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예.

당초에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은 100억정도 되는데요. 이 융자금이 27년 12월 31일까지만 조정계획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절차를 진행해서 지속할 것인지는 판단을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죄송합니다. 정확히 100억인지,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기금 조성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별다른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시는 위원님한테만 못했고요. 다른 세 분한테는 했습니다.

보고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그날 밖에서 30분 기다렸습니다.

30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그날 계속 기다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인돌 휴게소 상하행선점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발효식품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성현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1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점이 25년 3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품 및 토산품 등을 전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점으로 면적은 상행선점이 53.75평방미터 약 16평정도 되고 하행선점은 48평방미터 대략 14평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 농특산품과 토산품 등의 전시판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기간은 3년 이내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 및 따로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민간위탁 동의 진행한 이유로 업체가 혹시를 바뀐 적이 있나요? 상하행선점.

바뀐 적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가점을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하고 한 사례도 꽤 있죠?

기부채납한 사례는,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비슷한 것들, 시설을 투자한다든지, 본인들이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인용을 해줘서 위탁의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선연웰빙플라자점에 고유 역할이 미비하여 매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있는 선연웰빙플라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473호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용어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의 일부개정 및 신설, 안 제2조 5호, 6호, 7호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자격조건 일부 개정 안 제16호 제1항 제1호, 제3호, 제16호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 일부개정안, 안 제1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 일부개정 및 신설 안 제20조 제1항 제3항, 관계규정의 준용에 대한 사항 일부개정은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비용지원 대상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지금 사이버군민으로 1,9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버군민에 대한 추가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음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이 조례 올라왔을 때 예산 수반 내용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추가 포인트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76쪽 보면 비용추계서에도,

그럼, 추가 포인트 지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소비자가 상품을 매입하면 1%를 적립하는 형식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서 나중에 그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에 발효 및 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창업, 중간지원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위치, 업무,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10조까지 규정하였고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임기, 해촉,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 제정하였습니다.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 준용 및 시행규칙 사항에 안 제19조와 2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여부는 있었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발효식품 플랫폼 단지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발효식품 단지가 공유가공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규정을 이렇게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비용추계서 45페이지, 비용추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세입은 어차피 관내 군민들이 와서 공유가공을 하면 수수료도 세이브, 세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인건비로 해서 5명 정도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1억 5천만 원 정도, 여기에는 5명인데, 신활력사업에서 20억이 포함되어서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활력추진단이 차후에 건물이 완성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신활력 진단에 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개년 동안 1억 8천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5개년 동안 증액 없이 1억 8천씩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는 아까 무슨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죠? 신활력추진단. 앞으로 승계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예.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도 3월 4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점의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에 의회에 제출되었고 본 과정 이후에 수탁자 선정 등 절차 진행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중 선연웰빙플라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 활용 가치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현재 재산 이관으로 관리부서는 농촌활력과에서 재무과 넘어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농특산품 전시판매 역할 중에 선운농협점에서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 고유의 목적사업보다는 농특산품 판매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당초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유지관리에 드는 추가비용만을 지출하기 보다는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활용 목적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일반자산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라고 요청한 일인데.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호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관내 주요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최저가격 보장기금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 일부 조례의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제17조 제3항을 보면 최저가격 결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수익보장 보험금 등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생산농민들에게 최저가격 결정 시에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담았습니다. 최저가격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계통출하에 대한 조항을 신설, 기타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자칫 애매한 용어 정의로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을 바로 잡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등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사항에 대해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조성에 5억 해서 작년에 1억 2천 정도 지원한 것 같고요. 3억 7천 정도 남아 있고. 단계적으로 2025년, 2026년, 2027년 7억, 9억, 9억씩 확보해서 약 30억 원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사이버 고창군민에 대한 추가 할인 지원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사이버고창군민이 약 1,900여 명에 달하고 이중 각종 행사참여와 고창방문 시 입장료 면제나 할인 등의 미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창마켓 이용 약 4만명 중에 사이버고창군민 등록 시에 추가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창마켓 이용객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저촉 등 조례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에 대한 명확한는 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어느 쇼핑몰이나 포인트 제도는 있기 때문에 포인트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고창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가 오는 12월 완공예정임에 따라 센터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 육성 발전과 중간조직 및 민간자생조직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입법목적과 조문의 형식 등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 요건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였고 상위법 등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준형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2024-476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어촌종합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총액인건비제 부담해소 등 탄력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고창군 어촌종합센터는 해리면 명사십리6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4층 건뮬로 면적은 2,136평방미터, 642평입니다. 현재 광승어촌계에서 운영중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주신다면 2025년 3월부터 28년 2월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은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가액을 선정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위탁료는 매년 2,244만 8천 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뉴딜300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죠?

