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438호 차남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창군 예산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에게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와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군민에게는 고창군 예산운용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군정참여를 촉진하여 우리 군 예산 집행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는 수익증대의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익 일부를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등에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9쪽 의안번호 제439호 고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심벌마크하고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와 휘장이 있습니다. 꽃은 동백꽃이고 나무는 소나무, 새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상징물 중 새에 대해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뿔제비갈매기로 변경을 해서 고창군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5호 상징물 새의 종류를 비둘기에게서 뿔제비갈매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홍보비용 등이 수반되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을 이건 해서 통과가 됐죠. 비둘기에서 뿔제비갈매기로요.

예. 지금 공청회까지 했고요. 이번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상당한 문제가 있죠. 상당히 부족하죠?

예.

그런데 상징물을 조금 바뀌었다고 상징물 선포식을 한다? 3천만 원을 들여서? 상징물 바꾸는 것은, 공청회까지 거쳐서 하니까 충분히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징물 변경했다고 해서 변경선포식을 3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예산이 넉넉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창군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이 아니고,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면 개정조례만 통과하면 됐지. 무슨 선포식을 한다고 예산을 비용추계를 올리는 것은, 고창물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상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년 예산이 상징물 변경 선포식이 3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도 심사과정을 겪고 있는데 2회 추경에다 선포식까지 예산을 세웠다. 이게 절차상으로 맞는 겁니까?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하면 되지. 2차 추경에 선포식을 한다고 3천만 원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없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획예산실 예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용추계 가지고 예산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하고 말고는 아니니까,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창군 행사가 많다는 소리를 하는데 또 선포식까지 3천만 원 넣어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차 추경 예산 때 말씀을 하기로 하게요.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제가 군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위원이었는데. 저도 회의에 들어갔는데 뿔제비갈매기가 군조로 선정이 됐다.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뿔제비갈매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봤더니, 여론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황새가 고창에서 새끼를 부화하고 그런 일이 있고 언론에도 보도 되기도 해서 황새로 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새를 1번으로 넣고 2번에 아무거나 소히 뿔제비갈매기를 넣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7대 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황새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수 군민들이 뿔제비갈매기를 선호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어서 그것도 비슷비슷하면 어쩔 수 없지만 월등하게 뿔제비갈매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뒤집는 것도 난감하다. 이런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뿔제비갈매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사실 뿔제비갈매기에 대해서 그날 처음 알았고 우리가 군조를 바꾸자는 의견은 임종훈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과정은 그렇게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 의견도 주민공청회까지 거친 상황인데 군조를 결정하는 문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442호 고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항 제1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예산수반은 되지 않으며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장에 금방 했어요. 군조를 하는데 선포식을 하는데 예산이 3천만 원 들어간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없애겠다. 그 앞에나 뒷장으로 가도 비용추계 다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검토할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검토자료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고문변호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비용추계가 1,800만 원이 들어간다. 전에는 1,300이 들어갔는데 1,8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비용이 따르는데 굳이 변호사를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면,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비용추계를 내는데 얼마만큼의 행정절차가 들어가기에 행정비용 추계를 1억 미만은 없애고 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얼마나 간소화를 시키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가,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추계 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이것을 비용추계가 갖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들어봅시다.

지방자치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 비용추계서 작성 관련해서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 군만 반영이 안 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는 1억 원 미만 저희하고 똑같이, 한시적 경비른 3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생략하게 했고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서 1억 5천만 원 미만은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이 다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 군만 이 내용이 제외 대상,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이 내용은 1억 미만, 3억 이상은 전북특별자치도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다른 시군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렇게 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1억 5천 미만하는 곳도 있다. 군 단위 지자체 같은 것 말씀하셨죠. 우리 고창군은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전북특별자치도와 똑같이 조례를 개정 해야 합니까? 우리 고창군의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도하고 군하고 똑같습니까?

