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장재희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행정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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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완산구청, 덕진구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기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완산구청장 배희곤 덕진구청장 한병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재수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구세무과장 권인숙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현숙 덕진구민원지적과장 조현숙 덕진구세무과장 전을열

용철

최용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현장 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권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삼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을열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덕진구에 대한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공감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청정 행정의 구정 운영 방침 아래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센터 중심의 현장 점검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양 구청 항상 시민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요. 예산 철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지만 양 구청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보다 보면 도로 유지 관리 보수비나 인도 유지 관리, 공원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사업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도 줄일 수는 방안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로 유지나 이런 유지 관리 보수비 부분에 관련돼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돼서 집행을 하고 긴급 예산 꼭 해야 될 예산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대표로 배희곤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대폭 증액이 돼서 그동안에 파손이 많이 됐던 인도나 도로 이런 부분을 많이 보수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도로의 수명이나 인도의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시기를 좀 늦추면 늦출 수도 있겠지만 적기에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적기에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필요한 예산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당부 말씀인데 우리 배희곤 청장님이 이번 마지막 행감인가요?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두 분 청장님 진짜 내려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신 거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여지껏 뛰셨던 청장님이 안 계셨었는데 현장에 직접 다녀오시고 다녀가시고 살펴보고 또 다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대표해서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웃음

최명권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 실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예산이 꼭 세워질 때 되면 우리 양 구청 건설, 녹지, 공원 관리죠. 조성하는 예산들이 물론 전 김승수 시장 때보다는 늘어났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늘어났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지금 도로 말씀드릴게요. 도로는 대로 정도면 우리 양 구청에서 알아서 이상 있는 부분, 파열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알아서 해 줘야 되거든요? 대로마저도 의원들이 부탁을 해야 그 구간을 포장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중로, 소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동네 소로는 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녹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이 올해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구청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양 구청장님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도로나 녹지 쪽에 이렇게 필요하니까 올려달라고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있죠, 한옥마을이든 어디든. 그런데 딱 첫발 내디디면 최고 눈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로가 개판이라고 합니다. 도로는 정상적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보니까 올해 사업 예산 중에 대로만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동부대로, 백제대로 다 한 것 같은데 흡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 구청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들과 더더욱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구청장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로 유지 보수 관리하고 공원 관리는 저희들도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부족할지는 몰라도 금년도 다행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도비도 확보돼서 그나마 조금 포장이 됐고 저희 덕진구 관내 전체적으로 한 454km 정도 되는데 보통 노후화율이 7년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포트홀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 아쉽게 생각하고요. 특히 또 공원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공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수요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

여기에서 논란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깨끗하고 보기 좋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시민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들은 순위를 매겨가면서 분명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종종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죽여가면서 주민 참여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투입을 하고 전주시 예산에서 다른 부분으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유용하자. 물론 포트홀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하고 정말 대로보다 숨어 있는 도로를 가면 너무 열악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대로나 큰 도로에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포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도 약간 아쉽지만 일이 년 뒤에만 해도 괜찮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은 순위를 미루어 나가자는 그러한 의미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구청장님 그런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당부 말씀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노고나 수고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다시 듣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양 구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복무 기강 흐트러지지 마시고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눈이 많이 올지 아니면 온난화로 계속 이렇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공직 기간 동안에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도 홈페이지 보니까 많은 자료 요구 등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잘 챙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구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재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오재수입니다. 먼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위원님들께서 다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요. 보고는 뒤로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 구청에 회계 관련해 가지고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부분이 감사 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 부재 시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완산구청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혹시?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회계 관련 공무원이 연가나 병가나······.

용철

최용철위원장

휴가, 출장······.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휴가, 출장일 때는 대리인 지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부재자가 지출 권한을 사용한 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구청 내부에서 회계 관리 업무에 대해서 대리인 지정해서 해야 된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금액도 좀 큰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행 과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전체적인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금액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완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 풀어서······.

남숙

이남숙위원

감사 자료까지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남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느냐 했는데 정기적인 복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관리하고 있다 하는데 이현숙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어떻게 자체적인 복무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집합 교육인 거예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집합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하루 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하루에 2시간······.

남숙

이남숙위원

하루에 2시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평가까지는 실시하지 않고요. 자체 교육하고 그다음에 복무 지도를 통해서 수시로 소양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도······.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는 게 어떤 그런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체계화된 구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서를 통해서 한다랄지, 집합 교육을 시킨다랄지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서 있어서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병무청 소관으로 기본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 병무청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직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정도 직무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각 부서에서 소양 교육이나 수시로 하는 교육은 각 부서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복무요원들이 파견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잖아요. 노인 시설이랄지 아동 시설이랄지 이런 곳에 갔을 때에 기본적인 마인드 없이 또 소양 없이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파생이 되면 구청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문제가 되면은 일단 병무청이 상급 기관이라 그쪽으로 통보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 행정 부서와 함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1년에?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1년에 그렇게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청소년들이 전주에 머물 건지, 떠나갈 건지도 구청의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 활동하시는 걸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진짜 심리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마음 치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마음 치유 프로그램 다른 예산은 다 깎였어도 무슨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 예산을 이용해서 기본 소양 교육 같은 것들을 충분히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기관이나 이런 데 파견된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냥 핸드폰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우고 나간 복무요원들이 과연 어떤 정신세계가 온전할까 이런 부분이 들어서 직무 교육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올바른 복무요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2시간 한다는 건데 양 구청이 똑같아요, 교육 내용은?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교육 내용은 구청별로 틀립니다. 테마는 비슷하지만 강사도 일단 틀리고요. 자체적으로 구청별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 교육이라는 것은 맞고요. 한 분이 같이 양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교육했던 내용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자료 제시해 주길 바라고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감사 자료 1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나오거든요. 양 구청에 그리고 완산은 11페이지, 덕진구는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인데 덕진구는 총 21건 중에 진성이 4건이고 한별이 4건이에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다 90%예요. 또 완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산도 총 26건 중 "진* 정**"이라고 써져 있는 게 4건, "한*"이 4건, "삼*"이 3건, 2건 이상은 표시를 안 했어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낙찰률이 다 90%예요. 그 뒤에 5000만 원 이상 도급액을 살펴봤어요. 덕진구는 2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완산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총 더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제일 낮은 걸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5건에 대해서 거의 500만 원 이상의 돈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낙찰률이 88.4%, 88.23%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맨 밑에 완산구청에 환경 개선 공사에 87.93%에 맞춰서 낙찰률을 때려보니까 이렇게 500만 원 이상 정도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낙찰률이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신 건지 낙찰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90%까지 했는데요. 일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87%까지 가능한데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아니라 이건 계약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2건만 계산해도 덕진구는 50만 원 이상을 버리고요. 완산구는 500만 원 이상의 돈을 버리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90%로 낙찰률을 정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다음에 덕진구청을 살펴봤더니 덕진구 혹시 이거 보고 계시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6페이지 보시면 덕진구청의 주민센터 4개소 이것이 그냥 주민센터도 들어간 거예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따로 분리가 안 돼서 총금액을 봤더니 31억인데 덕진구청으로만 22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덕진구청에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구청 자체가 이미 너무 노후화가 돼서 계속 이렇게 고치는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덕진구청이 93년도에 신축이 되다 보니까 현재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 보수나 시설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수리, 유지 개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뒤에 용역 정말 많이 나오고 용역비 나오는데 이렇게 수리 비용에 들어간 전년도 거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를 고치고 나면 한 군데가 역시 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양 구청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계속적으로 구청에 수리 비용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고장 나고 비 새는 이런 비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 살펴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양 구청 우리 과장님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고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찰률 고민하셔서 낙찰률에 나가는 비용 양 구청만 있는 건 아닐 거고 전부 도내 수의계약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예, 무조건 90% 했다는 거에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덕진구는 21페이지고 완산구는 19페이지입니다. 무인 발급기가 온누리넷하고 우성하고 이렇게 각각 양 구청에 하나 봐요. 그런데 비용이 각각 다른 이유는 설치 장소, 연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가요?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서 다른가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덕진구 관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총 24대인데요. 납품 회사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다 보니까 가격이나 이런 게 달라서 계약도 따로 온누리넷하고 우성하고 이렇게 맺은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납품 업체가 아까 세 군데라고 하셨잖아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더는 없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세 군데가 무인 민원 발급기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1000만 원이 안 돼서 여기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도 세 군데밖에 없다는 거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낙찰률이 90%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똑같은 저긴데 크기가 달라서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 왜 덕진구, 완산구에 이렇게 가격이 각각 다른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유지 보수 비용인데······.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장비는 아까 업체별로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일치할 수는 없고 구입가에 저희가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온누리넷에서 구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유지 보수 비용을 주는 거네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설치하고 유지 보수 비용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 기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가장 잘 아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그 기계에 잘 손을 안 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무인 기계가 몇 대나 설치돼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양 구청 자료 좀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보니까 특정 업체가 굉장히 많은 수의 수의계약을 했고 양 구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줬다는 정황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지 전체 일괄 청사 관리로 해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견이 있는 경우 아까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품의서나 이런 걸 보고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수의계약보다는 입찰할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어도. 그렇지 않나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입찰은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3개의 기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 기종에 대해서 A 업체, B 업체, C 업체면…….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A 업체는 자기네들이 납품한 업체고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용역을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리고 B 업체 또한 자기네들이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 B 업체에 용역을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후 관리는 어떻게 쓰고 난 다음에 관리 체제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 내지는 그런 게 발생한 게 있나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이제 저희······.

