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울산광역시동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지난11월11일집회공고하고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10월16일∼10월18일까지3일간열린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4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의5분자유발언이있었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계획서승인의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마을관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12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으며,제3차본회의에서는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추진현황등3건의행정사무처리상황을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12월18일까지31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2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의5분자유발언과2025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님의시정연설후,2025년도당초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의안건을심의할예정이며,11월19일∼27일까지9일간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그리고11월28일∼12월6일까지9일간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11월19일,11월28일,12월9일3일간활동할예정이며의회사무과행정사무감사,2025년도예산안및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아심의‧의결하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이를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후윤리특별위원회를구성할예정입니다. 제2차본회의이후12월9일∼12월17일까지9일간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이며,12월9일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를선임할예정입니다. 끝으로제3차본회의에서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박경옥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저는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저는오늘동구의지역축제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이야기하고자합니다. 지역축제는1991년지방자치제부활로지방자치단체장이주민들의투표로선출되면서지역문화활성화에중요한정책대상으로성장했습니다. 당초의목적은지역간의문화교류,지역문화의계승및발전,지역민의자긍심제고등사회·문화적효과와관광객의입장료,쇼핑,숙박,고용창출등경제적효과를누리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전국적으로지역축제가무분별하게증가하면서표방하는지역발전에대한효과는줄어든반면‘전시성’‘낭비성’과같은부정적이미지는쌓여가고있습니다. 지식공유플랫폼나라살림연구소의분석에서는지역민에게까지외면받으며경쟁력을잃어가는지역축제의현실을확인할수있습니다.현황조사결과전국지역축제수는코로나이전인2019년884개에서2024년1,170개로32.35%증가했습니다.반면지역주민의참여율은평균9.6%,외부방문객비중은1.58%,1인당관광소비액은12.72%각각감소했습니다.울산도마찬가지로주민참여율은27.2%,외부방문객비중은1.58%줄어들었습니다. 이같은결과는지역축제가지역주민은외면하고외부방문객에겐소비를유인할만큼의매력이나효과가낮다는것을보여줍니다.때문에지역축제의경쟁력을키우기위한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고민과노력이계속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올해역발상과신선함으로흥행에성공한경북김천의‘김밥축제’가있습니다.유명브랜드김밥하나없고,김한장나지않는내륙도시인김천에서이축제가열린것은MZ세대가김천을‘김밥천국’으로연상한다는엉뚱한발상에서출발했습니다.1억원이라는저예산으로김천인구수13만에육박하는관광객10만여명이축제를찾는성공을거뒀습니다. 축제성공의가장큰성과는새로운도시의이미지가만들어졌다는점입니다.김천은기존프로축구단과프로배구단이있어다소식상한스포츠도시라는이미지가있었습니다.축제성공이후에는기존의이미지를한참넘어서는김밥의도시라는전국적인이미지가생겼습니다. 또2022년전국최대라면공장이있다는이유로시작한구미의‘라면축제’는3년만에공단만있는삭막한회색도시라는이미지를라면의도시로탈바꿈시켰습니다.도시의이미지는관광산업과밀접한관련이있습니다.버스커버스커의노래‘여수밤바다’가대히트를치면서순식간에대한민국에서손꼽히는관광도시가된여수가대표적입니다. 해양레저관광도시를꿈꾸는울산동구는올해당초예산기준으로27억원의행사와축제를위한예산을편성했습니다.비슷한유형의지자체평균보다높은수준입니다.하지만동구의축제와행사가경쟁력이있느냐고묻는다면그렇다고답하지는못하겠습니다.2009년시작된조선해양축제가여전히대표축제로남아있고,다른축제들도유명가수의공연이나경품추첨이메인이벤트인과거의고리타분한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이대부분입니다. 동구의축제는변해야합니다.수십년째이어온‘조선업도시’라는이미지를벗고관광도시로의도약을위해서는김천과구미처럼새로운이미지를얻어야합니다.때문에기존축제와행사의경쟁력과성과에대한면밀하고냉정한점검이이뤄져야합니다. 개선과정에서반드시고려해야할부분은친환경입니다.최근지역축제트렌드중하나는1회용품을쓰지않고다회용기를사용하는것입니다.전국의지역축제가운데다회용기를도입한축제수는2022년100개에서2023년198개로2배가량늘었다가2024년340개로대폭확대됐습니다.올해전국지역축제1,170개중1/3이다회용기를사용한것입니다.정부의관련예산이내년에는더증가하는만큼축제의다회용기사용은이제당연한것이될것입니다. 다회용기의효과는증명됐습니다.다회용기를도입한축제는방문객1인당하루평균폐기물발생량이36.7%줄었습니다.방문객들은1회용기에비해정성이더느껴지고,특별한대접을받는기분이라며긍정적인평가를했습니다.동구청은최근청사내텀블러,다회용컵사용정책을성공적으로펼치고있는만큼이를지역축제까지확대하는방안을마련해주길바랍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남목1·2·3동더불어민주당이수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민선8기울산동구청출범이후2년간의구정운영에대해심각한우려와함께준엄한질타를하고자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취임당시‘더잘사는동구’라는슬로건을내세웠었습니다.그러나2년이지난지금우리동구는어떤모습입니까?발전은커녕오히려퇴보의조짐이곳곳에감지되고있습니다. 더욱심각한것은우리동구의현실입니다.내국인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며떠나가는동구로전락하고있습니다.외국인인구가증가한다고자위하시겠지만이들이지역경제에미치는낙수효과는미미한수준입니다. 구청장님,우리동구의저녁거리를한번걸어보셨습니까?상권의붕괴는이미심각한수준입니다.빈점포는나날이증가하고있으며저녁9시만되면우리동구는죽은도시가됩니다. 이처럼지역이총체적위기에빠져있는현실에서구청장님의행보는매우실망스럽습니다.국비와시비확보에사활을걸어야할이시점에,주어진예산으로알뜰하게동구살림을꾸려나가야되겠다는그런소극적인자세로는부족합니다.이런안일한태도로는더깊은나락으로빠질수밖에없습니다.지금은구청장님의획기적인인식전환과적극적인노력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심각한문제들을지적하고자합니다. 첫째,재정운영에있어서의문제점입니다.자체세원부족이라는구조적한계는인정합니다.그러나이는오히려더욱적극적인재정확보노력이필요한이유이고이러한노력은단체장의역할이자책임이기도합니다.정부의예산을확보하기위한전략적접근은찾아보기힘들고오히려방만한인력증가로인한공무원인건비증가와보여주기식예산집행으로세출만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둘째,노동정책의실패와노동복지정책의실효성에대한의문입니다.구청장님께서는민선8기출범과동시에1호결재로노동복지기금조성을추진하셨습니다.그러나이는단순한정치적제스처에그쳤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기금조성이후실질적인집행실적을들여다보면그실망스러운현실이적나라하게드러납니다. 특히주목해야할것은하청노동자처우개선문제입니다.전국최초로하청노동자지원조례를제정했다는사실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2024년상반기에하청노동자지원계획수립및실태조사용역결과보고서가이미도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후속대책은전무한실정입니다.이는행정의책임을방기한것이며노동자의도시인울산동구의수많은노동자들의기대를저버린것입니다. 셋째,청년일자리창출의실패입니다.현집행부는청년들의역량강화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고자부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는본말이전도된정책이아닐수없습니다.가장중요하고도시급한것은청년들이실제로일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창출입니다.동구내청년일자리가전무한현실에서역량강화프로그램은공허한메아리에불과합니다. 광역시자치구라는한계를핑계로삼아서는안됩니다.오히려이러한구조적한계를극복하기위한창의적이고혁신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그러나현집행부는단기적인성과에만급급한나머지장기적인비전과전략은전무한실정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사항을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 첫째,노동복지정책의전면적인재검토가시급합니다.노동복지기금의실질적인운영방안을수립하고기금운용의방향성을재정립하기위한각고의노력을해야만합니다.특히현장노동자들의의견을직접수렴하여실효성있는지원책을마련하고하청노동자들을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즉각수립해야합니다. 둘째,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종합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기업유치를위한전담조직을구성하고청년창업지원을위한실질적인인프라를구축해야합니다.또한우리지역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일자리창출전략을수립하며실질적인성과를도출해야합니다. 셋째,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됩니다.중앙정부와광역단체의예산을확보하기위한전담팀을구성하고불필요한예산낭비요인을전면재검토해야합니다.아울러자체수입발굴을위한종합적인전략을수립하여재정자립도를높여야할것입니다. 넷째,침체된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즉각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늘어나는빈점포에대한활용방안을마련하고야간경제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정책을추진해야합니다.또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을위한실질적인지원책을강화해야합니다. 구청장님,화려한구호나‘전국최초’라는허울좋은타이틀이아닌주민들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할수있는정책이필요한시점입니다.본의원이오늘이자리에서이토록강경한어조로말씀드리는것은우리동구의미래가걱정되기때문입니다.이제라도현실을직시하고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주시길강력히촉구합니다. 집행부는이러한문제점을심각하게인식하고즉각적인개선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바랍니다.더이상주민들의기대와신뢰를저버려서는안될것입니다. 본의원의발언에대한구체적인답변과함께실행가능한개선방안을조속히제시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국민의힘박은심의원입니다. 지역경제가어렵습니다.거리마다빈상가가늘어나고도시는정체되어있고다들힘들다고하십니다.경제가어려울수록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등사회적취약계층은하루하루생계를유지해나감에있어몸도마음도지치고더힘이들수밖에없습니다. 올해정부지침에따라폐지수집노인전수조사를실시한바가있는데우리구도60여명에달하고있고,수급자에해당하는분들은개별상담을통한노인일자리와보건복지서비스등의관리가중요할것이며,또한이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는거리환경조성에도신경을쓴다면우리동구는동구주민누구나걷기좋은도심이될것입니다. 참세월이빠르지요?어느새한해를마무리하는시점에와있습니다.오늘부터한달간열리는정례회기간동안각종안건들이우리구의발전과주민을위한건전하고생산적인방향으로이루어지길바라며,때로는시각의차이가있고견해가다르더라도합리적이고효율적인방안을모색하고대안을찾을수있기를기대합니다. 오늘본의원은지역민원과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자했던사안들이한해를돌아보아도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는지역현안과관련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먼저구청옆대송공원입니다.실제공원으로써의기능은제대로하지못한채족구장만덩그러니자리하고있습니다.현재대송족구장은인조잔디구장만이용하고있으며,중앙에위치한흙으로되어있는널찍한족구장공간은녹색펜스로둘러싸인채주민들로부터외면받고있고인근부지들도텅비어있어주민들은아무것도이용할시설들이없습니다. 지리적위치도좋고접근성도뛰어나고좋은공간이활용되지못한채기능을잃은것같아아까운유휴공간으로매일지날때마다아쉬움이남습니다.부족한야외체육시설과주민편의시설등여러가지활용방안에대해지적을한바있지만아직도묵묵부답인채대송공원의표지석만덩그러니있을뿐도시관리계획상학교부지로써도,공원으로써도제기능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대송공원의활용방안을모색해주십시오. 두번째,작년초폐원된일산어린이집이여전히방치된채3년이다되어가고있습니다.1년전이곳본회의장에서일산어린이집활용방안에대해서지적을했음에도주민의대의기관인의회의의견을구하지도않았고의회와의소통도공식적으로한차례도없었으며이렇게연말이다가오는것같아아쉽습니다. 우리구가추진해야할각종문화예술사업을활발히펼치고있으며1987년건립후약40년이다되어가는열악하고노후된동구문화원이라든지,상담실도제대로없이약10평남짓한사무실에서육아의질을높이고동구보육의컨트롤타워역할을감당하고있는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등도새롭게사업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절대적으로유휴공간이부족한우리구입장에서는가용용지를적극적으로검토해서최대한빨리우리구의부족한시설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을해주시고,또한동구주민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일산어린이집의활용방안이모색될수있기를바랍니다.이와관련해서는내년예산과관련해서시정연설을구청장님이하실계획으로있는데,이부분에대한의견은조금반영이되어있는것같아저도오늘이렇게알게되어서요.어쨌든이런부분에있어서는주민의견수렴절차를다시한번꼭거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방어진회센터부속건물의초장집이여전히방치되고있습니다.당초부터인근주민과상인들의의견수렴부족으로지어진다섯개의초장집등아까운유휴공간이여전히활용방안을찾지못한채현재까지문을닫고있습니다.회센터를찾는방문객들에게한번도열지못하고굳게닫힌철문이시각적으로도좋지않을뿐만아니라이미지도좋지않습니다. 초장집으로지은공간이초장집기능을못하고활용되지못하고있는것은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마땅히시설개선을해야함에도아직까지아무런조치가이뤄지지않고있어건물의효율성을떨어뜨리고동구행정의신뢰또한떨어뜨리고있어대책마련이절실합니다. 구청장님,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적은예산으로큰사업효과를가지는사업들에대해서는확대할필요성이있습니다.대표적으로장애인자립주택추진사업입니다.장애인들이일반가정과같은환경에서생활하며지역사회와소통하며자립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주는것같아고마운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지금방어휴먼시아아파트에서2호를운영중인데실제발달장애인2명에게만혜택이가고있어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습니다.시각장애인등더많은장애인들의자립을위해장애인자립주택사업을적극확대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십시오. 현재고향사랑기부금사업으로추진중인청년노동자를위한전하동소재의청년노동자공유주택사업이현재32세대가입주했고계속해서57세대까지확대운영될예정이고,이들의청년공유공간‘청뜨락’까지도최근에조성한바있습니다.사회적취약계층인장애인들에게도포괄적으로자립의기회를마련할수있도록장애인자립주택사업이앞으로더적극적으로확대될수있기를바랍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구청장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을통해서의원님들이주신의견은하나하나잘챙겨보고잘새겨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빈의원님께서제언해주신축제의다양화,다변화에따른변화가필요하다,그런모색을잘해주십사하는부분에대해서도함께협의하고논의를잘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특히친환경축제가될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기울이라는주문에대해서도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박은심의원님이여러의견을사실상주셨는데미안한것도많이있습니다.대송공원이런부분은처음오실때부터사실여러차례말씀을해주신것같은데어려운문제가좀있었습니다.사실저공간이교육부지로되어있기도하고,그래서어떤시설이들어갈것인가라는부분에대해서아직방향을잡지못하고있는것이가장어려운문제입니다. 초기에는사실,지금은이제교육청에서메이킨으로가게된창의누리관이그쪽으로가기로되어있었지만그공간을두고긴시간협의를사실상진행해온과정이있어서,그알토란같은땅을주민들과학생들과문화적인요소를잘가미해서해보자하다보니까늦어진측면이조금많이있었습니다.앞으로도관련해서좋은의견을주시면그부분을들어서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회초장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그공간이협소하더라고요.5개가되지만그안에서는회초장집을할수가없고초장재료를팔수있는데여서어쨌든새롭게리모델링을하든지정리를해야되는데방향을잘세우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기도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이후에각별히협의해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수영의원님께서도여러가지의견을주셨는데노동복지기금과관련해서는성격에대한문제를저는고민을많이합니다.사실노동복지기금은첫째,우리의원님들한테제출할때도위기기금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다음에긴급구제기금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의원님들도의회에서심사를하는동안늘말씀했던“쌈짓돈처럼쓰지마라,이것을함부로쓰지말았으면좋겠다,거기에걸맞게썼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셨고,그래서그것을어쨌든잘정립해서이후에위기가닥쳤을때이런부분들을잘사용할수있도록준비를해야되지않겠나라는첫번째고민이있었고요. 긴급구제로는갑자기해고를당하거나갑자기일자리를잃거나이런구간이있을때저희들이당분간다음일자리로넘어가기전까지일정하게지원을해주는것으로같이협의해서정리를한바가있습니다.이것이현장에있는노동자들과하청노동자들과수차례논의를해서거친결과였고요.그런데그이용률이낮았습니다.제개인적으로는대단히행복한일입니다.왜그러냐면일자리가좋다는것이거든요.일자리상황이그나마사람들이쫓겨나지않고일자리를잃지않고그기금을사용하지않는것이저는참다행이라고오히려여기고있습니다.