도내에서도 특별자치도하고 전주, 군산, 김제, 군 단위에서 진안, 무주, 장수, 부안군은 저희가 의안을 개정조례안 올린 데로 1억 원 미만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줄어든다는 거죠. 의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추계가 없이, 1억 미만이면 지금 현재 있는 것 전부 비용추계 전혀 못보는 거예요. 세 개 안 들어온 것도 비용추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판단기준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443호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업무가 전문화 그리고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처분 및 민원처리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우리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도의 법리해석을 요구하는 복잡한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 승소율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세 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 산건이든 비용추계 없는 예산은 심의할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도 보셨지만, 군조 결정하는 데에도 선포식을 한다고 3천을 써요. 그런데 이것은 이 자체로 비용추계를 넣는 것은 아니지만 넣은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일부개정안만 조례를 통과시키면 됐었고. 그런데 비용추계를 봤잖아요. 아까 같이 했지만 고문변호사도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혀 비용추계 없이 그때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용추계가 없이하는 것에는 의안심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고는 했어. 도에서 똑같이 내려 보낸 거예요. 우리는 타시군 사례가 아니라 상위법만 아니라면 비용추계가 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의안심사할 때.

차남준 위원님 설명에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그럼, 의안번호 제442호 고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5쪽 의안번호 제443호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처분 및 민원 처리 사례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 유창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제445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행정구역을 현실적인 주민생활권에 맞춰 재조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금년 상반기 행정구역 조정 계획안을 마련하여 읍면 일제조사를 통해 통합분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인구 14세대 이하, 소규모 마을 5개소 중에 공음에 신대마을과 구정마을을 통합하여 신대마을로 통합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한 고창율계 고령자 복지주택, 고수와 무장 국민임대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고창읍 율계를 율계와 은빛으로, 고수면 황산리 예촌을 예촌과 별빛으로, 무장면 무장리 금정을 금정과 금하로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가와 아파트 간 소통이 어려워 행정서비스 공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고창읍 아르미안 아파트를 삼흥에서 분리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서 고창읍 화천을 아르미안으로, 복지를 은빛으로 명칭변경 의견이 있어 반영하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음면 신대같은 경우에는 신대, 구정을 합치는 건가요?

예. 통합입니다.

통합할 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인센티브를 당초에 마을당 1억씩 해서 2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올초에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해서 수립을 하면서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마을에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을 현안사업 위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지원에 관한 것은 조례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요?

위원회라고 딱 명칭하기는 그렇고 군수님이랑 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원책을 주자. 인센티브를 주자고 결정된 사안입니다.

마을당 1억씩 해서 2억이 나가는데 예산이 큰 예산인데 예산을 미리 세워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전에 저희들한테 일부 개정조례안 할 때 이 내용이 있어줘야 하는데, 기준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1억씩 줬을 때, 통합을 했을 때 운영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궁금했어요.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마을에서. 의원은 몰라. 오세환 위원님은 지역구인데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고창군이 인구소멸로 인해서 통합해야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했었는가, 이것이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인가, 조례 제정을 않고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안사업으로 주는 거죠?

예.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장에서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안 하셨거든요. 영상정보처리통합관제센터를 수탁자를 12월 달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일정상 그렇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을 12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동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기간 며칠입니까?

일정을 봐야 하는데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집공고기간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차상 문제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를 모집했으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를 해요.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공고를 한다음 그 업체가 역량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했냐는 거죠.

역량이나 전문성에 맞는 위원으로 포함해서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구성은 별도 구성을 해야,

이렇게 급하게 12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집공고 들어오면 검증기간, 행정에서도 먼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도 봐야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협약도 체결하고 해야 하는데. 앞장에 보시면 사이버보안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상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될 수 있고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때하고 위탁을 줘서 관리는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건 관제센터를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구성이, 충분히 있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에 관제센터가 다 있는데 9개 시군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10번째인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그쪽 시군하고 업무의 추진과정, 위탁자의 선정과정 그리고 능력 이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분들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리 선정될지 알고 직원을 뽑아놨나요? 이게 뭐냐면 자꾸 업무적인 행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수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직원을 다 뽑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이걸 운영할 기간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가 12월에 싹 이루어져 이 사람들은 선정될지 알고 직원을 싹 뽑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위탁자 선정이 끝나면 1월 중에 직원모집 공고를 그쪽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정을 이렇게 써놔서. 그걸 보고 금후계획을 보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수탁 공고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열고 협약체결하고 그 사람들이 미리 수탁자가 될지 알고 12명 다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도 수탁이 되고 나면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시간이 없는데, 또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채용을 해야 하는데 급하지 않나,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에요. 안 했던 일을 하는 과정이라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일단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촉박하게 기간적으로, 그 사람들 11명인가 12명 채용을 해놨다가 안 되어버리면 직원들 도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1월 달이 아니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3쪽 의안번호 제445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읍, 고수면, 무장면 리의 하부조직 분리명과 관할구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 마을의 분리성 필요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고 공음면 신대와 구정마을은 인구감소로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통합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63쪽 의안번호 제446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된 행정기구조직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는 사안이나 석정출장소 설치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로부터 4km 떨어져 있으며 현재 석정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즉결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택시를 타도 같은 읍내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신도시 같은 지역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한 면을 차지는 천몇백 명이 살고 있고, 특히 어르신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분들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오세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전북특자도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이러한 읍면출장소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북은 없고 전남은 섬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봐도 도서벽지는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도서벽지에는 이게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특히 고창읍하고 석정하고 지근거리에 있는데 차라리 제가 행정 읍면동을 분리한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고창읍에 있으면서 출장소를 하겠다. 출장소를 하면 우리가 민원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읍사무소 있는 조직하고 똑같은 기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두 명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결까지 의견이 나왔는데.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 위원회에서 부결해도 타당하다.