용철

최용철위원장

말씀하실 때 좀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많이 생각하시고······.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무인 민원 발급기는 보통 실외에서 민원인들이 밤이나 새벽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실외에 주로 장착이 돼 있어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이······.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국에 3개예요, 전주에 3개예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우리 덕진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장

금액은 적정한 거죠?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신속하게 응대를 해서 민원에는 별문제 없이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옆에 시민들이 가서 사용을 하는데 금액을 넣었는데 반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처리해 달라고 하는 일지 같은 게 있나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장애 처리 전화번호랑 다 거기에다가 붙여 놨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 사진 같은 거나 일지 있으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최명권위원

여기 제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릴게요. 완산구, 덕진구 그동안의 무인 발급기 개소 있죠, 전체 나와 있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최명권위원

설치 장소와 개소······.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건 2024년도 거니까 그 전에 거까지 싹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첨부해서요.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3개년도 것은 다 한번 보고 싶어요. 보면 1년 거를 보니까 어찌 보면 심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김학송위원

또 하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지 뽑잖아요. 양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학송위원

한 해에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나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송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채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전체 숫자는 저희 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양 구청, 본청, 사업소까지 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다 있다고 보시면······.

김학송위원

채용 공고는 그럼 어디서 양 구청에서 해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각 개별적으로······.

김학송위원

과에서?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과에서 채용 공고를 합니다.

김학송위원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 경쟁률이라고 하나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학송위원

만약에 3명 뽑는 데 4명이 왔다든지 뭐 10명이 왔다든지 하게 되면 경쟁률은 좀 어때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청사 청소 용역인데 저희가 4명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을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1차 공고했을 때도 미달이 됐고 2차까지도 미달되고 해서 겨우 4명 뽑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례로 다른 경쟁력 있는 사업체 통계 조사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경쟁률이 한 1.5 대 1 정도 단기간 한 달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이 심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과별로 좀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서는 경쟁률 치열한 데가 있고 할 거 아닙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학송위원

딱 어디 부서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채용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경험자를 우대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데 할 때마다 경험자를 뽑다 보니까 나도 이걸 하고 싶은데 물론 처음엔 경험이 없으니까 들어가기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하게 되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뽑을 때마다 보게 되면 경험자 우대를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안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물론 경험자도 우대돼야 되는 게 맞지만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규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채용 공고를 하면서 요건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송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험자도 좋긴 하지만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규가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위원

우선 제가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 수의계약을 보는데 덕진구청은 전부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산구청은 한 글자씩 빠져 있거나 해서 제가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확인을 해 보게 됐는데 이거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책자부터는 전체 공개를 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어디요?

장재희위원

사업명이나 대표자······.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장재희위원

사업체나······.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해도 된다면······.

장재희위원

문제가 된다면 덕진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산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인데요. 공사 설계 변경 3건이 있어요. 2건은 변경된 금액까지 하면 처음 예상보다는 적은데 마지막 완산구청 환경 개선 공사, 건축 공사 보면 처음 예상액보다 2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재희위원

그리고 계약 금액보다 3300만 원이 높아졌어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재희위원

이유가 현장 여건 반영입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재희위원

이거 혹시나 하고 묻는 건데 삼천동 주민센터랑 완산구청이랑 건설사는 달라요. 혹시 대표자가 같은가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재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재희위원

이거 꼭 공개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재희위원

그리고 이거 현장 여건이 어떻길래 저희가 예산액보다 더 증감이 됐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 완산구청 청사가 옛날부터 뒤편을 보면 상당히 교통 여건이 안 좋아서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처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구청에서 뒤에서 시청 쪽으로 각이 꺾어지는 길이 우리가 봐도 차로를 하나 더 넓혀 가지고 했으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차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감사실 일상 감사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한 3000만 원 가까이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도······.

장재희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고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그 금액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장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지연의 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완산구청은 얼마나 되고 덕진구청은 얼마나 되죠, 유기한 민원 기한 넘긴 거?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처리 기간을 지난 거 말씀하시잖아요?

김성규위원

예, 지연된······.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그렇다면 저희 과 민원 업무는 저희들이 민원 접수를 해서 각 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유기한 민원 있잖아요. 기한을 어기는 민원이 파악 안 된다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계는······.

김성규위원

집계가 안 나와요? 덕진구청도 안 나오나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24년도에는 건설과 민원이 20일 초과 내역이 1건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데······. 민원이 지연되면 연장 통보를 따로 해야죠?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민원 접수되면 처리 기간이 늦어지거나 늦어진 사유가 있다면은 연장 기회를 주죠.

김성규위원

연장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연장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사유가 있어야만이······.

김성규위원

사유 없이 그러니까 연장 통보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민원을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놔두면······.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됐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완산구청에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덕진구청이 많이 발견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김성규위원

126일 지연된 것도 있어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래요.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민원이 지연된 거 이게 규정 위반인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그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민원 지연 부분이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아니,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각 부서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접수는 저희가 받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김성규위원

넘겨주고 그게 잘 처리가 됐는지 파악을 안 하시냐고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넘겨주면 해당 부서에서 주로 해결을 많이 하니까······.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파악하셔서 서류를 주시고······.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일단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건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도 그거 내용 있으시면 보냈던 서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우리 양 구청에 지난 24년 2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 사항으로 지금 양 구청이 좀 다르게 완산구는 8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계층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구청에서 2개의 특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또 덕진구는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을 5개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양 구청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완산구 먼저 들어볼게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원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외에 주말, 야간 저소득, 소외 계층 관련해 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연초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외 계층 관련해서는 실버 요가라든지, 실버 댄스 그런 부분들을 소외당하는 어르신들 위주로 했었고 어린이 서예 교실 같은 데 저소득층 관련해서 했는데 특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신청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라도 해서 특별 프로그램 탁구 교실하고 당구 교실을 저희가 발굴해서 현재 운영 중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발굴을 해서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독려를 잘 못 했다든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8개가 뭐예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실버 요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요. 실버 댄스 스포츠 그다음에 실버 가요, 장애인·실버 컴퓨터, 웹툰 그리기, 한국 우리 춤, 어린이 서예 교실 이렇게 해서 8개가 있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부분은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과장님, 실은 사회적 약자 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지금 각 동마다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어났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저하게 적잖아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덕진구청에 없는데 완산구청에서 2개의 특별 프로그램한다고 돼 있어요. 이 특별 프로그램 뭡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매주 화요일 어르신들 위주로 해 가지고 오후 1시부터 노래 교실을 하고요. 3시부터는 라인댄스해 가지고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이제 덕진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덕진구는 현재 사회적 약자로 해서 5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각 동에 기본적으로 6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콘텐츠도,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지원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동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예산이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나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 외에 별도로 저소득층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하면 강사비만 최소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권위원

그 예산은 일반 예산이라는 거예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저희가······.

최명권위원

별도 특별 예산?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특별 예산이라기보다도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별도로 그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 말고 부기 명이 틀리게끔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이긴 하는데요.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강사당 시간당 2만 원씩 그래서 2시간씩 4시간 해서 32만 원씩 나가는데요. 사회적 약자로 해서 추가로 프로그램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강사 수당이 한 50% 정도 15만 원 강사 수당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양 구청에 당부 말씀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 결과들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봐도 되겠죠?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다시 한번 이건 당부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질의보다는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리팀은 제목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고요. 여기에는 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거든요. 이게 양 구청이 다른가요, 하는 게?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는 많이 맞추려고 노력은 했지마는 그게 안 된 부분이······.

김학송위원

양 구청 소통이 안 돼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소통하는데······.

