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행정과 다. 문화체육과 라. 경제산업과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79쪽까지의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중점시책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 사업 3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여성 건강·취미교실 운영입니다. 16개 전 읍면에 연 2회씩 확대 운영하여 농어촌 여성의 건강한 여가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은 요가,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이며 현재까지 10개 읍면에 6533명이 참여하였고 추진 중인 6개 면은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38가정을 선정하여 1가정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국내 여비,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31가정이 친정 방문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7가정이 친정 나들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7월 1일 자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 60명과 36개월 이하 영아 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다문화 가정 정보화교육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한글반은 18명을 대상으로 38회기를 운영 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엑셀반은 10월 말 기준 15명을 대상으로 22회기를 운영, 오는 11월 중에 정보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87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지급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돌맞이 축하금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모든 출생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 올해 상반기에 총 414명에게 출산지원금 7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7월 1일 자로 출산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아동복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대상으로 기자재 구입비 지원 및 외국어, 악기, 한국사 등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용 아동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동아리 및 교내 활동 우수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세계적 안목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과 진로 진학, 개인별 입시 컨설팅 실시 및 영어, 한국사,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과목별 학습 능력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해외문화 체험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 능력뿐 아니라 학습 의욕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흥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우주산업 인력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흥산업과학고의 우주 관련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협의 결과 우주 관련된 학과 신설을 위한 필수 조건인 전공 지도교사, 수업 교재, 실습 기자재의 확보가 어렵고 현재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도 교육청에서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시기를 고려하여 학과 개편 또는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과고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2쪽,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내 학교 진학률 제고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지원 학생은 총 724명에게 1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다둥이 가정 행복 충전금 지원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재협의 통보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군 재정 부담으로 인해 기존 다둥이 가정 행복 충전금 사업을 출생 기본 수당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출생 기본 수당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조례 제정 및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2025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4쪽, 가정폭력 피해자 마음치료 상자 제공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피신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20명에게 긴급생활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어린이집 지킴이 수당 지원입니다. 태풍, 감염병 발생 등 재난으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 가정 보육을 할 수 없는 가정의 긴급 돌봄을 위하여 어린이집 당번 교사에게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 돌봄 임시 이용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돌봄 모니터링을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직장인을 위한 마음 힐링 작은 쉼표 운영입니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 기관 3개소, 총 45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직원 1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하반기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개별 모집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97쪽,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DB 구축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한계가 있어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여성인재 DB 등록란을 정비하여 요리, 공예, 아로마 등 다양한 분야에 12명의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지역아동센터 놀면서 배우는 환경놀이터 운영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들의 환경 문제 인식 및 올바른 환경 지식 습득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친환경적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16개 지역아동센터 400여 명의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사춘기 내 아이 마음 읽기 부모교육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자녀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 역할 교육을 위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께 부모교육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무료 온라인 부모 교육 콘텐츠 증가에 따른 교육 수강생 모집 및 전문 강사 섭외 문제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경 때 사업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00쪽, 교육비전 컨설팅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별 특성에 맞는 입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권역별 입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지난 4월∼5월 각급 학교 교육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여러 차례 홍보하였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여 권역별 컨설팅센터 운영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해당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고 이어 24년도 2회 추경 시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군민 글로벌 스마트교육입니다. 영어회화에 관심이 있는 군민에게 원어민 1대1 화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상 영어교육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군민 56명에게 영어회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의 스탑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여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위하여 16개 읍면을 중심으로 주민 중심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꿈 드림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직업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스마트팜, 제빵, AI 코딩, 드론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다 함께 행복을 만드는 고흥군 가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족은 520여 명으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모국어 상담 취업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5개소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으로 요양보호사반 운전면허 취득반 등을 운영하여 교육 수료자 39명 중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여 1844명의 피해자 상담을 진행, 1명에게 17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20개소에 보육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8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 지원입니다. 보건소로 이관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 자녀 양육과 돌봄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모 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이돌봄서비스 등 총 218가구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아이를 품GO 희망을 담GO 고흥을 열GO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 급식 지원, 어린이날 행사, 꿈 키움 오케스트라 지원 등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보호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고흥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각종 장학금 지원, 경시대회 운영 등 다양한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발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일반고에만 지원하던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특성화고에도 지급하고 관내 고교 재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원어민 교사 지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 고흥학사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고흥행복강좌,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등 군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고흥행복강좌 1회 읍면으로 찾아가는 행복 강좌를 4회 진행하였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취·창업 전문 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성의 문예 교실과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관내 작은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농산어촌 유학 가구의 체제비 지원 및 유학생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남양면 대곡리에 올해 7월 말 거주시설 6동을 준공하였고 8월에 3가구 총 9명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어촌 유학생 현황은 총 4가구에 7명이며 농산어촌 유학생 거주시설 운영 외에도 가족 체류의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가구당 매월 30만 원씩 체제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13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의심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과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의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심리 정서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요보호 아동 및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 위탁 입양아동 지원과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준비 및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요보호아동의 역량 강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 꿈꾸는 세상 행복 놀이터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1가구에 24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사례별 관리 및 자원 연계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46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 질의 및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군민께서 행복할 테고요. 군민이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는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건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은 드론산업의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고흥산업과학고에 드론산업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과의 재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지금 54명입니다.

56명 정도 되죠. 그중에 관외는 23명 정도예요. 그만큼 고흥군에서 우주산업 중심 그리고 드론산업에 관련된 취업 그리고 새로운 미래산업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학생들이 지금 전입해서 우리 생활 인구에 정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론산업과의 졸업생 중에 아니면 우리 드론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경우가 있는지를 제가 우주항공추진단에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취업한 학생은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예, 전무후무합니다. 결국은 비즈니스과 학생 1명이 드론산업에 관련된 연구팀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연계되지 않는 드론산업과 과연 학부모님들은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론학과가 한서대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드론학과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과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연계된 기업과의 취업 연계까지도 저희가 독려하고 취업 알선까지도 하고 지속적인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드론산업과의 학생 1명 김민재 군이 세계적인 드론 레이싱 그런 어떤 드론에 관련돼서 세계 대회에서도 지금 1등을 했었고 국내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고흥군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고 고흥군의 드론학과에 대한 어떤 정말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우주항공추진단에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학생에 대한 어떤 특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혜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어떤 조례에 준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고흥군 자체에서도 뭐 현수막을 좀 개첨해서 독려한다든지 그리고 특별 어떤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민재 군이 드론 관련해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둔 것은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개인 장학금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명숙 의원님 말씀대로 군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에 그때 정례조회 때 군수님 표창은 상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별도로 격려하고 또 특별히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2번,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마음 치료 상자를 이번 신규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가정폭력 필수 생활용품으로 해서 50개를 10만 원 상당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마음치료 상자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경찰서나 나누리상담센터에서 요긴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급하게 집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일 것이란 말이죠. 이제 1년을 시행해 봤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채워주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현재는 매스컴에서도 정말로 많은 데이트 폭력 그리고 스토킹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이미 됐고 4대 폭력 예방에 관련돼서 고흥군에서는 나누리 상담센터에서 애쓰고 계시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독려도 또 잊지 않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가정폭력 피해나 4대 폭력에 관련돼서는 뭐라고 강조해도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예방밖에 없습니다. 근절도 목표가 돼야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근절을 목표로 삼아야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흥 나누리상담센터가 이번에 나누리통합상담센터로 격상이 되어서 지금 소장에 상담원 6명으로 인원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엄청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일명 감정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또 너무 감정 이입이 돼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압박감 이런 부분들을 힐링할 수 있는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분들도 심리 노동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심리 해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흥군가족센터가 복합커뮤니티 센터 2층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준공은 아닐 테고 대략 개관식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지금 건설과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끝나면 가족센터가 그쪽으로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도 해야 되고 또 기자재 구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한 상반기쯤에 이사해서 상반기에 개관식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좀 더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잘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 확장 문제는 이건 필수입니다. 정말 개관한다 해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290페이지, 중고생 아카데미 12월 말일 자로 사업 종료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걸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중고생 아카데미 관련해서 중고생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흥에서 시행하는 교육사업 관련해서 고흥 고교 교육력 혁신 TF팀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학부모하고 교사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중고생 아카데미하고 경시대회 하는 것 그런 것 한 3∼4회 정도 협의를 거쳐서 중고생 아카데미가 현재 실정하고 맞지 않다. 해서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에게는 인터넷 수강료 해서 종로 강남 인강 해서 중학생에는 5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에게는 인터넷 강의료의 한 70% 정도 해서 메가스터디 강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럼 인터넷 강의만 전 학생을 다 상대로 하십니까?

아니요, 학년별로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학년별로 100명씩 이것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교육 지원하는 효과도 약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교사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그러면요. 올해 아카데미 예산이 얼마였어요?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 학생을 지급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인터넷 강의요 그건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예,근데 저희들이 교사님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검토했는데 전체 학생을 다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또 인터넷 강의를 안 듣고 본인이 학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혼자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대상을 학생으로 하는 것은 교사님들 의견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00명을 정해놓고 했을 때 하고 무작위로 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은 저는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든가 박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100명이 못 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거기다 신청받을 것 아닙니까? 10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준이 없잖아요. 선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승욱 의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학년별로 100명 했는데 희망 학생이 더 있거나 본인이 원하거나 학생이 학교에서 추천하면 100명 이상 해 주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전체 다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희망 학생들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고는 오겠지만 남양 상와마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정비 다 하셨습니까?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페이지 수가요?

312페이지요.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조치했다면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희들이 집수정 스틸 그레이팅 안 맞은 것은 11월 2일 자로 그건 확실하게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옹벽 주변 콘크리트 포장도 그때 다 정리했고 그리고 또 나머지 것은 지적사항이 된 것은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3건을 편성해 놨습니다.

꼭 좀 처리해 주시고요. 286페이지 좀 봐주세요. 다문화 가정 정보화 교육 있죠? 다문화가정 말고 일반 여성에게는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생교육팀에서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한글반이 38회 18명 참여 연 372회 38회 있습니까? 그러면 회당 9.7명이네요.

한글반은 38회를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연 372명이잖아요. 그럼 나눠버리면 9.7명입니까?

아니요. 18명 참여했는데요.

제가 잘못 계산했을까요?

18명이……

372명 연 참여자, 나누기 38회 9.7명 아닙니까?

우리 한글반을 주 2회로 해 갖고 2시간씩 18명이 참여했으면 여기 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문제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 주 2회 해 갖고 2시간 1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럼 연 인원이 잘못된 소리네요.

연 인원이 잘못됐습니다. 결석자도 조금 발생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다문화 여성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다문화가정은 526명입니다.

526명이요? 그럼 372명이면 중복돼서 강의받는 사람도 꽤 있겠네요.

잠깐만요. 한승욱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18명을 모집해서 지금 주 2회 2시간씩 한 겁니까?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18명이 지금 선발이 돼서 한 거죠. 그런 부분으로 지금 대화 자체가 조금

예, 잠깐만요 제가 아까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요. 연 372명인데 38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372명 나누기 38회면 9.7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너무 적은 인원이 강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연 인원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단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다문화가정이 500 몇 명이라고 했어요?

