주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기간에 걸쳐서 받든지 주든지 이런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수입을 많이 잡아놓고 2억 2천만 원을 못 거둬들인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측도 가능했었는데

미영

김미영민원팀장

그건 이제 필지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마다 필지 수가

정구호위원

팀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팀장님이 오셨는데, 올해 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정금이 어떻게 받아지고 나갔는지 올해 것만 저한테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46억 8,283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91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5억 1,648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4,50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7억 7,900만 원 등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하고 불용 예상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출 예산 대부분 국비 및 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6,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상단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7억 7,9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상단부 세입 예산 총액은 20억 2,6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9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0억 2,68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9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위기 가구가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신청해서 지원한 가구가 한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 관내요?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지급액은 저희들이 9월까지 해서 한 14억 정도 되고요.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이 과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제외한 부분들이죠?

태우

하태우주민복지과장

제외하시고 주소득자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서 위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최난숙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59억 4,750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3,81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비, 도비 확정 및 변경 예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55억 7,476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9,28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 국비, 도비 확정 및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하단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인원 증가 및 도비 변경 내시로 3억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08쪽 중간부 중마노인복지관 시설 보수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쪽 상단부 이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중동)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5,805만 3천 원이 증가한 96억 1,08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8,346만 7천 원이 증가한 227억 1,202만 7천 원입니다. 427페이지 하단부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은 망덕포구 일원에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비 부족분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상단부 별빛캠핑장 조성사업은 배알도 수변공원 일원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2억 4,4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점동에서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 3,154만 6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 사업도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기 위해 1억 7,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압 매화마을 매화 관광 탐방로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매화축제 기간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도 보도 정비와 안전담장쌓기 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스테이 특화상품 운영은 섬진강 4개 시군이 체류형 관광 브랜드 구축 및 체류 여행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 공립 광양소재전문과학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는 도비 7억 5천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5억원을 매칭하여 12억 5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테마파크에 있는 소재관이 언제 준공되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목표로는 2026년 12월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전에, 내년도에 준공되는 시설은 뭐 뭐 있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당장 내년도에 준공되는 시설은 지금 현재는 삼화섬의 해변도로가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테마파크 안에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테마파크 안에는 지금 완성된 것이 숲속야영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클라이밍장을, 체육과 소관입니다마는 그걸 개설할 계획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2026년에 전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숲속야영장은 지금 오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밑에 과학관하고 상상놀이터를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객 안전을 위해서 발파가 끝난 내년 상반기에, 발파가 완료되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과학관을 전부, 전국에 한 139개인가 있더라고요. 국립이 많고 공립이 몇 개 안 되지만 수입이나 지출을 보니까 국립은 국가가 주니까 뭐 적자는 안 보는데, 또 사립도 있어요. 사립은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목적상 하기 때문에 적자다, 이익이다, 볼 수 없는 거고. 공립은 전부 적자예요. 첫째 수입이 안 되니까, 지출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전부 똑같아요. 적자 폭이 심한데. 지금 한 2년 남았나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년 남았는데 저 적자 폭을 어떻게 할 건지 누차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태 137개 과학관처럼 운영하면 용역 결과도 나와 있지만 용역 결과는 15억인가 16억인가 돼 있는데 그 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자를 안 볼 건지 그 운영 계획을 만드는 게 우리 관광과 최대의 이슈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의 건립 목적이 우리나라의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과기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료를 과학관법에 따라서 기준을 좀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과학관의 목적이 수입의 창출 목적보다도 과학산업의 발전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옆에 상상놀이터라든지 클라이밍장, 그다음에 숲속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과 그다음에 연계되는 우리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라든지 옆에 구봉산 관광단지, 이런 사업들의 연계 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쉽지 않은 거예요. 디즈니랜드 들어가 보면 종합 입장료가 있고 개별관의 또 입장도 따로 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해에도 가보면 각 테마별로 다 따로 받아요. 종합적인 입장료가 따로 있고. 그래서 과학 발전도 좋아요. 좋은데 여기는 어린이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 전부 한 번씩 거쳐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계획. 그다음에 또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거기서 수입을 만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운영의 묘예요. 필요한 시설이 뭔지 지금부터 연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과학 발전되기 전에 광양시 부도나게 생겼어요. 연구해야 합니다. 누차 강조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1년 전에 내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뭐 좀 준비된 게 있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구봉산 관광권역 연계 개발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관과 어린이 테마파크, 그다음에 체험형 조형물과 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광양교육청에서 광양수학관을 짓기를 희망한다면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전부 속기에 기록됩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점동마을에서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1억 3,200에서 감액됐어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로 지금 책정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을 할 때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수용 절차를 거쳐서 강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일단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안 돼서 지금 감액하실 거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용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읍 쪽에서, 용장 쪽으로는 사실 대형차가 못 올라간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대형차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영배

(옥곡) 위원 쉽지 않다고 지금 다들 그래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관광버스들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이런, 일반 평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르막이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사실은 점동 구간에서 이렇게 교차돼서 올라가는 그 위쪽 상단부가 조금 더 위험하긴 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점동 구간에서 올라와서 위에 용장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만난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읍에서 제가 듣는 우리 시민들 이야기는,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익신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더 훨씬 낫다. 광양읍 익신 쪽에서. 그런 말씀들을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볼 문제다. 점동보다 익신 쪽이 입지나 모든 것이 월등하다. 시민들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976만 원이 증액된 26억 6,65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2,573만 3천 원이 증액된 136억 3,71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 광양 예술인의 날 행사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438쪽 상단부 전남 종가 보수 정비사업으로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439쪽 상단부 시민예술가 정기적 전시공간인 창의공간 조성사업으로 도비 4,850만 원 계상하였고, 440쪽 상단부 올해 집중호우와 동절기 대비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도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 8,138만 2천 원이 증가한 53억 2,563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8,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22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환수금으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비로 4억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시설물 정기안전검사비 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로 5,60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8,567만 8천 원을 증액한 226억 530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개최 지원 후 제18회 광양시장배에 수영대회는 행사 개최 비용 부족으로 제8회 광양 선샤인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는 대회 참가자 미달로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상단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는 올해 9월에 준공하였으나 센터 내 당구대가 설치되지 않아 시설비 4,500만 원을 삭감하고 당구대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호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상단 광양수영장 운영 인건비 미집행분 4,587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452페이지 중간 부분 성황수영장 운영 인건비 미집행분 1억 2,96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 부분 성황 다목적체육관 인건비 미집행분 6,34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발생 이자로 5,57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예산에 관한 겁니다. 시설비가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해서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4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어요. 정리추경에. 어떤 내용입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4억이 배정이 되었고요. 또 내년도에 우리가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3억 6천이 지금 반영된 사업입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구호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12억입니다.