김학송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자료가 오게 되면 양 구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추진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추진 방향은 다를 수 있는데 원제목은 똑같을 수 있거든요, 방향은 틀리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 상황도 똑같은 걸 비교해 보면 몇 건 안내, 몇 건 안내 이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다. 보기가 복잡해. 덕진구청을 보고 나서 완산구청을 보려면 복잡해요. '이게 덕진구청이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건수는 다른 건 분명히 맞는데 그 내용이 이상하게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큰 어려움이 없다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해 놓으면 쉬워요. 이런 부분을 좀 동일하게 추후에 할 때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구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완산구는 감사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감사 지적 사항이요?

남숙

이남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완산구는 1건도 안 올라와 있어서 잘하셔서 안 올라온 건지 미처 여기다 기록을 안 해 놓은 건지······.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감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2년에 한 번씩 시 종합 감사를 받는데 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받고 덕진구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구 그러면 연 따라서 짝수 홀수로 받나 봐요?

재수

오재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완산구는 안 올라왔네요. 덕진구에 올라온 거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세출예산을 보면 집행이 부적정했어요. 급량비 지출이 초과 지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는 됐나요? 6페이지에 보면······.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대상 기간 범위 초과 지급 및 급량비 지급 기한 지연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날이랄지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돼서 끝난 건지 여기 내용에 조치 결과에는 앞으로 그냥 이거에 대해서 "집행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하겠다."만 나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드려요.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

남숙

이남숙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현숙

조현숙덕진구민원지적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이 있어요.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이 공유재산 땅을 매각한 건가요, 비품을 매각한 건가요? 어떤 걸 매각했어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정확하게 구청을 얘기해 주고······.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구청입니다. 완산은 노후 차량 불용품 매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해서 어떤 걸 매각을 했는지······. 43페이지예요, 덕진구. 이것도······.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이거는 지금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해당 부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아까······.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래서 정확히 뭘 파악을 했는지 하게 되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땅을 팔았으면 땅 팔은 비용을 따로 해서 기금 마련을 하겠다고 답변이 그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 매각했을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차량을 사는 거에 대해서 또 비용을 세운다랄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안 되어 있으면 자료 요구하고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다음에 그 뒤 44페이지 보면 과년도에 징수율이 36.4%밖에 안 되는데 이번 연도는 93%예요. 이거 자료에 대해서 우리 전을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그 과년도가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이것이 고질적으로 매년 체납액으로써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이월되는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저희가 잡고 있고 그거를 징수하는데요. 36%면 비율로는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름 현년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저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자거든요. 대부분 이월되는 부분이 재산이 없다든가, 무재산, 행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여기 재산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압류를 하거나 신탁 자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했긴 했는데 결국 그러면 이게 94.2%가 내년도에 과년도로 또 하면 고질 민원이 남아 있어서 36% 내에서 또 머물겠네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아니죠, 그 선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금년도하고 과년도 체납액이 연말 결산해서 다시 또 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체납액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94%, 95% 저희가 금년도 연말에 했을 때 한 9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 정도가 다시 체납으로 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환급 세액 발생 현황이 1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인데 그 밑으로도 되게 많잖아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몇 건 정도나 돼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저희가 보통 환급이······. 연 6만에서 7만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오류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을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른 착오 납부라든가 주 과오납 발생하는 것이 소득세 관련해서 국세 소득세가 환급이 되면 저희 지방세도 같이 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액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동차 같은 경우 연납으로 했다가 중간에 폐차를 했다거나 이전했을 때 차액 일수 계산해서 환불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과오는 아니네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그냥 어떤 과정 중에 생기는 발생 건에 대해서······.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이 양 구청에 6만 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찾아가시오." 하고 안내문을 한다랄지 이런 비용이 솔찬히 들어가겠어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편이나 아니면 요즘은 개인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저는 과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전을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리 행감 자료집 자료명 83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 처분) 현황 46쪽입니다.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저희가 정리 보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말 정도 해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리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징수 독려하고 마지막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법에 49조에 의거해 가지고 9월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떤 변명도 안 되는 거 같고요.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세정과 질의가 안 나올 거 같아 가지고 준비한 건데 국가적으로 만약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과오납금에 대한 부분을 반송한다거나 우편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돈이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핸드폰 요금도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방 정부에서 부과를 합니까? 우리가 납부합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냅니까?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이거 환급은 저희 거 지방세에 대한 환급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절차상의 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히 적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과오납금에 대한 건수도 많고 그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핸드폰 요금 내지는 우편 발송료 이런 부분을 지방에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냐고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국가에다가 이런 국비 관련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을 좀 해 주는 게 맞다.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아니, 위원장님 지금 환불되는 것이 발생은 국세나 이런 거 환급에 의해서 지방세 환급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급······.

용철

최용철위원장

내가 말하는 거는 절차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절차가 아니고 저희가 환급이 발생되면 얼마가 환급 발생이 됐다는 것을 통지를 일단 해 주고 본인들이 그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통지에 소요되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금 지출하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냐 이거지.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왜 당연히······.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왜냐하면 지방세에 관한 거기 때문이에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국비는 저희가 통지를 안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국비 부가가치세 내고 나면 주민세 10% 내 가지고 내잖아요. 그게 과오납돼 가지고 돈이 발생한 거를 우리가 다시 절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잖아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발송할 때 개인이 작성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과오납했으니까.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그거 다시 환급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액 체납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너무 많아요. 특히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압류로 해 놓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저희가 압류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재산 조회나 이런 걸 하고 징수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면은 고액에 대해서는 시······.

용철

최용철위원장

기일이 어느 정도예요? 법적으로 딱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감에서는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지가 되면 납기가 지나면 다음에 바로 독촉장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나서 독촉장 발송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체납이 발생될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리된 재산들이 많이 있나요?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저희가 공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징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런 거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져서 체납을 하게 되고 그런 절차에서 지방 정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차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적극 행정 펴서 세정과가 계속 저희가 상신도 받고 있는데 이런 관리 체제에서 명확하지 않는 절차를 거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많아요, 현재.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생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절차를 잘 수행해 주시고 매뉴얼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열

전을열덕진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을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최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감사담당관 최삼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삼입니다. 전주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인철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원구 직소조사팀장입니다. 끝으로 하재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수발신 대장이 감사담당관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감사담당관실 전결 사항을 봤어요. 그런데 전결 사항에 부시장이, 시장 건수도 거의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 그거야 전결 사항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해야 될 거를 감사담당관이 했다고 보여지는 게 있고 부시장이 한 게 있나요, 전결 사항에? 수발신 대장에······.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시장님 사무 전결 사항에 있는 부시장님 결재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결재······.

용철

최용철위원장

결재한 건수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뭐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철

최용철위원장

있는 게 자료가 있냐고 수발신 대장에······.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줘 보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부시장이 해야 될 전결 사항의 내용이 뭐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권이 있고요. 수감 결과 보고 그다음에 재산 등록 심사 결과 보고, 청렴도 측정 관리 부분 그다음에 상급 기관 조사 지시 사항, 비위 사항, 사정 기관 통보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부패 방지 추진 계획 수립, 하셔야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렇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 빠지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비위 예방 수립 시행, 맞나요? 비위 사항 조사 결과 보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사정 기관 통보 사항 조사 처리······.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마 제가 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직원들이 전결해야 될 사항이 있고 부시장이 전결해야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건 책임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직속이 어디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부시장님······.

