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진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염승열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 답변을 요구하고요. 제가 걱정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액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지역 일을 하다 보면 견문보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긴급을 요구하는 예산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2분의 1, 들어가지 않는 곳, 만약에 2000만원 지원을 요구했는데 다 쓰지 못하고 한 1000만원 정도 남은 것들을 많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긴급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 계시는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견문보고가 아닐 지라도 가장 우선순위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 예산을 정해놓고 나서 보면 이정도 아까운 금액들이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산들을 다 합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두 가지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견문보고에 대한 금액, 그리고 읍면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동장님이 현장 갔었을 때 정말 써야 되는 곳들에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봤으면 합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어쨌든 시군은 읍면동에 포괄적으로 좀 사업비를 내려 보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 예산이 없어서 최소 필요한 경비만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구할 사항들은 많은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항이 많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걸로 봐서는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사업조서를 쓸 때는 우리 집행부가 현장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0만원 수의계약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의 그 동의를 받지 못해서 하다가 멈추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잡았던 예산 대비해서 그래도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증감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가 될 수 있고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이 남을 바에는 읍면에 가장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가용된 금액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쨌든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또 소비자들께서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그쪽 현장에서 잔액발생이 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최대한 없이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개발위원님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의 절차가 또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쓰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449쪽부터 45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38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42, 151,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453쪽부터 459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42쪽부터 745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은 813쪽부터 8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날마다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가 응원을 하고는 있으나 우리 공사 본예산의 비용 그다음에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 그거 대비해서 공정율이 나올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몇%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몇%는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이 저희들이 많은 편인데요. 지금 올해 연내의 준공은 거의 끝나고 이제 이월사업으로 남겨놓을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90% 정도는 되고 이월이 15% 정도 저희들이 총 500건 정도를 연에 소화를 시키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정도 한 80에서 90%정도는 저희들이 소화를 다 시키는 편입니다.
정신출위원
8~90%가 진행이 됐어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그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우리 본예산에 세워도 다음 연도에 상반기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훨씬 좀 더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 일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또 업자 선택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기준안도 하나만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자 선택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언제까지 이런 과정에 대한 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건설과가 주민 정주여건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섬발전지원과 다음으로 예산안 집행이 많더라고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까 15% 된다고 했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20% 정도.
김철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민원이 발생을 해서 실은 올해도 이제 명시이월이 좀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사업, 명시이월 사업들은 거의 올해 다 소화를 시키고 작년에 남았던 것들은 소화를 시키고 올해 본예산에 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주민요구사항은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민원으로 발생해서 일부 구간 소화되다 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 반대가 심해서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혹은 읍면동에서 사업건의가 올라올 때 대부분 우리가 읍면동에서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는 현장 시설 할 거 아닙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 실사라고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토지승낙서나 사업계획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원안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자꾸 너무 변경이 되니까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숙원사업은 회장에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이게 막상 예산이 책정되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온 전후로 많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확약서를 받든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라고 하면 추가민원을 저희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다 보면 마을 안에서 또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주민들 간에.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랄까요. 그게 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조사할 때부터 좀 이렇게 물론 이제 토지승낙서가 법적구성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거를 제한을 두면 사업이 그 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12월 달에 저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보통 사업이 하반기를 넘어갑니다. 물론 그 안에 설계과정이나 뭐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이거를 살펴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출 459, 광도 우리 관련된 도로확포장에서 부기변경이 됐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광도는 지금 현재 모노레일이 200미터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수화물은 80kg를 탑승해서 올라갈 수 있고 2인이 탑승 같이 가능합니다. 수화물 80kg에 2인이 탑승가능하고 지금 요구사항이 200미터인데 64미터를 더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하고 일부 구간 선로변경을 조금 해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는 총 1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5천 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추가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처음에는 모노레일 옆에다가 도로확포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광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집도 짓고 이전을 많이 했죠? 파악이 되시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지금 14가구에 32명이, 서른 두 분이 계신 걸로 돼 있고요. 추가로 한 네 가구 정도 더 들어온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소규모 지역 소멸에서 섬이 이렇게 느는 경우 보셨어요? 과장님?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좀 드문
박성미위원
