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2025년 예산안 편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입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건으로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국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 사후관리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보고대상은 총 69건으로 연도별 2021년 20건, 2022년 9건, 2023년 15건, 2024년 25건입니다. 이 중 협약사항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9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협약은 60건입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들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협약 건하고 기타 60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된 것만 정확히 설명해줘 보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총 69건 중에서 저희가 완료된 건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협약을 마친 사항이고요. 60건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2건이라고 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9건입니다.
유재구위원
9건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9건이 어디, 뭐, 뭐입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9건에 대해서는 ……. 지금 배부해 드린 책자 71쪽에,
유재구위원
예.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9건이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거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어디, 어디 건가 지금 알고 계신가 보려고 그러는 거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완료된 건은 지금 영등도서관에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업무협약서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전체적으로 아까 60건, 69건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그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완료 건에 대해서하고 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완료 몇 건, 진행 중 몇 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차후부터는 앞에다가 그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요약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업무협약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완료됐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2번에 보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그 일자리 사업수행을 하면서 문제점은 혹시 없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장애인일자리 수행 관련해가지고요?
유재구위원
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수행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그 참가하는 기관이 조금 참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증일자리 같은 것은 참가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그 모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시행기관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업무협약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더욱 확대를 시키면 어쩌겠어요, 그 자격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그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유재구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을 지금 올해부터 3년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을 하는 사항은 기존에 수행기관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럴 때 추가지정을 하게 되고요. 현재 지정된 기관은 7개소로 사업 수행기간은 3년입니다.
유재구위원
3년인데 7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협약을 하고 나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능력이나 수행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추가로 보고합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평가합니다.
유재구위원
아, 그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 소관이 69건이에요, 3년 치가.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서 지금 60개가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을 하고 있고. 9개 정도가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혹시 이 업무협약에 완료가 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업무협약이 지금 69건이나 3년 치가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우리 행정의 업무상 이건 꼭 필요한 협약들이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60건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은 협약 건이 있는가, 이 말씀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제가 60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면밀히 이렇게 다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각 과에서 필요하니까 협약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느꼈던 대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약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 무슨 꼭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협약들은 해야 되겠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연일 터져 나옵니다. 이게 협약이, 보도자료를 보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과연 부서에서 그냥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행정력의 낭비요소도 있어요, 이게. 헛심 쓰고 있는 거죠. 효과가 그렇게 나중에 결과치들을 보면 그렇게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평소대로 일을 했어도 되는 건데 굳이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협약식 하고, 저 그거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 시대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과장님들이랑 고민을 해가지고 필요한 걸 해야지. 밖으로 내세우기 위한, 진정으로 이게 이 일을 협약식을 발표를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 그런 것만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얘길 하냐, ‘뭘 하여튼 협약식을 하는데 그게 나의 삶과 뭔 관련이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시장님에게도 좀, 저도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국장님도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야 일도 더 줄을 거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심해서 사전보고도 좀 심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전에 보고도 협약하기 전에, 제가 조례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은 것만 해라, 협약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무하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던 협약식인데 다시 한번 이번에 꼼꼼히 다져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총 2건으로 녹색도시조성과 1건, 환경정책과 1건입니다. 우선 녹색도시조성과 소관은 2023년 1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체결한 녹색인프라 확충사업 수행협약 1건이 있으며, 환경정책과 소관은 2023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1건이 있습니다. 이 중 협약사항 이행으로 현재 2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자들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 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내역을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대상은 총 10건으로 보건지원과 5건, 보건사업과 2건, 건강생활과 3건, 연도별로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4건입니다. 이 중 협약사항 이행으로 완료된 협약은 1건, 현재 진행 중인 협약은 9건입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내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대상자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면 설립하고 건립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2번에 보면 신바람 건강백세교실 업무협약, 익산시체육회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다른 것은 설립하고 건립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기적인 것도 있고 공사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바람 건강백세교실 업무협약 이런 것은 바로 완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아까 우리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도 체육회에 좀 도움을 받았었고요. 지금 현재도 함열건강지원 보건지소라든지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런 의미로 이제,
유재구위원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완결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것 아니에요. 벌써 1년이나 됐으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유재구위원
이건 완료도 돼서 진행을 정착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냥 무조건 진행 중으로 계속 하면 좋긴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88번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익산시에 도박중독으로 인한 자살, 범죄, 가정폭력, 빈곤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도박으로 인한 자살은 현재 없고요. 이제 경찰서 쪽에다가 한번 도박사범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박사범은 작년에 28건, 올해 36건 그렇게 나타났고, 도박으로 인하여 자살한 건은 저희가 없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도박치료 상담대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상담은 저희가 먼저 캠페인과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저희 센터의 사업을 먼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안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나 또 오시기 그러하면 전화로 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상담해서 문제가 심각하면 사례관리도 하고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의뢰도 해서 치료받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시에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이중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조례를 발의하실 때 우리 익산시의 현황은 좀 파악을 했겠죠? 우리 시에 어느 정도나 도박중독자가 있는 것 같다.