용철

최용철위원장

부시장 직속이면서 해당 상임위는 어딥니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행정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한 번도 보고 자체가 없어요, 의회와. 그거는 지금 저도 몇 년 되지 않은 의원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합니다. 부시장 산하에 있고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이면서도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위원회의 소통은 전무하다. 아마 공보담당관실에도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점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자 전북일보 신문에 보면 전주시 산하 기관 세 곳이 일관성 없는 채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감사담당관님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채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때 채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출연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때 기본적으로 채용 관련 부분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감사 결과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에 총 3건 시정, 주의 1건, 훈계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채용 관련해서 우리가 시정, 주의나 그런 걸 내렸던 부분은 채용 절차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위반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채용 관련해 가지고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채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뒤바뀐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2022년도에 감사를 했고 지속적으로 2023년도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지적을 또 했어요. 그런데 왜 솜방망이처럼 시정이나 주의만 주는지······.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 부분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팀장님끼리 상의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 부시장님이랄지, 시장님도 그런 부분 강조를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면 그간의 담당자들이 또 바뀝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가보면.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떤 곳에도 불만과 똑같은 내용의 여러 가지 민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행정적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 1건을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심지어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뭔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대관료 시정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관료가 징수가 되지 않고 있고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1층 리모델링하는데 그것도 시민들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무자격자가 하고 있고 이게 언론에 또 터져요. 감사담당관실에도 사전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일상 감사하고 계약 감사하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런 데에서 수의계약이 어떤 절차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수의계약 건은 기본적으로 일상 감사 대상이 아니고요. 금방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까 구청 걸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이하가 수의계약의 건이 중복된 업체가 계속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중복된 업체를 묶어서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했다고 하면 구청의 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면 수의계약 절차를 안 밟았겠죠.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결과가 언론에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수의계약 건이 아니었고 우리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가 아니었으니까 방치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모니터링해서 다음 감사 때나 아니면 언론에 나왔을 때······.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건설 공사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 결로 제가 질의했으니까 마무리 짓고 끝낼게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자료 번호 31번 사전 감사 제도 운영 현황에서 519억 중에 108억을 감액하셨어요, 일상 감사, 계약 심사하셔 가지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사업을 결정할 때 단계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5분의 1 정도 관련된 돈이 감사담당관실을 거치지 않는다고 보면 예산이 그냥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못 합니까? 그래야 감사담당관실 일이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로 해서 절감된 108억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게 한 2% 정도 됩니다. 부서에서 올린 금액의 2% 정도를 우리가 절감을 했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스템화가 되면 저희 일상 감사, 계약 심사가 아무래도 수월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 저희가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로 절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원가 산출할 때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나 그런 데에서 설계해 오는 것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물량 정도는 들어가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과다 책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건축사가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 왔더라도 한번 잘 검토해서 저희 감사실에 일상 감사라든지 계약 심사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잘못 봤네요. 5200억에서 110억 정도 했으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가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맨 처음에 받았을 때 감사담당관이 외부형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아마 우리 전주시 조직 용역 결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같은 동료를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거를 데이터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 처분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더 강하게 해야 되는 절차적인 부분을 만드시는 게 감사담당관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소속은 부시장 관할, 시장님 소속일 수는 있지만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니, 행정위원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넓히실 필요가 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최용철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 일상 감사, 계약 심사해 가지고 감액 건수가 일상 감사는 105건이고 계약 심사는 177건에 감액 금액이 85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걸 평균으로 때려봤더니 2% 이상 하향 조정해서 감액을 한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때리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과다 책정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게 일상 감사, 계약 심사가 전주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한 건가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일상 감사하고 계약 심사 대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을 보면 징계 건수가 작년 대비 늘었어요, 줄었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비위 적발은 작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반부패·청렴 공직자 3대 비위에 대해서 교육을 잘하고 있고 직원들도 잘 따라서 이거에 잘 맞춰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주 1회 동영상 및 카드 뉴스 교육이에요. 이거 잠깐 설명 해 주세요. 매주 1회, 이게 11페이지 보면 전 직원한테 매주 금요일 행동 강령, 성 비위 등 매주 1회 동영상을 한다는데 이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건지······.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청렴 쪽에 관련됐는데 저희가 주 1회 새올 컴퓨터 모니터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떠서 동영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창에 떠 가지고 계속 그 동영상을 시청해야만 그게 안 뜨게끔 하는 그런······.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근무 시간에 뭔 시간에 상관없이 아무튼 뜨면 하다 말고 근무 시간에 봐야 되는 거예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남숙

이남숙위원

컴퓨터를 켜게 되면······.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그게 떠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거 한 5분 정도 시청하나 봐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길어야 3분······.

남숙

이남숙위원

3분?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는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징계 건수가 줄긴 줄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징계만 적발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아니죠, 비위 사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 나갈 때에······.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감사요?

남숙

이남숙위원

감사 나갈 때에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럼요.

남숙

이남숙위원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은······.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하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만 여기에다 삽입할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칭찬받아 마땅한 공무원들도 이렇게 많다, 감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책자에 이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전주시는 맨날 공무원 비위나 있고 부정 이런 것들만 있다 그렇게만 나오는 거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또 기록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칭찬하는 공무원 또 감사해서 수감받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기록을 해 주면……. 우리 전주시의 공무원들이 사기도 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저희들도 칭찬도 더 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요구해 주시면 넣고요. 위원님들이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끝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수 사례 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감사 자료 자체에 아예 딱 넣어서 보게 되면 일일이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못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다음에는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공무원 칭찬?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우수 공무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수 공무원 사례 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연차 보고서 보면 2023년도라고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니까 임기가 끝나신 분 새로 다 뽑았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올해 11월 30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연차 보고. 그때 임기 만료되는 위원들은 다시 선출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 가능하신 분들은 연임 의결할 것이고요. 추천이 필요하면 다시 추천 의뢰하고 할 예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미 여섯 분 이상이 임기가 다 만료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 공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 어떻게 뽑아요? 누구 추천을 받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일단 의회에서 추천 한 분 받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모집 공고를 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공고해서 선출할 수도 있고······.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11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미 11월 중반이 지나갔는데 이미 임기가 3월, 6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에.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뽑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위원

이전에 2024년 2월 23일에 있었던 제407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 계획에 따르면 박형배 위원장님이 "일상 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한 대외 홍보가 필요함"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월 7일 전라매일신문, 전북도민일보, 전주일보, 한국경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이 "전주시 일상 감사로 예산 절감 효과 톡톡" 이렇게 나왔습니다. 찾아보니까 2015년 1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서 뉴스웨이, 국제뉴스, 뉴시스 여러 군데 또 기사가 났는데 똑같아요, "전주시 일상 감사로 예산 절감 효과 톡톡" 너무 성의 없이 똑같은 제목으로 기사 한번 내보내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언론에 홍보함"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초안을 누가 작성하시는 건가요? 감사인가요, 홍보인가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감사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죠.

장재희위원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하시고 언론에 홍보했다고 이렇게 처리 사항에 잘 써놓으셔서 이거를 좀 더 성의 있게 전주다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꼭 뉴스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하루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 이만큼 아끼고 있다." 이렇게 독려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감사 자료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강등 취소 처분 있어요. 원고 황00인데 음주 운전으로 받은 강등 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으로 감경 청구 요청한 거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과도한 처분이 뭡니까. 혹시 알 수 있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본인이 강등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강등이 어느 정도 강등이었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된 걸로······.

최명권위원

1개?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1개 등급······.

최명권위원

제가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8페이지 비공개 정보 처분 취소 청구예요. 지금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외부 음폐수 반입 관련 조사 보고 문서 비공개 정보 처분 취소 청구예요. 이거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지금 30일에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권위원

11월 30일?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아니, 11월 30일이면 행정 심판 11월 30일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 말고 현재 전주시에서는 감사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라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시점에 감사 청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주민 감사 청구가. 지금 공익 감사 청구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자체 감사 결과를 한 달 이내에 홈페이지에 띄워야 되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 공익 감사 청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 감사 청구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같이 올릴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행정 심판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최명권위원

그럼 11월 30일에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공개해야죠.

최명권위원

공개?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공개하죠.

최명권위원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 끝나고 공개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일단 알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분이 더 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 해 주셨잖아요. 저도 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직원분들 내에서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그냥 그분이 직책에 있다는 걸로 또 그분이 상당히 그 전에 기여했다는 걸로 해서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도 그냥 인사 발령 내는 걸로 끝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 얘기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꼭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공무원 징계를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분명히 위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이 있다고 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런 분들은 교묘하게 본인 직위를 이용해서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인사 발령 가지고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전주시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자료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은 거의 분기별로 나오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만 부시장님 전결로 서명이, 지금 이렇게 갖고 오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거 말고 부시장 서명 있는 거 있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공무원 비위 조사는 다 서명으로······.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지금 갖고 오신 자료는 그냥 쳐서 갖고 오신 거고 이거는 시장님 해 오신 거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게 전부 다 새올 문서함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새올 문서함에서······. 그런데 아무튼 수발신 대장에는 직원이나 감사담당관님 전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요. 저희가 전결 규정에 의해서 어긴 거는 1건도 없는 걸로······.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긴 거 있으면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겼다는 게 아니라 어긴 게 있다면 잘 고쳐······.