정구호위원

12억입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예산은 아니고, 명칭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가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이렇게 전부 다 명칭을 썼더라고요. 이 명칭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당초에 저희들이 도의 공모 사업이나 기타 사업 신청을 할 때 그 지역명에 특화된 명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진월면이나 또 전천후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정구호위원

그렇죠? 전천후라는 것은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내 경기장은 어떨까요? 똑같은 내용이 중복돼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국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걸 조사해 봤는데 우리 시만 전천후하고 실내하고 같이 표기를 했어요. 다른 시에는 그냥 전천후 게이트볼장, 아니면 실내 게이트볼장, 쓰는데 우리가 전천후 실내를 중복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시만. 그래서 이것은 명칭을 좀 간소화하고 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꼼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한 달 됐는가요? 광양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날도 몇몇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둔치라는 얘기를 꼭 넣어야 될까. 그 명칭에. 그냥 광양 섬진강 파크골프장 하면 될 걸. “둔치” 이걸 넣어서 광양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명칭에는 좀 보면 너무 꼼꼼하지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광양 섬진강 파크골프장 그러면 될 걸, 둔치를. 둔치는 강변을 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의 언덕이라든지.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럼 섬진강 둔치를 쓰면, 섬진강 곡성에서 쭉 내려오면서 전부 다 둔치가 있는데 섬진강 둔치를 어디로 말하는 건지. 지명도 아니고 사용될 의미도 없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명칭 사용할 때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예 과장님. 저희 지금 현재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한 2억 6,9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광양수영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성황수영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보수 급여가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떤 저기인가요? 인원수 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수영장 성황이나 광양수영장 두 군데 다 지금 수영장 강사를 모집을 했는데 강사 수급이 안 돼서, 원래 8명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6명만 했고 그래서 수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늘어난 인원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강사가 없어서 모집이 안 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강사는 사실은 수급이 조금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트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급여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반 시내보다 급여가 적달지 그런 부분 없고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타 시군 순천이나 여수보다 월등히 저희들이 높습니다. 시간당 저희들은 2만 3천 원 하고 있고 순천 같은 경우는 1만 9천 원 정도.

김정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그나마 이렇게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수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등록을 미처 못 해서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이런 강사 수급 문제도 이런 문제성이 따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급여하고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급여는 인근 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김정임위원

제일 높다고 해도 그 높다는 기준이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김정임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서 좀 저기될 수가 있기를 바라고요. 454쪽에 보면 보조금이 스포츠 강좌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게 지금 2개가 표기가 돼 있어요. 두 번째가 있고, 끝에서 두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4,700, 6,018천이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뭐예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위에 것은 국비 반납분이고 밑에는 도비 반납금

김정임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포츠 강좌, 이게 지금 어떤 강좌입니까, 내용이?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유소년이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돈이고요.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부터 18세까지, 장애인은 만 5세에서 69세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한 몇 회 정도 지금 실시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집행 예산액은 한 얼마 정도 된 내용입니까? 이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매달 체육시설에 다니는 학원 같은 데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은 11만 원, 일반은 10만 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9만 5천 원, 장애인은 11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집행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은 대부분 집행이 못 되는 게 일반 유소년이 집행이 덜 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은 많이 다니는데 중고등학교는 학원하고 대부분 시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를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한번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김정임위원

딱 지정이 돼서 지금 나온 것입니까? 저소득층으로?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국비 70%에 도비 9%, 나머지 21%가 시비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김정임 위원이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과장님 이 기회에, 제가 소관이 산건위 소관이어서 기회가 잘 없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에 좀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성황수영장하고 광양수영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 관리비 연 얼마 나가는 금액 있죠?

(옥곡) 위원 하고 그다음에 성황수영장에는 회원이 몇 명이고, 회원제로 운영하는가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광양도 마찬가지고요?

(옥곡) 위원 회원이 몇 명이고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1,862만 4천 원 증액된 190억 4,63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전기자동차 운영기관 미준수 보조금 환수금으로 5,639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으로 25억 4,122만 5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 전기승용차 보급 등으로 4억 8,468만 2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3,632만 7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7,859만 9천 원 증액된 292억 7,050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463페이지 중단 신규사업으로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국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중단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에 8억 4,280만 원 증액된 48억 8,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은 신청 저조로 8억 9,568만 원 감액된 28억 5,082만 원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은 신청 저조로 3,832만 5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대분 국비 1억 4천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2대분 1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 하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신청 저조로 7,892만 원 감액, 31억 7,987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하단, 도로면 분진청소 사업은 낙찰 차액 1,89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상사업비로 200만 원,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5억 증액된 46억 5,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3,551만 4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902만 1천 원 증액된 10억 9,99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확정교부금 13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3,771만 3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3,902만 1천 원 증액된 10억 9,99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민 직접지원 사업 집행 잔액 166만 2천 원 감액하여 친환경 통합복지센터 안내 간판 설치에 16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일반 운영비로 490만 8천 원 증액된 1,34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오염 총량 관리 집행 잔액 등으로 3,771만 3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807만 6천 원이 증가한 74억 6,1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이자 수입으로 1억 3,0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3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비 집행 잔액 7,9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윗부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장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조성 사업비 1천만 원과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483쪽 윗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억 2,7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중간 부분부터 484쪽입니다. 2023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5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149만 7천 원이 증가한 292억 1,9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청소대행비 민간위탁금, 하반기 퇴직자 퇴직금 등을 반영 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에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조성을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재료비로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재활용 분리배출장 설치 시설비로 성립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중간 부분에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다회용컵 구입비로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윗부분입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토지 매입 보상비로 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시비 3,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비 등 기타 보상금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윗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차 수수료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97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490쪽 윗부분입니다.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억 2,1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중간 부분과 491쪽입니다. 2023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3,5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 68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8,1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0만 6천 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예비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8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8,1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기간이 11월, 12월인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9월 이후부터는 거의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약 한 4개월치를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이 운영하고 있나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1년 내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1년 내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사슴이 뿔, 와서 시민들 피하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이 면지역입니다. 1년 열두달 하신다고 하는데 멧돼지나 고라니가 해서 사실 농사 다 망치고 그래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더 하든지, 사실 우리 시골에 지금 피해가 막심해요. 멧돼지 못 따라갑니다. 방지단 피해, 사수들이.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는 실정이라,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지금 민가까지 지금 내려오는 실정 아닌가요? 민가까지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걸 좀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확보하게 해 주십시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5천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면 1년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약 한 5,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도 한