중선
이중선의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도박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혹시 통계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해봤는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는 따로 그 자료가 없고, 그 치료를 받은 환자 수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총괄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고요. 국민관심질병통계하고 그다음에 한국마약치유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했을 때에 이제 전라북도까지만 있고 그 시군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상담건수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107건 정도가 있었고 사례관리는 10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숫자에 비하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중선 의원님도 잘 귀담아 들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어찌됐든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뭐 이거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책무가 생각보다는 막강해요. 이걸 제대로 지키려면 이게 무슨 센터 하나는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기발견까지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지원까지 해야 되고요. 뭐, 교육사업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그 중독자의 가족에 관한 지원까지도 관장을 하게 돼 있고. 이런 걸로 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만약 그대로 한다면 사실은 이게 적은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숫자에 비해서 이렇다. 이게 피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에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익산시가 저도 돌아다니면서 들어보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왜 익산시 이런 것 않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 해서 인터넷, 도박, 마약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이제 좀 관심있게 볼 부분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요즘 도박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하는 건데, 온라인 스포츠토토복권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것도 접근하기가 쉬워 가지고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노출되는 그런 시민들은 좀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통계에 아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것 통계를 보더라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는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관심있게 챙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더 잘해 주시고.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독에 관한 센터는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더 심각하지. 요즘은 대개 우리가 도박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접근성도 안 되고. 어린이들은 이미 도박사이트나 이런 데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개 성인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부분 하여튼 좋은 취지로 우리 이중선 의원이 발의하는 거니까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알코올중독 같이 일단은 드러나지 않고 가족과 주위 친지의 신고로 이걸 중독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신고가 되고, 그 사례건수는 많지 않은데 지금 청소년이나 이렇게 기타 미성년자들도 핸드폰으로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도박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익산시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기 발견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아까 이런 부분과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청소년 부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박 관련 4대 중독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 중에 자조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가족들도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치료비 지원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원 해드리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가결로 하시는 걸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91번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최종오 의원님께서 우리 또 생명나눔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만, 그 인체조직 등록창구 그것을 이렇게 딱 명시를 했더라고요. 익산시보건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그다음에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등을 말한다.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여기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건지. 뭐, 보건소나 공공기관인 보건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것은 법인체이고. 물론 여기도 법인체일 수 있는데, 운동본부 그걸 꼭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병원이나 관공서, 그다음에 이게 사전연명등록을 하면서 장기기증을 같이 희망안에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원불교 호스피스병원인 원병원. 원불교 호스피스회 이쪽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면 이 조례에 여기는 뭐 뒤에 ‘등’이 들어가니까 다 다른 여기에 관련된 등록기관들은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보건소와 의과대학병원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상 이걸 명문화시키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굳이 어느 본부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쪽에서도 사전연명결정 의료심사 그걸 받으면서 장기조직이나 인체조직 등 그런 것을 같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등록은 돼 있는 단체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왜 우리는 안 넣냐, 굳이 거기에 명문화를 시켜주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해당이 된다니까요. 이게 뒤에 ‘등’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다 포함은 될 거다, 나중에.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넣어놓으면 다른 곳에서 많이 있지 않을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맡을 수 있는 단체들은 없고요.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곳이고 계속 지금껏 해오던,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해왔던 곳이 여기 하나예요, 운동본부로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불교로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원불교 호스피스하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원광대학 의과하고 이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요.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시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박철원의원공동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지가 2023년도죠? 언제 했어요?