없습니다. 드문 경우예요. 왜 드문 경우인지 파악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정년퇴임을 하셨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그쪽에 많은데 배에서 내리면 도저히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노레일을 요구하는 것은 짐이라든가 사람이 탑승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지역구 이광일 도의원님이 지정으로 해서 확포장을 해서 사람이 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도저히 방법이 안 돼서 5000만원을 해놓고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모노레일을 전부 하기는 하니까 1억 5000정도가 드는 거예요. 내년에 1억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러지 않았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걱정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자그맣게 집을 지어서 한두 집 정도가 공사를 하는 중에 이 모노레일이 멈춰가지고 그 자제가 다시 여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니까 한두 번의 민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향을 찾아서 다시 사려는 분들이 모노레일이 그냥 모노레일이 아니고 이분들이 기본적인 정주여건에 가장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가 지금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제가 어떤 순위를 우선으로 봐야 될지 고민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할 때 이게 뭐 특별교부세가 있거나 그래서 빨리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셔서 이게 그냥 우리가 미룰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수립돼서 불편함이 좀 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어찌됐든 광도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담당자한데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직접보고 지금 이제 사진이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이 언제 감리를 언제하실 거예요? 기간이 없어요, 공사 기간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진명숙위원장
3년이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지금 공정율은 한 5% 정도 지금 현재되어 있어서 곧 조만간 저수지를 만드려면 저수지댐을 만드려면 토공이 나가야 해서 토공작업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여기 할 때 다음에는 사업기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백수 소하천 정비공사가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어요? 21년도에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21년도에
진명숙위원장
확보된 사업인데 아직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백수 소하천은 작년에 재작년에 아, 백수 소하천은 지금 용역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보상까지 지금 현재 90% 정도가 되어놔서 착수를 하는 겁니다. 보상을 먼저 진행하고 공사를 지금 해놔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일 진행이 안 돼서 지금 90% 정도가 백수 소하천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착공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제 착공이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당초에는 올 6월에 완공예정이었지 않나요? 그랬죠?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전동 신기마을 신축공사가 사업비가 2억이네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에 이거 2억이 편성 되었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근데 이제 경로당 예산비 편성으로 사업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저희들 예산 마을회관 2억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2억을 합해서 4억이 예산확보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 마을회관 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과에 2억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럼 이거 1년째 사업 확보를 못한 거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내년 예산반영을 해서 그쪽 노인장애인과하고 정리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본예산에 올렸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그래요? 어르신들 경로당이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없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는 613쪽부터 614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770쪽부터 771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은 820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46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46쪽이며, 계속비사업은 815쪽부터 8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 134, 140, 144, 151, 156,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7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41쪽이며, 세출예산은 4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서채훈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부서에 물어볼 수도 있으나 혹시 단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로 보고 이번에 유일하게 삭감된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정리한 내용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먼저 저희들이 예산 상임위 설명과정에서 조금 부기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3년도 7월 달에 여수시 섬사진 영상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1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섬 전체 섬사진 영상데이터 구축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돌산·남면·삼산·화정 등 유인도 섬 45개에 대해서 섬지역문화유산과 생활상에 대해서 사진영상자료 수집 후 사진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계획으로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두 개 사업이 중복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금번에 부기변경으로 관내 유인도 섬 45개에 대해서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진을 찍고 거기를 저희들이 포토존으로 해서 관광사업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기변경 계획을 예산편성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전반기에 그쪽 상임위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던 내용인데 처음에 했었던 18개월 동안 있었던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사진이 있었거든요. 단장님 그렇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박성미위원
섬마다 한 5컷 해가지고 그게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거점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 이런 걸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한 사업 주요내용은 목적은 관내 유인도 45개 섬에 대해서 명소를 영상하고 화보집을 제작하는 사업명칭입니다.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섬박람회 누리집 홍보하고 그다음에 섬박람회 전시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과와 협의해서 포토존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섬 사진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화보집을 만들고 전시콘텐츠를 만들고 포토존이라 했잖아요. 그럼 기존에 했던 그 용역에서 우리가 와 닿는 게 뭡니까? 그냥 포토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이 앞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말고요. 1억 8000만원 이 사업하고는 거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섬DB구축하고 그다음에 전시콘텐츠로 활용한, 거의 중복성은 약간 일부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이거 처음에 우리 예산을 1차 추경 편성 했었을 때도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부서가 알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와서 변경을 다시 한다는데 그 변경의 내용에서 색다른 부분들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삭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약간의 중복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앞에는 이제 365개 전체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영상사업이 많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딱 45개 장소를 지정해서 목적이 관광사업을 전체적으로 가는 사항이고 이 앞의 사업은 전체적인 큰 그림의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로 충분히 하니까 이제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변경해가지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예산 용역을 했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여수시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관광과 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 부서가 새로 생기기 전에도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고 우리가 이제 연초에 보면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는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을 거의 전국에서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대한 사진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다시 필요하거나 그런 화보집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 같은 생각은 저는 좀 확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장님 이게 의원님들이 삭감했었을 때는 단장님뿐만 아니고 지금 저한테도 설명을 하듯이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중복은 인정을 하셨는데 그 중복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는 결과물이 딱히 별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삭감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이야기는 제가 지금 다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제가 스스로는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더 이야기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님들 몇 분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부터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예산을 세운 예산하고 작년도의 예산하고 중복성은 많고요. 