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준비 그리고 특히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행정에 함께 하셨던 위원 여러분과 신청사 입주로 인하여 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수고하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90, 2024년 11월 4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손진영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용 감사드립니다. 과의 과장님한테, 집행부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제 이게 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이제 시 조례도 제정하는데 법적이나 이런 것 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이용건물의 수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노인복지시설의 수도 사실 상당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는 원래 화재에 관련된 것은 의무 설치하게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데다가 이 수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 배정은 어떻게 지금 도에서랑 얘기하고 있나요? 물론 도도 올해 좀 제정돼가지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신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복지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시설, 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총 20개 사업이 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맞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화재안전시설개선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라. 이제 이런 조례로써 신규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현재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을 처음으로 허가를 받거나 하는 그런 곳, 요양병원을 새로 만드는 곳 이런 곳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이런 게 당연히 후속적으로 저는 따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안전취약계층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복지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이제 인가가 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면 그 복지시설에서는 맨 처음에 화재안전시설은 의무화가 되어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 데는 이제 복지시설의 운영자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게 이제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화재안전시설이.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화재안전시설을 1순위에 둬라. 이제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써 제정을 하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제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질문드렸던 거고요. 기존 시설도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화재 스프링쿨러나 이런 거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진영
손진영위원
왜냐하면 원래 없었던 건물에 들어갔었는데 법 개정이 되면 외부로 돌출하게 해서라도 원래 기능보강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선언적 의미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데 범위가 넓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시설이 지원에 대한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어떤 마련? 기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겸 의견드렸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기존의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신규로 인가할 때는 이렇게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의무화가 돼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기준이나 범위 지원 대상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좀 더 생길,
진영
손진영위원
포괄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당연히 수반되거나 요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럼 좀 더 이제, 제정이 되고 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의원
감사합니다. 2.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 죄송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92, 2024년 11월 5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세 소상공인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사업장 규모나 매출 등이 영세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취약한 사업주. 과장님,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이제 영세소상공인이 우선 선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매출액, 국세·지방세 및 거주기간, 사업기간 등을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이 매출액 관련해서도 있지만 실은 그 사업장별로 매출액에 따라서 그 부과 기준이 달라요. 알고 계시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매출액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과율, 부과율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출은 똑같이 1억 원인데 어떤 사업장은 1억 원을 팔면 5,000만 원이 이익금이 되는 수도 있고요, 3,000만 원이 이익금이 되는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이익금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괜히 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매출규모로만 할 거냐.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곳들도 보면 총이익을 가지고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매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매출을 가지고 매출액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하는 기준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가지고 1억 400만 원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해서 이제 좀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다 틀립니다. 1,200만 원 이하와 미만, 이상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우리 시에서는 익산시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것,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예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3억 원 미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종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하고 그 구간을 세세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금액으로 해서 한정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나오고는 있어요, 실은.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매출 자체를 각, 본사를 여기에 두고 있지 않은 각 대리점들이나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경우가 매출을 이제 세금계산서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만 가지고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데들이 있고,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으로 봤을 때 소득매출계산서가 1억 원이 끊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체 매출규모로 해가지고 1억 원이 끊기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혜택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들도 한 번 앞으로는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업종이 다양하고 부과율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업종별로 이렇게 아니면 그것을 전부 다 물어봐서, 이게 소득기준이냐 아니면 전체 매출기준이냐 이것들을 물어봐서 정리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도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아무튼 뭐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업종별로 매출별로 세세한 구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송영자부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97호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97,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우리 조례가 이게 지금 좀 늦게 올라왔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기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이 있으셨어요. 위원회를 별도로 또 진행을 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의회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한 이후로 모든 조례는 시 집행부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제가 보니까 이게 대면심의가 아니라 그냥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나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날짜가 언제예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10월 8일 날 서면심의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10월 8일 날. 그리고 선포식은 10월 3일 날 하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회의를, 위원회 회의를, 심의를 10월 8일 날 거쳤는데 이게 저는 대면심의가 아니라 왜 서면심의로 했는지 궁금해서.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본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제 알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조례를 공포, 이 BI를 공포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유감을 표한 부분이 있었고요. 신속하게 하다 보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위원들이 국장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장님 일일이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을 해서 곧바로 입법령을 실시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시 국장님들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저기,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시 국,
경호
장경호위원
시 국장님들이에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각 과별?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회의를 개최를, 이거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물론 이제,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저희가 간부회의를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하는데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국장님들한테 서면을 받은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중요한 걸 결정을 하는데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견들도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서면심의로 이렇게 했을지, 했는지.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BI의 변경에 따른 용역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용역 착수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또한 정확한 BI가 나오지 않아서 중간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한창 내부적으로 용역사에서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이제 용역, BI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 이후에 최종적 의원님, 위원님들한테,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용역 보고를 했거든요? 한 이후 저희가 신속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 변경 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빨리해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보면 이게 이제 개정을 바꾸는 이유가, BI를 바꾸는 이유가 익산시 미래비전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익산이 한문화의 중심으로써의 새로운. BI를 통하는데, 사실 캐릭터를 보면 캐릭터는 선화하고 서동이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백제를 상징하는 캐릭터들이란 말이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백제와 신라를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문화하고는 좀 동떨어진 캐릭터다, 제가 보는 의미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개정이유에 대해서 익산의 미래비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런 측면은 있지만 한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데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이 기존의 서동선화 캐릭터를, 이 캐릭터는 약간 정적이었습니다. 정적인 부분을 이번에 바꾸면서 동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한문화 이미지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미지다. 본래 백제의, 백제의 이미지지.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BI 상징, 우리 익산시의 상징물을 결정할 때는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범시민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특히 우리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공표한 거는 이게 지금 저기 시민의 날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런 데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시민의 날이 5월 10일이었으나 새로운 캐릭터를 바꾸고 선포식을 10월 3일 날 하다 보니 그 시기를 저희가 실무진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선포할 때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다 하기 보다는 사실은 시장님이 공포를 그 날 하기로 이렇게, 아무래도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성도, 아니, 사과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좀 빼고요. 저는 비용추계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비용추계가 삼천사백칠백, 3,470만 원 정도, 한 3,500만 원 정도 비용추계에 잠깐 올려주셨는데 원래 사용되던 BI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었죠? 있죠? 지금도.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저희 BI가 2009년, 쉽게 얘기해서 BI가 사용한지 오래 돼서 많이 탈색된 부분도 많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BI도 있지만 CI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것 외에 그러면 나머지 있는 BI들은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들은 노후화가 조금 더 진행되는 걸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예산을 좀,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계속,
진영
손진영위원
반영시키겠다라는 뜻이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BI말고 이 상징물은 더 많이, 이정도만 수정하면 이 예산으로 다 되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현재 그 캐릭터 상징물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적인 부분을 동적으로 바꾼 부분이고요. 이 상징물 다양하게 쓸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모형들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원 캐릭터는 바뀐 건 아니고 약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활기차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가장 지금 시급하고 바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먼저 추계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2025년도.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이건 통, 일부 반영이 되고요. 또한 사무관리비나 총괄적으로 서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총계는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BI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무너졌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월 3일 날 선포식을 했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도 저희가 12월 한 19일 지나야 되잖아요? 조례 통과를 해도.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19일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선포식하고 조례 통과하고는 아무 앞으로 뭐, 물론 이제 문제는 없다치더라도 또 계속 이게 남을 건데 10월 3일 날 선포식하고, 조례는 12월 19일 날 통과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으세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이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익산시의 첫 출발은 10월 3일 날 조례를, BI공포를 했고 해서 이것을 좀 부칙에 10월 3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부분을 좀 고쳐주신다면 저희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이렇게 염려하시는 게 항상 이런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시행해 버리고 하면 그 뒷책임은 저희가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포는 시장님이 하셨는데 뒷책임은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게 계속 남을 건데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방법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추후라도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저기 BI 때문에 조례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유감표명은 있으셨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쭉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의회에서 가끔씩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뭐, 좋은 정책이고 시민들에게 유용하다라고 느끼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의회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먼저 공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든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풀예산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사업들이 발표가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것들이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어떤 사안들이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먼저 발표 전에 의회에 사전승인절차라든지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동의 절차나 승인 절차가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포되는 일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것은 좀 유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위원
간담회.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간담회.