오임선의원
저희 제정한 건 이천…….
최종오위원
22년인가?
오임선의원
예. 조례를 제정한 건 2022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최종오위원
2022년에 한 것을 지금 다시 또,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한해서 했죠?
오임선의원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60세 이상?
오임선의원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되지만 일반 우리 일반인들도 60세 이상은 다 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오임선의원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럼 비용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엄청날 텐데.
오임선의원
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할 계획을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전에 다 우리 보건 위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사전에 여러 의견들을 한번 제가 참고사항을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 시기가 65세로 되어 있으니 이건 시기를 좀 65세로 연령을 좀 상향하면 예산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례 설명하면 우리 보건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60세로 해버리니까. 지금은 60세는 청년이이에요, 청년. 65세도 청년인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우리 오임선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지금 해주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발췌해둔 자료를 보면 50군데 지자체를 조사해보니까 약 70% 정도는 다 65세 이상이에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65세로 해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우리 아마 행정에서는 부담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박남섭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조례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아마 이걸 가지고 국가예방접종 대상사업으로 더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1~2년 사이에 이게 전부 다 전국민 대상으로, 60세 이상으로 확대될 것 같은 예상이 되고요. 나중에 어차피 되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에 지금 비용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라든가 예방접종 비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시행을 할 때는 이게 5개년 계획, 아까 오임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개년 계획 같은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 맞춰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실제 예방접종률을 봤었을 경우 40~50% 미만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대부분 보면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협에서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맞고 하다보니까 좀 많이들 맞으셨어요. 그래서 안 맞으신 분들이 좀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못 맞았고요.
유재구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들은 지금 예방접종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분들은 지금 이게 포함돼서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이가 계속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금년까지 예산은 한 2억 2,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만 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은 되기는 합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이라는 것은 6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60세 이상까지 했을 경우.
유재구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만약에 6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가 계산해보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유재구위원
10억?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해마다요. 그런데 예방접종률을 보면 이분들이 다 인구수대로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실질적으로 그래도 예산 비용추계에서는 그 인원도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런데 한 40%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40% 내지 50% 정도는 다 이미,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맞았다고 보고요.
유재구위원
맞았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5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해마다 그 정도 비용.
유재구위원
아니, 여기 비용추계 보면 6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4억 8,400만 원인데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액이 되니까. 그것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이미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맞으셨어요, 예방접종을.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게 한 50% 본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억 내지 3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거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아마 금년도 예산보다는 그 정도 비용이 아마 추계되고요.
유재구위원
그러니까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만약에 그 안에 못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내년, 다음연도에 그분을 또 우선순위로 놔주고.
유재구위원
그래요. 우리 오임선 의원님, 이거 60세에서 65세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죠?
오임선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더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익산시가 8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65세 이상으로 하면 현저히 줍니다. 2만 4,000명이 줄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은 좀 더 줄을 것 같습니다. 연 4억 정도 평균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것도 연 4억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40% 내지 50%는 이미 접종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반액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임선의원
예. 그리고 이건 제가 더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65세,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60세 이상 일반시민들에게 다 접종을 하는 곳은 보면 대부분 군 단위의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군 단위 시골지역에서 했었는데 저희 인구 27만인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일반인 65세에 접종을 한다는 게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제 도에서라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거주지 연수는 1년을 지금 삭제를 했잖아요.
오임선의원
예.
유재구위원
꼭 그렇게 하면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1년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전부 1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그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방법으로, 기간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거 했을 때에는 그 비용추계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임선의원
큰 차이는, 비율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유재구위원
없었어요?
오임선의원
예.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유재구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22일날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럼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 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전 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상포진도 포함하는 것처럼 독감 무료접종처럼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가는 겁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 무료 시행하듯이.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아까 전에 연령과 거주지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3호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소장님, 2023년에 3월 28일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왜 이제 올라온 거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박남섭입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바뀐 것을 미리 항시 수시로 체크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조례가 조금 법에 따라서 좀 늦게 올렸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다음부터는 상위법에 맞게 즉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691호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692호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한 지가 이게 얼마나 됐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2019년에 취득하였습니다.