웃음소리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수발신은 기본적으로 행정위에서 어떤 자료 데이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발신은 내부 검토 문서잖아요. 그래서 발신 쪽으로 검색을 하면 안 나올 거예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발신 전체 대장을 봤기 때문에······.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러셨어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신, 발신 모두 전체 대장을······.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발신 그거는 정보화정책과에서 주셨다고 하니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래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정보화정책과에는 전체 과가 다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는 부시장 전결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고충은 위원들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이남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위원회 관련돼서 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6 대 4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회를 개최하셨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제가 인터넷이 안 되어 가지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이거 하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 있고 그거는 몇 번 하셨어요, 올해?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올해 서면 심사 2번 하고요. 11월 30일 되면······.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면 심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도 아니고 그 문서는 어떻게 나가죠, 그분들한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편이나 인터넷 이메일로 보내셨을 거예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 위반이십니다. 되도록이면 모여서 공직자 관련된 서류를 나눠 주시고 나눠 준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전량 수거를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서면으로 나가는 거 자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이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행정적인 편한 절차에 의해서 익숙해진 절차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위원회가 문제가 많아요, 아마 이번 행감 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가지 않아야 되는 서류 맞지 않습니까? 공직자 관련된 서류가 나가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면 가려 가지고 주시고 업체도 안 가르쳐 주시고 처리해서 오시는데 그런 서류들은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우편으로 보내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지금 공직자 관련 일체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고 대체 서면 심의가 있는 걸 우편으로 보내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대체 서면 심의만 하고 끝내요, 그 위원회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러고 우리가 일체 자료를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보여드리고 다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담당 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이 일단 전주지방법원 부장 판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 직원은 기조국장님 한 분 그다음에 이국 의원님 그다음에 교수진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올해 11월 30일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2건은 지금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무튼 절차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임상훈 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공보담당관 임상훈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윤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섭 보도기획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보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홍보 내용을 보면 지면이 있고 방송, 온라인이 있는데 소요 예산을 배분해서 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한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저희 출입하는 언론사 20곳을 포함해서 1년에 광고가 집행되는 게 한 70여 개 언론사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그 내용을 보면 반려견 공공 예절 지켜주세요 1회, 창조적 도시 재생 정비 1회, 전주 도서관 여행 1회, 전주국제영화제 1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1회 지면 광고이기는 한데 1회 게재해 가지고 이걸 우리 전주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한 번 쓰고 딱 지나가면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면 광고를 보게 되면 일회성 게재는 5번, 5개가 있고요. 1회 게재한 것은 하나, 3회 게재한 건 2개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전주고향사랑기부제 22회, 탄소중립 포인트 15회, 전주사랑콜 13회 너무 이게 편중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들은?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홍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시기에 판단하기에 이를테면 고향사랑기부제나 또 전주사랑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편중이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송위원

지면 광고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일회성이 너무 많아요. 1회 하려면 아예 안 해야지 한 번 해 가지고 누가 이걸 보겠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비중 있게 다뤄야 되겠지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예 안 하느니만 못 하고 적어도 3회에서 5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전주시민들이 많이 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십시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재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내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방금 김학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김학송 위원님에 덧붙여서 저도 역시 지면 광고, 방송, 온라인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면으로 22회를 했고요. 온라인으로는 10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면으로 제일 많이 해서 32회를 했는데 얼마나 고향사랑기부가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을 했더니 늘어났더라 이거에 대한 평가 자료는 받으시는가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그걸 계량적으로 해 가지고 따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지면이든,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노출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요. 정량화해서 어떻게 저희가 평가하고 그거를······.

남숙

이남숙위원

확인만 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 연도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열심히 여기에서는 홍보하지만 이 홍보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지면에 대한 글이 잘못됐던지, 그림을 삽입했다고 하면 그림에 대한 광고성 부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아, 지면이 이렇게 훨씬 낫고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났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고향사랑기부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제일 많이 했는데도 공보담당은 그냥 지면하고 온라인만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파악 좀 하셔서 "우리 이렇게 지면 열심히 했으니 너희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AI 간편 치매 체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파악해 볼게요. AI 간편 치매 체크 아시는 위원님 계세요?

최명권위원

저만······. 제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도 모르시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이신가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답변드려야 되나요?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요,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AI도 5회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4회를 했는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마지막에 알았어요. 그냥 한 1분 정도 자기 혼자 "동물 이름을 몇 가지 대보세요.", "뭐 해 보세요." 하면서 체크를 하는 수준인데 지금 이것도 지면, 온라인으로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대다수가 모르시잖아요. 두 분 알고 저를 포함해서 모르는 거 보면 이런 홍보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부서하고 해서 제대로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것들도 서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각 부서에 너희 부서를 위해서 이런 홍보를 했으니 어떻게 효과가 올라왔느냐 이런 피드백을 받아야 저기에서도 무분별하게 해 달라고 안 할 것이고 또 여기서도 "야, 너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올라오면 문구를 다시 수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구를 수정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좀 더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웃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순하게 홍보 광고 내보내는 거에 그치지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널리 알려지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업 관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보면 "글로벌 홍보 확대로 전주 관광 브랜딩 강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해외 쪽 언론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주에 어떤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외에 내보내는 보도 자료가 있고요. 지금 통상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그러니까 5월 그리고 대략 10월 정도 해서요. 그 시기에 맞는 주로 축제나 관광 관련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대행사 쪽에 넘겨드리면 대행사에서 영어권이면 영어,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어권이면 관련 언어로······.

이기동위원

몇 개국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제영화제 시기에 한번 중국하고 동남아 쪽 권역의 한 8200여 개 매체 쪽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보도 자료는 배포를 했고요. 그게 636개 매체에 게재가 됐다는 결과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는 전주페스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나 독일, 아시아 권역으로 해서 한 6000개 매체 쪽에 마찬가지로 대행사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보냈고요. 445개 매체 쪽에 관련 기사가 게재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편성이 돼 있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통상 이게 그 문장의 길이나 배포하는 대상 수에 따라 다른데요. 400만 원 남짓 정도 1회 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인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우리 국제영화제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국제영화제 하면서 어차피 이걸 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많은 해당 인원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영화제 하면서 이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홍보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해외 쪽으로 홍보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 기능과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 대행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은 조금 더 이런 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행사 통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내년에는 각국의 외신 기자 클럽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쪽 기자들 우리 관광정책과나 이런 쪽하고 협업해서 팸투어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네트워킹 관계를 조금 강화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차피 홍보하는 거 담당 부서하고 좀 더 협력해 가면서 필요성 있게 시기별로 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칫 잘못하면 또 다음에 있을 홍보담당관하고 이 공보담당관하고 상당히 혼동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 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공보 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 업무 부서 할당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이남숙 위원님도 얘기한 치매안심도시 같은 경우도 홍보담당관에도 지금 그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이 있는데 이 방송 매체에 공보담당관 87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제작비이고 홍보비이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새로 홍보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서로 협업해 가지고······.

이기동위원

제작비하고 방송, 언론사 비용하고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거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이기동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여기 감사 자료 13페이지에 정정 보도 대응 현황인데 우리가 지금 언론사명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찌 되었든 우리 시청 출입 기자들 언론사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대응 현황하고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 보도 내용이 이렇게 잘못 오류로 나간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자주 있는 편은 아니지만 간혹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사업과 관련된 두 건 저희가 대응했던 것은 우리 출입 기자님들이 쓰신 내용은 아니고요. 경제부 출입 기자들이 썼던 내용이어서 물론 그 기자님들이 그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저희 시 담당 부서 쪽으로 취재는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 기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관련 내용에서 오류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대응 설명 내용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럼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 달라고 대응을 했는데 다음 날 할 거 아니에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어찌 되었든 그럼 대응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게 지금 저희가 몇 단계 나눠서 대응을 하는데요. 올해 있었던 3건 중 1건은 한 출연 기관장의 사진이 잘못돼서 그거는 바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인터넷 페이지는 정정이 됐지만요. 이를테면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했던 부분은 기자님들이 쓰신 게 100% 틀렸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런데 또 100%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테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쪽에 강한 척도로 나갔을 때에는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처럼 한 번 나왔던 게 저희가 언중위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유리한 판정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언론 매체에 공개되면서 또 비슷한 생각들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했던 두 가지의 대응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사전에 저희가 대응을 잘해서 이런 오류 보도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두 번째 원장 사진 오류는 금방 수정할 수 있지만 아까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응을 한다 해도 지금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또 다음 날 대응을 해 달라고 해도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민축구단 보조금 관련 수사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도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는 사망하신 분이 전직 기자님이시기도 했었고요. 관련해서 보도가 없었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들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좀 알겠는데요. 아마 사망하신 단장 전직 기자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빚져 가면서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기자님들이 아마······.

김성규위원

그런 부분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무보도니까 이게 더······ 전북의 소리였잖아요. 거기 보니까 심각하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기자들한테 써라 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취재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지만 기자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쓰거나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쓰지 말거나 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서요.