526명입니다.

372명이 이 숫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되겠는데요.

18명이 주 2회로 2시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 숫자……

잠깐만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372명이 500 몇 명 중에 372명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요. 18명을 선발해서 1년 하죠? 1년 동안 교육을 하는 거죠? 18명을 선발해서 18명이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이걸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명수로 생각을 하니까 18명이 예를 들어서 36회를 전체를 38회 참여했으면 18명이 수료를 1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 2번 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한승욱 의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면……

표기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결석자 빼 놓고, 결석자도 어차피 등록자잖아요. 그럼 18명 38회 했으면 684명이에요. 연 인원이 다문화가 500 몇 명이라면서요.

526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수 인원이 소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100여 명이 됐든 그 인원이 계속 강의받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조금 “이 사업을 정리해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서 배운 것은 제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 기수에 또 이걸 배우고 예를 들어 1회 기수에 배우고 3회 기수에 또 등록하잖아요. 다른 걸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8명이 처음부터 38회를 계속 똑같은 사람을 운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깐요. 한승욱 의원님……

그러면 그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1회부터 38회까지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요.

한글반 이것이 한글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를 한다는 거죠. 18명을 선발해서 그 설명을……

한글을 배우는 겁니까, 컴퓨터를 배우는 겁니까?

컴퓨터에서 한글반 취득하는 것 기술 자격증 취득하는 건데요. 이게 자격증……

컴퓨터를 배운 것이에요, 한글을 배운 것이에요?

컴퓨터 한글, 한글반이 아니고 컴퓨터만요.

한글 워드입니까?

예, 한글 워드, 컴퓨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배우는데 1년 내내 컴퓨터는 지금 한 사람만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요.

예, 맞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업이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을까요?

전산 교육장에 컴퓨터가 10대밖에 없고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10대밖에 없는데 18명을 왜 모집해요?

1회당 수강생 모집은 18명인데 1회당 10명씩 하거든요. 회당 10명씩

이건 그냥 차후에 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보충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승욱 의원님은 보충 질의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저는 289쪽에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청소년 해외문화 우리 매년 군비로 5200만 원씩 그걸 해 주죠? 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학교별 1명 읍 단위는 중학교 2명 인솔자 해서 21명이 다녀왔어요. 읍 단위는 중학생이고 그러면 학교별 1명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도 있습니까?

아니요. 이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은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별도로 평생교육팀에서 고등학생도 이번에 싱가포르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우리 뒤편에 290쪽에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요? 한국사하고 수학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애들이 갔다 오는 가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사하고 수학경시대회 학생들은 경시대회 해서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보낸 학생들만 보내줬고 여기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은 성적하고 상관없이 학교에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하는데 학교장이 추천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이렇게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영화 제작 같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런 활동 우수 학생들을 좀 선발해 주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공문 보낼 때 그 기준을 넣었습니다.

공문만 보내시죠? 따로 보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학교장 추천해 줬으니까 학교장 추천을 믿고 저희들이……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이걸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학교장 추천을 못 받아서 못 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진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청소년들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봐도 꿈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꿈이 꺾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리 교장 선생님 추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5200만 원씩 들여서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하잖아요. 이왕이면 군비 투입할 것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더 열심히 가고 싶으면 영어, 한국사, 수학경시대회에서 우수하게 입상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또 거기에 못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를 많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꿈이 꺾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기왕이면 우리가 5200만 원 주는데 좀 더 다수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해 주십시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 있죠. 요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2011년부터 10년 넘었습니다.

이주 여성이 아까 526명이에요?

526명 이주 여성이고 거기에 남성 이민 8명 포함돼 있습니다.

8명이 남성 이민이고 이주 여성들은 다 지금 가정을 꾸리고 계시죠?

예, 작년에 170명 출생자

그정도 됐죠? 엄마가 거의 다 이주 여성이었어요?

대부분 요즘에는 이주 여성들이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 그런 조사 통계 있어요?

아니요.

176명 출생 중에 엄마가 이주 여성인 경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년부터 이걸 한 15년 정도 하고 있네요. 호응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안 갔다 온 분들 계세요?

예, 안 갔다 오신 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했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 보내준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중에서 몇 분 정도나 다녀왔어요?

매년 30가정∼38가정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 여성 기준이 3년 이상 친정을 갔다 오지 않은 대상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방문 기간이 오래된 가정 그리고 소득 수준 낮을 수록 해 가지고 배점표로 일일이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0년, 15년을 했는데 1년에 30명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한 400명 갔나요? 450명 정도가 갔네요. 대략 10년이면 300명, 5년이면 3×5=15, 450명 정도가 갔어요.

예, 그때 코로나 3년 2년 빼고 한 400명……

그러면 거의 다 혜택을 봤다는 얘기네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러면은 안 간 사람이 있는데, 2번 가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3년이 경과하면 또 갈 수 있는데요.

또 갈 수는 있는데, 안 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갔다 온 사람의 우선순위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한 2번 주관해 보니까 꼬맹이 아기들 데려온 엄마들이 보면 다 이주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주 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뭔 얘기냐면 이분들이 자기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에 있는 또 동생들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 언니 아니면 동생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더니, 잘 살더라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친정 나들이 비용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이 홍보가 된다. 그러면 해외 여성들이 우리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대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기 접수 이건 사람당 400만 원이네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신청했을 때 일반 사업도 그렇습니다. 신청했을 때 항상 예산 때문에 점수를 매겨요. 그런 것은 좀 없어져야 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면 보내줄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건 의원입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인데요. 학생 경시대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학생 경시대회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입상자 중에 교내 고등학교 입학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교내 고등학교 입학률 입상자 중에 그런 것 혹시 파악 안 해 보셨나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흥에서 고흥의 학교를 좀 살려보고자 이런 경시대회도 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 보고자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고흥 교원에 물론 교사님들이나 교육 관련자들이 다 고생하셔서 우수고등학교를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데 학생들이 유출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평고등학교라든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육에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학생을 유출시킨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대상이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에요. 혹시 이 중에 전체를 할 수 없지만, 영어 한국사 수학 중 학년 정도를 하나 골라서 시범적으로 도내로 좀 넓혀보거나 전국대회까지는 무리라고 하면 전국경시대회 무리라고 하면 도 경시대회로 한번 치러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 경시대회는……

참여 인원을 도로 확대하는 것?

그러면 경시대회 우수 학생들에게 일단……

아니죠.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도로 하면 그러면 도에서 순천이고 담양 가까운 보성에서도 이 경시대회를 참여하면 우리 관내의 학교들의 학습 수준도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좀 경쟁력이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관내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냐면 상위 입상자들은 상위 클래스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니까 된다고 머물러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도내로 한 정도를 풀어보면 “다른 군의 모 학생은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전국대회는 무리지만 도 대회로 하나 정도 풀어 놓으면 고흥이 홍보될 수 있고 고흥의 예를 들어서 한국사 중학교 3학년 도 경시대회를 하면 “고흥의 한국사 경시대회가 꽤 실력이 있는 곳이니 내가 또 참여해야겠다.”라는 그러면 고흥의 경시대회가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학습 경쟁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입상하면 해외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들 간의 유대감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연결해서 학생 때부터 고흥군이 아닌 고흥군을 벗어난 자기 또래 집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국사 영어 수학 중에 한 학년을 좀 택해서 도 대회로 격상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고흥군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고건 의원님 말씀은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사나 수학 같은 것은 저희 고흥군에서 행정에서 이런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남도교육청에서 교육 차원으로 해서 전남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 하면 우리 고흥에서 할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장소를 고흥으로 특정시켜 주지 않고 도 교육청 산하에 뭐 목포에다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우리 지금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발전기금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 마찬가지로 할게요. 전체 학년별 응시 인원이 있어요.

3과목 다요?

이 인원들 해왔던 것, 작년에 이 부분 학년별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동 출생 관련은 지금 보니까 다 보건소로 이관이 되는 추세네요. 그다음에 보육 관련은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맡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청년 부모나 부모들이 지금 소아청소년과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고흥군은 향후 소아청소년과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보거나 의사를 좀 데리고 와서 소아청소년과를 종합병원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이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그것은 고흥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서 여러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계속 지금 의사를 확보하려고 보건소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보건소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년인데 소아청소년과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청소년 담당을 하고 보육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의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를 확보하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건 고민해 본 것은 그러면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곡성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주 2회 동안 주 2회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흥군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그냥 의사만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만 하고 있나요? 그럼 그 의사를 데리고 올려면 적어도 그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한 것 아직까지는 없겠네요?

죄송하지만 그 업무가 보건소 업무라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고흥군의 실·단·과·소가 각자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업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실·단·과·소를 다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선 협력해서 우리 고흥군민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과 복지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곡성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데 그 사업은 참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건소에 한번

