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일단 조금 더 앞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상설, 비상설위원회도 먼저 구성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 치유산업을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체 계획서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항상 비슷한 내용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이렇게 짜깁기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조례도 관련된 것도 하고 종합적인 수립 계획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군데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도 넣을거고 크나이프협회 그리고 수자원공사 여러군데가 걸쳐 있어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저번주 수요일 날에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갔었는데요. 최종 협의안이 체육시설 운영을 이것을 이제 어디다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진안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하면 체육시설팀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명칭을 파크골프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볼구장으로 해달라.

볼구장.

네. 공이니까 이제 볼구장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기존에 있던데 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동식 콘테이너로 좀 설치를 해달라. 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위 밖으로 이제, 좀 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조성한 후에는 환경 관련 수질검사나 토양검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번 주 그때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크골프

일단 거기서는 파크골프라는 말을 쓰지 마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 아무튼 간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조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것은 전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메타세쿼이아도 있고 마이산도 들어가고 이 사업 자체에 이제 그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사업, 경관 조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용담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다른 사업이라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10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데가. 근데 이제 대부분이 여수, 전주, 좀 도시, 대도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도에서 일단 토지계획구역 정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광지 취소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전답에 대한 원상복구, 도로, 지금도 저희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도로로 들어간 토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거, 조성되어 있는 거, 하천 그런 부분도 매입을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니들이 잘못했다. 사업을 추진을 안 했으니까 니들이 잘못했다 하고 계속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리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후배들이 10년, 20년 이걸 갖고 계속 시달릴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비입니다. 공사가 작년에 계약이 좀 늦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 착공은 현재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사업비가 크다 보면 이제 계약 이제 설계할 때부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민원도 있고 거기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또 보내고 나면 거기에서 계약부서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투자심사가 그 아시겠지만 이제 조건부로 하시긴 했지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경을 정리추경에 저희가 또 2단계 사업 용역비가 1억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계 그 설계비

네.

네.

138억입니다.

네. 잠깐만 여기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좀. 그래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팀장 장서옥입니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 페이지에 88페이지에 있는 건 68억 2,500이 이제 저희 시설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금 본예산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월 예산이 따로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하신 게 차액만큼 그렇게 계산을 해주셨다는 얘기인지.

집행해야 될 게.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 수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시간 주시면 저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부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마 죄송한데 그 기본계획용역비가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그러니까 뒷 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브랜드 구축부터 나오는데 저희 기본계획비가 1억 저희가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1억 6천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식사하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5월 30일…

네 맞습니다.

이번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 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잔액.

아니요. 상가거리 나무 식재.

네. 올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화꽃은 산림과에서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빈 공간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 국화꽃은 해주신 거고요. 저희는 따로 와보시면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네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진흥사업인데요. 야외족욕장 사업이 좀 이제 늦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을 좀 시켜서 내년에 맨발걷기랑 같이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예산입니다.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벚꽃 폈을 때나 그리고 맨발걷기 하는데 다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트 부분도 있어서 카트 부분도 그쪽에서 한번 활용을 해서 같이 좀 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봄 이전에 일단 올해 12월부터 1, 2월 안에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고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그 이장님이나 이제 마을에 계신 지도자들이 추진을 하기에는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저기 하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장회의 때 저희가 마을별로 면별로 이장회의 전체 할 때 한 번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월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2월 14, 15일 관광협의회 쪽에서 별별캠프닉. 아니, 12월 14, 15일날 별별페스타라고 해서 이제 전에 2차에는 별별캠프닉했었고 이번에는 마이꾸리스마스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투자하고 공모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진영.

그 사업계획서는 만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차 입찰 공고를 띄워서 한 분이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들어오다 저희가 공고문에도 띄었는데 현장 방문을 꼭 하셔서 필요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열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 날 5시쯤에 들어오셨는데 현장을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물품은 그분이 요구하는 전시물품 같은 경우는 카누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물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분 요구사항이 출입문을 하나 더 내달라. 그리고 외벽도 자기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다. 외벽도색을 다시 해달라. 그리고 내부 안에 가벽을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국도변에 cctv를 또 설치를 해주고 방지턱도 빠른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15가지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전시공간이나 그런 부분을 좀 본인이 보고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좀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하니까 이제 좀 포기서를 내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고문에 현장 방문 필수라고 해서 제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한 5개월 정도.

4개월이나 5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계약이 끝나니까 홍삼빌 같은 경우는 그 몇 개월이라도 따로 위탁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그 집이나 모든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일단 좀 냄새도 나고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단기로 딱 그 기간만을 생각을 해서 이제 끝나는 걸로 했었는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생각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분납으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분납으로 해서 현재 고지서 발행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매월.

네.

네. 맞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업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자체 패키지 상품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22, 23년도에.

수립이.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여러 가지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도 이제 물 높이가 아까 저희는 이렇게 낮았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도 보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또 이제 앉았을 때 그런 높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때는 설명을 좀 이제 못 드리고 그랬는데 양쪽에는 좀 50cm고 이쪽은 52cm, 55cm 이렇게 높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고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거기는 또 데크로 해서 조금 차갑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은 많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족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 맨발걷기 하는데 그쪽하고 있는 거하고 연계해서 이쪽도. 세족장도.