그래서 그 중복성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사업을 따로 별도 분리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부기변경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섬사진 명소100선 영상화보집 제작의 활용처가 어디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섬박람회 누리집이라 해가지고 저희 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고 이 사진을 저희들이 전시 연출 박람회기간에 전시연출 할 때 그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기존에 여수시가 충분히 여수 섬이나 여수에 관련된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걸 활용하면 되고 그 사진을 제작할 당시와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섬이나 이쪽에 무슨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큰 변화라고 보면 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아직 저희들이 봤을 때 박람회 기간에 전시연출 활용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 생각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여수시가 홍보달력을 제작할 때도 사진 엄선 때문에 많이 이렇게 회의나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정말 하려고 하면 예산이나 이걸 5000만원가지고 과연 45개 섬 몇 컷씩 찍어내면 또 자료 만들고 화보집 만들고 영상 송출하고 예산 5000만원 갖고 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2억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그냥 본예산에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전반기 때 상임위할 때 이 예산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위원들이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예산을 세워준 건데 그래도 이 예산을 못 세우고 나서 이제 와서 부기변경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쯤은 다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도.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대동소이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화보집 제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 행사 때마다 여수시에서 섬과 관련된 전시를 좀 했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 쪽에서도 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수시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섬사진 명소100선에 대한 100선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섬 작가들에 의해서 이미 다 찍었어요. 엄청난 사진을 확보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에 섬 작가들이 또 많아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100선을 새로 찍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찍힌 사진을 구매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위치만 선정을 해서 포토존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명확한 구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이 기존의 우리 작가님들이 보유한 사진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관광명소화 될 수 있는 곳을 45곳을 지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게 주로 이번에 변경된 목적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섬은 변하지가 않죠.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고요. 이미 그 포토 이게 사진작가들에 의해서 그 명소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새롭게 또 발굴하겠다, 그런 거는 억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포토존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니까 포토존 설치를 위한 사진을 찍는 것인지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사람마다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어떤 조망이 좋은 곳이라든지 관광하기 좋은 부분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사진을 찍어서
정신출위원
이미 다 찍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는 있을 겁니다마는 아직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국장님께서 부족하다 하시니 어디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섬박람회 대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화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다음 전시까지도 붐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내후년에 우리 박람회 치러야 되는데 이제 또 새롭게 이걸 발굴하겠다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아, 기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려고 했어요. 저희 섬박람회 붐업조성 관련해가지고 8000만원이 지금 또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에 초창기 때 이 붐엄을 위해서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게 붐업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서에서? 붐업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집중적인 붐업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내셨어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당초 올해 24년도에 국제 섬 포럼 in Yeosu이라는 것은 개최계획을 해서 국제적으로 사전에 우리 여수의 섬락박람회에 대한 인지도를 전국적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부분에 올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여건상에 준비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 2년 동안에 이 박람회를 집중 홍보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 포럼 예산을 1억 2000을 감하고 내년도에 편성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타임 시기를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올해 그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네요? 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네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안 놓치셔야 될 건데 놓치신 거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03, 50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페이지로는 503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섬 포럼 in Yeosu 있잖아요. 이게 전액삭감 된 이유하고 이후 우리 섬박람회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국제 섬 포럼 in Yeosu 이게 이제 홍보업무거든요. 근데 이제 섬박람회지원단이 생기면서 도에서 한시기구 승인을 해줬거든요. 섬박람회지원단이 두 개과고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승인해 주기를 당초에 우리 섬박람회지원과에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국제협력팀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조직위로 이 업무가 다 넘어갔거든요. 홍보업무하고 국제협력업무가 그래서 우리 지원과에는 홍보업무하고 국제협력이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는 조직위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서 넘겨야 되는데 조직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걸 내년에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내년에요? 그럼 우리가 첫해 국제 섬 포럼 in Yeosu 주제를 뭐로 한지 기억하셔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했었거든요. 주제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거 국제 섬 포럼 했었을 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지속가능한 섬 주민의 삶입니다, 주제가. 지속가능한 섬 주민의 삶, 22년도에 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주로 뭐한지 파악이 안 되셨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뭐 한지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제목은 아시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내용이요?
