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024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8

회의 전체 보기 1025턴

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신선동, 신성장전략과, 세무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 기관인 구의회가 가지는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 직무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감기관인 집행부는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으로 임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증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입니다.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성남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조금령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관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우리 구청의 타 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업무량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요. 공연이 있으면 보통 공연이 이제 낮 공연이 있을 것이고, 또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나이트 타임 공연이 있을 것인데요. 나이트 타임 공연 때는 인력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의원님, 857페이지 보면 인력 운영 현황에서 공연 시 인력 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일반 직원이 열한 명이고, 청경이 5명, 그리고 공무직 5명, 그리고 공무직 5명은 시설 운영 두 분이시고, 공연에 관련된 감독님들은 세 분이 계십니다. 공연 시 주로, 공연이 저희들이 나이트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토요일 날 주로 많이 이제 휴일 날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공연 시 인력 배치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감독님들 당연히 공연팀은 전체에 다 들어갈 것이고, 그 외에 청경이라든지 우리 시설경영팀에서는 같이 매표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인력이 어떻게 보면 계속 좀 나이트를, 그러니까 초과 근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진행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에 따라서 직원분들 좀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공연이 보통 하루짜리 공연이 있거나 아니면 또 연달아 다른 공연이 있거나 할 때 그것도 계속해서 저녁에 근무를 하세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근무가, 대관, 공연 외에도 또 대관 공연 시에도 근무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은 아마 타 부서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지금 배당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피로도가 좀 상당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뭐 불만이라든지 좀 힘들다는 그런 또 이야기 많이 내부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내부적으로 그 정도까지 많은 그런 건 없고 그냥 힘들어도 다 그냥…….

경민

이경민위원

힘들어도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조직 할 때 실제적으로 공연기획팀 담당이 지금 예술 감독을 하시는 우리 공연기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혼자서 공연 기획과 이렇게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전시 마케팅 모든 거를 좀 다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조금 공연 전시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도 이번에 조직 그거 할 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선제라든지 어떤 전문직은 채용을 못 했지만 신규 인력이 한 명 지금 일단은 9월에 배치는 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부분에서도 약간 좀 그래도 한 명 정도 추가가 돼서…….

경민

이경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녁 근무를, 초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공연 관련해서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로테이션이 되는 형태인가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로테이션이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조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괜찮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또 대관이라든지 기획 공연할 때도 너무 그렇게 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 부분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좀 잘 또 이겨 내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공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낮 시간대 하는 거 공연 말고 이제 오후 시간대에 공연하는 부분들에 있었을 때 시간을 기준을 잡고 있는 공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후에 공연을 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런 기준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기준은 없고 주로 보통 저희들이 저녁 시간은 일곱 시 반에 시작을 하고, 뭐 영상이라든지 영상이 좀, 영상이 좀 길 때는 일곱 시에 주로 하고, 근데 낮 타임에 하는 게 이전에도 사실은 ‘마티네’ 해 가지고 했는데 낮 타임에는 공연을 하면 관람객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부산마루음악제를 하면서 공연을 낮 시간에 했는데 너무 관객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 시간 타임에는 다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오후 시간대에 이제 공연이 보면 일곱 시 반부터 공연을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곱 시 반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곱 시 반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주로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마치고 오는 시간이라 이런 걸 고려해서 늘 이렇게 시간 자체를 일곱 시를 하니까 지역 관객 자체가 또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간을 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력들이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일곱 시 반에 공연을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한 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되니까 아니면 아홉 시 반, 열 시나 돼야 직원들이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를 계속 자주 이렇게 하시게 됐을 때 그분들이 연장 근무를 하셨으니까 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제 특별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토요일 날 근무할 때는 초과 근무를 받기도 하고 대체를 하기도 하거든예, 그 시간 자체에. 그래서 그렇게 밖에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특별 휴가라든지 이거를 할 수는 없고 그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나와서 하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 주말에 나오면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연,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을 이제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물 관리를 하든지 그것 때문에 늦게 자꾸 퇴근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야간 시간대 너무 늦게 퇴근하는 날짜들이 반복적으로 좀 며칠 이상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며칠 이상 이 근무를 했을 시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요런 것들은 내부 규정으로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근무인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됐든 직원들의 복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연이 없는 날 연차를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라든지, 뭐 특별 휴가를 줘서 그 시간대에는 쉴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과정들 조금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도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초과 수당을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그 한도가 조금 다른 일반 부서보다는 한도가 조금 많은데 이렇게 한도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돈으로도 보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특별 휴가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도 다 우리도 고생한다고 했을 때…….

기탁

김기탁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할 말이 또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사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도 공연이 많고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수록, 저희들이 소공연장을 지금 사실 리모델링하고 나서 공연장 이용을 하고자 하는 대관도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어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휴가 부분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예전에 저희가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실화를 좀 해 달라는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뭐 지금 요번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 유치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보면 주민들이 이제 공연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려놓은 것들 보면 대부분 또 좋다고 얘기하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잘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뭔가 공감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공연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들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페이지 847페이지 하고, 849에 이어서 이제 영도구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랑 그다음에 이제 소년소년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요청을 해서 뭐래야 되노, 레슨 시간을 조금 올려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정기 연습?

은명

김은명위원

예.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정기 연습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려면 예산 부분도 따를 것이고, 학생들이 이제 전부 다 지금 그게 의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은명

김은명위원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단원들이 트레이닝 시간을 좀 1회 정도도 추가해 달라든지 뭐 그런 요청은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오고는 저는 그거는 못 들었는데, 혹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예?

은명

김은명위원

예.

성남

진성남시설경영팀장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까지 트레이너분들이 5명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요청하셨고 예산에 또 배정을 또 지원을 해 주셔서 2024년에 1명 더 충원이 돼서 6명으로 해서 한 명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명 더 충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동결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트레이닝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 트레이너를 한 명 더 추가해서 학생들 좀 더 배분을, 그죠? 한 번에?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사실 제가 와서 추경에도 한 번 했고, 이번 본예산에도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은 반영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좀 학생들이 그래도 좀 이왕이면 또 이제 이게 취미 활동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 대상으로 여쭤보면 또 학생들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발굴 차원에서 향후에 또 이런 전공이나, 그죠? 이것도 고려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인재 발굴하고 양성 차원에서는 우리 구에서 좀 요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활동 내용을 보면 축하 공연이나 정기 연주회 외에는 대회 참가 부분이 없거든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전국이나 지역에서 이런 대회가 없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뭐 합창제라든지 오케스트라 뭐…….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구립 소년소녀 같으면 합창제가 있더라고예. 합창제에 참여를 했다든지 지금 했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마루국제음악제에 드림 프로젝트 해 갖고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 다른 그쪽과 같이 한번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대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력을 한번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한번 또 검토하고 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막연하게 우리 안에서 그냥 행사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모범 단원 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2년 이상 일단 단원으로 있고, 그리고 활동이 적극적이고 어떤 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인 단원을 추천해서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우리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나 소녀소녀합창단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게 지금까지 운영된 횟수가 한 몇 년 됩니까, 저희?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영도구립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99년도에 창단을 했고, 소년소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후에 우리 전공 진학으로 연결된 학생들 있습니까, 고등학교나 뭐?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도 아마 앞에도 사실은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단원들이 중학교 3학년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가 되면 학업 때문에 이렇게 중단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 연결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이왕이면 시간과 뭐 비용을 할애해서 참여한 부분인데 학업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 그냥 취미 활동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학으로 연결된 한 명이라도 나와진다 하면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동기 부여도 되고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전수 조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그만두었더라도 또 이제 본인의 재능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후에 홍보 차원에서라도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혹시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예술회관에 선유갤러리라고 있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시실.

경민

이경민위원

주로 이제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선유갤러리를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전시가 몇 회 이루어진다라든지 주로 어떤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진다라든지, 그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가 지금 현재 자료 873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네 번이 일단 진행된 걸로 나와 있고, 10월 달에 지금 절영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S.N.A. 전시 시리즈 해서 저희들이 그 자체 공모를 했습니다. 자체 공모를 해서 네 파트가 지금 진행이 지금 6월 달, 7월 달, 9월 달, 지금 11월 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절영전 재개관 기념으로 해서 특별 전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 선유갤러리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지금 좀 해를 거듭 할수록 좀 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선유갤러리라는 사실 굉장히 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 있어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지역의 예술인들과 조금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좀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뭐 꼭 예술가뿐만 아니라 대중이라도 뭔가 취미로 하는 분들이라도 뭔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활용도의 어떤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 전시회 이게 좀 뭐랄까요? 빈도라고 해야 될까요?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잘 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까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일까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전시 공간이 제가 타 금정구나 다른 구를 가보니까 그 공간보다는 좀 작더라고예. 공간이 작아서 약간 개인전이나 어떤 그런 거에 조금 이제 걸맞게 되어 있는 그런 좀 그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작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관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N.A. 시리즈라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 공모를 해서 그 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건당 100만 원 지원을 하고 홍보와 공간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호응이 좀 좋더라고예,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내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모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실 예산 부분이 너무 100만 원이 너무 작더라고예. 이게 지금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작가들도 있었고 이래서 뭐 서울 작가도 있었고, 부산 작가도 있고, 영도 작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점도 지금 저희들이 영도 작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가점을 줘 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실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가령 우리 부산에도 미술갤러리가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령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도 있고요, 그죠. 지역 요소요소마다 있는데, 그런 데 전시회 하는 거 보면 가령 서울 작가분들, 또 경상북도, 경상남도 작가분들이 뭔가 함께하는 그런 전시회라든지, 각자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콘셉트를 좀 붙여다가 전시회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유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어느 정도 전시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다만은, 조금 더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선유갤러리가 있다, 홍보는 지금 충분히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외적으로?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이번에 올 때 S.N.A. 전시를 통해서도 다른 지역에서 ― 아까 말씀드렸듯이 ― 뭐고 하시는 분 있으니까 약간 홍보,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좀 고생하시는데 좀 더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잘 운영하시고 진행하셔 가지고 또 그것이 하나의 사례로서 또 주변에도 홍보된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선유갤러리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에 대관된 횟수가 2회로 지금 일단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했을 때 대관이 몇 번이 진행이 됐습니까, 선유갤러리?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올해 지금 기획되어 있는 대관 자체는 한 116회 정도로, 잠시만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116회라고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잠시만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일단 주신 자료에는 ‘동백이오 칠공전’, ‘나는 여기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해서 두 번의 대관 전시……, 선유갤러리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아, 예, 대관이 지금 10월 달에 절영전을 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총 세 번의 대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세 번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S.N.A. EXHIBITION 시리즈」라 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자부심이 또 조금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그냥 얘기 들어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획전시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매년 사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시관을 계속 비워놓는 시간이 많은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정비하는 시간 정도는 당연히 휴관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어쨌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관람 인원 추이를 보면 어쨌든 기획 전시 같은 경우도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 관람객들의 인원수에 변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무래도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은 이 추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어떠한 전시들이 좀 더 좋을 건가,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것들을 끼워 넣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어쨌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역 예술인들 활용하는 방안 반드시 고민하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우리 발달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직접 만들고 한 작품들, 이런 것들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고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1년에 몇 번 기획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 전하겠습니다. 선유갤러리 관해서 더 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관 관련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뭐 접수 기간이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기 대관 접수고, 수시는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죠.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나 방문을 하든가, 팩스 이렇게 넣어서 서류 작성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과정 중에서는 접수를 하고 나면 대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대관 심의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대관 심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대관 심의가 날짜가 또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와 그리고 저희들이 순수 예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정치라든지 여타 다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심의 기준에 정치, 종교, 친목, 상업적 선전 등을 위한 행사는 아예 배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일단은,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온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예 신청 자체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안 그래도 제가 와서는 약간 미륵사인가 절에서 하는 행사가 약간 종교 행사처럼 조금 해서 그런 말은 있었는데, 종교 행사가 아니고 정기 연주회, 거기 단체가 정기 연주회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대관 심의를 하고 결정 사항 통보하고, 계약 및 사용료 납부하면 사용 허가를 하는 형태로 순서대로 진행되시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잘 확인해서 대관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회원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일반 회원이 있을 것이고, 그밖에 VIP 회원 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VIP 회원은 1년에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5만 원 회원비를 또 지급을 하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VIP 회원 아마 이 자료에는 내용이 아마 지금 안 나와있는 걸 제가 좀 여쭤보는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회원 수 말씀이십니까?

경민

이경민위원

예, 회원 수가 변화가 좀 어떻나요? 변화 추이가 좀 어떤지 대략적으로 자료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정기 회원은 저희들이 지금 346명이 있고 VIP 회원은 99명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사실 VIP 회원은 또 큰 공연이 있을 때 너드커넥션이 사실 6월 달에 하려다가 7월 달에 하려다가 연기가 된 상황이인데 그때도 VIP 공연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을 주고도 50%의 할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가 그때 이렇게 또 그런 영향도 발생을 하더라고예.