그런실적들이라는것이어떤실적들을중심으로바라봐야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잘해주십사하는말씀도드리고싶습니다. “각종교부금과교부세이런부분,예산확보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라.”저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런데마치잘못들으면아무것도노력을하지않은것처럼비쳐지는오해가있어서는안되겠다는생각에잠깐말씀만드리면,사실특별교부금같은경우는울산시에서시장님이동구의어려움을알아서많이챙겨주신것이있기도하고저희직원들이전방위적으로가서설명도잘드리고,저도사실은정기적으로매달찾아가서전반적인현안문제논의를합니다. 저희들이울산에서는그래도교부금을이래저래제일많이받았거든요.어쨌든간에동구의어려움을현실적으로해서많이한것인데그노력이부족했다면저는더충분히할필요가있다라고보지만노력을하지않은것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다음에교부세같은경우도전국적으로보면2023년도같은경우는남구는어차피두배의의원이있고인원이우리의두배이다보니까,그외에는사실제일많이확보를했지요. 그때권명호의원님계실때도적극적인노력을했었고이런어떤과정들에있어서충분히협의를하고있고요.지금같은경우도교부세확보뿐만아니라국비확보를위해서,저도일전에도국회에가서국회의장도만나고우리울산에있는전체의원들을만나서울산의현안에대해서논의한바도있고요.이번주에제가또국회에올라갑니다.국회예산결산위원장도만나고우리김태선국회의원도만나서여러가지현안을이야기할텐데,이러한어떤노력들을각별히기울이고있다는점에대해서도충분히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국비만보면저희들이,국비라는것은교부세보다는사실공모사업이핵심아니겠습니까?공모사업으로보면저희들이전체적으로1,100억이넘는부분들을확보했습니다.나중에자료를한번보시면아시겠지만,객관적인수치로도우리가전체적인어떤,직원들이함께협심해서이러한노력들을하지않은것은아니다,우리가먹고살길이없으니어쨌든부족한예산을채우는방법으로공모사업이나각종이러한것을통해서해결해보겠다고노력해온만큼이런부분들진정성에대해서는잘알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오늘좋은의견여러가지로고맙습니다. 시정연설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그리고박경옥의장님과의원여러분!오늘제225회동구의회제2차정례회를맞아2025년도당초예산안을제출하면서내년도구정운영방향과주요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직접설명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더잘사는동구를만들기위해달려왔던지난2년6개월여간구정에큰힘을실어주시고협력으로든든한동반자가되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는지금글로벌경제불황과고물가,고금리,저성장속에서예측하기힘든시대를살아가고있습니다.만원짜리한장으로는점심한끼해결하기힘들어졌고,청년들은부담스러워자격증응시비용에하루생활비를걱정하고있으며가계대출이자부담으로소상공인들은코로나19때보다더힘들다고말하고있습니다. 정부는30조원세수결손을해결하기위해서기금으로부족분을메우고있는실정이며지방교부세와교부금6조5,000억원을감액하겠다고발표한바있습니다.지역균형발전의꿈은점점더멀어져만가는것같아안타깝기도합니다. 전년도에비해세입규모가다소늘었지만세입증가분의많은부분은사회복지분야의매칭사업과법정경비등에기인한것이며시·구재정부담사업의구비부담액증가로인해실질적인가용재원은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내년도예산안은어려운재정상황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지출은최대한줄이고사업타당성분석을통해편성한예산임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조선업불황과코로나19로침체되었던지역경제는조금씩다시활기를띠고있습니다.그간지역곳곳을누비며만났던각계각층의주민들과소통의시간들이헛되이흘러가진않았나봅니다. 안정적인노동환경마련으로흔들리지않고일할수있는삶터를조성하고무너져있던주민생활시설도제모습을갖춰가며지속가능한도시성장의기반을다질수있었습니다. 먼저구정주요성과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한해우리동구는노동자들의안정적인삶을지원하고소상공인들의경쟁력을확보하는데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을본격적으로운영하고공공부문생활임금시행,저임금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으로지역의근간인노동자들에게안심하고일할수있도록하는한편,근골격건강지원센터운영으로건강하게일할수있는환경을제공할수있게마련하였습니다. 또한카드수수료와경영환경개선사업비지원으로고물가·고금리에힘들어하는소상공인들의부담을조금이나마덜어드릴수있었으며조선업회복세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외국인노동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외국인전담부서를신설하여안정적인정착지원은물론지역주민들과소통할수있는기초를마련하였습니다. 동구의미래를지키고성장시키기위해행정력을집중하였습니다.두근두근반상회를통해지난수많은주민들의참여와소중한의견은어린이안전대상분야국무총리상을수상하는쾌거를이루었으며지역자원을활용한부서별다양한체험프로그램운영과영유아대상발달검사인찾아가는마음두드림사업,마을교사파견은온마을이함께우리아이들을키워가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다양한체험공간을갖춘남목청소년문화의집개소와2026년도개관을목표로하는학생체험복합문화공간인‘창의누리관’유치로우리아이들도우리지역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미래를설계할수있게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조성된청년공유주택은주거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의무거운어깨의짐을덜어주었고청년들의문화활동을지원하는청년스테이지ON의개관으로청년중심의문화예술을꽃피울수있게되었습니다. 자연의휴식을더하고삶의목표가있는도시경쟁력을갖추어나갔습니다.꽃바위바다광장과염포산테마숲길조성,명덕호수공원정비사업으로일상에서지친삶을치유받을수있게되었고수년째방치되어어렵게개소할수밖에없었던서부건강센터와전천후구장을갖춘주전게이트볼장의개소로생활속체육활동의즐거움을나눌수있게되었습니다. 새롭게단장한슬도아트와문화공장방어진은문화생활의갈증을해소하고변화된구민화합한마당은다양한계층이함께어우러진문화체육행사로거듭났습니다. 마을과함께성장하는체류형관광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모바일스탬프투어,사운드워킹,낭만캠핑,방탈출프로그램등다양한콘텐츠운영으로우리지역곳곳을알릴수있는계기가되었으며맨발걷기성지로거듭난일산해수욕장에세족장등의시설을갖춤으로써사계절방문객들의불편이없도록하였습니다. 대왕암공원과슬도일대에는봄이면노란유채꽃이,여름에는보랏빛으로물든맥문동으로,가을에는팜파스와댑싸리로장관을이뤄다시찾고싶은관광명소가되었습니다. 주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였습니다.65세이상어르신들을대상으로실시한울산최초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과외국인노동자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은부족한재원으로도취약계층의건강한생활을지킬수있었습니다.안전보건ISO인증획득,울산기초자치단체최초24시간재난상황실운영및구민생활안전보험확대로일상생활속에서주민들의안전을책임지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우리동구가이뤄가고있는이러한성과들은더잘사는동구를만들기위해함께고민하며협력해주신의원님들이계셨기에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주민여러분그리고의원여러분!2025년도당초예산안은동구주민들이일상에서의변화를체감하고우리동구의내일을준비하는사업들로담았습니다.저출생,고령화와기후위기등하루가다르게급변하는정책환경에대응함과동시에한정된인력과예산이라는기초자치단체의한계를극복하며주민들삶에필요한정책은놓치지않도록고심하며내년도예산안을마련하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2025년도당초예산의총규모는올해보다5.75%늘어난4,037억원으로일반회계4,000억원,특별회계37억원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자체세입인지방세와세외수입이총세입의16.66%인672억원,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등은3,124억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사회복지분야111억원증가한2,252억원,문화관광및교육분야에18억원증가한2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및교통물류분야에2억원감소한273억원을편성하였으며,그외보건및환경분야에253억원,시민안전및일반공공행정분야에158억원,농업·산업·에너지분야에208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내년도구정운영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일하는사람들이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일할수있는존중도시를다져나가겠습니다.노동복지기금은운용결과를보완하여지원범위를확대하고기준을완화하여보다많은노동자들의실질적인삶을지원하고근골격건강지원센터와비정규직지원센터의내실있는운영은건강하고안전한일터로의복귀를도울것입니다. 골목상권과소상공인들을위한경영안정자금과경영환경개선카드수수료지원사업들도계속추진하여지역경제의뿌리를튼튼히하는한편,내년에완공될대송시장공영주차장은지역상권에활력을불어넣고증가하고있는외국인주민에대한정착지원뿐아니라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으로지역주민들과의상생을도모하겠습니다. 둘째,교육과돌봄에책임을다하고청년에투자로동구의미래를만들겠습니다.지속되는저출생과학령인구감소시대를맞아아이키우기좋은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촘촘히정책들을펼쳐나가겠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센터의본격적인운영으로빈틈없는돌봄서비스를지원하고상반기개소예정인어린이책놀이터‘북적북적’은어린이들에게꿈과희망을주는공간으로운영될예정입니다.어린이영어광장과방학영어캠프를확대하는한편다양한혁신교육지구프로그램을운영하여미래인재로의성장을지원하겠습니다. 새롭게거듭난남목청소년문화의집은청소년문화활동의거점공간이될것이며동구청소년문화의집이전도철저히준비하여우리지역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겠습니다. 청년세대가겪고있는일자리,주거,문화등다양한고민도살펴보겠습니다.청년창업자금뿐아니라전문적인창업프로그램과컨설팅을지원하고청년공유공간‘청뜨락’에서는서로의고민을나누며사회적고립감을해소하고동아리활동지원힙합페스티발개최등다양한사업추진으로청년정책의새로운모델을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자연에재미를더하고일상에서활력을나누며체류형관광의미래를설계하겠습니다.이미맨발걷기명소로이름난일산해수욕장과더불어해파랑길걷기축제개최로방문객들에게특별한체험을통한추억을선물하고슬도봄꽃축제는동구를알리는또다른이름이될것입니다. 명덕호수공원과일산천문화공원의저녁은밝은불빛으로하루의피곤함을달래고꽃나루공원과감나무골체육소공원은도심속편안한휴식공간으로변화할것이며,일산해수욕장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의본격적인추진으로일산해수욕장일원의넓은중앙광장과해안산책로는이곳을찾는모든이들에게휴양과여행의즐거움을동시에만족시킬수있는공간이될것입니다. 임기와함께시작했던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은꽃바위체육센터와동부체육센터개소로그간부족했던생활체육시설의갈증을조금이나마해소할수있게되었고새롭게조성되는제2파크골프장은주민들의일상에활력을가져올것입니다. 넷째,힘이되는따뜻한건강복지도시를만들겠습니다.건강검진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대상자를발굴하여의료비부담을해소하고추진중인동구노인회관건립으로어르신들의활기찬일생을꾸려나갈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며장애인자립주택지원사업도계속추진하여장애인들의사회참여도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건강관리에취약한전통시장과소규모사업장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여건강사각지대를해소하고65세이상어르신대상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과산모·신생아재가돌봄서비스지원사업도계속추진하여어느누구도소외됨이없도록어려움을살펴나가겠습니다. 다섯째,생활밀착형안전망구축과준비된내일의도시를만들겠습니다.권역별마을관리소를확대설치하여주민생활불편을빠르게해소해나가고화재취약계층소방시설설치,어린이보호구역생활안전환경개선,24시간재난안전상황실정착운영으로일상생활속안전을더욱꼼꼼하게책임지겠습니다. 시내버스주요환승거점지역에스마트쉼터형버스승강장을설치하여폭염및한파,미세먼지등으로부터이용객들을보호하고동울산종합시장공영주차장내주차유도시스템을교체하여주차이용객들의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계획적인도시개발사업으로지속적인도시성장을유도하는한편남목일반산업단지조성에따른인구유입에대비하여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추진등지역정주여건도살펴준비된도시,동구의내일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고민과진심이스며든정책과사업은시간이지나도빛은바래지않고그가치가더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현재가행복하지않으면미래도행복하지않다고했습니다.그어느때보다어려운시기입니다.어려움이클수록주민과더소통하고현장에서답을찾아가도록하겠습니다. 떠나갈곳을찾는것이아니라내가살고있는지금이곳에서우리아이와먼미래를약속할수있는도시,바로그런도시를만드는여정에여기계신의원님들과함께걸어가겠습니다.의원님들의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34호울산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의공공기관이주도적으로1회용품의사용및제공을제한하여환경오염및자원낭비의예방에이바지하고자기존조례에서담지못한내용을세부적으로규정하여1회용품사용을자발적으로줄이는것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4조는추진계획으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줄이기를위한대책을수립하고구민참여활성화에대한방안을모색하여보다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했습니다. 안제5조는공공기관의1회용품사용및제공제한을목적으로청사내1회용품반입을제한할수있는근거를명시하고시설내커피전문점에서1회용품사용및제공근절을위하여계약시내용을표기할수있도록기술했습니다. 서울시는1회용플라스틱감축종합대책을발표하여‘제로식당’이라는이름으로배달플랫폼에서배달주문시다회용그릇을사용하는것을서울전역으로확대하고공공기관이주최하는행사와축제에푸드트럭의다회용기사용을의무화했으며경기도는1회용품줄이기종합대책추진으로경기도청및산하기관청사내1회용품사용을전면금지하는등전국각지에서1회용품사용을근절하기위하여다방면으로노력중입니다. 최근우리구청도청사내1회용품줄이기캠페인으로텀블러들고다니기,다회용컵사용등여러시도를하고있습니다. 이번울산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통하여1회용품사용줄이기가단순한캠페인을넘어서정책적으로자리잡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11월8일∼11월13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근거법규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1월8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34호울산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35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에거주중인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을장려및지원하여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활성화를통하여문화적권리증진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5조는장애인의안정적인문화예술활동의지원및육성하기위하여장애인문화예술관람및체험등프로그램지원과같이각호의구체적지원사업을명시했고안제6조는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활성화를목적으로활동하는개인또는단체에게행정적‧재정적지원이가능하게끔하여사업수행시보다전문적으로수행이가능토록했습니다. 장애인의문화·여가생활보장에대한사항은장애인실태조사의항목에도포함될만큼장애인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생활편의항목중하나입니다. 요즘의장애인복지수요는전통적인소득보장,의료보장,고용보장외에도건강관리,문화·여가생활보장과같이다양화되고있습니다.따라서구에서제정되는조례나사업또한다각화하고세심하게계획하여장애인들의복지체감도를높이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이장애인들의생활적복지체감을높이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11월8일∼11월13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근거법규는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시행령,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1월8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135호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전하1·2동,일산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36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울산광역시동구소재의사회복지시설에서일하는사회복지사들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하여고충처리및회복지원및유급병가지원사업등의지원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주민에게제공되는사회복지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발의하였습니다. 안제7조지원사업에서안제6호사회복지사고충처리및회복지원사업,안제7호사회복지사유급병가지원에관한사업을구체화하여기술했습니다. OECD가발표한OECD사회지출2023에따르면한국의2018년,2019년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는각각206조8,000억,235조9,000억으로GDP대비10.9%에서12.3%로증가했습니다. 해마다꾸준히공공사회복지에대한지출이증가하는것은복지가곧국민의삶과직결되어있으며복지국가가되기위해부단히노력중이라는것을보여주는예가아닐까합니다. 사회복지사는복지대상들에게단순히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인간대인간으로휴먼서비스를제공하는것입니다.제공자도수요자도서로가행복해야그서비스의질또한향상될것이며이를통해다같이발전하는사회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장열악한곳에서일하는사회복지사들이그처우를제대로보장받아사회에기쁜마음으로휴먼서비스를제공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11월8일∼11월13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근거법규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136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바뀌는것보면유급병가지원에관한사업있잖아요.사회복지사분들이업무상과로라든지이런부분이있을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병가를갔을때유급처리를해주겠다는그런부분에대한조례이지않습니까? 그런데보통공무원들병가신청에대한유급은기본적으로법적으로보장을받는부분이일부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준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기준이라든지이런게모호한것같아서요.