예, 그리고 시간 나시면 아이들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가장 핫하고 가장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소아청소년과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력 제가 이 보건소에 때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규대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올해 과역 영주고에 학교 복합시설로 해서 공모사업이 한번 선정된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과역에 영주고등학교 학교 복합시설은 199억 원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고흥군 교육청에서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설계 공모 및 용역을 1년간 하고 그다음에 고흥교육지원청에서 2026년 1월에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12월까지 건립 공사 준공해서 2028년 1월에 학교 복합시설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교육청에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청에서도 199억 원이다 보니까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내부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2028년은 너무 오래되니까. 공사 기간을 좀 당겨서 2027년에 준공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승욱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행정팀장 이유경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점시책 14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기부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우리 군 9월 말 기준 모금액은 18억 원이며 고흥의 고흥사랑서포터즈 운영, 군청 전 부서 및 농축협 교차 기부, 착한 기부의 날 운영 등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 청사 1층 로비에 고액 기부자 동판 및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어를 설치하여 기부해 주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소액 정기 기부자 모집과 함께 향후 행사 참석 및 고흥 출신 출향인을 지속 발굴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차별화된 고흥만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참여와 소통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였고 도양읍 주민자치센터는 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플레이 도양 문화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우리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조금 치료사 운영입니다. 7개의 법정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보조금 외 애로사항, 현안 사항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공감 up 고충 down 현장 중심 열린 의사 인사 상담입니다. 평소 대면 기회가 적은 읍면사무소의 원거리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 관련 고충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인사팀이 읍면사무소로 직접 찾아가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8∼9급 직원은 필수 참여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규 직원들의 인사 고충 등을 중점적으로 상담하였고 인력 충원과 거주지 정보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들은 정기 인사 등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공직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휴식과 소통을 통해 업무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교육, 심리 치유, 힐링 워크숍 특강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연말에는 각 직급별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업무 정보 및 지식 공유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신규 직원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업무 시스템 내 지식 공유방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종 서식 및 매뉴얼 등을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록물 조사 정리 및 분류, 페이지 부여, 스캐닝 등 10월 말 현재 92%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DB 구축 사업 마무리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록물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군민 중심 소통 화합의 군정 구현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군민이 하나 되는 군민 통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군민과의 지역발전토론회를 통해 80건의 건의사업 및 68건의 인구 유입 전략 과제를 발굴,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였고 읍면장 회의, 기관 단체장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행정 및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11월에는 제50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 군민 향후가 함께 어울려 즐기고 소통하는 군민 통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으로 군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교류 지원 강화입니다. 자매 우호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초 강원도 춘천시와의 교류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하여 춘천시 이통장 선진지 견학과 모범 공무원 국내 연수 등을 통해 우리 군 방문 인구를 늘려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올해 3월에는 경기도 안양시와의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직거래 장터와 홍보 부스를 추가 운영하는 등 생산적인 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향우회 행사 참석 및 고향 방문 행사로 군중 소식 공유 등 군 향우회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예약 네트워크 결연 고향 연고자 안부 살피기 등 향후 공직자와의 유대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외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자매 우호 도시 및 향우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협업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는 실종자 수색, 섬 지역 순찰, 폭염, 산불 예방, 홍보 등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인력풀 DB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부서의 추천과 군 홈페이지 등의 신청을 통해 약 350여명의 인력풀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력풀 DB를 적극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의 청정 자원을 관리 보전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173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3년간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 영농 쓰레기 수거, 소규모 정원, 꽃길, 벽화 조성 등 주민 주도로 마을 가꾸기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고유의 특색을 담아내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마을 자치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일하는 직원 우대하고 공감 소통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와 사전 인사 예고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최초 공개하였으며,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외부 청탁 없는 소통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아울러 유자연구소, 노인보건과, 이민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탄력적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유연한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출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포인트와 단체 보험을 운영하고 건강검진비, 취미활동비, 문화탐방비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포인트 금액 인상, 출산 축하 포인트 부여, 동호회 활동비 지원, 직원 근복 지원 등 새로운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혜택받지 못하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해 신명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잠깐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호 도시나 자매 도시가 지금 많죠? 우호 도시나 자매 도시에서 우리 고흥군을 방문하실 때 그 지자체 의원님들은 혹시 같이 방문을 안 하시는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상생협력팀장 김윤순입니다. 같이 오시는 지자체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 쪽에서만 오신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호나 자매 도시에서 오실 때 저희 의회하고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만 오시는 경우 그런 부분일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 오실 때 의원님들 다른 의회에서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환대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하고 좀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34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G갤러리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복합문화공간과 전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 말 완료하였으며, 주차장과 주변 정비를 위한 부대 토목 공사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통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특별전 전시 공사를 완료하고 외부 담장 및 주차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사는 청년도 탄생 100주년 특별전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칭을 G갤러리에서 고흥아트센터로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지역 화가 전시회 등 각종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우리 군의 문화 전시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4페이지, 고흥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지난 6월 도 1차 심의회를 마쳤으며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전남연구원과 업무 수행 약정을 체결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6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전남도 2차 협의와 주민 공개 등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11월 출범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22개 문화예술단체 3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위해 5회의 기획 공연과 고흥군 전속 예술단에 찾아가는 마을 공연 등 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녹동 바다정원 드론쇼 버스킹 공연을 33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고흥의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 보조입니다. 올해에는 팔영산이 국가 문화예산으로 지정 예고되었고 도 문화유산으로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가 지정되고 봉암사 이여재가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여도진비석군 등 8건을 우리 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국가 및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 신청 건은 9건이며 3건은 심의 중에 있고 2건은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국가 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367페이지, 고흥의 문화유산 전수조사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비지정 문화유산 1차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금석문과 건축물 등 52건 중 보성 신씨 재실 등 보존 가치가 있는 8건을 발굴하여 우리 군 향토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에는 전적 49점, 고문서 93점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온라인 지역 문화 백과사전인 디지털 고흥 문화 대전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마지막 단계인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전수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은 국가나 도 지정 유산으로 지정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군민 생활체육공간 확충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와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도덕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생활체육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영 축구장 조명탑 설치 공사는 현재 조명탑을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6개 읍면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설치 대상 14개소는 12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입니다. 금년 1월 읍면 벽화마을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6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영남면 남열마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남열마을 특색을 살린 주제로 10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고흥 역사·문화 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난중일기 속 고흥 인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난중일기 속 기록된 고흥 인물 187명과 전라좌수영 판옥선 25척 중 11척이 고흥에서 출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임진왜란 중에 전사자와 중상자도 고흥인물이 제일 많아 임란 당시 고흥 수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정리한 난중 일부 속 고흥 인물 책자를 발간하여 군청 및 읍면에 배부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송수권 시인 생가 운영입니다. 지난 4월 황토 포장 및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고 8월에는 배수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을 입구 및 마을회관과 생가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송수권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송수권 시인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2페이지, 고흥예술 여기 다 모였네!입니다. 고흥 관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 활동 및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중복 지원 및 낮은 사업 효율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고흥 출신 대표 화가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아트센터에서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천경자 화백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개최 중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채색화 29점, 드로잉 23점, 화선지의 먹 6점, 아카이브 102점 등 160점이 전시 중이며 고흥아트센터에서는 이이남 미디어 작품과 청년 작가 작품 82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포미술관에서는 연계 전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고흥 남휘루 이건입니다. 지난 2월 해체를 시작하여 11월 현재 공사 마무리 중으로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3차례의 이건 끝에 드디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남휘루가 주민들의 품에서 관심받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남양리 산성 국가사적 지정 추진입니다. 남양리 산성은 전남도 기념물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된 산성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잔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지난 5월 시행한 시굴조사에서 2형 청동 유물과 대형 건물지 등 의미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고 학술조사와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성의 기초 현황과 중장기적 종합 정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성 정밀 발굴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심의위원회의 보안사항을 정비하여 재신청하는 등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착실히 준비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고흥 봉수 유적 전수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우리 군은 봉수 유적이 21개소로 수군 요충지 명성에 맞는 많은 봉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수 발굴 관련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지금까지 총 9개소 봉수에 대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해에는 마복산과 장기산 봉수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봉수 유적 전수조사를 통해 봉수의 현황, 문화유산적 가치 판단, 향후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6개의 봉수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봉수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봉수는 도비 등 지원 요청을 위해 도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각종 정보 정비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 명칭이 포함된 12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고 문화유산 안내판 문구 일괄 정비와 국가 및 도 지정 유산 안내판 18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체육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 현황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초부터 타 지자체 현황 조사를 거쳐 4월 체육 인프라에 국한하지 않은 체육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8월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12월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해당 중장기 계획은 각종 체육 관련 사업이나 시설 조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도화 야구 전용 구장 구축입니다. 올해 4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조성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초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0페이지, 고흥희망 풋살장 조성입니다. 4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7월의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균특회계 전환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시 내년 초부터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1페이지, 고흥 문화회관 주차장 증설입니다. 고흥문화회관은 반다비 체육센터 신축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으로 주차장 60여 면이 감소한 실정으로 공연이나 행사 진행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문화회관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회관 내 설치되어 있는 항공기 소유주인 공군과 반납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3월에는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전주를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70명가량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박지성 공설운동장 주 전광판 설치입니다. 현재 영상 장비와 LED 모듈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전기 용량 확충에 따른 변압기 교체와 수배 전반을 설치하여 12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고흥 꿈꾸는 예술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16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내부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여 군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결정 후 2단계 확대 권고 대상 지역에 우리 군이 해당됨에 따라 여자만 일원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를 위해 지난해부터 등재 추진단을 지원하여 물새 도래지 현황과 갯벌 서식지, 생물종 연구,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과 유네스코 위원회 현장실사 협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2026년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5페이지,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추진 중으로 연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내년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2개소 파크골프장을 개장함으로써 군민 여가 선용 및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양읍 일원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포츠 시설 조성으로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태권도팀 운영입니다. 4월 태권도팀 창단 및 창단식을 개최하고 각종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한국 실업 최강전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개인전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한체육회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지원금도 1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 3명에 대해서는 실적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우수선수 영입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최고의 태권도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8페이지, 10만 관객 달성을 위한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월평균 286회 상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4만 4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매월 2편 이상 어린이 영화를 상영하여 학교 및 유치원 단체 관람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매표 및 매점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89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이용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제4회 유자축제 때 임시 가맹점 9개소를 운영하여 이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소외계층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문화유산 보수 정비 및 보존 관리 추진입니다. 지정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등의 보존 관리를 위한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27건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15건은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세계 복싱 W 타이틀 매치 등 12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도 적극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제17회 고흥군 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 하반기 각종 체육대회와 체육인의 밤 행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민간경상보조금 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단체지원 시 이를 준수토록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4개 종목 42개 팀 11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축구, 야구, 배구 등 3개 종목은 동계 스토브리그 결정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부터는 전국 태권도 5개 실업팀 36명의 선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2주간 전지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지훈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도 유치 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전지훈련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정규 강좌 25개 프로그램, 하반기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와 업무에 지친 직장인에게 별밤 도서관 힐링캠프와 어린이 여름 독서교실 방학특강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의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북스타트는 아이와 함께 부모가 책을 읽으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독서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책꾸러미 배부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운영입니다. 이야기보따리 선생님은 책놀이 지도사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장애인 복지관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영유아 어린이와 소외계층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15명의 이야기보따리 선생님이 31개의 기관에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군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이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과 남부도서관에서 저녁 10시까지 1명씩 근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민일 의원입니다. 점심 드셨는데 졸음이 오죠, 졸음 안 옵니까?

여기 있으니까 안 졸립니다.

그럽니까? 한 5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남양리 산성 국가사적 지정 추진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7000만 원 썼습니까? 도비 2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용역비가 아니고 시굴조사비입니다.

시굴 조사비요? 저도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자분들도 오셨고 그랬는데 진짜로 의미 있는 유물도 나오고 이렇게까지 남양면에서는 굉장히 남양산성을 보거나 아니면 국가 지정으로 계속 요구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과장님도 올라가 보셨지만 들어간 진입로가 길이 협소해서 승용차 한 대 올라가기도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점진적으로 발굴해서 국가 사적 지정으로 추진하려고 해 놨는데 그 사업 부서하고 관계해서 그쪽 외곽도로 남양파출소 있는 쪽에서 해 갖고 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 발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어느 정도 교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이요.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를 국가 사적으로 지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이 오실 때 승용차라도 타고 올라가게끔 아니면 화물차로 타고 올라가게끔 기반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해야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사업 부서하고 한번 상의도 해 보십시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고흥 희망 풋살장 조성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남양면면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그걸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 예산이 30억 원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 때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36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전환사업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27억 원 정도 해가고 있는데,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균특 전환 사업으로 내년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내년 균특 전환 사업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군비로 27억 원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들 계획이 부지 매입비 포함 군비 27억 원인데요. 일단 내년은 균특 전환 사업으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행정절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 사업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그러니까 군비를 27억 원 정도 해서 정리해 놓고 균특 받아보면 안 됩니까?

균특이 된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사업이 힘들겠네요. 내년에는 25년도에는요.