경호
장경호위원
간담회.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들어봐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방금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공포를 10월 3일 날 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12월쯤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으니 부칙에 소급 적용을 10월 3일 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그때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2024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24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기획안전국 총 10건, 경제관광국 총 99건입니다. 연도별 체결건수는 기획안전국은 2023년 5건, 2024년 5건입니다. 경제관광국은 2021년 2건, 2022년 14건, 2023년 31건, 2024년 52건입니다. 협약사항 이행여부는 기획안전국의 경우 완료 4건, 진행 중 6건입니다. 경제관광국의 경우 완료 42건, 진행 중 57건입니다. 중단된 협약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상대상들과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협력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협약명, 협약체결일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궁금해서 이거 한 번 물어보려고요. 익산 IT밸리 및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라고 되어 있고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몇 쪽이신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폐이지수는 24쪽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체평가에는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다산네트웍스 외 4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이 4곳은 어디예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잠시만요. 담당 국장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지금 다산소프트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에 MOU 맺은 건데요. 지금 다산소프트에서 청년창업센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건인데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요. 이 내용 지금 다산네트웍스는 지금 예전에 청숲 자리에 들어와 있는 데가 다산네트웍스가 맞는 거죠?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4군데 업체들 궁금해서 어떤 업체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2024년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업무협약이 있어요. 대상이 열린옷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혹시 익산에 있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익산에 있는,
경호
장경호위원
정장 대여업체인가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익산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좀 전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보고의 건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이제 추진상황 그리고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들을 여기에 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자에. 그런데 보니까 개선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해당없음과, 해당없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 개선방안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잘 해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이제 보고의 건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아니요, 보고하고 끝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책자로만 보면 이게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이거 끝나고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재발방지 약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부시장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제 모든 행정행위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소 행정절차의 미흡한 부분으로 해서 의회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위원님들께서 부시장한테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이번을 계기로 다시 재발방지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 이제 제가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됐든 아니든 간에, 물론 시급하든 일단 의회하고 논의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전에도 보면 왕왕 의회의 승인이나 아니면 동의 절차 전에 이렇게 언론이나 방송에 아니면 시민들에게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나중에 동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진행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 절차를 안 지켰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화살은 의회로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도 마찬가지, 예산 승인이나 아니면 동의가 있어야 되면 꼭 그 절차를 지키고 나서 방송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꼭 같이 지켜주실 거죠?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행정절차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보다 더 시민들께 적절한 행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로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꼭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송영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응모 90건으로 총 사업비는 2,465억 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응모사업 중 선정사업 50건, 미선정사업 23건, 심의 중인 사업 17건입니다. 대표적인 공모사업으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105억 원,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사업 총 사업비 170억 원,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총 사업비 195억 원, 익산국가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패키지사업 117억 원,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총 사업비 60억 원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공모사항 응모내역은 부칙에 첨부하였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국장님 공모사업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모사업 선정되는 것도 중요한데 반면에 이제 매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업비가.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대한 또 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텐데,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 국가공모사업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정부 추세가 계속 공모로 돌아서고 있으면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또 특히나 사업을 공모하면서 부지를 지자체에서 먼저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꼭 중요한, 정말 필요한 사업만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런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이제 물론 매칭비율이 낮은 것부터 하겠지만 또 원래 이제 좋은 사업들은 매칭이 그만큼 또 많을 것 아닙니까, 역으로.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하여튼 좋은 사업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점도 좀 유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78, 2024년 11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서들이 해킹을 자주 당하잖아요? 해킹, 해킹.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해킹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사이버보안담당관도 이렇게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술이, 계속 그거 해킹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정말 계속 첨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단체 같은 데도 대개 이게 다 해킹당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것이 학교에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외국에서 계속 와요, 문자 안 좋은 것이. 계속 문자로 와서 제가 계속 지우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지금 4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거기 담당관도 둘 수가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준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인도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더 잘, 뭐야, 뭐라고 할까? 해킹 안 당하도록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문서들이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연락망도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안 좋은 게 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도 이제 질의,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제 그런 더 좋아지겠지만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익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떠나서 좀 그런 일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98,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사실 이 건과 조금 별개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저기 학교 모현동 1가, 2가 경계 조정하는 것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여기 보면 학교에서 그런 행정구역경계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일례로 들면 그때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양중학교가 부송동과 어양동으로 이렇게 학교가 반절씩 나눠서 경계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하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익산시 관내를 조사해 보니 원광여자중학교를 포함해서 총 7군데였습니다. 그래서 7군데에 얘기해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원광여중인 거고요. 나머지 6군데는 이제 신청을 안 해서 경계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집권으로 조정할 수 없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신청주의입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장,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하시려고 할 때 이게 추진이 되는 구나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이런 경계조정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언제 이런 것들이 조금 혼란스러우냐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을 하고 할 때 그리고 이제 타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 이제 어양동 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할 때 어양중학교 그쪽 부지는 그쪽은 부송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송동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학교에 대해서 이게 거기가 어양중학교? 아니, 거기 부송동이니까 부송중학교 아닌가? 이렇게 좀 혼란이, 시민들이 혼란이 간혹 있어요, 새학기 시작하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절할 수 있나 해서,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쪽 어양중학교가 공교롭게도 어양동과 부송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오임선위원
예, 맞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행정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학교 관계자 쪽에게 얘기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제안 한 번 드려보려고요. 우리 행정지원과 쪽에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읍면동 경계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통합도 하지만 우리가 도로명, 도로명 주소로 주소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로 도로가 건설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해서 이게 읍면동이 보면 그 도로를 경계로 보면 건너가 있는 동이 있고, 이쪽으로 또 따로 건너와 있는 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 때 그 얘기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시 경계를 얘기를 했었어요.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 있는 우리 익산 땅, 넘어와 있는 김제 땅.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로들도 보면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이 동의 경계가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일단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일을 추진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동간의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수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수렴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기 제 지역구에 마동하고 이쪽에 신흥동 그쪽에 이제 공단들이 있고 그런데 마동 일부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신흥동 일부 넘어가 있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그분들은 별로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살펴봐서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있는 부분, 도로를 경계로 해서 넘어가 있거나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 번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거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99,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아파트가 계속 해서 신축하다 보니까 통이나 이런 변동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너무 과소하거나 과대한 세대수를 효율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 안을 봤을 때는 이게 효율적인가 싶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산동에 광신 프로그레스가 생기기 전에 465세대를, 프로그레스까지 포함해서 465세대를 한 통이, 한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분리한 것 이것은 세대수를 적절하게 했겠다 싶은데, 뒤에 마동 한 번 봐주실래요? 