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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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4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의 수감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에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문제 인식하신 사항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 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 요구사항을 신속히 제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의 개별 감사요구 시 1대1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님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경제항만국 소관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경제항만국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신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 증인 두 분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지형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선서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증인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우리 340페이지 보시면 그 군산형일자리 관련해서 자동차, 전기차 관련 협업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자동차기술융합원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 또 있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그, 이 사업의 총괄을 지금 JIAT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이 지금 현재 같이, 이 저기, 연구과제를 같이 저기 수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JIAT 같은 회사들이 다른, 전국에 다른 회사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뭐 JIAT를 뭐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가지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 JIAT가 지금 하고 있는 기반구축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돼 있다고 보시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사업계획을 보면, 자료에 보면 그 추진목적이나 실적에 보면 장비 구축 같은 경우도 지금 14개 장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개 정도밖에 못 했고요, 가동률도, 가동률은 뭐 아예 제로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다음에 인자 장비 이용 기업들도 보면은 17개사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홉 군데밖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다, 이외에도 또 많아요, 지금 목표 달성 계획에 못 미치는 것들이. 어쨌든 우리 뭐 시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국비사업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이거를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명신이 전기차 클러스트 사업을, 완성차사업을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차질이 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이용률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인자 교육에, 이용자들이 많이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에 좀 저희가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이 완성차를 지금 명신이 다시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 관리·감독은, 저희가 뭐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했지만 가보면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센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우리 시, 우리 시 또한, 그분들은 하나의 그 센터나 사업체지만 우리는 수십 개의 매칭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기업들이 오게 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적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실적은 어떻게 됐어, 지금 일자리는 늘었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군산형일자리가 지금 올해 2월달에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인자 사실은 명신의 그 완성차 포기라든가 그다음에 참여한 그 4개 기업이 여러 가지, KGMC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금 경영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일자리 목표는 충족을 못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저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보면 전장부품 설계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3일에서 5일 과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이런 교육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본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단기교육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예, 과장님, 그 본 자료, 행감 자료 페이지 269페이지인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위원회 운영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매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자 사후 정산하고 그다음에 인자 지금, 저도 인제 여기 올해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집행에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좀 사전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집행 그 과정,

박경태위원

이게 매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 어찌 됐건 간에 소상공인에 종사, 그 업체 수가 지금 거의 3만 개 정도 되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 5만 명 가까이 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단체에 대한 운영의 필요성은 조금 느끼기는 하나, 지금 뭐 이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결과가 평균에 미치지가 못해요, 점수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보통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희가 보조금 지원금액이 상향해요, 자부담률은 하향하고.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저기 행복위에서 지금 자부담 보조, 근게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 늘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자부담 비율을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저희가 내년에는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저희 평가지침상 저희가 그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점수가 75점이고 평가등급이 보통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차후 보조금 지급 시 전년도 수준 유지’로 돼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80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5% 지급이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고 지금 보조금을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요구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경태위원

아니, 그거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 전체 그 예산 규모나 이런 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지금 현재 그 예산 저기 뭐야, 보조금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박경태위원

일단 기본적으로요, 과장님, 지침을 어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군산시 입장에서 지원금을 상향했다라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잠깐 좀 훑어봤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정산서 같애요. 어느 지자체에서도 나올 수 없는 정산서 같애요. 보셨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박경태위원

우리 평가 기준에 맞게 쓰여졌다고 보십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자 그 보조금 운용평가는 저희가 올해 집행한 거에 대해선 내년에 인자 좀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작년에 집행한 것은 지금 올해 평가를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박경태위원

묻는 것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평가 기준에 맞게 쓰여졌다고,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은 원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뭐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경태위원

왜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그 최초에 보조금 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기에 맞게 집행 여부를 저희가 지금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만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박경태위원

우리가 보조금 정산서 양식이 원래 이래요? 영수증 한 장만 띡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저기, 지금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이 카드로 지금,

박경태위원

그니까 카드 영수증 하나 올라오면 끝인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에서 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탬e 시스템 안에서.