지금유급병가를60일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지금여기보면사회복지사처우개선이유급병가이게조례에담지는않아도6호에보면그밖에구청장이필요로하는사업에대해서시행하고있다고얘기는하더라고요. 하지만그렇게시행하고있으면만약에구청장이바뀌었을때사업을지속적으로하고싶은마음이없으면또바뀔수도있고해서명시하는게맞다싶어서명시해놓은겁니다.

공무원들의병가기준에보면아까말씀하신대로그기준에따른병가가유급이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게사회복지사만유급병가를지원한다는것은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는병가가유급으로안되고있었습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

지금조례에명시는안되고사용을하고는있다고하더라고요.다른지자체조례보면복무조례에맞춰서한다는그런문구라도적혀있는데여기는그런문구조차도없어서제가명시하게되었습니다.

일단공무원들은공무상일경우연간180일까지사용가능하고일반의경우에는최대60일사용가능하다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

공무원들은되어있는데……

이사회복지사가우리구의공무원들을대상으로하는거지요? 안그러면사회복지사전체를이야기하는겁니까?

사회복지사만이야기하는겁니다.지금관내대상자가41개소에378명이해당되는겁니다.

구청뿐만아니라구청과관계되는…… 제생각에는유급이보장되고있는데중복으로할필요는없지않겠나싶은생각에이렇게한건데,색다르게사회복지사에대해서어떤다른상황,이런것에대한병가를주는게있는지그게궁금해서제가질문을드린건데요.공무원들병가에대한유급이기본적으로베이스에깔려있는데사회복지사만조례에이렇게명시를하니까색다른게따로있는가싶어서……

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복무조례에는공무원들만얘기하는거고사회복지사는또별개이기때문에명시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 특히동구같은데는보면자녀돌봄휴가도다른지자체에비해서조금열악한편입니다.요즘은자녀2명이상을다자녀라고하는데동구는3명이상으로해서아직까지,그건조금고쳐나가야될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문제로해서유급병가지원에대한사업에대해서명시를해놓은것은우리가기존있는범위안에서빠져나가는그런사회복지사에대한부분을명시하기위해서넣었다고이해를하면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제2125호울산광역시동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4년7월1일자로조직개편에따라거주외국인지원업무가분리되어기존조례를전부개정하여부서별로조례를운영하고건강가정기본법에따른건강가정지원사업내용을보완하여지역주민의건강한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조례」로조례명을변경하고안제1조⁓7조까지는근거법규,조례의목적과정의,지원대상등의내용이며안제8조⁓제15조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과가족센터설치‧운영,시책사업추진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근거법규는건강가정기본법제3조및제5조,제21조이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검토결과해당사항없으며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도해당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10월11일⁓10월31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5호울산광역시동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올해7월조직개편에따라서노사외국인지원과에관련담당외국인주민지원계가생기면서유사한아동가족과에오늘올라온「동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이부분이중복되는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조례를부서별로업무도따로생기다보니까이렇게분리해서올라오는부분인데,지금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동구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전부개정해서울산광역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조례로싹바꾸는거잖아요.새롭게조례안이거의제정되는수준이거든요.그러면기존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폐지하고새롭게이부분을제정하는게더낫지않나요?무슨사유가있어요? 기존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이렇게올린게내용은새롭게제정되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조례로제정이되는겁니다. 그러니까기존조례를폐지하고이렇게새롭게제정하는부분은안되었을까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꼭전부개정해서전체내용을이렇게싹바꿔서이내용안에넣어야되는지,무슨사유가있는지……

제가대답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의원님그뜻도의미는있는말씀은맞고요.외국인관련조례는이번에외국인지원과에서올라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도아시다시피현재조례를조문이라든지조항이라든지안에내용이2/3정도변경이되면,폐지라는것아시잖아요.조례로써의역할을못했을때폐지를하는것이고이것은지금안에내용2/3정도이상변경이되니까전부개정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제5조‘연도별시행계획’부분이있는데요.매년건강가정‧다문화가족시책을연도별로수립하고시행하도록되어있는데,혹시연도별시행계획올해나와있는게있습니까?