마동이 13, 14, 19통이 있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주공아파트를 동별로 분할해서 이제 통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지금 묶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세대수가 328세대가 돼서 한 통에서 관리하는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산동은 좀 너무 과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위에 있는 동산 주공도 3개 통을 2개 통으로 하면서 이제 늘어난 증가수가 한 50세대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과다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장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29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방침이 일단은 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거기에 따른 통리장수는 지금 5년째 1,126명으로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 읍면동 자체적으로 통장수는 동결하고, 그 수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 과에서요? 익산시에서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익산시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아니, 뭐 통장수, 통장도 이렇게 좀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예시한 마동은 너무 과대해졌어요. 200세대 이상이나. 그러면 여기 한 통의 통장님은 110세대 정도를 관리하다가 갑자기 200세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거고, 또 하나 그 밑에 마동에 풍경채가 당연히 있으니까 통을 분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은 5통은 세대수가 64세대수 밖에 안 돼요, 분리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너무 과소해졌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29개 읍면동 통별로 보면 세대, 통별 관할 세대수가 일정치는 않고요. 읍면동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조정하면서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읍면동으로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한 번 조정안을 마련해 봐라 해가지고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읍면동에 맞게 설정해서 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통별로 세대수는 다르나 그 세대수 다른 것은 일단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자체, 우리 행정지원과 부서에서도 그게 맞다 싶어서 그 안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물론 행정 동에서 자체적인 판단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맞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어쨌든 결정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이건 한 쪽은 너무 과대해지고, 한쪽은 너무 과소해져서 이게 효율적으로 됐나 싶어요. 물론 자연부락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연마을은 취락형태라든지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 현지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통장 입장, 새로 선출되는 어떤 통장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하나 더 들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의 남중동 보시면 6, 7, 8통이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는 원래 세대수가 이렇게 적어요? 28, 42, 48?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통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거나 두 통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통은 세대수가 0이에요. 입주가 안 돼서 그런 기준으로 표현해 준 건가요, 오타인가요, 뭐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입주가 안 돼서 지금 0으로 표기한 거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제일 풍경채나 이런 데는 입주가 228, 118, 130, 207이 입주한 세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중동 같은 경우는,
진영
손진영위원
입주한 세대수라고요? 원래 그 아파트의 세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대수를 표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입주는 이제 추후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는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괄호 안에 표기돼 있는 세대수가 입주예정 세대수고요. 그 위에,
진영
손진영위원
어디가 괄호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건 입주한 세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광신 프로그레스 여기 남중동에 있는 것은 입주한 세대수를 표기한 거고, 풍경채에 있는 세대수는 이게 입주한 세대수를 표기한 거 맞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아니, 그게 세대수를 위에 있는 숫자가 입주한 세대수고요. 괄호로 표기된 숫자가 입주예정자 세대수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디가 괄호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입주 세대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세대수가 늘어날 걸 예측하여 6통, 7통, 8통을 그대로 놔둔 거란 뜻이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입주 예상을 하고 미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잠시만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저기 위원님, 남중동에 지금 6통이 있잖아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6통이 지금 0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입주를 다하면 334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7통도,
진영
손진영위원
7통은.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지금 현재 42인데 다 입주를 하면 249세대가 돼요. 8통은 거기는 76세대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통은 지금 자연마을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옆에, 아파트 옆에 있는 자연마을.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표기된 광신 프로그레스랑 제일 풍경채 어바니티 이런 데는 다 입주된 수를 써준 것 맞다는 것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똑같이? 3개 아파트 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앞으로의 세대수를 표기해서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 통을 분리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입주 예정.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세대수가 100세대면 100세대를 관리하는 통으로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치가 맞지 않냐는 말씀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은 입주 대상 세대수를 가지고 이 통, 반을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세대수가 지금 현재 이미 기존 세대수라고 표기된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동에 13통이 합쳐진 곳이랑 마동에 5통이 분할된 그곳은 과소하고 과밀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마동에서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마동의 행정적인 판단 이런 것으로 그냥 판단을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과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전체적인 29개 읍면동 그 행정관할 부분에 대해서 통별로 언젠가 한 번은 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진영
손진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수도산광신 프로그레스 1통과 풍경채 39통 지번으로 합병된 종전 토지 지번 삭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번을 삭제한 것.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 지번에는 보통 거주자가 없게 된 건가요? 이 지번을 사용하는 거주자는 없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지는 그,
진영
손진영위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원래 있었던 밑에 땅 번지, 나누어졌던 번지를 말하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 아파트를 신축하기 전,
진영
손진영위원
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지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게 원래 그러면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진영
손진영위원
아파트 건설은 한참 전에 됐고, 토지는 건설사에서 사면서 있었을 텐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관할 통, 관할 지번이 개인이나, 개인들도 합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 조례에 담기에는 사실상은 행정력이 좀,
진영
손진영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올릴 때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늦게 하는 것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됐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의안번호 2759호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시죠.
종현
이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담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박철원위원
잠깐만요. 5분만 정회해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90,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먼저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심의 했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때 저희가 부결을 한 이유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추후에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자료 배포해 주셨나요, 우리 위원님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오임선위원
지금 이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자료다라고 지금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의 심의할 때는 이 사업계획, 범위, 예산범위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없다 보니 이해도 떨어졌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지금 이게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건가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게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지금 유사한 다른 타 지자체 서바이벌 파크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도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설명이신데 이제 고민하고 우려하는 건 이렇게 했지만 추후에는 이 현장이라든지 현재에 맞지 않아서 많이 보완이 되고, 보수가 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이 당초와 전혀 맞지 않게 변경이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문화관광산업과 잘 아시겠지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본이 튼튼한 계획안을 받고 승인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지난번에 드렸던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해서, 그때는 저희가 계획서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이게 저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올해 거의 8월에 하셨네요, 용역체결을.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따로 최종 보고회를 하셨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직 조금,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최종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이게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최종 보고회 때 수정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걸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라는 게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 이렇게 바로 다음 회기에 올려야 할 만큼 이게 이번에 꼭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좀 늦어졌는데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서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내년까지 무조건 꼭 해야 하는 이유가.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가 도비 균특사업인데요, 도비 전환사업인데 2026년도까지 저희가 26억 원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반환조치해서 저희가 사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걸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26억 원 중에 여기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얼마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저희 사업은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 중에서 26억 원을 저희가 내년까지 써야 되고, 내후년까지 써야 할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용안생태 레포츠파크에 얼마 예산이 들지의 계획은 없나요? 과장님, 그런 것들이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도 이 사업을, 이 사업이 꼭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 안에, 이게 2026년 안에 26억 원을 어쨌든 또 균특사업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설명 자료가 더 세부하게 있었어야 되는 거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도 이 용안생태 레포츠파크에 얼마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그런 세부적인 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총액은 토지매입비 빼고는 30억 원이거든요. 30억 원 중에서 실시설계비나 설계비는 4억 원이고, 26억 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저희 여러 위원님들 잘 논의하시겠지만 저희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 고민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익산에 이러한 레포츠나 스포츠 관광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우리 익산에 이런 스포츠, 관광스포츠라든지 이렇게 해서 레포츠가 조성이 됐으면 너무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지만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어쨌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승인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소통이 있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여기 안에 보면 타 지역 사례를 해놓으셨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타 지역에 지금 서바이벌 경기도나 홍천 이정도의 규모 예산이 되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는 지금 인근에 보면 새만금 어린이랜드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구조물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용안,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장님. 용안, 뭐야. 뭐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레포츠파크.