경민

이경민위원

예, 좀 VIP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른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과거에는 홍보를 좀 많이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아, 영도문화예술회관 VIP 회원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제법 혜택이 많다던데라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전에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조금 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런 문자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안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구독 수가 1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안내를 하고 7월 달에 저희들이 또 공연이 세팅이 다 되면 어느 어느 공연이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내문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안내문을 전체 7월 이후로 공연에 대한 부분을 홍보물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문화 강좌와 저희들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VIP 회원에 대한 그런 안내문을 조금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공연이라든지 세팅을 빨리해서 내년에는 전체를 좀 이렇게 해서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자료배부를 하는 걸로 좀 해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카카오 채널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대단히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채널은 결국에는 이 이용자가 알아서 거기 채널을 본인이 추가를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뭔가 소통이 되고 홍보물이 온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VIP가 이런 회원제가 있고, 혜택이 많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알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소통이 아, 홍보 채널의 다양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생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 방식을.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요새 SNS 말고라도 특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조금 고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구립 예술 단체 관련해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은명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트레이닝 시간을 늘리는 거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받으셨거나 이런 거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협의한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트레이너 인력 충원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만큼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과 연결할 필요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의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설문 조사를 하거나 의사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관련해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 연주회 성과공유회를 매년 합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고 이게 성과공유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송년회 겸해서 식사하는 자리죠, 사실은?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냐 안 하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운영이. 왜냐하면 어쨌든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이렇게 보면 학생들은 그런 혜택이 없잖아요, 어른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좀 있고, 조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과공유회 자리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포상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포상 보면 선정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주신 거는 어쨌든 ‘입단 2년 이상 자’,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근거하셔서 정해 놓으신 기준입니까?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받으면 한동안은 못 받죠?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장

나갈 때까지 못 받습니까?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기준을 좀 명확히 정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이 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그래서 이걸 정하는 게 우리가 추천을 받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나지 않을 수 있게끔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제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우리 영도 출신, 영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활동 지원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매년 이게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분들 개별로 어떤 활동들을 좀 지원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모셔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고,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들을 모아서 한번 크게 콜라보 공연도 좀 기획해 주시면 ― 이거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선동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신선동장 장희식입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행정팀장입니다. 김미성 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동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셨습니까?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동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예, 간단하게 그러면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신선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동 현황, 금년도 업무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선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동장님, 좀 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신선한 야행’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저녁 시간에 아마 개최를 한 모양이죠. 행사 이름을 보니까요. 신선동은 이렇게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이런 행사를 종종 개최를 하죠?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신선동 하면은 참 몇 가지 걱정,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가 넘는 상당히 초고령 지역 아니겠습니까?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 팀장님들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구 연령 비율이 이렇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홀로 사시는 분들, 지금 노인 인구 중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몇 % 정도 될까요, 신선동은?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지금…….

경민

이경민위원

아마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아마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 저도 언론 보도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 부산시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한 30% 정도가 독거노인이다, 부산시에요, 그런 어떤 자료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영도구도 엇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대략적인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인데, 30% 이상인데 지금 신선동은 그중에서 한 30% 웃도는 비율로 아마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신선동 같은 경우는 특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신선한 야행’ 행사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 특히나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동이 신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지는 어떤 식으로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지금 일단 홀로 사는 인구가, 홀로 사는 노인 세대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한 실정인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지원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예산이라든지 짜여진 시스템대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동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있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하는 KT 비즈세이 시스템이라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음성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한 60세대 중에서 거기서 1인 가구 중에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그런 세대에 일주일에 일단 음성으로 그런 안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문자가 수신이 안 된 걸 저희들이 시스템을 확인해서 안 되면은 세 번까지 음성을 보내고 거기에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우리 복지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현장 또 확인을 하고 있고, 기타 가장 일선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공무원이 동에서 손이 안 가는 부분은 복지 통장을 통해서, 저희 동은 제가 통장 회의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은 늘 빠지지 않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런 위험 있는 노인들이나 그런 세대는 틈틈이 가보시고, 또 의심이 되면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동하고 계속 그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거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세요. 나고 자라신 비율이 상당히 높은 동이 신선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관 단체분들 특히 봉사활동이라든지 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애향심을 가지고서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홀로 사시는 분들과의 동에서 행정 서비스 그게 조금 더 적극성, 그리고 다양성이 추가가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관 단체분들 워낙에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열의가 가득하신 분들이잖아요? 유관단체분들과도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 신선동이 겪고 있는 그런 독거노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결 방안이 뭔지 같이 논의도 하시고, 어떤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또 더 많이 참여해 달라는 독려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했듯이 이래 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엄청 거창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화합되고, 주민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콘셉트로다가 요소요소 자주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당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구까지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가서 감사를 하게 됐을 때 대부분 의원님들 가서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서 그 부분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 보고 이런 형태로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동 행복복지센터에서 필요하다거나…… 제가 봤을 때 신선동이 동사가 되게 오래됐죠?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신선동에 저희가 갔을 때 8대 때 초반에 한번 갔었고, 지금 또 이제 순번대로 돌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이 올라왔던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동장님, 지금 긴급하게 신선동사를 개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아시겠지만 저희 동사가 지금 5구역재개발정비구역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동사가 재개발이 되면 없어지고 저희 동사가 신청사로 가야 되는데, 저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보수 공사는 지금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안에 조금씩 조금씩 손대는 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동사가 많이 노후화되고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비가 샌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또 요구를 하면 부탁을 하면 좋은데, 이게 어쨌든 나중에 철거되어야 하는 청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도도서관 남항분관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인데 계획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똑같은 상황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5구역재개발구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동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신동사를 다시 지어서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시설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공·폐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또 관리하신다고 아마 힘든 점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선동 자체가 원래는 노령 인구가 지금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활동하시는데 사실 제약이 많죠. 신규 회원도 발굴도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 엄청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 잘 챙겨주셔서 고생스럽겠지만 좀 더 신규 회원 발굴을 해서 지역의 활동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복밥상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무료 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행복밥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순수한 후원이나 자원봉사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내 우리 유관 단체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후원되는 단체, 개인이 있습니다. 있고, 그에 부수적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년 외부에서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행복더하기 주민공모’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5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되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안 되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행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500만 원이 공모 사업에 그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500만 원하고 그리고 후원자들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회당 한 50만 원 정도 보면 되거든요. 50만 원 정도 보면 식사하고 간식까지 같이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는 22회, 스물두 번 올해 했습니다. 하고, 총누적인원은 한 3200명 정도 그렇게 대접하였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사실은 저는 이게 처음 시작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너무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무료 급식으로 하고 있는데 후원이 사실은 어려운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선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항상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게 혹시나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에서 너무 저는 일을 잘하고 계시구나, 이 공모를 따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연속으로 하셨다 하시니까 동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혹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신 자료상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빅데이터 활용해서 하는 거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팀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미성

김미성복지팀장

행복이음에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 4회 하고 추가로 1회 정도 해서 시스템 발굴 대상자가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 이제 1차는 전산시스템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되거나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경우에는 전부 방문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전수 조사라는 거는…….

미성

김미성복지팀장

한 회당 보통 빅데이터 대상자는 동별로 수치가 다른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회기마다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120에서 130세대 정도 발굴이 되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 동이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행복이음에서 하고 있고 전산을 통해서 하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만 있는 건가 해서 그래서 이제…….

미성

김미성복지팀장

저희가 원래 조사는 분기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월 1회로 정기로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좀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사업 안에 넣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주민 가장 밀착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동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신선동은 어려운 현황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최대한 많이 기울여 주시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우리가 신선동 도시재생하는 신선행복마을인가요, 거기가? 어디죠? 우리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산복마을로.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산복마을, 거기 관련해서 저는 사실 민원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사업. 동장님은 민원 들으신 게 혹시 없으십니까?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주민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주민들 그런 요구 사항이나 불만 사항 이런 게 동장이다 보니까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업이 우리 동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요구 사항은 구청에 잘 전달은 하겠다, 요구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마다 보고회 때마다 그렇게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도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입장이 좀 곤란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이 관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닐 거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 전달 정도의 역할, 입장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으시다 생각이 들고 부서에도 어쨌든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챙겨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신선동 행복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식 신선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일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봉주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우정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공충균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주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소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선준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보면, 페이지 704페이지 보시면 지금 ‘징수실적 비교표’가 있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원도심만 쭉 놓고 봤을 때 다른 곳들은 과년도 수입이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영도구만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 징수가 잘됐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아, 이 마이너스 부분은 사실은 징수하고는 크게, 이제 저희가 징수를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마이너스는 크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취득세나 아니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법인분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요 과년도에서 이게 상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저희는 그런 환급이 별로 없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결국에는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거의 안 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그렇지예. 보시면 저희 세수가 제일 낮은 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그렇고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상대적으로 저희가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과년도 수입이 플러스가 됐던 거고, 다른 곳들은 그래도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생을 했고 그래서 환급이 더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영도구가 세입 자체가 상당히 많이 힘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자립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낮고, 그다음에 자주도도 최대한 그래서 많이 늘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주도도 사실은 올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정이 계속 열악해지는 이런 과정들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지역들이 묶여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그 부분이 나중에는 또 만약에 재개발이 되고 난다면 저희 또 세입이 또 확 늘어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을 때까지 저희가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율을 올려야 저희가 세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미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좀 하고 계십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일단 저희 주로 고액 체납자들 관리를 할 때 이제 저희 우선 체납정리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에서 하는데, 각 팀에서 인제 고액 체납자 관리 담당자를 우선 지정을 해서 동별이나 아니면 세목별로 지정을 해서 체납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채권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나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압류를 해서 압류하고 난 다음에 공매나 이제 그런 거 해서 이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결손’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리 보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리 보류’ 조치를 해서 이제 지금 당장 고지서는 안 보내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있으면 바로바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리 보류’랑 ‘결손’이랑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 결손은 아예 결손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청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이 재산이 신규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회수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 보류’라는 단어로 바뀜으로 인해서 오히려 체납자들한테는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손’이라 생각하면 자기들 이제 낼 게 끝났다라고 판단을 되게 많이 하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정리 보류’라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주민분들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결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청구한다는 부분도 안내가 조금 돼야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납부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의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무과로 결국 나중에 넘어와서 이행금을 청구를 할 때 명의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들고 있던 재산을 자식에게 어떻게든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일단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그렇게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기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부과를 해서 1년 동안 현년도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 연도 쪽에서 이제 사망자나 명의 이전한 부분은 바로 인제 통보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된 거나 한 거는 다시 감액을 하고 새로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이 아니고 명의 이전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하고, 그전에 부과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이 내용을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형편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걸 분납해서 좀 내겠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이제 체납자랑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서는 저희가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형편에 따라서 분납 유도해서 저희가 분납 시점에 맞춰서 계좌로 받거나 고지서를 보내드리거나 해서, 어쨌든 본인 형편에 맞게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전체 금액에 있어서 분납을 하는데 매년 청구되는 금액보다 분납 금액이 작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갚아나가는 것보다 쌓이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분납 금액을 한도를 좀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무과에서, 엄밀히 말하면 세무과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납세자보호관, 우리 영도구에서 납세자보호관 잘 활동을 하고 있지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소속이 어떻게 되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기획감사실이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소속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도 좀 넓은 의미에서 결국에는 납세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세무과에서도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무과에서는 대답하기 좀 어렵겠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지금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은 제가 따로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예,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뭐 파악을 하고 있겠죠.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전에 우리 김기탁 의원께서 또 납세에 관련된, 그리고 미납된 관련된 것 관련해서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폭넓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납세 관련된 지도라든지, 안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어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홍보? 납세 홍보 관련 말씀하십니까? 저희 인제 납세자…….

경민

이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세금교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에 대해서 납세에 관련된 모르는 것들 문의할 만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일단 저희는 이제 지방세 부과할 때 정기분 부과할 때는 저희 알림톡 서비스로 민원인들한테 부과 대상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보다 알려드리는 건수나 횟수도 저희 비율로 따지면 훨씬 많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납세자보호관도 있지만 마을세무사하고, 선정 대리인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인제 소식지나, 이번에 저희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한다고 안내를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아파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다 게시도 했고요.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영도구 세무과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저희가 세무조사를 1년에 50개 법인 정도를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그 조사 대상이 대신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잘은 없는데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건 저희가 혹시나 추가로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연장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조사 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현황은?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50개 법인 중에서 연기……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연기 신청이 올해 아예 없다고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그러니까 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건 올해는 없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또 납세자의 권리도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뭔가 납세자분들이 이 세무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그런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불복하는 건수는 처음에 저희가 30만 원 이상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기분이 아니고, 이제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과세 예고를 합니다. 과세 예고를 하면 과세 예고한 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과세전적부심은 시세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구세인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고, 이의 신청도 부과한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인 경우는 거의 많이 생기지는 않고 있고요. 시세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전적부심 수시로 들어오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과정 속에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 하면 그러니까 과세 예고를 하면서 저희가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 같이 동봉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세무 조사할 때도 그렇게 해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동봉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각 처분에 대한 예고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도 잘 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아서, 또 유선상의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뭐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유선으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이제 저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도 그렇게 인제 신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저희한테 알려줘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저희가 아까 당초에 처음 질문했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가지고 안내하는 거 말고, 그냥 사전에 납세자의 어떤 권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는 않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교육…….

