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제3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영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

성수영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 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 김명호 팀장, 지역경제팀에 차유송 팀장, 일자리창출팀에 유희영 팀장, 농촌활력팀에 백시원 팀장, 귀농귀촌팀에, 조은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0농가로 사업비는 29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 1%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이 1억 원, 농업법인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소득 융자금을 10농가에 대해서 9억 5,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 5농가 1,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 상실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법원 면책결정자나 사망자 중 소멸시효 완성자에 대해서 상실자 정리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체납액 지속 징수 및 납부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공공형하고 농가 직접고용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은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가형은 120농가에 24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농가 직접고용으로 120농가에 243명 배정을 했고, 공공형으로는 누적 실적 1,186농가에 3,894명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에 제정을 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였고, 한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11회 24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접수를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30명, 농가형은 158농가에 398명을 신청접수를 받아서 법무부에 이렇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으로 50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등 5개 사업에 14,986명에 대해서 44억 2,8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농번기 공동급식으로 35개 마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 지원으로 양파생육 불량 75농가에 5,500만 원, 일조량 부족 48농가에 6,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생한 농업재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호우피해에 441농가 216ha, 벼멸구 112농가 76ha, 인삼 폭염피해 42농가 34ha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현재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예상액은 230억 원입니다. 지류형이 200억, 카드형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은 980개소이며, 판매대행점은 19개소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구매에 따른 할인 판매는 10%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사랑상품권 지원 관련해서 금방 말씀드린 할인보상액으로 23억, 그리고 상품권 발행 및 수수료에 따른 비용으로 3억 1,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으로 상담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3,700만 원, 모니터물가요원 2명 기간제 운영에 9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수사랑상품권은 184억 원을 발행을 했고 설, 추석 명절에는 개인별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사랑상품권 3만 원권을 발행 12월에 납품받을 예정에 있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수수료와 할인보상액에 대해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장수, 장계, 천천 3개소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업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분양 홍보에 3개 단지 4,200만 원, 그리고 기업 유치 및 입주 기업 관리에 4개 사업에 5,2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을 하였고, 그리고 장수농공단지 분양을 1개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6개소,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17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훅계획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농업단지 유지관리 및 분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중소기업이 2억 원, 소상공인이 3천만 원 이내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대출 조건은 2년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가 5천만 원을 출연을 해서 5년 이내에 융자 상환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저희들이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카드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의 0.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2개소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그리고 특례보증 융자지원으로 26개소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103개소에 8,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전통시장은 장수, 산서, 번암, 장계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유지비에 3,500만 원, 그리고 친근감 있는 전통시장 운영을 위해서 장보기 도우미, 매니저 운영, 그리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1억 2,1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으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행사를 추진해서 1,4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개보수 사업을 연중 실시해 나가고 내년도 와글 시장가요제를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수군 로컬 잡센터 운영 외 5개 사업으로 9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수군 로컬 잡센터 운영에 일반 채용연계를 379명을 연계했고, 농가 일자리에 6,264명을 연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청소년 일자리 박람회를 10월 18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때 3개소에 6명, 하반기 때 3개소에 8명을 연계해 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고용노동부 지역 플러스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는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군 신성장프로젝트 창업지원사업에 3개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신성장프로젝트 창업지원사업에 창업 교육을 10명을 모집을 해서 이 중 8명이 수료를 했고, 창업비 지원으로 6명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혁신과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2개소와 청년창업 공간지원사업에 5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지도 신성장프로젝트 창업지원사업 성과평가가 11월 중에 있는데 평가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마을기업 지정사업 행안부 공모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 마을기업 지정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마을 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에 2개소 5,700만 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을 7개소 한 바 있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로를 한 바 있는데 매출액 3,200만 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는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있습니다. 구성원으로는 센터장 외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시·군역량강화 등 4개 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인건비와 그다음에 마을주민 역량강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앞전에 위탁 동의를 받은 바 있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도 큰 문제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생·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는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마을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만들기는 생생마을을 추진한 마을에 대해서 개소당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생마을은 계남에 곡리, 장계에 동정꽈 호수마을에 지원을 해준 바 있고, 장수마을은 장수 수분과 두산, 계남에 난평, 산서에 월호, 방화 등에 대해서 개소당 3천만 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5년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도 생생·장수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군내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용바우체험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거점마을 육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거점마을 야외 체험장 조성과 거점마을 매니저 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및 입찰 대행을 3월달에 해서 공사를 쭉 추진해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매니저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이 역시 거점마을 운영 도 평가가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으로는 저희 관내에는 농촌 체험형 마을이 9개소,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45개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사무장 지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9,1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를 10월에 한 바 있고, 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을 10월에 추진하였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 3 금후계획으로 농촌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휴양마을에 대한 홍보 및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4년에서 26년간 3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별자리 관측소 조성, 야외무대 정비, 주민강사 양성, 행복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단계 사업이 22년도 12월에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2023년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7월에 확정돼서 현재 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5년까지 용역기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5억 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을 통해 우리 관내에 특화지구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용역 관련돼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자문을 구한 바 있고, 10월에는 재구조화 용역 발주 및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특화지구 발굴 및 향후 농식품부 정책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 협약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에서 29년이고, 총사업비는 3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4년 6월에 공모에 선정되고, 24년 7월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부터 12월 3회에 걸쳐서 농식품부 협약 내용 수정 및 보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를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6개 읍·면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촌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가 되겠습니다. 산서 동화리 134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6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서에 DSG 건조저장시설을 이전하고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23년 1월에 체결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23년 4월에,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3회에 걸쳐했으며,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협의를 지금 현재 12월까지 해서 내년에는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산서면 건조장 시설을 이전하고 정비 및 재생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장수 필덕마을과 번암 수척마을이 되겠습니다. 필덕마을은 27년까지 16억 5,800만 원 가지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수척마을은 28년까지 2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주택정비 역량강화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필덕마을은 23년 6월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역량강화 용역을 지금 착수를 하였고, 수척마을도 11월 내에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끝나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을이 8개, 그다음에 신규로 4개소 총 12개 마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회관, 찜질방 이런 하드웨어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25년도에도 4개소를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귀농·귀촌센터 전담기구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환영회 관련해서 30개소를 지원을 해주었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3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총 30억 7,200만 원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에 30억 융자금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주택구입은 세대당 7,50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융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34억 8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수리비로 7명에 6천만 원, 주택 신축 설계비로 3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로 계남에 6호,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에 18호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계남면 숙소동은 완료가 돼서 현재 저희가 6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으로 2025년도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가 준공이 되면 입주자 모집을 하고 귀농·귀촌 보금자리는 4월에 이렇게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남면 임시거주시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내년 7월에는 2차 모집을 해서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18호와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금년도 1월에 승인을 받았고, 착공을 3월에 해서 2024년 9월에는 2차분 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공정률 80%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으로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완료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부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고 현재 아케이트 공사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전통시장 아케이트 지붕 공사를 완료를 해서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지역사회 상품권 활성화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5천 원권, 1만 원권을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3만 원권도 발행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현재 주문을 했고 12월 중에는 5만 장 15억 원 정도가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납품이 되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호 유통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정책팀장 정미선, 농식품마케팅팀장 오환경, 식품산업팀장 노경미 팀장은 오늘 우수시책 평가회 참석으로 김득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팀장 최귀숙, 과수원예팀장 김성룡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산물 공동출로 확대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공과 참여 조직의 공선비,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APG 취급량은 사과 3,236톤, 토마토 5,830톤 등 톤 19,000톤을 취급하였습니다. 취급액은 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억 2,300만 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기준 사과 4,077톤, 토마토 5,962톤 등 총 19,719톤을 취급하였으며 취급액은 561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으로도 2023년도 실적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지난해 이상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인 CJ와 출하 계약을 작년도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으며, 신세계 푸드와도 연중 계약 출하를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성사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와 차별화된 품질관리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동브랜드로 장수가꿈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기존 박스 소진을 위해서 기존 박스와 장수가꿈 박스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되는 해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박스는 장수군 조합공동법인 등 9개 업체에 금년도 6월 사용 승인을 한 상태고, 장구가꿈 공동브랜드 출시에 따라서 금년도 5월에 시장 만족도 파악을 위해서 가락동 공판장을 방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직도 소비자들에 대한 그런 인식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서 최고의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그리고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등 유통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북면 거점 집하장에 농산물 상·하차 편의를 위해서 지게차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천천면 거점 집하장에도 지게차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북면 파곡 연동마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농산물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가격안정기금 사업은 기후변화, 과잉생산, 가격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과, 토마토, 수박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차액지원과 계통출하에 따른 유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차액지원으로 오이와 포도 30농가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계통출하 유통비는 74품목 1,205농가에 대해서 1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도 사업은 200농가에 156ha, 그리고 군 사업은 471농가에 251ha를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 및 군 가격안정지원사업 모두 내년 1월 중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금 현액은 93억 원이며, 기금은 우리 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기존에 400억 원을 조성 계획으로 있었으나 이 부분은 400억 원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조성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약의 내용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측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소득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비즈링 서비스, 장수물 홍보영상, 박람회 참가지원 및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장수몰은 10월 말 매출액이 지난해 4억 2,500만 원보다 122%가 증가한 5억 2,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나름의 많은 성과를 달성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및 품질인증 확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전용 포장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전용 포장재와 농식품기업 수출사전이행 지원사업을 각각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자생력 강화에 4개소를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출은 581톤에 39억 9,600만으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수출 금액이 조금 적은 부분이지만 몽골...(청취불능)...추가 개설, 캄보디아 시장개척 등 나름대로 외국 수출 시장개척에 성과가 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통합으로 먹거리 시장개척이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11개 사업의 사업비는 1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등 유·초·중·고의 급식 지원과 관련한 사업으로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을 총괄하는 푸드플랜의 기초 단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장수군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럼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을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6차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과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 홍삼 등 9개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사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의 활력을 위해서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을 1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지난 4월 20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개장 이후에 지역작가 콘서트, 장수맥주 축제, 장캉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9월 말 기준 방문객은 71,000명, 매출액은 3억 200만 원으로 나름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베이커리 카페 위주의 수익 구조 부문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푸드 컨테이너 및 공방시설 설치와 발효 체험시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완료되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오는 11월 23일에는 김장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만남의 광장이 우리 군의 핫한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단 운영, 식품산업 선도기업 육성 등 6개 사업의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한우불고기, 사과 푸레 등 각종 상품들을 12종 23품목을 개발해서 만남의 광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 사과맥주, 장수소주도 생산해서 몽골 수출 및 지역 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은 만남의 광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 기관은 금년도가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 9,4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직문화 가공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장수 리더스 아카데미를 4개 과정에 36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126명에 대한 애플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 청년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내재적인 발전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청취불능)...