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조정 2. 의원 연구단체 변경 등록 승인의 건(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최은영 의원 제출) 관련 부록파일 285 운영1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원영숙 나근호 위원 송민우 위원 최은영 위원 김상수 위원 김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제285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의원 연구단체 변경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 없어요? 질의 안 해? 그러면 내가 할게요.

번외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의회사무국하고 특별하게 관계는 없는데 김철현 주무님, 11월 15일 금요일에 카톡 올리셨죠? ‘운영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해 가지고...

예.

해 가지고 쭈르륵 내려와요. ‘참고로 운영위 의사일정이 긴급히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위원장, 부위원장 협의 완료)’, 협의한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린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협의했습니까?

협의했습니까? 여쭙겠습니다.

좀 이따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부위원장과 협의하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셨냐고요?

변경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협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아니요. 아니, 우리 의회에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셨냐고요, 여쭙습니다.

부위원장과 협의하셨습니까? 여쭙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 의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잠깐만요. 파악을 못 했으면 이 문자를 안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

평소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활동 수정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삭제하고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해운대구 조례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간담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세부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변경 심의 자료(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너무 질의를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맞죠? 의원님,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까지 두 차례 변경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서울, 경기 쪽으로 가고자 해서 벤치마킹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100만 원 정도를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맞지 않고 그리고 1박 2일로... 우리 예산상으로는 1박 2일 외에는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예산이었는데... 1박 2일로 하기에는 서울, 경기 쪽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간담회의 그런 비용들로 넣어서 원활하게 우리 의원분들과 협의를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면서 그때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에서 가고자 했던 새활용플라자라든가, 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거의 막바지에 왔죠?

예, 지금 정책 연구용역 중입니다.

저도 위원인데 그 벤치마킹을 못 가서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조례가 우리 친환경만의 조례인 것은 맞죠?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국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이게 다른 내용이면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하고 그...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어디 갔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고 계십니다.

국장님 방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1시간이 걸리노?

복도에 걸어오고 계십니다. (사무국장 입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가 있죠?

예.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업무추진비이고 어떤 경우는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에 준해서 감사 준비 차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 거 같기는 한데요. 의회운영 공통경비하고 편성하는 거 자체가 좀 다르고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는 업추비라고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 전체의 어떤 행사나 그리고 상임위 행사나 그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의정 공통경비고요. 업추비는 그게 통계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소위 의장단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결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원내대표 업추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들어가 있으면 예결위는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까?

예결위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예결위가 작동을 하게 되면 예결위원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통 쓰죠.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로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딱 돼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예.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는 의장부터 시작해서 각 상임위원장들이 쓰고 있죠?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용 용도라든가, 명확히 다 기재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장단 업추비를 사용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각각 담당하는 우리 주무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몇 명... 장소는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구체적으로 일단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품의를 받을 때...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용한 뒤에 그 계산서를 갖다줍니다, 사용한 영수증...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이 쓰고 있는 업추비를 제대로 쓰고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그 집행내역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확인은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은 사용하는 분들의 그런 역할이지, 몫이지...

그러면 이게 의장단이 바뀌게 되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합니까, 카드를 쓰는 사람들한테...?

예,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까?

예.

그런데 그 카드를 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관내를 벗어나서도 쓸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관내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정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에, 해운대구에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쓰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관외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되도록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 뒤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국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겠죠.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카드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상임위에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연달아서 계속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 계속 쓰는데 이 사용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웃기지도 않는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카드는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임위라든가... 우리 주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는 의회 상임위에서 단합이라든가, 지금 현안 문제라든가, 준비하기 위해서 썼다, 이런 용도로 정확하게 쓰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분을 만들어서 개인 카드처럼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다 보인다는 거죠. 상임위원장이 되어서는 전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카드를 쓰고 의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틀(title)을 전부 다 똑같이 중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달아서 하루도 안 빠지고 4~5일씩, 일주일씩 쭉쭉쭉 달려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인원수를 적었는데 인원수를 ‘홍길동 외 몇 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8대 때는 그 카드를 쓴 사람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김 땡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었습니다. 그래야 누가 참석해서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외 몇 명’, ‘8명’, 그러면 상임위가 10명이면... 9명이고 1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전체 다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8명, 몇 명, 9명,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가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런 부분... 인원이 몇 명 가고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자, 국장님은 일일이 파악이 안 되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증빙을 받는 사람은 이 금액이 하루에 3만 원이면 3만 원, 이래 인원수를 맞춰서 할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행감할 때도 보겠지만 카드가... 얼마 전에 노조(노동조합) 홈피(홈페이지)에 급량비 관련돼서 올라온 거 보셨죠? 급량비, 노조 홈피에...?

뭐 어떤 관계입니까?

예?

뭐 어떤 내용입니까?

안 보셨습니까? 노조 홈피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저...

아니, 그러니까 노조에 올라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걸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다 보지는 못하니까...

그거는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보시고 행감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

왜 그렇게 급량비 문제 때문에 노조 홈피에까지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는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유의해서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국장님, 조례에 준해서 모든 게 움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내 교섭단체 조례를 말씀드릴게요. 원내 교섭단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 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해운대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 운영이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죠? 앞의 2년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원내대표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고 있죠?

...뭐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런데 국장님은 그 보고를 안 받습니까? 팀장님, 국장님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를 안 합니까, 카드에 대해서...?

대략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조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례대로 집행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집행됐다든가,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게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행감할 때 이와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거를...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상 제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9대 전반기 때 언론사에서 우리 의원님들... 저녁에 회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하지 않고 낮에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저는 그것은... 언론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언론...?

언론사에서 보도는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음주 자제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죠?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는 정말 못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주 통제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