경민

이경민위원

사전 교육적인 개념의 어떤 그런 행정 서비스는 없나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납세자한테…… 사전 교육은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제 추징이 자주 발생하는 차량취득세 그런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추징 유의 사항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면 3년 동안 그런 걸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관리하면서 저희 납세자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취득하고 1개월, 취득하고 1년 반, 취득하고 2년 반 이런 시점에, 시점마다 찾아서 이제 요런 경우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있고, 상속 같은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6개월 내에 상속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 이제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납세자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들 다 파악을 해서 안내를 계속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 거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되게 합리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는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빅데이터, 저희 이번에 바뀐 시스템에서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자동차가 많이 모이는 인제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치를 할 때 참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예, 서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711페이지에 ‘구금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끝나네요, 연말에. 그리고 이제 ’26년에 새로 지정하실 거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게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숙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 영도구는 2금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1금고에 부산은행 쪽에 많은 부분을 좀 예치하고 있고, 우리 특별회계랑 기금 관련 부분은 농협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1금고, 2금고를 따로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그냥 업무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냥 지정해 놓은 겁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금고…… 이제 지방회계법이나 영도구 금고 지정 운영 규칙에 보면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이제 단일 금고로 해야 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두 개 금고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맞아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두 개 금고를 하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기장을 뺀 나머지 다 두 개 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고에 대해서는 다 각자 이제 판단하시고 하는 거고, 이자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서울 쪽에는 1금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금고와 2금고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2금고를 많이 하고 있고, 위쪽에서는 또 1금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사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2금고를 운영하면 지금 저희가 농협이 남항동에 있으니까 남항동까지 가서 농협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좀 거리가 먼 게 불편한 점이 있고요. 장점은 저희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만 집중된 것보다 이제 두 군데로 이원화돼 있으면 금고에 이제 그런 장단점들을 파악하기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우리 금리 현황은 1금고, 2금고는 어떤가요? 이거는 뭐 비공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금리 현황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청년기금이 만약에 20억인데 보통 사업 예산을 6천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한 3% 정도 대라고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있을 텐데, ―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 그럼 보통 ’24년에 전국에 이제 전체 지자체 평균 금리가 2.2%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준금리가 3.5%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그냥 판단에서부터 우리가 앞으로도…….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금고 계약할 때 이제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제시를 하는데, 그 제시한 금리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변동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농협이 좀 계약을 높은, 그 당시는 아마 금고 이율이 엄청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1.1%대 이율이었었는데 그때 농협이 조금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농협이 그렇게 높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비율이 3%, 4%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은 지금 이율이 많이 높습니다, 부산은행보다. 지금 부산은행보다 한 1% 이상 좀 높은 정기예금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보다 조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25년 말까지 끝나고 나면 ’26년에는 각 금고에서 또 제안을 하시겠죠, 이율을 높이든 하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새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기금 관련된 사업들이 저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자수익으로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계약을 하는 그 날짜의 기준일 거잖아요, 저희가 1년을 하고 나면?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은 이율에 대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아니요. 변동,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한 금리에서 한국은행의 변동금리율에 따라서 이제 매월 금리는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1%대의 금리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3%, 4%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매달 할 때 높은 금리로 우리가 계속 택해서 한다, 그럼 그것도 각각 매달 달라지긴 하겠는 거네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매달 달라지고 저희 과에서는 매달 금리 변동 내역을 부서에, 특별회계나 기금 부서에 매월 통보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금리에 대해 가지고 매달 주시는 거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해놓는 건 아니잖아요. 지점장의 권한으로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텐데…….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한 다른 파산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높여주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구에서 하는 거라서 그럼…….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계약할 때 제시한 금리에서 높일 수 있는 계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임의로 더 높일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질문하셨던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제시한 금리대로 계약을 하고, 거기서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차츰차츰 변동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 최초에 계약할 때 금리 자체 계약 부분이 조금 높게 책정된 곳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자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금고, 2금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개의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고나 이런 거 할 때 예전에는 국민은행까지 들어왔었죠? 그런데 국민은행이 이제 점차 철수 작업들을 좀 하면서 영도구에 지점을 별로 없애고 줄이고 막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편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1금고만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들은 금고들이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지역들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금고가 그렇게 관에서 이 정도의 2금고를 운영을 안 하게 됐을 때 철수하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도 농협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지점이 있죠, 남항동에 있고 동삼동에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구 금고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되거나 이러면 철수를 또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금고를 또 이용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율이 오히려 농협이 좀 더 높은 부분이라면 다음번에 1금고, 2금고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도 금리 말고도 저희가 보면 협력사업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18년에서 2021년에는 1금고에서 2억 8천, 그다음에 뭐 4억 4천 이렇게 조금 금액이 오르긴 올랐어요, 4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근데 물가 상승 비율이라든지 금리 인상 비율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협력사업비 부분에서 계약할 때 이 부분들도 좀 더 더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구 금고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금액이 1억 6천이 조금 오른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 이 금액들 보면은 각종 행사할 때 막 조금씩 이제 부산은행에서 주죠? 뭐, 기부처럼 이런 형태로.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아,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건 따로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요거는 그냥 현금으로 제시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보면은 구 금고들이 그런 부분들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럼 그래 따지면 또 조금 금액이 또 상향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부라는 것들이 사실은 보면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기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제 재원으로 활용이 안 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종 행사할 때 보면 후원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평가할 때 반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보면은 저희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사실은 저희 영도구에 후원이나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좀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부산은행, 농협 말고도 예를 들어서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곳들도 저희가 구 금고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그분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새마을금고나 신협으로 넣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율 자체가 다른 기존의 1금고, 2금고보다 훨씬 더 높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금고가 아닌 다른 곳에 예치는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예치했던 거는 아마 장학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치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새마을금고가 금고가 될 수는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금고가 되려면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자산 총액이 2500 이상이어야 되고, 자본 총액이 25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또 이제 자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도구 안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새마을금고도 그러면은 단위로 그냥 동이 한 군데로 중앙회로 보는 게 아니고 단위로 본다는 거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1금고, 2금고에 대한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고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앞서 다른 위원분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고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우리 영도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금고운영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할 때 그때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금고가 지정되고 나면 바로 해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심의위원들 구성은 이제 교수님이나 뭐…….

경민

이경민위원

전문가?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대학교나, 주로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의원님들도 구성을 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금고 구성할 때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죠, 예.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금고 지정할 때 그때 저희가…….

경민

이경민위원

짧은 기간 동안.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짧은 기간 동안 구성을 해서 금고 지정이 완료되면 끝나게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이 종료되고 위원회도 해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위원회도 없어집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4년으로 약정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4년일 필요가 있나요? 운영의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기간을 4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4년이 뭐, 4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4년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잦은 입찰을 줄여서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장기 약정에 따라서 이자 수입도 조금 더 증대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4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광역시·도도 지금 4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4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동두천이 3년으로 할지 말지 좀 검토를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근데 아마도 동두천도 4년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다 4년으로 하던데 아마도 그런 이유겠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약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이윤, 이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이점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납득도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짧게 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금리가 더 좋은 데로,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유동적인 어떤 것이 좀 더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짧게 약정을 함으로 인한 또 어드벤티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한 20년 전, 예전에는 3년으로 약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는 데도 좀 있었고, 지금 점차 4년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도 저도 보도 자료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3년을 하다가 4년으로 하게 되어서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더 꾀할 수 있고, 협력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이익이 올 수 있다 그런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고 한 번 지정하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도 금고에 한번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4년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좀 전에 제주도 사례도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름 고민도 하시고 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 것 같네요.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결손 관련이나 또 고액 체납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다가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게 결손 처분일 건데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결손 처분된 주신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또는 구유 재산 변상금, 그다음에 도로 사용료 변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일단 좀 아쉽다,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도 많지만 징수가 매우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낼 수, 뭐 고령의 생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징수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해도, 압류를 해도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순위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나 경매가 되더라도 저희한테 배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해서 결손이나 정리 보류를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징세 비용을 좀 줄이고, 그리고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매 분기마다 저희가 재산 조회나 이런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결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징수를 포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 보류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일단 계속 관리는 어쨌든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이 어쨌든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보면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자료 ’23년도 자료와 ’24년도 자료를 보면 그 사이에 또 법인 체납이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법인인 경우에도 저희가 법인에게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서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법인도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나서 그렇게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금액이 보면 어쨌든 체납 건수나 이런 걸로 보면 어쨌든 법인들이 조금 더 많고 금액도 단위가 크고 이런 게 있어서 이 부분도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세무과 감사하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다 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요 부분을 조금 더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체납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쟁송 관련된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자료에는 따로 없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체납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쟁송 진행 중인 거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없어요. 그러면 올해 말고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전에는 저희 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매매계약을 한 게 허위로 매매계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체납 처분을 했는데 체납 처분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쟁송을 한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정리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걸 징수할 게 아닌데 징수한 것 아니냐는 그런 쟁송이 있을 수도 있고, 징수를 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된 거 아니냐, 좀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쟁송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현황을 보면은 별로 몇 건 되지 않는다, 많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근데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법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부과 당시에 정리를 해서 하고, 그게 체납으로까지 넘어와서 행정쟁송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흔치 않네요. 일단 과오납 사례도 그러면 뭐 거의 없겠네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환부는 저희가 제일 많은 환부가 국세가 경정되면서 그런 환부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이 경정이 계속 많이 되고 있거든요.

경민

이경민위원

자주 바뀌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거기에 따른 환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럴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합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저희 환부 통지서를 보내 드리고요. 보통 국세 쪽에서 계좌 번호가 있는 거는 그 계좌로 저희가 바로 환부하면 되니까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환부 통지서를 보내고, 또 정 안 되면 또 내년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또 1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찾아가서 또 환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고 지금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환부할 때 기간의 이익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그동안에 또 이율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법정 이자율 있습니다. 환급 가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납일로부터 환급될 때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희 미래전략국장님, 이종남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옥승익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배석하신 팀장들 소개 다 했는가…… 했죠? 그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니, 저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갖고 조금 여쭤볼 건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행안부나 이쪽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죠, 계획을 짜면. 계획을 짜면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계획이 변경이 혹시라도 되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대응기금이 확정이 되면 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 계획서상 변동이 있으면 사업 계획이 바뀌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 조합에다가 중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경미한 사항들은 통보하면 되는 걸로.

기탁

김기탁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가 경미한 사항입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이하라든지, 그 정도 사항.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의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조금 변경이 되거나 사업 방향이 조금 바뀔 게 있으면 그건 다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기금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문화로빛센터를 만드는데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출의 190억 중에 한 100억가량이 문화로빛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00억가량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이 100억가량 들어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문화로빛센터를 짓는 원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영도의 문화 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자체의. 문화 거점 공간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문화 거점으로 할 때 사실은 저희가 문화도시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에는 거기가 완공이 되고 나면 문화도시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그 관계가 저희들이 문화 거점을 해 보니까 현재 문화도시센터의 사업들을 유지한다는 개념이지 그 센터가 들어온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 거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 자체가 약간 다른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결국에 문화도시센터 일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거점지역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도시센터가 원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처음에 만들었을 텐데, 이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좀 틀어지는 사항들이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후에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착공은 들어가, 올해 말에 발주를 해서 착공은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게 하여튼 1년 이상 공사가 되는 사항이고예. 현재는 아직까지 일몰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그 위원회, 그죠, 문화도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된 게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좀 나가겠다, 사용 용도도 바뀌어 나가면 당연히 중도에 변경이 될 거고, 변경 사항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거점으로서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거는 별도 사항은 아니고, 통보 사항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영도구청의 사업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계획을 따라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 하나가 지금 틀어지므로 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틀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을 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미리 미리 좀 인지를 해서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대응기금 총 내려온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190억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90억이죠. 190억 중에 100억이 지금 문화로빛센터 짓는 데 들어가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106억입니다, 정확하게는.

기탁

김기탁위원

106억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70 한 4억 정도, 74억 정도가 이제 나머지 사업들에 투입이 된 건데 이 74억의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게 저희 구에서 ’21년도인가 인구, 그러니까 지정되기 전에 인구 감소 관련 부경대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도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던 인구 기본 계획이라든지 요런 계획들은 그 당시 ’21년도에 부경대가 용역을 했던 그게 기초로 들어간 거고예. 물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인구 관련 사업들을 취합을 했었고, 또 추진할 사업들을 받았었고, 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22년도에 저희들이 인구 기본 계획 수립했고, 그러니까 거기 반영된 사업들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 구성이 문화로빛센터가 많다는 거지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그 어떤, 이 사업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단순 단편적으로 구상한 게 아니고 ’21년도부터의 어떤 전체적으로 흐름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예. 이 사업들이라면 이제 우리 인구 기본 계획 자체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26년까지 되면 또 ’26년 정도에는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러면 향후 또 그 관련되어선 또 기금 관계는 또 거기서 한 번 더 다루지 않겠나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편성 자체가 단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용역부터 우리 인구 기본 계획 그렇게 전체 흐름 과정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다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은 녹여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나머지 74억 중에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별로 좀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지 요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요. 저희들이 영도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인구 활력 이음 사업, 그리고 이제 커피 관련한 사업들이 될 거고예. 그다음에 나머지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제 문화로빛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운영 복합 공간 조성,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뭐 이 정도, 그리고 향후 내년부터 될 예정인 전망대 조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 기금 사업 자체는 일단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정주 인구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인구의 활력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에 저희 구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총 저희가 190억이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매끄럽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이게 갑자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 데서 면밀히 못 했던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회 그 부분 신청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로빛센터가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근거를 세웠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2차년도, 3차년도 이래 진행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은 처음에 내려오는 것보다 많이 줄었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광역시·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면서 저희가 또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조금 생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차년 계획으로 세웠던 것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들어갔을 거고, 수정이 들어가면서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주 인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지 아니면 생활체육센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예산들이 너무나도 작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안 관련해 갖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와 관련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이걸 요구를 하고 저희 부서는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 불만을 제기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형평성이 맞냐 안 맞냐 부분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이디어의 부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금 사업 자체가 이거는 저희들이 ’21년도에 부경대에 영도구 인구 활력화 방안 연구 용역 그 사업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인구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 없는 사업들은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고예.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은 확정됐지만 ’21년 사업부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벌써 요 사업을 발굴을 하는 걸 공문을 보낸 게 있고예. 내년 초 되면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앞에도 그랬습니다만, TF팀이 팀장들로 되어 있는데 상호 좀 얘기를 해 갖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서 핵심을 좀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 되는 사업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사업들에 투입을 하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성장전략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영도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유기적으로 잘 융합이 돼서 잘 쓰여지면 좋겠는데, 그게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해서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사실은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충분히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예산안의 내용에 보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건지 5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안을 잡아 놓은 것들 보면 2026년도에 임기가 끝난 이후에 들어와야 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공약 사업 안에도 보면 지방 소멸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충당을 해서 어떻게든 저희 구비를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지적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좀 갑작스럽게 생긴 면이 있다 보니까 신성장전략과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정말 대단히,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영도구만의, 영도구만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닐 것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서 지원받아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의 제기의 어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 이게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적일 거예요. 그리고 또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좀 적다는 그런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을만한 그런 지적이죠. 그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우리 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이런 지적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지적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 인구기금 사업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 기본 계획에 기초로 해서 들어간 사항이고예. 그러다 보니까 요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에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비 대응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거는 국비의 매칭 사업에 대한 구비가 들어간다는 논리 같은데, 실지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저희의 어떤 인구 기본 계획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이제 단순 계속 반복된다는 성격 자체는 저희들이 기금 사업을 신청할 때 단계로 해서 어떤 뭘 조성한다 이런 사업은 단계도 있지만, 그 외에 정주 인구들의 어떤 이런 인구 관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했던 이런 M마켓 같은 이런 사업들은 요 사업에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생활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아마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안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제 어떤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고 실제로 흔히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적인데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가보조사업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 이거는 어디서 좀 구체적으로 나왔었냐 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지적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 사업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 장기적인 사업 발굴이 어렵다는 문제의 지적, 이거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중에 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공론화가 되고 있는 지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도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어떤 취지는 인구 유입에 뭐 첫 번째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지역 활성화의 취지도 있고요. 지역 활성화 취지 안에는 일자리 창출도 사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서구랑 동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 있는 구 아닙니까? 지금 서구, 동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 환경 개선, 보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도구는 일자리 창출 쪽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걸까요?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하시는 사업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기금 사업으로 보셔야 되면 문화로빛센터 자체는 문화 거점으로 되게 되면 결론은 그 지역의, 영도지역의 문화 관련 이런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그런…….