저도 고창읍에 있으니까요.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고창읍장 전화도 받고 설명도 들었는데 저도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 분명히 고창읍장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석정을 보니까 인구가 1,700, 어디 면만큼 있다. 그 말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게 특혜이지 않나.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최인규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멀리 있는 분들도 있는데. 몇 사람의 어른들이 있는데, 그리고 석정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있는 분들 아니냐. 시골에 더 어려운 분들도 더 있을 텐데. 나는 고창의 입장에서 의사전달을 했는데. 위원님들 뜻대로 해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물론, 저기 멀리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인구에 비해서 여기는 한 면이라고 보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고창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원님들 하는 데로 가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성한다는 거죠. 제 개인적 의견은 아닙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실무부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75쪽 의안번호 제448호 고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우,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83쪽 의안번호 제447호 고창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99쪽 의안번호 제444호 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장 금후계획,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경비업체,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자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아까도 금후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제센터가 고창군에서 관제센터를 우리 행정에서 계속 하다가 처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충분한 검토가 없다. 이게 아까 금후계획을 보셨지만, 우리가 이게 가령 민간위탁 통과가 되고 나면 12월에 이 세 가지를 싹 한다는 건데. 그러면 업체가 여기를 수탁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직원을 채용해서 수탁할 사람들이, 경비업체가 직원 11명을 채용해서 해야 하는데 12월에 달에 모집공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하고 그리고 수탁체결하고 수탁 협약체결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졸속이다. 고창군은 지금까지 영상정보처리통합관제센터를 지금까지 운영을 행정에서 하고 있었는데 한 달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년 1월 1부터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비용 추계를 보면 12개월 딱 잡아놨고. 그래서 단서조항에 위탁을 2월 달에 체결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거죠. 이런 사항으로 가서 하면 업체선정에서부터 전문성이,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사항을 봐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경비업체라고 했는데 이런 업체를 찾아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고 사생활침해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과장 오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113페이지입니다.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토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명사십리 관광지 예정부지에 위치한 국공유지 확보를 통해 관광지 지정 및 개발과 확보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지 지정 시에 토지확보 비율과 민간투자유치 실적에 따라서 문체부와 전북특자도와의 협의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고창군 상하면과 해리면 일원에 직선형 해안 8.5km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국공유지 부지매입비는 210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양식장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기재부 부지를 11만 1,030제곱미터로 3만 3,586평정도입니다. 평당 19만 8천 원으로 총매입비는 66억 6,18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11공수 하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부지는 17만 337제곱미터로 51,526평입니다. 평당 14만 8,500원으로 76억 6,51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한전전력 시험센터 앞에 위치한 한전부지 9만 5천제곱미터는 약 28,737평입니다. 평당 23만 1천 원으로 66억 5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협의된 기재부 부지 매입비 6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국방부와 한전부지는 매입 협의 중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 요구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7월 10일에 기재부 소유 부지 매입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4개의 중견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3일에는 국방부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검토를 발주하였고 9월 19일에는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이 한전사장님 면담을 통해 한전부지 매각을 요청하였고 현재 매각 실무협의팀 구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 기협의된 기재부 부지를 매수신청하였고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 부지를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국방부지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는 기재부 부지 매입과 내년 5월과 6월에는 국방부 부지와 한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우리가 올해 3월 달에 뭐 했죠? 5월 달에 했던가요? 현장방문. 지금 본예산이 17억, 올해 예산을, 매입비용을 60억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5, 6월에 추경에 세운다고 해요. 우리 일정에는 추경에 세울 때가 없어. 내년에도 저 일정에 맞춰서 세워지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210억은 내년까지 해서 다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채 195억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 17억 하고 2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7억을 내년 예산을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면 66억 6천에서 60억 올해 예산을 세우고 우선 국유지 기재부 땅 사고. 이러면 다음에 산다는 듯이 해놓고 내년 5, 6월에 추경에 다 산다고 해. 그러면 내년까지 100% 사겠다는 이야기에요.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용역비는 또 17억을 요구하고. 그러면 돈만 있으면 다 해야지.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왔는데. 토지매입으로. 당연히 우리 고창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군예산 50억, 500억에 민간투자가 8,500억이라는 하면 이건 대규모 프로젝트로 세워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이 정도는 위원님들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내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5월 달에 국방부 땅 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 땅은 6월에 하고 원포인트 추경을 해도 두 번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너무 의회에 대한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 우리가 심의 과정이나 거쳐 보면서 이렇게 놓으면 내년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올해는 60억밖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놓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 싹 넣어. 어차피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것은 이건 가부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인하는 것은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가부 밖에 없는데 고창군 대규모 프로젝트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은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과정에서 계획이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5, 6월에 나머지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때 추경이 없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심원염전 원포인트 추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본예산 17억 따로 있어. 용역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보다 신중을 기해서 심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4조. 문화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기획공연 및 전시, 그다음에 전문예술인력 육성 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너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를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간도 5년 나와 있나요?