예,매년초에저희들작성을합니다.

시행계획이있고이제거의연말다가오는데시행결과도있지요?

예,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자료를이후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조례제8조에‘협의회의설치및기능’부분이있고제9조에‘협의회의구성’이있는데요.자구수정이런부분들은자동으로되나요?이런부분들의회에올릴때기본적으로갖춰서자구수정을하셔서올리셨으면좋겠습니다. 일단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8조2부분에“심의한다”에마침표가있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부칙부분입니다.앞에주요내용‘다’항에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는이지원협의회부분이많이나와있어요.부칙에2조,4조1항,2항에나와있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에대한부분이띄어쓰기라든지이런부분하나도통일성이없습니다.같은단어인데도“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떨어져있다가같이붙였다가2항까지엉망인데이런부분들기본적으로할때문구정비를잘해서올리시기바랍니다.

예,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9조‘협의회구성’부분에있어서지금협의회구성되어있지요.몇명으로구성되어있나요?

전체위원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5명이내로구성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지금10명으로협의회를가동시키고있는데여기협의회를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위원구성부터여러가지안건들이,특히건강가정‧다문화가족얼마나해야할역할들이많습니까? 이런부분회의라든지이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전부개정이되어서오는부분이기때문에다시한번협의회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협의회,위원회회의들이원활하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제2126호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법제158조및행정기본법제7조의2개정으로만나이통일법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홍보지원방안을구체화하여신고포상금활성화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청소년나이정의를개정하여“만”을삭제하였고안제5조홍보사항을구체화하기위해신고포상금홍보지원방안을신설하였습니다.그밖에개정내용으로는순화어고쳐쓰기등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근거법규는청소년보호법제2조,민법제158조,행정기본법제7조의2이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는관련부서검토결과해당사항없으며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도해당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10월11일∼10월31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6호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앞에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그때보류가되어서,바뀐내용들그때이야기를조금듣기는했는데,몇가지가있지요?그내용들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그때의원님들이운영시간에대해서,저희들이월요일부터금요일9시∼18시공무원근무시간으로운영시간을제출했었는데실제로청년노동자들이퇴근하고오면야간에이용하는시간이많기때문에공무원의시간보다는주말이나휴일에도운영을하고휴관을평일로하는쪽으로말씀을하셔서그렇게저희들이변경을하고자합니다.

앞전에제가질문드릴때도거기공유공간자체가저희의원들도들어와있는입주자들을위한공간으로다알고있었고요.그리고저는로비로알고있었는데상가를임대해서이렇게한다는내용이었잖아요.그래서시건장치도필요하고문열고닫는시간도필요하다고말씀하셨는데,근본적으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줄때생각의개입들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거기는엄연히청년들이쉬는공간이고집과같은공간이잖아요.그래서거기서그분들이동아리라든지자체에서운영을하면서쉴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저희들은생각했었고,지금과에서추진하는것은거기가청년공유주택이있는자리니청년들이상주해있는분들도많고,그러면청년에대한시설로써공유공간을하나만들겠다는개념이잖아요.만들어서지금‘청뜨락’이라고이름지어서이렇게나온건데,우리가처음에예산을편성해서줄때하고의취지가과하고우리의회하고상당히달랐던것같아요. 그러다보니문여는시간부터닫는시간이조례에표로나온부분에대해서도의아했었는데,이야기하다보면이해는되지만사실은거기서그분들이쉬는공간이잖아요.쉬는공간에그렇게,이분들이또낮에대부분일을하러나갑니다.그런데낮에문열어놓았다가저녁에퇴근해서오는시간,조금늘려서몇시까지이지요?

저희들이저녁9시까지……

차라리낮에는거의없는데그공간을다른청년들이와서,공간이있으니프로그램도하고이런상황이지실질적으로거기입주해있는사람들을위한그런공간,애초에우리가생각했던취지하고는완전히동떨어진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어차피청년주택이있고저희들은그분들을위한공간이라고생각해서,저는그때설명해주러왔을때생각은여기입주해있는분들중에입주자대표가있으면그분들한테맡겨서자유롭게그공간에대해서운영도하고,그공간이우리청년들이모여있는공간이다보면청년센터라든지여러군데서공간이필요할때내어주는이런형식이되어야되는데거꾸로되었다는것이지요. 그래서지금조례에도시간이나이런개념이나와있는데그런시간은,저는24시간누군가에게위탁을줘서그공간을관리하게되면시간이정해져야되지만이공유주택에있는이분들이운영을하고이분들의공간이되면시간은어차피대표자가필요할때상주해있으면서문열어주고이렇게하면굳이시간을명시할필요는없겠다는것이제생각입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떤지,제가쭉지금까지말씀드린것,갭이있었던부분하고그런부분에서타당하게한번설명을좀해주십시오.

원래당초에건축과에서리모델링하면서설명드린것하고의원님들이아시고있는것하고는약간의갭이있었던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미리말씀을못드린것은죄송합니다. 그리고의원님말씀하셨듯이지금공유주택에입주해있는청년노동자들이퇴근하고와서저녁시간에잠시이용하는데,물론주말휴일은그렇겠지만,오후시간대에공간을조금더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것이지주사용자와주이용자는공유공간입주자들이맞습니다.그분들이원하는프로그램으로희망하는프로그램을받아서운영하게되고,또그사람들이원하는커뮤니티를형성해서이용할것이고,단지이용하지않는시간에이공간을그냥두기보다는있는시설을조금활용해서주위의청년들도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면조금더공간을효율적으로사용하지않을까해서저희들이그렇게구상을했던것입니다. 일단주이용자는공유주택입주자들이맞습니다.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그분들이원하는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조금전에시간이오전에몇시부터였어요?

오전에는이용자들이별로,그러니까12시부터……

12시부터9시까지이지요?

예.

일단공유주택자체가고향사랑기부제해서모금한기금가지고이렇게하면서건축주택과가처음에했었고,그때건축주택과장님께서공유주택에대해서설명을하면서,지금22호까지있습니까?

지금57세대중에서32세대가입주해있습니다.