경민

이경민위원

어떤 그런 산업군이 발전케 할 수 있다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런 기획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 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자체도 취창업이 일부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산시의 커피 계획이라든지 TPM, 커피 R&D사업이라든지 연계해서 요런 이제 좀 흔히 말하는 1인 사업장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그러니까 영도 자체가 아시겠지만 조선업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선업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그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조선업에서 이제 영도는 커피 산업으로 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어떤 뭐 산업군이 좀 발전이 되면은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성과 지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성과도 상당히 비중이 있게 다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될 것이다,라는 뭔가 막연한 계획같이 저는 좀 느껴져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자리 창출 그 자체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또 빠뜨린 게 저희들이 해양 치유 쪽으로도 기금 사업을 지금 투입하고 시작했거든예. 그러니까 해양 치유 자체가 어느 정도 지구 지정이 되고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그쪽 해양 치유 쪽으로도 좀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경민

이경민위원

근데 그 역시도 저는 좀 막연하게 느껴져요. 왜 그랬냐면요. 그러면 해양치유센터를 다 완성하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몇십 억,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재원이 투입이 돼야지 완성이 될까요? 지금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 게 어느 정도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해양 치유 산업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금으로 한 15억 정도 해서 해양대학교와 연계해서 치유 프로그램 정도로 구상했다가 요게 계획 바뀌면서 그러면 국가 사업으로 파악하자, 그러면 해양 치유 지구를 지정해서 해양치유센터를 우리가 자체 짓는, 유치하는 식으로 방향이 바뀐 거고예.

경민

이경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 투입되는 재원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 조금 되겠죠.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어떤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계획일까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맞다라고 말하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광 특구이기도 하지만서도요, 그냥 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서 계획이 추진됐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는 뭐 사실 일자리 창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접적인 어떤 효과만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가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계획하시는 것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해양치유센터들 뭐든 간에 일자리 창출과 좀 연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질문을 할게요. 하, 참, 지금 질문할 얘기 참 많은데요. 지금 기금 관련인데요. ’22년도부터 기금을 이제 지원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단기 성과를 낼 만한 사업이고, 어떤 것이 중장기 성과를 낼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지 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을 것인데, 단기적인 뭔가 효과가 날 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날 만한 가시성,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떤 산정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단기와 장기와 이게 좀 구분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계획 내용들을 보면. 그에 대해서 좀 너무 고민이 적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기금 자체를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생활 인구입니다. 그게 생활 인구가 아시겠지만 주민 등록, 외국인 그리고 방문하는 인구는 체류 인구인데,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좀 확장한다는 거 그리고 정주 인구,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그게 크게 있고예. 그래서 저희가 ’22년부터 기금 사업을 했던 게 완료됐던 사업들이 어울림문화공원 리모델링해 갖고 했던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통합 플랫폼 완료했던 사업,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안에 스마트 돌봄 사업들,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커피 사업이라든지 약간 해양 치유 이런 사업들은 이제 어떤 영도의 중장기 비전을 보고 한다는 사업들이고예. 그다음 문화로빛센터 같은 이런 사업들은 어찌보면 단기, 중기가 같이 걸렸다, 그렇게 좀 이해를…….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말씀하신, 대단히 많이 기금 활용 방안을 고민하시고 또 사업도 계획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령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잘해야 돼요. 또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하시는 사업 계획에 있어 가지고. 근데 단기적인 성과가, 단기적인 성과도 어느 정도는 좀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야지 소멸대응기금 지원받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드리고 제 질문 마칠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그동안의 어떤 사업 계획들, 사업들 보면 특정 분야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지역의 특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문화 쪽, 오로지 한 쪽에만 좀 목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쯤 돼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이 분배 차원에서 이 기금이 다양한 부서에서 각자가 이제 좀 시도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특히 조금 미흡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각 분야별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이 적절하고 좀 합리적으로 취합이 됐는지, 결국에는 이 기금 활용에 있어서의 분배성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보장이 되고 담보가 됐었던 것일까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이렇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금은 매년 한 60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돈을 갖다가 10억씩 나눠서 여섯 군데를 줄 수 있고, 그죠. 이거는 어떤 집중과 선택이다, 어디서, 뭐가 기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예. 어떤 정책인 판단으로 갔을 때 한 곳에 모으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 좀 앞서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말은 일견 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만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있어서 그 선택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을지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 ’22년 정도 기금 내려올 당시에 그 당시에 부구청장이 단장을 해서 각종 부서에서 인구 관련 사업들을 전체에 싹 다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도 파악해서 거기서 몇 개 추려서, 계속 연결고리를 묶어서 중요한 걸 추려낸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26년 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초기화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구 기본 계획 자체에도 5년 단위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또 나름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랄까요,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은 좀 수렴이 됐었던가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 관계는 당시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은 다 여론 조사하고 그거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최근은 아니지만 당초에 할 때 세팅할 때 그때는 의견을 좀 받아, 의견의 내용들을 좀 반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대답하시는데 상당히 좀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 하셔 가지고 지금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단히 성실하게 제 질의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힘내셔 가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잘 활용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역 발전과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그리고 위증되지 않는 선에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이경민 위원님께서 앞서 설명을 좀,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답변 안에서 나온 부분도 있어서 짧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지역의 2022년도부터입니까, 그죠. 사용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지역 경제, 그 뭐지, 민관협 지역 상생 협약 사업이 지금 공모에 돼서 같이 뭐라 그래야 되나, 혼재는 아니고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도 사실은 그 인근 지역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문화로빛센터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대응 방안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구축하시겠다는 거고, 또 우리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사실은 2023년도에 문화로빛센터를 조성할 즈음에는 문화도시가 그래도 우리 지역의 문화 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문화도시센터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몰을 하게 되고, 올해까지 이제 사업이 국가 예산을 중단 내려오고, 중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이나 아니면 문화로빛센터가 지금 연계해서 설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로빛센터가 11월에 최종 보고회하고 공사 계약 및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획은 지금 문화로빛센터 조성으로 해서 안에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들어가는 걸로, 일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로빛센터가 4층 건물인데, 그죠. 3층, 4층이 문화 거점인데 그 자체가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건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새로 짓는다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 안에 거점 문화가,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명

김은명위원

과장님, 건물 하드웨어를 이제 건설하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방점을 두신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에 구성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문화로빛센터 조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죠, 결국에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은명

김은명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로빛센터 자체는 영선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될 거 같고요.

은명

김은명위원

예?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영선, 저희들은 건물을 짓는 쪽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바뀌고 하는 상황은 실질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는 아마 그 구성은 진행되는 게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하드웨어 자체가 그 안에 말 그대로 사무실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화 거점에 다른 게 온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아니, 설계가 완료가 되고 건축이 착공이 되면 그러면 이게 완공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1년 정도 돼야지요.

은명

김은명위원

1년 정도 되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27년, 1년 정도…….

은명

김은명위원

대부분의 계획 없이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 콘텐츠를 집어 넣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국토부 사업, 아, 이거는 행안부 사업입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행안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지적을 안 받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는 하드웨어입니다, 그죠. 하드웨어 사업이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예산 자체가 안에 뭘 넣겠다는 데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층, 4층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대교육장, 소교육장 무슨 센터, 사무실 이런 식으로 구분만 되어있다뿐이지 안에 이제 정해진다 하면 그건 뭘 채우겠죠, 그죠? 리모델링 개념이 되겠죠. 거기서 맞춰지는 거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는 없다,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게 중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일몰이라고 말은 나왔지만 이게 정확하게 마무리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좀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상당히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거는 또 다른 질문에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부서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건물 짓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고, 안에 뭐가 들어갈까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실시설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할 때 의견들 반영하고 다 해서 설계변경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설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용 목적이 변경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갔던 설계 내용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해 갖고 다른 목적의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 실을 맞춰서 써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에 발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용은 ’27년 1월부터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보상경비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하다 보면 아마 실착공 자체는 내년 상반기 1분기 안에는 힘들지 않겠나 판단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면 충분히 설계 변경, 말씀드린 대로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우냐, 그거를 리모델링 분야는 저희들이 큰 틀은 바뀔 수 있겠지만 바뀐다 해도 그건 실지 경미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칸을 막는다든지 면적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지, 안에 그 이후에, 속된 말로 껍데기를 짓고 나서 안에 채우는 거는 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랑 관련해 가지고 설계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다,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오갔단 말이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문화도시센터가 안 들어오게 되고 다른 과정들로 목적이 좀 바뀌게 되면 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또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설계에 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설계 변경이 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틀에 대해서 우리는 안에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크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예. 그러니까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 자체는 크게 변경 없을 거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변경이 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변경이 되면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목적 변경한 부분을 승인을 또 받아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다 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부서 간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영도구 전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방향이 틀림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하는 부서 간에 간극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간극들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잘 안보여요.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김은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면밀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대응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플랜 A, B, C 만들어 두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 잘해 보시라…….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인데, 문화로빛센터 말고 지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혹시 문화로빛센터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하시고,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로빛센터 저희가 애초에 예산 받을 때 문화 거점 공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끼리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3, 4층에 우리가 만들기로 한 거점 공간에는 원래 문화도시센터가 들어가기로 하고 행안부에 예산을 받은 겁니까?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문화도시센터가 들어간다라고 예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2022년부터 시작되겠죠. 그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도구민들이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설문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 공간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아, 동삼동 쪽에는 문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앞쪽 부분에는 문화 시설이 좀 부족하니 어디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유지가 있는 곳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일 동사가 열악한 봉래2동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서 확충해서 복합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화 도시가 그 당시에는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도시센터가 있다 보니까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문화 재단까지도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이 다 지었을 때는 문화 재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문화 사업을 계속하면서 문화 재단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했지, 문화도시가…… 물론 그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어떤 시설이 쇼룸이라든가, 프로그램실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획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설계한 데서 담아졌지만, 거기는 인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할 때 문화도시센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떠나서 우리가 건물 다 지었을 때는 그 당시는 확정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문화 도시 사업이 성과가 좋으니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그리고 또 우리 영도에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문화 도시 재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때 당시는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받을 때 우리가 부서에서 입장에서는 문화 공간을 거점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거고, 맞죠. 예산을 받아올 때 이 부분을 녹여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오게 된 근거가 됐네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갈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의 조건으로 우리가 받았는지 그런 거는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구비도 투입되고 이래야 되는데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오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게 흐트러진다 하면 우리도 예산을 태울 근거는 없죠. 근데 말씀하신 거대로 답변에서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활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거는 예산을 받아온 데는 전혀 된 게 없다?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문화로빛센터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로빛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면 이경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문화로빛센터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접근이 조금, 그런 접근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활용, 쓸 수 있는 어떤 범위에 있어 가지고 제한이 있습니다.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쓸 수가 있고, 인건비라든지 어떤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거에는 지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 들어보니까 계획을 잡는데 있어서 일단 짓고 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그런 것이 설령 어떤 평가의 대상, 성과 지표로서는 작용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 시설물에 실질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지역 활성화로 이어져야지만 그것이 이 기금이 활용되는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좀 등한히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된다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신청은 해야 되고, 또 요령껏 신청을 해야 되고, 당장 확보가 돼야 되고, 그거는 알겠는데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접근 아니겠어요?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매해 매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인데, 그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시설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뭔가 실시설계도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건물도 어떤 구조에 맞게끔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두 분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측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측, 아까도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 복합 시설을 짓겠다고 결정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부분이고, 지금 건물이 2027년 정도 운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당장 여기에 운영비가 필요 없지만 그쪽이 다 완공이 됐을 때는 미리 저희가 그쪽 공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담아서…… 지금 그쪽 부분이 저희가 그 당시에 그 공간을 선정할 때는 봉래동 쪽에 저희가 정주 인구들을 감안을 해서 확정된 부분들입니다. 에일린의 뜰이라든가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 공간에 우리가 인구들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 문화 시설이 있을까라는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공간을 선정한 부분이지, 임의적으로 물론, 제가 물론 동사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청사는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저희들이 문화 복합 시설을 짓는다면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한 부분이고, 지금 건물이 지어지면서 물론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차후에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충분히 저희가 지금 현재 영도에는 젊은 문화와 관련된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신성장전략과에서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와 협업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두 가지 말씀을 크게 하신 건데요. 에일린의 뜰 인근 주민들의 문화 수요 욕구 그걸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문화 관련된 활동할 만한 젊은이들이 뭔가 모이기 쉽다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적어도 그럼 다른 구역 어떤지도 같이 생각해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말씀은 제 질의에 대해서 좀 짜맞추기식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 수요의 욕구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꼭 봉래동 그쪽에만 있어요? 신선동은 없나요? 청학2동은요? 청학1동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 관련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 거기에 왜 문화 관련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저도 좀 이해는 되겠어요.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어요. 많이 고민하신 것도 알겠어요. 다 이해도 되고 어느 정도 공감도 되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에 있어 가지고 이 기금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가지고요. 좀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 이야기기도 하지만은 모든 위원들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답은 알겠어요. 공감도 되고요. 하지만 노력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좀 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 문화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도시센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우리가 되고 이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맡은 게 센터인 것이지 사실은 이게 무슨 센터를 따로 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 도시 사업이죠, 문화도시로서.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거점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내려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도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거점을 마련을 못 하고 계속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은 사용을 못 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미래전략국장이 아닌 문화관광과에 과장으로서 있으면서…….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장으로 계실 때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있어 왔고, 사실은 거점을 마련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은 우리 영도문화도시가 경남권역 전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쪽 부분에 거점 도시로 선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거점 도시는 아니고 부산, 경남 유일하게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은 김해가, 김해라든가 밀양이 지정된 거로…….