소비처 발굴을 위해서 메가커피, 청년다방, 족발 야시장 등과 협업을 해서 유통 활성화를 꾀했으며, 서울 상생상회 입점, 그리고 각종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이 본 사업의 마지막 해인 만큼 기존의 사업들을 발판으로 해서 신활력 사업단이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는 3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서 금년에도 못자리용 상토매트를 2,456농가에 상토 98,000포 매트, 119,000매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농에 대한 육묘 지원을 위해서 949농가의 99,000판의 모판을 적기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력증진을 통한 병충해 방제 발생 억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4개소의 객토원을 확보해서 117농가에 2,294대의 양질의 객토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달 중에 장계, 계북, 천천 등에도 3,248대의 객토를 추가 공급해서 지력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계량제 공급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는 4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천천면에 53,000포의 토량계량제를 공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는 3,976농가에 125,000포를 공급하여서 안정적인 영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돼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등 6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및 생산장려금은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11월 말경 직불금 등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는 산서 학전단지와 계남 갈평단지 2개소에 8ha 규모로 육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학교 급식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13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행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농식품부 확정이 되면은 11월 말쯤은 직불금은 지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기타 직불금도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연동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5,169농가에 대해서 31억 200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13동이 있습니다. 보관 가능량은 5,653톤이고 현재 보관량은 2,208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양은 4,248톤이 되겠으며, 이 중 산물벼가 2,024톤, 그리고 건조배가 2,224톤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11월 5일 계남면을 시작으로 지금 매입 중에 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2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원예시설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2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원예시설 지원사업은 중형관정 및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농가에 지원을 한 상태이며,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사업도 203농가에 233ha를 신청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미완료 사업 및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12월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분야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사업비는 3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은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에 2농가,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3농가, 그리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1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12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4 추진실적을 보면은 FTA기금 현대화 사업에 8.25ha, 신규 과원 조성에 3.7ha, 고소작업차에 23대, 과수 SS기 지원에 34대 등을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미완료 농가에 대한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12월 중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품질 과수안정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상재해예방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기상재배예방 지원에 1,100ha에 대해서 서리, 일소제를 지원하였으며, 과수 인공수분기자재 지원도 꽃가루, 석송자, 수정벌을 750ha 규모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45대를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2월 중까지는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 되겠습니다. 거점농산물 집하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계북, 천천면 거점 집하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타읍·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건립을 지향하고, 마을 단위 소규모 집하장을 지원을 고려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천천면 거점형 집하장 지게차 도입도 추진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계북면 지게차는 금년도에 구입을 완료해서 공급을 했고, 천천면 집하장에 대한 지게차 부분도 202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규모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을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고려하라고 해서 수요조사 결과 4개소에서 들어왔는데 현장 조사결과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농산물 해외수출 품목 다양화 및 지원확대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서 몽골 현지에 지금 장수 소주를 런칭하고 지난해 9만병을 수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지 기존의 안테나샵 외에 추가로 1개의 안테나샵은 신규로 개소를 하고 판매 및 판촉행사를 지난 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에 보조사업을 해서 농식품기업 수출사전이행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을 해서 수출 활성화를 꾀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만남의 광장 개소 이후 활성화를 위해서 작가콘서트 및 맥주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를 꾀했으며, 이번 돌아오는 11월 23일에도 김장축제 등을 해서 만남의 광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광장 내에 가야 상징물에 대해서 안내문을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안이 완료되면 안내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철저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SS기, 고소작업차 등 농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SS기는 15대를 반영했는데 다른 사업들 불용 예산들을 수요가 많은 SS기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35대를 그러니까 20대를 추가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소작업자도 20대를 반영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을 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상토매트 공급 그리고 공급시기 조정을 해서 하고 질 좋은 객토원을 확보해서 공급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못자리 상토매트는 객토 지원사업 등 시기상 적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전년도에 대부분 사업들을 시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추진을 하였고, 영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장수 노곡리 그리고 천천 남양리, 계남 가곡리, 계북 농소리 등 4개 도를 신규 발굴해서 적기에 지원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이 객토원도 확보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축산위생 축산위생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이근동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근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장광진 축산지원팀장입니다. 조영재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이미화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축산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장수한우 구축사업과 광물질 보급사업은 한우공사를 통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2회 구축을 완료하였고, 올해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정란 이식 사업은 관내 수정사와 한우공사를 통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산업화지구가 2024년 전라북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쪽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입니다.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와 동계분은 집행 완료하였고, 하계분은 12월 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풀사료 종자 춘하용과 추파용 공급은 축협을 통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파 때 좀 더디게 공급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앞서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은 4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12월 초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인물 제작과 출하지원금 1분기에서 3분기분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포장재 지원사업과 출하지원금 4분기분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축산물 도축·가공 상품화라인 구축입니다. 장수한우 상품화 시설지원과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사업,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고품질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사업은 모두 완료해서 최고의 효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통 주체들과 미팅을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장수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육가공 포장 디자인과 박스, 레시피 6종을 개발 중에 있고, 저탄소 한우 표시제 상품을 내년 구정 출시를 목표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의 최종 검사는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수 승마장 현대화 정비사업입니다. 말산업 특구지원사업과 공모사업으로 5억 4천만 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입니다. 마방 증설 및 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익년도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은 한우와 기타 가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고 연말에 물량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중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포 퇴비 공급은 동·하계 부분을 다 마친 상태이며, 11월 중 완료 및 정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분수거 운송비 지원사업도 금년도부터 실적 대비로 해서 보상금 지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축산 품질향상 개선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추진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서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8쪽 기타가축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미추진 농가에 대해 현장 방문 완료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등 지원과 11쪽 가축방역 시설장비 등 지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위생과의 경우 한우, 돼지, 닭, 오리, 염소 및 기타 가축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365일 운영 중에 있고, 올해의 경우 결핵 2건 이외에는 질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가축 방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위생관리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 수는 77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지침에서 정한 지도 점검, 합동단속, 수거검사,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식점 인·허가 신청 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사전 요건에 필요한 법적 사항을 미리 검토해 줌으로써 민원인 발걸음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식중독 집중관리업소는 33개소, 집단급식소는 26개소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상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과 홍보활동, 캠페인 지도 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번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부분을 좀 더 강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가 4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군비에서 검사비를 35만 4천 원을 더 추가를 시켜서 최대 75만 4천 원을 지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풀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추진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연결체가 신규로 2개소가 진입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작업이 조금 원활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처진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기 수확 불가 경영체 경우에는 보조사업에서 패널티를 적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구분을 해서 이렇게 경영체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부분을 부분, 부분 좀 저희 축산위생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 한우공사 내 설립 관계를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우공사 내 설립 검토 관계는 현재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우 인공수정비 지원사업 비율 상향 관계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승마레저파크 이쪽에 트레이스테인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숙박시설 관계도 현재 그쪽의 유치 관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위생과 자체적으로 말산업 육성지원 신청을 마사회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관계는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경마장 유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마사회법 개정으로 장애 발매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온라인 마권 발매로 해가지고 기존 경매장이 많이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관계는 조금 더 지켜볼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마당 운영 개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우값을 저희가 유통 주체들하고 상당히 많은 서로 협의와 검토를 마친 끝에 타 축제보다도 10~30% 할인한 가격에 저희가 판매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도 기능성 오메가3 한우를 발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종축개량팀장입니다. 박광석 사료관리팀장입니다. 오문식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경영 실천과 설립 목적인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달성을 목표로 창수한우 씨수생산사업, 기능성 한우판매, 조사료 생산 작업대행, 저탄소 TMR 사료 개발을 통해 품질향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사업 구조는 유전자뱅크 사업, TMR사료 판매사업, 유통물류 사업과 기타 대행 사업입니다. 1쪽입니다. 장수한우 씨수소 생산사업입니다. 장수만에 특화된 저탄소 우량 축종개발을 통한 유전자뱅크 사업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우량정액을 보급하는 지방공사의 중점 핵심 사업입니다. 씨수소 위탁검정 및 사양비 등 4종 사업에 2억 8,80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한우 씨수소 생산을 위해 장수군, 전북대, 이티바이오텍, 지방공사가 협업하여 추진 중이며, 제90차 씨수소 생산사업 선발을 위해 4월에는 위탁검정우 생산을 위한 4대 질병 및 유전체와 친자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 당대검정용 씨수소 생산 계획 교배 후 8월 12두의 당대검정용 임신 감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5년 2월~3월부터 12두의 임신에 의해서 5두 이상 태어난 수송아지의 유전체 분석 결과에 따라 26년 6월 중 우량 송아지를 종축검정기관인 한우개량 소의 후보씨수소 생산 선정 사업에 신청 예정입니다. 25년 5월부터 시작하는 제92차 씨수소 선발에 전북대 이티바이오텍과 중요한 중점 부분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후보씨수소 생산사업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유전자뱅크 생축장 운영사업입니다. 유전자뱅크 사료비 등 4종 16억 8,50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240두 송아지 생산 계획에 10월 말 현재 182두를 생산하여 분만율 75.8%를 달성하였고, 사육 중인 한우 287두를 판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던 조사료 농작업대행을 의회 출자 승인을 받아 공사에서 작업을 실시, 옥수수 파종을 14농가 87,370㎡ 실시하였습니다. 파종지에 대한 옥수수 수확은 기계 조작 리스크와 노후 장비로 잔고장 및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볏집 수확은 읍·면별 경영체 우선으로 볏집 결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체 신청 물량 포화 시 공사에서 수확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된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장비정비 및 수리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2025년은 원하는 농가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차질없는 조사료 농작업대행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TMR사료 판매 관련입니다. TMR사료 원자료 구입 등 4종 사업에 51억 5,50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품질향상 사업비 3억 원의 군비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1억 7,500만 원 사업비를 추경으로 추가 추천받아 TMR사료가 품질이 향상되어 8,731톤을 판매하여 전년대비 3.9% 향상되었고. 사료 가격안정화 및 사료 품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중 기능성 한우 사료 개발 및 성분 분석을 완료하였고, TMR 제조시설 자동화를 통한 현대화 개보수 사업을 7월 중 완료하였으며, 안정된 사료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5년 저탄소 장수한우 TMR 사료를 개발하여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MR 사료의 홍보 및 농가 컨설팅을 통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료 판매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수한우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수한우 전문가 과정 교육 등 7종 2,20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우농가의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헬퍼 사업 및 축산농가 한우 간담회를 추진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계절별 한우 관리 알림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발송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의 중요성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축산농가 홍보와 친환경 심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 참여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유통물류 사업입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 등 4종 1억 7,70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급변하는 소비자의 유통변화 및 소비분석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브랜드 출하 331두, 일반 출하 336두 총 667두의 출하 전년대비 13.2% 감소하였습니다. 브랜드 출하 부진 사유는 롯데슈퍼와 더제이마트 등의 부분용 및 포장 납품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시공 거점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완공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부분육 포장육 판매 활성화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고,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활성화 지원과 효창미트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유통이 정상화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특별행사를 서울특별시 광장과 제18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실시하였고, 공사에서 개발한 기능성 한우를 선보여 소비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향후 장수한우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 특별행사를 추진하여 장수한우 브랜드 이미지 활성화를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수한우 구충제 공급 등 4종 5억 7,900만 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충제 및 광물질 공급 대행을 완료하였으며, 한우 등급 향상 등 농가소득 확대와 깨끗한우, 안전한우, 장수한우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 지방공사에서 직접 개발한 기능성 한우 10두를 도축하여 할인판매부스 운영을 하였으며,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맛있는 기능성 한우를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농어촌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부산, 경북, 경남북 지역의 브랜드 홍보를 통해 장수한우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번입니다. 한우 우량종축개량 등 지방공사 설립 목적 사업 우선 체계 마련 지적에 기능성 한우 개발과 씨수소 생산을 위한 위탁 검정사업 참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입니다. 2번입니다. TMR사료 가격인하 등 투자대비 판매 부진과 철저한 홍보로 마케팅 판매율 제고 노력 재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매월 6농가씩 60여 농가를 방문하여 사료 급여량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장수한우에 맞는 사료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체중 및 등심 단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농가의 사료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자산재평가 실시 지적은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자산재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사회를 통하여 송아지 원가 변경안을 승인받았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생작물 자산평가 후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일단 추진실적부터 보게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건데 예산을 거의 30억 가까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실제로 추진은 한 10억 정도 이쪽저쪽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일단 15억이나 정도 해서 조성을 해놓고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정말 이렇게 묶어두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자 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가령 이제 그러다가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쓸 수 있으니 일단 15억에 가용 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돌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올해도 한 거의 30억 예산을 세워서 결국 추진실적 보니까 9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거의 20억이 불용인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세웠나요? 혹시 아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삭감합니다, 분명히 이거. 매년 그래요,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거의 20억 정도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있어요.