예. 5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문화예술과나 이런, 전통옛체험마을 이런 유사사업을 해본 일이 있나요?

단순히 건물을 설치를 해서 모양성 앞에 박미애 자수장하고 유춘봉 명인에게 단순 건물을 위탁하는 시설로 운영한 것은 있고. 위탁을 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문화예술 체험을 관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위탁기간을 2년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4조에 보면 협약해지 내용을 보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할 사람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설을 건물을 건축할 때 저희한테 안내를 위해서 전화를 한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 위탁동의안 사전동의를 받은 이후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과에서 숙박시설을 하려다가 문화예술과로 전통예술체험마을로 전환이 됐잖아요. 사실은 어떤 방안이 없으니까 이런 방안을 찾아온 것 같아요. 현재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적격자가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나 되죠?

저희가 전체 건물은 7동인데 관리동 한 동에 단순히 체험만 할 수 있는 동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하 가능한 동은 5동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조례안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격자가 없으면 5동을 100% 억지로 내주지 마시고 적격자가 없으면 세 동만 하든지 두 동만 하든지, 100% 다 위탁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적격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5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3년이면 3년, 5년을 줘버렸어. 문제가 생기면 제재방법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해서 뺐을 수도 없어요. 2년 정도 잡고 나서 그다음에 능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검토를 해주십사.

예. 그래서 조례는 5년 이내여도 공고를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적격자가 없으면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적격자가 없으면 억지로 5개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2개를 주든 한 개를 주든 3개를 주든 해놓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적격한 사람이 있을 때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세 동을 위탁할 수도 있고 한 동을 위탁할 수도 있고 그건 운영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적격하지 않은 데 5개 시설을 전부 위탁을 주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적격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관리동이 있고 5동을 준다고 했잖아요. 한 동씩 개인적입니까? 아니면 다섯 동을 한쪽으로 위탁한다는 거예요? 관리동 사무실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

전체 7동 관리는 전체 직영을 하든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각 동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그렇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452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여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6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17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8조는 위원의 해촉, 제19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입법예고 기간 문제점.