유재구위원
2019년도에 공유재산 취득했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민간위탁 조례가 지난번 9월 26일날 냈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주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 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내년 4월에?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가 일반 병원인가 돼 있죠? 일반 병원을 인수했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당초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러면 우리 치매전담형으로 시설은 어느 정도 또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말까지 종료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12월까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재구위원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공립 치매전담형이 처음 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서 운영 조례까지 다 마감을 졌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그 위탁기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에 5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5년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5년을 하지만 우리가 2년 줄 수도 있고 3년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상위법에 자꾸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법 제21조2항에 보면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갱신도 하고 2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은 해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상위법이 혹시 다른가요? 지금 5년으로 했을 때에는 왜 문제가 되냐면 처음 하다보고 그래서 2년 정도는 위탁기간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점을 해서 더 잘하고 있으면 연장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수행업체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않고 2년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 해석상에 갱신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갱신의 경우에 조정,
유재구위원
갱신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무조건 5년을 줘야 된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 사무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는 시는 3년인데 사회복지시설은 법령상으로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무조건 5년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건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운영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시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금액이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추산을 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 베드상으로는 34인 병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에 30명 이상이 되면 30인 미만 시설에 비해서 4명 정도의 종사자가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산을 했을 때에 실제 29인 시설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저희가 추정치를 산출을 했을 때에 24인 정도 입소가 되면 적자가 아닌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치매노인 장기요양 판정 받으신 경우에는 1인 252만 7,000원 정도 자부담을 하든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하든 이렇게 이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과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산출했을 때 29인 시설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게 월급기준이나 놓고 봤을 때에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이런 걸 쭉 산정이 돼 있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그냥 추산 금액인지 실제 금액인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이렇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준해서 저희가,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에 대한 것을 비교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위탁기간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요양병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전담형이에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촉탁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동연위원
아, 촉탁으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프로그램상 정신질환이 같이 혼재돼 있거나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치매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구위원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간담회로 하실까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1년마다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고, 없을 시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로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검토의견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관계에 ‘나. 검토의견’이 왜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가 치매현황을, 실종자 현황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실종자 현황을 경찰서로부터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한 세부 실종사유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어떤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어떤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숫자로만 나오고.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가출청소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 수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저희 그냥 의견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어려운 부분인 거지. 향후에 뭐 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굳이 지워야 되거나 어려운 부분을…….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실종아동들을 포함한 실종자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종아동하고 실종자로 하면 치매환자나 자살위험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넓은 폭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수정해가지고 ‘실종아동등’을 ‘실종자’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그러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우리 발의한 의원님도 그건 상관이 없죠? 오히려 포괄적으로 넓어지는 거니까.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93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은 5년으로 돼 있는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 폐기하려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좀 줄일 수 없을까? 한 3년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폐원하려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것인데 내년, 내후년 그 어린 아이들이, 아동들이 몇 명이나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폐원하려다가 말은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하려다가 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3년이라도 한번 해보고 애들이 없으면 폐원을 시켜야죠. 우리 시에서 폐원하려다 만 유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3년으로 하고 5년을, 이게 5년 아래예요, 5년 아래. 5년까지일 거야. 그럼 계약만 5년으로 해놓고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폐원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3년으로 한다 하면 또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이들 학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2월까지로 마무리를 했으면 해서 저희가 4년 2개월을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러면 4년 2개월 하지 말고 2년 2개월 하든가 3년 2개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 3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최종오위원
3년 해야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3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은 폐원한 거예요. 폐원한 것을 지금 다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살린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학생들이 없어.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내후년 가면 더 줄을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걸 감안해서 하시라, 난 그 얘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사실은 아이들이 없다기보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어떤, 그리고 익산시 어린이집 수급조절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폐원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역단지 내 아이들을 2개월을 남겨놓고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구)남중동권 내에 전부 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전부 다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시 재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3년 2개월을 해도 무방한데 또 염려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보통 저희가 어린이집을 5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년 2개월을 한다는 건 3년 뒤에 다시 폐원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종오위원
다시 계약하면 되니까. 그거야 위탁을 다시 하면 되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그 수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위탁 신청을 하실지 그런 부분도 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수탁자가 신청하는 부분, 운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최종오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위탁기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의 수급조절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맨 처음부터 여기는 폐원으로 갈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폐원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일단 보고는 했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했는데 우리 워낙 쉽게 말하면 학부모들이 왜 폐원이냐는 갑작스런 소요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됐는데, 우리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지금 노후된 건물이라고 했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서 그런다면 기능보강이나 안전진단 같은 걸 다 해서 지금 노후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보강은 2025년도부터는 이게 지급이 되냐, 가능하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위험한,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진단 해서 여기는 건물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2023년도에 주택과에서 민간주택건축사협의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들을 한바퀴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 주셨어요. 그때 했는데 약간 노후징후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가 정식으로 안전진단은 안 했고.