저희가 한 20억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9억에서 한 10억 전출을 할 계획이고요.

20억도 많아요. 20억도 많은데 일단 예산을 좀 줄여서 한번 사용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늘 이렇게 정말로 긴축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수군에서 이런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10억 전출하는 걸로 하고 올해 상반기 한번 추진사항 보고 또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서 볼 거예요.

예.

농공단지에 정말 요지의 땅에 안센코리아 (구)안센코리아 자리 어차피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의는 들어와요.

문의 들어오면 앉아서 정말 수동적으로 답변만 해주는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냔 말이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미쳤습니다.

이런 농공단지 정말 그 좋은 땅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까 라고 그런 담당과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 오는 것만 받고 답변해 주고 이게 무슨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기업도 찾아가 보고 이런 것이 있으니 제시해 놓고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하여튼 이후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봅시다. 예산은 1,300만 원인데 시장 가격은 1,400만 원으로 썼네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예산은 1,300만 원 계상해 놓고 쓰기는 1,400만 원을 썼어요.

이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에요? 아니면 100만 원을 어디서 끌어다 쓰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잡힌 금액이라서.

1,300만 원 맞아요?

1,400만 원.

1,400만 원이에요?

예.

그럼 예산이 1,300만 원이 오타에요?

예.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론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상인들이 친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친절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련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담당과에서는 분명히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게 필요해요.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서로 불신에서 신뢰로 돌아설 수 있는 작업들을 과에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앞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청소 인력도 한분 더 추가로 이렇게 했고.

머리 맞대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업무도 과에서 하셔야 돼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한다고해서 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머리 맞대고 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본 위원이 공공요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못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생활거점 사업 말입니다. 공공요금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냔 말이지요.

현재 집행된 건 없고 저희들이 일단 기본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수입이 극히 적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일단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발의 목적이 운영회가 운영하기가 힘이 드니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라도 지원해 주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발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통과가 됐어요.

예, 조례 저희는.

그런데 왜 지원 안해줘요, 법에도 되어있는데.

그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건물이 권역별 사업이나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을 명시를 했잖아요. 기초생활거점이라고 명시했는데 법 조항을 앞에 갖다 놓고 검토를 하세요. 법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법대로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

사실 기초거점이나 권역별 사업은.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지원해 줄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원래 취지가 자생적인 부분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다 보니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발의를 했던 거예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세웠지요?

예, 아직 안세웠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의 얘기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예산의 금액.

공공요금이라고 국한시켰잖아요.

금액보다도 과연 지원해주는 것이 맞을지 그런 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맞을지가 이게 뭐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법에서는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지, 말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건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농촌생활거점 사업에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런 유사한 건물도 많고 유사한 사업이 많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체 주라는 게 아니라 제목을 딱 명시를 했잖아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반영시켜 주세요. 반영시켜야 돼요, 그건. 장계 농공단지에 모 업체입니다. 모 기업이에요. 물론 재무과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담당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파악이 안되면 재무과에 알아봐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십시오.

예.

여기에 채권자가 장수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뭔 채권인가요? 지방세 채권이에요? 이거 페이지없어요. 채권자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서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지역 혁신 프로젝트네요. 이게 22년도에 5억 예산을 세워서 4억 6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약 한 10% 정도 잔액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한 5,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는데 2023년도 또 보니 지역 헉신 프로젝트 이때도 5억 2천만 원 정도 총사업비가 4억 6천만 원 정도 쓰고 여기도 한 10% 정도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다음에 지역형 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정확히 10% 정도 잔액이 발생이 돼요. 다음 예산 때 5%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국도비가 있는데 국도비 매칭인데 이렇게 잔액 발생이 되다 보면 또 국도비 반납 부분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군비 한 5%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겠어요. 여기 매년 10%씩 남기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또 다시 채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집행을 못한 부분이 큰데.

어쨌든 간에 매년 자료를 보니까 매년 10%씩 발생이 돼요, 잔액이 매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된 이유가 그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해 정도 그렇게 잔액 발생이 됐다 라고 한다면 이해하는데 매년 10%씩 잔액이 발생돼요, 매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는데 여기서 한 5% 정도는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매칭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매칭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매칭분은 또 반환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반환해야 되잖아요.

예.

잔액 발생도 반환해야 되지요.

그것은 어차피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 정도는 5%를 삭감을 해도 5% 정도가 또 발생이 돼요, 매년 상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볼 거예요. 농산유통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법과 잘못된 조례를 인용을 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요. 그래서 일단 조례부터 한번 손봅시다. 만남의 광장 조례 제2조 위탁....(청취불능)...있어요? 제2조의 2항.

예.

1항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지만 불가피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무슨 사유일까요? 이거 문구 수정하시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군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탁기관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탁이 문제인데 사유가 발생돼서 위탁에 관한 문제인데 군과 수탁자가 협의하면 해결이 된다. 이건 의회 패씽 현상이에요. 의회를 패씽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지요?

예.

당연히 이거 수정하셔야 합니다.

예.

이건 의회 패씽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3조의 위탁사무 5항에 보면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희 군 조례가 거의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정말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 동의안이 의회로 올라가야지 군으로 올라가요, 변경 동으안이. 그러잖아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군 승인을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모든 운영비가 변경이 되는데 이걸 군에서 알아서 한다.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 내용은 보통 위탁 내용 중에서 미미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미한 거나 변경 부분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변경한다고 하면 변경 동의안이 의회로 올라와야 된다니까 변경 동의안이 그러잖아요.

에,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10조 4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추진하거나 사업계획에 없는 내용을 추진할 수 없다. 군의 사전 승인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이에요. 이것도 고치세요.

예.

5항도 마찬가지야. 수탁자는 군의 승인없이 사용재산을 증개축, 증개축 할 수 없는 것이고 군에서 하는 것이지 대수선을 할 수가 없다. 당연히 없는 것인데 이것도 군의 승인이에요. 이것도 바꾸세요. 6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 및 사용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당연히 위탁을 3자에게 못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 불필요한 내용이 삭제시키세요. 다만 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제3자에게 위탁을 해요. 이거 다 고치세요. 제3자에게 위탁 안됩니다.

확인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3자에게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재위탁이 안돼요. 제3자에게 위탁 안 되는 건데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삭제시키세요.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이 몇 프로로 되어있어요? 좀 틀린가요.

보험률이요?

예, 농작물 중에서 사과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자부담률이.

사과 5%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농가 규모에 상관없이 그러나요.

가입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농가 자부담률이 5%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 규모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는지.

규모 없이 5%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해오셔서 이렇게 되고 있다?

예.

소규모고 대규모고 이런 부분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과는 자부담이 4%고, 농협에서 1%에서 5%네요.

4%라고요?

예.

그건 농협에서 주는 거는 별도 저기 하는데 규모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농협마다 틀린데 장계농협은 5%로, 장수농협은 농협에서 1%를 보태주고.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지원한 부분은 각 법인체에서 지원책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7쪽 한번 보세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면 번암 지금 시장은 이름만 시장이지 아무런 시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원책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젊었을 때는 정말로 시장이 사람이 걸쳐서 걸어다니지를 못할 시기였었어요. 거기가 재해로 인해서 시장이 현대화라고 지었는데 지금 시장은 현대화 시장인지 번암 시장이. 수혜 나기 전에는 정말로 시장통 안이 심지어...(청취불능)...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로 쓸어서 현대화라고 해서 건물 한동 딱 지어놓고 지금 야채 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게 시장인지 시장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옛말에 방죽은 파놓으면 고기가 모인다고 그랬는데 방죽을 메워버렸어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지금 농협 옆에 노인복지관 옆에 주차 공간이 시장이 되어버려요. 시장이 있다 라고 본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를 관리나 단속을 한다 라고 보면 그렇게까지는 지저분하지 않을 건데.

저희들도 번암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로 인해서 다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로 보면 거기를 번암시장 명목으로 이어가야 될지.

그런데 시장을 어떤 건물을 짓고 물론 상가가 건물에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비가림이라도 좀 크게하면 잡화상이나 5일장에 저기가 되는데 지금 번암 같은 경우는 창고도 아니고 비가림 한 10평 하는데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시장을 자꾸 죽이고 있는 거 같아요, 행정에서.

그 부분은 하여튼 수요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 번암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조금만 개발을 해서 비가림이라도 좀 충분하게 한다 라고 보면 5일장이라도 서지 않을란가. 지금 장옥이라고 해놓고 장옥의 역할을 하는 가게는 어때요, 지금 들어가 있는 가게들이. 지금 가게들이 전부 다 빵가게 하나 들어가 있고, 커피점하고 그게 장옥인가요. 부동산 하나 들어가 있고.

장옥으로 보기는.

물론 식당 하나 순댓집은 장옥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번암 시장을 시장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추가적으로 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게끔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에요.

그나마 10몇년 20몇년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김용문 의원 시절에 몇 백만 원짜리 지금 그거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시장 장옥에다가.