지영

김지영위원장

거점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점 도시, 거점 도시라는거는 이쪽에 다 모여서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라고 사실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죠. 그때 당시에 부서장이셨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아, 저는 그 부분까지는…….

지영

김지영위원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도시로도 사실은 선정이 되었으나 우리가 거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은 문화로빛센터가 된다고 했을 때 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당시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실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동의했던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니신 분이 개별적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해 드렸던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행정복지센터로서만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그죠?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동사 부분은 저희가 구비가,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요. 원래는 또 부족분을 어쨌든 기금을 한다거나 기금 부족분을 이렇게 한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될 것이 많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기금 활용이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삼을 수 있게 지금 기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위원님이 전체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외에도 문화로빛센터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가져오신 것들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될 사업들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보면 그렇게 사용되면 안되는 사업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많다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보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연계해서 그냥 자꾸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문제가 있어요. 지적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지적을 일일이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이예요. 오늘 지금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와 이것만 해도 지금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 때 또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의 활용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받아서 등급이 자꾸 우리가 낮아지고, 받아오는 기금의 액수가 적어지는 거에는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도 바보가 아니에요. 판단을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오는 데서도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어쨌든 우리가 신성장전략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지금 향후에는 조정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지금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건건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아예 통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을 사실은 암묵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해 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을 안 꺼내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께서 다 짚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금 다른 동사들 지금 짓고 하는 것들, 신규로 지금 짓는 동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형태인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동사를 당장 구비로 다 넣어서 만들 수 없으니, 신축을 할 수 없으니 내려오는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지금 동사를 새로 짓는 형태들, 복합 건물인 형태로 해서 자꾸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사실 예산 10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계획상에서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해에 쓰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늦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치유지구 지정하고 하는 그 용역에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공모 신청하고 하는 게 내년일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10억을 미리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서에는 또 다른 기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기금도 있죠. 청년기금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예산 때 또 이야기할 거지만 청년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업들을 제안을 하죠. 제안 사업 올라오죠. 그 제안 사업 올라왔던 부분들을 보면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게 괜찮은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진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제안 사업이라고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스웠던 것들이 사실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우려를 표현했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담하죠. 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혜택 본 청년이 몇 명입니까? 신청했던 청년이 몇 명입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열 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처음에 예상했을 때 몇 명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핑계 같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발제됐을 때는 남성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 남성은 한 명이 신청했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 부족인 면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두종바이러스 자체는 인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여성만 맞는 거다, 그런 인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예.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일몰 사업으로 정리를 좀…….

기탁

김기탁위원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중간에 사각지대에 빠져있었던 연령대가 조금 있는데, 그 연령대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이 사업을 통해서 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신청했던 친구들이 열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홍보의 부족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만들어내는 청년 제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뭔가 괜찮은 사업으로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부서에서 옆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활동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시죠? 활동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대관을 하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이 대관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발생을 하니 우리 관내에서 대관을 해 주는 형태, 그러면 저희가 관여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텐데 그 공간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영도구에는 잘 없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기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청년들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 정책 사업을 한다면 가장 기본은 거점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점이 된다면, 그 거점에 대한 운영비는 말씀하대신 대로 기금 이자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예. 그러니까 그런 단위 사업들 몇 개 하는 걸로 거점을 활성화, 만들고 그거를 활성화하는 이런 돈으로 기금 이자가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점 관계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제안했던 게 있어요. 저희가 부산관광공사에서 지금 씨사이드 콤플렉스 저 부분도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기가 건물은 시 거고, 땅은 캠코, 부산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비용이 한 30억 정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금이 20억 있고, 구비를 조금 태워서 그 땅만 매입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딱히 따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필요도 없고, 거기 있는 상태 그대로 운영을 바로 해도 될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청년 관련 담당 부서는 신성장인데, 그 계약을 하고 무상 임대를 준 거는 문화관광과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조율도 제대로 안 됐고, 미리 계획도 못 세웠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장을 또 해 줬죠. 그 연장이 4년인가, 5년인가, 5년이죠? 그러면 5년 뒤에나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이 20억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영도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한테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피해는 영도에 대한 청년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 거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 그 씨사이드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문화 관련 그걸로 지어진 상황이고예. 그리고 이제 물론 청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각자 동의는 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목적이 어떤 문화 그런 관련 이런 업체들, 그죠? 이런 신규 업체들이 들어온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 청년 공간은 그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 일부라도……

기탁

김기탁위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씨사이드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최초에 그게 지어지고 나서 7대 의회부터 8대 의회까지도 들어올 때, 8대 의회 들어왔을 때 사실 골머리 아픈 곳이었습니다. 왜, 입주 기업이 없었거든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저희가 유지·보수만 계속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가 관광공사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내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사실은 우리 영도구가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목적을 변경시킨다든지, 활용 방안을 생각을 해서 그때 만약에 청년센터 만들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충분히 지금 잘 활용되고 있겠죠. 그런 고민들 잘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관련 질의신가요?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김기탁 위원님 청년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청년 관련된 지원 시책을 마련하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위원이신데요. 그런데 사실 김기탁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청년 관련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공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찬동하는 입장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간과 함께 청년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대상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의 성과는 대단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페이지로 보면 자료 507페이지, 508페이지, 청년 관련 공모 사업 추친 현황 그 밑에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서도 대략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청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5회 개최, 2023년도에요. ’24년도도 5회 개최를 했고요. 교육 특강 프로그램, 교육 특강 프로그램 ’24년도에는 없었었나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데예?

경민

이경민위원

5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508페이지 ’23년, ’24년도 도표 보면, ’23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교육 특강 프로그램 5회 개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없네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청년 활동 공간 ‘다:이룸’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이 사업들 자체가 어떤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슈 위주로, 이슈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 공간 위주의, 공간을 쓸 수, 24시간 청년들이 모여서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공간 활동을 위주로 하는 거고, 그 관련해서 모인 청년에 대해서 저희들 특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거고예. 그거는 약간 실적에 뭐가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크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경민

이경민위원

예, 부서에서도 청년 관련된 어떤 시책을 다 각도로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집에만 있는 청년들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는데 우리 ‘다:이룸’ 자체에서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하는데 이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좀 추진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추진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 집에서 있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거는 꼭 어느 부서만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워낙에 청년 실업 문제가 어제오늘 그런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거기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분들 중에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 전국적으로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은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부서에서 하는 어떤 청년 사업에라도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년층이든 장년층이든 사회에 대해서 뭔가 배워가고 사회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서 적응력을 기르고,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단지 정보뿐만 아니라 생생한 간접 체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스포츠 모임이 됐건, 무슨 봉사 모임이 됐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청년분들 집에만 계신 분들, 좀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사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어떤 모임을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고 활동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예. 그리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거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한 번 더 말씀해서 제가 느낀 게 ‘아, 역시 청년 거점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고예. 그리고 그런 은둔형 청년들에 대해서는 시나 우리 어떤 복지 부서에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이 조금 약간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청년분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시책에 동참을 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실 수 있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연계, 청년 관련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503페이지에 ‘청년희망챌린지’ 좀 전에 말씀하신 다:이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거기서도 제가 이제 제출하신 자료를 받고 여기에 이제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몇 명을, 그중에 또 몇 명은 또 진로를 결정하게 하고 또, 직장까지 이어진 부분, 그다음에 아예 나는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도 결정조차 못 했을 때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서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아래 사례들을 보면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개별로 지원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확대가 되고, 이런 청년들이랑 그다음에 문화 예술에도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것들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어떤 지원이든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회 관련해 가지고 아까 기금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년과 또 10년 뒤에 청년들, 그리고 10년 전의 청년들은 중위 연령 자체의 나이대가 다르잖아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단순히 나이만 제한해서 18세에서 39세로 지금 되어 있는 청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해봐야 되고, 그런 용역들 중에서도 영도 청년들에게 가장 어떤 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각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도 있어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청년기금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걸 확실히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청년기금 사업이든 아니면 여기에 또 다:이룸 사업이든 어쨌든 그분들은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이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부분, 복지관에서 하는 체크 부분들, 그러한 분들은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라고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나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요거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521페이지입니다. 주신 자료에 ‘신선산복마을’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그 주민설명회라는 거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전혀 안 하시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설명회 자체는 지금 이게 하나의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각종 용역을 인제 작년 아, 올해죠. 올해 상반기부터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보고 이후에는 꼭 그 지역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꼭 하고, 또 반영하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단지 주민의 개념이라는 게 일단 사업 대상 지역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신선동, 그거는 약간 저희들이 의견 받는 게 약간 착오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사업 대상자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용역이 되면 중간보고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 대상자가 몇 분 계시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아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마을…….

지영

김지영위원장

대상지 안에 주민이 몇 분이 계십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전체 지금 주민의 인구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대상지 안에 몇 분이 계십니까? 대상지 안에 주민이 몇 분이 계시냐고요. 주민설명회를 받으실 만한 분이 몇 분이 계시냐고요.

「15명 정도」하는 팀장 있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아, 그거 아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그거는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시거나 대상자시고, 주민설명회에 대한 플래카드나 예를 들어 홍보나 이게 그 대상지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항상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지영

김지영위원장

없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없었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없었다기보다는 좀 미진했다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냥 주민협의체 형식 비슷하게 해서 지금 거기에서 꾸린 분들이 한 열몇 분이 계시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만 지금 설명하셨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일단은.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거기서 의견 수렴했고, 그러셨죠? 지금 이게 예산 반영이나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에.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국비를 우리가 인제 공모하셔 가지고 받아서 하지만 국비만 들어가는 돈이, 사업이 아니에요.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인제 물론 그 지역 대상지 안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대상지 안에서도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실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무언가 사업을 했을 때 그게 그 주민들만 해당되고 그 주민들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는 거면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커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 대상지를 포함하여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면 민원이 좀 덜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 민원이 엄청납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도 신선동한테 질의를 했지만 민원이 사실은 많아요, 신선동 내에. 신선동뿐만이 아니고 여기와 인접해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민원이 많아요. 대표적인 불만이 이 사업을 여기에 하는 게 맞냐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대상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 또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 또는, 그 대상지에 들어갈 사업이 아닌 걸 지금 돈을 쓰려고 갖다 넣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지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보면 깡깡이마을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도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중간보고회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가 따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그 몇 분 말씀 듣고 ― 그분들은 필요하시다 하겠지 ― 그러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에 하는 게 저는 맞다 봐요. 이분들도 혜택을 보고, 그리고 그 시설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주민 민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미래전략국장님,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원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서유미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노성욱 특화산업팀장입니다. 강연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되게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산업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서에 업무가 너무 많다, 담당하는 사업들도 많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경제산업과 자체가 그러니까 업무에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배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 조직 개편에서는 사실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업무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산업과에 너무 많은 것들이 몰려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가 당초부터 사실은 여러 다양한 업무를 갖고 있어서 조금씩 지금 청년 업무도 신성장전략과로 갔고, 사실은 또 저희가 커피축제가 생기면서 또 팀이 나눠지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또 이 업무를 다른 데 주기에도 지금 애매한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에서 다 수용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그래도 워낙 지금까지 또 맡고 있던 과장님들이 또 업무들을 잘 또 해 주시고, 또 팀장들이 그만큼의 역량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조직 개편을 우리가 매번 할 때 제안을 줘서 증원을 해 달란다든가 아니면 이 업무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다 조정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면 거기서 조직계에서 조정을 해서 또 수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과에 팀이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개의 팀인데, 저는 사실 공원녹지 부분은 따로 빠져도 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경제정책팀, 일자리창출팀, 산업지원팀, 특화산업팀 해서 경제 산업이라든지 요쪽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부서로 가도, 과로 가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제산업과 이 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과장님 입장에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경제 쪽 부분을 쭉 보다가 또 갑자기 녹지 쪽도 업무도 파악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전문성을 좀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도 이렇게 산림이나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또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의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좀 말씀을 드렸고, 경제산업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요런 것들, 개선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좀 있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갑자기 이게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미리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사전에 가내시로 이렇게 알려주는 사업이 있을 거고, 갑자기 가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갑자기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진행되면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사실 인자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은 우리가 흔히 재래시장 보수 관련으로 인자 조금씩 내려옵니다. 시비가 내려오는데, 보수는 최대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는 인자 우리가 상인회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 이렇게 세 개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 개선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올 때, 예산이 예상 안 됐던 예산이 내려올 때,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미리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건 뭐냐 하면은 상인이랑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리스트업을 해 놨다가 그 관련 사업들 예산 내려오면 그걸로 바로 돌려서 하는 형태로 한다면 상인회도 미리 자기들이 인지가 돼 있고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그와 관련돼갖고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상인회랑 논의를 막 한다고 하지만 상인회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모르는 사업이 갑자기 진행된다라든지, 그럼 진행 거의 해 놓고는 자기들한테 통보한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하셔서 상인회랑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하고 사업 신청 전에 소통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연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새로운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594페이지 밑에 쪽에 7번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는 거 보면 제일 먼저 ‘인큐베이팅 현황 포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9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용이 좀 많아요. 분량은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인큐베이팅 관련된 거는 글쎄요. 인큐베이팅 관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자료에 담겨져 있나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인자 인큐베이터라는 단어가…….