김성규위원

많이 예민해서 저도 조심스레 물어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제가 영향력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질의 내용에 벗어나는 내용들을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시기 전에 공보담당관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 넘게 공보담당관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일단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 간부님들이나 직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언론인들이 원체 잘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가 느끼기에 말도 안 되는 어떤 비판 기사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직접적인 조례가 없어요. 전주시 조례 있나요, 공보담당관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공보담당관이 100% 전결이에요. 모든 내용의 책임을 공보담당관이 다 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의 결단이나 선택이 공보담당관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책임도 공보담당관님께서 다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잘되실 거예요. 그런데 직속 기관인 행정위원회하고는 소통이 전무하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바꾸셔야 돼요. 전반기의 결로 하시는 게 아니고 후반기에는 정정 보도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담는데 의회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35쪽 부정·정정 보도 대응 현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의회도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수 시설하면서 문제 있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홍보가 나갔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의회에 또 민원성이 많이 들어오고 직접적으로 지역구나 시민들을 상대하는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직속 행정위원회와의 소통은 공보담당관실이 굉장히 못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적인 측면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공보담당관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언론 대응하시라고 예산을 증액시켜 드렸어요. 그 증액시켜 준 거에 대한 성과 지표가 나와야 돼요. 단순하게 모든 책임을 공보담당관이 지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서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 지표가 나오고 그 성과 지표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작은 행사여도 해당 상임위원과 위원장에게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거 간과하지 말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은수정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홍보담당관 은수정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은수정입니다. 제4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홍보마케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김학송위원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봤어요. 이런 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적절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 주의, 카드 발급 대장 작성 소홀 및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결제 미실시 주의,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출장 여비 착오 지급 시정" 이거 좀 창피한 거 아닌가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에 대해 집행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도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하고요. 자료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건건이 보면 조치 결과가 주의인데 이거 보면 4가지가 똑같아요. 예산에 포함된 거거든요. 예산 관계된 거 4가지가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건 주의로써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줄 이유가 없죠,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한두 건도 아니고. 착오 없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각별하게 명심하고 자세한 자료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송위원

또 하나는 용역비 집행 내역 보면 낙찰률이 3건 있는데 다 90%예요. 이게 90% 하라는 법이 있나요, 왜 똑같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김학송위원

뒤에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뒤에서 말씀을 좀 도와주세요. 설명은 못 하고 뒤에서 자료를 주셔야 담당관이······.

김학송위원

8페이지 집행 내역 보면 용역비······.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계약할 때 계약 부서에서 낙찰률을 90%로 정해서······.

김학송위원

낙찰률 90% 정해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죄송하지만 어떤 말씀인지······. 위원님, 저희가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1년에 12편가량 특히 맛과 관련한 영상은 외부 업체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제작하는 영상의 품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 6개월 나간 용역과 후에 하반기 6개월 나간 용역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김학송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틀린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해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보면 "시정 홍보로 소통 향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와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시민 홍보 대사가 있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이기동위원

몇 명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계획은 제가······.

이기동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각 동에 1명씩······.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9명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현재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기동위원

당초 각 동에 1명씩 하기로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권역별로 구도심,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분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기동위원

선정 기준이나 활동 내용, 주기나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민 홍보 대사는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응모를 하신 분들이 본인의 SNS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로 선정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열심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개인별로 편차는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월······.

이기동위원

이렇게 잘하고 있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4건 정도를 올려주십사."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기동위원

매월 4건 정도······.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 기준에 맞춰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출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지출 내용들 이렇게 보면 보상금이 어떨 때는 9명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십몇만 원 이렇게 지출되다가 10월에는 또 그 배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민 홍보 대사분들께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그 양에 따라서 활동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양에 따라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활동을 많이 하신 달에는 지출이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출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에는 전주에서 워낙 행사가 많아서 많이 활동을 하신 걸로······.

이기동위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내용들이 틀릴 수 있겠네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시민 홍보 대사나 명예 관찰사나 이런 SNS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 근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 알고 계시는지?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기동위원

법적인 기준이나 어떻게 보면 조례에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법적인 지출 기준을 마련하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자료 10페이지에 시정 홍보 영상물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도 공보팀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이 영상 한 편이 만들어져서 TV나 라디오에 나가면 일회성 방송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몇 번이나 이렇게 방송이 되나요, TV나 이런 데 나가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일 송출 횟수가 이렇게 매체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특히나 광고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효과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뒤에 계시는 분 효과성에 대한 분석들······. (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특히나 블로그 운영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SNS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블로그 운영도 운영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25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잠시만요. 말씀을 뒤에서는 원칙적으로 못 하고요. 팀장님 못 하시니까 팀장님이 귓속말을 해 주시든 쪽지를 주시든 좀 더디더라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은 과장님이 전적으로 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선서를 하셨고 뒤에 팀원들이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늦어져도 되니까 뒤에서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이 부정확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라도 본인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또 연속선상에 예산 심의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위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합니다. 아까 그 시민 홍보 대사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 혹시 책자 뭔지 알고 계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작년까지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책자가 '전주가 좋다'라는 책자인데요. 이거 지금 남은 여유분이 있나요?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나 하고 이거를 제출 요구하고 싶은데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저는 사무실에서 봤는데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리고 이거 총 몇 부 제작이 되었을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650부 제작됐습니다.

장재희위원

650부 중에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홍보담당관 공문에 보면 책자 배포 계획이 있는데 총 650부 제작한 것 중에서 시민 홍보 대사에게 105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분당 15권씩 우편으로 보내줬던 것 같아요. 본인들의 활동 내역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줬다면 이게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홍보 대사를 위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에는 책자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을 예정인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책자 제작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왜 없어지셨어요, 그러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고요. 지난해 3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삭감이 돼서 올해 1500만 원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책자 발행 계획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650부를 만들었는데 의회에 보낸 게 있으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

장재희위원

의회에 책자를 보내주신 게 있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에 1부도 보내지 않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사업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올해에는 예산이 깎여서 이거를 더 이상 책자 배부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 책자 좀 부탁드리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장재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한바탕 전주 시민 대토론회 하셨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장재희위원

민선 8기 들어서 5번의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이 주제는 어떻게 누가 선정하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민 대토론회 주제는 시민 대토론회를 위한 시민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주제를 정하고 토론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기획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이 시민기획단 명단 혹시 확보가 가능할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주제가 전주시 상징물이었어요. 그렇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지난주······.

장재희위원

11월 12일 정도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전주의 꽃, 나무, 새, 내가 생각하는 전주의 자연 상징물" 이걸로 개최가 됐는데요. 이게 결과를 보니까 백일홍, 수국, 연꽃, 은행나무, 회화나무 등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로 전주의 꽃, 나무, 새를 바꿀 생각이 있으셔서 이 주제를 선정한 거고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뀔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취합이 돼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주의 자연 상징물을 주제로 이렇게 토론회가 열렸던 거는 자연 상징물로 지정이 된 지 한 50여 년이 지났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자연 상징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자연 상징물이 필요한 것인가? 또한 필요하다면 현재 전주를 상징하는 자연 상징물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보기 위해서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안한 상황이고요. 검토는 시청 관련 부서에서 의사 결정이나 반영 여부는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내린 결과인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 자료랑 이렇게 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블로그 운영한 거 저희 관리자로 그러니까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가장 인기 있는 글이나 조회 수 이런 거 확인 가능하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장재희위원

이거 조회 수가 월별로도 있고 연별로도 조회가 가능하던가요?

웃음

장재희위원

그래서 베스트로 올라와 있는 거 목록 좀 주세요, 그 통계로. 그래서 어떤 거를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통계를 토대로 베스트 순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블로그요?

장재희위원

예.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관련 자료도 마련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홍보 대사로 소이현 배우님이 돼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윤균상 배우님이 이 홍보 대사 할 때 '전주 놀러 가자'는 영상도 본 적이 있고 '왕의 궁원 전주', '새해 인사' 영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유튜브에서도 그게 아직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소이현 배우는 동물원에 관련된 영상 하나밖에 제가 확인한 게 없었는데 혹시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찍어서 업데이트랑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민 홍보 대사는 지금 전주 드림랜드 홍보 영상에 소이현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를 보고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홍보 영상물을 한 편 더 제작할 계획인데요. '전주 함께라면' 연말연시에 맞춰서 그 영상에 소이현 배우가 출연해서 촬영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촬영 아직 한 건 아니고 계획만 있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이달 말에 촬영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들만 잘 챙겨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고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저도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 홍보하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시정 홍보 세부 세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앉아 계시니까 많이 불편하신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답변을 제가 잘 드려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제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아직은 미진하겠지만 오늘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계기도 되시길 바라고요. 업무 파악도 빨리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팀장님이 여러 차례 바뀌었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주다움을 갖고 왔는데 온통 페이지가 시장님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로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11월에 나온 거예요. 11월에 나온 건데 시장님 페이지로 6페이지예요, 34페이지 정도에. 적정한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1년에 4차례 정책 특집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11월호는 정책 특집호여서 시정 소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는 정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6페이지 정도가 적정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정책 특집호는 선관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아까 금방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전주다움은 매월 발간하고요. 정책 특집호는 분기에 한 번······.