하여튼 비가림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점포들도 나중에 추후 임대 기간이 지금 2025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것들 그런 데 심도있게 좀 해주시고 면에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라도 넣어줘어지요. 다른 데서 들어와서 가게 저기 해갖고 가게세가 싸니까 그냥 문 잠가놓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와서 다른 엄한짓 하고 간 그런 가게잖아요. 과장님 더 잘 아실거예요, 저보다도.

그 부분은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셨는데 우선순위를 그 지역 해당 주민을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각종 마을만들기 추진현황을 이렇게 보면 좀 이런 부분도 지역 안배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을만들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요. 기초조사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생생 만들기나 마을만들기 이걸 보면 지역적인 이게 또 무조건 어떤 것은 지역 안배, 어떤 것은 지역 자율 그런 식으로만 자꾸 저기를 하지 않고 조금은 지역 안배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란가.

일단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본이 주민 참여예요. 주민 참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 참여이면 주민설명회를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해야지요.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이장이 안하면 그 마을은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마을마다 어떤 여건이 젊은 층이나 아니면 또 등등 다른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안 하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홍보는 집중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지가 나간다든지 이런 홍보 자료가 충분히 돼서 주민들도 알고 주민들이 이장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장들은 귀찮으니까 이걸...(청취불능)...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3~4년 가면 주민들한테 이익된게 눈에 보이잖아요. 1년차, 2년차는 아무 효과가 없이 그냥 흘러간다 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위생과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명품관 한우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 안들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말로는 군청 공무원들이나 외부 손님 와서 접대용으로나 쓸까 우리 군민들은 가서 고기 구경을 못 할 것 같아요, 판매 가격대가.

저희가 유통 주체들하고 지금 그 관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유통 주체들하고 지금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수 같은 경우에 지금 가공시설도 완공이 되고, 그리고 또 도축장 관계만 좀 해결이 되면 좀 좋을텐데.

그걸 왜 또 거기다 결부를 시켜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시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지원해 줄건 다 해주잖아요, 명품관에 어떻게 보면. 시설이랄지 우리 포장센터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해주는데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 고등등록우가 작년하고 현저히 떨어지네요. 인공수정은 계획이 같고 그러는데 지금 고등등록우가 작년도에는 897두에서 462두로 떨어졌어요.

예.

이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인 줄은 알지만 지금 정액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고등등록우라는 것을 어떻게.

아무래도 어미가 일단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정액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관계가 우리 장수한우 같은 경우에 그 관계가 지금 언밸런스가 지금 현재.

저는 그래서 정액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수정사들이나 축협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은 좋은 정액이라는 개념에 신경을 안쓰잖아요. 대농들은 자기들이 정액 하나에 10만 원짜리도 갖다 쓰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10만 원짜리를 쓰면 분명히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한우 농가들도.

개체가 확실히 틀리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해야지요, 자꾸 빈 독에 물 붓는 것보다는.

위원님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이게 보통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확실한 지원책도 있어야 되고.

고등우가 작년보다 이렇게 현저히 50%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축산농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등등록우를 축협 한우 시스템상에 등록을 해야만이 지금 그걸고 잡히거든요.

그것은 송아지를 등록을 하면 혈통인가 고등우가 저기가 나와서 그게 나왔을 때 하는 건데 그건 결국은 농가들이 인위적으로 물론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농들은 일부 이걸로 지속돼서 가고 있는데 중소농들은 정액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지 못하잖아요. 전부 수정사들이나 축협에 의존해서 수정해 달라고 그런 것이지 1만 원짜리 해달라, 2만 원짜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이제는 이런데 저기 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스키로더 2대 사주고, 1대 사주고 700~800 농가에서 스키로더 1대, 2대가 그게 축산농가 지원인가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그 말씀 아까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 관계 해결하려고 저희가 지금 종무센터도 내년부터는 아마 봉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 장수 한우가 하여튼 정액 부분에서는 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점심밥 먹고 나면 졸리는데요.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제일 일찍 오셔서 열심히 답변 준비하시려고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또 보조를 맞춰야지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쌀값이 많이 하락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보면은 쌀값도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해 줄 생각은 있어요?

지금 현재 쌀가격이 저희들이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하면서 첫 번에 했던 2022년도 쌀값보다 지금 한참 낮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공공수매 가격은 12월 말 정도 확정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공공수매 가격도 그렇고 현재 지금 쌀 가격도 상당히 낮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8~9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 지원사업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농가들이 애쓰게 농사지었는 데다가 깨씨무늬병에다가 벼멸구에다가 피해가 엄청난데.

예, 맞습니다.

그런것도 좀 해주면은 우리 농가에서 또 힘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여기 보면은 제품개발 및 상용화 해갖고는 우리가 장수 소주, 맥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장수 맥주랑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수 사과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안에 내용물의 정확한 %는 그러는데 그렇게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는 사과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정확한 양은 제가 좀.

그러면 이거 지금 장수소주하고 사과맥주 여기에 개발비, 홍보비, 용역비 이런 것이 토탈 얼마나 들어갔나요?

하나하나는 그렇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

토탈 합해갖고.

그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과가 지금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데 소량이 들어가서 사과 향이 너무 진하면 술맛이 안나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 용역비라든지 개발비, 홍보비를 저도 모르니까 그러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싶은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 제품 개발하는 데는 5억 1,300만 원, 그다음에 디자인 및 상품화 과정에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시제품 생산하는 데 1억 5천만 원 정도 해갖고 도합한 7억 9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거의 8억이 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8억을 들였는데 소주도 수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8억 들여갖고 거기에 그만큼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된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12종의 23가지 제품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 개발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는건 맞지만 어떤 것이 확 될 거라 그렇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과맥주하고 우리 소주 부분은 그래도 몽골 쪽으로 42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 9만병 정도로 기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맥주 부분도 이번에 우리 레드푸드 축제 때에도 첫 외부 손님들한테 내보이고, 또 만남의 광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맥주 회사랑 소주 회사하고 MOU 체결을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제가 그거 확인을 안해봤는데 맥주캔이나 이런 데에 장수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공동브랜드 마트인 장수가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우리 장수군 홍보도 하고 알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장수군의 사과가 더 유명세를 타고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농가에게 더 많은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소주하고 맥주는 크게 농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량상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 안나가서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우리 사과 홍보가 좀 더 잘돼갖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만남의 광장에서 23일이 김장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받아갖고 해요? 농가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 장수몰에서 주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0kg씩 해서 주문을 10kg 단위로 할 수 있고 1,000kg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한 70팀 정도가 지금.

거기 와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내가 담아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절임 배추하고 양념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김장 속을 넣어서 가져가는 형태로 그렇게.

그래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장캉스 행사도 거기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행사가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성공률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캉스는 그런 데로 조금 괜찮았는데 그 앞서서 했던 작가와의 만남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행사의 성격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장카스는 나름대로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만남 그것은 거기 관계자들만 거의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캉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장수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사려고 갔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아기들 물놀이장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명칭을 왜 장캉스로 했을까 그런 것하고 너무 맞지 않은 취지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갖고 장카스가 아니라 차라리 그걸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당초에는 우리 신활력 사업들이 만남의 광장하고는 관계없이 신활력 사업에 일환으로 했었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만남의 광장과 연계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사업을 가지고 와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명칭이나, 그다음에 그런 대외 홍보 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꼭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아까 제과점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커리가 지금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베이커리는 괜찮은데 문제는 수익 구조가 베이커리가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샀을 때는 베이커리 가격도 좀 비싼데 종류는 딱 한정된 종류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판매하는 베이커리가 많게는 35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아마 전국 어디에 내놔도 종류로서는 뒤처지지 않아요. 베이커리 카페가 크다고 하는데도 20여 종을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좀 비싸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가격 문제는 조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우리 한우지방공사의 목적이 우리 좋은 유전자 만드는 거잖아요.

성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목적하고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영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씨수소 생산사업을 갖다가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배정된 상황에서 씨수소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씨수소 정액이 워낙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절도 사건도 일어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절도는 굉장히 나쁘지만 광고가 나는 것은 장수한우지방공사가 그만큼 좋은 유전자가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22년에 소가 820두였어요.

성수영 예.

그런데 지금은 몇 두지요?

성수영 지금은 한 68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43두가 줄었는데 이것은 도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성수영 그간에 있었던 소 마리수의 개념보다는 저는 좋은 암소를 좀 가지는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도축시켜야 될 것은 도축시키고, 그다음에 노령화된 소를 좀 많이 도축을 시키고 그래서 소의 양보다는 제대로 된 소를 지금 가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TMR 사료를 우리 지방공사에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조금 보조가 들어가니까 많이 선호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TMR 사료를 만들되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키우는 소에게 좋은 사료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키우는 소에게 잘 먹이면은 그 소가 좋고 그렇게 되면은 한우농가에게 좋은 유전자도 주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TMR 사료가 좋다는 것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우농가에서 보면은 여기서 TMR 사료도 사지만 축협에서도 많이 공급을 하잖아요.

성수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우지방공사에서는 한우와 소 키우는 것은 한우농가하고 축협 목장에서 키우고 한우지방공사에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의 목적이었던 좋은 유전자 만들고 그런데 더 올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영 한우지방공사에는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티바이오텍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티바이오텍과 해가지고 이티바이오텍에서 이번에 89차 지금 씨수소 사업에 종무 예비소를 넣기 위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로 수소가 10마리가 태어나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가 계속 씨수소 사업이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정액 같은 사업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결돼가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우농가가 굉장히 가격도 떨어지고 사료값은 올라가니까 굉장히 위기잖아요, 지금.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갖고 농가에다가 주면은 그것이 바로 장수군의 브랜드고 장수군을 홍보하는데 최고가 되잖아요. 무조건 TMR 사료 많이 만들어갖고 농가에 많이 보급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사료 만들어갖고 내가 키우는 한우공사에서 제대로 키워갖고 제대로 먹이고 좋은 씨를 해갖고 한우농가에 주면은 그것이 한우공사에서 하시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매진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좀 미루더라도 그래야 장수군도 살아나고 한우농가도 품질이 좋아져갖고 한우 장수 것을 사러 오지 말라고 해도 좋으면 각국에서는 다 사러 오게 되어있잖아요. 물건이 좋으면은 손님들은 그거 보고 오지 사람 보고 안오잖아요, 물건 보고 오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시당초 계북 거점형 집하장이 설치가 될 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서 가니까 선택의 여지없이 광주 지역에 있는 회사로 다 가잖아요.

광주 원협하고 농협 그쪽으로.