경민

이경민위원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한번 봐 볼까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이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 해석을 하면 이제 보육이죠. 인자 보육은 이제 보육 전문 관련 용어고, 우리 경제 일자리 쪽에서는 예비 창업자라는 뜻으로 인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지원 특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디, 어디 나와 있어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아, 여기 보조 자료에는요. 여기 인자 596페이지 우리 ‘3층 창업오피스 운영’에 인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596페이지, ‘3층 창업오피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여기서 인자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인큐베이터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인큐베이팅 관련된 현황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여기 인자 59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2024년도 사업에 보면 복지정책과 사업은 빼더라도 ‘2층 공유주방 운영’ 프로그램에 ‘비건식음료 창업클래스 교실’, ‘해녀바다맛 쿠킹클래스’, ‘영도로컬 창업카페 시그니처 클래스’, 이게 인자 어떻게 보면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음,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한참 찾았는데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제가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의원분들께서 늘 우리 의회가 하는 말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지 엑셀 레이팅에만 치중돼서는 안 되고,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비 창업자에 대한 교육,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다 의원들이 공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할 때도 그 괄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제일 먼저 앞에 배치한 이유가 이거를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대게 구석에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눈에 잘 안 띄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교육 이것이 잘되고 있다라고 자평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자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는 창업지원센터라는 건물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전문 기관인 크립톤이라는 전문 기관이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구청 직원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비전문가로서 이제 전문가인 크립톤이 직영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실적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업이라든지, 고용 창출, 창업지원센터 선정 등 여러 가지 인자 표면상으로 팍 두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계량화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2팀이 있었고요. 고용 창출이 50명, 창업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입주 기업에 인자 한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선정된 게 열세 건이 있었습니다. 열세 건 2억 9300만 원의 공모 사업에 당첨된 실적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은 예비 창업자가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진 사례,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창업 두 팀이 있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24년도 한 해 동안에 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비 창업자가 두 팀이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계속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두 팀이 그래서 창업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있는 상태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창업까지, 바로 창업 직전 단계까지만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는 판로 개척이라든지, 홍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멘토링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컨설팅 또는 창업 지원 등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창업하신 분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하신 분들뿐만 아니고 창업했던, 이미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컨설팅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안에 당연히 예비 창업자로서 인큐베이팅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럼 그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이제 창업을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도구에 보면 창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외에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례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9대뿐만이 아니고 8대도 포함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창업, 그리고 창업한 분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지자체가 또 지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은 거예요, 그런 조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는 경제산업과가 가장 주요 부서일 건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팅하는 그 성과와 엑셀 레이팅한 그 성과, 그 어떤 비율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체감되기에는 인큐베이팅보다는 엑셀 레이팅에 좀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제가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팅보다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치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입주 기업뿐만 아니고 창업 예비자들 이런 모든 사람에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멘토링을 한 10회 했고요. 네트워킹도 10회, 컨설팅 4회, 그리고 창업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마도 그렇게 운영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제반 사정이 또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추측도 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예 그 비경제 인구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의욕적으로 이번에 창업이라는 것에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런 데 또 문을 두드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레이팅도 중요하지만은 인큐베이팅에도 행정력이 많이 집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가장 좋은 운영은 두 개 다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인큐베이팅보다는 엑셀 레이팅이 조금 우리가 사람, 기업체라든지 이런 컨설팅하기가 신청자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쪽으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까 전에 예비 창업자 팀은 두 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24년도에요. 그러면은 엑셀 레이팅 팀은 몇 팀이나 있었나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엑셀 레이팅 팀은 총 열 팀이 지금 돼 있고요. 그중에 열 팀 중에 입주팀이 여덟 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입주팀은 여덟 팀 되어 있고, 인자 입주팀이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입주팀은 또 창업지원센터에서 나가고 새로운 입주팀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올해 총 열 팀 중에 입주는 여덟 팀, 종료된 팀이 두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창업으로 아니, 창업을 하고 엑셀 레이팅을 하시는 거겠네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그분들은 우리 영도구에 보통 자리를 잡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시는 입주 기업도 우리가 그 영도에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주 기업 심의할 때 영도구에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도구에 입주하고 또 영도구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하고 계시네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거기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 업체 이름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는 지금 이 지원센터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크립톤이라는 업체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위탁 기간이 ’26년까지예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 3년간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럼 이 업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우리가 분기 1회 정도, 분기 1회에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원센터 자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탁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말씀, 실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전문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 이 업체에 대한 평가를 그냥 영도구 공무원이 하면은 제대로 된 평가가 됩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우리가 평가는 운영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당초 우리가 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연초에. 그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인자 우리는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한다든지 또는, 기존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든지, 또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도 점검하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를 조금 정리를 조금 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다양하게 질문드렸는데 아주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분들은 언임플로이드(unemployed), 그러니까 비경제 인구일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예비 창업자분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 안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비율적으로는 지금 아까 5 대 1 비율인 거로 말씀하신 것들 보니까 5 대 1 비율인데요. 좀 어렵겠지만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홍보, 발굴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의원님 답변이 하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비 창업자 사업을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업경진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포트에서 이렇게 개최할, 아니 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물론 상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요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조금 사실 상금이 요번에 계획상으로는 1등이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운영을 우리 한번 해 보고 잘되면 내년에는 또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대단히 참신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참신한 시도를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또 의회에 협조 요청할 것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추가로 김은명 위원께서 아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죠. 아까 이경민 위원님 질문에 우리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결국 이제 우리 구의 일자리라든지 창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이 안에 여성 일자리라든지 그죠,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또 마을기업이 또 뒤에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그러면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별로 각각의 진행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일단 아까 이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도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기초, 여러 가지 자료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기업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우수한 실적이 있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 주민이…….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예, 잠시만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김기탁 위원님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시면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창업오피스 운영 관련해 갖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해서 ’26년 7월까지 해서 3년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최초에 2021년 6월 달 할 때만 해도 저희가 구비 지원이 없었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구비 지원이 없다가 이제 2023년 8월에 계약을 하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됐고, 사실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 2021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위탁을 주긴 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안에서 들여다 보기가 상당히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자 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전면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의 의견도 좀 개진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투입된 거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비 8000만 원 되는데 이게 3년간 8000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8000입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연 8000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8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보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부분들이 대부분 진행이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잘 없어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한 거에 대해서 관이 나서도 주도적으로 좀 했던 거, 홍보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야 어차피 운영하고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거기 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재원을 투입을 안 했을 때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다 조달을 했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통상적으로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친구들 만나서 이제 컨설팅 해 줄 때 출근했다가 안 할 때는 본업을 하러 가셨다가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건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인건비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분들은 그러면 상주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전에처럼 그렇게 활동을 합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지금 두 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상주를 하는 사람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랑 훨씬 더 소통이나 이런 것들 원활해지게 되겠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24년 입주 기업 현황을 보시면 기존에 기창업되어 있었던 업체가 일곱 개, 그다음에 예비 창업을 하는데 신규 등록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인 데가 한 군데 요렇게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소재지를 보시면 이제 영도에 들어있는 게 다섯 군데, 나머지는 다섯 군데는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클립톤 자체가 지금 펀딩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펀딩을 하는데, 그리고 펀딩을 함에 있어서 이 친구들, 예비 창업자들 이분들한테 펀딩도 연결을 아마 해 주고 있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펀딩을 연결을 해 주게 됐을 때 거기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창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잘돼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 입주 기업 있을 때와 창업을 해서 나갔을 경우와 그 펀딩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팀장하고 그런 이야기 좀 있었는데, 그거는 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예비 창업자들이 뭔가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은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전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안을 들여다 보자 했던 거에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완전 깜깜이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안을 좀 들여다 보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 ‘아르프’ 같은 경우 비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되고 있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되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클립톤’하고 어떤 관계에 계약을 맺었는지를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우리 관의 소관을 떠났다.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도움을 주고 했지만 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했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들이 발생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클립톤이라는 기업이 지금 저희 영도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시면 클립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산운용사라든지 서울창업허브라든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도구가 없습니디. 영도구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것만 영도구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저희 영도구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도구에 계신 친구들이 이 ‘클립톤’이라는 거를 접했다가 영도구에도 여기 파트너 사업하네, 그러면 영도구 가서 한번 해 볼까 하고 거꾸로 역으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면 좀 세세하게 좀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도 집행한 것들 보니까 잔액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잔액이 전년도에 지금, 2024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올해 안에 소진이 다 되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다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추가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다가 예산이 조금 원활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인건비 쪽에 조금 많이 배정되어 있던 걸 빼 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경진대회를 한 5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창업경진대회 부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진대회를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예비 창업자들이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왔을 때 자기들끼리도 논의도 가능해지고,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서로 제공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경진대회 이 부분은 ‘클립톤’하고 결국에는 또 협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수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독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클립톤이 이 부분에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은 파트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얘네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영도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들어와서 예비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아마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입주 기간이 이미 끝난 데가 있고, 아직 남아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입주기업 중에 입주 기간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갑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나갑니다. 재공모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재공모해야 됩니까.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는 이미 계약이 지금 현 시점에 계약 종료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 관련해서는 언제 그러면 재공모를 합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한 종료…… 아, 이거는 지금 우리 감사 기간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던 자료라서 이렇습니다. 기간 지난 거는 이미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르프, 어뮤즈 빌라, 휴브리스, 제로, 지금 이 네 군데가 입주 기간이 완료된 곳이거든요, 그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이 기업들이 말고 새로운 기업들이 다시 지금 재입주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재공모가 된 상황입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입주된 상황입니다. 이미 8월 달에 입주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영

김지영위원장

하고 다른 기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네 군데가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거에 대한 자료는 따로 나중에 어떤 기업이 들어왔는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어서 김은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다가 마무리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사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산업과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이게 참 용어 자체가 조금 좀 생소한 업무라서 이랬는데, 일단 마을기업의 정의는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마을기업’이라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는데…….

은명

김은명위원

주민이 직접 이제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쉽게 말하면요. 이거는 이제 원칙론이고요. 우리가 이제 마을기업이라 하면 이제 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공동체 이렇게, 그냥 5인 이하의 기업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것도 영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사회적기업…….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사회적기업도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인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공헌하는 사업으로 재화하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적기업은 보조금이 나갑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보조금이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게 매년 평가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평가해서 매년?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창업할 때도, 최초에 창업할 때도 지원이 되고, 그죠? 사회적기업, 이건 창업입니까? 일자리입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일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니까.

은명

김은명위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를.

은명

김은명위원

일부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사회적기업 창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는 뭐 지원자가 없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업 사업은 없어진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창업 사업예?

은명

김은명위원

사회적기업은, 예비 창업 해서 이렇게 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앞서 우리 ‘클립톤’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역할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이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또 청년 창업이든 간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각 부처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따올 수 있지만 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또 하게 됐을 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인력 구조라든지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창업하는 그 뭐 그 연령을, 연령 또 뭐 대상 모든 분야에 있어서 ― 분야마다 틀리지만 ―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저는 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이제 우리한테 그 수탁을 받은 업체가 모든 것들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정 사업 때문에 맡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지원하되 우리가 관리 감독한다는 차원보다는 이런 성과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성장산업과에 지금 청년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영도의 창업팀이 창업과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두 창업이 굉장히 일자리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과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성장도 창업에, 청년 외에도 해야 일들이 있고 경제산업과도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신성장이 도시재생이라든지 또 인구소멸기금으로 만들어온 사업을 사실은 하드웨어지만 안에 소프트웨어는 경제산업과에서 운영을 결국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원활하고 여기서 파생된 일자리나 창업 사업은 창업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 속에는 다 그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견 들으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한번 고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해서 창업팀이 청년, 맞아요. 청년 사업이라고 해서 꼭 그게 문화 사업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과 결국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더 고민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이게 처음에 서두에 우리 김기탁 부의장님…….

은명

김은명위원

클립톤,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하자면 그래서 우리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한 번 더, 그거는 과장님이 좀 정리해서 그렇게 다시 예산을 줄 때는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창업을 하다가 보면 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싶다든지, 또 여러 형태로 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컨설팅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거점이 하나 필요한데 저희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번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결국 김기탁 부의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과가 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 조직이 조금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서두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16개 구·군 중에 녹지팀이 두 개과 이상이 16개 구·군 중에 열네 개 구·군이 지금 녹지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동구, 서구도 다 녹지팀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녹지 일이 참 많습니다. 주민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구하고 (팀장에게 ― 수영구죠?) 수영구만 지금 녹지팀인데 수영구는 지금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요구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리어 또 ― 직전은 아닙니다만 ― 여러 가지로 또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해서 우리 경제산업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조직이 더 커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협동조합이나 관련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에 저희가 협동조합 관련 사업 추진 내용을 달라고 했거든요. 활성화 사업 추진 예정이다 해서 와 있어서 이게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지영

김지영위원장

591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관련 사업 추진 내용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2024년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예정이라 하셔서 이게 아마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라서 이 자료 제출 시기를 안 맞아서 지금 추진 예정이다 해서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 관련 업무는 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포괄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시비 18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영도에 지금 영도에너지학교협동조합이고요. 주택협동조합 공공생활영도, 그리고 부산문화플랜협동조합이 지금 협동조합으로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도록 컨설팅 사업으로서 180만 원 잡혀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 컨설팅은 어디서 맡아서 해 줍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컨설팅은 우리가 지금 잠깐…… 예, 잠깐…….