영배

(옥곡) 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도 사실 우리 백운산을 둘러싸고 우리 가야산도 마찬가지고 구봉산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그쪽에 멧돼지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저도 우리 서영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동물들이 민가에 내려와서, 전에는 농작물만 건드렸는데 지금은 사람까지 위협하고 또 닭, 염소, 이런 것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예산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은 1년 동안 농사지은 게 전부입니다. 1년 동안 생활비를 거기서 벌고 먹을 걸 거기서 수확을 합니다. 이분들의 눈물흘린 사정을 현장에서 한번 직접 듣고, 예산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억, 2억을 들이더라도 꼭 그분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런 예산을 그런 데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예산 범위에서 할 게 아니고. 예비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가서 울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누가 닦아준단 말입니까? 예산을 더 많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좀 드릴게요. 계속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포획하는 이분들이 사유지로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운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매번 시킬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상하반기 정도라도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포획을 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교육과 안전 교육까지 같이 해서 병행해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유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알리고 보고하고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조성을 시켜요. 그리고 또 인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좀 이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유지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말도 없이. 아침, 저녁, 시도때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냥. 해서 포획을 해가지고 온 산을 질질질질 멧돼지를 끌고, 저희 집 마당을 그냥 끌고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들어오면 포획한 것까지는 막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보고를 하고 거기 사람이 살기 때문에 꼭 좀 그걸 인지를 좀 시켜줬으면 싶어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농가나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들어올 때 보고만 해줘도 밖에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꼭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11:57 정회

14:00 속개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13억 2,630만 2천 원보다 4억 8,491만 3천 원이 늘어난 18억 1,121만 5천 원입니다. 50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38억 6,481만 1천 원보다 7억 7,092만 8천 원이 늘어난 146억 3,57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대응투자 시비분으로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기자재 구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505쪽이에요.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시비를 7억 6400이. 이게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9월에 특별 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와가지고요.

김정임위원

9월달에요?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와가지고 이제 추경 때 원래 반영해 가지고. 학교는 회계가 내년 2월달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 사업이 별다른 어떤 진척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편성되어 가지고 돼야지만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지역사회 어린 우리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양경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399만 7천 원이 줄어든 660억 1,8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4,627만 2천 원이 줄어든 941억 7,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변경 내시 증액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4억 1,75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0억 9,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2세 미만은 부모급여 지원으로 6억 2,13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0~2세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로 9억 7,34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있잖아요. 이거 2억 원을 삭감을 하셨네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네네. 저소득층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 경비 지원입니다. 이게 특별활동 현장학습비로 월 최대 9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계산해 보니까 2024년도에는 2억 4천, 올해는 한 2억 3천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가 2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산을 과예산 잡으신 건가요?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예. 좀 과하게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3억 정도만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과예산을 잡았다니까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아동보육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입니다. 5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694만 8천 원이 증액된 90억 4,242만 9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과 전년도 국도비 반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394만 1천 원이 증액된 148억 8,10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추가 지원으로 215만 1천 원이 증액된 4,3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금 등으로 2,633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 청소년 학부모 자립 지원은 잔액 예상분 34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하단부부터 547페이지 상단부까지 여성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수당 1,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2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중 인력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990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도서관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55쪽 공공도서관 확충, 마동도서관 건립에서 꿈빛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패키지 2천만 원, 꿈빛도서관 사무용 가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하단부부터 559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년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조성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4,2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중동)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47만 7천 원이 증액된 27억 19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부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 4,686만 9천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4쪽 상단부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도비 1,406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하 202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29만 1천 원이 증가한 84억 9,22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입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5,0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당초 18명이 배치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공중보건의가 부족하여 14명이 근무하다 보니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광양사랑병원, 서울병원 2개소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으로 3천만 원 감액됨에 따라 반영하여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신규로 6,093만 원 내시되어 반영하여 1억 6,093만 원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감염병 대응 의료진 보호구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어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569쪽에요. 568쪽하고 그쪽에 감염병 대응사업에 있어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이 이게 지금 감액됐거든요. 요새 지금 다시 백일해하고 코로나가 독감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감액해서 한 이유가 있으신지.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 양성자 조사는 감시 기관이 소아과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지금은 코로나가 5월 1일부터 4급으로 되면서 자체로 이제. 표본감시체계로 바뀌어서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변경을 하시는 거라고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렇지만 요새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병을 하고 있잖아요. 독감하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된 사업이라서 다나소아과하고 큰사랑소아과 의원이 기존에 1월부터 4월까지.

김정임위원

그 기간만 실시를 하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이거를 맡기는 거는 우리 시에서 맡긴 겁니까? 아니면 보건부 쪽에서 지정을. 어린이병원을...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연중에.

김정임위원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났다 그 말이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있어요. 어떤 지원이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광양 사랑병원, 서울병원 2개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평가에 따라서, 어떤 평가에 따라서 지원 품목이.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이제 법정 준수 기준이라든지 또 인력, 시설. 또 기능의 적절성, 또 서비스의 질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나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영배

(옥곡) 위원 국비 사업으로?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응급실은 우리 생명과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관내 2개 병원은 낮에는 담당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 시간에 응급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 사랑병원, 서울병원 2개소로 해서 24시간...

영배

(옥곡) 위원 지난번에 저도 작년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연 우리 사랑병원, 서울병원이 주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에 종합병원급의 응급실이 운영이 되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격은 갖춰 있는데 지금 좀 그러면 큰 병원으로 가라, 성가롤로 가라, 전대병원 대학병원으로 가라. 시간 돌다가 다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고. 또 권역별로...