그리 다 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어떤 생산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거기서 광주 원협이나 이런 데서 결정해 주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되어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과물 시장을 갖다가 한번 넓혀보자 그래서 대전청과도 오고 서울청과도 오고 매일은 못오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렇게 오게 만들어서 농산물을 광주 지역에 선택에 여지없이 광주 지역으로만 보내는 걸 갖다가 대전도 보내보고 서울도 보내보고 그래서 가격 담합을 못하게 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회사 라벨도 다 붙여놨더라고요. 서울청과 대전청 있는데 가령 그것이 원래 취지 목적에 맞지 않게 실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그런데 서울청과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물론 비수기 때는 안오지만 농번기 때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와요, 서울청과가. 그래서 대농과 농산물을 싣고 가는데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여기에 쌓아놓을 테니 모아놓을 테니 좀 싣고 가라. 농가들이 이렇게 그분들하고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청취불능)...계속 여기가 우리가 서울청과에 보낼 아니면 대전청과에 보낼 농산물을 집하를 하고 있으니 이것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고 구두로라도 하고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좀 있어요. 원래 목적은 그거거든요. 단순하게 비가름이 나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또 광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설립 목적하고 맞도록 행정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객토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객토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온갖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취하고 있는 규제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지만 군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제를 완화시켜서 객토원 확보가 돼야 객토를 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지금 객토는 금년에 4개소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수 노곡리, 그다음에 계남 가곡리, 그다음에 천천 남양리, 계북 연동까지 해서 4개소에.

그렇게 되면은 장수군에 7개 읍·면 객토 다 할 수 있어요?

번암 쪽만 조금 거리가 좀 멀어요.

오히려 번암이 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지역이 번암인데.

번암 쪽은 객토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번암 토양 자체가 한 3m 정도는 다 암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잔자갈들이 많아가지고 객토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번암 부분만 빼고는 사실은 다른 데는 이 4군데에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규제가 좀 강제하고 있는 규제가 까다로우면 좀 풀어서라도 객토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4군데가 확보가 되니까 계북, 장계, 천천까지 2차로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축산위생과장님! 축산위생과도 조례 좀 수정하고 갈게요. 승마레저파크 시설 민간위탁 이게 용역이에요? 계약이에요? 제목이 민간위탁 운영 용역 협약서라고 되어있어요. 운영 협약서든지 계약서든지 용역 협약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수정 좀 해주시고 제목을 협약서를 계약서로 고쳐야 돼요, 협약서라는 말을 쓰면 안돼요. 계약서로 바꾸시고요.

예.

그다음에 2조의 3항 보면 여기도 문구가 잘못됐어요. 위·수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수군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의회에서 동의해준 부분만 위·수탁이 가능해요. 그렇지요? 동의 부분만.

예.

그런데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다 이 문구 바꿔야 됩니다.

예,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5조 수탁재산 관리 봅시다. 수탁재산 가로 열고 수탁기관 취득한 장비 수탁기관에 취득한 장비가 여기 승마레저파크에 혹시 있나요? 없나요? 자료 보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거 같은데 승마레저파크 시설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수탁기관에 직접 구입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취득한 것이 장비에 있냔 말이지요. 있나요? 없나요?

그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있으면 안돼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사서 줘야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항 이게 문구가 다 잘못됐는데 협약 체결로 계약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계약이라고.

예.

체결로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 폐기 이게 문구가 잘못됐어요.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군에서 해야 해요.

예.

그다음에 변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 동의는 반듯이 올라와야 하고, 그다음에 장수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 가로 열고 신증축 개보수 포함 이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수탁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삭제시키세요.

예.

그다음에 제8조 봅시다. 먼저 3항부터 볼게요. 2항부터 봅시다. 8조의 근로 약정 이행 등에 중간 부분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했어요, 한다.

예.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3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 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장수군은 위·수탁 기간만료 시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에서 끝나는 거예요. 2항에서 끝내야 되는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항에서 끝나야 돼요.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 봅시다. 이거 다 엉터리요. 다 왜 엉터리가 많아요, 이렇게.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휘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2항에 보면 필요 없는 말을 또 써놨어. 수탁자는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거의 비슷한 말을 또 써놨는데 그 3항 봅시다. 3항 이거 통째로 빼세요.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당연히 안 되는 걸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한도 내에서 장수군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3자에게 어떻게 용역을 줘요? 못주는 거예요. 3항은 통째로 빼세요. 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조례를 찾아보면 똑같아요, 문구하나 안틀려요. 토씨하나도 안틀려요. 갖다 쓰는 거예요, 받아다가 그냥 받아서 쓰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말도 안되는 얘기 빼세요. 삭제시키세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추진실적 10쪽을 보면 만남의 광장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출액을 보면 6개월 동안에 3억 200만 원이에요.

예, 3억 2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시설 보완을 빼고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지요?

2억 4,200만 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단지 운영 1억 3,100만 원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이건 민간위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단지 내 시설.

단지 운영을 우리가 또 운영하는게 있어요?

아까 위탁의 범위는 그 건물 내에서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 위탁 비용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단지 운영은 우리가 뭘 해요.

지금 아까처럼 거기에 있는 온실 그리고 내·외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잔디에서부터 해서 조경 그리고 잡초 제거 이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재료비까지 들어있어서 저는 그래요. 그거 조금 의문이 있었고, 감사 자료 4쪽을 보면 농산유통과 소관 농가 보조·융자 관련 포기자들이 있네요. 이게 3,785만 원이나 돼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을 반환하면 자체적인 자체 실과에서만 보조금 지원 제한을 하나요? 군에 전체적인 보조금 저기에 통보가 되나요?

현재는 자체 실과 내에서 그리고 포기한 사업 내에서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A 사업 안하면 다음에 B 사업 신청하면 똑같은 저기로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정 판다고 했다가 관정 안파면은 그 사업만 제재를 받고 다른 건 다 똑같은 동일시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보조금을 그러면 제한을 두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사업들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군에 보조금에 대한 적용이 다만 1점이 됐든, 0.5점이 됐든 그렇게 가야만이 더욱 신중하게 보조금들을 결정할 거 아니냐. 이것저것 막 신청해놓고 나중에 가서 여러 개 되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더 확인해서 확대하는데 다른 그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 한 다음에 한번 또 추가로 이렇게 제재가 가능한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관정을 몇 명이나 사업 신청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네요, 의외로.

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사업 그 과에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에서도 그 사업만 적용한다 라고 보면 이게 무슨 제재냐 이게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제한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군 전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한번 보조금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그것이 다른 쪽에 또 유사한 것에.

보조금 관련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야겠네요, 의회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손을 봐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 부분들은 지금 차순위자들에게 이렇게 배정 지원 그런 거 저기는.

예, 저희들이 추가 후순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후순위자들로 해서 사업 시기가 이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억울하게 또 떨어졌던 사람들이 돈은 남아돌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감사 자료 11쪽을 보면 축산물 홍보 및 판촉 행사 여기에 있는데 결국은 이 비용이 군에서 쓰기...(청취불능)...쓴 것 같아요. 판촉 행사가 된다 라고 보면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수 무진장축협 이런 데는 거의가 아니라 한 분도 판촉 행사에 저기한 것이 전혀 없고요.

예.

군에서 하는 것에만 쿨밸리, 한우 부스 운영 이런 데서 쓰고 있는데 판매 부스에다가 어떤 것을 지원해줬어요? 쿨밸리 저기에서.

냉장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같은 거 일부 하나씩 끼워서 넣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만 해준다?

예, 주로 냉장고 계통 지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할인 행사의 판촉 행사 다른 부서도 보면은 농축산물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직거래 장터나 이런 것도 보면 갔을 때 손실비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통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만이 장수 농축산물 홍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냥 농축협에 너희 물건 파니까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농축협들은 안하면 안할록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나가면 나간만큼 손해잖아요, 거꾸로 보면. 농산물 직판 행사나 이런 데를 나가면 몇천만 원어치 팔았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식구들이 가서 숙식비만 해도 그런 정도는 좀 지원책들을 유통이나 축산이나 농산유통과에서도 예산 책정할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정말 장수 농축산물을 위해서 좀 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2쪽 유전자뱅크 생축장 운영을 보면 수분조절제 가격이 2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성수영 지금 현재 책정되어있는 건 1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 예산 세울 때 세웠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갔던 것이 약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24년도에.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한 저기가 아닌가. 지금 군비 보조가 4,200만 원을 이것은 두수에 대해서 지금 받는 조절제인가요, 4,200만 원은.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군에서 보조 비율에서 거의 조금 모자랄 건데 여기는 물론 자부담이 4,200만 원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용을 이렇게 계상해서 잡은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쪽 좀 봐주세요. TMR 사료 판매사업 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9% 신장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군에서 지원책이 TMR 사료가 끊긴다 라고 하면 39% 마이너스 됐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수영 전체는 3.9%인데요. 저희 생축장이 많이 줄었고요. 농가는 한 18%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양 때문에 그런다.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배합사료가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혹시 지금...(청취불능)...생산잖아요.

성수영 예.

질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거 아니에요.

성수영 그것보다는 아마 지금 축산농가가 인력 문제 때문에 자동화 라인을 많이 깔고 있거든요. 저희는 자동화 라인에 보급을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배합사료면에서는 저희가 물량이 마이너스 되고 있는 그런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라면.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배합사료는 기대할 수 없고 TMR 사료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여기서 결국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손익 구조의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성수영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이어서 농산유통과장님! 아까 융복합클러스 사업에서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우리 사과를 거기에다가 얼마나 납품을 해요?

사과를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지 않고.

사과엑기를 납품해요?

엑기스를 저희들이 구매하거나 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엑기스를 직접 해갖고.

농가들이.

농가에서 해갖고요?

예, 우리 신활력 사업이나 이런데 보면은 아까처럼 같이 하는 액션 그룹들이 많아요, 가공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엑기스를 얼마나 구입을 하세요.

구입량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븐 브로이드 맥주 주식회사하고 맥주하고 소주만 MOU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오미자하이볼 이것은 우리 자체.

오미자하이볼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지요.

예, 같이.

그러면 오미자도.

주류는 우리 쪽에서 생산하는 데가 RF가 있는데 RF하고 소주 생산 부분은 같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품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같이 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류 생산 공장이 없어서 주류 관련한건 외부에서 다 OM으로 생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맥주와 소주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구상을 하셨나요?

당초 아까처럼 12가지에 23개 정도의 저희들이 각종 제품을 개발을 했잖아요. 개발 품목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가 아까처럼 RF에서 생산하는 오미자주는 있지만 일반 주류 부분은 또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하이볼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계획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정확한 엑기스가 이렇게 나가는 건 정확한 물량은 판매 수량은 안 나오겠네요.

예.