예,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먼저 사전 행정절차를 갖춰 놓는다면 내후년에 선정되고 바로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균특 사업을 받을 때 사업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고흥군에서 할 때 여러 가지 건의하는가요? 아니면 1개 단일사업만 건의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한 6건 정도 신청했는데 이제 4건 선정이 됐습니다.

4건 선정돼요? 이것이 안 된 이유는 있습니까?

안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남양면민들도 인구수가 한 2000여 명 되는데 전부 다 여기를 이번에 종합개발사업을 해서 그 앞에 체육관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 부지에다가 당초에는 야구장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면적이 안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께서도 그 풋살장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군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관심 갖고 꼭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내년에 저희가 도하 야구장하고 풋살장하고도 같이 신청했는데 2가지가 다 안 됐거든요.

26년도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심 갖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고흥문화회관 주차장 증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보다도 군민회관 정구장 자리를 밀어버리고 정구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 주고 여기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구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어디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정구장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게 되면 배드민턴장 전용 구장 지을 때는 그냥 어디서 찾아와서도 다 만들고 그러던데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고흥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정구대회 할 때 이어 다른 대회 같은 거 할 때도 이장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되면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해서 인근 도로까지 주차를 해 놓은 실정인데 이런 걸 봤을 때는 문화회관 주차장 이쪽으로 86면 여기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를 하루빨리 좀 정비해서 그쪽 주차장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풍양 사업비 8억 원, 과역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해 놨는데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다음 주에나 되게 되면 자료가 오게 되면 알 수가 있겠지만, 이 사업은 언제 착공 계획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이달 말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초에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립니까?

저희들은 내년 5월∼6월이면 사업 끝내려고……

한 6개월 정도 되겠네요. 지금 포두 파크골프장 예산도 내년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 균특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때 이야기할 때도 보니까 27홀 이야기했었는데 18홀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은

포두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두에서 그 부지를 저희 군에 신청했습니다. 부지 포두면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해주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 들어온 면적이 27홀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18홀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포두면에서 다른 부지로 해서 27홀 규모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좀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파크골프장 안 늘어나죠, 아직까지는 고흥군에서 3개로 마무리할 거죠?

지금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다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108홀을 한 곳에다가

지금 그러면 풍양, 과역, 포두 놔두고 다른 곳에 또 한 군데 입지를 선정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군비로 하실 겁니까?

파크골프장도 도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도 균특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고 하기에는 저희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립 파크골프장으로 해서 도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도록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지는 선정한 데는 없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능주관 쪽에는 보면 천변이 물이 흘러서 굉장히 좀 경치도 좋고 경관도 좋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새로운 부지를 선정할 때도 고흥에 왔을 때, 대회를 유치했을 때 굉장히 경관도 아름답고 수려한 그런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태권도팀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태권도팀이 창단돼서 좋은 성과도 냈습니다. 그리고 고흥 이미지에도 조금 부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권도 전용 경기장이 없어서 지금 이 선수들은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조가비 촌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숙소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나요?

조가비 촌에서 숙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체육 조가비 촌 2층에 그 펜션에서 지금 방을 5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선수들이 7명인가요?

선수 7명

코치 1명 그래서 지금 방을 5개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달에 지출된 돈은 얼마인가요?

월 190만 원 정도 방값하고 체육관 이용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 19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체육관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가요?

체육관 사용료는 월 10만 원입니다.

1달에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흥읍에다가 숙소 투룸에……

의장님 좀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이 앞에 질문을 안 했으니까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금방 끝나실 것 같습니까? 추가 질문은 아니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한 5분만 허가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해주십시오.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고흥읍에 투룸으로 방을 구해서 한 방에 2명씩 들어가게 지금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가비 촌에서 방하고 체육관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거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흥읍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월 300만 원 정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 3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야지만 자기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월 300만 원 정도 지출하면서 조가비 촌에서 숙소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조가비 촌에서 이제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고흥읍으로 원룸으로 옮겨서 숙소를 하는 걸로 하고 체육관은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역면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가 활성화돼서 한 8명 정도 선수 포함 코치들이 활동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밤이 되면 불이 다 꺼지고 6시만 되면 요즘 겨울철이 돼서 다 꺼진 상태에서 그분들이나마 그나마 식사도 하고 편의점이라든가 꼬끼오 치킨도 1마리씩 좀 먹고 낫는 것도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군에서 했을 때하고 면에서 그대로 유지했을 때하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룸을 얻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도 자기들이 공과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세, 상수도, 이 공과금도 원룸을 내도 내야 되는데 그분 선수들에게 실업팀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한번 조가비 촌 운영위원과 금액을 적정히 타결해서 계속 한번 유지하는 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과역 조가비 촌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고흥읍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에 관해서 좀 묻고자 하고 하는데 지금 올해도 한 10개 종목을 고흥우주항공부의 게이트볼 우주항공부에 대회를 했습니다. 여기 종목들도 다 도민체전에 나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나가고 있는데, 본 의원도 옛날에 과장님에게 골프 대회 유치를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우리 고흥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고흥에 골프장 건도 이야기하고 고흥군과 또 한 두 군데 정도 MOU 체결을 해서 지그 골프장을 추진할 계획 중에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얼마 전입니까? 완도인가 무안인가 되는데 거기도 골프장이 없습니다. 골프장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골프 군수배 골프 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그냥 고보장강 그렇습니다. 가까운 보성에도 골프장이 하나 있고 장흥에도 골프장이 있고 강진군에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21개 시군에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처진 것 같아요. 뒤처진 것도 같은데, 이런 걸 고흥군에 지금 골프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얼추 계산했을 때는 배우는 사람까지 하게 되면 한 1000명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골프인들의 사기 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도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함으로써 그리고 물론 고흥군에는 없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보성으로 가든 장흥을 가든 강진을 가든 가까운 순천으로 가든 가야 되는 입장에 있고 우리 군에도 좀 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골프장 연습장을 가셔서 골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좀 이렇게 활성화도 좀 한다고 골프장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피나 KDB 정도는 본인들이 참가할 것이고 군에서 군수배를 주최로 했을 때는 물론 고흥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서는 그 골프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라든가 시상품 간단하게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은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군수님께서 안 되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도 좀 원래 과장님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득하셔서 다른 골프치는 한 1000여명의 그 회원들의 기도 좀 담아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최대한 좀 열심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도민, 또 1분이 넘어가네요.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선수를 선발할 때 관외에서 사 옵니다. 관외에서 인근에 뭐 순천에서 데리고 오는데 어느 정도 어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잘 치고 성적을 냈을 때 그분들이 또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민체전에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한 8분 남았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저는 간단한 질의 몇 개만 할게요. 우리 직장경기부 실업팀 운영에 관해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지금 실업팀 2개 있죠?

예, 실업팀 2개 있습니다.

태권도하고, 또 볼링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권도 실업팀에 대해서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 내신 게 제주도 대회였죠? 올림픽 기간에도 좋은 성적도 내시고 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 볼링팀도 내년 예산 다 책정돼 있습니까?

볼링팀 예산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럼 현재 선수 수급이 안 되서 단체전을 못 나가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 정말 선수 보강하시라고 누누이 당부했었는데 그건 잘 안됐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내년 초에도 다시 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흥군 관내에서 굉장히 이슈인 사건입니다. 그 부분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라운드 골프장 2면하고 국궁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탁구장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탁구장이 빠져있는 겁니까?

지금 탁구장까지는 정식 설계를 내봐야지만 탁구장이 포함될지 안 될지 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고흥읍 같은 경우엔 전용 탁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양 같은 경우에는 꽤 탁구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용 구장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이번에 해양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탁구장이 꼭 추가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본 의원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이왕 하는 김에 탁구장도 같이 이거 2개 하고 나중에 탁구장을 또다시 하시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구장까지 편입이 되게 추가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탁구장까지 하는 방법으로는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지금 아무래도 이것이 사업비가 40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나 그런 걸로 하면 당장의 실시설계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낙찰 차액 같은 걸로 해서 충분히 탁구장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 구입할 수 있는 부지 구입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유지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유지가 있으면 건축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탁구장 부지는 저희 군유지에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민 또 도양읍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계 전지훈련비 1억 4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네요. 올해였죠?

2025년의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얼마나 됐죠?

의장님, 관련 팀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예. (

답변 보조석에서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섭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동계 전지훈련 종목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한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 편성입니까? 아니면 뭐 증액이 되는 겁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계훈련 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지 않습니까? 축구, 야구 대표적으로 왔었는데 올해는 태권도까지 먼저 지금 전지훈련 하고 가셨습니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G갤러리랑 꿈꾸는 예술터까지 이렇게 개장하셨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꼭 도심 안에 해서 안 그래도 구 도시에 주차시설이 없어도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고흥군민의 문화적 교양을 위해서 G갤러리 같은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가 주차시설이 원래 부족합니다. 그게 없을때도 주차난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을 때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 사업 시행하신, 공모사업들 신청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라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때 교통량이나 또 주차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고흥군 크지 않습니까? 읍은 아무래도 좁지만,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더라도 도심에 안 하고 조금 외곽으로 빼서 원활한 부분으로 됐으면 본 의원 생각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흥읍 내 구도심이 너무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하는데 이후에는 그런 주차 문제나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우리 군민들에게는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왜 다 밖으로 그런 사업들을 빼냐 그러실 수 있는데, 결론은 현재 구도심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금 다 갓길 주차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사업이라도 밖으로 좀 빠져서 하면 그 부지에 차라리 주차장 조성을 한다면 더 구도심의 군민들에게는 박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의논하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마이크 조금 떨어뜨려서 말씀하셔도 충분히 위에서 조정을 하니까요? 이제 가까이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좀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주시십시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옥 위원입니다. G갤러리 조성사업있죠?. 이것이 지금 마지막 주차장 공사만 남아 있죠?

주차장하고 지금 그 뒤에 나무 있는 부분에 휴식 공간 사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는 보호를 할 거죠?

예.

거의 그래도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편의시설을 좀 만들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개방한다고 옛날에 말씀하셨죠? 꼭 좀 개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차장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인데 거기까지 막아버리면 문제 소지가 좀 있습니다. 개방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관 시설 요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운동하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1일 요금이요.

1일요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400원입니다.

200원 아닙니까?

할인해서 200원이죠?

팀장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 보조석에서 - 문화체육시설팀장 송영섭입니다. 저희도 현재 실내체육관 이용 요금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400원 거기에 50% 감면을 하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등 이런 분들은 2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로 하면 400원입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인상 계획이 있어서……

팀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인상할 계획으로 한번 계획을 잡으셨죠?

예.

왜 그럼 인상을 안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동호인들한테 충분히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인상해 버리면 어떤 좀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얼마로 인상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1000원으로 인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400원인데 1000원으로 인상하면……

600원 인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원이요.