유재구위원
아, 그러면 그런 기본을 놓고 어차피 어린이집에 대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폐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옆에 엄마랑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게 선례가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는. 민간인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렇게 폐원을 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생기면 다시,
유재구위원
그렇죠. 다시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번 건이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미숙한 행정처리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선례가 번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래서 좀 전에 위탁기간을 꼭 4년 8개월을 하지 말고 2년 2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하면 어떻냐는 얘기죠. 이게 사회복지법에 무조건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건 특이한 상황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럼 1세가 졸업할 때가 지금 4년 2개월이 됩니다.
유재구위원
1세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1세가 몇 명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1세가 지금 9명이 있어요.
유재구위원
그럼 9명 때문에 원을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 그 사이에 또 원아를 모집을 하는 거죠.
유재구위원
그러면 원아 모집하고 다시 또 이분들도 다시 연장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후는 아마 어린이집 운영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폐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그러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후에 부분은 차후에 운영상황들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맨 처음부터 그 실태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특히 주택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원아모집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것도 수급조절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어차피 여기도 기능보강도 나가야 되고 지원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맨 처음부터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내년도 당장에 기능보강을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구위원
없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가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일부 좀 기능보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과장님도 이거 나중에 한번 틀어서 보세요. 지금 뭔 얘기들을 하고 있나. 우리 과장님 말씀이 위원님께서 거기에 결국은 어린이 수급문제 때문에 폐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시설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의 문제. 그런데 학생 수는 많은데 시설이 낡았어요. 그러면 시설을 보수해야지, 없앱니까? 아니, 도대체 그 논리는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냐. 학생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예요? 포인트는 학생 수예요. 어린이 수라고요, 어린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린이가 있으면 시설이 낡았으면 고쳐써야, 만들어서 가르쳐야죠. 포인트가 어린이지,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폐원을 결정하냐, 않냐의 포인트는 저는 절대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설이었으면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더 멋지게 지어 드렸어야지. 시설이 만약 낡아서 어린이 수는 많은데 시설이 낡아서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어디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폐원 결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수급 조절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 1순위는 수급이에요. 어린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다가 다시 이것을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이거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어기고 있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지금 미스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저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강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결정은 행정에, 저도 저번에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엄청난 좀 미스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시설가지고는 앞으로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어린이집으로 가는 걸 꺼려할, 그럴 수는 있어요. 저도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저도 주택에 사니까.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제 집 앞에 학교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가 어쨌든 어떤 사람은 집 앞에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500m 걸어가야 학교가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그러렇다고 500m 떨어진 학생이 우리 집 앞에다가 학교 지어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가까운 데 다니고 싶은 것은 사람의 기본 욕구인 건 맞으나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시민의 발 앞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는 세상을 풀어내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아까 기간 얘기도 나왔어요. 과장님, 확신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이게 4년 2개월로 왔어요. 그때까지는 이 별나라어린이집이 살아있을 거다, 확신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계속 계셔야 되니까, 여기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이제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결국 어린이 수급에 있어서. 왜냐하면 당연히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시설이 좋고 잘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그걸 막을 길도 없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결국은 그 어린이집과 저희 행정에서 소통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생긴 결과물로 하여튼 죄송함을 이렇게 금치 못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2개월 후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여기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은 학부모와의 소통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우리 지금 별나라 때문에 이상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익산시에 대한 루머가 많이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왜 건물가지고도 얘기했냐면 지난번 보고 때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서 수급조절도 생각했지만 ‘노후화된 건물로 폐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건물가지고 내년에도 기능보강을 할 수가 있냐고 물어봤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한 근거가 있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노후된 건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것을 재심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맨 처음부터 내가 기능보강 이걸 건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수급조절이 원칙이 원안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수급조절이 원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노후화된 건물로 지난번 보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30년 이상 된 건물의 개념이고 그래서 노후화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수급조절이 원안인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신 건 지금 행정에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좀 없으셨으면 하고요. 유재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보고받았을 때에 30년 이상 건물이 돼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앞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재현·최종오의원공동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94번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694호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제2800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숲속도서관을 수도산, 모인에서 공원 개발로 인해서 신축했던 도서관을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규정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도서관법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맞게끔 지금 변경을 시킨 거고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산하고 모인이 돼 있잖아요. 마동은 원래 없었어요, 그러면?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마동은 마동도서관이 공원 내에 있어서 숲속도서관은 제외됐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서관이 영등도서관하고 모현도서관 둘이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수도산하고 모인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모현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절차가?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유재구위원
수도산은 그럼 이쪽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유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지금 특화도서관으로서 저희,
유재구위원
숲속도서관으로?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숲속도서관 처음 계획 수립부터 저희 쪽에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소라산 부분도 있어서 저희 쪽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걸로.