저는 어차피 장수 사과, 맥주 오미자하이볼이랑 이렇게 해갖고 여기 세븐 브로이드하고 맥주를 하는데 거기하고 협약을 했으면은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게 우선 목적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갖고 이왕이면 농가에도 좀 이익이 가고 장수군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맥주하고 소주는 장수 일반 시중에서 안팔잖아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만남의 광장.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만 판매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만남의 광장 안 가본 사람은 장수 맥주, 소주가 있다고 그러면은 장수에 무슨 소주, 맥주 브랜드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일반 소비자까지 공급을 하려면 주류 같은 경우에는 도매 유통사업자, 소매 유통사업자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고, 소매 유통을 하게 하려면 또 한 사람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남의 광장에서만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오미자액하고 사과액이 얼마나 1년에 한번 그쪽에 나갔는지 그런 거 한번 자료 주세요.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농업소득사업 지원 융자 대상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조례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더니 제8조에 융자대상자 사업이 있는데 경제 작목, 축산, 수산, 농산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지요? 새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분야는 최근에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에서 저희들이 농업시설을 설치.

4월 1일자로 개정이 됐었어요. 2024년 4월 1일자로 농촌소득사업 그거 융자대상자.

죄송합니다. 제가 없을 때라.

4월 1일날 개정이 됐는데 축사는 한우 젓소 이런데 몇 건이 나갔어요, 융자대상에.

융자는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골고루 있더라고요. 우리 장수에 양어장도 있으니까 양어장 수산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고, 임산물, 임산버섯 이런데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데는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잡혀져있어요, 지원이 나가는데. 저는 토지 농지를 구입하는 데도 지원이 되어있어요.

예.

그런 데를 하려면은 각 읍·면으로 이렇게 지침서가 나가야 되지요?

예, 그래서 앞전에 지적한.

지침서 나갔어요?

지적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농지 구입을 당초에는 농지에 시설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필요한 경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농업을 안하더라도 순수히 농지만 구입을 해도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개정을 하고 지침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부분으로 읍·면에 시달을 하고 규칙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읍·면에 시달이 다 됐어요? 지침서가. 아직 시달이 안됐어요? 읍·면에다가.

절차상 과정이 남아서.

4월 1일날에 개정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개정된 부분이고 그때 최한주 의장님이 아까 농업시설을.

그것은 이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4월 1일날 개정된 부분은 기개정돼가지고 이미 그 부분은 이미 읍·면에서도 알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랬는데 누가 논을 사려고 농협에 가서 대출을 좀 받겠다고 했더니 아직 그런 것이 농협까지 전달이 안됐는지 그것이.

그 부분이 금방 시설 설치를 위해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이것이 4월 1일 개정된 조례에는 제한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완화해가지고 시설을 안해도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아직 잘 안됐나봐요.

내부결제는 다 맡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 규칙 심의회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통과돼야 읍·면으로 최종 시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해서 읍·면에다가 이렇게 지침서도 내려가고 그래야 농협에도 가야 농가들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살고 싶어서 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살고 싶으면은 일단 돈이 없으면은 융자라도 좀 받으려고 하면은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바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셔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아까 업무 추진하실 때 풀사료 경영체 내년부터는 제대로 안되면 패널티도 준다고 하고 구간 조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경영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하고 정신도 좀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할 때 한우마당 운영은 축산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첫날은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척하는 시간과 이런 것이 바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일회용으로 모든 것을 사용을 했어요.

예, 일부.

일회용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세척하기도 바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일회용품을 어디서 구입을 해갖고 쓰는지 아세요?

농협을 통해가지고.

장수군 내 농협을 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에도 농협 마트도 있고, 일반 마트도 있고, 축협 마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 왜 장수군에서 안 쓰고 외부 지역에서 그 물건을 구입해서 쓰는지 행정에서도 그것을 할텐데.

장수농협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진안 식자재 마트에서 들어왔어요, 진안 식자재 마트.

저희가 농협하고 직접 거래를 했는데요.

농협에는 조금 들어갔겠지요. 진안 식자재 마트 거기서 물건을 본인들이 넣었다고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성수영 한우협회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우협회에서 장수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영수증까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마트에서 겁나게 많이 했거든요, 진안에서.

성수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장수농협에서 구입한 걸로 해가지고.

장수농협은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장수농협은 일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진안 식자재 마트에서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명품관은 어떻게 다 끝난 거예요? 명품관 해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본관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 앞에 지금 특산물판매장 거기 진열장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거 언제 해요. 거기 사장님이 맨날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것 좀 빨리 해결해달라고.

저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너무 많은 신세를 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명품관에서 좀 부담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고등등록우 지원사업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22년도에 사업비가 2,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3년도 사업비가 2,300만 원 정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사업 실적 비율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비로 22년도는 73% 프로 정도밖에 못 했고, 23년도에는 똑같은 사업비로 107%를 오버 달성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사업비가 똑같은데. 예산은 다 썼고 또 73%에 했어도 예산은 다 소진되고.

그게 뭐냐면은 고등등록우 등록을 농가분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고등등록을 하는 농가들한테 그것을 저희가 축협을 통해가지고 인공료를 지원하거든요. 보통 포 가격이 한 포에 3만 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비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22년도에는 쭉 고가로 나가는 사료를 지원했고.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23년도에는 저가로 해서 지원했네요.

좀 많은 분들 그러니까 고등등록 관계가 좀 인공료를 주다 보니까 좀 혜택이 가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그때도 저희가 협의.

이거 세부 정산서 받아봤나요?

예, 세부 정산서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제가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산서 제가 볼 수 있나요?

예.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인데 인공수정료 지원 또 있어요? 수정료.

예.

이것도 22년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22년도 사업비하고 거의 이것도 비슷한데 사업비가 22년도에는 144% 엄청나게 실제 두수가 초과 달성을 했고, 또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75%밖에 안 됐어요. 인공수정료 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인가요? 아까 그것은 사료에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그렇다는데 이건 무슨 이유예요? 거의 비슷한 사업비로 거의 배가 넘게 초과 달성했는데 22년도에는 그런데 23년도에는 반절밖에 못했어요, 똑같은 예산으로 이건 무슨 이유에요. 수정료로 또 비싸고, 싸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술료, 인공 시술료를 5만 원에 지금 1만 5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22년도나 23년도 똑같을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일거 아니에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가격 차이가 거의 비슷한 예산이에요. 여기 2022년도에는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2,780만 원이에요, 23년도는. 거의 비슷한 예산가지고 22년도에는 144%, 23년도에는 75% 똑같은 예산가지고 반절밖에 실제로 못올려요. 이 차이가 무슨 이유예요. 인공수정사 따라서 가격도 비싼 분도 있고, 싼 분도 있고 그래요?

자가 수정을 하는 사람은 1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1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 정산서. 그런데 똑같은 예산가지고 어떻게 배가 차이나 나냐는 말이에요, 인공수정료가.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2쪽 한번 보게요. 풀사료 봅시다.

7쪽이요?

2쪽이요.

예, 2쪽.

여기에 경영체가 없는 지역 또 작업 환경이 좋지 못한 농지 이런 곳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우지방공사로 사업을 이관했지요.

예.

베일러랑 기계를 줬어요, 수확기를.

예.

베일러 지금 사용하나요? 못하나요?

그것은 사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방공사 사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수영 옥수수 수확기는 고장 나서 지금 수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볏짚은 저희가 지금 각 읍·면별로 경영체에서 우선 결속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수확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을 한우지방공사로 이관을 하면서 이관하자마자 공교롭게도 고장이 나서 한번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경영체가 없는 지역 또 작업 환경이 좋지 못한 농가들이 전혀 지원을 못받았어요. 축산위생과장님! 이 기종이 산지에 맞는 기종입니까? 아니면 평야지에 맞는 기종입니까?

지금 공사로 이관된.

예.

어떻게 보면은 평지에 맞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평야지에 맞는 기종을 산지에다가 투입을 시키면...(청취불능)...고사하고 그러니까 고장나는거 아니에요. 평야지에서 써야 될 것을 갖다가 산지에서 울퉁불퉁한 땅에서 사용을 하니 왜 이런 기종을 선택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료 파종이라든가 수확 그 관계를 저희가 올해 쭉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연결체가 신규 연결체가 지금 두 군데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업 관계는 그 연결체로 다 연결을 시켜서 작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과장님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풀사료 신규 경영체가 두 곳이 생겼어요. 어느 지역으로 투입 시켰어요? 기존에 경영체에 있는 지역으로 투입 시켰지요.

주로 계남하고.

계남은 기존에 있었어요, 경영체가. 그쪽으로 투입시켰어요?

예, 계남하고 계북 쪽이요. 계남, 계북 그다음에 천천 쪽.

경영체가 없는 지역이 계북하고 천천이 경영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우지방공사로 이 사업을 이관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수확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자마자 고장이 나서 사용도 못하고 신규로 경영체 두 곳이 생겼는데 이분들도 경영체에 있는 지역으로 투입 시켰어요. 계남으로 투입 시켰잖아요.

계남하고 계북 쪽.

계북도 수확을 제때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있었다니까요.

예.

늘상 하는 얘기가 신규 경영체를 발굴해서 경영체가 없는 지역에 투입 시켜서 골고루 혜택 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경영체를 만들어서 왜 경영체가 있는 지역에 투입 시키냐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하세요.

예.

그리고 애시당초 평야지에 맞는 기종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또 그러다 보니 고장이 잦아 이게 처음 고장난게 아니지요. 그동안 고장 났었지요.

저희가 파종은 제대로 했는데.

수확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고장 났었어요? 안났어요?

기계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을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노후화된 기계더라고요, 그것이. 그래가자고 좀 올해 지금 수리 작업비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리를 했었지요?

예.

군비로 수리한 경우가 있지요. 그 수리비 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종에 대해서 수리한 내역서 좀 주시라고요.

센터에서 이관되기 전이요?

현재까지 이 기계에 대해서 수리비 들어간 거 다 자료 달라고요.

센터에서 있을 때부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애시당초 기종 선택을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평야지 것을 왜 산지에 투입을 시키냐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0분간 더 하세요.

10분 할 것이 안 되는데요.

안돼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만 많이 하네요. 축산위생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풀사료 경영체를 보면 40% 지원이잖아요. 경영체 지원 장비 지원이.

예, 장비 지원이요.

그런데 군비만 세워서는 그때 50%로 지원했어요.

군비로 해서요?

예, 국·도비가 매칭되어있다고 40%로 계속했는데 그전에 50% 하다가 이거 특혜성 아닌가요? 이거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신규가 2개 들어갔는데 한 군데는 40%로, 한 군데는 50%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5개가 총 들어갔지요? 금년에. 5조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요.

예.

그런데 5조 중에 한 조는 50% 지원이에요, 군비만 가지고 들어간 데가 50%가 들어갔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아니요, 보고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좀 알려주시고요.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마등급을 받았어요.

성수영 예.

경영평가에 페널티가 있나요? 혹시.

성수영 페널티는 상여금을.

깎는 거밖에는 없어요?

성수영 예, 그런 거 등이 있고요.

혹시 경영비리 우수 등급 받아도 꼭 그런 거예요?

성수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등급 이거 아무 저기가 되네요. 작년보다 2단계가 내려갔어요. 최하위가 뭔가요, 그러면. 마등급이 제일 하위인가요?