그때52세대를하면서“통으로우리가다하겠다.”그런이야기까지했었거든요.의원들도그것을기억하고있고,그래서이공간들이다우리구청에서운영할수있을만큼케파가되는공간이라고생각했었고,그이후로일자리정책과로공유공간이넘어와서일자리정책과과장님께서그때예산받으면서여러가지우리사무실에와서설명을하다가,다른예산들도있었겠지요.이것하면서저희들은그전에건축주택과에서이야기했던부분들을머릿속에가지고있었고,그러다보니이공간이공유주택에있는이분들을위한이분들만의공간이라고생각해서공유공간을줬던것이거든요. 그래서사실우리가일자리때그내용들을좀디테일하게이야기도듣고했어야되는데그때사실박문옥의원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었는데,그때의회의록을보니까우리가질문을안했더라고요.일자리정책과는그대로그냥통으로넘어가게된상황이되다보니까설명이좀안되었던것같은데,지금와서조례일부개정안이올라왔는데…… 사실저는,제생각을말씀드리는데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오롯이거기에입주해있는분들을위한공간에초점을맞춰서시간이라든지이런것은굳이조례에명시가안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이수영의원님말씀주신것처럼저역시굉장히동의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MZ를알면잘파가보인다’라는책이있습니다.잘파세대라고하는데잘파세대의특성중하나가디지털기계에굉장히익숙함이있어요. 그래서서울에서먼저시작했던공유주택의형태들이무엇을강제하는것보다공유공간을비워둠으로써자연스럽게플랫폼을통해서자기만의커뮤니티를만들어가는것을지향하고있습니다.그게추세이기도하고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것이‘청년노동자공유주택’이기때문에우리가구에서실시했던청년주거나여러가지연구용역을살펴봤을때도,물론제가행감때드리고싶은말들이좀많기는한데,그런데거기의결과들을봐도이친구들이원하는것은강제적인무슨프로그램들이아니고자기들스스로가‘크루’라고그러지요?자기시간이허락할때크루를형성하는것을좋아해요.굉장히요즘세대하고우리하고는기준점이다르거든요.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수영의원님말씀처럼예를들어서그분들만의커뮤니티가형성되면어차피공유주택의시건장치는우리가기술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들을공유해서본인들이,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번겨울에눈내리고하는데스노보드타러갈래?같이갈사람?”이렇게하든지,그렇게자연스럽게유도하는것이낫고,그공유공간에서는우리지자체에서하는재밌는프로그램강좌라든지이런것들을홍보해놓으면충분히본인들도커피한잔하다가‘저것재미있겠네.가볼까?’이렇게유도를하는것이맞지,거기를강제해서우리가시간을규제해서한다는것,저는개인적으로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가충분히규제를하고있어요.아까여기위에자료에도나온것처럼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거나감염병,음주등다른사람에게피해를줄수있는경우는이용제한을두잖아요.그런우리규정도있기때문에굳이시간을둬서,물론아까과장님서두에말씀주신것처럼첫삽을뜰때건축주택과가되었든일자리정책과가되었든어디가되었든간에우리한테설명한것은‘공유오피스’개념이었다고요.정확하게말씀드리면‘공유로비’였다고요. 그런데이것이이런방향으로흘러가다보니까,우리가중간과정을뛰어넘고접하다보니까되게힘들기도합니다.그래서저는동의하는입장에서발언권을얻었고요.그리고이것이용시간이나정기휴일같은경우도개인적으로삭제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자기가쉴때밑에서커피한잔하면서책한권보고싶어서내려올수있는데운영시간이‘주말에는안돼’이것도말이안맞거든요. 운영시간을제외하고,또조례는조례나름대로의미가있으니까그대로진행하는것도저는개인적으로괜찮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번에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하시면서고생많으셨고요.그리고이번에청년공유주택,뭐라고해야되나요?지금‘청뜨락’이라고이름은있는데어떤용도라고불러야될지사실은갈피를잡을수없는공간이라서저같은경우는지난번에따로만났을때부정적인의견을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이공간같은경우는지금여기뿐만아니라다른저희관에서관리하는공간들모두가아마해당되는부분인데,쉼터라든지쉴수있는공간들같은경우에운영에대해서관리가필요해서사람을넣게되면그관리하는인력의근무형태에따라서그건물이사용이가능하고,사용이불가능해지는측면들이전분야에걸쳐서많이나타나고있거든요. 그런의미로봤을때사실‘쉼터’라는부분의정의는진짜힘들때가서쉴수있는공간이어야되는데정해진시간에들어가서쉴수있는공간이라는것은쉼터의느낌과좀맞지않다고생각하고,차라리그럴바에문을없애버리고안에누구나드나들수있도록한다든지,아니면특정한편의용품이나이런것들을구비하기위해서는어떻게보면폐쇄적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것또한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해서꼭사람이있어야되느냐,지금무인아이스크림,무인편의점,무인세탁소전부다무인으로많이가고있잖아요.거기다주문도요즘은우리가종업원불러서하는것도있지만점차적으로키오스크라든지이런부분으로다넘어가고있는추세이고,그런부분에서저희동구도거기에발맞춰서무인쉼터부터해서조금더,경제진흥과에서는그런여러가지사례들을많이알고있으니그렇게추진하는것이어떻게보면조금더청년들한테다가갈수있는부분이기도하고요. 사람들이있어서불편함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본인이쉬고싶을때언제든지들어가서쉴수있고그리고그안에서그들끼리만났을때도특정한사람이방향성을제시하거나선도해서하는것이아닌그들스스로가만날수있는,제가항상말씀드리는것인데청년들이움직일수있는장은만들되우리가거기에대해서는최소한의개입만한다면그들이알아서문화를만들어나갈것이고그들이알아서하고싶은것들에대해서토론을하고자연스럽게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것은그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관에서개입해서어떤커뮤니티든무엇이든진행을하게되면관에서지원이끊기는순간그커뮤니티는무조건사라질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개인이모여서만든커뮤니티나동호회이런것들은어떤특정한목적의식을가지고있는타자가없기때문에그들만의스스로의목적성에의해서의기투합해서만나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보니그부분은더진행이잘될수있을것이라생각을하고,애초에이수영의원님이나강동효의원님처럼처음에저희가착각을했던것처럼‘로비’라는개념으로해서했을때그들이만날수있는공간을주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그리고청년세대로서청년공유주택을이용하는사람들로서의소속감으로만난다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긍정적인입장을취했던것이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운영시간부터해서이런것들은사실그런추세나저희가처음에예산승인을했을때이해했던취지와는맞지않는부분이있으니무인으로해보시는것은어떤가,그렇게되면이수영의원님말씀하시는출입제한시간부터다없앨수없고정말공유주택에서그냥내려와서커피숍가는데본인들의공간에가서커피를마실수있고,손님도“어디서보자.”이렇게해서따로볼수도있고,여러가지장점들또한더가져가는부분이아닐까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우리가청년정책이나청년센터에서어떤행사나이런것들을할때도명확한목적의식이있는사업이아니면,그리고그런목적의식이라든지방향성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해주지않고는사업을하면돈만쓰고그냥넘어갈수밖에없는사업이될수밖에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최대한줄이기위해서는그렇게하는것이옳지않은가…… 대신에청년공유주택에서‘청뜨락’에대해서사용내규같은것을,서로가지킬수있는공중도덕같은것을,자체적인어떤법규같은것을만들어서서로지킨다면오히려더활성화될수있는공간으로태어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실제로시간을정한것은관이다보니까야간에안전문제를,물론CCTV가있지만저희직원들이이것을모니터링할수……밤에혹시나만에하나에대비한안전문제가있고또관리에서어떤물품이나청소,물론그분들이자율적으로잘되면되는데아시다시피또잘운영되기까지는물론어느정도체계가잡혀야되고,이런전반적인것을고려해서밤늦은시간,24시까지는저희들이아직까지생각을안해본것이사실입니다. 그런데정말청년입주자들이그공간을어느것이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것은일단저희들이운영을해보고의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만약거기에어떤문제점이발생했을때는의원님들과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우리관에서는24시간CCTV관제센터도있고,24시간운영재난상황실도있고,여러가지대응할수있는방안도많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무인만의장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유인의장점도있겠지만저희가쉼터까지관리해야된다는것은,그것도조금안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어찌됐든해당부분에대해서도충분한검토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청년공유공간‘청뜨락’을조성해놓고,여기가이제준공이되었고운영을해야되는데이부분때문에조례를개정해야되는사항이고,여기에제일문제는휴관및운영시간에대한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지금청년센터가있는데프로그램을또여기서운영을하겠다라는우리부서의방향이라든지입장,그런것을들었을때좀동의가안되는부분들이사실많이있었는데우리다수의의원님들이얘기하신대로일단청년공유공간이우리청년공유주택에들어가있는만큼여기공유주택에들어가계신입주자들이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런식으로운영을해보고정안되겠다면이후에방향을조금바꿔볼수도있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조금제안을하자면19조에“청년공간으로둔다.”라는부분은신설되는부분이기때문에포함이되어야될것같고요.‘청년시설휴관과운영시간에관한사항’에있어서별표가첨부되는이부분에있어서청년공유공간청뜨락‘정기휴일’‘운영시간’이부분은삭제를하면어떻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요. 어쨌든청년공유공간은조성이되었고운영을해야되고입주자들이하루라도빨리이곳을이용하기를원하시는분들이,또대부분공간만들어놓으면빨리이용하고싶어하지요.그런의미에서그런취지를조금살리자면이별표에나와있는청년공유공간청뜨락에대한‘정기휴일’‘운영시간’부분은삭제하고입주자들이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들을좀열어놓는다면저는이부분에대해서조금동의가되는바인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희들이당초앞에도말씀드렸듯이여러가지안전,청소,관리이런문제로시간을정했는데일단은의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그런데저희들이모든불특정다수인이그공간을야간에24시간개방해서운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처음에는조금어렵고입주자분들지문인식을하든지해서그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운영을해보고운영상어떤문제점이있으면다시의원님께말씀드려서조정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또얘기를하면반복이될수있는부분인데일단청년센터,청년시설들이있는곳에서프로그램을하는것이적절하다라는생각이들고,청년공유공간으로조성된만큼청년공유공간에입주하신분들이자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저는일단그렇게가야되지않겠나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청뜨락,처음에만든목적이만주사람들을위한공유공간이지요?

예,원래는그입주자와주위의청년1인가구를같이이렇게하는목적으로조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은거기를오픈해서무인시스템화하는것이어떤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거기있는사람들저녁늦게든새벽이든이용할수있을때이용하면어떤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지금쉼터는어떻게해서들어가지요?

어디쉼터말씀입니까?

동울산시장에노동자쉼터요.들어갈때카드를찍어야들어갈수있잖아요.그렇지요?

예,카드대면됩니다.

거기직원하나있긴있는데저희들도처음에그것만들때무인화하기로하고과장님이그때한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공유공간도그렇게이용할수있게끔하면어떤가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일단의원님들의의견이전부그렇다하시니까긍정적으로검토하고,일단은그렇게운영을해보고다시장단점을비교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하필이면무인으로지금여러의원님들이제기하고계시는데우리구에서무인으로시설을운영하는곳은정확하게는한곳도없지요?여성이동노동자쉼터도근무시간전부는아니지만사람이근무를하고있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10시∼19시까지입장자체를사람이없더라도운영하게되지,실제로는사람이있잖아요. 그런데반면에저도지난번에이조례가올라왔을때깜짝놀랐는데,앞으로청뜨락은고정해서청뜨락에근무하는예산은우리가반영이하나도안되어있잖아요.

올해청뜨락의예산으로해서별도로반영된것은없습니다.

내년에도청뜨락관련해서그시설을유지·관리하거나지키는인력은없어요.청년센터에서오히려조금본인들프로그램사업이나이런공간을이용하겠다고하는데,그래서원래취지대로라면사실은자발적으로무인으로잘운영되면좋지만,그런공간들은이미공동주택에커뮤니티공간이다있지만,저는어느아파트도본인들24시간무인으로운영되는커뮤니티공간을들어본적은없어요.원래는그렇게다운영하려고하다가여러어려움때문에그공간자체가안되는것인데,저는사실제기하시는원칙운영방안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아무도상주하는인력없이토요일,일요일도없이24시간을무인으로운영했을경우거기에서나서는문제점이나운영과관련해서도저는조금고민이되거든요.취지는이견이없는데현실적으로그것이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의원님,저희들이……지금저희가무인24시간했을때제일걱정되는것이안전문제,그다음에비품관리문제,청소청결문제,물론그분들이자율적으로한다지만자율이‘자율’이되면좋은데‘누군가가하겠지……’하다보면,소위말해서또너무더러워지면찾고싶지않은공간이될수도있거든요. 여러가지그런문제가있다보면또거기에청소하고관리하는사람이필요할수도있는데,일단은저희들이지금아직운영안해본상태이고,저희들이원래입주한공유주택분들을위해서하려고했고이왕이면주변의1인청년가구도같이해서공간을효율적으로사용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이공간을만들었는데,현실적으로24시간……지금일단입주민들을대상으로한번해보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으면운영방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전체공유공간은사실개인이,일반우리같이여기에입주해있지않은사람이휴식공간으로갈수는없을것이고청뜨락공간에서열리는프로그램이공적으로열릴때입주민아닌분들은이용하실수있을것이고,입주민들도저는밤12시정도까지는자유롭게이용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그런데그시간제한없이아무때나출입이허용되는데는본인들자산인아파트에본인들이관리비내는데도이렇게운영하는데는없거든요. 저희화정동에아파트같은경우도정원에카페가있는데관리사무소가상주할때는아무때나운영하지만24시간을연적이없어서말씀하신대로여기에입주한공유공간청년분들에게열어주는것에대해이견은없지만저는그것이24시간토·일제외없이운영시간하나도없이다열어주는것에대해서는약간이견은있어서,또이자체가계속휴관및운영시간때문에지난조례에서보류될때도이견이있어서,저까지하면의원들의견이다끝나니까의장님이조율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운영시간을계속이야기하시는데사실운영시간부분은의원님들말씀하신부분일리가있습니다.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과고민을했던부분맞습니다.그래서‘이것을9시냐,12시냐.’그것이또주변사람들의생활에대한안전권이라든지수면권이라든지이런것도보장을해줘야됩니다.그사람들이청뜨락을이용하는권리만보장해줘야될것이아니고요. 그렇기때문에상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만약에시간이문제라면이시간을없애고,제19조의3에2항을보시면“구청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시설의관리·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휴관및운영시간을조정할수있다.”이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우리가조례에굳이명시를안하더라도저희들이조금운영을해보고밤12시이후에는손님없고주민들불편사항이생긴다면저희들이기준을정해서,시간을정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 그대신에의원님들한테보고는드리겠지만별도로조례개정은하지않고이규정에따라서저희들이운영할수있으니까,그렇게해주신다면의원님들의견과거기에사시는분들의견을충분히반영해서그렇게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오늘조례심의이지않습니까?국장님말씀대로일단여기에시간을명시한것을없애더라도어차피그게가능하기때문에,조례는어차피우리가심의하면서정리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렇게하고이공유공간의관리주체를주택에있는그분들중에대표로해서관리할수있도록하면되고,낮같은경우는프로그램이나그공간이필요하면관에서프로그램을요청하면가서열어주고이렇게하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입주자분들이지문인식이나이렇게해놓으면그분들만사용할수있지않습니까?외부에서어차피통제가되고,그리고그공간에대한아까움내지는사용할수있는여력을주기위해서그공간을활용하고이런부분에서는그렇게하면되고,이번조례는시간이나이런부분들은일단정회해서조정을하든지해서이조례가사용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2118호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환경변화와사회적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통신관제담당을정보통신담당과통합관제담당으로분리하고,정보통신담당사무에전화교환업무를분장하여대민서비스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이관에따른분장사무조정입니다. 제7조행정지원국에두는부서에서총무과분장사무에‘방송통신’을추가하고,제9조안전도시국에두는부서에서안전총괄과분장사무중‘방송통신’을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5조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3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10월29일부터2일간하였으며분장사무조정에대해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18호울산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2119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의확대를위한인력을증원하여찾아가는현장중심의사례관리강화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전화교환업무의확대로대민업무처리에신속대응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별표2]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중일반직6급비율21.9%이내를22.5%로,8급비율32%이내를31.4%이내로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의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의경우전체정원이584명에서586명으로2명증원됩니다. 집행기관정원은565명에서567명으로2명이증원됩니다.증원인력2명은모두일반직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25조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4조및제30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10월29일부터2일간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19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2129호2025년∼2029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환경의변화와사회적수요에대응하고업무의전문성과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수립한2025년∼2029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하기위함입니다. 1페이지행정여건입니다.우리구는코로나19이후조선경기회복과미포·남목산단조성에따른연계사업및일자리창출에대한기대감은고조되고있으나여전히지역경기침체와인구유출에대한위기감은존재합니다. 조선산업구조상내국인보다외국인근로자가빠르게늘어나고있어새로운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우리구특성에맞는다양한중·장기적정책을발굴하고지속적관리방안마련에고심을해야할때입니다.이러한지역여건을반영하고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해기업과노동자가함께상생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외국인근로자의지역사회에안정적정착을위한행정적지원,고령화사회대비,청년생활정주여건개선등을통한생활인구유입등지역사회에활력을불러일으킬수있는동력기반마련에행정역량을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찾아가는현장중심의사례관리강화로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대응하고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으로의료복지사각지대에놓인주전동과남목권역주민들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명덕생활문화센터,동부체육센터,꽃바위체육센터등지역별생활인프라조성및운영으로주민들의수요반영과다양한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으로지역생활문화확산및활력증진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정원책정기준에따라책임성있게인력을운용하고내실있는조직진단을통해인력을새로운행정수요에재배치하여행정여건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직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연도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2025년에는2명을증원할계획으로‘찾아가는보건복지’신설을위해2명을증원하고그외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및운영인력은재배치를통해반영토록하겠습니다.2026년에는청소년복합문화공간신설에따른인력1명및통합돌봄담당신설에따른인력2명은재배치를통해반영하겠습니다.2027년부터는기준인건비확정후행정환경변화와사회적수요를감안하여인력조정을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자체수입재정현황입니다.2023년세입규모및자체수입인건비편성액은최종예산을반영하고2024년은당초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2025년∼2029년까지세입규모및자체수입은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를반영하고기준인건비는연평균3.5%증가전망치를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기준인건비현황입니다.2023년최종예산기준인건비편성액은총576억8,800만원이며2024년당초예산은624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공무직근로자운영계획입니다.공무직정수140명으로동결하고향후행정환경변화를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8페이지향후민간위탁계획입니다.화정·대송권역다함께돌봄센터는위탁기간이2025년∼2029년까지이고연간위탁비용은1억2,000만원입니다.방과후아동돌봄및욕구에맞는다양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전문위탁업체를선정하여운영에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명덕생활문화센터는위탁기간이2025년3월∼2027년까지이며연간위탁비용은1억7,500만원입니다.생활문화예술활성화및지역민들에게수준높은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전문위탁업체를선정하여운영에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꽃바위체육센터는위탁기간이2025년∼2026년까지이고연간위탁비용은3억3,500만원입니다.동부체육센터는위탁기간이2025년∼2026년까지이며연간위탁비용은21억원입니다. 두체육센터는전문성을갖춘수탁기관선정을통해생활체육활성화도모및고객만족체육시설관리·운영을통한효율적인시설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해마다우리당초예산을하기전에이맘때쯤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잖아요.거기에따라서이렇게보고를하는데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준수기준에따라서책임성있는인력운용을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구의기준인건비는어떻게되나요?