원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인데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행정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9쪽 의안번호 제451호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예술체험마을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군민문화예술 활동을 실현시키고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간을 법인단체 기간으로, 제10조 제2항 제1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2년이라는 이야기를 썼던 것은 이게 전문적인 예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위탁을 희망하는 사람 적어왔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내주면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요. 일반적인 어떤 커피를 팔고 뭐를 팔고 해서 위탁을 주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예술을 가져다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방치가 되는 경우 생깁니다. 위탁료 조금 받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물로 위탁비 조금 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도 않고, 그 건물을 위탁료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면 받고 그 사람이 개인사유로 쓸 수가 있는 소지가 생겨서 그래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전문성이 없으면, 그래서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방문도 갈 수 있고, 그때 지적했는데 이렇게 했다고도 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 무조건 내줘 버리고, 5개를 싹 내줘버린다? 이건 아니고, 아니면 안 내줘야 한다는 거죠. 2개를 내주든 한 개를 내주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탁기간을 했는데. 5년 이내니까 2년으로 갈까요? 3년으로 갈까요?

사회복지는 5년 이내로 가는데, 나머지는 3년 정도로 하거든요.

조례안 자체는 5년 이내니까 1년을 줘도 상관없고 2년을 줘도 상관은 없는데. 전문위원 생각대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위탁을 안 주는 조항을 넣으시라고. 조건부로, 충분히 되지도 않는데 내주면, 문제가 되니까.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33쪽 의안번호 제452호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는 사안이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6일간 입법예고 하여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면 지역에 설치한 13개의 작은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 다자녀 가정에 이용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제9호에 다자녀 가정 정의를 신설하고 제7조 제4호에 다자녀 가정 이용료 면제대상자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 조례이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453호 무장녹두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장녹두숲자연장 위탁기간이 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지속 가능한 장래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그 박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무장녹두숲자연장으로 위치는 무장면 반송길12, 부지면적은 37,781제곱미터로 운영인력은 총 3명이며 시설장 1명, 관리인 2명입니다. 2024년 기준 위탁금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안장기수는 총 209기로 수목형 139기 잔디형 70기입니다. 운영 단체는 무장면체육회로 현재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고 금해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2025년 1월 중 공개모집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45쪽 의안번호 제454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 운영에 따른 이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에 의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53쪽 의안번호 제453호 무장녹두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장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무장녹두숲자연장은 군민들에게 선진장래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인재양성과장 최선임입니다. 172페이지 의안번호 제455호입니다.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창 청소년 앞날 창창 프로그램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사업으로 고창군 장학재단에 6천만 원을 출연하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손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중고등학생에게 글로벌리더십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고창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아직은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연수를 갔다와서 효과는 있었어요?

다문화나 다가정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여러 단체 학생들이 갔는데 성적우수자도 갔는데 다녀와서 실현을 했는데 너무 우수했다고 다음에도 또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했고, 추천하고 싶어도 했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했고만요. 사업대상이 사회적 배려대상, 중고등학교, 그런데 과장님이 인재양성과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대효과가 있어요.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서 학습을 통해 글로벌인재로서 자질 함양, 자질 함양이 맞는 거예요? 향상이 맞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쓰여 있냐면 출자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지금 의회를 겁박합니까? 왜 이 내용이 써져있어요? 출자출연, 여기에 보니까 써져있네. 출자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여기에 서식이 있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겁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너희가 안 세워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의회를 이렇게 해버립니까? 저 처음 봤네요. 이런 내용 써지는 것을. 출자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서식이 있어요? 정확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예산 더 세워서라도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사회적 배려대상 중고등학생들에게 해외연수 미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및 사기저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출연금 동의를 부결시켰을 때 사회적 배려대상 중고등학생에게 경제적으로나 생활하면서 사기를 저하시는 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아니었겠지만, 글씨도 크게 써놨어. 고창군의회 의원이 사회적 약자나 배려대상, 서민들한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서운하죠. 의원 생활 6년 하면서 이런 내용 처음 봤어요. 서식이 있다고 하면 서식을 가져와 보시겠어요? 6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서식 있어요? 분명히요?

예.

