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무담당관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일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25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건전하고 충실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수익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300만 원 증가한 130억 5300만 원으로 5.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내실화 1억 4700만 원은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의원연찬회 및 워크숍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예산 확대 7000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회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164페이지 아래부터 165페이지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1억 3500만 원은 청사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400만 원, 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아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 8200만 원은 인사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166페이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에 의회직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아래부터 16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6억 17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 의정홍보 위탁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터 168페이지 의정 정보화 운영 8억 4800만 원은 의회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4억 1000만 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비 3억 900만 원과 인터넷 홍보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7200만 원은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 회의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전자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아래부터 169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1억 9000만 원은 자치법규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간담회 및 토론회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9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입니다. 국외여비 7500만 원과 정책개발 해외 연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터 172페이지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예산은 위원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금년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5억 2000만 원, 월정수당 9억 3000만 원, 국내외여비 1억 50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교육비 등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중간부터 176페이지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0억 400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계약보증금 및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 수입금으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6억 6000만 원보다 5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감액한 사항으로 부울경 의원 합동연찬회가 연기됨에 따라 의원연찬회 및 워크숍 행사비 2800만 원, 의전용 차량 구입 연기 등에 따른 1억 3200만 원, 공무원교육훈련비 및 여비 1600만 원, 속기기간제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 원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행사운영비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현원 조정에 따라 인건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칠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방법에 따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입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소송 수행비용으로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집 66에서 68페이지 보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서 본안 사건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을 수임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가세 포함 건당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소송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재 시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소송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 그동안 쭉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옥외광고 현수막 관련해서 조례안 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2건, 아시는 것처럼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하고 사임서반려처분, 물론 그건 취하가 됐습니다마는 2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소송이 생길 가능성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적 위험이라는 게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꼭 의장선거 관련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은 되겠습니다마는 꼭 그걸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2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건이 취하되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사임서반려처분확인소송은 원고께서 취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소송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1건입니다.

그러면 그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에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2차 변론에서 변론종결을 한다면 12월 5일이니까 아마 판결선고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인 내년 1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제기될 증거나 새로 주장해야 될 쟁점 같은 게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12월 5일 2차 변론기일 때 변론종결을 하고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가 ’23년에 1건, ’24년에 2건 되어 있는데 그 비용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고요. 본안 사건의 경우에 소가, 그러니까 소송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차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200만 원, 소가가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200만 원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사임서반려처분무효확인소송은 저희가 답변서를 내기 전에 미리 취하가 됐기 때문에 그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까지 포함해서 지출된 비용이 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처분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액을 전년 대비 7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인사권 독립 이후에 예산액이 꾸준히 증가해서 내년에는 13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예산 증가부분이 사업성 경비보다는 조직운영경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대로 2025년 예산총액 중에서 사업성 예산인 지방의회운영예산과 인건비 성격의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각 38.4%와 61.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25년도 예산 증가분 7억 2281만 원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5억 7181만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시의회와도 비교했을 때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새로운 사업 발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내역이 있어요. 총 19개 사업이 있고 3억 4000만 원 정도가 신규편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사업을 보면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7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조례 입법평가는 2년 주기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증액사업내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올해 당초예산이 13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은 7억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주나 대전의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비용이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광주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광주가 의회운영경비의 비율이 32%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39%까지, 반대로 생각하면 행정운영경비가 광주보다는 저희가 낮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행정운경경비로 올라간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 됩니다. 저희들 정규직 직원이 83명에 기타직 다 하게 되면 92명∼93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따져보면 3%를 반영하고 내년에 휴직했다가 복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를 총 합하면 인건비밖에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 비중이 행정운영경비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향후에 타 시·도의회와 예산을 편성할 때 비교분석을 잘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들이 항상 타 시·도에 어떤 사업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통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시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의회 캐릭터 제작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캐릭터 이름짓기를 11월에 추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설문조사가 마쳐지면 저희가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나머지 응용동작 34종을 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완료되고 나면 네이버 블로그에 이모티콘으로 등록해서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또 청내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의회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모양들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굉장히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깜찍한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굿즈 같은 것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의회 방문기념품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도 해봤고요. 의회 직원들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드리는 선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기념품이나 굿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구에 보면 큰애기 캐릭터 아시죠? 큰애기 캐릭터, 완전 대성공한 작품이잖아요. 그죠?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공공캐릭터대회에서 대상 받은 작품이잖아요. 그 캐릭터가 중구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중구를 넘어서 우리 울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히 성공한 캐릭터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산시의회 캐릭터도 좀 홍보를 잘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 캐릭터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의회는 협의체다, 그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된 입법기관이고 또 의회는 어느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의결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회인데요. 내년도 의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다 라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홍보담당관님의 답변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참 낮아진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좀 생기게 되고 홍보담당관님께서도 그러한 문제를 의장직무대리와 운영위원장은 당연하지만 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공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보고를 받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예산들이 우선사업에서 배제가 됐다는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뭐가 우선사업인지 집행부의 예산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각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의장,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예산도 같이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삭감사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질책을 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오고부터 같은 당끼리라도 진영 간에 보이지 않는, 말 없는 갈등과 소통의 부족이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것이 아닌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사업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밖에 없고요. 당초예산을 보니까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사업을 봤어요.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가 원래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인천, 광주, 경기도, 전라북도를 제외해서 균등부담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기 전에 사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당초사업에서는 빠지고요. 다 구축하게 되면 자기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연계하는 작업 쪽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 도시는요?

그 외 도시는 전부 다…….

지금 4개 도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올해도 빠졌고 내년도에도 빠져 있잖아요. 이 4개 도시는 왜 빠졌죠? 내용이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 도시는 아직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왜 그렇죠?