박경태위원

원래 양식이 그런 거예요, 지침이? 정산서 지침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만약에 수기로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붙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 보탬e 시스템에서 다 그런 것들을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박경태위원

과장님이 잘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나열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잘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

박경태위원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맞게 보조금 정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 예, 계획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박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3년도 보조금 정산했을 경우에 식대 75만 원 상세내역 없고요, 숙박비 540만 원 상세내역 없고요, 버스비 540만 원 상세내역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식비가 어떻게 사후 정산이 됩니까? 식당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박경태위원

추진위원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 장소 아닙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

박경태위원

근데 어떻게 사업이 끝나고 하는 추진위원회가 더 많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박경태위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이게 잘된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잘 집행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그 집행이 계획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끝이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박경태위원

목적상 위배된 거는 없습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작년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 저기, 목적에 뚜렷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경태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선출직으로서 이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행감 자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보면 지원근거가 소상공인기본법 3조 2항,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 5조 1, 2항이 지금 지원근거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다 뭐냐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소상공인,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 수립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원하게 돼 있다예요.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인자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안 돼 있다고요. 그럼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은 우리 소상공인들 다 죽어간다고 대출받아 가지고 이차보전금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뻔히 알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 수 몇 명이나 됩니까, 군산시의?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의 한 5만 명 정도 지금,

박경태위원

근데 40명 제주도 가자고 이런 보조금사업 지원해야 됩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과에서 하는 시책이. 앞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사업을 좀 지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검토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내년 그 사업비에 대해서도 계상되셨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경태위원

증액됐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감 됐습니다.

박경태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논의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위원장님, 저기,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꼭 업무보고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의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하면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인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정산서를 그렇게 가져오면 관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시정요구를 한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수증 딸랑 한 장 그거 가지고 내역서도 없이 갖고 오면, 밥을 몇 명이 얼마짜리 어떻게 먹었는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 “시스템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이게, 감사장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지금 세부 아마 그 내역이 별도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안에.

한경봉부위원장

담당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면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들이 그렇게 나가겠어요? 예? 관리를 똑바로 못 하니까 보조금 정산이 그따구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잘못 관리한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답변이 무슨,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보조금 관련한, 영수증 관련한 계장 누구예요? 예? 뭐라고요? 상권활성화계장이 누군데? 아, 그래요?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세요. 내년부터 이런 일 용납 안 해요. 올해 경고했으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상권활성화계장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 강현진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정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하십시오.

한경봉부위원장

오늘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르네상스사업단인가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두 분이 오셨으니까, 두 분은 사실 여기가 감사받으러 온 게 아니고 먼저 이분들을 좀, 이분들 일을 해서 먼저 보내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위원님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 지금, 이 소상공인에 관한 이 뭐죠? 이거 그,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누구죠? 김현석 과장님하고 나은주 계장님이 진짜로 잘 한다고 해서, 진짜로 잘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예산도 살려주고. 예? 근데 저도 이 자료를 봤더니 진짜 말도 안 나와요. 예?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 부분은 진짜 꼼꼼히 챙기셔서 환수 조치도 할 수 있는 거면 하시고, 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예? 왜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이건 꼼꼼히 한번 다시 챙겨주시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1대1 감사를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가 지원한 지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자료로는 지금 2022년, 23년,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매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나요, 이분들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마 보조금 서류에는 지금 위원님,

나종대위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첨부를 그걸 해 주셔야지. 이건 누가 봐도 뭔 어디 금액에 짜맞추기식으로 해 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뭔 어디 숙박비 같은 거 도대체, 45명이 갔는데 54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다가 참, 역량강화사업, 그게 과장님, 해석을 하면 뭘로 풀이해야 되죠? 역량강화사업이면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테마가 있이 가야 된다, 무조건 그냥 어디 장소 정해서 외유성으로 가서 안 된다고 저는 사실은 얘기를 하거든요.

나종대위원

근게 누가 봐도 이게 외유성으로 보이지, 자, 소상공인 여기에 지금 등록돼 있는 분이 아까 140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143명이 지금 현재 있고,

나종대위원

자, 군산시에 소상공인이 143명은 아니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띠게 누가 위임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않아요? 대표성이 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종대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분한테 어떤 이런 걸 위임을 해 줬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도 없으신 분도 있고 그러겠죠.