영배

(옥곡) 위원 종합병원급으로 자격으로 됐을 때 모든 규정에나 인원 수나 심의를 했을 때 종합병원으로 등록이 돼서 등급은 맞아요. 저도 서류를 봤는데 그건 맞는데,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 피부로 느꼈을 때는 종합병원급이 사실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의료수가만 시민들한테 올려서 받는 격이에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영배

(옥곡)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같이 연계되는 응급실이에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종합병원에 허가 관련해서는 종합병원이든 병원이든 전남도에서 이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영배

(옥곡) 위원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합성으로 모든 걸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서 적합해서 종합병원 승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알아요. 근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소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의료 운영되고 의사 수준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들도 저녁에 응급실은 운영 현황이나 의사들이 안 오고 하는 것은 피부로 느낄 겁니다. 병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912만 8천 원 증액된 24억 5,6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국도비 증액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3,375만 9천 원 감액된 42억 2,2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 금연사업 차량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1,220만 1천 원 감액된 4,7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부 건강생활 실천 사업 행사 운영비, 건강백세 장수체조축제 한마당 개최는 시민의 날 행사 연계 추진으로 1,323만 1천 원 감액된 1,27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 예방 지도사 활동비는 하절기 폭염 등 휴강으로 3천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국도비 조정에 따라 2,200만 원 증액된 2억 1,54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4학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647만 원 증액한 38억 8,169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수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 수입금 편성과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59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59만 3천 원 감액한 192억 2,3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쪽 하단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기정 대비 3억 5,400만 원 감액한 69억 8,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아 출생 비율이 갈수록 높고 둘째, 셋째아 이상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595쪽 중간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 지원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추진해 오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인데, 전남도에서 예산 비율을 79대 21에서 30대 70으로 변경 교부하여 사업명을 별도 신설한 것입니다. 597쪽 중앙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인데, 전남도에서 예산 비율을 변경 교부하여 사업명을 신설한 것입니다. 598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개정 대비 1,470만 원 감한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중위소득 180% 초과자를 작년부터 광양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국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게 되어 작년 신청자 1명분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00쪽 상단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비 기정 대비 160만 원 증액한 8,6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 초과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편성이며, 전년도 국도비 발생 이자 및 집행잔액 재무 할당에 따른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추경 2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안 593페이지네요. 광양시 출산장려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는 한 자녀보다 두 자녀, 두 자녀보다 세 자녀가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출산 장려금이나 돌잔치 이런 비용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야 되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네돌까지 나갑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돌잔치를 하게 되면 돌잔치 이렇게 기념일 해 가지고 맞춰서 금액을 차등 지급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근데 이걸 왜 신청하게 돼 있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지금까지는 신청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분들이 진짜 보호자인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신청주의가 우선적으로 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불편이 많은 것이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어떤 문제가.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는데 아기 돌잔치 60일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소멸된다고 해요. 그 기회가. 이거는 적극행정이 아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90일 이내입니다. 현재는.

정구호위원

90일 이내?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정구호위원

저한테는 60일 이내 이렇게 해서 신청을 못 했더니 못 준다고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애 엄마한테는 100만 원이 큰 돈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시에서 당연히 돌 때가 되면 우리 시에 그 아이가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건데. 부모도 거기에 주민등록지에 보면 다 등록이 돼 있어 확인이 가능할 건데. 신청을 하라고 하면 이거는 좀 너무 소극행정이고 안일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달래.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아기를 낳아가지고 출산장려금도 받고 첫 돌이 됐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낳고 첫 돌이 되든 두 돌이 되든 여기에 주소지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우리 시민으로서 여기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당연히 기쁘게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될 건데. 낳을 때는 낳으라고 그랬고 낳으니까 첫 돌 되니까 100만 원 준다더니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더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즉시 개선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은 줄 수 있는 것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이렇게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현재 조례에서는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법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올 12월 개정안 상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구호위원

과장님, 법과 조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더 먼저 검토하고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적극행정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시에. 그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지금 1년에 한 두 분 정도 되십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두 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충분히 저기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조례안을 상정하면 12월 3일에 할 겁니다.

정구호위원

빨리 했어야 됩니다. 연말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이 나타날 때 문제가 있구나 확인을 했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그럼 바로 개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08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9,8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에 망덕포구 먹거리존 별헤는강에 사용 임대료로 5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60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으로 22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580만 4천 원이 감액된 13억 3,9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608쪽 상단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평가하도록 변경되어 38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8쪽 상단 부분에 미용업 역량강화 워크숍은 광양시 미용업지부에서 인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범 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41개소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일부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음식점 경사로 설치 사업비는 설치 기준 부적합 업소가 많아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9쪽 상단 부분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신청 미달로 43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66만 8천 원을 감액한 10억 739만 3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614쪽 방문 건강관리 101-04 대체인력 여비 168만 원과 615쪽 304-04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139만 8천 원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재고량이 부족한 페이지 616쪽 307-01 고혈압, 당뇨병 소모품 구입 비용 307만 8천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15쪽 상단 202-01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출장 여비는 병가, 육아휴직 연장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장액 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17쪽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사를 대비해서 세운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및 발생으로 1,194만 2천 원과 201-02 공공운영비 720만 원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광영·금호 건강센터 운영 101-04 인건비는 출산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659만 원과 페이지 618쪽 201-02 공공운영비 300만 원 등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수요가 있는 건강생활실천 사업 307-01 의료 및 회복비 959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중동)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2,824만 6천 원을 감액한 57억 6,8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584만 1천 원을 증액한 6억 8,9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중간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광양 5일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억 8,316만 1천 원이 감액된 27억 3,9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시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1,020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7,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954만 7천 원이 감액된 317억 9,7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4년 착한가게 가격 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비 2,19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제일 아랫부분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운영 사업을 국비 발행 지원사업과 도비 발행 지원사업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고, 679쪽에 2개의 세부사업을 만들어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광양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운영을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와 도비로 세분하여 계상하면서 국비 지원액이 2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그만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제일 윗부분 광양 5일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광영 상설시장 증축 사업비로 4억 6,700만 원을 증액한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수료 지원 사업비를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익신산단 환지 필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8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사업비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3쪽 중간 부분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외관 정비 공사비로 2천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바닥 배수로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이 야외 전광판이 고장나서 그 수리 비용으로.

중간 아케이드 안쪽에 있는 전광판이 고장나서 그 수리 비용으로.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겨울에 포장을 하면 안 좋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관 부분이. 올라가는 외관 부분이라 할지 그 부분이. 도비로 내려와서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네.

