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의사정책팀장 송은아 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끝)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끝)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 묵념 ” (녹음반주 끝)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민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기대하며 출발했던 2024 갑진년도 어느덧 40일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연일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가계경제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농자재 가격, 유난히 불규칙했던 날씨 그리고 가뭄, 집중호우, 폭염 등의 기상이변은 곧바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쌀값 폭락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고창군의 많은 농민들은 근심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13일, 우리 지역의 여러 농업인 단체와 농민들을 모시고 농업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통된 주제는 이상기후에 직면한 농업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고창군의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의회와 행정은 우리 군민들이 근심없이 농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과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창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많은 공직자들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군민들의 소리를 청취하며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31일간 긴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등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들을 이행하며 의회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내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우리 군의 현실적인 재정 여건에 근거하여 선심성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 혹은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제출된 예산안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고창군의 모습과 군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충실한 자료제공과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군민의 이해와 요구가 군정 곳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매년 맞이하는 제2차 정례회이지만, 특히 올해는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맡은 바 책임과 의무에 어깨는 무겁지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이상으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경신
이경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청룡의 푸르고 힘찬 희망의 기운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30도를 넘나드는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폭염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고통스러워했고, 쌀값 폭락에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벼멸구 등의 피해로 농민들의 쓰린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 한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의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고창군 발전과 국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창군은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유네스코로부터 행정구역 전체가 전국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고창군민의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은 고창갯벌과 선운산도립공원, 운곡람사르습지와 동림저수지, 그리고 고인돌 유적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 운곡람사르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산지형 저층습지로 면적은 약 193ha(헥타르)에 달하며 현재 멸종위기종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하여 85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그 생태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국가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람사르습지 등록,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국가지질공원 인증 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생태환경을 지닌 운곡람사르습지를 보전하면서 동시에 관광 자원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정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의 경우 2023년도 한 해에만 770만여명의 관광객 유치와 2,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부가가치 효과만도 어림잡아 약 7,15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2호 국가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은 죽음의 강으로 불릴 만큼 오염된 태화강을 연어, 은어, 수달이 사는 생태적 건강성을 지닌 공간으로 변모시킨 결과 매년 약 3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철새가 머무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는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0ha(헥타르)이상의 부지확보와 주제별 정원 5종 이상, 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 등이 필요하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이 앞서 말씀드린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면 고창군 관광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창만의 독특한 생태환경을 지닌 운곡습지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고려 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습지 지역에 이르는 접근성 개선입니다. 지난해 고창군에서 실시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운곡 습지는 깊은 계곡부에 위치한 독특한 생태환경으로 인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관광자원 요건으로 낮은 접근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고창의 관문인 선운산 IC와 고창IC의 중간지점인 부안면 운양리의 백운마을에서 습지로 향하는 도로개설과 터널을 만든다면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시간은 현저히 단축되어 접근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곡저수지에 대한 관리주체의 조정입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빛원전이 관리하고 있는 운곡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군이 가져오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현재 운곡람사르습지 주변으로 지난해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와 구름골 자연휴양림, 그리고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향후 운곡람사르 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힐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고창군이 보유한 고인돌 공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핵심 전략사업이라 할 수 있는 노을대교, 고창 테마파크 그리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선운산도립공원과 갯벌을 따라 펼쳐진 명사십리 등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인구 소멸지역인 고창군에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관광객 1,500만 시대, 생활인구 100만 시대 달성도 머지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작은 외침이 미래 고창발전을 선도하는 초석으로 큰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정책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송은아의사정책팀장
의사정책팀장 송은아입니다.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4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마흔네 (44)건으로 차남준 의원 등 일곱(7)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박성만 의원 등 여섯(6)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오세환 의원 등 여섯(6)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동의안 -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무장녹두숲자연장 민간위탁동의안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출연금 동의안 -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스물세 (23)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정호 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만 의원 등 여섯(6)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점 민간위탁동의안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2030 고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스물한 (21)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마흔네 (44)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의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성만 의원과 임종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성만 의원과 임종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