작년에도 이거 서식 나와 있었습니까? 6년 동안 의원 하면서 이거 처음 봤다고 했죠.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인재양성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쓰면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인 안 해주면? 이건 겁박이에요. 겁박.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에서 6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고창군 장학재단에 예산을 줘서 고창군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계획이죠. 지금 고향사랑기금에서 지금 이 사업으로, 이 사업을 목적으로 예산을 받겠다. 지정기탁을 받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7억 정도 했어요. 실적이.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안을 내가지고 내년도 몇 월달에 시행할지 모르겠지만 6천만 원이 안 모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6천만 원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모아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안 모아질 수 있어요. 클라우드펀딩 자체가 그쪽으로 예산을 안 주면 지정기탁하시는 분들이 나는 장학사비용이나 교육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는 학생들 해외연수 이쪽으로 써달라. 했을 경우에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을 7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싹둑 잘라서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으로 목적을 해서 모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 고창군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인정은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지금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인데 우리 고창교육지원청에 1억 이상의 예산을 줘서 글로벌해외연수를 가고 있어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거기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외연수를 하겠다.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중학생들한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아니면 고창교육지원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고창교육지원청하고 장학재단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금을 해서 한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잘해보시고 또 나중에 평가가 좋으면 더 한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그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79페이지 의안번호 제456호입니다.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제공으로 출산장려를 촉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다자녀가정의 정의, 양육비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한 지원연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7세는 아동수당 지급으로, 양육비 지원대상은 8세 이상에서 15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상 제외자 지원신청 요건 등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변경 결과에 따라 지원유형은 신청계좌에서 바우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69쪽 의안번호 제455호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장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에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 글로벌리더로 성장하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77쪽 의안번호 제456호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장려를 촉진하고 고창군 다자녀 가정 지원 기본조례에 의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2024-129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4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 등록규제에 대한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법령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상금액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고창군 공유재산 조례 제62조 제1항 1호 중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6월 2회를 6개월 2회 이내로 하고 같은 항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기타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낮추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뭡니까?

원래 거기에서는 제한이나, 군민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을 완화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50만 원부터 분할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이 100만 원부터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맞춰달라, 변상금입니다. 대부료.

대부료 변상금,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물가도 오르는데 현재 본 위원이 임대료를 현실화시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임대료를 현실화 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임대료를 현실화하라고 했는데 현실화는 하지 않고 100만 원인 것을 50만 원으로 낮춰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저희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고창군만 따질 없이 아니고, 본 위원이 8대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현실화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령 임대료 천 원이 가면 단돈 500원이라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원을 받고 있어요. 조금 어느 정도 적정성은 못지키더라도 기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못하면서 이거는,

이것은 제한을 완화하라는, 저희들이 제한을 크게 했기 때문에.

언제 이런 조례가 있었죠?

변상금 부과 조례는 오래된 조례입니다. 언제부터,

옛날부터 했었어요. 옛날에 돈 가치가 더 높았을 때에도 놔뒀던 거예요. 그때에는 5만 원 짜리도 없고 만 원짜리가 큰 때인데, 그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돈이 가치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걸 낮추자?

이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변상금을 1.2%가산을 해서, 저희들이 5년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물가도 오르는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와야 할 문제인가,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인가.

변상금에 대해서 과도하게 한 거고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경작 목적 외에 실제로 사업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 천분의 50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변상금도 물가가 그만큼 오르고 이런, 오만원 짜리가 없던 시절에, 10년, 20년 전에 만든 조례를 물가가 그만큼 오르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저희들한테 개정을 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오른다든지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변상금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금액 이상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심의할 내용이고. 조금 더 재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발전적으로 정상적으로 더 넓게 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대료 현실화하는 것은 계속 검토중 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91쪽 의안번호 제457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성룡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에 따른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건축심의 대상 중 우리 군에는 미관지구가 없어 제2호를 삭제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심의대상이나 이중 분양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으로 분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협의 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연면적에 따라 차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추가예치 및 반환토록 하였고, 예치금은 사용승인을 받은 데에는, 반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건축관련학과 졸업 후 일정기간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도 자격을 부여하는 등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42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가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되는 등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3은 공장부지 내 허용되는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8호 공장부지 내에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제9호 산업집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하는 부지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창고형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별표4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바 기타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초과와 이하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을 천제곱미터는 1.0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0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도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도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수정의결 요청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24조 제3항의 세 번째 줄 내용 중 잘못된 표기가 있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 별표4 제1호 “바목 띄어야 할 거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대상건축물에 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미 조건부여가 되어 있어 천 제곱미터는 삭제한 후 1.0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등 0.5미터 이상, 외벽선 1.0미터 이상으로 수정의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민한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네요. 9미터에서 10미터랄지. 높이.