남숙

이남숙위원

앞에 내용의 정책 특집호가 따로 돼 있어서 저는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전주다움은. 그런데 28페이지 보면 이렇게 간지를 붙여놨어요. 체험 시간이 잘못됐나 봐요. 잘못돼 가지고 몇 부나 발행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4만 부 발행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4만 부 발행 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두 번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또 이러면서 시간외수당 필요한 거고 그러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여기 마지막 장에 전주시 예방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반 페이지는 항상 넣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실질적으로 무료로 하는 대상 포진부터 시작해서 폐렴부터 시작해서 겨울철 되면은 독감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반 페이지는 그것을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 발행하는 4만 부에. 사람들이 11월에는 "이런 거 있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것을 한 번인가 두 번 내고 그 뒤에는 또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다움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데도 굳이 홍보비를 또 들여서 이렇게 방송, 지면 해서 여기 홍보 같은 경우에도 8억, 공보도 8억을 쓰는 부분이고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6페이지 업무 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영상 송출, 사랑콜, 전주 드림랜드 제작 및 송출했는데 공보에서도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1회 방송을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용이 다르게 추계된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제가 공보에서 이렇게 지출이 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관련한 콘텐츠 내용을 자세히 몰랐어요. 같은 영상······.

남숙

이남숙위원

같은 영상인데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 예산은 1월 초에 지역 방송 3사에 집행이 됩니다. 공보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됐는지······.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공보팀에서도 물론 이거 1회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기간이 저희는 1월 한 달가량 송출이 됐는데요. 아마 기간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같은 방송이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남숙

이남숙위원

그 내용은 같겠죠? 그 내용을 그러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콘텐츠는 같은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내용은 같은데 1월에 하고 여기는 5월에 했다 이 말씀이네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찾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브랜드 만들 때 콘텐츠 만들 때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전주시의 대표적인 사업에 의해서 만드는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주요 시정 핵심 사업이다 싶을 때는 기획해서 하기도 하고요. 해당 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제작하기도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 보면 아중호수도 그다음에 전주사랑콜, 전주 드림랜드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대대적으로 방송하면서 전주시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송 송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아중호수 같은 경우에는 2032년에나 완공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벌써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이것을 방송 캠페인을 송출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는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있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콘텐츠를 선정하는 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농림부에서 이렇게 반대해 가지고 사업 제동이 걸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32년에 완공되는 사업을 시장의 업적으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송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말씀했던 부분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 대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부서 간의 협업이 없어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기관 간 온라인 체인을 통해서 시정 홍보도 하겠지만 소통을 하겠다 하는데 전주 드림랜드 영상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모르시죠? 외부 업체가 만든 영상을 결과 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그림 파일로만 딱딱 8장인가 만들어져 있어요. 결과 보고서라고 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알 권리가 좀 높아졌고 최소한 그래도 "여기 집행부나 위원들이라도 봤냐?",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가 딱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 지표라도 좀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영상에 대한 그리고 돈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보고서는 영상 제작 결과 보고서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파악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 결과 보고서 말고 다른 보고서도 따로 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든 영상 제작 보고서 그냥 그림 파일만 딱딱 몇 개 갖다 놓고 이걸 결과 보고서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직원들과도 소통도 잘하시고 서로 당부하셔서 우리 홍보팀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아까 장재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블로그나 유튜브에 관한 것은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에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있고 유튜브는 지금 직영인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블로그는 운영을 대행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아까 김학송 위원님 말씀해 주신 맛과 관련된 콘텐츠는 외부 업체가 제작을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이 지금 물어본 건 그거예요. 우리 전주시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무엇을 검색해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 블로그에 오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했었던 질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몇 년 전에. 이 블로그를 타고 들어오는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 검색 키워드 이런 거는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기본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무엇을 위주로 만들어 주세요. 무엇을 우리 시민들이 혹은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우리 블로그를 더 봐요. "혹은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더 알고 싶어해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걸 자료 요구해서 준다고요? 맞아요, 이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동헌위원

아니, 담당관님이야 어쨌든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이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행감에 들고 들어와야 위원들이 홍보에 대한 거를 질의를 했을 때 블로그에 검색 유입 성별이 어느 계층이 많고 그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한데 용역 주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도 쌓아놓지도 않고 그냥 돈만 주면 다가 아니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실은 저희가 마케팅팀장이 공석 중이라서요. 이게 지금 마케팅팀 업무인데 그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어렵고요. 바로 알아봐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제출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아니, 그게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설사 있어도 모르는 게 문제고 없으면 그게 더 큰 문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이고 그리고 누적시켜야 될 재산인 거예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담당관실이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주신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 시행하는 게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지원 근거가 조례상에 있는 게 명확히 되어 있는 게 없다. 특히 시민기획단, 다울마당은 김승수 시장 때 만들어진 조례인데 시민기획단에 대한 내용이 없다. 명예 관찰사 위촉을 3회 동안 했는데 명예 관찰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리고 시민 홍보 대사 홍보 시스템 운영 있는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보니까 운영에 원칙적으로는 홍보 대사한테 지급을 못 하지만 행사성 경비로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게 두리뭉실하게는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조례나 근거가 없다. 별칙까지도 다 살펴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전주다움이나 그건 알겠어요. 그거는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에 의거해서 매월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종합 홍보 책자는 매해 1회, 테마 여행 책자는 반기별 1회씩 2회를 하겠죠, 분기별 하면 4회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여부, 모바일 웹 이거 전주다움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조례상으로 볼 수가 없고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거에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유튜브 제작을 하는 조례가 없어요.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조례가 총 4개의 조례가 있는데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홍보대사 운영 조례,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고 저도 초선 때부터 해 왔던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이 바뀌셨으니까 그리고 전임 홍보담당관하고는 다르게 의회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없는 조례들은 명확하게 만드시고 있어야 될 조례들 그리고 현재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예결산에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이게 조례 규정을 만들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사용된 집행에 대해서도 시장한테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홍보 대사나 이런 걸 썼던 돈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시장이 정책을 임의대로 만들고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행감 지적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상숙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제협력담당관 이상숙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항상 전주시의 국제화와 글로벌 도시 구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김연지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감사 자료 9쪽에 보면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용역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작년 미래도시포럼에 연사로 참여한 분 중에 한 분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금 CI, BI가 한바탕 전주 BI로 하고 있는데 추진하게 된 처음 사유는 해외 대상으로 타깃을 삼고 있는데 한바탕 전주를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거를 외국어로 번역,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주시의 어떤 글로벌 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처음에 이걸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0월에 중간보고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디자인이 저작권 부분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고 조금 그런 상황이어서 중간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기존에 있는 CI, BI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주시에.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이 아키텍처 부분도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 건지 그 부분도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기본적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혹시?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기존에 있는······.

이기동위원

브랜드를······.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저희가 한바탕 전주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문으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브랜드를 개발할 때도 BI와 CI 전주시의 색감과 여러 가지 전주의 전통적인 부분과 현대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자료도 드렸고 계속 수차례 온라인으로 미팅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게 앞으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갈 수 있게 구상을 하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지금 아키텍처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순위 부분도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브랜딩은 해외에 있는 부분들 주로 그분들이 타깃이기 때문에 같이 '한바탕 전주' 아직 그 우선순위는 저희가 정하진 않았고요. 글로벌 브랜드를 해외 분들한테 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어쨌든 전주시에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었고 각 부서별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제협력담당관에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진행 상황 한번 쭉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전주시의회 리니나 까망이 있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저는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전주시 글로벌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개최 실적이 1회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들은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장재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언제예요? 지금 1회 개최를 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일시가?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들마다 임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장재희위원

임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2023년에 개최됐다. 24년에 1회 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개최한 시기요?