네 맞습니다.

두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족장은.

네. 맞습니다. 네.

추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무리가 끝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려고 했던 건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공원에 좀 관리는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서 이렇게 표지모델의 백팩킹 행사한 내용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보기가 좋네요. 사실 이 텐트가 체육관 잔디구장에 싹 쳐 있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은데. 이제 생태공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 출근을 하다 보면은 제가 뭐 그쪽에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지금 사진을 찍으러 오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태공원에.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은 그 안개가 꼈을 때 아침이 일찍이 오거든요. 그 안개를. 배경을 삼아서 찍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차라리 관리가 나무를 베어내고 저 밑동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차량이 파손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움을 금하기 힘들어서 제가 찍은 건데 뭐 저한테 민원을 줘서 찍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여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리를 해서 우리 진안에 오시는 그런 사진 동호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좋은 인상을 심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가 이쪽 사진 한 커트 더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아침인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찍은 사진이 지난 16일에 8시 전에 찍은 건데 이렇게 이건 순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결 같은 얘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또 캠핑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저쪽에 지금 우리가 저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조성한 데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좀 골목진 곳을 찾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아니면 민가를 두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저기 볼구장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그렇게 조성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화장실을 좀 규모있게 지금 차선 넘어서 말고요. 이쪽에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찾는 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해서 그런 것은 저한테 지금 민원을 많이 주더라고. 화장실 문제 좀 이쪽에 해결 좀 해달라고. 백패킹 대회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을 수 있겠지만은 기타 사진작가 동호인들이 찾는 이런 데는 화장실을 갖고 올 수도 없으니까 이게 그 우리 볼구장 조성할 때는 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좀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정도 가능한가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홍수위선 밖으로 설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는 할 수 없고 홍수위선 밖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밖으로라도 도로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넘어가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올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쪽이 생태관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컨테이너 놨죠?

네.

그쪽 어디에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선 그런 일상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심도있게 이번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10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우리 홍삼스파 우리 이루라 의원님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를 찾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신경 쓰며 우리 또 지인들이 왔다 가기도 했는데 마이산 다음에 스파를 많이 꼽더라고요. 진안에 상징할 수 있는 게 이걸 어떻게든 잘 살려가지고 우리 진안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운일암반일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름다리를 관리하여 주시는 분들 있어요?

네.

제가 그 사진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 봤는데 거기 비닐이 천막으로 해서 보기 흉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거 좀 이동식 휴게공간으로 좀 깔끔하게 해서 좀 이렇게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난경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반영하여 주민공간과 함께 참여로 청정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35건 중 공통사항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사업장이 기준 이상으로 악취배출 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을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신고토록하여 조업정지, 과징금 등에 강화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정 진안 이미지를 위해 21년부터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등 33회 행정처분을 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2개소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마령면의 악취를 해소하고자 전북자치도에 건의하여 25년 5월 3일에 22만 3천, 22만 4,245제곱평방미터의 면적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처리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과 고체연료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22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년 7월에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 올해 5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체연료자원화시설설치사업은 2개소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년에 실시설계용역, 27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0쪽 클린하우스 통합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우리군 클린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청결지킴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방식 부문에서 현재 방식인 청결지킴이 유지가 41%, 업무 강도 부분에서 힘들다가 48%로 조사됨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통합 운영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예견되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자 합니다. 11, 12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관련 위원회 회의 신속한 구성 및 탄소중립정책과 관련된 계획 추진 요망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1년 9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23년 5월 4일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24년 2월 23일 진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진안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4년 1월 23일 착수,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저금과 같은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정책 및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 15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 적기 지급 및 원활한 운영요망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은 채취기관과 환경청의 포상금 지급기관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료 채취 후 질병검사 의뢰기간은 1개월에서 일주일로 포획포상금 지급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획포상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클린하우스 활동비 증액 및 차등 지원 등 효과적인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린하우스 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 활동비 10만원에서 14만원 이상으로 상향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으나 14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현 활동비 예상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연간 총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여건상 인건비 상향은 어려운 실정이며 지킴이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악취 상승민원 및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 관리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관내 주요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악취발생현황 파악 및 적기 대응을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13개소에 무인악취포집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으로 악취방지를 통한 주민생활환경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피해 주민 원인자와 13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포집기 보호용 울타리 설치와 24시간 상시 악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 운영 예산을 25년 본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관련 부서장, 주민사업자로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악취방지 및 저감에 대한 민간 참여와 상생화합을 도모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대책을 발굴하는 등 악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자부담 해소를 위한 유기질비료 업체에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유기질비료 업체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검토 결과 법적 기준이 없어 불과하며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등과 협의한 결과 유기질비료 업체에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 방안은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와 운송처리비 및 농업인 유기질비료 구매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업인 고충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시 주민수익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지원 사업은 약 12억원이며 그간 간접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4개 마을 145개 사업입니다. 현재 퇴비지원사업을 지향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 노후된 마을회관 보수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단위유역별 수질오염의 중점관리 요망입니다. 우리 군의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및 돈사 등 주요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시행계획이행평가결과에 따라 초과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고시를 검토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 오염원 삭감시설을 조속 설치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제한되지 않도록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 및 자부담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23년부터 동당 352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붕개량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액 상향 조정과 지원범위 확대 등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화를 위한 실태의 조사용역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7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운산 인공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을 통한 조속한 시설물 개선 요망입니다. 운산습지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산책로 470m를 조성하였고 분수 2개소와 관련된 그 150제곱평방미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분수대 및 산책로 등 개선에 필요한 구간 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민여가공간으로 관련 시설들이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중 김명갑 의원님께서 용담호 관련 기금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23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건의한 결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세부사업에 해당 내용을 지원할 항목이 없고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진안군만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기분야와 관련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추후 기금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강측에 지속건의하고 특별지원사업과 기금의 사업의 여러 대안들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진안군 악취단속시스템 도입과 민간 대책 기구 설립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5월에 마령면 계서리와 덕천리의 악취배출시설 총 4개 사업장에 부지 22만 4천 제곱평방미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제출과 이행을 면밀히 감독하고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악취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 24시간 상시 악취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진안군의 악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입니다. 조례 제정 및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연도별 신청 및 포기사례 조사 결과 주요 포기사유는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자부담 발생과 지붕개량 비용 부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7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포기사례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질의 결과 지붕개량 및 건설 폐기물 처리 지원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슬레이트 처리 지침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빈집정비 사업 등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민물가마우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방안입니다.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내수면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민물가마우지 포획단을 구성하였고 올해 8월 29일부터 포획 허가를 득하여 연말까지 포획할 예정입니다. 민물가마우지 포획단은 선박을 이용하여 총기포획을 실시하며 포획한 민물가마우지 사체는 수면에서 건져내어 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적정 처리 중입니다. 앞으로도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바치면서 환경과 직원 모두 주민 삶이 오늘보다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직 준공처리는 안 했고요. 네 이번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용역은 완료를 했고 도에서 지금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초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거기서 그 환경부에서 의견은 안 달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 후속사업을 바로 발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년으로 이월 되야할 것 같습니다.