올해같은경우는행정안전부기준,기준인건비가591억입니다.저희편성액은당초예산기준으로해서624억정도됩니다.

초과되지요?

예,그렇습니다.

너무많이초과되어서,이부분에있어서말씀을드리고요.이런행안부기준에최소맞출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의회차원에서는드릴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올해7월에대규모조직개편이우리구에있었습니다.이런부분들이작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할때반영이되어야되는데,작년에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전무합니다.기구계획에증감계획이하나도안나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반영되지않고올해7월에대규모조직개편이이루어졌다,저는이것한치앞을진짜내다보고이런부분들을계획하고,사업계획을하고,인력운영에대한이런부분들을면밀하게검토해서하는것인지에대해조금의심이듭니다. 작년에이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올해이렇게대규모조직개편이있을것을알았다면이부분을했어야되는게맞고,만약에그런계획이없었는데올해했다면이것은급작스럽게이렇게대규모조직개편을한것인데,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문제가있다고봅니다. 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말씀맞는말씀입니다.저희가작년에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할당시에는사실예측을좀하지못했습니다.저희가조직개편할수있는관련법개정이올해3월에되다보니저희가사실그예측을하지못해서반영을하지못한사실은맞습니다.

우리구의기준인건비도실제로더초과된부분들이많고,그리고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5개년도중기기본적인인력이어떻게공무원들증원이되고어떻게조직이이루어지고하는부분들이다들어가야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작년에이런중기기본인력계획에반영되지않고올해이렇게대규모의,국이늘어나고과가늘어나고계가신설되고이런부분들이있었던것에대한지적을드리고요. 앞으로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중기기본인력계획을수립하실때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내년에는설마또대규모조직개편이있거나그러지는않겠지요?

예,그렇습니다.

만약에계획이된부분이조금이라도있다면올해중기계획에반드시반영이되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즉각적으로시대의변화에따른인력변화,그런계획이있다면잘담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허경애입니다. 의안번호제1726호울산광역시동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동구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들의지역사회적응과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고자립생활에필요한행정적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지역사회의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본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6조는제정목적,용어의정의,지원범위이며안제7조⁓제12조까지는자문위원회설치,기능,구성을명시하였고안제13조⁓제17조는외국인주민협의체설치,외국인주민지원단체에대한지원등이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근거법규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는해당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도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8월29일⁓9월18일까지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붙임과같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0호울산광역시동구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지금까지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지원조례’라고해서같이묶어서조례를했었고,이번에저희가외국인전담조직도생기고이렇게해서외국인주민에대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어서조례를이렇게새로제정하게되었습니다.

일단교육이라든지,우리주민들인식개선교육이런부분이조금되어있고외국인주민에대한통번역이라든지,지금은통번역을중공업이나미포조선외국인지원센터의도움을받아서하고있고향후에는통번역지원이나,저희구차원에서도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한국어교육이나이런부분에예산이조금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외국인주민지원조례안만드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이렇게저렇게발로많이뛴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런업무를하신결과로써이번조례가나왔다고생각하고점차많아지는외국인주민,외국인근로자들에대해서저희관에서예의주시해야될항목은분명히있다고봅니다. 여기계신의원님들대부분다아시다시피우리나라의그어떤사례와도일치하지않는동구만의특수한외국인주민환경이거든요.그특수성을잘반영해서하셨으면좋겠고,아시다시피외국인들은세금중에서과세특례받는부분들이있잖아요.5년간받게되는데,어떻게보면지금들어와있는대부분의외국인들이과세특례대상이기도하고19%만내는사람이있고70%감면,50%감면이렇게여러가지케이스가있다보니까사실은어떻게보면대한민국국적인국내거주자,아니면혹은장기체류외국인하고는또다른차이가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차별을두라는것은아니지만그부분에대한고려를어느정도하고사업을진행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우리가그분들에대해서열심히하라고혜택을주고있는거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강조를해주시면,이조례에근거해서사업을할때우리나라에서당신들을배타적으로보는게아니라긍정적으로바라보는측면도있고혜택도주고있다는부분을강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도얼마전에알게된사실이지만외국인근로자들이대부분세금을내고는있다고알고있는데어떤분들은거의대부분세금을내고있지않다고알고계시는분도계시거든요.그부분주민들홍보도필요할테고세금감면역시도받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진실을알고있어서접근을할때나중에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렇게잘좀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의안번호제2121호울산광역시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축제추진위원회의구성,기능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위원회운영의실효성을도모하고축제개최시안전관리를의무화하는등안전을강화하였으며축제결과에대한사후평가제도를도입하여내실화를기하고자함입니다.아울러현행조례의미비한점을보완하고자치법규개선권고사항을적용하여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5조에서는축제추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위원회에안전전문가의참여를보장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축제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에서는축제운영관련참가비,입장료징수,사용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11조에서는안전관리를의무규정으로신설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12조와제13조에서는축제에대한사후평가및그평가기준을마련하였고평가항목에안전분야를포함하였습니다.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및제2항제5호‘라’목,지역문화진흥법제4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9월30일∼10월20일까지21일간구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1호울산광역시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먼저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2조정의에보면“축제란문화예술,관광,구민화합또는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다수의주민이참여하고정례적으로개최하는행사를말한다.”…… 신규로축제를만들면여기에는축제가포함이안되는겁니까?

정례적이라는것은올해도하고내년에도하고아니면격년으로하든지……

정례적이라는용어를쓰는것은과거의흔적들이있어야되는거거든요.

일회성으로하는행사……

일회성으로축제를하다가도그게의미가담겨져서넘어가야그다음부터축제라는이름이부여가,이것말이좀애매한게굳이“정례적”이라는말을왜넣는지잘모르겠다는거지요. 그리고마을음악회나,예를들어서각동별축제처럼운영하는음악회들이있거든요.이런것은또축제에포함이안되는부분들이있어요.그러니까이런구성을꼭넣었던이유가무엇인지,제가다른축제관련된지원조례들을살펴봤을때이런문구들이들어간게드물어서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러면과장님생각에는축제라고동구에서얘기할수있는것은어떤축제를이야기하는거예요?조선해양축제나이런것을이야기하는거예요?

조선해양축제라든지해맞이축제,불특정한사람들이참여하게해서지역의문화,관광을함께할수있는그런것을뜻합니다.

구민화합한마당은원칙적으로우리구민들만했잖아요.특정다수잖아요.그러니까기존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전부개정을하는거라서,그러면기존있던축제들이지원을받을수있는근거들이다사라지게되는건지,여기담겨있는게국한적으로담겨져있거든요. 예를들어서5조5항같은경우“제1항부터제4항에도불구하고동단위축제의경우동별로축제추진위원회를달리구성할수있다.”,동별로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면축제추진위원회는이조례에따라야되는겁니까,권고사항인겁니까?왜냐하면6조가좀애매한부분이있어요.“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연임할수있다.”…… 예를들어서동별축제는대부분추진위원장을주민자치위원장이하는데존경하는임채윤의원님께서조례를개정하셔서앞으로주민자치위원장은2년에두번을연임할수있어요.그러면이분이주민자치위원장임에도불구하고축제추진위원장에못들어간다는그런얘기도될수있고,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도원칙은정해져있지않지만어찌됐든간에상징적인의미에서문화원장님이지금꾸준히하고계시기도한데,그러면이것도위원장의역할로써한번연임하면끝나는건지……

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에는축제운영규정이따로마련되어있고,그건특별한사항이없고요.동단위축제같은경우에는축제가끝나면여기보시면제6조에소규모축제일경우에는위촉하는날부터평가시까지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우리가상위조례나법안을빗대어서원칙을따라야되지않겠느냐라는질문을많이들하시니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예를들어서조선해양축제지원에관한조례가따로분리가되어있다면이해를하는데,이게축제에대한큰틀을……

포괄적인것은맞습니다.

그러니까요.이렇게상충되는부분들이있는데,이조례의궁극적인취지가뭔가요?

축제의취지는,조례만든취지를말씀하시지요?

예.

기존있던축제지원조례같은경우에는단순히사업비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보조금은어떻게한다,지도감독그정도까지만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로봤을때는실질적으로일회성으로하는게아니라축제를할때는주민참여라든지전문가의견을듣고평가도하고내년에도그내용에대한사후평가제도라든지이런부분을내실있게해야된다는부분이빠져서이번에전면적으로반영을한사항이고,동단위에서는동단위별도의축제를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할수있다는이부분도남목3동이나방어동같은그런축제할때는여기에맞춰서자체적으로위원회를구성해서해야된다는방향입니다.