예. 22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했습니다.

혹시 더 요구하고 있는 예산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약간 보수작업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것은 차후에 상황을 봐서 할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8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탁근거가 있고 오는 25년 3월 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부서 의견으로는 지역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위탁자 모집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위탁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최종검토의견으로는 기존 어촌종합센터를 광승항어촌뉴딜300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원래목적인 어촌종합센터를 지역어민의 소통공간과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이 되며, 2024년부터 점차 운영정상화로 방문객 증가 및 매출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또한 금년말 광승항 어업기간 시설인 부잔교와 선착장 등이 완공되면 어촌종합센터 활용도도 더욱 기대되고 앞으로 본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477호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을 체계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정원문화의 조성, 발굴, 진흥 등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입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는 민간정원의 개방, 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예산은 홍보와 활성화 관련으로 수반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없었고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와 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정원 말고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이 조례안이.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07페이지 비용추계 있으시죠. 비용추계서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시죠. 정원 페스티벌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1,100만 원 정원 콘테스트를 올렸는데요. 이 조례가, 심사가 승인이 안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꽃객프로젝트하고 들꽃카페 수목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정원의 확산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은 민간정원을,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민간정원 대상이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민간대상이 되는, 자격이 되는 민간정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홍보를 해서 민간정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콘텐스트를 통해서 군민이 개인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 민간정원 조성하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보면 최우수 한 개소 500만 원, 우수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심의위원회나 여기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9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과 확산, 유명정원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현재 전북특자도에 등록된 민간정원 10개소 중 고창군에는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색있고 수려한 아름다움으로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홍보는 물론 정원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풀, 꽃, 식물 등 자연자원으로도 충분히 볼거리 즐길거리가 되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민간정원을 지속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사안입니다. 입법 필요성과 목적과 형식이 적정하며 조례 제정 절차 진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30 고창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호암토굴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및 의안번호 제378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암마을 주민 및 관광객의 심신수련과 산림공간인 호암명상센터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고창군 호암토굴 명상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재계약 또는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암토굴형 명상센터는 고창군 고창읍 토암안길 11-16에 위치하며 규모는 명상센터 1동이고 2016년부터 호암마을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탄 예정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며 수탁자는 호암마을이며 위탁료는 무료입니다. 선정방법은 고창군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입니다. 114페이지 붙임 및 소요예산은 인건비 공과금 등 500만 원이며 산출근거는 붙임1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민간위탁할 시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용이성이 예상됩니다. 115페이지, 붙임3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조직평가 결과 참석위원 전원 동의로 민간위탁 재동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 행정절차 미이행하셨죠?

예.