이제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금액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거친 다음에 인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없는 금액이네요. 사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365일 운동하는 사람 없어요. 1달에 30일 잡고 20일 정도 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1만 2000원 정도 아니다. 그 정도죠? 600원이면 20일 1만 2000원 정도로 인상된 거예요. 1달에 저희한테 전화 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일부 강경파에서 전화해서 민원을 넣으니까 보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군이 그렇게 몇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강경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류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체육팀장, 체육진흥 아니 시설관리팀장하고 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저희들이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봐서는 금액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250%가 올려버린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해서 보류……

말이 250%지 600원 올린 거예요. 600원 퍼센트는 250%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600원이에요. 과장님 소신이 있으시잖아요. 왜 소신껏 일 안 하십니까? 넘어갈게요. 중복 질문인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회가 주요 추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볼링장이 중요 보고 사항이었어요. 올해 태권도로 바뀌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빠졌다는 것은 볼링팀을 앞으로 해체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일단은 2개 실업팀 중에 이제 볼링……

중점적으로 키운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하나는 퇴보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볼링팀은 기존에 운영해 왔고 태권도 팀은 이번에 새로 창단됐기 때문에 태권도 팀만 지금 보고 자료에 넣은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는 바로는 볼링팀하고 태권도 팀하고 너무 차별화를 둬요. 지금 볼링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유지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볼링팀에서 어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도 군이나 체육회에서 플래카드 하나 걸어본 걸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태권도는 걸어요. 그 이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우리 동초 정구부들이 나가서 대회 성적을 내도 제가 이야기해서 플래카드를 걸어 줘라 우리 고흥의 자랑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태권도 팀이 성적을 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었고요. 그리고 볼링팀에 대해서 편애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태권도 팀 경기하는 것은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지만 볼링팀 경기하는 것은 체육회장님하고 꼭 시간을 내서 보러 갔었습니다. 작년에까지 6명 하다가 올해 3명 하니까 단체전 출전은 해요. 단체전 출전은 하는데 다른 실업팀에서는 파이팅 파이팅 외치면서 하는데 우리 볼링 팀 선수들은 그나마 3명밖에 안 되고 그때 또 두 번째 보러 갔을 때는 한 선수가 허리 부상이어서 둘이서만 대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좀 너무 짠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제가 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관철을 못 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일부러 태권도 팀만 부각하고 태권도 팀만 치중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 보고 서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팀이 올해 창단되고 했기 때문에 볼링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태권도 팀 운영 그렇게 해서 2개 하느니 그냥 태권도 팀만 하자는 차원에서 보고서만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볼링팀을 없애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권도 팀이 숙소 부분이나 운동 시설 부분이나 상당히 지금 열악하죠, 그렇죠?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이 전용구장 계획이 있죠?

앞으로 태권도 팀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태권도 전용구장까지는 아직 제 구상 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체육관 이용하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태권도 팀만을 위한 전용구장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복합체육관에서 같이 이용하면서 태권도 팀이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한 이야기인데 전년도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전용구장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최하 그럼 100억 원에서 150억 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런 힘든 시기에 과연 군민들이 그걸 인정할 거냐 나는 그것이 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까지 당분간 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 질의는 제가 좀 마무리 지을게요. 그런 부분도 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전용구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태권도 대회 유치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아무튼 더 할 이야기는 좀 많습니다마는 제가 10분인데 1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 지으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길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간단하게!

조영길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질의 못 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회 근무하시는 지도자님들 임금이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는 못 해봐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까진지 잘……

그러면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경력 수당 형태로 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좀 늘려서 집행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그 부분까지 늘려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타 시군하고 스포츠 행사나 대회를 하면 가서 타 시도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이나 체육회 관계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고흥군이 그런 부분에서 타 시군보다 조금 낮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 보시고 일괄적으로 타 시군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점차 증액을 조금씩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 좀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타 시군 사례 파악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문화 활성화와 그리고 체육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과 맞나요?

맞습니다.

가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육과 문화는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분리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고흥 꿈꾸는 예술터 조성 및 운영 건에 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보충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당초에 구 평생교육관의 예산이 20억 원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26억 원이 들었단 말이죠. 6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와서 보니까 부대 토목 공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설계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만 하고 그 밑에 부대 토목 주차장이라든지 올라오는 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매번 공사가 공기가 지연되거나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될 때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들이 종종 봅니다. 그래서 당초 좀 더 설계 시에 좀 충분하게 예산을 잡고 토목 기반 공사까지도요 늘 다음에 또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그 팀들이 고스란히 오셔서 그날 작업 현장을 봤을 때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하는 공간들이 정말로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들이 있죠? 누구나가 웹툰 작가를 꿈 꿉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 프로그램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말기 8대 별도 구입했고 그리고 거기서 작업한 것을 앞에 있는 화면에 띄우는 그렇게 큰 화면까지도 그때 보셨다시피 그 애들이 그걸로 가지고 그림 그리기 하고 있었잖습니까?

예,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미디어아트에 띄우니까 정말로 로켓 발사가 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으로 돼서 정말 현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은 이용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 이야기는 어린 시각에서 봤을 때도 저도 아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 존경하는 고건 의원님이 아드님하고 같이 먼저 손잡고 올라가 봤던 모양이에요. 계단이 위험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계단에 착시효과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연령층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니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라도 붙여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논슬립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개관 전에 그걸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달 구매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흥문화도시센터에서 지금 꿈꾸는 에술터를 관리하나요, 거기서 운영합니까?

꿈꾸는 예술터 관리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지금 감독님으로 지금 오신 분 보니까 문화센터의 감독이시던데요.

그 엠피는 문화도시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군에 있는 문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독해 주고 자문해 주고 조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지금 저희 고흥군과의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계약 기간은 저희들 문화재단 설립 전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화재단이 살리기 전까지는 제약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요 미리 닥쳐서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하시고 한번 미리 챙겨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구 교육청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고흥읍에 관련된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주문을 했었죠. 정말로 여기 이 예산을 들어서 미디어아트를 쏠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급기야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아트를 보관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예, 공사하면서 임시 철거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활용 방안은요?

지금 활용 방안을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휘루가 늦어도 12월 지금 저희들은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휘루에 미디어아트를 좀 비춰서 좀 남휘루가 고풍스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 아니면 역사문화공원이나 존심당에 비치든가 하여튼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하고 있는 수제 맥주 건물이 지어지고 있잖습니까? 자 수제 맥주 건물에다가 미디어아트를 비추면서 조금 더 거기가 멋들어진 장소로 할까 지금 두 가지 안으로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미디어아트가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 시설물이고 그 사업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남휘루나 존심당 쪽에 그걸 해서 좀 더 고풍스럽게 보이는 야간에도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할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예산에 좀 사업비 좀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고풍스럽게 남휘루 자리에 역사문화공원 자리에 하는 것도 본 의원 괜찮을 듯 싶은데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서 좀 더 효과적이고 많은 군민들께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전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디어아트 재설치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필히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치에 대한 어떤 당위성들을 저희들이 100% 이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승인했는데 결국은 그게 몇 개월 쓰고 다시 그걸 이제 철거를 했는데 재설치할 때는 무조건 우리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업체가 있을 거예요. 설치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유지도 같이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다시 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업체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서류나 그리고 향후에 또 업체가 다시 되더라도 그 계약 조건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좀 불합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자료는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배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 고생하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하나 확인하고요. 중복 질의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제가 의구심이 아직 안 풀려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민열 의원님께서 우리 포두 파크골프장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18홀이지만 지역에서 원한다면, 부지가 마련된다면 27홀도 가능하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환사업으로는 18홀로 전환사업

신청은 했는데 아직 그게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선정이 됐는데 추가로 요청하려고요. 27홀이 된다면은

추가 요청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추가 요청분이고 만약에 27홀이 된다면 추가 요청으로 전환 사업을 하고 군비는 다 늘어나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매칭이 돼서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꿈꾸는 예술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예술터와 그 364페이지, 고훙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꿈꾸는 예술터가 2024년 12월까지 이제 끝나네요. 사업이 26억 600만 원이 그렇죠? 그런데 24년 보니까 운영비가 3억 8000만 원이었어요. 국비 1억 원, 군비 2억 8000만 원 그렇죠? 여기 책자에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것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문화재단으로 이임돼야 되는 거죠?

지금 꿈꾸는 예술터 시설비가 올해 끝나고요. 그 운영비 3억 5000만 원은 내년에도 계속 세워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군비로 하나요? 사업비 26억 600만 원 내외가 있나요?

26억 600만 원 안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운영비는 몇 년까지 있습니까? 향후에

문화재단 설립하기 전까지 운영비를 꿈꾸는 예술터는 앞으로 계속 운영할 거니까요.

운영비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거기로 이전이 돼서 거기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꿈꾸는 예술터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꿈꾸는 예술터 운영을 문화재단으로 저희들이 맡기면서 문화재단 예산 속에 포함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단 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문화재단 예산도 어차피 저희 군비로

그러니까 결국은 2025년도부터는 꿈꾸는 예술터 운영을 저희 군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군비로 당초에 3억 5000만 원 세웠는데 꿈꾸는 예술터 직원들이 국비 1억 사업을 받아서 국비 1억 플러스

알겠습니다. 과장님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문화재단 설립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 설립이 곧 될 것처럼 저희 군의회에서도 보고받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이게 지금 우리 추진실적 보고회잖아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좀 봤어요. 보니까 빠져 있는 기간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지금 당초에는 추진계획이 2025년 2월까지 문화예술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25년 11월에 출범시킨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추진계획이 도 1차 협의 및 승인서 제출을 2024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 전라남도 제1차 심의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심의회 개최를 1차로 보고 이것을 24년 5월 24일부터 9월까지 하게 됐다고 약 4개월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저희한테 당초 보고했을 때는 2개월 안에 다 해서 2024년 3월에 고흥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저희 계획서상에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론 전임자 과장님께서 수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좀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좀 있나요? 그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예 질의를 해 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협의안을 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사항이 안 맞다. 그것 맞춰서 보완하는 시간이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를 마치고 나서 도 1차 심의회 심의 의결이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 1차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것 때문에 당초보다는 한 3∼4개월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검토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감안을 안 한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럼 과장님 때가 아니고 전임 과장님 때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던 어떤 실수들이 좀 있었던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다시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타당성 검토 기간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도 1차 심의는 사실상 가볍게 초안 정도 협의하는 수준이었고요. 인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한 도 2차 심의를 해야 되는데 2차 심의가 한 번에 될지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은 한 번에 될 걸로 보고 내년 11월에 출범한다고 했는데 도 2차 심의가 보완이 한 1∼2번 정도 떨어진다면 또 심의 구성하는 데 또 1달 2달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정도까지도 감안한다면 내년 11월도 저희들이 지금 빠듯하게 일정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보고해 놓고 아까 말했다시피 운영상의 과정상의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연스럽게 꿈꾸는 예술터 조성 및 운영에 연관돼서인데요. 자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게 출범이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 근데 지금 추진 실적상 2025년 11월 달에 출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꿈꾸는 예술터 조성 운영비는 단일 사업비로 저희한테 이제 본예산에 청구를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은 지금 누가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 도시문화센터는 이제 받는 거잖아요.