나종대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들이, 전체 소상공인,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강원도 한 번 가고, 제주도 한 번 가고 누가 봐도 그런 모양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이걸 행위 하기가 뭐하면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이런 어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자료를 잘 주셔야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저기가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넘이 봤을 때는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과장님. 왜 여기서 지적을 하냐면은 기냥 뭐 금액 딱딱, 어떻게 이렇게 금액도 끝전이 이렇게 잘 끊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예? 끝전이 너무 잘 맞아요. 그면 영수증 짜 맞추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썼으면은, 자, 군산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표성을 띤 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뭔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박수쳐 줄 일이죠, 정상적으로 잘 하기만 한다면은. 근데 업무추진비 이런, 뭐 간식비 이런, 전체적으로 이 들어간 저걸 보면은 너무나 좀 어설퍼요. 연기를 할려고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산시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군산시에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돈을 책정을 하면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애요. 대충 넘어가 주니까 똑같애, 이분들. 지금. 우리 아까 박경태 위원님 부담스럽다고 글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단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감이 끝나고도 이 돈 쓴 내역, 세부내역 다 정확히 뽑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는,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거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이 사업할 때 처음 시작했던 부분부터 지금까지 세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1대1 감사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나오셨죠?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서은식위원

예, 국장님, 그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가 어떤 거예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상권활성화재단은 기본적으로 군산시 전체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 그러한 목적하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은 사업비 한 90% 정도가 르네상스사업에 치중하고 있죠?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인자 배달의 명수 때문에 뭐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50% 정도 돼요. 사업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군산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산하기관, 산하단체에 사업들을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서은식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그 부서가 사업부서거든요. 근게 인건비 구조가 아니단 얘기예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사업한 구조인데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반반이라면은 인건비가 높으면은, 그러면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거 있습니까? 국가공모사업 빼놓고, 보조사업 중에서.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 없이 할 수, 예산,

서은식위원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왜냐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기본적으로 그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에는 상권활성화사업의 전문가들이 지금 영입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비예산적인 부분으로는 지속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소통을 통해서 소상공인들께 지원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전문가가, 컨설팅하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현재 저희 르네상스사업단 직원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저희,

서은식위원

자, 르네상스사업단 빼놓으면요, 직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하나, 내가 이런 걸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보면은 거기는 8호선이 개통이 됐어요. 자, 8호선이 개통이 되면 상권의 흐름이 변화가 되겠죠?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서은식위원

자, 그래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구리시 8호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상권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카드매출액을 가지고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저, 그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매출액이 소상공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다음에 소비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시간대별, 업종별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업무를 우리 군산시에서는 하고 있는가.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군산에, 구리시 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상권활성화재단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맞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데이터 수집이 아주 중요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책 발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은식위원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료를.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용역보다는 실질적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야, 그니까 내가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을 읽은 사람과 예를 들어서 요약본을 읽은 사람하고 토론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읽은 사람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토론의 깊이가 있는데 요약본은 내용을 모르니까 깊이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2억 2,400이에요. 운영비하고 올해 2024,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면 2억 2,4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 돈이 지출됨으로써 군산시에 얻는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지적한 거니까요, 그걸 제대로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고유사업 중에서, 지금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보면은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한 내용들을 쭉 분석해 보면 좀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행사나 이벤트성 사업들이. 아까 계속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마는 그런 사업들은 2003년, 올해, 올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행사성이나 이벤트성 행사?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올해는 시간여행축제 때 군산시 제빵업체들과 협업을 한 빵야빵야축제를 제외하고는 이벤트 사업은 없습니다.

서은식위원

없습니까?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서은식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인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3년도 보면은 2022년도에는 굉장히 사업이 어떤 그 이벤트성이나 행사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좀 지양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르네상스사업에 보면은 그 수의계약이, 계약이 18건에 2년 동안에 2억 8,200이 지출됐어요. 근데 수의계약이 16건에 2억 100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 업체도 네 군데로 그 어떤, 네 군데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 뭐 수의계약은 큰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거의 수의계약인데.

지양

신지양르네상스사업단장

예, 저희 매뉴얼에 따르면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은 2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조달입찰을 하고,

서은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양

신지양르네상스사업단장

2천만 원 이하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좀 많았다고 하는 말씀에서는 저희가 그 중앙동 상권에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업종에,

지양

신지양르네상스사업단장

그래서 중앙동 상권 내용을,

서은식위원

지금 내가, 지금 4개 업체를 다 알죠?