규대
조규대위원
레포츠. 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큰 틀에서 보면 용안생태 부분이 맞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 땅은 분명히 성당 땅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용안, 성당 용머리.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가 용머리인가?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성당포구하고 용머리.
규대
조규대위원
성당포구마을. 적어도 그분들하고 동의를 좀 얻어. 아니면 명명을 바꾸든가. 내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말씀을,
규대
조규대위원
대화 한 번 해보셨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했더니,
규대
조규대위원
뭐라고 해요? 동의하던가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장님이 사업 너무 좋다고 하시고, 이 명칭은 저희가 도에다가 명칭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그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으로 해서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면마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자존심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못하면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미연에 그런 걸 미리 조정을 해놓는 게 좋지.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지역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딱 결정되면 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단 말이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검토 보고를 보니까 관리사무소는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건축물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 취득재산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건축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성품으로 사용을 하니까, 요즘은 실제 하는 것보다 기성품 사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돈 안 들고 좋기는 한데 우리는 가건축물 같은 것 못 짓게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이거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해놓고 건축물로 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예산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야?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기성품이 잘 나와가지고요, 기성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간담회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할까요?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유의 숲 누가 담당하시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 보면 9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이제 좀 할인을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1년간 소유자를 접촉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된 그 금액으로는 다음 회기 때 상정을 못 한다라고 1년간의 그 과정을 거쳐서 1억 원이 삭감된 금액을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는 한 8억 8,8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감정이니까, 또 그 다음에 가감정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1억 원이 좀 삭감된 상정을, 삭감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더 좀 삭감 해달라고 그러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최대한 저희도, 행정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함라산 그 임도 자체가 휴양형 테마임도로, 산림휴양형 테마임도로 전 구간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고령자들, 노약자들 아니면 지체가 좀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산림휴양객들이 많이 걸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저는 지금 1억 원 삭감된 것만 질의를 한 거니까.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뭔 질의하면 그때 답변하시고, 그건 그냥 그분이 우리 행정에서 좀 더 토지매입비를 삭감해 달라고 종용을 하니까 1억 원을 삭감해줬다 이렇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제가 1년간을 만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1년간을 만나가지고, 계속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일단 1년간 해서 1억 원 깎았다는 것은 어쨌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분이 1억 원을 왜 깎아줬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작년에 알기로는 이분이 꼭 필요해서 산 땅이라고 말했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 절대 안 깎아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방송 한 번 찾아 보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올린 거로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저희 어제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 전부 다 2시에 만나서 함라산을 다 임도로 돌았어요. 돌았는데 무슨 생각을 저희가 했냐면 치유의 숲이잖아요, 치유의 숲. 말 그대로 치유의 숲인데 그 치유의 숲 지금 건설한 데를 보니까 자연 훼손을 많이 했더라고요. 나중에 복구를 하려는지는,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치유의 숲이니까 어떻게 보면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그 산에 대한 공기도 마시고, 또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나무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치유의 숲이라는 말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으로 어제 치유의 숲 지은 데를 가봤더니 건물 이렇게 딱 있고, 그 옆에 사방으로 돌 쌓고 뭐 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는, 어디죠? 제2안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는데 그 길을 한 몇 년 전에는 제가 많이 다녔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그 길이 의외로 굉장히 넓어요. 넓고 거기만 조금 보강을 시킨다고 하면 차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거기를 우리가 꼭 교행을 할 게 아니라 치유의 숲이니까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서 한쪽 가서 다른 쪽으로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꼭 산에서 차가 교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산 같은 데도 너무 작다 보니까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쪽 신호등이 켜지면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쪽 신호등이 켜지면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 등반로로도, 임도로도 충분히 그 옆에 만약에, 과장님 설명 중에는 또 돌이 바위가 단단해서 하여튼 굉장히 여건이 안 좋다는 말씀도 들리는데 가보니까 그 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딱딱치면, 그냥 이렇게 정으로 쳐도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돌이더라고요, 보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방법은 저희가 어제 가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올라가면서 함라산에서 바라보는 정경들이 그렇게 예쁜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치유의 숲이니까 자연 그대로 너무 손대지 말고 그 옆에 가는 임도도 조금만 보강을 해서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분 꼭 필요해서 땅 샀다는데 그분도 존중을 해줘야 해요. 굳이 그 땅을 필요하신 분이 샀는데 그 땅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려고 애걸복걸을 합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경관을 보존하면서, 그러니까 훼손을 덜 하면서 가꾸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라산 명품임도는 진짜 휴양형으로, 산림휴양형으로 테마임도가 전 구간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장소가, 유일하게 함라산이 240.5m인데 산이 높지도 않고, 산세가 좋지도 않은데 남북으로 흐르는 금강 그리고 골프장이 또 36홀이 남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농경지, 산림, 거기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경관이 있나 할 정도로 아예 극찬을 하고 가십니다. 특히 국립 익산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전액 국비입니다.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도 익산의 시설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외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녹차밭 산책로, 그 다음에 4색 전망대, 여기도 시에서 직접 다 준공을 했습니다. 추가로 내년도 자연휴양림 예산하고 녹차밭 2차 숲길조성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시민의 안전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도 그 길을 걷는데 차가 지나갑니다. 어르신들, 노약자들, 지체분들, 차 지나갈 때마다 피해가지고 뒤에서 막 욕을 합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을 냅니다. 제발 차 좀 못 지나가게 해줘라.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사람이 위험한데 왜 차를 꼭 교행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를 차라리 앞에서 막고 주차장을 밑에를 더 넓게 해주고, 차는 다 거기에 놓고 걸어서 힐링하면서 가고, 혹시 약을 친다든지 거기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차들은 미리 열어주면 됩니다. 허락을 해서 이렇게 며칠 날 들어온다고 하면 그 차들은 열어주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힐링을 하려면 거기를 산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차로 갈 일이 아니라.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시에서 제일 원칙이 그래서 그 명품임도는 사람들이 걷는 명품임도로써만 제한을 하고 차도로 그 밑에, 지금 현재 임도 구간 태봉골 주차장에서 치유센터 가는 8부능선입니다. 너무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송천마을이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올해 도로파손하고 구거 등이 파손이 돼가지고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을 6m로 까고, 또 거기 사면이 암바위라고 하지만 데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면보강을 더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량 교행은 되는데, 일부라도 차량 교행이 되어 버리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도로써, 별도로 신설 인도를,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했잖아요. 교행시키지 말고 일반통행으로 해서 그쪽까지 가든지 아니면 차를 앞에서, 진입로에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놓고 걸어가게 하든지, 필요한 차만 나중에 하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계속 왜 교행만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100억 원 전액을, 100억 원 국비로 해가지고 산림청이 사업을 했고,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을 합니다. 