건물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제 임대료 받은 것은 운영비에 하면서 소규모 소파 1천만 원 이하짜리는 본인들이 하고 금액이 좀 큰 것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소규모다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임대가 좀 비어서 힘들었는데 다시 이제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있었습니다. 올 초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680쪽에요.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이 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기존에 우리 4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4억 6,7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지금 기존에 있는 4억은 다 끝났죠?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추가로 4억 8천을 세우는 것.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했는데 1차 사업이 12월 초에 끝납니다. 연달아서 2차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럼 지금 1차 사업이 아직 안 끝났네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12월 초에 끝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12월 초에 하고. 그러면 2차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총괄계약 해가지고 1차분, 2차분. 예산에 맞춰서.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1차 사업, 2차 사업. 1차분, 2차분으로 간다는 거죠? 같은 사업을.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5월 안에 끝날 수 있어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내년 6월까지 가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이월이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어차피 이 예산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올해 1차분, 2차분으로 세워서 그런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연달아서 계약을 하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분 1차분, 2차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올해 1차분, 2차분이 안 끝날 건데 그 계획을 세워서 이 정리추경 때 4억이라는 돈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2025년 본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데. 먼저 계획을 잡은 1차분, 2차분. 올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4,695만 4천 원이 증가한 54억 6,87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으로 광양 청년꿈터 카페 사용료 302만 3천 원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5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5개 사업, 1억 5,20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9,299만 9천 원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2,4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개 사업, 1억 6,586만 1천 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5개 사업, 2억 5,0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개 사업, 2억 3,6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692페이지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7개 사업, 1억 1,8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9,169만 8천 원이 감소한 150억 5,466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부 2024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증원으로 4,140만 원, 전입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4,500만 원, 하단부 빈점포 창업 청년사업가 육성 지원 사업비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97페이지 하단부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은 7,70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1억 4,3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99페이지 하단부 전남 청년희망 일자리사업 도비 3,636만 원, 시비 8,484만 원, 총 1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국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차전지 소재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사업 1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2,076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1억 8,935만 7천 원 증가한 2억 8,331만 2천 원입니다. 704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3억 3,104만 9천 원 증가한 3억 9,215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잠시만요.

1명 취소한 시점은 7월 정도.

예.

잠시만요.

그 사업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주면 근로자를 뽑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중에 근로자가 그만두면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상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더 이상 추가로 못하게 해서 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개선을 하려고 세워놨다기보다는 유사시에 고장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수리하기 위해서 세워놨었는데 연말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예, 수목정 맞은편에.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따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수리를 좀 가능한 부분.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시설 개선비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지금 거기는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서 처음부터 좀 우려가 많았던 것이었는데. 이제 건물을 확보해서 짓고 확보했는데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어떤 것을 할까.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그걸 활성화시킬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705쪽에 20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1억 7천여만 원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전남도 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28세 청년인데. 거주 여건이 좀 못 맞춰진다거나 아니면 이 사용을 전남도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에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원래 우리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본예산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예. 본예산.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잠시만요. 아, 2023년에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사용잔액...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다음에 그러면 이따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많이 남은 것은 혹시나. 그럼 혹시 2025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 올렸는지는 알 수 있어요?

주영

박주영청년일자리과장

그건 따로 제출.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것도 따로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336만 6천 원이 증가한 68억 8,54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692만 3천 원이 증가한 91억 1,31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관련 일반 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 6,0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도비 포함 830만 원, 태인동 도촌포구 사업 도비 포함 3억 원을,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8,320만 원을 편성했으며, 아래쪽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억 4,22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페이지당.

저희들이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에 준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입점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사용료 부과를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입점이 8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도시, 17개국.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북미 쪽이 없어서 지금 2개 곳을 지정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에 캐나다를, 랭리타운쉽을 지금 갔다 왔습니다.

영어권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간 데는 밴쿠버 쪽이고요.

예, 캐나다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시애틀 바로 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 시설 사용료 3천만 원 감액됐는데. 아까 몇 개소가 안 들어왔다 그랬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8개.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원래 몇 개가 사무실에 임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2층에 상차림 식당은 돼 있고요. 8개는 지금 안 돼 있고 편의점 포함해서 식당들, 카페까지 해서 지금 8개소가. 공고 지금 해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지금 몇차 공고죠?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남으로 풀어서 2차 공고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지금 2차 공고입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주 메뉴가 어떤 거예요? 우리 수산물유통센터의 주 메뉴.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식당...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식당 말고. 유통센터니까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주가 지금, 저희들이 차별화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킹크랩하고 대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킹크랩하고 대게. 옛날부터 킹크랩, 대게를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럼 많이 저렴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인근 시군에 비해서 봤을 때 지금 저렴하다고. 1만 원 정도 싸다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1만 원 정도 싸다고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근데 저쪽 가게 쪽은 잘 되는데, 왜 거기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죠? 싸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아니요. 밑에서 쪄가지고 2층 상차림 식당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요? 거기 손님이 많아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상차림 식당 같은 경우는 초창기...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킹크랩하고 대게 부분요. 주요 타깃으로 삼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킹크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들이 먹기에는 좀 부담돼서. 이런 단체 정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우리가 그걸로 지금 경쟁력을 잡으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듦에 있어서 우려가 많았는데 킹크랩하고 대게 부분들을 도매시장으로 해서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운영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혹시 킹크랩하고 대게가 지금 초창기 때 생각했던 것만큼 그거를 활성화시키면 수산물유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여쭤볼게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현재 입점해 있는 강동유통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요. 현재 이렇게 주변에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기존 소매시장에서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 거래처를 이렇게 한번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외에서도 우려가 많았던 사업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그때... 지금 현재 과장님 말고요. 하려고 하실 때 소관 과장님께서 제가 책임지렵니다라고까지. 의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고. 제가 절대적으로 책임지렵니다. 해서 그 사업을 끝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가 줄었죠? 당초보다 줄었어요. 규모가.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줄이려고 해서. 그런데 기 이렇게 지금 됐는데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큰 시설이 이렇게 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킹크립, 대게를 왜 물어봤냐면 지금이라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바꿔야죠. 우리 도매 타깃을 정했는데, 그걸로 정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다른 거라도 좀 방향 수정을 해야죠.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 중에 709쪽에 보니깐요. 2022년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네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수입이 1억 9,200여만 원 잡혔는데 다 감액을 시켰네요. 709쪽이요.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게 당초에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면 안 됐는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2022년도 거잖아요. 2022년도 건데 지금 수입으로, 2024년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이게 2023년...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3년으로 해야 되는데.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네, 이미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들어왔기 때문에?

윤성

지윤성철강항만과장

예. 추경에 잡지 않았어야 되는데 잡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4억 4,989만 9천 원이 증액된 227억 5,78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 도비보조금 수소도시 조성사업 감액분 11억 6,110만 6천 원과 국고, 도비보조 사용잔액으로 반환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7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9억 7,185만 3천 원이 증액된 291억 9,747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하단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정 대비 24억 9,689만 4천 원이 증액된 104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국도비 매칭액 36억 4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72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불용액 8억 7,931만 2천 원, 23년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15억 9,750만 원, 시비가 미확보된 광양 서초, 중앙초 23년 학교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등 11억 100만 원 등 10건으로 38억 4,13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건에 6억 9,3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오희

신오희신산업과장

예.