지양

신지양르네상스사업단장

예.

서은식위원

그 업체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업종이 다양하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16건이면은 4개면은 너무 많다는, 편중이 됐단 얘기예요. 이걸 다양하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이면 어느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공개입찰이면 운이 좋으면 그 업체가 입찰이 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은 우리가 나눠준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이 돼 있단 얘기예요. 4개 업체, 그 4개 업체에 너무 편중이 돼 있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고.

지양

신지양르네상스사업단장

그 4개 업체가 저희 상권 내에 창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중앙동 내에 한 5만 평 되는 상권 내에서 하다 보니 여기 사업을 한 5년간 계속 제일 잘 알고 하시던 분들이 가장 좋은 수의계약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아무래도, 특히 인제 시장상인분들하고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넓게 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넓은, 많은 사람에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인제 취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아니, 과장님, 한 가지 더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요, 조직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다른 데 보면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부여하고 비교해 보면은 부여가 6만이 안 돼요. 지금 5만 9천인데 거기 상권활성화재단 보면은 우리보다 조직 규모가 훨씬 더 규모가 더 커요. 그다음에 거긴 도시재생 업무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보면은 차라리 이 정도면은, 조직 규모면은 차라리 폐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를 더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상권활성화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진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키우든지 없애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인자 성남이나 의정부 같은 데는 공설시장 업무도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지금 업무를 이양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상권활성화 관련 지금 용역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인자 그 상권관리기구에서 인자 좀 중간조직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르네상스사업,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르네상스사업이 저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서은식위원

내년에 인제 종료되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사업발굴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은 르네상스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일이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업무 자체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도 할려고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은 좀 하고 저희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좀, 어찌 됐건 간에 인제 이게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이게 조직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계속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어떤 소수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정책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배달의 명수 지금 2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배달의 명수 이 내용이 투입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년하고 24년 비교를 하면 몇 %인가 한번 보십시오. 몇 % 정도 됩니까?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초기 대비 상당히 예산 투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은 6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6억 6,800만 원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일단 6억 6천 총금액 중에서 1억은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스템 개발비 1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억 6천은 관리운영비입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관리비 5억 6천의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지금 3.5명으로 운영이 되던 관리운영팀에서 인건비를 1명분을 추가를 시켜서 관리비가 5억 6천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인건비를 추가했다는 부분도 인정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주문 건수, 건수나 매출액도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다행, 그 배달의 명수가 출범 당시 다행,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긴급, 코로나, 코로나로 온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어려운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명수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그 사회적 격리 기간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매출과 가맹점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다행스럽게, 아, 다행스럽다는 표현보다는 그때 시기와 맞물려서 배달의 명수와의 매출액과 가맹점 수가 증가를 했으나 그 사회적 격리가 해제되면서 매출액이 지금 현재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지금 정상적인 매출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다 보니 상당폭의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자, 그렇다면 7억이라는 근사치의 돈을 우리 군산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효과나,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 군산시 공공 앱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 앱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인제 ‘민간 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태생적으로 공공 앱은 민간 앱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민간 앱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이율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 공공 앱은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흔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산액 투입 대비해서 예산액을 투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올해, 올해 6억, 올해 약 7억에 해당하는 돈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배달의 명수는 총 약 24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24억. 그리고 지금 현재 누적매출액은 약 330억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인제 분석을 해 내야 되는데 그 1차적인 효과는 수수료 절감효과입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 앱이었다고 한다면 민간 앱의 수수료, 평균 수수료율인 10%를 적용했을 때 약 33억 정도의 수수료 부담비용이 가맹점에게 발생을 합니다, 33억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배달의 명수는 24억을 투입을 해서 33조, 33억의 가맹점 수수료 절감효과를 발생시켰다,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인정하십니까? 시민들이?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시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지만 워낙 지금 현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그 고통,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는 인식을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정말로 현실이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홍보 또 마케팅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문 건수나 매출액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재정도 어쨌든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막연히 예산지원으로만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업의 자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은 한번 생각을, 정말 이게 자생력 있고 효과성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출과 또 주문량이 떨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지금까지 현재 배달의 명수와 관련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앱이, 민간 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수료에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고이율의 수수료를 가맹점에게서 징수하여 그 수수료 중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각종 가격 할인이나 배달료 지원이나 혜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민간 앱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맹점들은 민간 앱에서 고이율의 세금을 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 앱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민간 앱이 돌아가는 거고요. 저희 공공 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공 앱에 들어올 유인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 앱이 설립이 될 때도 원래 취지는 가맹점에게 수수료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은 공공 앱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서 배달의 명수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애써서 노력을 해서 개발해 낸 배달의 명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인 효과, 가격 할인을, 가격 할인을 할 수 있는 마케팅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5억, 관리비 5억 6천 중에서 1억 5천만 원이 마케팅비로 책정이 돼서 그 1억 5천이 가격 할인, 배달료 지원, 각종 소비자 유인정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억 6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배달의 명수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고정비이나 무조건, 배달의 명수가 잘되든 잘 안되든 발생하는 고정비이나 마케팅비 1억 5천만큼은, 그 1억 5천만 원을 더 파이를 키우면, 2억을 투입하고 3억을 투입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 할인 유인 효과가 발생해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5천이라는 마케팅비를 통해서 가격 할인과 배달료 지원을 통해서 연평균 약 5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좀 더 활성화하라고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관리운영팀도 그렇고 고전분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은 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4년이면 벌써 6년 근사치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개발프로젝트도 했고 뭐 환경개선이라든가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지금 내지 못했어요. 이 사업이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낼 건지. 그리고 이 돈이 어쨌든 군산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우리가 지원할 때는 군산시민이 조금이나마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뭔가 부담을 좀 덜 느끼고 뭔가 효과를 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목적, 그 목적이 아닌가요?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6년, 7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효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 얘기만 계속한다면 내년에 또 지원해서 우리가 지원비를 들이면 이런 효과를 낸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통감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에게 지금 투입된, 투입된, 배달의 명수 관련해서 투입된 총투입액이 지금 현재 배달의 명수를 통해서 24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인제 읍소를 드리자면 24억이라는 돈을 소상공인한테 나눠줬을 때,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한테 24억을 나눠줬을 때하고 배달의 명수를 통해서 24억이 집행됐을 때하고 어느 게 효과가 더 있느냐?”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누적매출액이 330억이기 때문에 민간 앱에서 만약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10% 수수료율을 잡으면 33억 정도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4억을 투입을 해서 경제적 효과가 33억이 발생을 했으므로 좀 더, 더 효과를 내야 되지만 그래도 예산 투입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살짝은 좀 났다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접든가 아니면 더 뭔가를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게 뭐고 이 시민의 돈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위원