도시문화센터가 아니고 그 꿈꾸는 예술터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건 상임위에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고흥 역사문화인물 DB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난중일기 속 고흥인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전수조사 해갖고 책자 발간해 놓으면 끝입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내년 예산에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을 할려고 내년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봉수유적 유형유적은 잘 발굴해서 관광자원 연계도 하고 충분히 활용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의 역사 인물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놓고, 책자만 놓을 게 아니고 저는 충분히 각 학교의 교육 자료로도 좀 배포를 해서 우리 고흥군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흥군의 역사 인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관광자원 연계도 인물도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인물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단순히 돈 들여서 역사 문화인물을 DB 구축만 할 게 아니고 구축해 놓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키고 선양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좀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당초 계획은 소요 예산이 1100 아니 11억 6400만 원이었네요. 저희 계획서상에 근데 지금 바뀐 게 9억 4700만 원으로 군비 바뀌었고요. 2024년 예산이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4억 5400만 원에서 지금 3억 3700만 원으로 지금 변경이 됐네요. 추진 과정상에

그 등재 추진단에서 23년도에 추진하고 남은 잉여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쓰고 그만큼 우리 지자체 부담금을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통 본예산은 12월에 확정 짓지 않습니까? 12월에 그렇죠? 예산안 심사를 12월에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은 2월에 저희가 들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4억 5400만 원을 세워놨던 것이 이제 3억 3700만 원이 되면 감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추경에서 감을 시킨 겁니까? 감을 시킬 예정인가요?

감시키는 겁니다.

감을 시켜 이번에 정리 추경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이 시켜졌나요?

감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산건위 쪽에 있다가 와서 받아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3억 3700만 원에 대한 그 뭐야? 들어가는 비용 현황 있죠?

예 저희들이 이 금액은 등재 추진단에 보내주는 돈인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군비가 약 9억 47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군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관련해서 자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규대 의원입니다. 저는 16번 체육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변경됐네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단순히 인프라만 해봐야 별로 한마디로 말해서 건물만 때로 지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지금 있는 건물 운영이나 활용성을 더 높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인프라 플러스 운영 활용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지금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 12월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고흥군이 전남 22개 시군 중에 아마 한 세 번째 정도는 되거든요. 이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흥군에서 도민체전이라든가 도 생활체전 지금 수년간 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2027년도 도민체전 지금 하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 27년도에요? 저희가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목이 우리 고흥군 내에서 모두 수용이 가능하나요? 종목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도민체전도 할 수 있는 종목만 그 지자체 내에서 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은 다 밖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분산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는데 체육진흥과 발전을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프라도 같이 구축을

당연히 인프라하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는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지역 쪽으로 하는 바람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 보고 마무리 단계에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혹시 그럼 결과 나오면

결과 나오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의 말씀이 좀 있는데요. 우리 고흥군의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기금은 지금 운동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하고 우수 선수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 학생들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인상되고 있나요?

내년에는 일부 좀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인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금메달 따고 그러면 20만 원인데 30만 원까지 좀 올려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종목별로 있는 학교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요?

학교 지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우수 선수 지원금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지원금을 좀 인상 부분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나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저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입니다. 고흥군 체육회 보면 이사님들이나 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원금이 1년에 체육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자료를 봐 봐야 되겠습니다. 진흥팀장님 체육회 지원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 보조석에서 –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이재섭입니다. 한 15억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억 원이 지금 매년 지금 인상되어서 그렇게 그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인상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꾸준히 되고 있는 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만 나오는데 물가 상승 대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체육회에 필요한 비품 같은 것이나 요즘 체육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체육행사 보면 모든 보조금이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인상이 아니라 동결된 부분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의 예산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 분야 예산을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 거의 안 올리고 있어서 올해 추경에 조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동계 전지훈련 예산도 좀 2500만 원 정도 올린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예산을 통으로 올리기에는 우리 문화체육 관련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한번 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획실 쪽에서 좀 저희 군 전체 총괄 예산을 잡을 때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그 부분을 좀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기획실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문화체육 분야 예산을 많이 늘리면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점수가 좀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체육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과 예산 확보하는 데 큰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화 야구장 전용구장하고 포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질의를 해줘서 보충 질의는 없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1분이 10분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1분 안에 끝내도록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풋살이 우리 도 체전 종목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저기 우리 남양 풋살 조성경기장 관련해서 우리 김민열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도에 신청했는데 사업이 반려됐다고 그랬죠?

풋살장은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건 부지도 아직 매입 안 됐죠?

제가 봤을 때는 도화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지역에서 운영해서 거기에 수익을 지금 지역에서 발전 기금으로 쓰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남양에도 4차선 옆에 우리도 야구장을 하나 지어주라 그래서 지금 부지를 매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인제 그 야구장을 짓지 못하고 지금 지어놓은 복합 건물 하나 이렇게 지어놨어요. 제가 왜 이 풋살 경기장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해서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고흥만에 보면 우리가 88억 원 들여서 축구장하고 야구 배구장 지어놓고 야영장 지어놨어요. 고흥만에

예 건설과 공원 조성 사업에

그랬는데 지금 막상 올 4월엔가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경기를 하겠다고 신청한 팀도 없고 아직 개관을 못 한 상황이에요. 아시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작년엔가 재작년에 동강의 복합체육관을 지었어요. 이것도 당시에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배구 동호인들 운동하게끔 체육관을 지어달라 그래서 23억 원을 들여서 그 천장고를 높이 해서 배구장 체육관을 배구를 할 수 있는 높이로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준공을 막상 해 놓으니까 배구할 동호인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인수받아서 탁구장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예, 탁구장으로 하다가 배드민턴하고 같이 하고 있죠.

배구도 하려고 그랬는데 배구는 아예 없다 그래서

회원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호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그런 사항을 철저히 점검했다고 그러면 지금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높이 지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매년 운영비가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또 복합문화센터가 있어요. 체육관 옆에 물론 우리 체육관에서 관리하는 데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지역 권역 거점 사업이라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물어보니까 1년에 한 10여 차례 이용하던 그런 정도 수준이고 지금 또 지금 풋살장 지으려고 하는 여기 남양에 보면은 그 건설과의 권역별 거점 사업으로 선셋힐 커뮤니티라고 지어놨어요. 10월엔가 준공했습니다. 한쪽은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한쪽은 체육시설 할 수 있게끔 골을 높여서 만들어 놨대요. 엊그제 갔다 오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고 아직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래도 막상 오픈해 놓고 보면 운영의 문제점이 많아요. 근데 풋살 경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야구장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야구장이 안 되니까. 풋살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아마 이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배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풋살장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구장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 면적도 부족하고 그래서 풋살장으로 어차피 지금 풋살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한데 저희 군에 풋살장이 없고 하니까 풋살장을 조성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지역 주민들도 요구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가 풋살장 하나쯤은 유치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한 사항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추정해서 해 놨는데 이용자가 없을 때는요?

저희 군에서 운영할 겁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야외죠?