법령에서 원래 9미터로 조례가 되어 있고.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미터로 개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예민할 수 있는 사항이 그것하고 1미터 띄는 것.

기존에도 1미터였는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으면서 한옥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한옥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예민한 사항 없어요?

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 기간은 얼마 안 됐네요. 이거는 예고기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라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안 되었어도 특별한 민원이 들어올 소지는 없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9미터였는데 10미터로 완화조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미터 높이일 때는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었는데 10미터까지 올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가 어떤 사람한테는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득을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득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것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높이를 올렸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9미터에는 일조권이 충분히 보장이 됐는데 10미터로 갔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한 달 동안 회기 중이니까 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법령에서도 완화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주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회기 중이니까, 그 안에 위원회를 간단히 열어서 통과를 해주는 것이 낮겠습니까? 아니면,

완화 내용이어서 통과를 가도,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서.

혜택이 안 간다니까, 군민들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가면 일조량 관련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생기는 거라니까요. 1미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관해서 그늘이 지어서 도로가 얼기도 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늘이 지어져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조권이라는 것이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늘이 져서 겨울에는 얼어 붙어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99쪽 의안번호 제458호 고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24조 제3항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을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으로, 별표4 제1호 바목, 띄어야할 거리 천제곱미터는 별표4 제1호 바목, 대상 건축물과 중복으로 삭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으나 현재 6일간 입법예고하여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종합민원과장한테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올라가면 일조권이라든가 도로는 결빙이 생길 수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좋은 조건이고 전에 있는 건물들한테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군수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중화장실 등 법률 제4조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신설과 안전 사용환경 조성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제시하고 안전관리를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비 점검 대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조문 이동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17쪽 의안번호 제459호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촬영장치 신고 체계 마련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과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에 재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찰검사료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4호 건강진단 결과서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와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수수료를 각각 한 통에 3천 원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35쪽 의안번호 제460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스포츠마케팅 팀장 정국진입니다. 먼저, 김수동 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61호 페이지 243페이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체육진흥기금 사업재정 활용이 일반사업과 유사하며 일반회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리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 체육진흥기금을 2000년도 10월 16일 설치하여 2000년도에 2억 5천, 2008년도에 2억 원을 출현하여 현재 6억 2,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조성 후 24년동안 남녀풋살대회 등 여러 종목이 지원을 하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각종 대회를 기금에서 주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자 폐지안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조성되었다고 했죠?

2천년대 시작을 했습니다.

기금이 6억 2,400이다. 그러면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2천년대 조성됐다든지 기금이 현재 6억 2,400이라든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딱 한 가지 있어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6억 2,400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내용이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게 뭔 말이에요? 의안명이. 맞는 거예요? 설치는? 운용조례였으니까, 2천년대 해서 6억 2,400,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24년 동안 된 조례를 폐지하는데 내용은,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내용은 기금이 지금까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쓰는 방향도 있었겠지만, 내용이 기금에 있을 때 돈이 남아 있는데 들어오면 없어져버려요. 끝나버려요. 일반사업으로 들어가버리면 한 해 예산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도 있어야 하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언제 제정이 되었고 지금은 얼마나 됐고, 전혀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트레이닝 겸해서 내용 전달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 1년 동안 운영 해봤는데 이자 돈이 500정도 밖에 안 되니까 기금을 1년에 조례 목적대로 한 1년에 2억 정도 계속 했으면 40억 정도 됐으면 그 기금에서 장학재단 기금처럼 매년,

그것도 팀장님. 말을 끊으면, 6억 2,400인데 정기예금을 넣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다른 데 다 그렇게 넣었어. 그런데 이자가 500이라고 해버려. 그러면 1%라는 이야기인데. 또 가져다 토를 달아서 걸려드는 거예요. 현재 전부 정기예금 들어가는지 아시죠? 이거 안 넣었죠? 5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1%잖아요. 6억이면 10%면 6천,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물론, 팀장이 소장이 아니고, 금방 말했잖아요. 이자가 500이라고. 다른 데는 이자를 3%만 잡아도 그렇게 되는데 고창군 돈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인 것은 정기예금을 넣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자 500이라고 했잖아요. 500이 맞다면 진짜 큰 문제고.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43쪽 의안번호 제461호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정활용이 일반사업과 유사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