보충질의.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인자 과장님의 생각은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매출액을 총액으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도 일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2021년도를 종점을 찍고, 그때가 90억이었거든요. 그렇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어요. 작년에는 52억이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작년 매출 자료는, 어떤 자료에는 48억 나오고, 52억 나오니까 자료가 좀 일관성이 없는데, 뭐 52억이라고 봅시다, 그냥. 자, 그리고 올해는 지금 본 위원이 추정을 할 때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 40억에서 45억 이 정도. 그렇게 되면은 계속 줄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지금 5억 6,500이에요, 그냥 배달의 명수 고도화사업은 빼놓고. 왜냐면 인제 뭐 고도화사업에서 내년에 조금 매출액이 증대될 수 있을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빼놓으면은 5억 6,500이면은, 자, 52억,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50억을 한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9% 잡으면 45억이잖아요, 4억 5천. 그러면은 운영비랑은 5억 6,500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배달료 때문에, 배달수수료 때문에 엄청 그, 저기, 그분들에게 고민도 많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배달수수료가 자기 총매출액에 대해서 한 25% 정도가 배달수수료로 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폐업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폐업 컨설팅 하면서 만나서, 소상공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컨설팅 해 보면은 가장 어려운 점이 배달수수료예요, 이게.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공공 앱으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정책적인, 이 부분을 차라리, 56억을 아니, 5억 6천을 전기요금이라든가 카드수수료만큼 지원하면 훨씬 정책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와 가지고 배달의 명수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이고, 저희가 최근에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인제 한 10% 정도의 관심이나 주문은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5억 6천을 다른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게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 중앙부처의 신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년까지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은식위원

왜 인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방안이 정책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주는 게 아무래도,

서은식위원

그걸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한다면은. 인제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총액으로 하면 아마 일리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신가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