박성미위원
예.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섬 포럼은 각 파트별로 또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니까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첫 회에 국제슬로푸드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1박 2일 남면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맛의 방주에는 등재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섬의 음식과 거기에 대한 것들을 했었고 그래서 국제슬로푸드 회원들이 같이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저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방금 홍보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 쪽으로 조직위에서는 준비가 안돼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엊그저께 그 내용으로 저희가 세계섬박람회 국제슬로푸드 총회를 하고자 최근에 행사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저는 그 현장에 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거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가 같은 제목으로 어찌 됐든 간에 국제 이름이 나오니까 in Yeosu로 해서 22년도에 첫 스타트를 끊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농업기술과에서 과거에 여수슬로푸드를 회원들과 함께 농수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 근데 그 제목 자체가 이제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에 관련된 모든 음식의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행사를 해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 했었을 때 우리 굉장히 회를 잘 드시는 분이 가져가지고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그게 가장 핫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잘 잡았다가 우리 조직위 집행부가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이지?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은 또 삭감되고 조직위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노력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다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홍보업무가 조직위로 넘어가서 홍보팀에 조직위가 생기고 국제협력팀에 조직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도에서는 이제 조직위도 홍보팀이 있고 섬박람회지원과도 홍보팀이 있으면 중복되니까 한쪽에만 해가지고 하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홍보업무가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조직위 이번에 섬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섬사진 동영상 공모전 이것도 다 업무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넘어갔으면서 방금 했던 관광과에서 했던 것도 여기 부서에서 했어야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해왔던 거고 섬에 대한 부분이었으면 우리 섬지원과가, 섬박람회지원과가 생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이왕이면 총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관광과에서 그럼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슬로푸드 그거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예. 엊그저께 불과 2, 3일 전에 이 행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초청하고, 우리 지역의 섬에 다니면서 정말 좋았다라는 그때 당시에는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홍보는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조직위로 넘긴 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부서가 이관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됐으면 하고요, 특히 붐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섬이 빠진, 섬의 사람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과 별로 남지 않은, 2년밖에 남지 않는 섬에 대한 의원님들과 지역민들의 걱정이 좀 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시장님은 섬박람회가 여수시의 제2의 부흥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지금 섬박람회가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몇몇 사람만 알고 계시거든요. 저 또한 이 섬박람회 업무 관련해서나 예산 관련돼서나 사업 관련돼서나 계획 관련돼서 물어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조직위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의 존속 이유가 없어요. 교통도 그렇고, 숙박도 그렇고, 조직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에서는 진모지구와 박람회장 직접사업을 하는 진모지구를 직접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지금 맡아서하고 있고, 섬박람회지원단은 예산 지원이라든지 교통, 도로, 숙박 이런 걸 지금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업무공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 아니면 주 몇 회 회의를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월 1회 협력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섬박람회지원단이 엑스포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사를 해서 같이 협업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일주에 몇 번 정도 하지요? 업무 회의를?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김철민위원
한 달에 2회 한다 그러면은 회의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해주십시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아, 회의 내용요?