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할 때 임도는 임도로써 기능을 하고 차량이 원활하게, 100억 원 넘게 했는데 큰 기업이 구멍가게처럼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제 내려오는 길은 송천마을을 택해서 내려왔어요. 거기까지 치유의 숲까지, 센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 내려오는 길은 송천마을로 왔는데 송천마을 내려오는 데도 사실은 폭이 굉장히 넓게 해놨더라고요. 거기로 보니까 전신주이고, 필요한 시설 인터넷이고 다 그쪽으로 묻어놨더구먼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니까 다 묻어서 저희들은 처음에 생각하기에 이쪽을 길을 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쪽은 통신주, 전신수, 기반시설인데 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면 도에서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골프장이 관광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이 다 녹지비율을 최소화를 지켜야 합니다. 실은 그 뒤로, 저희가 치유의 숲 폭포수 그 뒤에 골프장 인접으로 헥사곤 정원을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설 비율이 넘쳐가지고 그 시설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녹지비율을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질의 계속 드릴게요. 저는 지금 두 분 대화 오가는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산 중턱에 이렇게 1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국비 예산 들여서 치유센터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당시에 당초 진입로 문제가 가장 먼저 우선시 고민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유센터를 다 짓고 나서 그제야 진입로를 고민한다? 이건 맞지 않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당초 치유센터를 건립을 할 때 진입로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보고를 하셨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당초에 산림청에서 현재 개인소유로 낙찰받은 그 부지 그 밑에, 그 밑으로 현재 공유재산에 상정된 그 토지를 처음에는 동의를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22년 10월 달에 골프장으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바로 했었어야 하는데, 산림청에서 바로 했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들어가 있고, 시굴조사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기간에 또 공매하고 겹쳐가지고 개인이 낙찰되어 버리니까 사업을 들어가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당초 사업 계획상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토지주분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 설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대안을 강구하셨어야 되잖아요. 그게 1안, 2안이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일단 강구하는 것은 실은 진입로 생각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안 2번에 태봉골에서 치유센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확장을 해볼까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 위치가 너무 8부능선에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도변에서 오시다 보면 경관이 보일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관을 더 깨고 더 확장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차도 지나가는데 별도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을 해야 하는데 대안2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산림경관을 훼손해가면서까지 그건 조금 무리일 거라 판단이 돼서 그 부분들은 조금 보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대봉골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들도 어제 도보할 때 차량도 지나갔었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들이 옆으로 살짝 비켰고. 다만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임도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통행하고 보행자랑 같이 통행하는 거에 대한 우리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방금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유의 숲의 본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경관을 보존시켜가면서 많은 산림휴양객들이 경관을 보고 힐링을 느낄 수 있게.
오임선위원
그렇죠. 산은 대부분 그 정상에 차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립 익산 치유센터는 그 프로그램을 한 30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렇다고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산림휴양객들도 관광객으로도 맞을 수도 있고 힐링도 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함라산, 익산 국립 치유의 숲 뿐만 아니라 녹차 전망대 그리고 4색 전망대 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내에도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임도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꼭 굳이 교차할 생각을 하니 많이 훼손을, 산을 많이 깎고 훼손을 해서 이 교차할 부분까지 확보를 하자니, 6m 이상 확보를 하려니 어렵고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하는 이 부지는 길이 있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것은 산림문화체험관 밑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라 8부능선이 아니고 바로 골프장 인근으로 해가지고,
오임선위원
어쨌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쪽에 저희 작업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사람 지나갈 수 있게, 조금만 조성을 하면, 그 예산은,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길이 없는 길을 6m까지 내야 하는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이게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도 가봤죠. 알죠. 없는 길을 내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똑같습니다. 지금 있는 임도변 같은 경우도,
오임선위원
그렇죠. 태봉골, 태봉골 저희 갔, 거기 가보면 3km는 되죠. 3km 길이가 멀긴 하지만 완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는 그래서,
오임선위원
거기에서 뛰어다니시는 분들, 달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완만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시 입장에서는 그 명품임도가 테마형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임도로만, 임도로만 기능을 제한하고, 차량임도는 그 밑으로 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선의 안은.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전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 토지주를 설득하고 할 그 시간을 저는 시간적인 낭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꼭 굳이 거기를 무조건 교차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고민하고, 1년 동안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실은 저희도 함라산 명품, 저도 함라산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임도길을 걸을 때마다 차가 지나가고 그러면 시민들이 바로 욕부터 합니다. 저희 관용차로만 지나가도, 업무를 보는데도, 시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량이 여기를, 사람이 지나가게 해서 위험에 빠지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오임선위원
일단 그러면 저희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통신선로가 매설되어 있는 거기는 이제 마을을 다 가구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어렵다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가구 매입은 시간의, 돈의 문제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웅포골프장이 관광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녹지비율을 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 버리면 비율이 깎여버려가지고 운영할 수, 관광지로써 저촉이 되어 버립니다, 법상.
오임선위원
어제 제가 내려올 때 보니까 흙 안에, 흙 밑에 이미 아스팔트가 깔려 있던데요, 기존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콘크리트 깔았습니다.
오임선위원
뭐 깔려있던데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도로는 그래서 막아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놓은 상태고요. 통신주, 전신주 이것만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왕복하는 거고.
오임선위원
아니, 저희는 어제 거기 보행을 하면서 이 통신선로가 여기 이렇게 기존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안쪽에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걸 보면서 저희, 저희 판단이에요. 저희 생각은 여기를 이미 진입로를 하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매설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아닙니다. 당초부터 거기는 관광지로 들어가서 녹지비율을 지켜야 하는 거라. 그리고 실은 산림청에서도 관광지 뒤편, 그러니까 치유센터 앞에 폭포 뒤에다가 시설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녹지비율이 이미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옆에 헥타곤으로 돌렸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8억 원이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보면 토지매입지가 8억 원이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거기 조성 사업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조성비.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걸로.
오임선위원
전액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토지매입만 하면 된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여러 의견들이 많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잠깐 질의 종결하고, 저는 간담회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다른 내용.
오임선위원
예, 손진영 위원님.
진영
손진영위원
2안 태봉골 쪽에서 오는 것,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보지 못 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가 매우 완만하다, 걷기 되게 좋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완만했다고 하는 건 능선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산 정상 옆에 임도가 낫다는 얘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함라 임도가 테마형으로 지정된 이유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산사태가 났다고 작년에, 아니, 올해 산사태가 심했잖아요? 함라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함라 쪽으로는 산사태 흙이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말씀하신 그 임도 구간 밑에 송천마을 있는 데.