성수영 예, 마등급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점수를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원체 적게 받았어요. 왜 이런 평가서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성수영 올해 10월 12일날 그렇지 않아도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 교수 네 분이 오셔가지고 경영진단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마등급 받고 나서요. 그래서 평가 점수를 보면은 경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재무적인 문제에서만 지금 0점 처리된게 몇 개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그것이 지적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담당 쪽에서 오셨던 분들의 의견서가 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영적인 문제보다는 재무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우지방공사 종축기지 목적이 우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수익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 지방공사의 수익금으로 해당하는 목적 서브하는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선순환,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순환 구조를 갖다가 사업의 선순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생작물 자산재평가를 원래는 매년 해야 되지요.

성수영 예.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성수영 예.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소를 1,700만 원, 2천만 원 된 소는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무조건. 이거 그렇지 않으면 한 마리 팔면 1,500만 원씩, 2천만 원씩 손실이 와버리면 문제 발생이 되니까 자산재평가를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300만 원짜리 소가 있어요. 그 소를 팔면은 돈 버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산재평가를 해서라도 평가 금액을 손익에 원래는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금 이런 형태로라도 처리를 해서라도 생명물 자산은 매년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봐요. 그래야지 작년에 소가 임신한게 도태됐다고 해서 원가 폭 올려놓고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 잘난 소는 그냥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어있고 이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봐요. 금년에는 좀 자산재평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산재평가 생작물 재평가는 꼭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성수영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24년도 회계연도 생작물 개체별 재평가 회계감사인 검토의견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에 저희가 송아지 생산원가 변경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것은 회계연도 생산물 자산재평가 후 결산 반영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꼭 해야만이 지금 현재 소가 몇 두 정도 있는데 이것을 재평가해보니 10억이 손실이 난다. 이것을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가를 가져야지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공중분해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다 안해야 될 것 이잖아요, 결국은.

성수영 예.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군하고라도 뭔 이야기가 되든 해야지 뒤에다가 숨겨놓고 곪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밖에는 안 되잖아요.

성수영 예.

축산과장님도 그 부분은 꼭 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객토가 번암은 객토원이 없다는 문제로 소외되고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어느 일정 부분이 번암에도 객토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농산유통과에서 하나요?

예.

그 숫자가 과연 누가 쓰는 객토인지 업자들을 위한 객토인지 묻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경업자 살찌워주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포까지 읍·면에도 확인을 한 다음에 완료 보고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조경업자가 쓴다면은 일정 부분에 적재해놨다가 쓴다 그런 내용일 거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한번 완료 단계 확인을 좀 더.

연중 쓰는데 그 사람들은 연중 저기를 하는데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좀 가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객토원이 없다고 해서 부담을 소비자가 해야 된다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객토원을 누구 면에서 쓸 사람이 알아서 발굴해라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번암면도 객토원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곳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원 지역까지 확인을 했는데 번암은 기본적으로 한 3m 밑에는 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그걸 소비자들한테만 다 부담을 시킨다 라고 보면 농가가 3만 원에 부담을 한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줘야지요.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토원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3만 원에 공급받고, 어디는 7만 원에 공급받고 이것이 좀 문제점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지력증진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업정책과장님! 혹시 사과 과수 보험이 지금 군에서 부담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요?

금액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요.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님! 국가정책으로 개를 식육을 못하게 하니까 사실은 염소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군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쪽에 경매장 지금 장계 가축시장이 있는데 거기 옆에 또 염소 그것을 좀 리모델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 쪽이나 기타 방법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마당에서 축제 때 한우 판매를 하면서 농협이나 기타 다른 업체에서도 10% 내지 30%를 다운시켜서 판매를 했나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어요?

예.

10%에서 30%까지 자율적으로? 그러면 10% 다운시키는 데도 있고, 30% 다운시키는 데도 있고 그래요?

부위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하도록 저희가 유통주체들을 사전에 불러서 한 세 차례 정도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했어요?

예,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한우지방공사에서도 판매했나요?

예, 한우지방공사도 오메가3 한우.

했지요?

예.

몇 프로 할인했나요?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예, 똑같은 금액으로.

30%, 10%.

예, 할인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 4개 유통주체들이 게시했던 그 금액 그대로 한우공사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30% 정도는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10%에서 30%인데.

예, 거기서 다 다운된 가격으로 일제히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할인 폭이 20%면 20%로, 30%면 30% 목을 박은 게 아니고 10%에서 30%를 할인해서 팔도록 권유를 했잖아요.

예.

10% 할인하는 데도 있고, 30% 할인 되는 데는 없고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다 30%면 30%로.

부위별로.

부위별로 10%에서 30% 했다. 예를 들어서 등심 그러면 등심 똑같이 30%라고 하면 30%로 했다고요?

예.

그렇게 판매했어요?

예, 그렇지요.

알겠어요.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한우지방공사는 소프트웨어 쪽에도 많이 쇄신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우공사의 가장 하드웨어는 사실은 우수 수정란을 생산해서 이것을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송아지를 뽑아내서 품질이나 아니면 가격에서 우위를 점해서 농가소득을 한번 올려줘보자, 높여줘보자 라는 취지로 생긴 것 아닙니까?

성수영 예,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이 서버를 해줘야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에 사업 초점을 맞춰서 정말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영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위생과장님! 한우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장수에 주소득원이 과수하고 한우라고 홍보도 하고 자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액은 아까 물어봤는데 지원 금액은 모르지만 과수농가 보험료를 95%까지 군에서 자부담을 해서 농가부담 5%를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우는 제가 그것을 의뢰를 했더니 50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된다. 지금 지원을 받은 농가가 829농가 중 군청에서 자료를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7농가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94%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농가 마리 수가 11마리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30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7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자부담률로 하기 때문에 거의 보험을 못 넣어요. 지금 계산법으로 보면 11마리 이하 농가만 가축보험에 넣어야만이 충분한 혜택을 보고 있다.

대략적으로 한 15마리 정도.

여기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잘못 줬나봐요, 자료를. 15마리 농가치를 기준해서 보니까 89%가 돼요.

89%로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고는 두수로 표기한 것이 딱히 저기 하지만 가령 200두를 키운 농가가 보험을 넣는다고 보면 자부담이 50%가 돼서 군이 4,7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다른데 95%를 해준 데가 전라북도에서는 없다. 90%, 85%를 해준다. 그렇게 해줘야 준농가들이 넣지요. 그러면 소농가만 안전정책 소농가 12마리 미만짜리만 보험 넣으라는 얘기에요, 부담되면은 넣지 말고. 계산을 그런 식으로 환산을 해줘버리니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선책이 안보여요, 지금 보면. 2억 정도 지금 군비가 보험료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자료 저기 하니까 5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군에서 저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90%나 이렇게 보조율을 조금 내려서 지금 농가에 1인당 최고가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 비율을 지금 90%로 가서 제 생각은 90%로 보조비율을 맞추고 200만 원 정도만 되면 엄청난 혜택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그래도 민원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기술센터에서 작업했던 부분은 상당한 양을 했어요. 기계를 잡고 군에서 몇 억씩 보조를 해줘서 그것이 완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방공사에서 기계 가지고 가서 옥수수 파종 한 번밖에 한 게 없어요. 기계는 수없이 많은 기종을 갖다가 쌓아놓고...(청취불능)...맞춰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이걸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계획성이 따로 있나요?

성수영 우선 올해 신규로 경영체 한 데에다가 저희가 트랙터랑은 임대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경영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저희가 해드렸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는 저희가 경영체를 받을 때 저희 지방공사 위주로 조사료포를 갖다가 수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저희 지방공사의 조사료포를 갖다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축산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얘기한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소 몇 두면은 영세 농가예요? 몇 두 이하가 영세 농가예요.

소는 지금 50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보고요.

50두 이하면은 영세농이고 이상이면은 전업농이고요.

예.

그러면 50두 이하이면은 영세농이니까 보험료 같은 것도 50두 이하까지는 해줘야지요, 영세농이니까. 50두 이상이 전업농이니까 50두 이상은 안해주더라도 영세농이 50두 이하라면은 영세농은 해줘야 되지 않냐 아까 11두, 15두가 아니라 영세농 딱 그거 하기가 좋잖아요. 영세농은 지원을 한다 그러면 50두 이하는 영세농이니까 지원을 해주고, 50두 이상은 전업농이니까 지원 안해주고 그러면은 한우 키우시는 분이 할 말은 없지요, 영세농에게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또 저희 군에서도 좀 지원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재해 보험상의 제도적인 이런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세농 한우 50두 이하에게는 소에게 주사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 전부다 공짜에요?

50두 미만이냐 이상이냐 그걸로 해서 그냥 딱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50두 미만은 약품에서부터 접종까지 다 무료인데 딱 50두 이상이 넘어가면은 거기서 약품비의 50%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소 50두 이상이면 예전에야 부자라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세도 괜찮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50두 가지고는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좀 제도도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은 50두 가지고는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지금은 사료값 채우기에도 굉장히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소값이 워낙에 또 폭락이 되다 보니까.

예,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청취불능)...

예전에는 그게 분리가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그것은 막고 있습니다.

예전에 분리했던 사람은 괜찮네요.

괜찮으면 안되지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

예전에 분리했던 사람 괜찮고 지금은 분리를 하면 안된다.

에, 그렇게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또 일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I가 바뀌었는데 여기가 옛날 CI가 그대로 왔네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작년거 혹시.

아니요. 작년거 안에요. 이번에 며칠 전에 받은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아요.

예, 잘못됐네요.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따끈따끈한 자료를 저도 받았더니 과가 바뀐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옛날 과로 해서 보냈더라고요. 우리 수감하는 각 부서에서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그렇게 옛날 과 잊어먹을까 싶어서 그렇게 보낸거 같아서 정말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실은 우리 데이터상에는 일을 잘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받아들일 때 농가들이 이걸 시도를 했을 때 이게 거의 한 50%는 만족을 못 하고 또 계절근로자를 채용을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전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인력 수급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친척들 위주로 이렇게 섭외를 해서 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정말 농가들이 제때제때 못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게 한번 이렇게 배정해줘서 그 사람이 아프다고 가버리고 어쩌고 하면은 또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농사를 포기하고 외국인을 안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위탁을 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마을만들기 사업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증축, 마을회관 신축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인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 안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일체 안주는 건 아니고 생생마을, 장수마을 이런 곳은 직접 우리가 그 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하고요. 자율개발 마을만들기 사업 5억짜리는 지금 주고 있고.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취약지역 개발사업이요. 필덕하고 수척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장·단점을 이렇게 먼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해당된 마을 이장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마을은 왜 회관 사업비가 이렇게 비싼 거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그런다더라 그랬더니 올해부터 그렇게 안하기로 했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쪽으로 이렇게 가면 회관 짓는 데 평당 1,500만 원, 1,600만 원이 나와요, 견적이. 그런데 똑같이 민원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돈을 누구 퍼주기식인가 이렇게 해갖고 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챙기려고 그러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민원과에서 주는 것은 아마 자본적보조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실시설계 쪽으로 이렇게 단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권역사업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천천면 연평권역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계약이 불가하므로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의 운영 관리 위탁 진행 예정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에 운영위원회 없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담당 직원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농업정책과에서 손을 떼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을 떼었어요. 현재 전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5월말부로인가 그래서 잡초만 무성하고 그래요. 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행정하고 뭐가 안맞으면 맞게끔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지 그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일반 입찰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입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역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장수군 거니까.