김철민위원
예. 할 수 있지요? 그거는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섬 사진 명소 100선 영상·화보집 제작요, 이건 아까 보니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토존 관련돼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섬박람회지원단 사업이 아니라 이건 관광과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좋은 포토존이나 명소는 이 여수시의 많은 작가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를 찾아간 유튜버나 여행객들은 그 사진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천만원가지고 45개 사진 찍는다 그러면 장소당 백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니까 이걸 잘 골라서 홍보를 하고, 정식 콘텐츠로 사용을 하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활용하면 돼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작년에 섬박람회 5페이지입니다. 붐업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 당시 우리 위원들 계십니다. 이 예산 좀 세워주십사해서 이 예산 세우고 살려줬습니다. 근데 결론이 사업을 못해요, 지금 이거.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과장님, 섬박람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 어떻게 보면 여수의 제2 부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여수라는 이미지를 좀 리뉴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걸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꼭 이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과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입니다. 김수연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5,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507쪽부터 50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거 추경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예의는 아니지만 소장님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소장님 저희 현장에 계시면서 특히 읍면에 관련된 섬 지역에 있는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지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 내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 공보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현안이 사실상 결원이 생기면서 1차 진료, 1차 의료가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좀 저희들한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저희가 배정받은 공보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최대한 섬의 진료, 공보의 선생님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순회 진료라도 해서 그 공백을 메꿔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피부로 느끼는 공백을 메꾸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감사드려요. 소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소장님 생각된 거 없으십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 의대증원 관련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계속 지자체의 어려움을 계속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공보의 그 숫자가 적게 나올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그 나머지 인원, 그나마 나머지 인원들을 지자체의 이런 1차 진료 공백이 생기는 지자체에 배정을 해달라는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좀 검토하겠노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일단 회신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년에 전체 나오는 공보의 숫자가 확정된 이후에 그쪽은 대안이 생길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소장님께서 그래도 현장에 병원도 관리하셨고, 또 병원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면 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 예산 자체를 지역의 아주 어려운 그런 농어촌이라든가 그런 섬 지역에다가 파견해서 인건비 자체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한다는 것은 고향에, 내가 고향을 떠났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의료에 관련된 곳에서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공보의 말고 정식적으로 섬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님들 내려오셨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번에 의료대란 때 논의됐던 시니어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공보의가 배정이 되면 24시간 커버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된 경우에는 시니어 의사를 촉탁을 해서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세워만 진다면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순회할 수 있는 정도 채용을 해서 하는 안도 검토를 해달라, 왜냐하면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지자체가 하기 좀 그렇다면 국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식의 저희 의견을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대안으로써 검토해 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그 종합병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촉탁직으로 아주 또 명의로 명성을 남겨서 어차피 그쪽에서 검진을 받았던 분들이 그분이 사시는 고향으로 또 가시더라고요. 찾아서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도 그런 충분한 인력풀이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로딩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좀 줄여주는 대신에, 대신에 수많은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훨씬 환자분들에게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간에 저희들이 여수시의사협회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공보의 새로 배치됐을 때도 일천한 경험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는 부분에서 의료자문을 여수시의사회에다가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주겠노라고 그런 정도까지는 업무협조를 받아둔 적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한 것처럼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제안드렸던 고향사랑 그쪽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지면 우리 여수시형으로만 해도 그런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붐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 145, 146, 151, 156,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517쪽부터 521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이 있네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예.
진명숙위원장
우리 24년도에 신설한 거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우리는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 시 자체 협의회가 아니고요, 이 협의회가 전국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23년도 6월에 법 개정이 되고, 6개월 후인 24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 예산으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거 우리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역보건법 개정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논산시나 인천 지역 이런 데는 협의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시도 차원의 이게 아니어도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간의 보건소장 그런 협의회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역단위도 될 수가 있고, 전국단위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전국대회로 지금
진명숙위원장
그 예산인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6, 162,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525쪽부터 526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6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여수맛 앱 유지관리비 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정신출 위원님 계시지만 건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여수맛 앱 기존에 있는 앱을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앱으로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일원화시키기도 했지만 이게 2019년 95백만 원 들여 개발한 사업이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진명숙위원장