진영
손진영위원
송천마을은 웅포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웅포, 그러니까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에서 송천마을 쪽으로 흘러 내렸다는 얘기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에서 함라 쪽은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함라 쪽도 많이 흘러 내렸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능선을 중심으로, 산 능선을 중심으로 웅포 쪽과 함라 쪽으로 다 흘러 내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임도는 8부능선에 있고, 날등은 그 위에 있는데 날등 이쪽은 함라,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반대 쪽은 웅포. 그런데 그 웅포 쪽에서도 송천마을 쪽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도로랑 하천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쪽 함라 쪽으로도 흘러내렸고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함라로 내려간 건 없고요, 그쪽으로는요. 그 임도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임도 때문에 함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치유센터 때문에 내려간 건 없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지금 있는 임도가 있는 상태에서 파헤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지금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송천마을은 산사태가 있었다는 말인 거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더 하게 되면 산사태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런 우려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이게 심각할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또 태풍까지도 꼭 그 자리를 맞았습니다. 함라하고, 아니, 날씨 데이터랑 기상청 상황도 그대로 정확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확인이 하나 필요 했고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노파심에서. 산림과장님이시니까. 임도는 왜 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당초 임도는 산림보호, 산불예방, 조림 같은 것 운반할 때 그런 기능도 있고요. 별도로 요즘은 테마형, 휴양형 임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힐링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임도가 산림을 다 훼손시켜놨더라고.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임도 낸다고 산림을 거의 다 훼손시켜놔요. 제가 어제 거기 가보니까 그 근처에, 물론 나중에 조성하고 난 뒤에 몇 년 지나서, 몇 십 년 지나서 숲이 무성해지면 치유의 숲으로 느낄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치유의 숲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가면. 다 개발한다고 다 베어내고, 임도내고. 그것 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임도낼 때 최소한의 산림 훼손을 시키지 말고 최소한으로 해서 임도를 내야지, 임도 낸다고 다 산을 망가트려 놔요. 나 그것이 어제 가면서 치유의 숲은 고사하고 그런 것이 걱정이 되더라.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산사태 송천이나 함라 쪽에 나는 것도 임도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산림청하고 해서 임도 내는 것도 산림 훼손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다음에 혹시 작업할 때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진입로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진입로인데 사람 진입로가 아니라 차량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차량 진입.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차량 진입, 어제 치유의 숲 가보니까 그 위에 주차할 수 공간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쪽에. 차들이 10대씩, 20대씩 가지는 않죠? 한꺼번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건 활성화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도 타 시군,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함열에, 아니, 지금 함라산 임도 있잖아요. 임도 같은 경우도 주로 산행하시는 분들이 도보로 산행을 하고 차량은 진짜 필요에 의해서 올라가시는 분 외에는 없거든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만약에 지금 여기 진입로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행은 되겠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거기는 차량만 지나,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목적.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목적이 차량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목적이 차량이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막 20대씩 차량이 어디를 가는데 거쳐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치유의 숲에 접근하기 위한 차량 진입.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치유센터,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차량이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수십 대를 끌고 올라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차량 진입로를 통해서 차량 1대 정도가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실 때 차량을 운행을 해가지고 올라 간다라고 보면 저는 실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산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목적이, 차량 진입의 사유가, 사유와 목적이 뭐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이게 있습니다. 치유센터는 타 시군 치유센터를 가 봐도 관광버스, 단체로 와버리니까요. 큰 차가 아예 차량 진입도로를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전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승용차로 노약자가 오는 게 아니라. 임도는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니, 이해했어요.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큰 차량이 대형차량이 들어갈 진입로가 필요하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봉고차, 승합차.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실은 기존에 있던 임도나 이런 데, 방금 말씀하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차들이 막 지나 간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올라가는데 한 15인승 버스, 저희들도 솔라티로 갔다 왔으니까. 15인승 버스가 간다든지 조그마한 버스가 가는 건 사람들 통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하루에 많은 횟수를 운행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진입로를 타 차량들은 진입을 못하고 거기 차량이 그 목적에 맞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진입로 자체가 .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별도로 차량진입로만 확보가 되면, 왜냐하면 삼림욕구가 요즘은 강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직접 녹차밭 산책로도 조성했고, 4색 전망대도 조성 했고, 그 차원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대규모 관광객들 이런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차량 진입은 대형버스가 진입을 해야 된다 판단을,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대형버스, 승합차 아니면 스타리아 이런 것들.
경호
장경호위원
대형버스가 올라가면 1대 주차하면 주차 못 하겠던데. 주차 위쪽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치유의 숲 위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노견을 확보를 좀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 주차장을 많이 더 만들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노견을 좀 넓혀 놓은 부분입니다, 치유의 숲 가시다 보면. 물론 치유센터 앞에도 있고 그리고 노견을,
경호
장경호위원
아, 치유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 숲을 계속 조금씩 없애야 되는 상황이네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더 넓게 만들어야 되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지금은 조성이 다 되어 갔습니다. 더 추가로 조성할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숲을 제외하고는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위원
간담회.
종현
이종현위원장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해도 되죠? 저희들 어제 같이 위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사실은 태봉골 쪽으로 해서 정상을 갔다가 대안1 송천마을 쪽으로 내려 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애초에 이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당시에 도로로 잡혔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이 부지는 나중에 나와 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설계를 넣어가지고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것이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전년도에 그때, 예전 그 전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전전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골프장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원래 이걸 하기 위해서의 처음에 그 도로로,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 도로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 도로, 도로로 잡았던 데가 어디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지금 그 매입 부지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이 매입 부지는 저번 날 유원향 국장님 얘기는 애초에 했으면 이걸 수용이라든지 때려서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할 수 있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와서 나한테 과장님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어떤 게 맞아요, 지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왜냐하면 산림청은 산림청 산하의 땅만 국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런데 옆에는, 당초에 인접 고시를,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아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현재 산림청 산하만 고시를 했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사유지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유지, 국유지 뭐 따지지 말고,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한 번 해보세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처음에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그들은 국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현재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 있잖아요? 12ha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의 숲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있는 임도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2개의 길을 밑을 만들 것인가, 위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산의 지형을 최대한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가 골프장 인접지, 현재 빨간선 ··· 찍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짜서, 그러면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산림청에서는 골프장에 토지사용승락 한 번 받아줘라. 받아주면 그들이 거기에 길을 내고, 중간중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보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부분을 확보, 갓길 구간까지 구상하겠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골프장이 지방채 채납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개인 소지가 된 겁니다. 소유가 됐고, 그 부분은,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꼬인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임도 자체도 이게 개인 땅입니다. 여러 가지 겹쳐진 부분이 현재에 있는 저희가 제안한 부분이 최선이다 보니까 제안을 한 것, 제시를 한 거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무슨 말씀인가 다 알아요. 애초에 지을 이 건물을 처음에 착공 설계 승인을 받을 때 왜, 진입로가 어디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기예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빨간 ··· 부분. 그 부분을 길을 내는 조건으로 승인을 그때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이걸 어떤, 이 안을 원래 토지 진입로부터 확보를 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맞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래서,
종현
이종현위원장
맞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송천길로 올라가다, 내려가다 보니까 그쪽에 치유의 숲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그쪽 라인으로 다 와 있어요. 상수도, 통신, 전기. 그러면 우리가 이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건물을 어디에 짓기 위해서 통신이나 한전주,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갈 때에는 거기가 진입로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첫째는 그쪽으로 가야 산림훼손이 전혀 안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보니까. 거리도 짧고.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지금 갔다와서 느낀 것들이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산림훼손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안 되려고 봤을 때에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고 그리고 차도 치유의 숲인데 올라가 보니까 승용차 한 10대 대면 더 이상 못 대요. 그리고 버스도 지금 오면 내가 볼 때는 관광버스 못 틀어요. 지금 현 상황을 볼 때는요. 그리고 또 하나, 입구에서 버스가 올라오잖아요? 버스가 올라와도 마찬가지로 신호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 빨간, 올라온다 하면 진입한다 해가지고 저기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내려오는 것이 안 내려오면 되고, 사람들은 조금 서로 서행하면서 서로 피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사찰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런 경우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소를 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생각을 하시고, 굳이 이 땅을,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 사실 이게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거기에다가 어떤 작물을 하려는가, 뭐를 하려는가 필요해서 샀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 땅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참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느 선이 좀 이게 금액이 더 깎아진다든가 그렇다면,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4억 원 주고, 경매로 삼억 얼마에 산 땅을 정말 우리들이 이 9억 원 달라는 것을 1억 원 깎았다고 8억 원에 과연 이걸 해야 하는가. 참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 안, 아까 마을길이 최고 단거리에, 산림훼손도 되지 않는 이것도 있고, 그냥 지금 현재 태봉골에서 올라오는 이 임도도 내가 보니까 더 이상 확장할 것도 없을 것같아요, 보니까. 이것 똑같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우리.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지금 산림훼손 길 낸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민들이 좋아라 할까라는, 사실은 저는 그런 데에 의심이 가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야 이게 참 그래요. 아무튼 우리도 해주려고 하지,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지어놓고 지금 치유의 숲을 인계를 받네, 안 받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가 또 어제 가봤지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 왜, 지금 준공 나려면 제가, 제 느낌으로 보니까 적어도 몇 달은 더 가야 하겠어요. 준공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준공은 끝났습니다, 2024년 6월에.