읍면동 지역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집행하다가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전체 취합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시에서 총액 예산이 배정이 되고요. 그런데 그 배정 기준이 발전소별로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별로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동 지역에 배분할 때 해당 읍면에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만큼만 지역에서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금 지침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네. 지침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기금 별도로 보고를 해서 승인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 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택지과장 서옥수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5억 4,241만 6천 원이 감액된 286억 4,50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수수료 2억 5,89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금 98억 1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815만 5천 원이 증액된 214억 9,66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700만 원,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5쪽 광양 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시설비 5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상환 4억 1,25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9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405만 8천만 원이 증액된 212억 2,66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7,29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0쪽 세출 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매각 수수료 800만 원,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6,80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3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8억 1,937만 5천 원이 감액된 134억 84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 매각 수입 99억 2,10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641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4,52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4쪽 세출 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분양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1,200만 원,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98억 1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47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이 증액된 11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입 21억, 공공계좌 수입 9,091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 2억 6,815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14억 5,9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8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1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845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1,66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이자수입 833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 5,43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0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8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380만 원,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241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억 2,4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5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207만 5천 원이 감액된 171억 5,39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이자 수입 1,79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5,087만 6천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207만 5천 원이 감액된 171억 5,39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수료 949만 5천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6,948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반환금 4억 1,6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9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2,069만 9천 원이 감액된 42억 99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산금 수입 42억 4,428만 5천 원, 체비지 매각 수입 6억 9,032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377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9,01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0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7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1억 9,56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3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19억 7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입니다. 76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19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금 2,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0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대비 13억 5,149만 6천 원이 감액된 470억 5,936만 8천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183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183만 8천 원입니다. 781쪽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 수입 4억 1,258만 5천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6,650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068만 3천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억 3,356만 3천 원이 감액된 468억 4,749만 원입니다. 78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 7,032만 9천 원, 여비 350만 원, 수선유지비교체비 650만 원이 감액된 470억 5,932만 8천 원입니다. 78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3억 5천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9억 2,40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0억 289만 9천 원이 증액된 467억 6,96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팔아보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명당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7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덩어리가 좀 크고 세계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액의 1천분의 5를 수수료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 수수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쓰고 나머지 잔액은 2억 5,895만 9천 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네,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일반회계에서 이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수수료 점검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요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우리 이번에 명당3지구 부지 매각 수입이 99억이 감이 됐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99억 2,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230억 중에서.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이제 몇 필지가 남았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6필지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원래 몇 필지죠? 전체적으로.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총 15필지에서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15필지 중에서 6필지 남았네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9필지 팔았네요? 그러니까 올해 6필지를 팔았으니까 그전에. 2024년 전에 그러니까 3년도까지 3필지를 팔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도 올해 6필지면 그나마 많이 판 거네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많이 팔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예를 들면 올해 계획대로는 못했지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계획대로는 못 했지만. 왜 그러냐면 명당3지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우리 매각한다고 올라오죠? 그건 모르시죠?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몇 년 됐습니다. 한 5년 됐을 겁니다. 언제 우리, 명당3지구가 언제부터 우리가 개발이 되었죠? 특별회계가.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째 지금. 2011, 2012, 2013, 2014 4년째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2020년에.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20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럼 4년째 지금 매각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4년 동안은 거의 못 팔았는데 3필지를 팔았는데. 3년 동안 3필지를 팔았는데 올해는 6필지를 팔았네요?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근데 이제 위원장님, 저희들 6필지 남은 것 중에 공장 용지는 3필지고, 3필지는 또 주차장 용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6필지라도 이렇게 팔았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 필지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마다 이렇게 매각수입으로 잡혔다가 정리추경 때 계속적으로 지금 정리추경 때 감하는 이런 부분들. 올해는 그래도 99억밖에 감 안 하네요. 어떤 때는 200억 넘게 계속 감하여 왔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도 해서 내년에 정리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수

서옥수산단택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산단택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6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170만 9천 원이 증원한 5억 5,98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공유 모빌리티 이용료 1,800만 원에 240만 원이 증가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2023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9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집행잔액 3,76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스마트경로당 구축 예산 3억 9,3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 52억 6,696만 5천 원에 6,683만 8천 원이 증가한 53억 3,308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 예산은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날 입찰 공고가 마무리됐는데요. 1개 업체만 지금 들어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계약하고 추진하는데... 올해 관내 26개소를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이월사업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챗봇 사용료도 내년에 계산해서 올려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디지털 정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15:29 정회

15:43 속개

(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4,342만 2천 원이 증액된 146억 9,7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0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7,133만 8천 원이 증액된 231억 5,4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5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 시민안전봉사 행사 등으로 23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시민안전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에 안전교육 및 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후 아파트 거주 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 물품 보급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06쪽 보험금에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으로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 8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36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시설비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10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물놀이 이용 구역 정비 사업으로 3천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연구 컨설팅으로 216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해 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직수화 사업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4,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지역 지원민방위대 육성으로 23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실전운영센터 교관 수당으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봉강 당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1,25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강 지곡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4,500만 원, 보강 덕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1,368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에 풍수해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3,41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재해 구호 교육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인건비로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CCTV 사각지대 해소 2024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반환금 등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 올해 5월에 교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계약해서 올해 안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가 신규 설치가 30개소고요. 보강 설치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시민 안전보장보험 운영이 있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우리 이 보험은 어떤 형태인가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다쳤을 때 가능한 보험인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인적 보상이고 대표적으로 농기계 사고나 아니면 개 물림 사고. 이런 사고들을 좀...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예를 들면 체육대회 있을 때 있었잖아요. 체육대회 했을 때. 시민의 날 행사나 우리 체육대회 했을 때 다쳤을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저희가 대상이 되면은,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운동하다 다친 분들은 돼요, 안 돼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대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선미