근데 운영부실로 매년 가입업소가 감소되었잖아요. 실효성 저조로 폐지 검토도 했었는데 또 행감에서도 다루었는데 이건 그냥 폐지 안 하고 관광과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관광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유지비용으로 저희들이 유지하면서 계속 지출이 됐거든요. 그 비용을 금년도 5월 달엔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6월부터는 지출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한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관리비가 연간 11백만 원 정도 혈세가 쓰여지고 있었는데 또 2년 연속 계속 관심도가 없어서 그냥 둔 거 아닙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들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관광과 업무 한계하고 저희하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그쪽으로 업무 이관을 하는데 그쪽 관광과 쪽에서 좀 그것을 그쪽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올해 전체를 다 이관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등록업소가 줄었거든요. 근데 미리 미리해서 관광과로 이관하든가 또 과장님 과에서 하든가해서 잘 활성화를 시키시지 이게 폐지를 검토해야 될 그런 형편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해양공원 CCTV 시설유지비는 왜 또 이게 같이 있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낭만포차가 해양공원 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쪽에 음식업소들 간에 어떻게 보면 참 저희들한테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CCTV를 설치를 하고, 설치해 갖고 어떻게 보면 물론 CCTV로 해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호객행위라든가 그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당초에 2개였습니다마는 올해 또 3개 정도 늘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늘려서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이게 3백만 원을 반납시키고 있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근데 그동안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상태에서 CCTV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유지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통신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명숙위원장
3백만 원이 통신료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유지 통신료
진명숙위원장
여러 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통신비가 절감됐다는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보충을 안 하고 지나갈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수맛 앱에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2022년도엔가요, 여수엔이라는 앱이 개발이 되었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러면서 23년도에 제가 건의를 해서 통합이, 같은 앱을 여러 개 나눠서 쓰면 집중도가 떨어지니 이관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맛이라는 앱을 여수엔으로 이관을 하는 기간이 좀 있었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그것이 23년, 24년도 맞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여수엔으로 다 이관이 됐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다 이관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여수 앱이 전혀 사용이 안 되겠네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이게 폐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23년도, 24년도 이관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했던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입한 업체들은 다 그쪽으로 좀 이관했는데 앞으로는 관광과에서 잘 좀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게 좀 미진해요. 저도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여수맛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여수엔으로 완벽하게 이관됐다, 이거는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긴 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은 자료를 다 넘겼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점차적으로 지금 그걸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겼거든요.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 유지관리가 이제는 완전히 계약해지가 되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 139, 141, 145, 146, 147, 151, 152, 156, 157, 163, 167, 171쪽이고, 세출예산은 529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할게요. 사용설명서 25쪽 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은 사업량 감소나 산모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은 늘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두고 예산이 줄어들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비 지원이 늘어났는지, 산모는 일괄적으로 통계가 같이 잡혔을 건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기금으로 내려온 돈이여 가지고요 그게 조정이 되면서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은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우리 여수시만, 시에서 세워가지고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쪽은 부족하고, 이쪽은 좀 남아서 조정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 사업 예산이 늘어나면 여수시에 건강한 산모와 건강한 신생아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할 건데 이렇다면 실과 성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이거 보면은 좀 통일성이 없어요. 뭐냐면 어디는 산모가 줄어들어서 예산 부족분이 남아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게 저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계층, 취약계층 중위 150% 이 계층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시가 어떻게든 결혼 정책이나 인구 유입이나 인구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젊은 애들이 신생아, 산모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어떤 기준치를 두지말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기준치를 둬가지고 그 기준치에 해당된 사람이 이거 받기 위해서 바득바득하는 것도 좀 우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우리 여수시만큼은 얼마 안 되니까 젊은 애들의 인구유입이나 결혼 장려정책을 위해서라도 계층부분을 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디는 감액, 어디는 증액 이걸 일관성을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대상포진 유료백신 구입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할 때는 워낙에 많으신 분이 전부 전체 65세 이상군이 다 맞았고요. 맞으신 분들이 거의 맞으시고, 올해는 새로 65세 되시는 분들만 맞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했다가 줄어들 것은 각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1년에 1번씩 맞는 주사가 아니고 어쩔 때는 평생 면역된 주사도 있는가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맞는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업데이트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대상포진 주사가 몇 년에 한 번씩 맞게 돼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평생 한 번 맞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한 10년 정도 되면 항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으면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이런 백신이 효과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맞고자하는 어르신들이 이 백신 구입할 때 영구적으로 면역되는 약이 또 출시돼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걸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즘 많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예산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백신할 수 있는 주사제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과장님께서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20쪽하고 21쪽 연계인데요, 우리가 섬섬여수 행복한 40주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일단은 좀 늘었어요. 지원이, 그러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형아검사비 지원하고, 임신확진비 지원은 한 32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거지요? 계산으로 보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올해부터는 이게 어차피 그 돈을 하면서 일몰사업인데 작년 12월까지 했던 분들 신청자에게 준 돈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일몰사업에서 320명 정도만 이 예산을 받았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5만 원과 4만 원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50만 원 주는 걸로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거 일일이 와서 신청하고 그러느니 한 50만 원 정도로 이런 걸 다하는 걸로 하는 취지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320명이 그 안에 포함돼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2월에 한 거예요.