종현
이종현위원장
준공이 끝났는데, 아직 그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준공을 내줬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산림청 산하라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산림청건 그냥,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봐도 지금 저기에서 원하는, 이렇게 원하면서 왜, 정리정돈도 안 되고, 지금 내가 보니까 최소 못 걸려도 지금도 한 5개월 이상은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동절기 걸리면 일 못 해요. 그러면 내년 봄이면, 내년 여름이나 이게 지금 정상적인 오픈을 할 거다. 나 이 생각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는데 어제 갔다 오면서 이쪽 송천마을 쪽에 이렇게 되어있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이걸 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도 드는데 이걸 보는 순간은 왜 이렇게,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갖고 해놓고 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뒷북행정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이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질의하실 또 위원님 계시면.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매입을 해주려고 이렇게 오래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리고 산림청의 처음 의도대로 치유의 숲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100억 원이라는 치유센터를 지었으니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 진입로가 필요하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는. 그런데 필요하다니까 긍정적으로 봐서, 100억 원이나 들어갔으니 당연히 거기를 활용하고 관광객도 오고 하면 좋죠, 우리 익산시로써도. 저는 이제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공유재산 취득인데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 치유센터가 있어서 올라가는 차량 통행로가 필요한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진입로 자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철원
박철원위원
진입로 자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꼭 이것만 아니어도 진입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차량 진입로,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대안1, 2를 주셨어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예, 현황 및 문제점은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중요한 건 진입로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진입로 필요하면 문제점 해결하면 되는 거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도 돼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 말씀은 이쪽 도로만 얘기를 하시는 게 문제였던 것 같고, 진짜로 올라가는 길이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어제 가보니 다른 길을 사용하면 되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을 방법을 찾으시면 되지, 계속 얘기가 되는 건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간의 과정, 경매를 먹었고, 얼마가 됐고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진입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공유재산 올라온 것 있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시에서 매입을 8억 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매입만 하면 공사비는 산림청에서 준다고 했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대안2로 했던 태봉골에서 오는 쪽은 매입비가 3억 원이에요?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 입구에 한 2ha 좀 넘게,
철원
박철원위원
3억 원이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정도,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3억 원 주고 매입하면 여기 공사비도 산림청에서 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지금?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당초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는 토지매입으로, 저희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아니라 사용동의만 골프장하고 해가지고 사용동의,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이야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진입로를 위해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이 8억 원짜리를 가져오신 거고, 매입가격이 8억 원이고 그리고 공사비, 진입로 공사비는 산림청에서 댄다고 하는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공유재산부지 매입할 때.
철원
박철원위원
부지는 우리가 시비로 매입하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공사비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진입로 공사비는 산림청에서 낸다면서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맞은편에서 오는 것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고 공사비 이쪽 산림청에서 또 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쪽이 안 돼서.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것도 실은 산림청에 저희가 좀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시 입장이다 보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네. 8억 원 시비 쓰느니, 이쪽은 3억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매입비가.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3억 원 주고 사서 올라가는 게 낫지, 왜 자꾸 8억 원짜리 비싼 땅을 고집하느냐. 나는 지금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라산 임도 자체가 명품임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걷은 임도로 그리고,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과장님.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오늘 매입하는 대상 토지도 그냥 놔둬도 명품이에요, 명품길이에요. 다 똑같은 거니까 진짜로 우리 시에서 이거를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올렸다는 이유는 진입로가 필요했다면 꼭 굳이 이쪽 아니어도 되고 반대쪽에서 올라와도 되는 거고, 시 행정의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회에서는 8억 원보다는 3억 원짜리가 낫다. 공사비는 어차피 산림청에서 다 낼 거니까. 그럼 가격이 낮은 걸로 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진입로를 안 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도, 저도 함라산을 전망대나 이거 하면서 매일 같이 가봤는데요. 이 임도를 걷는데 자꾸 차가 오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하여튼 진입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아니,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 하고 답변 잘 하셨지만 저는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임도가 산을 훼손한다고 함축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강변하는 걸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느껴져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다 거기에 결론이 있는 것 같아.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어제 거기 같이 걸어서 갔다 왔는데 태봉골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멋있어요, 경관도 좋고. 시설비는 산림청에서 대면 지금 좁은데는 좀 하고 교행하는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 도로를 2차선에다가 인도 만들고 해야 합니까? 인도를 따로 만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합리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을 좀, 무슨 얘기인가는 알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알지만 아니,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어제 갔다 오신 분들도 개개인의 다 기관이고 시민이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거기 교행하는데 만들면 얼마든지, 아니,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2차선으로 내고, 그러면 지리산 같은 데 이런 데도 다 인도내고 2차선 막, 봉우리마다 올라가는데 다 그렇게 해야 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강변하시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예?