예, 야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풋살이라는 경우 풋살이라는 경기가 주로 도심에서 직장인들이 퇴직하고 야간에 주로 하는 경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풋살은 그냥 축구 그냥 작은 5명이 하는 축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미는 축구인데 우리 낮에는 사실은 할 사람 없잖아요. 애들 학교 가고 일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로 쉬는 날이 돼야지 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시간에 하는데 여기 6면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우리 고흥의 동호인들 이런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규모로 해 놨을 때 그렇게 이용이 활성화되겠느냐 이것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활성화될 걸로 보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물 지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일반 군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 이런 공모사업들이 수십억 수백억 원이 다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어놨을 때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됐을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체육시설만의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먹고사는 문제의 사업에 대해서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왜 저런 것 지어놓고 방치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이걸 추진하실 때 보다 좀 섬세하게 한번 계획을 다시 짜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남양면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남양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구장을 뭘 짓든지 간에 지역에 지을 뿐이지 그것은 고흥군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 고흥전통시장의 부지 2233㎡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고흥전통시장 숯불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으로 지난 6월 시장 A동 내에 전문식당 1개소와 푸드코트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으로 소상공인 노란 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흥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카드,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 캐시백 적립 방식을 도입하고 5% 추가 캐시백 특별 적립 이벤트를 4회 추진하여 상품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닥터 컨설팅 및 ESG 컨설팅을 각각 6개 업체에 실시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8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망을 62세대 추가 공급하고 금산면 홍연마을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으며, 동강특화농공단지 정상화를 위해 올해 4월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9월에는 분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사업 시행사에 분양팀을 조직하여 입주 희망 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양읍 장어거리 일원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4개소를 신규 지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로도에서 광주 및 순천 여수까지 버스 운행을 개시하고 부지 638㎡의 도화버스정류장을 신축하여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024년 중점추진시책 총 32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고흥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를 두루 갖춘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은 주차장 부지 2233㎡에 버스 5대, 승용차 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24년 8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흥전통시장 숯불 생선구이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시장 A동 내에 전문 식당 1개소와 푸드코트를 24년 6월 준공하여 고흥시장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는 전통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녹동전통시장은 24년 10월 30일에 고흥전통시장은 24년 11월 6일에 추진 완료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당초 23년까지 도양읍 소재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210억 원 투입 계획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아 수급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연계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자 투자기업 바이오코인을 발굴하여 시행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여 제16차 수급지점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가스 수급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대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입니다. 올해 5월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지만 9월에 다시 정상화되었으며 현재 예정 공정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동강특화단지 선 분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0월 사업 시행자 분양팀을 조직하여 입주 희망 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 산단개발과 및 예산 담당관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5년도 전환사업 농공단지 보조금 16억 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고흥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2023년 특성화 첫걸음 사업을 기반으로 시장별 보유 자원과 특색 역량에 따라 맞춤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흥전통시장의 숯불 생선구이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고흥전통시장 협동조합을 구성하였으며 숯불 생선구이 전문식당 운영, 대한민국 동행 세일 야시장 개최 온오프라인 숯불 생선구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모니터 2동 표지판 설치, 협동조합 조합원 교육 등을 추진하여 숯불 생선구이가 고흥전통시장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풍양 카올린 휴양농원 조성입니다. 당초 카올린 고령토를 이용하여 뷰티 힐링과 숙박이 동시에 가능한 웰니스 여행지를 계획하였으나 민간 투자자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고흥 청소년 유스호스텔 조성입니다. 올해 초 금산면 구 제일초등학교에 있는 건물을 해체 완료하여 부지 정리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준수 DNC라는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착공하여 25년 준공 및 영업 시작을 목표로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예정 공정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입니다. 관내 민간 버스터미널 폐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터미널의 안정적 기능 유지를 위해 버스터미널 공용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영화 타당성 분석 및 공용화 이후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등을 위해 공영화 추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여 12월 말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터미널 3개소 사업자의 공영화 의사를 확인한 결과 과역은 찬성하고 고흥은 유보, 나로도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자체 재원 이외의 재원 조달 방안을 최대한 발굴하여 2025년부터 26년에 걸쳐 과역버스터미널에 대해 먼저 공영화를 추진하겠으며 공용화에 대해 유보 및 반대하고 있는 사업자 의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농공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시할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특화농공단지 조성되면 이에 맞추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고흥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29년까지 도양읍 일원에 9만 평 규모로 수산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약 7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 추진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부동산 PF 등 경기 침체로 인하여 민간 시행사를 찾기 어려우며 미분양 용지 매입협약, 군 지분 투입 등 민간 시행사의 과도한 개발 위험 분담 요구로 인하여 현재는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 공단을 여러 차례 찾아 공영개발 건의를 하였으나 국가 산단 조성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인하여 개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군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관광 레저 활동을 위한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관내 최초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 약 50만 평 규모의 18홀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이며 이번 달 골프장 코스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12월에 토지매입률 90%를 달성하면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군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고흥 휴양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태 산림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2000억 원 규모의 수목원, 미술관, 호텔 등을 추진하려는 민자 개발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 진행 중으로 사유지의 74.3%가 매입 완료되었으며 내년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국토부 및 전남도와 협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고흥 여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대규모 관광객이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인 용바위와 영남면 해양 경관을 기반으로 우주발사전망대, 미루마루길, 짚트랙 스카이워크 등과 연계한 친환경 이동 수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산지 전용 경사도 기준 초과에 따라 모노레일 노선을 변경하고 있으며 내년도 노선 변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예술랜드 조성 사업은 영남면 금사리, 포두면 첨도 일원에 300실의 호텔, 100실의 풀빌라, 27홀 골프장, 해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약 5000억 원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은 69.3%로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매입됨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은 도 관광개발과와 문체부에서 사전 검토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보완 중으로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신속하게 관광단지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개편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간 접수됐던 민원 요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고자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수사 협의 및 군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는 개편 후 실제 운행할 배차 시간표 작성을 위해 용역사 및 운수사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노선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군민과 운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2900만 원을 교부하고 120명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공제금 납부 시 월 2만 원을 12월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우리 군 부담 출연금 6300만 원을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21개소에 포스기 등 디지털 기기 도입비를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전남 공공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 분담금 500만 원을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교부하였습니다. 10월부터 공공 배달앱 연말 할인 이벤트를 추진하여 소비자가 주문 시 매일 개인당 1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올바른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물품 제작 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 배달 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값싼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대비 24년 7개소 추가 발굴하여 총 17개소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시키고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해 카드,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 캐시백 적립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가격 업소 및 숯불 생산구이 전문 식당에서 5% 추가 캐시백 적립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카드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15% 특별 적립 이벤트를 4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추가 모집하고 고흥몰과 연동하는 등 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올해에는 고흥읍 서문리 246-8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수혜 세대는 6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주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진 만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난방비 절감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 및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경영 지원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업체를 선정하여 ESG 수준 진단 평가, 관련 인증 서비스 지원, 탄소 중립 포인트 가입,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등 기업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요 증가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술경영, R&;D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 과정 5개 업체 심화 과정 1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를 선정하여 단순한 해법 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업 확장, 신제품 출시 등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원하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85세대를 대상으로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648가구를 신규 발굴 및 지원하여 가스 시설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가스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가스 연소기 과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관내 55세 이상 저소득층 25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50가구를 신규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등유, 연탄 바우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경우 7월 1일부터 약 3000가구에 지원을 시작하였고 향후 등유 바우처, 연탄 바우처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입니다.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해 개인주택, 공공건물, 산업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2022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2년 연속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2025년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24개소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 기업 3개 업체에서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원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전기요금 및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마지막 미보급 지역인 4개 면까지 신청하여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 군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입니다. 가정용 3㎾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군민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294개의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설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76개의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도 필요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에너지 자립권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반경 5㎞ 이내에 있는 읍면 지역 거주민들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전력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발전소는 총 7개소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군은 기본지원금 1억 6900만 원이 배정되어 35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은 기본지원금 1억 6900만 원에 특별지원금 46억 25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 재정 악화로 인해 13억 8700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잔여액은 순차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성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흥군민의 소득 증대와 공공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입주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 촉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고 모집을 통해 수혜 기업 8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도양읍 장어거리 일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주정차 금지 차선을 정비하고 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주정차 민원이 잦은 구간을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주정차 금지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단속 및 주민 신고제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관내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해 택시업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택시 자율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 보상금을 약 5.5% 인상하고 법인 4대, 개인 1대 총 5대의 감차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 국토부 지침에 따라 택시 총량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제5차 택시 총량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도화·동강 버스정류장 신축입니다. 지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화면과 동강면에 버스 정류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화 버스정류장은 올해 9월 준공하여 현재 사용 개시 중이며 동강 버스정류장은 올해 7월 부지 매입 완료 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 건물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에 동강 버스정류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운행 대수를 확대하여 현재 10대의 콜택시를 운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1대의 콜택시를 추가 도입하여 25년부터는 11대의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우처 택시는 기존 21대에서 31대로 증차함으로써 현재 미충족된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으로 군민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일반 1000원 버스 및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를 시행하여 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용 응답형 버스 및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도에서 광주까지, 나로도에서 순천·여수 버스 운행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를 지속 운영하여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긴급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실적보고 외에 질문드리게 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주쳤습니다. 고흥읍장님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사회단체, 그리고 청년회, 체육회 이렇게 번영회 캠페인차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실 고흥읍이 시끌벅적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떴다방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고흥읍의 민심은 흉흉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 안된다고 난리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트 할 것 없이 IMF랑 그다음에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절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고흥읍에 파악되고 있는 떴다방은 몇 개인가요?

정식적인 행정용어로는 방문판매업이라고 하는데요. 방문판매업이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판매업이 또 별도 등록해서 1개소가 해서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 지금 고흥읍 내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문판매 그리고 의료기기 목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으신 건가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예,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신고 사항으로 해서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신고 처리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문판매업을 좀 설명드리자면 건물 임대 계약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갖추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저희들이 신고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요. 요즘 채널만 틀면 인구가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떴다방으로 인한 사기 피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1번 정도는 관행적으로 어떤 신고제다 하더라도 그 넓은 평수에 1번 정도는 요즘 시대를 어떤 트렌드를 읽었으면 한 번은 의심해 보고 좀 조심히 돌렸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고흥읍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녹동에는 선우회라든지 또 그리고 체육회 이런 분들의 강력한 항의와 그래서 아예 얼씬도 못 하는데 어떻게 고흥읍은 허가를 내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정말로 그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건요.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이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는 생겨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사전에 떴다방에 대한 어떤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좀 하고 그리고 실단과소가 협업을 통해서 네 일 내 일 할 것 없어요. 오죽했으면 긴급현안질문이라고 서두에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생활지원사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맞돌 서비스를 받는 수혜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로 떴다방에 대한 피해 사례로 지역민들의 항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전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떴다방은 이분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본 의원이 떴다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떴다방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들도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신고할 때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이미 행정에서 인지하기 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고흥군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신고서가 접수됨으로 인해서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떴다방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 맞겠느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달라라는 건물주에게 요청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해약금을 또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지가 안 되는 과 관계로 또 신고 처리가 됐던 거고요. 제일로 이게 뭐 그 좋게 운영되려면 사실은 이게 신고 처리가 안 됐으면 제일로 좋았을 건데 이제 신고 처리가 됐고요. 뭐 신고 처리가 됐다면 운영을 하게 됐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방문을 안 해 주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좋을 것 같은데, 또 방문하게 되고 방문을 했더라도 고가의 어떤 상품들을 구매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구매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환급이 가능하게끔 또 안전장치를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혹시 또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군민들도 계시고 하셨겠지만은 혹시 구매를 하셨다면은 14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지자체 떴다방 관련된 피해 사례들을 봤습니다. 떴다방은 사실 미끼 상품을 먼저 던지는 것 아니에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생필수품을 어르신들을 그걸로 유인하시게 됐죠. 그래서 일명 미끼 상품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일반 상품을 마치 건강 기능식품인 양 속여서 어르신들한테 팔거나 허위 과대광고,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떴다방이라고 일명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사재기를 하세요. 우연히 그 앞에 지나가는데 정말로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다 알만한 분들이 전부 다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혹시 또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 실질적으로 자녀분들이 가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서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마음이 여려서 가신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 거기 가면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공연도 해주고 마음도 쓰다듬어 주고 우선 어르신들 말 그대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처음에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하기는 사실 어렵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캠페인 하는데도요. 오늘만 딱 가고 내일부터는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카드를 맡겨 놨대요. 미리 오늘 살 제품을 싸게 준다고 그래서 체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야 되니까 오늘 꼭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재 신고되는 사항이 있나요?

현재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사항은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회자되는 말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고흥읍에 나가보면 카더라 뉴스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로켓트처럼 나갑니다. 마치 당신이 경험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인구 고령화가 다른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 약한 점을 악용해서 우리 착한 어르신들의 감정을 흔들어 버리신 분들이 바로 떳다방에 악덕 업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자치경찰 MOU 체결하셨죠? 행정과에서

전명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세요. 업무보고 외의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떴다방 출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정말로 평온했던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처를 남기게 되고 하루빨리 정말로 이 일이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만큼은 다시는 고흥읍에 뿌리 내리지 않게끔 행정에서도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한승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어차피 제 지역구 일이라 제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건물주하고 협의하셨다 그랬죠, 하셨습니까? 진짜 세 분 다 하셨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는 거고요. 사업자가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물주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들로 다 아실 겁니다. 그분한테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 맞겠느냐는 의견은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그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군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내가 좀 할게요. 이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그렇습니다.

서류만 가져오면 신고를 받아 처리해 줄 수밖에 없죠? 항간에는 녹동은 안 내주고 고흥읍만 내줬다. 이런 유언비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건 신고제죠?

맞습니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군에서 조금만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신고도 업주랑 협의해서 더 강하게 협의해서 했으면은 안 낼 수 있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인지했다면 또 건물주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건데 이미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고 처리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에게도 통보했고 또 수리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업무 질의 좀 할게요. 7번이요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 있죠. 이것이 지금 수년간 추진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공영화 추진은 지금 용역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번에도 용역 한 번 하셨죠?

그건 이 앞번에 했던 건 고흥 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까지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고흥 그다음에 과역 등에 대해서 공영화 직접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서 직접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봉래까지 포함해서 3개소에 대한 지금 용역을 공영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터미널은 제가 유보한 내용을 대충 지금 제가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과역은 찬성하고 나로도는 오히려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반대를 하네요. 어차피 터미널도 수익이 남아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터미널 운영을 하라고 운영비를 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또 특별한 또 관리에 대한 큰 애로사항은 없기 때문에 소일거리라도 그쪽에서 종사하시면서 하는 것도 무방하겠다는 걸 건물주께서는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팔겠네요?

사실 예산 지원이 없으면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나로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터미널 운영비로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보수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나로도에서 터미널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매표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데 이용자가 없으니까 매표의 수수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종사자는 있어야 될 것이고.

다 인건비성이죠?