유재구위원
숲속도서관을 모현에서 다 한다 이거죠?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운영에 약간 좀 신속성이나 모든 것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영등도서관에서는 일부가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소라산하고 수도산 같은 데는 이쪽 영등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도서관의 운영을 장소보다는 기능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도서관을 모현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치나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관리를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숲속도서관을 모현도서관에서 전체 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철
고민철모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93번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최종오 의원님께서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을 좀 해주셨는데, 의료비 지원은 1년에 1회로 제한한다고 다시 신설을 했어요.
최종오의원
예.
유재구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지금 계속 몇 번이고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최종오의원
몇 번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어르신들이고, 쉽게 말해서 아프신 분들이 폐지 수집을 하는데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요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른들 직접 인원수가 얼마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전화라도 한 번씩 해주든가, 인원 파악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두 번 한 적이 없어요.
유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최종오 발의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한 내역은 없고요. 저희가 재활용 수집인을 하반기에 읍면동을 통해 조사해봤는데 9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코레일에서 안전모를 이렇게 후원을 해서 재활용품 해서 안전모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부담금의 30%이고 대부분 또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청한 사례가 적은데, 저희가 재활용 수집인 99명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 확인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해줘서 체력, 건강이나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자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최종오 의원님이 어려우신 분들이 폐지나 고철을 줍는 분들을 위한 개정을 하는데, 아까 그 개정내용에 ‘발생한 낙상 등의’와 ‘발생한’ 이렇게 하면 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최종오의원
낙상을 뺀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최종오의원
빼는 이유는 낙상보다도 교통사고가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발생한’으로 고치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놔둬도 사실은 별 큰,
최종오의원
낙상만 들어가면,
충영
김충영위원
‘낙상 등의’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낙상을 하든 다리가 다치든 손발이 다치든 얼굴이 다치든 다 지원을 할 것 같은데 더 하여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1년에 1회로 한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두 번 사고 나는 사람은 또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종오의원
또 다른 분들의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지역을 자전거로 다니다 보면 이분들 많이 보거든요. 특히 또 중앙동에 시장도 많고 인화동에 구시장, 남부시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폐지나 고철들이 나오니까 많이 다니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그냥 4차선 도로 가운데를 그냥 리어카 뒤에 매달고 자전거로 막 갑니다. 저도 놀래가지고 저러다 사고날까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받으려면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냥.
최종오의원
그분들이 보통 보면 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최종오의원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게 교육이나 이렇게 할, 이게 사실은 사고가 나도 본인들이 신청을 못할 것 같거든요.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다.
최종오의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읍면동에 좀 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 시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 지원을 할 거니까 연락을 달라고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난번 좀 전에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들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게 우리 익산시는 조례 개정이 되고, 이것 또한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21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1년 7월 6일자로 변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환경부 훈령이 2022년도 12월 1일자로 돼 있었어. 그런데 그 전에 기준을 댔어. 또 익산시는 지금 신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됐으면 적기에 저희가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품목들은 저희가 유사품목에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유사품목으로?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처럼 물품이 딱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근사치로 했다는 얘기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아무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특히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데 꼭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보통 한 2~3년은 걸리더라고요, 우리 지방까지 내려오는데.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미리 업무를 더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산회