네. 도에서. 도에서도 기다리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제가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도에 우리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해서 저희가 데크하고 뭐 길 조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고치는 건데 이걸 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을 집어넣어서 변경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늦지 말자. 이거 늦기 시작하면 2, 3년 행정행위 때문에 지연될 거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최근에도 이거 이월 안시키려고 도의 담당자들한테 저희 직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들은 확답이 일단 12월 초까지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불용되고 사고이월 돼서 사업이 없어지면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식까지 강구하겠다. 저희가 계속 거기다 두들겼거든요.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발주는 할 수 있고요. 안 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겨울철이라 동절기라 사업 첫사업 하는 시기는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 있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착공하기가 약 4,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칼레이션이 돼서 무슨 품목을 더 짓거나 건물이나 시설을 늘리는 건 아닌데 사업비가 2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1억이 68억의 수준에 이르다 보니 지금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김제시가 저희하고 하루에 10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같은 시설의 규모이고 걔들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받았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보조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환경부 예산은 이런 사업을 한 번 41억 지원하고 나면 30%만 지원해요. 나머지는 군비예요. 이 사업비에. 지원하고 나면 더 안 줘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찬을 해서 일부 27억에 대한 30%를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 올라가서 추가 확보했습니다.

네.

그 사례도 그리고 이제 도비를 제가 한 12, 3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도비도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데 도의 생활환경과에 가서 한순옥 과장한테 이 예산만큼은 좀 해줘라 하는데 도가 이번에 7,000억을 깎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 해주고 싶은데 올해는 좀 어렵지 않냐 해서 환경부에서 30% 해준 예산하고 이 41억 7,000을 합쳐서 일단 총괄 발주를 하되 1차분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추가로 도비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보면 2차분을 발주하겠다 이렇게 군수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신청해서 확보됐습니다. 확보가 6억 정도 됐고요.

네. 확보가 됐고 전라북도 예산의 52%를 저희 군이 가져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후가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난하고 열악한 세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자 공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응시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고 보통 되면 지자체 1, 2억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6억 가까이 받아왔고 사업비는 2개의 포지션이었어요. 전 실과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걸 할 테니 응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관심 있는 사업들을 좀 줘봐라 했더니 저희들이 이렇게 농촌형 쉼터, 고정형 쉼터, 이동형 쉼터 해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주민이 이렇게 뙤약볕 밑에서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고정형으로 하거나 이동형으로 하는 이런 쉼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1억 8천원을 받아왔고요. 군상주공1차가 약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 주공아파트의 외벽이 콘크리트이고 오래되어가지고요. 햇빛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이걸 차열페인트라는 걸로 전체에 200세대를 도색하게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에 선정돼서 원래는 이 사업도 주공아파트는 민간사업자예요. 군치가 아니에요. 지원안하는데 저희가 적절하게 담당자들과 가서 설명해서 설득해가지고 첫 사례로 민간한테도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 주민 200여세가 차열 도색 페인트를 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