그런 부분들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인건비성이요.

그렇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11월에 나온다고요? 이것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원 지원 있죠? 고흥군 관내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상공인 정확하니 제가 그 등록 소상공인 등록인은

지금 소상공인 지금 연합회 창립한 지 알고 계시죠?

회장님께서도 우리 군에도 몇 번 방문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조합이 개선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인상까지도 검토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짧게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 신청서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예산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될 예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이든 마지막에 예산이 사무소 운영비 이런 건 빼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경제산업과에서 예산을 삭감했는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삭감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고흥군의 큰 대기업은 없잖아요. 중소기업도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고흥 경제 무너져요. 사실 저희는 고흥군의 중심축이 소상공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원하는 것 보면 군에서 지원한 건 엄청나게 적어요. 지금 현재 지금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가 경제산업과 외에 또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저희 과가 담당과가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고작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120명에 2800만 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300만 원 이건 의무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다음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각 매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키오스크 또 카드 단말기 이런 것들을 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소상하게 품목별로 다른 과도 있는가 파악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망라해서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번, 고흥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있죠? 관리 감독을 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되게 맞은 거 알고 계시죠?

예, 부정 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해가지고

관리 감독 잘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또 우리 고흥군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 유통 예방에 비해서 그전에는 지류형으로만 해서 70만 원을 한도액을 다 구매하게 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카드 모바일로 30만 원, 그다음에 지류용 40만 원으로 해서 구입 한도액을 조정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8번 올바른 주차장 문화 조성 있죠? 이것이 지금 불법 주차 단속 구역 신규 지정하신다 그랬죠? 지금 고흥군 관내 어디가 제일 지금 주차장 교통이 불편한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새로 대두된 것이 이쪽 군청 밑에 쪽 신시가지 쪽에 하천변 쪽 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정확하니 제가 구간을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파트 옆쪽 그쪽이 지금 양쪽으로 주차하다 보니까는 하물며 소방차 같은 경우도 긴급 진입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번에 최근에 엊그저께 지금 새로 지정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단속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장님 한 2분만 시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으로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심각한 구간이 G갤러리에서부터 고흥중학교 사이예요. 아침 등굣길, 출퇴근 시간, 저녁 방과후 시간, 퇴근 시간 굉장히 심해요.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조치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한쪽 차가 세워버리면 마비가 돼 버려요. 그다음에 G갤러리 옆에 제가 과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장 라인은 긁어졌는데 앞에 차를 세워요. 편의점 앞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통제가 돼 버려요. 막혀요 거기가 그래서 G갤러리를 공사하면서 같이 라인을 잡으라고 제가 건의했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은 20분 이상의 주정차 위반일 경우에 단속 대상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단속하고 있거든요. 아침 시간에 지금 등교와 막 이렇게 겹치면서 학생들을 내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잠시 일시 정차, 주차하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좀 교통이 혼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고 별도로 제가 시간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미경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1번의 시끌벅적 거기 한번 봐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여기에 지금 한마당 행사했죠? 이번에 고흥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참여 인원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치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기대치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분들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전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떴다방에 거기가 되니까 지금 아무런 좋은 그것도 안 가버린대요. 거기 가신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작년에 2500만 원, 올해 2500만 원 지원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직 반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양하고 똑같아요?

도양하고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부분이 시끌벅적 여기도 지금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갖고 한 10억 원 되죠? 아니 2024년도 것

예, 그렇습니다. 24년 예산으로

한 10억 원 돼요.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면 너무 허접해요. 이 행사는 이렇게 하는 행사는

이 시끌벅적 사업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사업은 올해 10억 원이고 도비 4억 원에, 군비 6억 원 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이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주차장 조성 사업 그다음에 숯불생선구이 전문 식당 이런 데 투입된 작년 예산과 합해서 40억 원 정도 투입된 그 사업비 중에 올해 예산이 10억 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4번에 특성화시장 육성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확정이 2024년도 1월에 확정이 됐죠?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1회로 시작한 야시장 굉장히 선호도 좋았죠?

저의 기대치는 상당히 못 미쳤다.

못 미쳤어요?

이 또한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몇 번 했습니까?

6회 실시했습니다.

6회 실시 했어요? 여기 보면 방문객 수가 2350명 맞습니까?

한 해에 한 400명 정도 이 정도

본 의원도 한번 저녁마다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금토로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400명이 왔다고요?

한 해에 4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매출이 28억 5000만 원이에요?

매출 28억 원이요? 그건 제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요?

이 방문객 수하고

아 2850만 원

285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무렵에 미디어아트도 했어요. 본청 박물관에서

예, 좀 아쉬웠던 부분이 고흥군 행사와 이렇게 겹치는 날로 같이 잡히다 보니까 방문객 숫자가 또 다른 행사장으로 이탈되는 그런 점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도 봐 집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여기도 가보고 미디어아트도 가봤어요. 근데 그것도 군 행사고 이것도 군 행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비켜서 했으면 어쨌을까? 그런 굉장히 아쉬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또 우리 군청 광장에서 행사까지도 있어요.

이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3개 다 어정쩡한 그런 행사가 돼버렸어요.

시장에서 시장 상인회에서 주도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좀 군 행사와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시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수익이 이렇게 났다 할지라도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소리도 지금 많아요. 그건 못 들어보셨어요?

그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요.

거기에 나가신 분들은 숯불구이고 나가신 분들은 그걸 하지만 못 하신 분들은 자기끼리 그 돈을 들여갖고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이런 목소리도 또 꽤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해 주신 분들이

지금 저희 숯불생선구이 지금 식당이 조합을 결성해서 상인회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숯불생선구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장 장옥 사용자가 12명이 지금 가입해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12월에는 또 15상가가 더 참여해서 내년 1월부터는 한 27개 조합원으로 7명의 조합원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 또한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숯불생선구이를 다루는 상가들이 이 숯불생선구이 식당에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라도 납품할 수 있게끔 해서 골고루 지금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숯불구이는 완전 자리매김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건 1년에 광고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고비 11월 9일부터 11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KBC 광주방송에 지금 40회 광고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20초 분량입니다. 800만 원에 40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광고료는 방송광고인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40회 광고 나가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그리고 외지에서 관광을 오셔가지고, 우리 주차장도 저렇게 좋게 해가지고 해 놨잖아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자판에다 이렇게 그냥 아무 덮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물론 전화로 택배로 시켜 드신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좋다고 하는데 시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티비 광고 보고 와서 이렇게 보신 분들이 보면 그걸 너무 플라스틱 바구니 위에다가 놔 가지고 막 그렇게 해 놓는다고 저 아시는 분은 향우회에서 그렇게 몇 번을 시켜 먹었다가 이번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 또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관리하는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도 시장이 좀 친절하고 좀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또 저희들 과제이고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숯불구이 그걸 막 광고를 해서 하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쩔 때는 막 복잡해 가지고 그럴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면에도 좀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 일단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흥 전통시장 장옥 입점 현황 및 입점 조건 좀 주십시오. 임차 비용까지 그리고 제가 요청하면서 한 가지만 이게 맞는지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렵니다. 현재 장옥을 임차한 사람의 직계 몇 촌 이내 가족은 장옥으로 입점할 수가 없습니까? 혹시 조건에가 그런 거 모르는가요

그렇게 입점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입점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입점 계약자가 입점해서 뭐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입점은 지금 장옥이 오히려 공시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기 자료를 일단 좀 주시고 입점 조건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55페이지 보시면 우리 또 경제산업과에서도 어 우리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나로도, 순천, 여수, 광주까지 이렇게 최근에 또 고흥에서 광주까지 직통버스를 만들어서 교통복지를 위해선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도화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군내버스는 1000원 버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원 주고 타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매표소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광역버스는 어떻게 탑니까 금액을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은 교통카드를 갖고 있거나 교통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어떻게 타요?

그냥 거기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정류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매표소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는 뭐 매표소가 없기 때문에 뭐 매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방안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젊은 사람이나 이제 좀 카드를 가지고 그런 기능을 아시는 분들은 써요.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광주의 자식 집에 갈 때 카드들이 이런 사용을 못 하는 게 광주를 갈 때 현금을 주고 타거나 매표가 있으면 표를 끊고 타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경우는 없습니까?

9월부터 나로도에서 광주 순천 가는 거를 직통을 지금 새로 지금 개설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나로도에서 포두 경유해서 고흥으로 가는 걸로 계획했는데 이게 버스사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도화를 거쳐서 가겠다. 해서 도화가 사실은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버스사에서 그건 요금 체계를 본인들이

그냥 타면 되는 것이에요?

운영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버스사에서 그 현장에 맞게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버스 회사에 문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지금 밀려있는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8월 31일 이후로 신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신청하셨을 것이에요. 그것이 늘어나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늘어나는 폭이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3000메가가 밀려 있다면 그 시기에 31일까지 신청해 가지고 또 발전 허가를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 허가 사항들은 군에서 지금 계속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더 늘었습니까? 기존 것보다 기존에 저희가 한 3000메가가 밀려 있었잖아요. 송전 선로 문제로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못 하는

그동안에 못 했던 데가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뭐 기간 만료라든가 이런 걸 해서 또 빠져나간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저 허가자들도 그것이 특별히 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엄청 늘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를 못 하고 있는 데는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설비를 못 하는 데는 정리를 해 나가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2031년까지 신규를 받지 않겠다. 해서 개별 신청 건은 8월 31일까지인가만 받고 안 받잖아요. 근데 8월 31일 즈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발전 허가 사업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8월 31일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받은 것을 허가를 해 주겠죠. 그 심사해서 8월 31일까지

어느 시점에서 신청자가 늘었다고 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8월 31일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통 연계가 어렵다 그래서 신청을 안 받아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 특별히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저도 8월 31일 신청해서그러니까 그런 지금 늘어난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좀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보조석에서 - 기업육성팀장 송창혁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8월 31일까지 발전사업 허가가 마감이 되는데 한꺼번에 몰려서 신청하는 그 부분이 양이 얼마나 되냐라고 지금 그 질문 같아요.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주로 했던 내용은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라는데 지금 그래서 어 지금 3동의 변전소가

답변은 그대로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국가 전기 계획망 때문에 3동의 변전소가 생기고 그쪽으로 송전 선로가 생기죠. 근데 지금 혹시 그런 것 아신가요? 지금 그것이 국가 기관망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근데 최근에 저기 뭡니까? 금탑사 올라가는 그 라인에 송전 선로가 마을 쪽으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송전 선로를 좀 변경했다 하더라고요. 좀 위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송전 선로를 위로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 지역 주민이어서 한전 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KDN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렸으니까 송전 선로 가는 허가를 지역 주민들한테 받아달라고 했대요. 혹시 그런 사실 모르신가요? 모르시죠. 그런 사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그리고 송전 선로가 생기면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망 사업하면서 또 앞으로는 이것이 더 알려지면 어떤 상황들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굳이 해야 될 거라면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대화하시고 한전 측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갈등 구조 없이 원만하게 좀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

고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