우리 의회에서 4차에 걸쳐가지고 이 행정절차 관리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렀는데 부득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챙겼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 오늘 동의안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무료로 해서 호암마을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직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위탁비용이 없는 대신에 공과금을 지금 마을회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마을회에서 테라피체험과 전통차, 명상, 요가 등으로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과장님. 어쨌든 이건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90일 이전에는 꼭 반드시 행정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30고창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고창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의안번호 제379호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 군 주요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직부 구역, 금후 계획 시설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30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 의회 의견 청취사항은 총 585미터이며 중도지역 507개소, 용도지구 67개소, 용도구역 2개소, 군 계획시설 9개소입니다. 126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용역 착수 후 기초 조사 자료 수집 및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급 결과에 따른 입안 여부 심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검토,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3개소, 제2종 일반주거지역 1개소, 자연녹지지역 6개소, 보전녹지지역 2개소를 변경하고 비도시지역 중 생산관리 지역은 242개소, 보전관리지역은 140개소, 계획관리지역은 113개소를 신설 및 변경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107개소 중 411개소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지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잔존하는 지역에 …보전 생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를 67개소에 대해 신설 또는 변경토록 하였으며 용도구역 중 도시사용 공공구역 2개소를 금회 변경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은 교통시설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환경기초시설 2개소 등 2개 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총괄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전체 507개소 변경되며 주거지역은 22만 2,235평방미터가 증가되어 483만 6,326평방미터로 변경되며 상업지역과 공급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녹지지역은 29만 2,235평방미터가 감소되어 2,601만 8,194평방미터로 변경되고 관리지역은 222만 3,205평방미터가 증가되어 2억 7,666만 2,8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221만 1,623평방미터가 감소되어 2억 5,522만 9,207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필지별 사유서로 128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금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단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용도지구 등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조서이며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중간까지는 자연취락지구 결정사유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유로는 자연취락지구는 67개소가 변경되며 자연취락지구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15가구 이상을 지정했던 것을 10가구까지 지정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자연 공원구역인 성송과 부안 1개소가 변경되며 이를 현황에 맞게 공원구역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입니다. 먼저, 교통시설인 도로 결정 변경내용은 고창읍 율계리 일원의 중로 1로를 신설하고 노동저수지 주변 도로인 소로1, 1을 일부 구간 확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결정 내용으로 금회 고창읍 읍내리 일원에 공공업무 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를 1만 1,922평방미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고창읍 죽림리 흥덕면 석교리 무장면 무장리 일원의 하수처리장을 현황과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맞게 결정 및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림, 성내, 고수면 등 관내 3개소 폐기물 처리업 부지에 대해 국토계획법에서 의무적으로 시설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회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집행부 의견입니다.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금후계획 위원회 자문위 심의를 받고 내년 4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결정고시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주민공청회가 24년도 10월 29일 다 완료가 되었다고 했죠?

예. 완료가 됐습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이 상당히 우리 군관리계획변경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의원님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공청회만 끝내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갑자기 올라오면 우리 산건 위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 검토를 못하셨습니까?

조금 검토를 못했는데요.

기간이 5년이 소요 되나요?

예. 5년동안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청취의 시간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창 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도로 계획이 있으시죠? 꼭 우회도로를 해야 됩니까? 기존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리안채까지 저희가 9만 8천평정도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회도로로 농공단지까지 3.8km 더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경우입니다.

산업도로처럼 필요하다?

예.

과장님. 우리 고창군이 인구 소멸지역인가요? 아닌가요?

소멸지역입니다.

2030년에 우리 인구계획을 혹시 몇 명으로 잡고 계신지 아시나요? 2030년.

5만 2천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30년에도?

예.

그 통계를 어디에서 확보를 하셨는가요? 현재가 5만 2천이 안 되고 5만 1천명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인구대비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립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줬을 때에는 고창군 추정안까지 나왔거든요. 2030년에 추정인구는 5만 8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등록까지 추정해서 지금 다 합쳤을 때 추정 인구는 5만 2,200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노동자들 포함해서도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결론은. 정주인원 포함하고.

정주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전 행정구역이 지정인데, 이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결격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계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의안번호 제480호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1페이지 안 제29조 4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납부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을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안 제58조 제1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페율을 40%에서 50%로, 산업육성개발 진흥지역으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71%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안 제60조의 2입니다. 기존 관통로 중 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항에서 당초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였으나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축허가 신청기간이 해당 용도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안 별표 14, 별표15, 별표17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생산 및 보전관리 지역 생산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학교의 입지를 추가로 허용함에 따라 당초 해당 용도지역에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능했던 시설을 졸업 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안 별표18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을 가능하도록 완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표27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외한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안 별표24입니다. 당초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였으며 금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격거리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수반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었으며 부패성별영향 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고창군에 적용했을 때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고창군에 미칠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다른 것들은 저희 사안이 아니고요. 군에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완화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된 사안이기는 한데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고 숙박시설을 도로변으로부터 많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주거지역 예를 들어 모텔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들어오는 경우,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군에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조례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제한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485호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례로 표기된 현행 조례를 운영 조례를 일일이 기입하는 개정안으로 필수조례입니다. 먼저, 172페이지 안 제14조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3호에 대한 이용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중간 제18조입니다. 교육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인 매일 24시간 운행에 따른 운행지역 범위를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와 인접생활권의 차량 연계 환승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안 제19조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표준메뉴얼 및 복무규정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안 제20조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법조항의 오기로 수정의결 요청하였습니다. 오기 부분은 제20조 제2항 1호 2호의 시행규칙법 조항을 제6조 제1항 제3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로,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제6조 제3항 제1호로 수정요청하였습니다. 20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목적지까지 편도요금 원칙 적용 및 이용에 관한 관외, 관내 요금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입니다. 제18조에 내용을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안 제22조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6에 따라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안 제26조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전자 및 관련 노동자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으며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입법예고기간 20일 지키지 못하셨죠?