조선미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 대비 4억 2,114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7,985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3억 5,469만 7천 원을 증액한 71억 3,4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820쪽 상단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에 민간보조사업비 1억 991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광양읍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성립전 예산 도비 보조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중간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 사업 도비 보조금 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외 성립되는 예산 도비 보조금 1천만 원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환금으로 4,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익신마을 취약지역 사업은 주택개량 사업이 있었는데요. 주택개량 신청했던 분들이 일부 사업을 포기해서 그 사업비를 시설비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개량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되겠고요. 자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요. 본인들 의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주마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카페를 하는데 시설비로 세운 예산으로는 집기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없어서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요. 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요구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서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조성은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담장하고 도로 하는 사업비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정리되는 대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820쪽에 옥곡면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카페 집기류 구입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이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카페 들어갑니까?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럼 카페가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지금 우리 진월도 그렇고요. 마을에서 재생 조직이 만들어지면 재생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자체도 면제할 수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물어보냐면 광영도 그렇고 진월도 그렇고 또 옥곡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가진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왜 카페를 넣었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카페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민간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유시장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업종이든, 업체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같은 카페 경우는 넣어버리는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카페도 많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자영업자들 카페 만들고 그러는데 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카페를 해서 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운영이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차후에. 그러면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하나의 작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우리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해야 돼요? 마을에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보수는 조합에서 합니다. 대수선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니깐요. 혹시나 예를 들면 다음에 이게 적자가 되면 마을에서 우리 못 해요, 그러고 다 손 털죠. 손 털면 그거 누가 나서 가지고 해야 돼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이 업종을 선택했던 것도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거고요. 그렇게 돼야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안 돼서 다시 비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나마 가장 좋은 업종을 선택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서 여기저기 예를 들면 카페가 계속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몇 년 뒤에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직원들이 부담을 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민 좀 해 주시라고.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112억 8,3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7억 9,989만 7천 원이 증가한 322억 6,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동마을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국유지 매입, 토지 매입 관련 협의 지연으로 2억 9,401만 8천 원을 삭감하여 39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잔액 2,138만 1천 원을 삭감 2,36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9쪽 하단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가 추가 배정으로 도비 1억, 시비 2,500만 원, 기정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0쪽부터 831쪽입니다. 이 건에 대한 부기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 증감이 없으며, 도비 보조사업 5건, 1억 2,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9건,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송금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도사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도비 3억 2,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광양읍 동천과 골약동 성황천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 원, 광양 서천 퇴적토 준설 사업에 2,360만 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백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재가설로 계획된 교량 중 인접 교량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2개 교량은 재가설에서 제외하여 공사비 1억 2,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봉강면 소하천 하상 정비사업에 조정교부금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외 4건 3억 5,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집 수리나 지붕개량. 집 수리나 자부담금이 50,% 지붕개량은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금이 적은 사람들은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해서 포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산리는 그 관정입니다. 관정인데 애초 신청했던 민원인이 사업 건의한 것을 취소를 해서 바꿨고. 또 용장마을은 산림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월파마을에 호환이 좀 일부 유실되어서. 그 정비를 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천은 마산마을 앞에하고 또 배고픈다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 부분 부분.

예.

그라운드 골프장...

퇴적돼서 일부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적토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전반기 때 또 산건위원님을 하셔서 저희 부서 업무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불출석 관계로 도로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도로행정팀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8억 7,396만 5천 원이 증액된 100억 4,29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4억 원, 서천 도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공사 1억 5천만 원, 세풍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구축 2억 7천만 원, 시도비 보조 수입으로 교통량 조사 40만 4천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2023년 광양항 배후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1억 8,381만 2천 원이 증액된 365억 9,2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4,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시설비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길호대교 보수보강 공사비로 9억 3,994만 원이 증액된 10억 3,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태인교 보수보강 공사비로 3억 2,658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2,658만 6천 원을, 서천 도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세풍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구축에 2억 7천만 원을, 교량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수당에 175만 원을, 교통량 조사비로 75만 4천 원이 증액된 1,41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20억 7,590만 1천 원이 증액된 80억 8,0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607호선 광양읍 인동마을 개설공사비로 8,649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8,749만 1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2-27호선 금광아파트~성황간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에 12억 7,37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2023년 광양항 배후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도로행정팀장

세풍산단 진입도로는 재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예산이 243억 중에 집행률이 한 65%까지 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예산이 한 80여억 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늘렸고. 제일자동차~덕례 덕진봄 개설공사는 현재 덕례리 일원 공유지분에 따른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정정구역지구로 묶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기로 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옥룡 용곡. 이 상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을 한 것은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동마을은 현재 보상이 46%가 돼 있는데, 40필지 중에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고 현재 지금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상속을 받아서 계약 협의된 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감을 시켜서 돈을 못 주다 보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전에 한 6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증가를 시켜서 이 건을 해결하자 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무상수리를 하고 하다 보는데 이제 돈이 청년일자리과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좀 남아서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는 보고를.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팀장님, 길호대교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5억 4천여만 원이네요? 841쪽요.

선미

정선미도로행정팀장

보수보강 공사. 예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근데 기존에는 1억만 잡았는데 지금 9억 3,9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9억 3,900만 원이 늘어난 건 뭐죠?

선미

정선미도로행정팀장

이거는 2023년 12월 5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건데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시비로 지금...

선미

정선미도로행정팀장

편성을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편성을 시비로 했다는 거죠?

선미

정선미도로행정팀장

예. 기존에 받았는데 2023년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량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걸로.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왜 2024년 추경에 안 넣고 왜 지금 이게 들어왔어요? 2023년 12월... 이것도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예. 이것도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이게 특별교부세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리 시비로 잡히고 막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도로행정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1,967만 7천 원을 증액한 92억 5,508만 2천 원입니다. 85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억 6천만 8천 원을 감액한 453억 9,053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체 보조금은 운임요금 인상 및 버스 이용 시민 증가로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 7억 9,900만 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수소버스 운영 지원비 1,920만 원, 시내버스 증차 구입 지원비 1억 4,700만 원,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비 5억 3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노후 택시 교체 지원은 도비가 교부되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 판매금 지급 대금은 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위탁 판매금이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그린통합쉼터 설치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반환금은 총 1억 9,987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056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9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7억 9,9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24년도 10월 6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네, 그것도 있지만 저기 요금 인상이 큰 이유입니다.