그러니까요.과장님말씀대로여기에맞춰서되도록권고를하든지‘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해라’해야될건데,동구관내주민자치위원들이임채윤의원님조례발의할때보니까육십몇프로가기존했던사람들이고신규인원들이거의안들어와요.그래서그조례를통해서임기를연장시켜준거거든요.그렇다면축제추진위원회에들어갈수도없어요.예를들어서방어진축제나벚꽃축제같은경우2년,4년했던분들이주민자치위원임에도불구하고다음번에도못들어가는상황이발생되는,이조례를통해서…… 그러니까물론과장님도고민을많이하셨겠지만이게저는우려스러운부분도있습니다.이런임기에대한부분들이나축제를“정례적으로개최하는행사를말한다.”라고규정을박아놓은것들이나“해당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해서음악회나기타등등해서이런것들을축제로규정을안한다,이게축제라는사전적의미를훼손하는것같아요.음악회나전시회이런것들은축제로안치겠다,이런느낌도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그만한뚜렷한목적성이있어야되거든요.그런데우리가기존축제지원에관한조례는포괄적으로다축제라는것을담고있는데,하나원포인트를잡아서따로분리하는것은모르겠는데이걸없애고전부개정으로한다,조금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음악회나이런부분은,그냥단순한음악회는추진위원회를구성하지않아도충분히가능한그런부분이라는거고……

우리가얘기할때페스티벌하고콘서트랑다른거잖아요.페스티벌은어쨌든주민들의참여가필요한부분이있기때문에콘서트,음악회하고는다른부분이있지만음악회를매개체로해서페스티벌을하는경우도많거든요.그런데타이틀은‘열린음악회’로규정을한다고요. 예를들어서전하동열린음악회같은경우는음악회를하면서주변에부스같은것만들어서체험을하기도하고이런것들인데그것은축제에대한규정이안들어가는게,정례적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못들어가게되는경우가생기는건지,그런데이정례적이라는것도몇년간끊겼다가갑자기축제가부활되면여기에포함안되는건지……

해야된다는사항이아니라할수있다는……

그러니까열린조례이긴하지만그래도우리가조례에권고사항으로있는데도불구하고왜안따르냐라고누군가는입을댈수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

특정몇사람들만구성하기보다는동단위같은경우에는동에서자율적으로운영위원회를구성한다든지좀더다양한의견을청취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라는식으로포괄적인조례를이번에만드는겁니다.

제가볼때는이조례가통과되는순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장도바뀌게될뿐더러여러가지복잡한문제들이계속생기게되는데,저는잘모르겠습니다.이것고민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역시마찬가지입니다.기존동구축제지원조례에훨씬더명확하게잘나와있는데왜전부개정을하는지이해가안됩니다. 지금제2조정의부분에,강동효의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저역시축제에대한정의가더애매하다고생각을하고요.그렇다면제2조정의에따른축제대상은어느정도파악을하고계시나요?

축제라함은동구주민뿐만아니라……

과장님,다시여쭐게요.제2조정의에따른축제대상이어느정도됩니까? 다음각호로나와있는1호,2호,3호대다수의가요제,기념식,음악회,전시회,미술제,연극제,영화제다안되고경로잔치다안되고,그외에축제에서나와있는이의미에해당되는대상이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우리구의대표적인축제인조선해양축제나해맞이,그다음에동단위에서하는남목3동의벚꽃축제나방어진에서하는축제,규모가큰관광객을유입할수있는복합적인그런형태로생각하고있고……

동별로추진하는축제,예를들면전하동바드래축제이런부분들도다해당이되는건가요?

……

굉장히애매하고요.전부개정이아닌기조례인동구축제지원조례가2조정의라든지지역축제행사에대한정의,그리고보조금,보조사업자이런정의가명확하게잘되어있고제3조도지원대상사업이명확하게나와있고잘되어있는데왜다시전부개정으로해서조례를올렸는지이해가안되어서저도여쭤보는거고요. 그리고전부개정에대한부분에있어서제4조축제추진위원회설치근거를마련하셨는데축제추진위원회가완전남발하고있어요.엄청많아지고있어요.여기에대한관리가어떻게될지굉장히의아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제9조‘축제의지원’부분에있어서“축제를육성‧발전시키기위해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따로조항을둬서이렇게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축제한다고하면필요한경비다예산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네요. 그리고제10조‘이용료징수’부분도참가비,입장료를당당하게징수할수있도록하는근거가들어가있습니다.우리구에키워야할축제는키워야되고또아기자기하게소규모단위로동별로이루어지고있는축제그리고올해처음추진했던방어진회축제이런부분들,주민들이직접참여하고직접이런부분들행사라든지축제에동참하면서우리주민들의의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화합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는여러가지다양한축제행사에참가비,입장료를받을수있는부분근거가마련되는부분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별로축제가다양하게있는데이런부분근거로인해서들어간다고하면영향을적지않게미칠수있을건데,이조항이왜들어가는지이해안되는조항들이많아서저는여기에이견이있고다시검토를하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고심해서하셨을텐데일단은고생했다는말씀드리고요. 기존울산광역시동구축제지원조례제2조정의에보면“지역축제행사란”해서정의가나와있고“보조금”“보조사업자”라는세가지의항목이있는데“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라고정의를하고있는데이번전부개정안에서는용어나그런것에대한정의는없어요.그래서축제라는단어가제2조에“경비를지원하거나직접추진하여문화예술,관광,구민화합또는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다수의주민이참여하고정례적으로개최하는행사를말한다.”라고하면서단서조항으로“경연대회,가요제,기념식등특정계층만참여하는행사”“음악회,전시회,미술제,연극제,영화제등순수예술행사”그리고“경로잔치등단순한주민위안행사”라고되어있는데,지금사실은이각호가굉장히모호하게쓰여져있거든요. 경연대회도주민들이다참여할수있는거고요.‘동구갓탤런트’이것특정인이참여하는대회입니까?동구주민들이경연에다참석을해서그중에토너먼트형식으로즐기기위해서들어가는거잖아요.가요제도동네가요제가있을수있는거고,주민들이참석하는데‘가요제는아니다.’……이게너무편향적인정의로너무크게묶어버렸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관에서주최하는행사라든지이런식으로더구체화시켜서제외를해야되는데그게아니라모든경연대회,모든가요제,모든기념식,모든음악회,모든전시회,모든미술제,모든연극제,모든영화제이런식으로정의가묶여져있다고보여지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수정이나아니면다시만들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보조금관련된항목도사라졌는데그냥“구청장이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9조에있지요.‘축제의지원’해서“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예산의범위도이예산이어떤예산인지에대해서정의도안내려져있어요.기존에는보조금이나보조사업자라고해서보조금이라는항목으로카테고리를묶어놓았었잖아요. 이렇게되면예산만가능하다면어떤예산에서든다뽑아쓸수있다는얘기인가요?

이보조금이라는것은모든보조사업자는보조금심의신청을해서해야되는그런사업들을말하고있고통상적으로구비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회단체보조금……

이조례에는그얘기가없잖아요.

예,그부분이있기때문에세부적인사항을표기는하지않았고요.주된내용은국민권익위에서지적된사항에의하면일회성이라든지선심성축제행사이런부분을제한하라는것때문에내용을이렇게포괄적으로하게되었고,이용료징수부분은축제를할때참가비를하는부분은나이트런이라든지……

그부분에대해서제가이의가있는것은아니에요.그부분에대해서이의가있는것은아닌데,일회성행사는당연히지양해야되겠지요.그런데이것을너무크게‘이것은안된다.’라고묶어버리면모든행사들이진행하기가힘들어져요.그러면모든행사에이제는‘축제’라는이름이다빠질거예요.축제라는이름은빼고하면되니까,아니면특정계층만참여하는행사,특정계층만참여하는행사임에도불구하고열어서할수도있는거고,그래서일회성행사라는것에대해서별지로둬서특정성격에대해서기술한다든가해서좀더상세하게설명이되어있어야될항목임에도불구하고자칫잘못하면일반화의오류처럼일부를다수로다묶어버리는방식이만들어질수도있는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양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제12조‘축제평가’제13조‘평가기준’같은경우에도“축제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다음의평가기준에맞춰서실시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재미있는것은2항에보면“평가결과에따라서해당축제에대한다음연도의예산지원규모등의결정에반영해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러면실시할수있다가아니라실시안하게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조례상으로제가봤을때해석에이견이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수정이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명확하게해당항목들에대해서도밝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축제평가는어쨌든반드시해야되는사항은맞고요.구청장은매년축제를하게되면사후평가를해야되고……

그런데“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안해도된다는얘기잖아요.

12조에보면“실시해야하며이를축제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자체적인평가로도할수있다는건데뒤에보면의뢰할수있다는부분이지,사후평가는반드시해야되는게맞습니다.

“사후평가를실시해야하며이를축제관련전문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자체적으로할수도있고전문기관에의뢰해서할수도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축제관련전문기관은어떤단체들이있나요?여기써주셨으니까제가여쭤보는겁니다.

울산연구원이라든지……

울산연구원이축제관련전문기관인가요?

용역할수있는그런기관들,축제관련해서……

지금축제관련전문기관이라는얘기는제가처음들어봐서여쭤보는거예요.그런게있나싶어서…… 왜냐하면이외부기관의평가에따라서이축제가예산지원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거고규모가축소될수있는상황까지도갈수있거든요. 어떻게보면굉장히중요한것중에하나이기때문에,용역을해서돈을들여서축제를다시평가한다면그것도이상한거고요.축제를돈을들여서평가를해서,그정도의주요한용역을해서까지평가를해야되는사항이라면개선에대해서용역을해야되는거지평가에대해서용역을한다는것도말이안되는것같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좀더명확하게전문기관이나이런것들이있다면해야되는거고,아니면자체평가를실시하는데자체평가심의위원회구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기술을해줘야지납득이되지단체나자체적으로알아서하겠다…… 그평가는누가하는겁니까?구청장님이랑국장님들이모여서하시는건가요?그건아닐것아닙니까?관련된사람들이모여서평가를할거잖아요.왜냐하면기준이명확하잖아요.축제기획의적정성,홍보의효과성,참여자호응도,축제프로그램의수준‧운영‧행사진행전반등,사업계획의충실성,예산집행의투명성,축제및행사분위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것다하려면되게많거든요.안전관리계획도있고요. 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어떻게한정될것이며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평가에매우중요한요소잖아요.그리고저희지역에서축제를하는굉장히중요한이유중하나가지금현재는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굉장히크거든요.다른어떤부분들보다도……사업계획의충실성,투명성다중요하지요.축제기획의적정성도중요하지만지금현재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게굉장히중요하다보니까지금축제를하고있는거잖아요.청장님도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거고,활성화를위해서축제를하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그런것에대해서중요도부터시작해서기준들이아무것도없고불명확하게,모호하게써있다보니까제가말씀을안드릴수가없었던겁니다.따로그때오셨을때도얘기를하려고했는데너무길어질것같아서제가얘기못한부분도있고요. 그리고평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내실을기하기위한평가인지,아니면권익위에서얘기했던우리가지양해야될일회성행사를줄이기위한축제조례개정안이되어야될지에대해서도그시작점에서저희가심각하게고민을하고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기존있던조례가특별한내용이없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포괄적으로반영할수있는그런것을했었고……

그런데포괄적인것들은할수있다라든지이런부분들에서는언급하는게맞지만제한에대해서포괄적으로하면나중에문제가될수밖에없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앞서위원회구성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강동효의원님께서충분히지적을해주셨지만포괄적으로하게되면어디에뭐가맞는지몰라요.어느조례가상위조례가되는거고,조선해양축제조례가더상위조례가되어버리면이축제조례들은의미가없잖아요.조선해양축제안에서또다른경연대회를하거나이렇게했을때,가요제나이런것시행을하게되면그것도축제는아니고복합적으로이상해지는거잖아요.