박성미위원
포함이 돼서, 거기서 그때 따로따로 했었던 것을 일몰사업으로 하고 축하금으로 50만 원으로 합친다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전부다 이게 다 들어서 50만 원 안에 이런 걸 다하는 거지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1억1천만 원이 늘었던 것이 일몰사업으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작년 사업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320명으로 보면 내년에 우리 그거에 대한 예상치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 부족한 부분이 1억1천인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이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50만 원
박성미위원
거기까지 포함되는 걸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섬섬여수 행복한 40주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0만 원이 한 사람당 여기보면 연 1회 현금 지급이라 돼 있습니다. 연 1회주는 거예요? 한 번 주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임신하면은 임신축하금으로 주는 건데 혹시 이게 유산이나 하면 한 번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1년에 또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둔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러면 1년 되기 전에 다시 임신했을 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다시 임신하지 말고 내년에 또 쉬었다가
진명숙위원장
이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다음에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 1회는 매년, 매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임신하면 둘째, 둘째를 임신했다거나 또 다른 애를 몸 관리를 잘해서 또 낳아야지요. 그러면 또 줍니다. 그 애에 대해서는 또 주는 거지요.
진명숙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연 1회로 한정해 놓은 것은 40주만 해당된다는 그거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윤현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4, 152, 157, 163쪽이고, 세출예산은 551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 145, 147, 152, 153, 157, 163, 164, 167, 171,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70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에서 반납액이 좀 큰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현재 여천농협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인건비성만 지출이 되고 실제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김철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5천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백프로 국비였고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농가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농가가 신청 안 한 건가요? 농가에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인건비만 나갔습니다.
김철민위원
인건비만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농가가 원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원래 이 역할이 농번기라든가 이때에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건데 지원 요청하는 농가도 없었고, 또 농협에서도 수요처 창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요?
김철민위원
예.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4, 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그럼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24년도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김철민위원
5천만 원 정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아예 자체를 안 하겠네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지금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를 했고, 농민단체 중에서 이걸 한 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단체가 어디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친환경협회입니다. 여기는 외국인을 쓰기보다는 현재 다문화 가정 중에서 이분들을 인력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성과가 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1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관보전직불금은 당초에 세 군데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은 율촌면 반월지구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두 개소는 죽포마을하고 현천, 반월인데 지금 기후조건이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이 생육상태가 안 좋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포기를 하면 농가들은 어떻게 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사업을
진명숙위원장
신청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작업 중에 포기한 게 아니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래서 이거 보니까 예산 요구액도 더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러-우 사태 영향으로 우리 23년도에는 유류비를 지원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사료비 인상 말씀하신가요?
진명숙위원장
예.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건 신규 편성된 사업이고요, 지금 50두 이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농가당 한 908만 원 정도 되던데 이거 농가당 30두분이 무슨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50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에 해당이 되는데 평균을 냈을 때 30두라고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30두분은 뭐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머리, 머리
웃음소리
진명숙위원장
아니 두당 하든가 이게 두분하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두당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두당 그렇게 표기할 때 좀 쉽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 135, 157, 164,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573쪽부터 57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0페이지에 18백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거는 실시설계용역비거든요. 건물 신축에 따른, 근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불용하고 내년도 추경에 세우라고 그래서 일단 불용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거 해체 건물 그것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해체는 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사항이고요, 이제 철거비만 내년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철거하고 철거 끝나면 추경에 실시설계 68백 세워가지고 설계는 들어갈 겁니다. 1회 추경에 들어갈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철거하는데 민원발생은 어떻게 해결 잘 되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 바로 밑에 집이 민원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또 그분, 그 동네에서는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분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면 될 것도 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설득하셔서 농업인교육관이 잘 신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579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5, 139, 141, 164, 172쪽이며, 세출예산은 585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품유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9월에 제가 상수도 관계 때문에, 배수관 관계 때문에 단장님께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의 물 수압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억하시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선원동 가곡마을 말씀하시나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근데 그것을 정말 발 빠르게 회의하시면서 진행하시고 공사하시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배수관이, 수도관이 그게 좁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고친다한들 수압을 올려도 결국은 그게 터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찌됐든 참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혀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수도관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산 세워진데 보면 수도관 교체하는 그런 거는 없고 섬이나 이런 데 그런 거 소규모 이런 관정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근데 가곡마을 문제뿐 아니라 수도관은 여수 전체가 문제예요. 오래된 수도관은. 그렇다면 이거를 잠깐 잠깐 임시방편으로 수압이 낮다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서 공사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만 그게 낭비시킨다는 생각에 차라리 이걸 체계적으로 여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건 정말 우리 여수 시민들이 지쳐있어요. 사실은. 계속 이거를 민원을 제기하다가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생활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간다는 것은 여수시의 어찌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은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 쓰고 이런 직접적인 생활권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지 않나 시정부가, 이거는 좀 크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이거를 건의 드리는 건데 체계적으로 지금 1년에 얼마만큼 수도관을 교체한 데가 있습니까?