지영

김지영위원장

조합 관련해서.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전문기관에 우리가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사단법인에 저희가 지급해서 하고 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저희가 따로 이 법인이랑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 형식입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계약입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여기밖에 지금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이게 사업 예산이 180만 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업체가 우리한테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영도에 있는 조합이 이 세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뭐 내년 예산이나 이런 거는 혹시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지금 잡힌 게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내년에는 똑같이 진행합니까? 그러면 똑같이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내용의 컨설팅을 합니까? 컨설팅 내용은 바뀝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내용은 바뀝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내용은 바뀔 예정입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우리가 그 업체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컨설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업도 있고 운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180만 원 하루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는 꾸준히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이제 하루밖에 못 한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프로그램 바꿔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어쨌든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협동조합이 우리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어쨌든 도와주는 단위, 그래서 교육이나 컨설팅도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반영해서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 607페이지 보시면 유기 동물 관련 및 처리 현황 그렇게 있습니다. 요게 있고, 지금 사실은 저희 길고양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길고양이 관련해서 보면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중성화 수술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길고양이는 사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유기 동물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개처럼 그 부분을 구조해서 보관소에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다 하더라도 중성화 수술만 하고 그 지역에 다시 방생을 하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살 수 있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고양이들이 몰려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 고양이가 성체가 돼서 교미가 이루어지고 새끼를 낳는 이 기간이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 그 매개체에 대해서 빨리 중성화 수술을 해 주지 않으면 줄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가 오히려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만 특한적으로 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도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살고 있고 거기에 길고양이 많다,라는 것들이 자료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특성상 우리가 중성화 수술하고 그 이후에 또 방사를 하게 됩니다. 방사를 하는데,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사한 고양이는 귀가 조금 잘려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왼쪽 귀.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파악한 집단 서식지로는 태종대, 봉래산 헬기장, 남항시장, 봉래시장 주택조합 인근, 청학시장 주택조합 인근, 이게 이제 재개발지역이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동삼 그린힐 아파트하고, 감지해변 쪽을 하고, 좀 해수천에서도 조금 요즘에는 최근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 그 매개체, 그 길고양이가 많은 지역들이 오히려 또 보면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빈도적으로만 보더라도 고양이가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로드킬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길고양이들이 로드킬당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자료를 공유를 좀 하셔 가지고 로드킬이 많이, 그러니까 로드킬은 사실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할 수는 없는데,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고양이가 많이 있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데이터화를 좀 시킨 다음에 특정 지역을 정확하게 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매개체, 저희가 1년에 지금 중성화 수술을 몇 건을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우리가 올해는 391건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전년도에는 500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500두, 391건인데 올해 또 연말에 되면 또 추가로 또 하실 거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추가로 조금 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거의 이 수준이 될 텐데…….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천 마리 정도로 2년이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매체가 줄진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습성이 좀, 그게 좀 짧습니다. 그래서 또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양이는 그리 멀리 떠나는 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동물보호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실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좀 받으셔서 연계해서 특정 지역만이라도 먼저 이렇게 차츰차츰 정리를 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이 출몰 지역에 영선 아파트하고 있는 그쪽 뒷편으로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현장 확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은명 위원님.

은명

김은명위원

지금 624페이지 19번에 이 지역 특화 산업, 이거는 예비 선정되어 있다 했는데, 언제 확정이 납니까,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인데, 624페이지.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이게 가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거의 뭐 공문만 안 내려왔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아, 그럽니까. 요거는 나중에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영도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영블루벨트라고 해서 그동안의 추진 현황, 사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23년도 11월 달에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지난 6월에 마스터플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고예. 그리고 7월에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산업 후보지 선정에 아울러 지난 8월에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한 겁니다. 이게 LH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영도구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어차피 뭐 LH 소유의 부지일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여기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LH가 가지고 있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20년도 5월 달에 MOU를 체결한 적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영도구, LH, 부산시 삼자 간에, 세 기관 간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 체결한 취지 자체가 이 지역에 무엇인가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지역, 특히 우리 영도구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들어가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MOU 체결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그동안의 현황을 보면은 LH에서 물론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하는 거 당연히 그럼 해야 되겠죠, 예산안 통과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영도구가 무언가를 하거나 한 것은 저는 뭐 보고 들은 것도 없고 설명 들은 것도 없고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마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물론 LH 부지이기는 하지만은 영도구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도구의 어떤 지역이 침체되고 한 것을 좀 극복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도구도 뭔가 좀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영도구의 니즈, 영도구민의 니즈, 영도가 바라보는, 영도가 바라고 있는 청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단지 과장님께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언급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주관은 LH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와 영도구 간의 업무 협약을 지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2024년 8월에 조사 설계 용역 착수 때 구두상으로 회의 때 주장을 했고요. 회의 때 주장하면 또 약할까 봐 우리가 10월 달에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LH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확정안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조감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조감도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한 내용은 공영주차장을 적극 조성을 해 달라, 위에 땅이 안 되면 지하라도 파서라도 주민들이 접근성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여유를 가지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사업지가 아파트가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도차로 인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도로와 저 밑에 사업지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영도구가 커피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커피 관련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LH에 우리가 요청한 바였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군요. 여기 현안에 보면 604페이지의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22년도 11월 달에 영블루벨트 입주 희망 기업 업무 협약 MOU 체결, 이 MOU 체결의 당사자들은 어떤 기관들이었어요? 어떤 기관이랑 뭐 이 업체들이랑 MOU 체결한 거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협회는 우리가 기업하고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추진적으로 한 거는 커피 업체 쪽으로 해 가지고 커피 업체가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스무 개 업체의 카페가 이제 신청한 거죠. 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이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지금 얼핏 나거든요. 그때 MOU 체결하는 자리에 구청장님도 계셨던 거를 기억이 나요, 맞나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이때 MOU 체결했었던 업체가 실제로 이 부지에 영블루벨트 사업 대상 부지에 실제로 입점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하…….

경민

이경민위원

좀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건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경민

이경민위원

MOU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경민

이경민위원

뭐라고 좀 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뭐 고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그냥 구두로만 말하면 좀 약할까 봐서 공문으로도 이제 의견을 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내용 안에는 친수 공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의 조성, 그리고 또 아까 뭐라 말씀하셨더라, 친수 공간 말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공영 주차장.

경민

이경민위원

아, 주차장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노후 공업 지역이 다시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영도 지역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부분이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사실 귀 부서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이거죠.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그에 대해 조금 고민을 좀 하시고, 그렇다면 유치에 대한 노력도 좀 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아마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기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거의 멈춰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항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연계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도 완료가 안 됐죠. 북항 재개발 사업이 저희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3단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3단계까지는 고민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이야기는 해 놓고, 계획만 잡아 놓고, 거기에는 실무적인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항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에 저 사업도 진행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시기가 너무나도 오래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부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방향이 좀 바뀌어서 어느 입주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서 먼저 저 공간을 저렇게 놓는 게 아니라 다른 활용 방안들을 좀 미리 강구를 해서, 미리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조금 시켜서라도 예산을 조금 넣어서라도 그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미리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항 재개발 3차 계획까지 하려면 지금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진행 사항대로 보면 10년 이상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 방안을 저희 구가 마련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추가로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문하시기 전에 그럼 요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 한말씀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영도구 요청 사항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어쨌든 방향성으로 봐서는 LH에서는 어떤 산업 기반의 어떤 개발보다는 아마 아파트를 주로 하는 쪽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청 사항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산업 기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요청하신 거 보면 그냥 뭐 아파트 짓고 나면 주변 일대에 이런 거 좀 넣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실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선제적으로 사실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지 모른다고 한다면 영도구가, 우리가 유치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하고, 산업들이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LH에도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 그냥 보고 있겠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간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준비해서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더봐요. 그게 경제산업과에서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당부에 말씀드리고, 김기탁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시면 이어가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짧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75광장하고 85광장, 노을전망대 구간에 있어서 공원화 사업 부분을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용역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75광장의 노을 사업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75광장 사업은 지금 준공 났습니다. 밤에 가 보시면, 낮에도 예쁘고요. 밤에 가도 불이 들어옵니다, 전망대에는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영도에 아마 대표적으로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이건 아마 저번에 보셨을 겁니다. 보셨는데, 이대로 다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75광장 여기에 전망대입니다. 구름전망대인데, 여기에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다. 서구쪽에서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명물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밤에 많이 옵니다, 낮에보다는. 사실 저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인근 주택에는 아주 호응이 좋고 전체적으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도 블록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도 블록 교체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85광장까지도 연결이 공원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5광장부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75광장, 85광장, 그다음에 85광장에서부터까지는 사실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는데, 85광장에서 지금 노을전망대까지는 인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어느 선까지 왔냐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75광장에서 중리 해변까지 시에서 시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여러 가지 나중에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는 근린공원으로 조성돼 가지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희 의견도 일부는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반려견 공원, 놀이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반려견 놀이터는 해수천 끝자락에 유림아파트 밑에 끝자락에 시비 8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공사가 거의 7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큰 부지로서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반려견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12월 안으로 준공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시범 사업 해 보시고 그거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되거나 그러면 추가로 늘리는 형태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대체 부지 마련이 제일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 좀 발굴하셔서 미리미리 좀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606페이지 드론 활용의 타 부서 업무 협조 내용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드론 활용 사업들이 보통 경제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들, 병충해라든지, 산불 감시, 불법 행위 단속, 그다음 아래 타 부서 업무 협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 안전 이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그러면 드론을 지금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나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현재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드론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두 대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어느 분이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현재 우리 녹지 파트에서 녹지는 산불 관련으로 해 가지고 드론 정기 교육을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이수한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러면 두 분이 두 대를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고 계시다.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럼 저희가 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타 부서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고 싶다하면 저희가 경제산업과에 요청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공문으로 신청을 하고, 드론, 옛날에 초창기에는 부담 없이 드론을 띄웠습니다마는 영도가 군작전지역이 많아서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시구나, 제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 토지정보과에 공유재산 점유도에 관련해 갖고 지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면에 돼 있는 부분들은 일일이 네이버 지도에서 다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위치를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빈집이든 공·폐가든 이런 거를 좀 3D 입체적으로 평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과에 업무 요청을 드리면 그분들이 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일단 우리 드론 기능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범위,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어느 부서든 가능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업무 요청을 드리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네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이게 별도 첨부 자료라고 책자가 저는 지금 들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 책자 621페이지, 제가 보는 책자로는 621페이지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60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경제산업과가요. 그러면 열네 페이지 정도 뒤쪽에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에 이게 진행됐었던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제목을 지금 못 찾겠네요. 여기 보면 후박나무 28주 수종 갱신 1식, 그 위에는 위험목 26주 제거, 녹지대 정비,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가시나무, 왕벚나무 등등 그러니까 가로수 관련된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네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이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데 옮겨서 심거나, 아니면 가로수가 나무가 썩거나 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거나, 다시 갱신을 한다거나 하면 이게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맞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이게 과연 이거는 왜 이렇지라고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게 한 개가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건데요. ’23년도 영도구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요. 이 자료는 사실은 기획감사과에 우리가 신청한 자료이기는 한데 여하튼 ’23년도 영도구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청학1동 태종로 외 후박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제 지역구 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구 가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요.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이 가로수는 이 지역에 좀 적합하지 않다, 다른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막 바닥에 진액이 떨어진다, 뭔가 좀 안 맞다, 정비가 필요하다,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거든요. 아마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교체라든지, 갱신이라든지, 뭐가 됐건 간에요,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경제산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경제산업과에서 미처 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산업과에 녹지팀은 업무가 산림하고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별도로 신청하신 것 같고요, 우리 쪽하고 협의가 없이. 협의가 있었으면 우리가 별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영도는 사실 은행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타 지역에는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다 하거든요. 심지어는 은행나무를 옮겨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영도구는 가로수 관련으로 옮겨달라, 이런 민원은 조금 적습니다. 어떤 가게에 가린다는 한두 그루 정도는 있어도 집단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적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신청되기 전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사실 이거는 제가 경제산업과에 이거를 지적할 내용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랑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예, 우리가 못 챙긴 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해서 주민 의견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보면 무단 경작지 관리 현황 처분 방법 및 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처리 내용을 보면 무단 경작 금지 안내문 설치 및 국방부 통지, 금지 안내문 설치 및 한국해양대 통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아마 땅 주인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전달하시는 것 같고, 이 이후에 여기에서 똑같이 무단 경작지에서 무단 경작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고문 붙인 이후에?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무단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땅 주인이 사실 그렇습니다. 땅 주인이 1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땅 주인 토지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계고문을 부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무단 경작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무단 경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한 번씩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무단 경작지가 땅 주인이 경작을 하는 건 아니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608페이지 보면 도시 농업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텃밭을 보급을 하거나 반려 식물 분갈이도 하고, 데크형 텃밭 유지보수도 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주로 도시 농업 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보통 내려오는 사업 정책 형태가 이게 시에서 주로 방향을 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우리가 지금 그냥 따라만 가는 형태인 거죠?