그러니까 연평권역 사업을 쭉 해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 마무리 단계부터 지금 현 위원장하고 마을 위원들하고의 깊은 속은 모르지만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을의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탈퇴를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장 혼자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다시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활성화도 안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이 안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을에서도 그럼 다시 운영위원회를 다시 결성을 하든 옛날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활성화시키든지 여러 번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민간위탁을 주려면 어찌 됐든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때.

일단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어찌 됐든 또 군비를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권역사업이나 산촌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또 권역사업은 유일하게 군비가 안나가요.

예.

나머지 휴양 체험마을 이런 데는 군비가 나가요, 계속 나가요. 그렇지요? 사무장 월급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권역사업도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군에서 사무장비라도 좀 주고, 전기세라도 줘봐요. 그러면 안되는가 왜 아무것도 저걸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아무 노력도 안하면서 왜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하냐고요. 하여튼 연평권역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쫓아가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든 어쩌든 제대로 정상화 시켜놓으세요.

저희들이 어찌 됐건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가서 말 안들으면 좀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저희 행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위원장하고 마을 위원들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맡으라고 해도 안맞는다고 하고 운영위원장 혼자 맡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혼자 독단을 하면 운영위원장만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왜 그런 노력은 않고.

위원장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노력은 않하고 그냥 소홀하게 군비만 퍼들여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꼭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획서를 그렇게 갖고 와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찌 됐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장계 전통시장 장옦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실 개수가 장수는 2개, 장계는 3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장계 시장 같은 경우는 장옥을 닫아놨는데 몸이 아프고 하니까 거기다가 좋은 창고 하나 들여놓고 이렇게 닫아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장옥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가게세가 싸서 그런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있는 사람이 1년, 2년 갖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장계시장 장옥 말고 난전에는 장날마다 세를 봤더라고요.

난전이라는건 노점상.

예, 그 세는 시장 상인회에서 받아 챙기는 거예요? 군비로 들어와요?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사용료는 받을 수도 있고 부과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장계 상인회에서 받고는 있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장계 상인회에서 강요해서 받는 건 아니고 노점상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걷어서 시장 활성화 그런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에 쓴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노점상은 상인데 시장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객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현지인들을 못 쓰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장, 일단이 있는데 객지 사람들이 장사꾼이, 객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장이 북적북적하면 또 지역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시장 내에 묘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 시장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시장 상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장계의 농업단지 코렌스 코리아 여기가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 보도를 많이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더니 군에서 보조받은 기계만 안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계를 안 팔아버렸냐고 그랬더니 보조금 시간이 지나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줬으니 저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본전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싶어서 제가 업무협약서 좀 그때 달ᄅᆞ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준걸로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분들이 지난해 11월 30일자부터 휴업을 했어요. 휴업을 한 그런 상황을 듣고 그전부터 저희들이 가서 아까처럼 공장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또 보조금 준 시설에 대해서는 또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기간 내에 팔면 내용연수로 환산해서 보조금 부분은 환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용연수가 지날 때까지 아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지는 않고 있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재기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보조를 줘갖고 국장님이 보조준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토양계량제 천천면 53,000포 2억 3,600만 원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있는데 토양계량제를 살포를 안했는데.

살포는 농협 주관으로 해서 일괄 살포를 하고 있어요.

안했어요, 지금까지 안했다고요. 제가 과수원이 4,500평, 일반 농지가 한 400평 있어요. 그래서 석회질이 나왔는데 18포가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요즘에 개인한테 주지는 않고 다만 유기질비료나 기타 그전에 토양계량제도 과수원 등이나 이렇게 살포가 어려운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타 농지에 대해서는 일괄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18포가 나와서 왜 나는 이것만 나올까, 나보다 농지가 적은 사람은 60 몇 개가 나왔는데 제가 소재지에 사는데 소재지에 딱 두 사람 분이 나왔어요, 제 친구하고 저하고. 18포를 갖다가 제가 손으로 뿌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농산유통과에다. 그랬더니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것은 제가 산업계에다가 물어봤네요, 면사무소. 그랬더니 400평 정도 되는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과수원 몫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뿌려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뿌려준다는 소리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지원사업에 가서 정말 과수농가들 사과 농가, 배 농가, 복숭아 농가, 포도농가 다 힘듭니다. 힘든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다 보니 품질향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종 미량 요소를 뿌리게 돼요. 그런데 미량 요소가 비싸요, 너무. 그래서 우리 과실안정생산 부분에서 그런 미량 요소 부분, 또 일정 면적 이하로는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께서 심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만남의 광장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참 어떻게 보면 IC에서 나오자마자 장수군의 관문인데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석면폐기물을 거기에다 갖다 놨다가 싣고 있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정말 이런 데를 관리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가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싸놨다가 며칠을 싸놨는지는 모르지요, 제가 싣고 갈 때 봤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과장님한테 좀 축산과가 나름대로 농가들한테 가는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습니다. 저희 우리 경영체 있잖아요.

예.

2022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량 신청과 집행내역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말썽이 많고 그런데도 보조금은 한 푼도 안 깎고 다 줬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북하고 천천 난리 났잖아요. 천천 볏짚도 다 못 묶어갖고 그대로 썩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은 한 푼도 안 깎고 다 줬어요. 작년에도 계남이랑 말썽 많은 데 많았잖아요. 10월, 11월에 눈 올 때 가서 베주고 그런 부분까지도 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맨날 끌려다니지.

예,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말썽 많은 연결체는 돈을 깎아버리든지 보조금을 깎든지 주지 말아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수 농축산물 직매장, 용인 농축산물 직매장하고 여기 명품관 직매장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 농가 수가 엄청나게 해마다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용인 프라자하고 이쪽 명품관에서 한우를 얼마나 많이 팔아주나 봤더니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고 어찌 됐든 장수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고급육만 파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소 구입 내력을 보면 수소 한 마리에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등급도 안 나오는 거 사다가 어찌 됐든 장수한우라고 팔았을 건데.

그것은 아마 미경산우 있잖아요. 미경산우 판매한.

수소인데.

수소예요?

600만 원짜리도 있고 500얼마 짜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장수한우가 명품관에서 팔 때는 엄청나게 비싼데 이렇게 조금 준 소들도 있어요. 좀 비싼 소도 있기는 있는데 뭔가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제대로 하면 돈도 주잖아요, 우리가. 용인에다가도 주고 여기에다가도 돈을 얼마를 펴들여서 제대로 장수한우 홍보하라고 돈을 10억을 넘게 줬는데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내비두지 말고 좀 한번씩 이렇게 암행감찰이라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군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또 우리 실과장님도 군비를 주고 그런 데가 정말 잘되고, 잘하고 그러면 보람도 느낄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맨날 안좋은 소리를 듣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좋은 소리 좀 듣게 좀 하십시오.

예,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내년에는 잘합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완전 백세 노인들까지 다 지원책이 다 되어있어요.

예, 사업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지원 또 학생들 지원, 청년 지원, 노인 지원까지 다 되어있어서 제가 금년 4월에 중·장년 이모작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산업정책과에 그러면 계획서라도 작성을 했느냐 했더니 계획서 자체도 없어 관심도 없어요. 딱 그 구간만 빠져 있어요, 지원이.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장수군의 인구 유입이 그분들이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년정책이나 이런 데는 무수한 기금까지 만들어서 저기 하는데도 그런 조례안까지 발의해서 계획서 자체도 군에서 안 만들어 버려요.

올 초에 재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반기 내에는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미처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도나 중앙회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업명은 잠깐 헷갈리는데 그 사업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편성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타지역에 있어서 정부에서 시책을 하면서 지원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등안시하고 있다가 조례 발의해놓으니까 다른 데 지원해준데 눈치나 보고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에 써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축산위생과장님! 조사료 종자 보급을 작년까지는 거의 100%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부족했지요.

예, 좀 부족했습니다.

춘파용 같은 경우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같은 경우는 50%에 불과하게 공급을 했고, 지금 주 농가가 하는 것이 옥수수,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호밀 이게 주종인데 이런 부분이 종자가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못심겠네요. 앞으로의 대책이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쓴다고 해서 이걸 그냥 종자 신청받아서 그냥 넘기면은 축협에서 공급하면 거기서 적은 걸로 정산서 들어오면 끝나버리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좀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좀 관여를.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 맞으니까 아무 대책을 못 세운 거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냥 으레 공급을 받았고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좀.

또 한 가지 한우잠금장치 지원사업을 했지요. 그러면 그것은 군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했나요?

아니요. 개별 농가들께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그런 건 상관이 없고요?

예.

그냥 보조금만 결정을 해주는 형태에요?

저희가 규격에 맞게 설치가 됐는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그런데 장수군은 공교롭게도 한 업체만 들어왔지요?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명단은 다 넘어갔어요. 행정에서 넘어갔다고 판단하겠지요. 그래서 장수군에 거의 그 업체가 다 공급을 했는데 보조 사업비는 조당 얼마로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작업비를 따로 부가세야 따로 저기하는데 작업비를 따로 받는데 쉽게 말해서 10칸이 있으면 10칸을 싹 뜯어서 하는 사람은 기본 작업비로 받고, 또 중간에 끊어서 하는 사람은 또 추가 작업비를 받고 이렇게 저기가 되더라고요. 군에서 조당 4만 2천 원 지원을 하는데 설치하니까 10만 원이 넘게 된다고 농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업자가 전화 와서 신청했어요, 하니까 언제 납품한다고 어쩌고 와서 재고 이랬나봐요. 그래서 갔다가 저기 하면서 업자가 그러니까 설치 비용을 자기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작업이 난이한 집은 조금 더 받고 그래서 저기를 군에서 그냥 업자 선정이 됐는가 그래서 계약 문제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조당 아까 4만 2천 원 그 관계만 사업완료 성과에 따라서 현지 확인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군 단위로. 거꾸로 또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한 조당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단가로 받는 것하고 군이 개입해서 천 개를 계약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이다.

예, 저희도.

약간의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면 해야지요.

예, 저도 처음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보조금 결정할 때는 아 그놈이면 보조금 결정을 미리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면 설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30% 정도 이렇게 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50%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30%는 35%짜리 보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