예. 그것은 필수조례,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정 측에서 더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의안번호 제482호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주차로 인한 일반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요금 징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제3조 개정안은 법조항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일부 개정하였고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요금표를 개정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별표1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보면 소형일 경우 기본 2시간 이내 무료이며 1시간 마다 500원씩 추가되며 대형일 경우 기본 최초 2시간 이내 무료이며 한 시간 마다 1,500원씩 추가됩니다. 단, 휴일과 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무료입니다. 주차장에 한해 1일 주차권이 소형 5천 원, 대형 6천 원이며 월 정기 주차요금은 소형 3만 원, 대형 4만 5천 원입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지침으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5항은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징수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출차한 경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은 공적증명서를 확인 후 해당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제7조의 1 신설조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는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고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타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민들이나 직원분들 주차장 많이 사용하는 상태인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직원들의 차량은 어디로 이동해야 할 것이며, 직원들한테 특별한 할인제도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청취 혹시 있었나요?

지금 직원들 주차상황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주차타워의 경우에는 65%정도가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단서조항에는 그것 때문에 둔거고요. 나머지 주민들은 2시간 동안 무료로 하고 그리고 한 시간마다 5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부안, 서천, 남원시는 다 직원들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의견이 많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직원분들은 아침에 오셔셔 퇴근시간까지 평균 12시간 이상을 주차를 해도 무료고 주민분들은 편의를 위해서 오지만, 장기 주차건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장기주차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직원들은 의견 청취를 했다고 치고.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단 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의견청취가 필요할 듯 싶기는 한데.

지금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2시간 동안 주차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곳에 의견을 묻고, 다른 시군도 2시간 무료 주차에 한 시간마다 500원 받거나 천 원을 받는 그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위탁근거가 있고 명상센터에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호암마을에 본 시설을 위탁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시설활용을 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기간 종료 금년 12월 31일 되기 전 90일 이전에 정기평가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재계약 절차 등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다소 절차가 늦어진 점 등은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들의 활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검토보고에 의견 있으면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호암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30고창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2030 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 군 주요정책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지역 지구, 구역과 군 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대상으로 용도지역 507개소 용도지구 67개소 용도구역 2개소, 군 계획시설 9개소 등 총 585개소로 현재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해 주민공청회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청회 시 건의 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군 관리계획 확정 후에도 군 정책수립 및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에는 언제든지 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군관리 계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용역을 착수하여 2030년에 고창군의 발전계획 등을 계획하고 반영하여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고창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인구 소멸지역에 대안책을 반영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발전뿐만 아니라 주택 및 교통난, 주차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안을 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이라서요. 원안 의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취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30고창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렁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 시 총 공사비에 20% 이내 이행보증금 예치금리 부과 관리 조례인데 공사비 약 500만 원 정도에는, 100만 원 이만의 예치금이 부과되므로 금액이 경미한데 비해서 예치금 부과관리 등의 절차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업무 처리에 효용성과 규제개혁심의 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담아내서 100만 원 미만의 예치금을 면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8조에 제2호와 안 제60조에 제2항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별표24, 별표27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와 연계 환승,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조항 오류 적용으로 인해 수정 요구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에 이용요금 신설조항 제2조 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조를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조로 수정하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를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로 각각 수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6일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로 6일간으로 실시한 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만큼 앞으로 절차 진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 등에 반영을 위한 사안으로 개정 및 수정사항을 고려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대로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8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시설 조항을 반영하는 등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규제심사 등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 부과에 따른 사안으로 21년 고창군 주차타워 조성 이례로 현재까지 무료로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 주차요금 징수 시 이용객과의 마찰이 우려되며 특히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는 약 65%이상이 고창군청 직원 차량이 주차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군민, 직원 등의 시행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판단하는 등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겠고. 현실적인 대처방안,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에 주차요금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며 실제 시스템 운영 시에는 약 천만 원정도의 관리비가 예상되며 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주차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련 과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 1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사항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절차 미이행된 것들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세요.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변경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사업은 지방소멸대응 위기를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성송면 판정리 190번지 일원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규모는 연면적 16,5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으나 설계 용역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 자문회의와 청년농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와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비용이 발생하여 연면적 20,800제곱미터,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매입과 건축기획 용역을 23년 8월과 12월에 완료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2단계 입찰, 낙찰자를 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4년 3월에 착수하여 기반조성 공사 계약 및 착공을 9월에 실시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온실준공과 관리지원센터 등을 발주하여 12월에 실시하여 1차분 온실파트를 25년 2월 일부 준공하여 3월에 농작물이 이식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공사는 준공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업분야 스마트팜 시설로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을 거점단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 사업비가 100억, 65억이 늘어났어요. 65%가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시죠? 50%이상이 늘어나는 사업들은 몇 개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면적을 이용율을 높이고자 당초에는 100억 규모로 했으나 이용율이나 효과 제고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65억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적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청년인구 유입책 마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100억 사업 하시려고 했었을 때 청년농 몇 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셨습니까?