덕례리 덕진아파트 맨 도로 끝쪽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증가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보조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 채용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852쪽에 보니까 우리 수소버스 운영 지원이 있네요? 1,920여만 원. 전액 감액을 시켰네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이거는 수소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처음에는 광양교통하고 했었는데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예를 들면 그러면 수소버스를 운영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다른...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을 해주는데.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그 시내버스 증차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수소버스에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것도 수소버스.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그래서 중복이 된다 해서 이거는 안 하기로 협의를 하고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비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소버스 운영 지원은 수소버스를 조금씩 늘리고자 하는 사업 아닌가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맞죠? 그런데 중복된다고 해서 하나를 포기한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아까 우리 신산업과에 보니까 수소버스 그다음에 자동차 수소 사는 데 몇 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저쪽 부서에서는 늘리려고 세우고 있는데 이쪽은 중복된다고 안 하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증차 구입 지원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증차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있으니까. 운영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갑자기 또 지금 민원이 들어오네요. 옛날에 많이 들어오던 것 답변을 했는데 조용히 해지더니 요즘에 조금 들어오네요. 우리 중마터미널 있죠? 중마터미널 이전해요? 전혀 검토 한 것 없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근데 요즘에 왜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여쭤볼까요?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전혀 뭐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렇죠? 전혀 과나 국에서 검토 사항 없었죠?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알겠습니다.

(중동) 네. 정회기 위원님.

민숙

정민숙교통과장

네. 업체 버스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버스가요.

네. 부담을 시켰습니다.

업체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3억 8,596만 4천 원이 감액된 4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골약동 마을 표지석 설치 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2건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44억 8,222만 9천 원 감액된 40억 4,0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건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2억 6,434만 6천 원 증액된 15억 5,4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11건에 대하여 6억 6,8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60쪽 중간 부분 치료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10건에 대하여 1억 1,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3억 1,669만 2천 원이 감액된 95억 8,2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도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양읍 수시아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4천만 원, 중동 무등파크아파트 환경개선 3천만 원, 광양읍 창덕1차 아파트 시설 개선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9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상단 부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천만 원 감액된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골약동 마을 표지석 설치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상단 부분에 주거급여 1억 1,653만 7천 원 감액된 42억 4,5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건립 국비 43억 8,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2023년 12월에 교부된 도비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9건에 대하여 6억 6,8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을 넘겨서 864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10건에 대하여 1억 1,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있잖아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41억을 감을 했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때 무엇 때문에 감을 했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를 일단 공사 사업 승인을 받을 걸로 보고 국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사업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업 승인이 되면 국비가 내시가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고 국비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지금 정리추경인데 이게 2023년 12월에 우리 시에 교부 결정이 되었네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공공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12월경에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을 미처 못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이건 우리 1차 추경 때 세우시지 정리추경 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세우려고 했었는데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번에 2차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12월 말에 우리가 교부 결정이 되고 돈이 그 이전에 내려왔었죠? 초에. 연초에 안 내려왔어요? 연초에 내려왔으면 추경 때 세워도 충분한데 왜 정리 추경 때 이걸 세워서.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이제 내년도에 국비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좀 예산을 확보해서 행복주택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업 승인받고 행정절차 진행하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내년도에도 그러면 얼마 예산을 요구할 생각이세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기금하고 그리고 시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게 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예?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5억.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기금 빼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기금하고 국비하고 시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5억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시비는 5억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시비가 5억이죠? 기금은 따로.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따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의회하고 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산건위 쪽하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아니 예산은 그러면 올라와요? 기금도 올라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네, 같이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게 올라오기 전에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저희들 국비 관계는 사실상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매칭이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전에 저희들도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경수입니다. 허가과 2024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총액은 2억 5,287만 원으로 18억 30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597만 4천 원으로 16억 7,49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취소지 복구 공사비로 예치된 보증보험증권 16억 4,791만 2천 원으로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 복구를 계획하였으나 사업자 자체 복구공사로 시행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중동) 이어서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의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입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8,379만 9천 원이 증가한 8억 9,7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7,053만 5천 원이 감소한 96억 6,509만 5천 원입니다. 마동 생태호수공원의 보행환경 정비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875페이지 공원 시설물 유지를 위한 상수도 요금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읍서길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사업 용역비는 젊음의광장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 2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수문 제어를 위해서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젊음의광장하고 읍성길 관련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신청은 해놨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쯤에 나온답니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1차적으로 1천여 평이 좀 못 되지만 2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단 예산액이. 이 구역이 한 70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2억 원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20년.

29년.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진척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칠성공원하고 육상길하고. 일단 추경에 반영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한번 역량을 가져 보겠습니다.

네, 내년.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우리 공원 조성계획 결정 신문 광고료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다른 매체를 이용을 좀 했습니까?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이거 이용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한 게 없어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한 게 없어서 그러면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부분들은 법적 사항 아닌가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시에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간지.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일간지? 그러면 언제, 내년에는 해요? 조성 계획 결정 이런 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조성 계획 결정...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칠성 근린공원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용강체육공원도 있고요. 한 두 군데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리고 중동공원 있죠? 중동공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건데. 사업을 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 나실 때 중마동에, 우리시청 본청에 오실 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택

오승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종율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7,012만 8천 원이 증액된 65억 27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국고 보조금으로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2억 3,400만 원, 882페이지 상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2,3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등 과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8억 2,083만 1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5,227만 3천 원이 증액된 155억 8,502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단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 1회 추경 시 미확보된 시비 부담금 18억 6,850만 원 중 15억 6,950만 원을 증액한 47억 1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882페이지입니까?

네네. 보식용 장비를 저희들이 서천변하고 그다음에 중동근린공원의 장미동산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일부 고사된 장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설물의 일부가.

도에서 반납 고지서가 발행이 되어 가지고 오면.

네, 그렇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도시바람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추경 때 15억 7천여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왔네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저희들 시비 부분만 6억 3,500만 원 정도만 반영하고 사업을 해오다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럼 이게 시비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인데,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15억 7천여만 원 지금 어디에다가 쓸 거예요? 그러면.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못했던 중마동 보행자 도로하고 그다음에 중마중앙로 그다음에 항만대로 그쪽으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올해가 예를 들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 다 끝나고 그다음에 계약 심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이월시켜가지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왜 100% 이월시킬 계획을 지금 세웠나요? 우리 시비만 하는데.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2025년도에 안 세우고.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아니죠.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매칭이 있어서 그랬어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5억이고 원래 또 시비도 25억을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는 확보됐지만 시비를 100%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이게 연내 1회 추경 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6억 3천만 원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비를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안 세워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88만 원이 증액된 1억 9,886만 1천 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기차 구입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946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1,394만 3천 원입니다. 사유로는 사업 추진 집행잔액 29건에 대해서 1억 6,053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보안 등 공공요금 부족분 2건에 대해서 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휴양림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18만 5천 원이 증액된 38억 6,28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939만 2천 원을 증액한 82억 2,6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903쪽 상단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을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