조선해양축제는운영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이축제조례가조선해양축제보다더상위조례가만약에된다면,예를들어서다른축제를한다면그축제안에서또다른가요제,또다른미술전이렇게한다면그건또성격이이상해지잖아요.어디에기준을두고이축제를평가해야될지,제외항목안에넣어서시행했기때문에이것은편법으로시행한축제다라고판단내릴것도아니고,이런식으로저희가판단을되게모호하게하고다툼의여지가발생할수있는소지를없애기위해서,원활히지원하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것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조례,울산광역시동구축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조례에대해서한가지지적을한다면제9조‘축제의지원’있지않습니까?“구청장은축제를육성‧발전시키기위하여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는데그러고나서10조가‘이용료징수’거든요. 여기보면참가비,입장료이것징수할수있고,보면징수에대해서나와있는데제가보기에는10조에중복지원제한에대해서한가지가더들어와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모든축제에중복되어서예산을다받아간다면이것또한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중복지원제한,단체가법령이나다른조례에따라“지역축제개최에필요한경비를지원받는경우나이조례에따른지원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이런중복지원제한에대한게들어와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이게없으면다른데서지원을다받으면서또여기에들어와서축제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는항목이있을것같아서제안을하나드립니다.

저희들도보조금심의나이런것할때시비보조금이나매칭이아니라면중복지원이안되도록하는게당연한부분이라서그런부분은……

안해놔도,“중복지원이안된다.”이런문구가있나요?

그런것은따로없지만통상적으로봤을때적절하지않은부분은……

일부개정이아니고전부개정안으로올라왔기때문에이것또한세심하게넣었으면더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당시에는축제관련해서사무국을둘수있다는부분을했었고……

예.

그부분충분한답변이못된부분이있어서제가보충설명드릴기회를주신다면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의원님들여러가지많이지적을해주셨는데사실개별조례나개별법령에서다루고있는부분에서는이조례에서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는없습니다.예산지원에관한부분도마찬가지,보조금지원조례가별도로운영이되고있고보조금나가는데대해서는그부분에서또있고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집행지침에서못하게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내용은이조례에담지않았습니다. 그리고대상에대해서도말씀하셨는데음악회,전시회,미술제이런것은별도로할수있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그다음에동에서하는것도마찬가지로주민자치조례가별도로다있습니다.그러니까개별조례가있는부분들은,이조례의성격을보시면위원회구성,이용료징수,안전관리,축제평가이게핵심입니다.여기에대상이되는조례를담다보니까빠지는부분들이다빠졌습니다. 아까평가부분에대해서이야기하신것도평가는누가하느냐라고하는데‘축제위원회설치등’해서4조에보시면축제추진위원회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을건건별로다설명을못드리겠는데,이런부분들이조례로써모든것을다담을수없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이네가지에해당되는축제가이조례에정의를하고있다라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그다음에예산집행도관련개별조례에서이미정해져있는부분은이조례에명시를안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단우리구에축제가큰축제부터아주작은축제까지여러가지가있지만거기에딱딱구분해서하기에는바뀔때마다조례에담아야되기때문에힘들고,정의에전체적인개괄적인내용들을해서이렇게하신것같은데,작은축제라도축제에대한조례를보고또남목에벚꽃축제를하더라도추진위원회가구성이되고이렇게해서각자별로하고있다고봅니다.거기에대한부분들을조례로만들어서정리를하기위해서이렇게만드신것같고,일전에한번보류되었던것은삭제되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염려하시는의원님들여러가지의견을주셨지만그부분은나름대로평가를하실거고,제가한가지당부드릴것은축제를하면축제에들어가는비용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평가를하면서결과가나타나긴하는데,사실평가기준은아니지만규정을만들든지해서축제에대한원가계산서를,보통큰축제들은보고를하더라고요.그러면나중에뒤이어축제를할때투명성이라든지책임성이런것을높일수있기때문에조례에담으면법적근거를줘서좋긴한데그렇게까지복잡하게만들기에는시간도그렇고해서,그런규정들을한번더보고추가로만들어주시면축제를하고난이후에도투명성이나책임성이런부분들다듬어갈거라고봅니다.제가요청사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보통하시잖아요.

평가를별도로다른기관에다가정산검사를의뢰합니다.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에는요.

어차피보고를하고후년에했을때나름대로축제를추진하는방향성이나이런것들은잡아가지만비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투명성을가지기위해서,어떤데는보면축제를추진위원회나이쪽에돈을줘서하도록하거나이렇게하는경우도있고안그러면예산에서카드로건건이주는경우도있고투명성이있는데,보통큰축제같은경우에는추진위원회에집행권한을주다보면원가계산이나이런부분에서투명성이결여될수도있다는거지요.그렇다는부분은아니고요.그렇게될확률도있고,책임성을가지기위해서는내부규정으로그렇게만들어가면좋은사례가되지않겠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부분에“그밖에구청장이필요로하다고생각되는사업”에대해서그문구를삭제요청합니다. 방금추가로신설로들어간것얘기합니다.안넣는것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의안번호제2122호울산광역시동구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낚시행위로인한해안가혼잡을방지하고버려지고방치된낚싯줄및낚싯바늘등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백사장내낚시행위금지규정을신설함으로써해수욕장방문이용객에게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제1항에서는해수욕장에서의준수사항중백사장에서낚시하는행위를금지하도록하였고,현행조례의일부미비한규정을보완하고기타법제처‘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입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10월7일∼10월27일까지20일간구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2호울산광역시동구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제가일산해수욕장을자주가보는데낚시하는분들이있고그주위를걸어가시는분이있어서저도여기에대해서고민을좀해본사항입니다.그런데이런조례가올라와서기쁘게생각했습니다. 그런데위반시에는어떤식으로하겠다는규정같은것은없어서조금안타깝다고얘기를했는데,과장님께서오늘아침에저한테가져오셔서다음에한번더개정을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맨발걷기를하시는분들이많고저희들이제재를하다보니까조금어려움이있어서근거를마련하려고하다보니해수욕장법시행령에모든준수사항이있지만조례로서할수있는부분을일단넣었고,막상하다보니까제재부분이없어서내년도에는,다른지자체네군데부산이랑충남쪽의조례를보면1회에과태료5만원,2회도5만원과태료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먼저행정지도를하고이후에조금보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규정이나규칙은잘안지켜질때행하라고하는것이기때문에과도한과태료는조금지양하는것이맞고요.그분들한테거기서그행위를못하도록하려고만드는조례는맞지요?

예,맞습니다.

잘이행하시길바라고요.다음에조례만들때는항상생각을해서다음에추가로다시개정하고또개정하고이렇게하는일이없게끔신중을기했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제2123호울산광역시동구관광시설관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광진흥법제67조에따라우리구의유료관광시설인소리체험관관람및시설이용료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운영되었으나2023년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으로관광시설의운영이종료되고문화시설인슬도아트로변경·운영됨에따라해당시설의관람및시설이용료징수를위한조례가불필요하여폐지하고자합니다. 근거법규는관광진흥법제67조이며폐지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이없으며,입법예고는지난10월4일∼10월24일까지20일간구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관광시설관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시설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3호울산광역시동구관광시설관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복지지원과장김종철입니다. 의안번호제2124호울산광역시동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1인가구증가및고령화가속화로취약계층의사회적고립심화에따라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고독사및사회적고립가구예방및지원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실태조사에관한사항,예방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근거법규는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2024년9월13일∼10월3일까지였으며제시된의견은없었으며비용추계서는울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에따라필요예산비용이이미시행되어공개또는증명된경우에해당되어서첨부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제정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4호울산광역시동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의안번호제2127호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여광고물등안전점검수수료를변경하기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법인또는단체등위탁관리대상에가로등현수기를추가하여효율적인운영을하고자합니다. 둘째,주요참여연령대가60∼80대노령층인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를안전하게운영하기위하여안전사고에우려가되는현수막을보상대상에서삭제하고자합니다. 셋째,2002년조례제정이후동결되었던광고물등안전점검대행수수료를그간의물가및인건비비용인상을반영하여변경하고자합니다. 그외일부조문의정비등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개선사항이없었으며,입법예고는2024년9월6일∼9월26일까지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7호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2128호울산광역시동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기간방치된목욕탕노후굴뚝을정비대상으로포함하고철거비용의지원근거를마련하여전도사고를예방하고자하며,건축물관리법에서조례로위임한건축물해체허가대상규정과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2항관련목욕탕굴뚝이장기간방치되고노후화됨에따라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소규모노후건축물정비대상에목욕탕노후굴뚝을추가하고철거비용의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관련해체신고대상건축물중일정범위안에버스정류장,횡단보도등이있는경우해체허가를받도록하였으며,안제10조관련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기위해일부개정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관련법령은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0조및제40조와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10조이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규제사무심의그리고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이없으며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4년9월19일∼10월9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식동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28호울산광역시동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화체육과장이원숙입니다. 의안번호제2132호울산광역시동구명덕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년개관예정인명덕생활문화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한서비스제공을하고수행능력,전문성등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생활문화센터의효율적관리와주민들의생활문화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민간위탁대상시설은명덕생활문화센터이며,위탁기간은2025년협약일∼2027년12월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수탁자공개모집실시후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을하며수탁자격은자격을갖춘비영리법인또는단체입니다. 민간위탁의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울산광역시동구문화예술공간지원및활성화조례,울산광역식동구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이되겠으며동의안은붙임내용과같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32호울산광역시동구명덕생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의안번호제2133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신규공공체육시설조성에따라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지역주민의체력증진을위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수행능력,전문성등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관리와주민들의체육활동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며민간위탁대상시설로는꽃바위체육센터와동부체육센터이며꽃바위체육센터의위탁기간은2025년1월∼2026년12월,동부체육센터의위탁기간은2025년3월∼2026년12월까지예정이며준공등의여건에따라위탁시작기간은변동가능성이있으며,위탁종료기간은현재민간위탁중인체육시설의위탁종료기간과동일하게맞춰시설의효율적관리를하고자합니다. 위탁방법은수탁자공개모집실시후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며,수탁자격은자격을갖춘비영리법인,체육관련단체또는민간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등이며동의안은붙임내용과같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11월8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33호울산광역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공공체육시설,그전에했던명덕문화센터민간위탁등각종민간위탁에대해저희한테동의안을받기위해이렇게오셨는데,서류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설명해주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요.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할때전부다심사기준및배점을보면‘정량(30점),정성(70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이서류심사와면접심사로해서면접심사에조금더큰비중을두고있기는하신데이부분들에대해서나중에차후에적정성을고려해서조정을좀하시는것이좋지않을까,왜냐면지금보니까업무능력은참좋은데기본적인서류능력이안되시는분들도계시고,그것이지금계시는분들이그렇다는것이아니라그럴수도있으니해당항목들이조금균형을가질수있는거였으면좋겠다는것이지요. 그래서면접심사나이런데‘운영계획의구체성,목적부합성,활성화’이것을굉장히큰비중으로두었을때중요한것이긴하고,그런데‘예산및관리적정성’10점,‘프로그램운영독창성및발굴능력’20점하는데,이정성평가라는것은굉장히주관적인것이거든요.심사위원이바뀌면점수가바뀌는것이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또다른논란의거리가있을수있으니이부분도조금조정을해서서류심사와정성평가가적절히잘조합이된다면누가봐도공정한심사로보이지않겠습니까? 여태까지위수탁에대해서문제가있었다기보다는심사기준을가지고심사를하실텐데그때또발생할논란을미리잠재우는것도또하나의우리관에서할일이아닌가싶습니다.그런의미로말씀드리는것이니까잘참고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