시의회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 구축하게 되면, 연계하게 되면 자기들이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디지털 지방의정 이 사업에 나중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전국적인 지방의회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서울, 경기도는 따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 인천, 광주,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걸 하지 않는다?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게 됐고?

예,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세종, 광주, 전라북도는…….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3개 광역단체 의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나중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같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추측이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기에 금액이 보니까 3억 920만 원 돈이다, 그죠? 적은 예산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됩니다. 같이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비에 대한 분담금을 시‧도별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은 낮아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이 예산이 올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들이 빠져서 분담금이 늘어난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업비가 당초에 설계했던 ISP…….

이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1억 8000 아닙니까?

작년에 1억 8000이고, 이게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이 나눠져서 편성이 됩니다.

지금 2차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2차 사업인데 2차 사업은 1차 사업보다는 분담금 비용이 좀 높았습니다. 추가 장비,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을 조성하다 보니 보안성을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결하다 보니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안장비 추가로 도입한 부분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이 8000만 원씩 증가가 됐습니다.

2025년도 요구사유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필요성 대두, 내용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참여 안 하는 도시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 홍보역량 강화 워크숍, 추경에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전액삭감됐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역량강화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안 했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왜 전액 삭감하게 됐죠?

저희들이 원래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10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10월에 의원님들 상임위별 연수도 많았었고 의원연찬회라든지 다른 일정들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홍보역량 강화 교육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협의를 해서 의원연찬회 때 이 교육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의원님들도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홍보역량 예산도 좀 아낄 수 있다는 그런 방안에서 의원연찬회에 교육과정으로 포함해서…….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노?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는 연찬회 왜 안 했냐고요.

의원연찬회에 포함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어떤 상임위별로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예산을 반납하고 삭감한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총무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의사입법담당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연히 요구하고 추경과 당초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 편성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빨리 정상화됐을 때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당초예산 사전 설명도 받고 또 예산실하고도 소통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추경 때는 계획을 좀 잘 짜서 올리면 반영을 시켜주겠다 라고 집행부하고는 이야기가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 잘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운영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유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게 봤던 의정뉴스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31페이지죠. 이게 지난번 예산이나 당초예산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예산이 같다, 그죠? 혹시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비슷하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변화를 좀 달라고 2년 동안 충분히 요구를 했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김종훈 위원님도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의정뉴스를 들어가서 보면 적게는 10몇 회 조회, 많게는 몇백 개 조회도 있기는 하던데 평균적으로 보면 30회에서 60회 사이밖에 조회 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조회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들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걸 지금 그대로 가져가신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의정뉴스를 몇 가지 쭉 보고 있으면 뭔가 그냥 뉴스처럼 딱딱하게 간다 라는 그런 점들을, 늘 아마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또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 라는 그 답변이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고요. 저도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의회에 의정뉴스가 돼 있는 부분들도 한번 봤는데,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흑백요리사,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한다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러닝타임을 넘지 않는 쇼츠나 릴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한다든지 현재 이슈될 만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던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면서 뭔가 시민분들한테 우리 활동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뉴스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회수가 낮다는 부분들은 좀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죠. 과거에도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의정뉴스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시‧도에 있는 의정뉴스의 형태를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7, 8개의 시‧도에서 의정뉴스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정뉴스라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딱딱하고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의정뉴스를 본회의나 주제 내용이 뉴스를 찍는 게 본회의나 상임위, 간담회, 현장활동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소식 행사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걸 매월 그 행사의 내용들을…….

담당관님, 제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 아니면 현장을 간다, 의회에서 지금 이런 회의를 한다 이런 모습을 할 때 ‘공진혁 의원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의회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소품을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MC라도 좀 다른 목소리 톤이나 다른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젊은 층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의 내용이야 딱딱할 수밖에 없죠. 회의 내용이고 간담회 내용이고 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이게 소개를 할 때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시면 다르게, 우리 행사장 가더라도 아나운서마다, MC마다 소개하고 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일반 MC들도 있을 거고 또 노민 MC처럼 엄청 떠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의정뉴스도 그런 다양한 형태로 좀 해 주십사, 그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부분들이에요. 관심을 좀 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의정뉴스 해 가지고 똑같은 자세로 첫 그림이 전부 다 똑같아요. 첫 그림은 여자분 딱 서서 있고 의정 뒤에 돼 있는 배경 화면 있고 다 똑같습니다. 이제 몇 번 본 사람들은 첫 그림만 보고 그냥 안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꼭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라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많이 조사해서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의원님들 다 지역구가 있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 지역구에 계시는 캐릭터 그런 복장을 하고 의정뉴스 또 우리 권태호 위원님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옹기종기시장 안에 있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남구 같으면 고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서 각 구청에 가면 그런 캐릭터들 전부 다 있습니다. 빌려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좀 넓게 보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여러 가지 형태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부울경 연찬회를 올해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복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찬회를 하려고 하면 아마 비회기 때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부울경도 똑같이 일단 사전에 사무처끼리 조율해서 일정을 그안에 잡아서 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손님을 맞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울산이 그래도 우위를 점하려면 이런 데서 조금 더 집행부에도 요구해서 손님맞이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된 만큼 좀 더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더 있으신 분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위원장님, 2번 항목을 보면 ‘행정처리 미숙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엄정 문책’ 이 항목이 ‘건의’로 올라와 있는데요. ‘선거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선거 규정도 모르고 진행하여 의회 파행 사태를 키운 점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함.’ 이 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열돼 있고 이 항목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문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항목은 ‘건의’가 아니라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변경되기를 요청합니다.

손명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두 번째 항목인 행정처리 미숙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엄정 문책 사항을 ‘건의’가 아닌 ‘시정’으로 수정안을 해 주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두 번째 항목인 행정처리 미숙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엄정 문책 사항을 ‘건의’가 아닌 ‘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