오임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지만 간담회를 하면 저희끼리만 상의를 하게 되니 저는 최대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 부서의 생각을 들어보고 저희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국립 치유의 숲 몇 군데 검색을 해봤더니 전국 다 제가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국립 김천, 제천, 인근 고창 이곳을 로드뷰로 봤을 때, 보통 치유의 숲이 산중턱에 있거나 깊은 산 안에 있잖아요? 산 속 안에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보니 현재 로드뷰로 봤을 때는 그렇게 2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거나 큰 관광버스가 지나갈 만큼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져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관광버스가 지나가야 되고, 2차선의 통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건 무조건, 산림청하고의 무조건의 협약조건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조건은 아니죠?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여쭙고 싶은 건 진입로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산림청과 우리 익산시와의 협약내용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위배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위배되지는 않고요. 단 이것은 있습니다. 산림청도 그렇게 돈을 국비를 투여하다 보니까 거기를 운영하는데 조례로 해가지고 수임료를 받습니다, 조례로. 전국에 있는 치유의 숲은 다,
오임선위원
예, 다들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입장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산림 휴양객들이 많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당초에 산림청이 우리랑 협의하면서 그쪽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진입로를 양방향 2차선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림청하고 협약을 한 게 뭔 문제가 되거나 위배사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말을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공유재산취득의 건 치유의 숲 통과되면 예산은 언제 올라오나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내년 추경에,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2025년 추경.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내년 추경해봤자 빨라야 5월일 거고, 6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회기도 많이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다시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오늘 이 치유의 숲 올라온 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시민들 예산 줄여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억 원짜리 길을 낼 수도, 3억 원으로 매입만 해주면 길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8억 원을 들여서 길을 내야 되는지. 우선 당장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산림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산림훼손을 좀 적게 하려고 오늘 올려 보낸 내용이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한 번 현황이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어차피 예산은 내년 추경에 세울 거니까 고민을 더 하셔서 반대편에서 올라올 때 우리 매입비가 덜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돼서 바로 올라오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가지고 1시간째 공방 중인데 그럴 필요 없이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내년 초에 우리가 회기가 두 번 정도 더 있지 않습니까? 추경 전에.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국가 익산 치유의 숲 진입로 조성은 부결, 용안생태 레포츠파크 조성 원안 가결,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원안 가결,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토지교환 원안 가결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차례이지만 지금 기획행정 전문위원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이석하셨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대행으로 기획행정지원계장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송화태기획행정지원계장
기획행정지원계장 송화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2024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함라한옥체험단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내년 5월 5일까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 5월 5일까지죠. 여기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제가 한 번 받아 봤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위수탁기간은 2023년 5월 6일부터 2025년 5월 5일까지 2년이네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단 위탁기간 내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 시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직은 저희가 추진은 중인데요. 아직, 해당부서하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문화관광재단하고가 아니라 여기는 보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것을 예상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관할 준비도 했었는데요. 해당 부서하고 얘기는 하는 중인데 아직 결정은 되지 못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결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할 거예요? 문화관광재단하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옥체험단지는 원래는 숙박이 주거든요, 식동이 주고. 거기에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라든가, 예술인들이 와서 행사할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해서 그 체험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다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차피 이게 함라한옥체험단지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 거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때도 도시관리공단이 표기가 될까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번에는,
경호
장경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숙박만 가지고는 시설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포기하신 이 업체는, 아니, 이 단체는 적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위탁기관을 할 때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그 전에 했던 단체는 9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60만 원. 그리고 이번에 하셨던 분은 2,300만 원에, 그러니까 연 2,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많이 부담이 돼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시하고, 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부락? 분양? 뭐 한다든지, 얼마 전에 우리 테크노파크 옆에 보석가공단지인가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를 분양을 했다가 다시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계약을 하고 해지하고 하는데 페널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어떤 특별한 사유나 잘못을 해서 해지하는 사유가 없지 않는 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단지, 위수탁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들도 틀림없이 좀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페널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협약서 내용 안에 해지일로부터 5년간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저번에 수탁자가 왜 포기한 것 같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포기한 건 그분이 되게 열정이 많으셨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커피숍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예전에 했던 분들은 상주를 1명을 하고 파트타임을 썼거든요, 사람을? 지금 현재 포기한 데는 정규직만 5명이에요. 거기에 관장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가 입찰이 가격입찰이 있었거든요. 입찰할 때 금액이 높아야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데는 한 1,000만 원, 1,200만 원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300만 원이면 한 달에, 아니, 1년에 2,300만 원이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과장님 분석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여기는.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졌어.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연계해서 한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면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더 안 될 거라 나는 생각해요, 개인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은 어떻게라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들이 뭔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겠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건 이제 재단,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돼요. 거기는 첫째가 숙박시설로써의 충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한옥이라는 그런 브랜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한옥 브랜드는 거기는 연인들끼리 와서 숙박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 모임이나, 관광객들도 내가 볼 때는 전무하다고는 못 보겠지만 별로 없어요. 뭔 즐길거리가 있습니까,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먹거리가 제대로 구비가 됐습니까? 식당이 잘 돼야 하는데 식당이 식사를 할 때 맛있어야 하는데 별로 손님이 없으니까 주방장을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예요, 누가해도. 그래서 이게 활성화는 요원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함라한옥체험관에 대해서 함라한옥에서 행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허균이 날아들다 마당극, 참극도 저희가 연 2년 동안 했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았어서 저희가 2년 동안 거기 보조금을 준 것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말씀 잘 했어요. 그런 것,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이 오기는 하죠.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인프라가 안 갖춰졌는데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까? 식당이 잘 됩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연극,
규대
조규대위원
식당이 잘 되려면 주방장을 제대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퀄리티 있는 주방장을. 그런 게 안 되니까 식사가 맛이 없으니까 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거기 오더라도 먹는 건 다른 데에서 먹는 거예요, 식사를. 그러니까 백 날 돈 들여서, 3억 원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올지 몰라도 수익사업하고는 멀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노력가지고도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이게 되지, 절대 될 수가 없다. 나는 거기를 많이 봐왔잖아요? 전에 하시는 분들도 할 때 열정이 굉장히 많고 했어요. 나도 그래서 기대,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재단?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들이 뭔 책임감이 있어.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우리 재단 식구들은 위원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니까.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만세 부르는데?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참고로 저기가 지금 현재는 함라한옥에서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주변에 있는 식당 활용하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요, 커피숍도 할라원에서, 할라원이죠, 거기.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함라원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함라원.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 함라원. 거기에서 커피숍도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거기까지 한옥마을까지 커피 먹으러 가겠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열심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인프라를 좀 갖출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대안을 좀 찾아 보셔봐.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우리 계장님이 검토 보고에서도 내용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고, 경영난을 겪을 수 있겠죠,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일부 예를 들어 그 예산을 수익금을 그 시설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규정, 그 다음에 손실이 됐을 때, 그렇다면 손실이 됐을 때, 운영난을 겪을 때 우리 시에서 어느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손실보조를 할지 이런 것들이 협의내용에 세부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협약서에 그 내용은 다 담아 놨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세부적으로 다 담겨져 있어야 될 거고요.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재단이 그래도 이번에 다시 운영을 한다고,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은 기대 반, 걱정 반이 되더라고요. 재단에서 많은 문화관광, 여행 이러한 사업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시행을 하고 있으니 이 한옥체험단지를 잘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너무 잘 활용을 해서 오히려 여기를 빛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재단이 이번에 1년간의, 2년간의 운영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니까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재단하고 같이 협약해서 여기 단지를 좀 잘 활용해서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수의계약을 해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 충원 없이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포기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장 이하 매니저하고 사람들을 사서, 시간제로 인력을 채용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재단에서 한 팀에서 이걸 맞는 거죠. 맡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그 팀들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가능한 구조인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업무를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부에서.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인력충원은 없이 그분들 내에서 새로 여기 맡게 되는 팀을 구성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력을 다시 추가 채용해서,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리고 재단이 원래 정원이 좀 미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원있으면 채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훨씬 여하튼 문화관광재단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다만 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훨씬 생동감 있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업무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업무를 지금 맡게 됐을 때 충원 없이 하게 되면 그분들의 여러 가지면에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그거를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건 제가 업무를,
진영
손진영위원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상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