장재희위원

예.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매년 다르긴 한데 그 개최 시기가 정확히 언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장재희위원

뒤에 분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의가 1년에 1회를 해야 된다, 1년에 2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개최 실적.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1년에 1회 하라,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올해는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러면 글로벌위원회랑 미래도시포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지금 글로벌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미래도시포럼의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문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이게 지금 15페이지 보면 국제 교류 행사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총 39건이 있거든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장재희위원

국제 교류 행사를 39건을 했는데 글로벌위원회가 1번 개최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미래도시포럼과 글로벌위원회는 각각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위원회는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은 글로벌 사업의 추진 아이템이나 어떤 국제 교류 업무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장재희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국제 교류 행사 추진 현황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관됐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장재희위원

그런데 이 개최 실적이 1회밖에 되지 않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거 그러면은 2023년에는 몇 번, 연도마다 몇 번 개최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장재희위원

조례에 해외 자문단으로 관련된 내용도 적혀 있던데 기사 보니까 올해 전주시 1호 해외 자문단으로 LA 한인 회장님이 위촉된 걸로 나왔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장재희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 해당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2016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장재희위원

약 8년이 지난 조례인데 올해 해외 자문단이 1호예요. 8년 동안 개정이 한 번도 되지 않은 걸 보면 조례가 너무 방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없나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지금 국제 협력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과 저번에도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

장재희위원

이 부분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 교류 행사 추진 현황을 보면 주요 내용과 이 위원회가 서로 연관되어서 뭐랄까요, 친밀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해외 자매·우호 도시 자매결연 맺은 데 자료로 요청을 해도 되겠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전주미래도시포럼 과장님 한번 말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성공리 마쳤다고 생각하세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주미래도시포럼이 전주시에서 하는 국제 포럼으로서 우리 최용철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개막식에도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됐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 10월 29일에 홍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고요. 지금 총 한 50여 건 이상이 방송과 지면에 보도가 됐고 저희가 개막 한 달 전에 그리고 2주 전에 개막과 폐막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연사들이 각각 인터뷰를 KBS와 JTV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네 차례 홍보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홍보가 미흡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온라인 홍보를 국내 대학을 찾아가서 홍보 설명회도 했고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또 시민들 당연히 했고요. 그다음에 국외 자매·우호 도시와 그다음에 해외 대학들 포스터나 로고나 가로 배너 그다음에 소식지는 당연히 들어갔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에도 홍보를 했고요. 온라인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관리가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전주시 홈페이지 관리하는 곳에서 같이 연동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이나 연사 소개도 계속 업데이트 돼 있고 공식 SNS 인스타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연사 동영상이나 홍보 게시가 계속되고 있고 사후에도 물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피디아에도 저희가 게시를 해서 지금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유관 기관 및 직원 참석 부분도 독려를 해서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청년미래랩 참가자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사전에 협의해서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더 있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저희 주요 특이 사항 잠깐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권위원

예, 간단하게 줄여서 해 주세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청년미래랩을 통해서 지역이나 국내 청년들에게 미래도시포럼을 홍보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가 46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15%가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전주 연관 문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해서 전북대학교에서는 지역에서 나아갈 도시 대학에서 포럼을 했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는 전주 공공건물 탄소 중립 세미나를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 출신인 연사들이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연사들이 대거 참여하여서 청년미래랩을 운영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청년미래랩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정말 좋은 멘토와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 그 자료 저한테 주시면 어떨까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2박 3일이었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성공리에 잘 마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전주미래도시포럼 예산이 참 어렵게 세워졌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어렵게 세워진 만큼 또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이에요, 3억이니까. 그런데 또 첫날 물론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지만 빈틈이 보였고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튿날, 셋째 날은 제가 모르겠고 과장님께서 2박 3일간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할 점은 있었죠?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말씀해 주신 기조 연설하는 대담 부분이 조금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물론 본 위원이 말씀한 것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 때 참석을 하셨잖아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꼭 저희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 행사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구색을 맞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번이 2회잖아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내년 3회 전주미래도시포럼 행사 저도 기대도 해 보겠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성공리에 잘 끝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잘 치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이 생긴 지 이제 한 3년째죠, 3년째잖아요. 지금 우범기 시장 들어서면서 이 부서가 생긴 거잖아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최명권위원

그래서 이 시발점을 잘 둬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우리 최명권 위원님 뒤에 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저는 미래포럼 마지막 시간에 참여해서 앉아 있었고요. 그때 보면서 앞에 부분은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곳에 치우쳐 있다. 전북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많았고 또 마지막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때 뭔가에 대해서 상장이랑 뭐 이런 거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다 지급했는가요, 2박 3일 동안 다 참여하면서?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연사는 총 스물다섯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 마지막 날 폐막식 수여증은 청년미래랩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그런 상장이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저희 전라북도 그러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전라북도 아이들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전라북도라고 국한은 안 지었고 대한민국에 있는 19세에서 29세 청년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집했던 부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고 폐막식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마지막 봤을 때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어요. 청소년 글로벌 교류 추진 이거 보면 지금 시비가 500만 원 세워져 있고 이거 가지고 해외 네트워크 연계 청소년 교류 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 보니까 30명 문화 체험 연수를 추진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거 제대로 시행이 된 거예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올해 시행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LA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고요. 그 예산도 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다른 과에 예산을 좀······.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8페이지에 있는 1971만 원 이걸 가져온 건가요? 감사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이게 예산이 없는 건데 찾아보니까 여기는 500 세워져 있는데 사업을 1971만 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 건가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1900하고 500 하면 2400밖에 안 되는데 3610만 원 가지고 관광정책과 예산을 2690만 원 갖고 왔는데 이걸 어디로 다 푼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난번에 서류 주신 거하고 달라요, 금액이.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

남숙

이남숙위원

그건 이따가 자료로 찾아서 예산 정확히 해서 살펴봐서 주시고요. 이게 보면 내년도 사업도 또 역시 LA로 국한돼 있어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LA 한인회와 전주시가 MOU 체결을 해서 고등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또 다른 나라로 확대한다랄지 이런 것은 예산상 문제인가요, 아니면 MOU가 안 맺어져 있어 그런가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지금은 서로 교차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 예산도 실은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LA로 또 청소년을 대표로 파견하잖아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없고 제가 인재육성재단, 내일 걸 한번 살펴봤어요. 장학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이나 있어요. 여기도 역시 영어 인재육성재단 해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해서 파견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이 77억인가 되어 있어요. 이자만 한 1억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다른 과에서 예산을 끌어온다랄지, 500 세우고 내년도 예산도 4500 세웠는데 겨우 450 세웠잖아요. 이럴 바에는 여기서 사업을 하지 말고 인재육성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차라리 사업을 돈이 넉넉한 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어발식으로 우리 여기에서 사업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사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미래포럼이랄지 이런 것들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LA 한인회와 전주시가 교류하면서 MOU 체결하면서 어떤 친구 간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자 해서 지금 아이들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재육성재단의 예산으로 다른 학생들도 하고 있지만 더 다른 많은 학생들이 해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것을 그냥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내년도도 보면 예산을 살펴볼 것은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30명에 15명은 전주에서 하고 15명은 여주에서 비용 부담하고 이런 부분도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호남향우회도 있고 중국 칭다오도 있고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고향 사랑 장학금 지급도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이런 사업한다 하지 말고 어떤 질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숙소라도 좀, 먹는 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 보냈다는 명목하에 아이들 숙소랄지 먹는 거랄지 너무 부실하게 간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여기에 이자만 1억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실은 다른 과 예산도 가져왔고 이거를 민경으로 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우려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5일 동안 전체 다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현장에 10시, 11시까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LA에서 오는 학생들을 맞이하여서 그 5일간 아침 7시 조찬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계속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또 그쪽에 가면 LA 한인회에서 전반적으로 체재비를 다 지원하고 그 LA 한인회 회장과 이사들이 전체 다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최명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미래포럼 같은 경우에 저도 역시 마지막 폐회식에 갔을 때 그걸 좀 느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예산 뜯어다가 새벽부터 5일 동안 하고 보내고 해야 되는 그런 열정을 그런 시간 타임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하면 좀 더 미래포럼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진짜 전주시의 미래포럼 꼭 가야 돼." 우리 지난번에 대만 갔을 때 거기 시의원님도 초청자도 아닌데 "전주시가 미래포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못 오셨다고는 하지만 태풍 때문에. 그런 것들 역량을 키워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가지고 에너지 소진을 분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 중복해서 말만 조금 틀리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거기 너는 이런 사업해,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깊이 있는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미래도시포럼은 계약 방법에 대한 내용은 지금 논의하는 게 맞고요. 11월에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우리 행감 때 다뤄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진행했습니다. 이 점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현재 부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이 총 4개가 있어요. 그 4개 중에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그런 개방형의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된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번에 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결을 봤을 때 그런 분을 잘 키우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추천을 또 해 주고 또 시장님 산하 과장급 이상 대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변모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공무원이 했다면 지금은 공무원이 아닌 정말 여러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원적인 업무 역으로는 약간 가중된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이상숙 과장님도 애쓰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료 8페이지에 있는 미래도시포럼 2024 운영 용역에 계약 방법이 2억 7500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수의계약은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의계약은 맞아요?

상숙

이상숙국제협력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