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한 관로 길이가 송배수관, 급수관 다 합해서 한 1670킬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중에서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분류하는 게 매설한지 20년이 넘어간 관을 노후관으로 분류하는데요, 노후관이 한 35%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거의 다 20년씩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계속 누적될 것이고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부분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아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본이 해결될려고 하면 일시에 해결할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단 특별회계 가지고는 전혀 염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좀 논의하고 있고, 중앙부처하고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수도분야는 민간투자사업, 즉 BTL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는 아직 그런 BTL이라는 걸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하지 않느냐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지금 사업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시민들의 생활에 기본적인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BTL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언제까지 고민하실 건데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논의는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언제부터 논의하셨는데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와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전국에 지금 BTL을 시행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도 굉장히 미팅을 해봤는데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금액적으로?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죠,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할려면 할 수 없죠.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1년에 몇 건이라도 어떤 가장 오래 된 데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걸 공사를 해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이 전체를 생각하다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니까 이거를 어찌됐든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면서 자꾸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면 별로 책임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열의를 갖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됐든 기본 초기에 이렇게 질서를 잡아간다면 계획을 잡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단장님께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사는 곳은 괜찮기 때문에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편한가를 그거를 느끼시고 그만큼의 절실하다는 것을 보이신다면 정부에서도 이거를 감정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호소를 한다면 그것이 저는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계획에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래서 이미 이것을 너무 많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우선적으로 급하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잠깐씩 해서 근데 이게 수도관이 원체 기본적으로 좁기 때문에 애써서 하시는 게, 정말 그때 고생하셨잖아요. 급하게 빨리 빨리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데 결국은 그 수도관이 그만큼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또 터져요.
진명숙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단장님께서 절실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만큼 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단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체계적으로.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위원님하고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이 끝나고 또 미사용, 또는 중복설계로 반납하는 금액이 아주 많네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잘해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입니다.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2쪽이며, 세출예산은 589쪽이고, 명시이월사업은 766쪽이며, 계속비사업은 7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93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26쪽부터 63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76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어쨌든 BTL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는 곳들이 많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소규모 사업 처리
박성미위원
예-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범으로 만들어지면 검사하는 단계들이 또 한 번 거쳐야 되는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6개월간에 운영 관계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내년 6월 안에는 그 결과를 보고 다 정비가 끝나는 걸로?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게 정비는 끝나고 시험 계속 운행을 하는 거니까 처리장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고 또 하는 거니까 6월 안에 준공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수질에 따라서 근 한 20년간 보장돼 있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맞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 BTL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가시면 도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런 위치 같은 거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내년 6월에는 끝납니다라는 답변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정비가 빨리 되지 않은 이상,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또 나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빨리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 행복이라는 최고 가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511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감액 예산이 너무 많아요. 감액예산이 지금 초청여비 3000만원, 역량개발비 800만원, 정책지원관 등등해서 이렇게 감액예산이 많아버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지금 전년도에 예산들을 많이 못쓰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또 세운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시정부에서 하고 달리 사업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삭감되는 부분은 좀 있는데요. 이것은 알다시피 지금 제일 많이 삭감된 게 의원국외여비 3100만원 된 건 이건 국가공식행사 그리고 그쪽에서 초청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홍보팀 미디어소통방 운영 근로자 기간제 채용을 못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두 번이나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했는데 고용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채용을 못한 게 지금 3000만원 정도 되고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감액예산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임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내년 다음 연도부터는 이렇게 감액이 많지 않게끔 그런 방안을 만드시라 그 말입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부분 제가 물어보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별개로 올해 토론회를 한두 번 했었는데 정책지원관들이 아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론회 때 그래도 국장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바쁘시면 토론 담당과가 있어요. 그쪽 과장님이 나오시든가 해서 토론회 때 무게끔감 있게 진두지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과 같은 경우는 시정부 과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선효
이선효위원
의회사무국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선효
이선효위원
토론회 때 그래도 국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살펴주시고 가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토론회 있을 때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바쁘시면은 이번에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정책지원관들한테 맡겨 놓지 마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토론회는 제가 얼마나 가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하시는데 제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틀간 예정된 일정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속기 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건, 4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시문화원 운영비”의 건은 여수시문화원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아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세출예산 총 1건, 5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섬 사진명소 100선 영상화보집 제작 지원 사업”의 건은 “섬 문화유산 생활상 도록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섬 사진명소 100선 영상화보집 제작 지원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맞지 않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회기 일정은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개혁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