종길

김종길경제산업과장

그렇게 겸업하는 사업이 사실 좀 많고요, 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단 경작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어차피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텃밭이나 무단 경작지로 보이는 곳이 사실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냄새, 이런 거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쓰레기도 거기에 투기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도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무단 경작지를 오히려 이제 조금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 농업과 연관해서 있다고 하면 그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면 어떨까해서…… 그런데 만약에 법상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면 할 수 없는 부분일 거고, 그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고문 붙인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깨끗하게 관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다거나 거기서 도시 농업을 오히려 하게끔 해서 나오는 작물이나 이런 걸로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미래전략국장님, 김종길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황석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신원준 수산팀장입니다. 김정은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636페이지인데 하리 해양 낚시 복합 타운 조성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번주 수요일 날에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참석해가 왔습니다. 결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 조건이 뭐냐니까, 실시설계 용역 때 자기들 허락을, 국가유산청에 허락을 받아라, 도면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한 산은 넘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게 지금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중점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창출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낚시 타운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많은 걸로 뉴스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 안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진짜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운영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동삼해수천 해양대 삼거리 구간 준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을 완료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지금 준설 공사 이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 계속 거의 매년 들어가고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마다는 아닙니다. 준설은 저거한 지가 9년, 8년 되어서 새로 한 거고 해마다는 하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체 구간 말씀이죠? 저는 전체 해수천 관련해 가지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 구간 구간 잘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해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그렇게 준설을 할 때마다 금액 자체가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질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 수문 저거 만들고 조금 좋아졌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탁

김기탁위원

수문 만들고는 조금 괜찮아졌다, 그러면 눈에 확 띌 정도로 개선은 안 되지만 조금씩은 나아졌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가 계속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이 침사지에 토사가 쌓이게 되고 그 토사들이 밑에 바닥에 깔리면서 썩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면, 토사가 내려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수질 개선에 이런 것들이 되고 악취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하는 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질 개선을 하는 다른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TV나 이런 데 보니까 수질 개선할 수 있는 특허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남구에 거기 대연천인가 거기에 무슨 어떤 시설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업자를 불러서 한번 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물 소통을 되게 밑에다가 모터를 넣어가지고 소통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저희는 해봤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준설을 해서 또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준설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거기서 준설토에서 악취가 났다면 건졌을 때 냄새가 많이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설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결론은 밖에서 오수가 유입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에일린 아파트 지으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수구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정리하고 일부는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디로 지금 오수가 올라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골치 아픈 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선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질 개선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 돈이 진짜 수십 억씩 들어갔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예산이 계속 사장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달라는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저희 지금 공무 선박 및 유선 운영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이 진행됐었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거 내나 우리 행정선 말입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어업지도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적을 좀 받으셨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받은 내용들이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어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를 제가 챙겨오지를 않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고한 사항은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어업지도선 지방어항 내 방파제를 계류장으로 사용 중이나 해당 장소에서는 승무원의 승하선을 위한 계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스티로폼과 목재 합판으로 제작된 줄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 개선했습니까, 지금?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어촌계하고 해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경 부장교를 저희들이 했는데 해경에서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어촌계 부장교를 이용하도록 합의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합의해서 그러면 그거 그렇게 변경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거와 또 다르게 시정 요구받으신 거 또 있으시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시정 요구받으신 거 보면은 저희가 선박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거 검사를 받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검사 받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검사를 받는데, 감사 기간 ’22년부터 감찰 기간까지 ’24년도까지 선박안전법 등에 각종 검사를 받고도 실질 감찰 시까지 해당 검사 비용을 지방공제회에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방공제회 이거 신청을 하면 검사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는데 올해 검사받을 때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22년도, ’23년도 관련 규정 미숙지가 돼서 못 받았던 부분들을 지적을 당하셨어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시정 다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셔야 된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결국에는 시로부터 감사를 받아 갖고 이거를 결국에는 업무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기본적으로 업무 파악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요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다음에 하리항 뉴딜 300 요거 관련해서 지금 완료가 다 끝났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올해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 연말에 완료가, 지금 뭐가 남았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림터하고 선원 휴게실 건물 짓는 게 남아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건물은 지금 이제 공사 막 들어간 걸로 보여지던데, 그 부분 지금 휴식터랑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활용도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냥 어촌계에 다 맡겨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촌계에 다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어업 판매 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 받아서 지금 조사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저희들은 행정상 ‘주의’로 내려왔고, 개인 신분적으로 그때 관련됐던 담당자 세 명이 경찰서 수사 의뢰를 세 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행 중인데 별 사안이 없을 거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별 사안이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신다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안에 별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했을 때 ‘주의’ 내려온 걸 보면, 만약에 뭐가 있으면 ‘시정’, ‘환수’를 해야 될 건데 그런 그게 없이 그냥 마무리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환수’는 없이 그냥 진행됐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나서 조사가 들어가서 문제가 크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일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어촌계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촌계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면 어촌계를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양수산과가 해야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어촌계에서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듣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떤 내용이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녀촌 관계되는 걸 듣고 있고, 저번주에 어촌계장이 청장님 면담, 청장님 좀 보자해 가지고 면담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좀 권고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해 주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영도에 이미지 훼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인식이 안 좋게 표현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촌계랑 이야기를 좀 해 보셨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술 판매 이런 거 관련, 그다음에 그쪽에 운영상의 카드, 현금을 요구한 사례,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주의하라는 공문도 한번 발송하고, 앞으로 이런 거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게 단번에 안 좋아질 거고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조치를 하겠다라고 엄포도 놓고 그래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촌계 부분을 과장님이 컨트롤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렇냐면은 어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영도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 영도구가 지도,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따라 주지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면 과감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재도 가해야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좀 발생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또 신규로 예산을 지원해 줬던 사업이 있죠. 어촌계의 체험 마을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 편성 되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요청은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청은 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나 이런 것도 좀 받아 보셨어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어떤 자료…….

기탁

김기탁위원

어촌계에 자료를 좀 받아보셨습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그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그러면 저희가 왜 그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지 명확해져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파악해 오셨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작년 올해 10월 달, 9월 기준으로 이 책자하고는 약간 내용이 좀 그런데…… 여기 지금 휴양마을 운영 보면 체험객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2만 1천 명, 순수익이 1억 정도 난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했는데 여기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해상 낚시터, 그다음에 조도 낚시, 곰피 어묵 만들기, 곰피 비누, 물고기 맨손 잡기,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애들도 상당히 많이 신청했는데, 올해 하여튼 작년 기준으로는 3만 7천 명이 1년에 왔다간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만 7천명, 그러면 순수익이 1억이 지금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1억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도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서 좀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먹거리의 근간인 1차 산업은 좀 지속 발전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발전을 좀 지원해 줘서 어촌계가 발전한다면 어민들도 계속 유입을 하고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촌계에서 곰피 어묵 체험 만들기 뭐 이렇게 진행을 한 거 보면 체험 상세 내역 저희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 내용만 보면 사실 몇 명이 왔다 갔는지도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랑 좀 다르게 해양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따로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관련 자료도 다시 좀 주시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순이익이 1억이 난다는 근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거는 어촌계에서 그냥 보고해 준 대로 대답하신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촌어항공단에 자기들이 운영 실적을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도 확인이 되실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주말만 되면 사실 그 공영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2만 명이라는, 총 3만 7천 명 이분들이 오시는데 3만 7천 명이 오시는데 순수익이 1억 밖에 안 난다, 사실 의아한 겁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올해 1억이고, 작년에는 2억 3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면 2억 3천이 수익이 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이 힘들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이 힘들다라든지, 사업이 진행이 힘들다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판단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내년 2년간만 더 해 주겠다, 어떤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촌계에서는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전년도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뭐였냐면, 내려오던 예산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 부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쭤봤던 게 여기 수익이 얼마가 나가 있고, 몇 명이 오고 있고, 이런 자료를 전혀 전달받은 게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충분히 이익이 나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예산 올리면서도 조금 고민은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예산 때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영도구 2025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신청 공고하셨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홈페이지에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따로 별도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 또 어촌계에도 또 별도로 보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보내요? 그래요? 신청기간 중이죠, 지금? 오늘까지인가 보네요. 10월 며칠부터 신청했죠, 신청 기간이?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였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이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해마다 하고 있어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인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

경민

이경민위원

이거 매해 하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올해 좀 빨리 시작해 가지고…….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을 거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공고문 보면은 사업자 선정에 대상자 유형별로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순위는 전년도 사업 대상자, 2순위는 귀어인, 3순위는 후계어업경영인 등등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사업자 선정의 순위는 어떤 근거로 정해집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 순위가 해수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침이 내려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에 다 공통적이겠네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약간은 그런데 조금은 갸우뚱해지는데 전년도 사업 대상자가 1순위면 했었던 사람이 계속하기 용이한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게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신규로 하시는 분들 거의 좀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같은 취지의 어떤 질의를 좀 할게요. 해양수산부가 이것도 근래에 공모를 했었던 건데요.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사업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래라고 해도 아마 올해 초였지 싶긴 한데, 이 공모가 뜬 것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해양수산부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런 거는 구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공문이 내려오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관련 기업한테 안내는 하겠지만, 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찾기 때문에 구하고는 관계가 조금…….

경민

이경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각 구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홍보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소통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공문은 안 내려온 것 같고, 시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아니, 이거 딱 보니까 왠지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거 알면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왠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지원 대상이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 창업 기업, 중소벤처 기업 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구 차원에서는 이거는 홍보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좀 이렇게 파악이 되면 홍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홍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이 와서 협조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에 낚시통제구역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아, 저기 어디고, 캠핑장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캠핑장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 지금 낚시금지구역을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조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도에도 낚시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된 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시설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닷가에 전부 다 아무나 가서 ― 미국처럼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 낚싯대만 들고 가면 낚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오토 마리노 캠핑장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공고를 하셨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시보도, 시에도 시보하고, 우리 구보하고 공고를 다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조례상에서 보면 저희 사실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 보면 정한 사항에서 공고는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구보는 했지만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검색을 해도 안 뜹니다. ‘낚시 통제’ 해서 검색을 하면 안 뜹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냥 부서 안내만 뜹니다. 이 관련 부서가 이 부서라는 그 내용만 뜹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낚시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사실 저희가 낚시 금지를 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될 구간들이 있죠. 특히나 테트라포드, 그 부분에 이제 그분들이 낚시객들이 가서 낚시를 하다가 빠져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안선에 저희가 그거를 감시하거나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아라마루에는 저희들이 주말에 관리인이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하리나 중리항에는 지금 실제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게 그쪽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연안 지역에 위험 지역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거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확인이 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된다, 지금 저희가 영도구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해안가 지역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안전 관리를 하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별로 설치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좀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곳,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뭐 낚시 자제하라는 현수막 같은 거, 안내판 같은 거 붙여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예 낚시객들 말 안 듣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붙여놨는데, 자기 바다가 뭐 너거 거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 저희가 확인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카메라들이 많은 기능들이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를 보고 그분이 혹시라도 거기 진입을 하거나 하면 음성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고 조치를 하고, 이 부분은 위험하니 빨리 퇴거하세요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고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사실 안전상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이거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659페이지 지금 ‘두드림 E-빌리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내년 6월에 준공이거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개소.

은명

김은명위원

개소고, 지금 건축은 끝나서 안에 세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정리하고 계신데, 그러면 운영과 관련된 계획도 나와 있나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오늘 곧 착수할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 공고에 명칭을 공모하려고 올렸었고 차차 진행을 할 겁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 부분이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리고 연안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기관의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양대하고 저희 구가 2001년부터 협약을 해서 1년에 두 건씩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저희가 선정해서 용역 주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선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건수를 내고, 교수협회나 이런 데서 건수를 내고, 우리 이제 구청에 각 과에 뿌려 가지고 뭐 할 거 없나 이래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 작년에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오염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과제에 넣어 가지고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전에는 하리항에 방파제 하는 것 그것도 넣고, 실제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건들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 자체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건 주는 게 없고 그냥 사업을 통해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3천만 원, 3천만 원.

은명

김은명위원

3천만 원 내에서 과제 발굴하고 연구 용역을 하는 거네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과제 발굴은 저희들이 하고, 저쪽 하는 데서 해양대에서 3천, 우리 구에서 3천, 6천 가지고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6천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연구하는데?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관련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 연안연구센터 연구 과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해양대에서 했던 용역 과제 중에 ‘영도구 빈집 처리 방안 연구’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체 내용은 다 기억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 1위가 숲속 걷기였거든요, 숲속 걷기. 빈집 처리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치유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또 용역을 하고 있어요. 해양치유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해양 치유를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타 부서에도 이 용역할 때 저희가 가진 이 용역 결과는 그쪽 타 부서에도 전달을 해서 ‘해양대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니 이런 거 참조를 좀 해라’ 이런 것도 같이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연구하는, 용역하는 그 사람이 해양대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우리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총무입니다. 그래서 한 분, 같은 분이 합니다.

일동 웃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건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분이 이제 했던 결과가 숲속이다, 그리고 또 안에 나왔던 결과가 저희가 이번에는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억대로 드리고 있는데, 그럼 또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우리 영도연안센터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요 3천 가지고 좋은 연구를 바라는 건 무리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맞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해마다 “내년에 좀 한번 봅시다”, “내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약간 그래도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의문점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설명하신 거 보면 만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방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랑 연계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건설과에서 해양치유지구 관련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 해양치유지구 사업이 결국에는 나중에 해양수산과 업무가 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연안 쪽에 있는 거고, 해양 관련…….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하는 얘기로는 자기들 내용을 보니까 관광 쪽이 많다, 저하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선진지 가는데 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건설과 직원만 간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해양수산과 업무가 어떤 그런 치유센터 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면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자기 의견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그것도 신성장하고, 문화하고, 저희들 과에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저는 세 개가, 세 과가 다 해당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해양 치유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는 거에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문화관광과의 사업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의 업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구성하고 계획하고 막 하는 거는 신성장전략과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뭔가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도 그 부분 좀 잘 챙겨두셨다가, 왜냐하면 부서 간에 사실은 업무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잘 안 돼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치유지구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영도구에서 앞으로 영도의 먹거리 산업 관련해서 진짜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부서들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집중하고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과장님도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셔야 그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회의할 때 의견도 제시하시고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용역할 때 제가 참석해서 다 듣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연안연구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3천만 원, 3천만 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과제 항상 저희 영도구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양대학교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연안연구센터의 연구 과제로 올라오는 과제들이 아, 이게 연안연구센터에서 해야 될 용역인가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해양대가 사실은 해양 관련해 갖고 관련 연구는 잘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기관에 맡기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부족하다고 연구연안센터에 밀어넣었던 연구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연구 과제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과 보면 이게 제대로 나온 용역이 맞나 싶은 건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 가지고 연안연구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안연구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상생 협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영도구하고 관내에 이제 국립대가 있으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영도구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과제들을 보면 기초 자료들을 그래도 조금 수집해 놓은 그런 것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연구 과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이후에 다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큰 비용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또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것이 연안연구센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연구 과제를 굳이 두 가지로 정해서 예산을 쪼개서 쓰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연구 과제가 있다 하면 그거를 하나를 정해서 꼭 1년 내에, 기간은 당연히 정해야 되니까 정하더라 하더라도 연구 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심도 있게 정하시고, 그 과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제를 꼭 1년에 두 개 이렇게 정해서 한다기보다 하나의 과제라 하더라도 조금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 드는 예산 조금 더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제 추진하는 기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년도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어쨌든 과정들도 좀 있을 거고 해서, 과제가 나오는 기간이나 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기간들을 지금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제를 한 해 전에 미리 결정을 좀 하셔서 그다음 해에 바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고,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또 좀 해야 될 거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진행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 수행 기간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미래전략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고요.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고, 보고서 채택, 그리고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 7 명)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신선동장 장 희 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4년도 행감 제3차 행정기획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