저희가 10명 내외로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보다 많이 유입이 되고 효과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당 한 명으로 계산하면 10명이라 치고 65억이 늘어나면 6, 7명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기존 계획으로 12명 이내이니까.

계획은 12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획당 400평, 450평인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스마트팜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건 인정합니다. 450평, 500평 해서 수익으로 따진다고 하면 솔직히 수익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인큐베이팅이나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배출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여기 보시면 화장실, 샤워시설, 혹시 주거목적으로도 기반시설이 또 따로 들어옵니까?

당초에 금년에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요. 공모사업이 있으면 별도 예산을 해보고자 했으나 지난번에는 선정이 안 된 관계로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 65억에 그 사업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관리동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100평 내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도 관리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건설도시과나 다른 실과하고 내년에 2025년도에 공모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 볼 의사는 없으세요?

건설과와는 협의중이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협의하기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지는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65%나, 내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청년창업농들의 실효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60억 예산에 유입정책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됐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165억에 12명이 입주한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듣기에도 특혜성도 조금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문제점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상식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그분들이 45세 청년들이 농업을 익히는 1년 계약을 해서 3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교육적인 특성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이분들이 차후에 창업을 했을 때 고창에 안정 정착이 되고 소득화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관리동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으시죠? 건축비만 있고. 소장님. 우리가 옆에 있는 추가부지까지 매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천명 창업농들이 더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19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청년유입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 받아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중에 조성부지 인근 토지에 잔여부지 매입 2건에 1,179평방미터와 진원센터 건립 340평방미터, 자재비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서 불가피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승인 받고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2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사업비 및 사업규모 변경으로 증가되는 사업비는 65억입니다. 199페이지 세부사항을 보면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성송면 판정리 218번지 전과 판정리 199번지 답은 조성계획 시 산 60번지와 연접해 있고 단지 활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팜 지원센터 건립은 약 100평을 계이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과 관리사무실 등 필요는 하겠으나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다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민원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정은 됩니다만, 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65억이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시킬까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임정호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기금으로 지원하던 농어촌육성사업의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관련 운영 관리 조례 폐지로 농어업인에 대한 이차보전 등 융자지원에 연속성과 지속성,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의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지원책 마련을 위함입니다. 목적, 정의, 지원대상 등은 안 1조와 안 3조에 담았고 지원사업 융자한도 및 이율 규정은 안 제4조에서 6조, 융자금 대부신청, 선정 상환 등의 규정은 안 8조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지급방법, 지원계획의 수립, 지도감독 규정 등은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은 수반됩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별표에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고창군 농어촌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2024년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 예정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입법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의 사업범위 등 입법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